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6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순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고지하여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고지하여야 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8억 9,226만 1천원에서 집행액은 100억 2,133만 9천원, 미집행액이 88억 7,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4,464만 1천원에서 4억 3,460만 2천원 집행되고 3억 1,003만 9천원이 미집행액입니다. 결산하면 일반운영비는 1,0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500만원에서 5,356만원으로서 1,14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10만원에서 1,064만 4천원 집행되고 605만 6천원입니다. 12월 집행후 172만 6천원이 잔액이 되며 사회단체보조금 2억 9,086만원에서 2억 6,531만원 집행되고 2,555만원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하면 32만 8천원이 남겠습니다. 민간위탁은 18억 3,868만 3천원에 11억 4,801만 9천원 집행되고 6억 9,066만 4천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 결산후 1,514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는 151억 9,056만 5천원에서 74억 5,189만 7천원 집행되고 77억 3,866만 8천원중 명시이월이 4억 3,52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억 1,059만 6천원, 계속비이월이 47억 8,589만 3천원과 결산하면 1억 7,014만 1천원이 남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92만 8천원에서 2,223만 3천원이 집행되고 나면 2,869만 5천원에서 계속비가 2천만원 나머지 잔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억 7,116만 5천원에서 1억 6,022만 3천원 집행되고 1,094만 2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547만 1천원에서 잔액이 집행되고 나면 없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에서 집행액 2억은 조각공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1,830만 9천원에서 6,945만 1천원 집행되고 4,886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되고 나면 337만 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금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순수 잔액은 2억 152만 3천원이 남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체육기금운영 조성액은 8억 9,405만 2,745원으로서 보통예금이 2,467만 2,705원, 정기예금 6개 통장에 8억 6,938만 4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예산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교육청해서 기금 지원은 9,233만 1천원과 자부담 3억 5,016만 1천원에서 사업비가 3억 9,7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밀양문화원, 예총 등 22개 보조단체에 2억 7,98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첫째 사명대사생가지 주변 정리 건의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건축허가과 사업 완공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현재는 잔디 깍기나 잡초, 잔디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월 1,500명에서 1,600명이 토요일, 일요일 집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후 화분관리 철저입니다. 도민체전 후 화분이 성급히 철거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이후 재활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여름 공연예술축제시 밀양역에 홍보판을 축제 이후 관광안내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역에 세울 관광안내도 설치 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충사 경내 주차장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표충사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문에 나고나서 2005년 11월 9일 농지, 산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농정과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화장실은 4동, 야영장 1개소, 주차장 등 해서 관광 성수기에 상시 인원이 1명 있습니다만 하계철에 일시사역 3명,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 해서 화장실이나 비품 등을 적기에 해서 관광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전자도서관이 서울 강남도서관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얼음골 관광객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의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책 도서관과 2005년부터 초등학교 7개교에 연결되어서 6,214명이 등록되어 7,148건 열람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많은 학생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얼음골은 2005년도 관광객 숫자는 13만 6,490명이고 2006년도 유료관광객이 현재 15만 5,346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만 8,056명이 증이 되었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후에 이번 여름에는 경북 대구 자가용 차량이 현저히 증가되어서 앞으로 관광객은 꾸준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밀양시 장식심의위원회와 밀양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밀양시 장식심의위원회는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10월말까지는 3회고 현재까지는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이나 민원 진정처리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명대사생가지 관리실태와 관광벨트화 사업으로서 활성화대책입니다. 유적지 현황은 4만 9,146제곱미터, 건물 12동 907제곱미터고 조경, 기타시설이 4만 8,239제곱미터, 주차장 2개소 45면, 관리인원이 7명입니다. 관리실태는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월 준공되어 준공될 시점까지는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2005년 11월 사명대사유적지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 편의 위주로 주변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람현황 인원은 10월 31일 현재 1만 6,813명, 관람료 징수는 1,336만원, 기념품 판매는 253만 7천원이고 주로 65세 이상이나 지역 학생에 대해서 무료가 53%입니다.
관광벨트화사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관리분야는 조경 및 시설에 대하여 순기표를 작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관리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유적지 뒤편에 있는 마곡마을 12호 정도 사는 지역에 시유지 땅이 있는 쪽에 대형버스 선횡 공간을 설치하고 휴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변 소류지에 연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 대책으로서는 유적지 홍보 팜플렛이나 사명대사유적지 스포츠 타월로서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전시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념관과 생가지 에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8개 단체에 13억 3,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1982년 2월 7일개관되었고 시설면적은 1,206m로서 365평입니다. 건물면적은 1,166m로 353평이 되겠습니다. 학생 열람실 110석, 디지털 자료실 20석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10월말 자료실 6만 1,049건, 열람실이 5만 843건, 일반이용자수가 7만 8,796명입니다. 1일 3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은 1만 8,394건 대출되고 이용자수는 7,355명이 이용했습니다. 장서구입은 3,751권에 3,879만 1천원이고 전자책 구입현황은 341점에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 후 미반납 실태 내역은 10월말까지 대출건수가 6만 9,237건 중에 변상도서 41건, 훼손 34건, 미반납 53건입니다. 변상도서 41건은 새로 비치했고 훼손도서 34건은 보수 후 서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반납자에 대해서 보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출 정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관광안내소는 밀양역 광장내 15평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안내데스크, 관광객 휴식공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2005년 3월 실시설계해서 2005년 7월 14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소일시는 2006년 1월 20일 개소했습니다. 인력은 도우미 1명, 공공근로자 1명입니다. 현재 농특산품 판매는 아리랑캐릭터 손수건이 64종, 방문객수는 1일 60명으로 1만 8,140명입니다. 농특산품 판매는 월 88만 8천원, 20종류에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얼음골결빙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2005년도 이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36-1번지이며 사업량은 토지 및 지장물매입 25필지, 9,292m, 지장물 25동입니다. 성곽복원 709미터, 망루복원 1식, 동문복원 1억 기타 시설은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국비 38억, 도비 19억, 시비 19억으로 76억으로 추진합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이전에 토지 및 지장물 11필지 , 성곽복원이 370미터, 망루복원해서 국비 15억 5천만원, 도비 7억 7,500만원, 시비 7억 7,500만원 해서 31억이 기히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토지 및 지장물매입이 5필지에 330㎡에 지장물 4동해서 3억을 국비 1억 7천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9필지에 1,933㎡, 지장물 22동, 동문복원 1식, 주차장 1식 해서 소요 사업비는 42억이 앞으로 투입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2006년도 사업비처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될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사업비 42억 중에 50%인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확보계획입니다. 시립박물관 안에 화석전시관은 191.9평, 634.59㎡입니다. 1층 83.31평, 2층이 108.66평이 되겠습니다. 화석 전시대상은 1층 전시실에 공룡복제 전시품, 신생대 화석, 교화목, 맘모스 화석 등으로 되어있고 2층은 화석발굴모형, 고생대, 중생대 화석이 전시되겠습니다.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정은 2006년 12월에 전시물품 구매리스트 확보 및 설계 용역을 하고 2006년 1월 화석구입 물품 선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7년 2월에 화석구매 전문업체를 선정 및 물품을 선정해서 2007년 8월에 화석구매와 전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시품 구매 검토의견은 화석 대부분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화석전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6년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31일자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8억 9,226만 1천원에서 집행액은 100억 2,133만 9천원, 미집행액이 88억 7,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4,464만 1천원에서 4억 3,460만 2천원 집행되고 3억 1,003만 9천원이 미집행액입니다. 결산하면 일반운영비는 1,0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6,500만원에서 5,356만원으로서 1,14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10만원에서 1,064만 4천원 집행되고 605만 6천원입니다. 12월 집행후 172만 6천원이 잔액이 되며 사회단체보조금 2억 9,086만원에서 2억 6,531만원 집행되고 2,555만원입니다. 이것도 12월까지 집행하면 32만 8천원이 남겠습니다. 민간위탁은 18억 3,868만 3천원에 11억 4,801만 9천원 집행되고 6억 9,066만 4천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 결산후 1,514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는 151억 9,056만 5천원에서 74억 5,189만 7천원 집행되고 77억 3,866만 8천원중 명시이월이 4억 3,526만 9천원, 사고이월이 6억 1,059만 6천원, 계속비이월이 47억 8,589만 3천원과 결산하면 1억 7,014만 1천원이 남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92만 8천원에서 2,223만 3천원이 집행되고 나면 2,869만 5천원에서 계속비가 2천만원 나머지 잔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감리비는 1억 7,116만 5천원에서 1억 6,022만 3천원 집행되고 1,094만 2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547만 1천원에서 잔액이 집행되고 나면 없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에서 집행액 2억은 조각공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억 1,830만 9천원에서 6,945만 1천원 집행되고 4,886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집행되고 나면 337만 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기금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순수 잔액은 2억 152만 3천원이 남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체육기금운영 조성액은 8억 9,405만 2,745원으로서 보통예금이 2,467만 2,705원, 정기예금 6개 통장에 8억 6,938만 4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예산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교육청해서 기금 지원은 9,233만 1천원과 자부담 3억 5,016만 1천원에서 사업비가 3억 9,7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밀양문화원, 예총 등 22개 보조단체에 2억 7,98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첫째 사명대사생가지 주변 정리 건의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건축허가과 사업 완공 이후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현재는 잔디 깍기나 잡초, 잔디를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월 1,500명에서 1,600명이 토요일, 일요일 집중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후 화분관리 철저입니다. 도민체전 후 화분이 성급히 철거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 이후 재활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여름 공연예술축제시 밀양역에 홍보판을 축제 이후 관광안내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역에 세울 관광안내도 설치 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충사 경내 주차장 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표충사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문에 나고나서 2005년 11월 9일 농지, 산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와 농정과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화장실은 4동, 야영장 1개소, 주차장 등 해서 관광 성수기에 상시 인원이 1명 있습니다만 하계철에 일시사역 3명, 아르바이트 대학생 5명 해서 화장실이나 비품 등을 적기에 해서 관광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철저에 대해서는 전자도서관이 서울 강남도서관과 협약되어 있습니다. 얼음골 관광객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의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책 도서관과 2005년부터 초등학교 7개교에 연결되어서 6,214명이 등록되어 7,148건 열람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많은 학생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얼음골은 2005년도 관광객 숫자는 13만 6,490명이고 2006년도 유료관광객이 현재 15만 5,346명입니다. 지난해보다 1만 8,056명이 증이 되었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후에 이번 여름에는 경북 대구 자가용 차량이 현저히 증가되어서 앞으로 관광객은 꾸준히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과에는 밀양시 장식심의위원회와 밀양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밀양시 장식심의위원회는 우리지역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10월말까지는 3회고 현재까지는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이나 민원 진정처리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명대사생가지 관리실태와 관광벨트화 사업으로서 활성화대책입니다. 유적지 현황은 4만 9,146제곱미터, 건물 12동 907제곱미터고 조경, 기타시설이 4만 8,239제곱미터, 주차장 2개소 45면, 관리인원이 7명입니다. 관리실태는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2월 준공되어 준공될 시점까지는 건축허가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2005년 11월 사명대사유적지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 편의 위주로 주변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관람현황 인원은 10월 31일 현재 1만 6,813명, 관람료 징수는 1,336만원, 기념품 판매는 253만 7천원이고 주로 65세 이상이나 지역 학생에 대해서 무료가 53%입니다.
관광벨트화사업 활성화 대책으로는 관리분야는 조경 및 시설에 대하여 순기표를 작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관리를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유적지 뒤편에 있는 마곡마을 12호 정도 사는 지역에 시유지 땅이 있는 쪽에 대형버스 선횡 공간을 설치하고 휴식을 위한 정자를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변 소류지에 연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 대책으로서는 유적지 홍보 팜플렛이나 사명대사유적지 스포츠 타월로서 홍보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전시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념관과 생가지 에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28개 단체에 13억 3,7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 현황입니다. 1982년 2월 7일개관되었고 시설면적은 1,206m로서 365평입니다. 건물면적은 1,166m로 353평이 되겠습니다. 학생 열람실 110석, 디지털 자료실 20석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10월말 자료실 6만 1,049건, 열람실이 5만 843건, 일반이용자수가 7만 8,796명입니다. 1일 3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이용현황은 1만 8,394건 대출되고 이용자수는 7,355명이 이용했습니다. 장서구입은 3,751권에 3,879만 1천원이고 전자책 구입현황은 341점에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대출 후 미반납 실태 내역은 10월말까지 대출건수가 6만 9,237건 중에 변상도서 41건, 훼손 34건, 미반납 53건입니다. 변상도서 41건은 새로 비치했고 훼손도서 34건은 보수 후 서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반납 도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유무선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반납자에 대해서 보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출 정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관광안내소는 밀양역 광장내 15평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안내데스크, 관광객 휴식공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2005년 3월 실시설계해서 2005년 7월 14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소일시는 2006년 1월 20일 개소했습니다. 인력은 도우미 1명, 공공근로자 1명입니다. 현재 농특산품 판매는 아리랑캐릭터 손수건이 64종, 방문객수는 1일 60명으로 1만 8,140명입니다. 농특산품 판매는 월 88만 8천원, 20종류에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얼음골결빙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2005년도 이전 사업으로 끝난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36-1번지이며 사업량은 토지 및 지장물매입 25필지, 9,292m, 지장물 25동입니다. 성곽복원 709미터, 망루복원 1식, 동문복원 1억 기타 시설은 주차장 설치입니다. 사업비 예상액은 국비 38억, 도비 19억, 시비 19억으로 76억으로 추진합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 이전에 토지 및 지장물 11필지 , 성곽복원이 370미터, 망루복원해서 국비 15억 5천만원, 도비 7억 7,500만원, 시비 7억 7,500만원 해서 31억이 기히 투자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토지 및 지장물매입이 5필지에 330㎡에 지장물 4동해서 3억을 국비 1억 7천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9필지에 1,933㎡, 지장물 22동, 동문복원 1식, 주차장 1식 해서 소요 사업비는 42억이 앞으로 투입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2006년도 사업비처럼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될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사업비 42억 중에 50%인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확보계획입니다. 시립박물관 안에 화석전시관은 191.9평, 634.59㎡입니다. 1층 83.31평, 2층이 108.66평이 되겠습니다. 화석 전시대상은 1층 전시실에 공룡복제 전시품, 신생대 화석, 교화목, 맘모스 화석 등으로 되어있고 2층은 화석발굴모형, 고생대, 중생대 화석이 전시되겠습니다.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일정은 2006년 12월에 전시물품 구매리스트 확보 및 설계 용역을 하고 2006년 1월 화석구입 물품 선정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7년 2월에 화석구매 전문업체를 선정 및 물품을 선정해서 2007년 8월에 화석구매와 전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시품 구매 검토의견은 화석 대부분이 외국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화석전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반회계 세출관계를 보니까 느끼는 것이 문화체육과에 일반운영비와 모든 지출관계가 거의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일반운영비가 미집행된 것이 31억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74억 예산액에서 그동안 집행된 금액이 43억이고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31억의 잔액이 남은 것은 그동안 집행이 미비했고 3억 1천만원 집행에 1억 8천만원 잔액이 남고 나머지 1억 얼마는 어디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억이 아니고 3억 1천만원 중에 11월에 기 집행한 것이 4,077만 6천원입니다. 10월말이기 때문에 4천만원이 나가고 12월에 1억 6,7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고 결산을 9,100만원 삭감할 계획이고 1,081만 5천원이 순수잔액으로 남겠습니다. 11월에 집행할 사항은 문화의 집 운영이나 시설물이많습니다. 박물관, 유적지, 예림서원이나 도서관, 일반운영비에는 문화예술, 마라톤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11월말부터 계획해서 12월에 개소했습니다. 마라톤을 12월, 1월해서 2월에 행사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민간위탁금에 6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표충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비 3억, 표충사 내원암 복원사업 3억해서 6억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도에서 하반기에 3억 지원되었습니다. 내원암 복원공사는 절 사정에 의해서 6억이 이월이 되고 나면 여기도 1,514만 4천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시설비에 사고이월이 6억 1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이월된 사항은 명시이월이 4억 3,526만 9천원은 영람루 주변토지매입 보상금에 7,200만원 되어 있고 오연정 담장 공사, 석골사 화장실 해체 보수도 11월에 돈이 도에서 전도되었습니다. 홍제사, 밀양읍성, 산내 체육공원 해서 4억 3,500만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은 문화재 쪽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지조사해서 일반 공사처럼 단기간에 할 사항이 못되어서 무안용호놀이 전수교육관 건립, 무안면 만운제 보수공사, 박위 제단하는 경덕단, 영람루 주변 현상변경처리는 앞으로 건물 높이나 색상등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6억 1,059만 6천원 있고 계속비가 47억 8,589만 3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과에서 시립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앞으로 공사에 대한 46억 9천만원이 계속비이월로 되었고 읍성에 9,400만원하고 해서 47억 8,500만원이 계속비 이월해서 했기 때문에 77억이 일반보다 이월 다 빼고 나면 잔액은 시설비안에 1억 7,014만 1천원 정도 남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공통사항에 2억 9천만원 명시되어 있고 지출이 2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공통사항에 2억 9천만원 명시되어 있고 지출이 2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정확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 위원장 김영기넘겨보시면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현황에 2억 7,900만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2억 7,986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심의 해서 있는 사항이 되고 16페이지는 문화, 체육단체에 전체 지원해 준 돈이 13억 8,74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2억 6,500만원도 13억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2억 9,860만원요? 2억 7,986만원.
○ 위원장 김영기2억 7,986만원도 13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16페이지는 포함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영기어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6페이지와 1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문화예술, 체육단체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일부 2억 7,986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9천만원 중에 집행내역이 2억 6,500만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2억 7,900만원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 포함되었다는 것은 맞을 수 있는데 지원내역하고 여기 지원내역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없어서.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2억 7,900만원은 전체 지원액인데 아직 ...
○ 위원장 김영기전체금액은 2억 9천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액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차액이 왜 났느냐?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억 7,986만원은 전체금액이고 2억 6,500만원은 아직 남은 12월까지 남은 돈이고 ...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1,100만원에 대한 사항은 6페이지에 있는 2억 7,986만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 때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산 2억 9,086만원의 차이가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설명처럼 1,100만원에 대한 수치 이야기는 안맞습니다.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질의답변 듣고 의문이 가면 현장방문 하는 부분이 때문에 서면으로 하실려면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2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2억입니다. 아직 두달이란 시간을 두고 예비비를 다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2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2억입니다. 아직 두달이란 시간을 두고 예비비를 다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기금에 체육꿈나무 앨리트 지원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0억 모금 목표로 매년 2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체육회에 주었기 때문에 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비비라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전체 살림을 살다가 부족한 금액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 목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그런 지원을 할려면 목을 잡아서 예산을 잡고 예비비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을 수 있는 시 재정이 안 되니까 진행하셨는지 모르지만 살림살고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렵더라도 예비비와 목을 가지고 써야 될 부분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미집행액 중에서 영남루주변 정비사업 돈이 남았다는데 문화원 철거 문제에 대해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하실 때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계속 언론에 보도 된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그 관계는 저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전체 밀양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의 종합적 계획은 주변에 철거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봐서 위원님들 업무보고시나 사무감사에서 각종 서류를 보시는 바와같이 영남루주변 복원사업은 많은 국비가 영달되어야만이 지방비인 도비, 시비가 부담되어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국비 영달되는 과정을 보면 계획된 년도내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계획은 차후 영달되어서 주변에 잡다한 철거대상지나 지장물을 철거하고 나면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는 1층은 예총과 문화원이 사용하고 2층, 3층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밀양대학교에서 과거 도서관이 400석 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밀양대학 이전후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삼문동 별관을 인수해서 5층 전체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할 계획인데 도서관을 이전하고 나면 문화원 시설이 전체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에도 헌 건물 자체가 경관에 안어울린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시로서도 시립도서관이 이전하고 나면 보조금 받아 운영하는 예총이나 문화원은 저 시설을 자기들이 운영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먼 장래를 보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철거해야 되겠다, 철거시 그당시 유족이나 자녀도 계시기 때문에 시민정서도 걸러서 여론을 집약하고 철거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호응한다면 집행기관 생각은 유족이나 자녀를 찾아가서 사전에 개발계획을 설명드리고 그당시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고향에 애향심을 가지고 해주신 그 어른의 유적을 기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평생을 기릴 수 있는 표석을 정비해서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직 3년 후가 될지 5년후가 될지 예산사정으로 봐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람을 일으켜서 진정서 받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거리 음악회할 때나 현장에 나가보면서 갈때마다 주의 경관을 쳐다봅니다. 그 시기에 갔을 때 시민 여론들도 그분들의 고향을 위해서 건립해 준 정을 생각한다는 철거하는 방향이 여론이 안좋은데 저것을 과연 쓸 수 있느냐 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계획도 없고 시민단체에 내 놓은 자료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대응할 수 도 없고 집행부서에서 현재로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영남루 전체 정비계획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의회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계획서나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만 집행부서에서는 영남루 전체 정비계획 사업예산이 확보 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의회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계획서나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김기철 위원국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거여부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예, 없습니다.
○ 김기철 위원밀양시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 이후에 밀양시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은 더이상 안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다른 행정에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큰 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것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한달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계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그분의 자녀를 서울까지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향후 과정은 여론에 따라서 가닥을 잡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국장님 벌써부터 계획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리 시행단계에서부터 착상을 해서 유족을 만나고 시민여론을 조성해야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론은 악화되어 있고 대학당 약방도 보상금 지급되었는데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전에 유족들을 만나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여론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학당 건물이전 관계는 소유주께서는 수개월 전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전 안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했는데 2층에 임대해서 들어 온 이비인후과 병원이 다리 건너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전하면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월로 예정했는데 저도 아침 저녁 그앞에 지나갈 때 보면 리모델링 건물을 내 건물처럼 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12월 중순쯤 되면 완료되겠다고 쳐다보는데 새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안타까운 심정인데 다소 지연은 되겠습니다만 이전하고 나면 철거하겠습니다. 행정이 대처하는 것이 늦은 감도 있느냐 싶은데 저희들 행정은 시민의식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한다면 시민전체 여론도 이런식으로 악화될 줄을 저희들 예상도 못했고 철거 예산도 없는데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기도 무엇하고 해서 삼문동 리모델링 하고 나서 1층에 예총 문화원 사무실을 넣었는데 그당시 입장이 되어서 할려고 했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먼저 여론을 조성하니까 행정이 늦은 감이 도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건물철거나 보존과 관련되는 사항은 앞서 보고와 같이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예비비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2억 잡아서 표기 했는데 집행이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뒷 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지출액에 9,233만 1천원을 사용했으면 수치상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2억을 집행 다했는데 뒤에 2억이라는 사업비가 다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출 안 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감사자료가 틀리게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보고사항에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보고할 때도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되면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느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 사항은 2억은 체육기금 조성액에 2억이 들어갔고요 밑에 기금지원 9,233만 1천원은 10개 학교 엘리트에 지원한 사항으로 지난해에도 답을 했고 올해도 그래 했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실제 이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표기상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기금 지원 예산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공익을 위한 단체활동비 또는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취지인데 보조금 지원현황을 볼 때 다수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된 바 이러한 지원형태가 시 예산의 보조금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이한데 보조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지 밝혀주시고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마다 집행내역서를 제출 받았는데 그러면 사실여부를 점검한바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16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 지원단체에 지원은 동일한 단체에 과중 편중되게 지원했는데 그래도 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밀양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면 소관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낼 수 있는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인 6명, 시의원, 학계, 공무원해서 15명 위원이 지원 사업검토를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있는 지원금액이 확정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을 하고 정산서류는 사업종료 15일 이내 보조금 정산보고서, 사업실적 보고서 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이 늦거나 안들어 오면 매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 단기 1회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차등 지원을 안해준다 해서 우리 단체에서 하는 사항은 다하고 있고 단체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도 보조금에 대한 사회단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6페이지와 16페이지에는 포함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곳은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 예총사무국장, 간사인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분권교부세, 도세 해서 50%씩 내려옵니다.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 생체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고 간사만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단체에 편중 지원되었다는 사항은 사업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지난해 10억 되면 올해도 10억 정도 내년에도 10억 이래서 보조금 2억 7천만원 하고 제외하면 10억 정도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예산 신청하는대로 올려서하면 예를들어서 신청 3억 5천만원 들어와서 확정 받고하기때문에 편중지원이라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와 16페이지에는 포함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곳은 문화원 사무국장이나 간사, 예총사무국장, 간사인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에 분권교부세, 도세 해서 50%씩 내려옵니다.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 생체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없고 간사만 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단체에 편중 지원되었다는 사항은 사업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지난해 10억 되면 올해도 10억 정도 내년에도 10억 이래서 보조금 2억 7천만원 하고 제외하면 10억 정도가,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예산 신청하는대로 올려서하면 예를들어서 신청 3억 5천만원 들어와서 확정 받고하기때문에 편중지원이라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8페이지 표충사 경내 사무감사 처리결과 불법주차장 조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지, 산림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소관부서통보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치이후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9일 신문에 나서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녹지과와 농정과에서 고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정리했습니다만 금년에 산사음악회 제전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있고 표충사에서는 불법주차장이 되니까 매표소 버스댄 오른쪽에 있는 전답을 표충사 소유답과 교환한 상황에 있습니다. 약 한달전에 표충사에서는 교환했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연구해 달라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과에서 자연환경보호구역이라서 어떤 사업이 있어야 같이 전환할 사항입니다. 약 6천평 정도 면적을 가지고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허홍 위원검찰에 이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저희부서에 사찰에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고발 이후 표충사에서 벌금을 내고 다음에 참고인 조사나 공무원들도 검찰에 가서 받고 한 이후 표충사에서 주차장을 오른쪽으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농지, 산림훼손을 했으면 검찰이첩 후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되는데 행정적 조치가 취해진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녹지과, 농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하고 우리는 이첩만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대해서 농정과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감사를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처리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니까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정도 기본적인 것은 감사받는 과장께서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 산림과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정이나 건의 했던 부분들을 어떤 결과가 났는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9페이지입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개최안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문화의 집은 삼문동 4-32번지 1층 인테리어부스, 사랑방, 영상실, 2층 문화관람실, 3층 강당입니다. 1997년 10월부터 개관하고 있고 11월말까지 이용인원은 2만 9,745명 중 학생 9,800명, 일반인 1만 9,945명입니다. 동아리방이 6개방에 103명이고 운영은 문화교양강좌 프로그램 32개반, 490명, 문화관람실 전시관람이용 13회, 1,196명, 향토문화 체험학교운영 5회 2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7명이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짜서 해 보니까 별도 위원들이 유명무실해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말씀이 아니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를 이래 하면 되겠느냐 또 더 필요한 것이라든지 해서 하는데 97년부터 하면서 강좌를 지정해서 인터넷이나 현수막해서 하면 여기는 주부들이 와서 반을 운영하는데 참여가 잘되어서 위원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운영 방향을 정한다든지 안건 심의가 있었을텐데 그렇다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강좌개설 결정은 누가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운영위원회는 문화의 집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의 집 시설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체험과목을 무엇 무엇 해주면 좋겠다는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수지침은 6개월하고 평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제한 할 사항도 없고 해서 저가 온 2년간은 운영위원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은 모르겠습니다만 뒤는 하지 못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시민이 원하는 강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오면 심의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그런 강좌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온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내년부터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저가 문화의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아리방 운영을 강사님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인원이 한 방에 20명 정도 되는데 인원이 줄어서 실제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반에 3명, 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단은 옛날 한 명단을 적어주었는데 그런 실태도 운영위원회를 안열다 보니까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3명되는 반은 다음회하고 합해서 15명 되면 운영하면 강사료도 작게 나올 것인데 3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밀양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건축과 업무가 우리쪽으로 와서 지난해 아파트가 생기니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사업비 1천분의 1, 상가는 1천분의 5해서 조각이든 미술은 안하는 곳이 없는데 지역작가나, 규정이 없으면 안할 수 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함으로서 프루지오, 코아루, 롯데 인벤스, 이마트 등이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700억 공사시 7천만원 이상 미술품을 해야 됩니다. 작가들하고 교수, 분야별로 건축, 디자인이 있습니다. 위원수가 8명으로 해서 거기서 작품성이 안 되고 점수를 60점 이상 되어야 통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당초 건축부서에 있던 업무가 이관된 이유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3천평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시민들 정서를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등 조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생겨서 대형건물을 지을 때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 작품부터 설치까지 자문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동료 김기철 위원님을 포함해서 7분인데 교육청 2분, 문인협회,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에게 물어보니까 위원회가 몇 년째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2005년도는 동아리방을 저한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고해서 출석부도 만들고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했는데 소홀했습니다. 10명 이내는 안하도록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사명대사생가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유적지는 83억 700만원이고 표충비각 관광밸트화 사업해서 33억 9,500만원해서 117억 2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2005년 7월 1일자 업무를 받아서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인력으로 다했습니다. 5-6년 공사하다가 건축과에서 넘어오니까 탈색된 사항은 회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서로 안면으로 내려 와서 했습니다. 2006년도에 운영비 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나가고 인부사역 정도만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기계를 샀습니다만 전에는 예취기로 일시사역으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나무나 잔디를 살릴려고 했고 내년부터는 집 지은지 몇년 지나니까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예산 통과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억 내지 3억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관람인원이 1만 6,814명인데 무료입장을 포함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 박필호 위원유료관광객 수나 관람료가 사업투자비나 운영관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저가볼때는 원 사업목적에 맞출려면 유물하나라도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 여론이 소장된 유물이 관심가는 유물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복제인데 진품이 나와 있지만 진품도 장작더미가 여기 있는데 진품여부는 어떻게 가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진품표기는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것을 산 것입니다. 복제라 할 수 없어서 표기 했는데 표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기념관에 있는 복제는 진품은 표충사에 있으니까 복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용한 항아리를 지금 가서 항아리를 샀다고 이해해 주시고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표충사에 진품이 있고 여기에 복제품이 있다면 관광객이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이 따라야 되는데 유물 전시품에 있어서도 걸레, 요강, 장작더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유물전시품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유적지가 고택이 있는 그 지역만하고 1999년도 되었습니다만 전 시장님이 그때 땅을 샀기 때문에 현재 땅 매입은 지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당시 사명대사 위업이 있고 훌륭한 분을 집 몇 채 자그마하게 지어서 되겠느냐 해서 기념관 있는 땅을 사고 해서 사업비가 표충비각까지 연계해서 11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표충사 주지스님부터 표충사 안해 주고 거기에 그래 했다고 시장님께도 항의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복제도 안해 줄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도 관광객이 오고 이쪽도 오고 해서 복제품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사정해서 했습니다. 표충사 유물관에 가서 보는 것과 질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대지가 넓다보니까 기념관이 초라하고 해서 오는 주위 잔디나 환경을 보고 감탄합니다. 2005년도 11월에 도 의원님들도 오셔서 하나에서 열가지 지적 했습니다. 건물 더 크게 안했느냐 동상이 작다 했는데 동상도 문화재 위원들이 바로 상강문에서 참배되도록 문화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했는데 모르는 사람 오면 땅 넓은데 동상이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항은 잔디나 1년은 주위시설물 때문에 신경 못썼고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중간에 넣어야 될 사항도 향토사학자가 이야기가 있는데 안에 부처를 모셔서 절하면 돈이라도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도 있는데 연구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수산제 농경박물관이 되면 그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나면 같은 품종은 사명대사생가지 쪽에 있는 개인 항아리를 옛 것을 바꾸고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수산제 농경박물관이 되면 그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나면 같은 품종은 사명대사생가지 쪽에 있는 개인 항아리를 옛 것을 바꾸고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발굴 안 된 유물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연계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 중의 하나가 바로 사명대사생가지 조성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관광성, 편의시설 활용성 그리고 시설내부에 단조로움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료에서 사명대사생가지 활성화 대책으로 홍보활동, 편의시설 확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책만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용역의뢰나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거나 영화, 드라마촬영지를 유치하는 등 개성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찾고싶은 명소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명대사생가지가 밀양시의 대표적인 관광밸트화 사업의 중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용역의뢰나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거나 영화, 드라마촬영지를 유치하는 등 개성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찾고싶은 명소로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명대사생가지가 밀양시의 대표적인 관광밸트화 사업의 중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적지의 전체 있는 조경이나 면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항이 되고 전문기관 용역이나 영화촬영, 드라마 등 사업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용역은 제4차 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을 도에서 하는데 보면 도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사명대사 및 임진왜란 관련 문화자원 발굴과 관광자원화 검토한다고 평양성탈환 체험장 조성이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약 10억해서 했고 저희들도 표충사나 표충비각, 대법사, 영산정사 와불이 세계 최대로 긴 와불이 완공되면 지금도 여기 왔다 영산정사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들어가는 지방도 1080호에 대한 도로를 도 의원님 왔을 때 건의도 하고 도 관광과도 보내 드리고 했습니다. 약 3키로 되는 도로를 하면 그때 60억을 건의 했습니다. 도로 부서에도 공문으로 앞으로 도로를 빨리 우선적으로 넣어달라는 사항도 하고 했습니다. 겨울연가처럼 또 시크릿트선샤인 영화를 제작하는 것처럼 영화 촬영지가 되면 좋고 체험장이 되면 영화에 따라서 올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볼거리를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난번 101회 임시회 때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박물관 유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답변을 보충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이후 복제품 구입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시립박물관을 교동으로 이전하고 나면 그때 작품을 박물관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없고 주변사항만 일을 했습니다.
2008년초 박물관 이전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가면 거기에 유품을 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에 맞는 물품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책 발간한 것은 몇 점 거기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2008년초 박물관 이전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가면 거기에 유품을 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에 맞는 물품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책 발간한 것은 몇 점 거기에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사명대사생가지 주변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국비가 41억, 도비 22억 3천만원, 시비 53억 7,200만원 해서 117억 200만원이 표충비각 포함해서 들었습니다.
○ 허홍 위원시비가 많은 돈이 든 사업이 건립되고 나서 홍보도 미흡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1억 6천만원에 등산로정비사업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산로정비사업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해서 1억 6천만원에 등산로정비사업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유적지 등산로는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아는대로 보고드립니다. 605m, 넓이 2m 체력단련실, 휴식시설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가지고 입찰해서 1억 6천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지난번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밸트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조부모 및 부모묘소 진입 산책로정비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상에 5천만원이 집행시에는 1억 6천만원으로 마지막 생가지 주변사업의 마지막 발주인데 남는 예산이 마지막으로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도 1억 6천만원이 등산로 정비에 들어간게 의심스럽고 또 사명대사 주변생가지사업 중에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사명대사 조부모 묘가 있다고 해서 등산 할 것인지 사업이 의문시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117억의 마지막 사업에서 남는 부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무안면에서 조부모 산소 있으니까 건의 왔을때 했는데 이번 사업은 녹지과에서 도비 1억 받고 등산로정비 차원에서 시비 1억 보태서 그때는 휴식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과 자료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하루 60명 정도 농수산물 판매가 1일 하루 3만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홍보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김영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소 건립 당시부터 문예진흥기금 받을 때도 관광안내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누가 오면 카탈로그보고 물건을 사도록 농산물유통과에 지시했습니다. 유통과에 박스를 할애한 것은 같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손수건, 타월, 사과쨈, 매실, 도자기류 등이 판매가 되고 있고 농산물은 판매가 안되면 상할 사항이 되기도 하는데 안내하고 사과도 명함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판매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희망하는 사람 해서 과일도 얼음골 사과 농가 한 분 외에는 진열하기도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관광안내가 위주 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얼음골 결빙연구 및 밀양읍성복원 추진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건축허가과에서 전시까지는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화석만 저희들이 합니다.
○ 박필호 위원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40몇억인지? 저가 안하다보니까.
○ 박필호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시계약은 전시품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시하기 위한 건축 단계에서부터 전시계약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전시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전시될 전시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공룡전시품 같은 경우는 복제 전시품같은 경우 제작해야 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07년도 2월 화석구매 전문업체 선정, 구입물품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일 안에 전시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을 먼저 계약하고 2차 전시계약을 했습니다. 건축은 90%, 전시공정은 4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석은 전시를 계약 했기 때문에 화석에 대한 변경 계약만 하면 건축허가과에서 이 업무 추진만 하면 난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시립박물관 건축을 다 하고나면 사명대사유적지처럼 관리인이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계약하고 나서 건축직 실력이 없다면 계약을 그 과가 하고 나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업무를 우리가 안할려는 것이 아니고 전시도 건축에 들어가고 건축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부서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다해서 우리는 예산만 책임지도록 해서 옛날 시장님 전 부시장님 다 되어 있었습니다. 화석이 예산이 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해서 한 달쯤 되어서 저희들이 부시장이 화석은 문화체육과에서 해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 기증할려는 사항은 들고오는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전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하든 밴치마킹 한 것이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전시는 용역을 주어서 현재 전시되어 있는 사항과 맞게 넣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에 건축 완공되고 전시는 2007년 8월입니다. 6월 안까지 다하면 공간이 비워지는 사항이 건축하고 나면 말라야 됩니다. 2008년 1월에 개관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제도 8시반에 조선대학교에 관련되는 분이 내려와서 밤에 담당계장과 이야기하는데 화석에 대한 관계는 리스트나 쇼케이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관식 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관식 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시를 하기위해서는 전시실 내 온도,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제시설이 따라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밀양대공원부지 내 설치되어야 되는데 문화재발굴사업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전시품목 선정 문제, 구입문제, 제작,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시립박물관에 위원님들 방문시에 전시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시하는 업체가 쇼케이스나 이런 사항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것을 기준하고 크기나 되어 있어서 구매리스트 확보나 설계용역도 어떤 화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비슷한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용역주고 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수십가지 나오면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출발입니다. 전시사업에 따라서 쇼케이스 도면이나 리스트는 가지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미리 선정과 엇박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구입하는 입찰문제나 전에는 전시하는 공제조합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합이 2006년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 문제는 전문가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의논해서 큰 공기에 차질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전기, 배수시설들은 대공원 부지 내로 설치되죠?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안 되면 선을 문화재발굴하면서 판 상태에서 선을 지나가도록 파내서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이 사항은 모자랄 수 도 있고 남을 수 도 있겠습니다. 화석 리스트는 밀양의 암석, 고생대 자연환경, 수룡화석, 교화목, 공룡화석, 공룡두개골 등입니다.
○ 허홍 위원기증에서 갑자기 구매로 바뀐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화석 구입비는 그때부터 있었고 기증 문제는 독일 이문희씨가 기증한다는 사항이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도 화석구입비는 독일 갈 때도 화석구입비가 10억 되어 있었습니다. 이문희씨 화석은 안가져온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99종의 148점이 저희한테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네차례갔는데 마지막에 저가 시장님과 가서 사진 찍고 확실히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감정해 보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1,500만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되고 가져오면 기증자에 대한 예우나 보관하면 오히려 안가져오는 것이 덕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148점 가져오면 작고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는 사항인데 기증품을 팔 수 없고 보관하는 것이 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8점만 달라 하고 있습니다. 화석은 당초 박물관 계획시부터 10억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이분 것은 별도로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세월입니다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고만 왔습니다만 뒤에 지질연구원 전박사를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고 여기와서 감정을 그분 모르게 감정을 받으니까 다 팔아도 1,5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148점 평생 모은 것을 밀양시에 주었는데 관리실도 내놔라, 보관이 어디냐 하면 일찍 포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억 가지고 최대한 넣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고만 왔습니다만 뒤에 지질연구원 전박사를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고 여기와서 감정을 그분 모르게 감정을 받으니까 다 팔아도 1,50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148점 평생 모은 것을 밀양시에 주었는데 관리실도 내놔라, 보관이 어디냐 하면 일찍 포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억 가지고 최대한 넣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지난번 7월 현장방문을 해서 학술사분께서 설명하실 때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다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계획도 없이 박물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 시장이 유럽여행 갔다오면서 지인이 기증하겠다는 말한마디에 화석 박물관이 진행되었다고 학술사님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화석은 애초부터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 시점부터요?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 허홍 위원그리고 2007년 2월 화석구입 전문업체 선정이 있는데 내년도 구입처는 정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용역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10억 입찰해야 됩니다. 그래 하느냐 전문대학교에 의뢰하느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허홍 위원전시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43억인지 52억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허홍 위원착착합니다. 화석구입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면 허탈합니다. 이 부분에서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고성 가면 공룡나라라고 대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초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만 할 때는 단조롭기 때문에 화석도 붙여서, 한가지만 보고나면 두 번 안오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해서 박물관에 화석전시관까지 사업이 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장료도 받을 때 보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있어야 오신 분들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건축 다 되어 있는 사항을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가 한다 못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이왕 했으면 잘 만들어서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사업을 계획 잡았다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합니다. 어제도 이야기 있었지만 모터보트 구입 할 때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해서 꼭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증기기관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이 화석전시관 사업도 그런 우려에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문화예향의 도시라고 일컬어져왔던 밀양하고 화석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 기증되는 전시품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148점이라고 하지만 그 가치보다 운반비가 5-6배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고르고 고른게 18점 정도. 그래서 전시관에 전시될 가치가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3점만 가져오겠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말 못하니까 고른게 18점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증품은 거의 없고 예산으로 구입하는 10 억정도 전시품을 가지고 투자액에 비해서 많은 호응이 있는지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된다. 저도 전시계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40여억원 너무 많다.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40여억원은 건축허가과 전체 계약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석 오직 10억밖에 생각 못하고 있고, 화석관도 공정율이 40% 되어 가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계획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전시물품 소요예산 10억 있는데요? 당초 잡혀있던 예산이죠?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당초 10억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이 5억, 5억으로 나누어졌습니다.
○ 김기철 위원2007년도 균특 예산에 화석 구입비는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10억에서 5억만 되고 균특에서 합한 우리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10억은 2006년도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43억 계획안에 10억 남아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내년도 균특예산에 화석구입비 올라왔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했을 때 증액된 부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맞습니다. 10억은 3회 추경까지 편성하고 2007년도 예산은 안하는 것으로 10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기철 위원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에 보면 즉흥적인 착안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의 불필요성, 예산낭비 부분이 있는데 지나간 잘못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시장이나 위원들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한번 발을 디디면 정년할 때 까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몇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서 새삼 느껴집니다.
독립기념관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위원이 1999년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밀양시에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의열단을 천명했는데 그 시점부터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기념관을 꾸미자는 당초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밀양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얼을 기리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니까 크진 부분도 있고 박물관도 국도비를 하다보니까 크지는 부분이 있고, 대공원도 도에서 대공원을 정하다보니까 밀양시가 전체 하다보니까 대공원을 시작했고 모두 같이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박물관 이 부분도 경찰서가 옮겨가면서 그 부지가 활용도를 찾으니까 한군데 모인 계기가 되는데 모든 것을 봤을때 밀양시가 한 사람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면 예산낭비가 안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바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화석박물관 부분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무상 기증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밀양시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부터 담당직원까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더이상 오해나 낭비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걱정해야 됩니다. 두서없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독립기념관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위원이 1999년도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밀양시에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의열단을 천명했는데 그 시점부터 일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기념관을 꾸미자는 당초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밀양에 독립운동하신 분들 얼을 기리기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니까 크진 부분도 있고 박물관도 국도비를 하다보니까 크지는 부분이 있고, 대공원도 도에서 대공원을 정하다보니까 밀양시가 전체 하다보니까 대공원을 시작했고 모두 같이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박물관 이 부분도 경찰서가 옮겨가면서 그 부지가 활용도를 찾으니까 한군데 모인 계기가 되는데 모든 것을 봤을때 밀양시가 한 사람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면 예산낭비가 안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바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국민세금으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화석박물관 부분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무상 기증하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밀양시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부터 담당직원까지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더이상 오해나 낭비가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걱정해야 됩니다. 두서없이 질의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참고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엄시장님은 기업유치 성장하는 밀양해서 예산을 목까지, 저희들이 오히려 올라가서 질책을 당하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상된 대로 해라고 해서 예산 절약을 하시기 때문에 전하고 틀립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비전 2010해서 경남 4대 관광밸트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밀양지역 관광지는 빠져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남해안이나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명대사유적지 평양성탈환, 체험장조성은 들어가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밀양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밀양에 오면 문화해설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영남루, 표충사와 같이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는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시 근무해서 밀양지역에 좋은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해설사 복장이나 모자 부분도 밀양시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개발하여 문화해설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설상목4명에서 내년부터는 6명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상시근무는 전번에도 건의받았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1년 3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관광 성수기에 토요일, 일요일은 6명이 되니까 지정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관계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모자는 해 준 적이 없고 제복은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옷은 뺏지 달도록 하고 모자 하면 캐릭터를 붙여서 하도록 이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이 2,830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 정기 계량기 검사를 위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277만 6천원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재료비가 미집행액 26만 2천원은 석유 품질검사비로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44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과 고용촉진훈련비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300만원 예산액 중에 100만원을 집행해서 2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번영회 측에서 정부지원 위탁금으로서 1회 100만원 예산을 지급해서 재래시장 이밴트 행사를 했었는데 자체보조비 100만원과 자체사업비 100만원을 회수했고, 많은 사람들의 찾을 수 있는 이밴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경품비 협찬이 5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측에서 향후 2회의 남은 재래시장 활성화 이밴트 행사를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예산액이 26억 9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468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성당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비, 산내 중석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을 한 부분과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예산 확보된 것을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1억 142만 6천원은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명시이월하고 산내 중석 광석에 남은 2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보강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64만 9천원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 보완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져서 집행이 2억 9,8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1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사업으로 시비가 당초 부담한 부분이 추가 도비가 1천만원이 확보됨으로서 실제 이 1천만원은 이번말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사단법인 밀양시장번영회에 보조를 주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했습니다. 이게 2,9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이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운영 공급하는데 개인주택에 병행 설치되도록 건의사항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 지원사업 확대는 2006년도 6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 주택지역 확대 변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경남에너지측에 단독주택에 공급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16인으로서 개최수가 1회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1회 수당지급이 25만원 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진정 처리현황은 공장규모 취소현황은 산외 남기리 소재한 주식회사 밀양기와 김정순 대표자 공장경영을 위해서 취소원 제출로 취소되었습니다. 밀양 재래시장 주차장확보가 3월 23일 밀양시장번영회 이창현 외 5명이 건의했는데 내용이 내일사거리 배씨금방에서 상설시장 쪽으로 57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겠다는 처리내용입니다.
다음 감물리 생수공장 건설현장 내 관정보강요구가 4월 25일 접수되어져서 감물리 성영찬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감물리 생수공장내에서 시험관정 4개소가 굴착되어 있음으로서 인근 지하수 고갈과 시험관정에서 나오는 물로 수량 감소된다 해서 봉합을 요구했는데 창업허가가 되어 있고 관리사안이 사전 영향조사와 관련한 부분으로 주식회사 밀양 얼음골샘물 사업자에게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 조사 이전까지 봉합 요구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9월 19일 되었습니다. 상동면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주민에게 공공근로사업 중 불친철한 행동에 대해서 시정 촉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동면장에게 공공근로자의 복무단속을 할 수있게끔 통보했습니다.
다음 부북면 춘화리 한국에이비엠 건설공사 설립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라는 10월 16일자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 부북 춘화 482-1번지 진용외 19명이 연명을 해서 한국 에이비앰 공장 사업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그 공장 설치로 인해서 대기오염, 상수원오염, 고갈 우려, 공장으로 통하는 차량, 소음피해 우려로 인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신사항이 한국 에이비앰 공장이 사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청 협의를 마쳤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마쳤고 환경관리법, 산지법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통보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현황 및 시장별 영업실태 활성화대책에 기본현황은 5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별 영업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사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장별로 점포수와 상인수를 전수를 조사하지 못하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일평균 고객수와 일평균 매출액을 확인 조사해서 향후 시장활성화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설시장, 송지, 수산 송백, 무안 구기 6개소를 조사했었는데 밀양 재래, 상설시장에서는 점포수가 733개소에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상인수와 노점상인 포함해서 758명에 조사해서 2005년도 평균 매출액이 3,700만원이 매출된다고 했고 올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조사된 상인수의 1일 일평균 매출액이 4만 8,800원이고 송지시장은 1일 평균 5만 1,900원이고 수산시장이 6만 5천원, 송백시장이 8만 6,900원, 무안시장은 7만 7,500원, 구기시장 4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이 자료가 통보되어지면 시장매출과 관련한 적격적인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2006년까지 추진실적이 총괄사업비가 44억 200만원으로서 그중에 시비 사업비가 23억 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비율로 52.5%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밀양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실적은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25억 8,8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사업에 17억 4,30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부분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900만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 실시를 4회 280명으로 800만원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상품 지원사업이 시장 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시비를 합쳐서 4회 실시했습니다만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모집해서 러버투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을 실시함으로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여기 다녀간 체험자들이 밀양시 홈페이지에 밀양의 정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견학 실시 2회 90명 300만원 실시했습니다. 이밴트 사업을 실시해서 1회 1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밀양상설시장 냉난방 시설설치공사 1억, 천장 보수공사 2억, 전기 배선공사 5천만원, 내일 재래시장 화장실 조성공사 1억 6,500만원,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사업에 5억 5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은 내년도 2회 3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편의 활용을 위해서 재래시장 쇼핑카트 배치사업비에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산 지원사업이 이루어진것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재해 실태조사가 산자부 주관으로 전문 기관과 시군 합동조사로서 2000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4개 광산에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을 2004년 10월 19일 했고 산업자원부 남부광산 보완사무소에서 2005년 2월 25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동년 기술단에서 실시설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이 5억 1,022만 2천원의 사업비로서 올 4월 14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호안공사 420m, 배수공, 토공사업인데 수해 피해가 일어나서 재복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79건, 유형별 신고 접수해서 처리했고 2006년도 35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은 YWCA에 상하반기 150만원씩 2회 사업비 보조를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간사가 민간단체입니다.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총 7,406개 사업대상에서 2005년까지 734건을 했고 2006년 196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 받아서 직원들이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추천되어 있는 대상 전체시설을 확인해서 가장 시급한 시설부터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배관 조정기, 용기 보관대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고 전기는 전선누전 차단기, 스위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입주현황은 32개 입주업체 중에서 29개가 가동되고 주식회사 백스코가 휴업해서 경매를 받고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진성산업이고, 하나코비가 매수 이후 착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선수금 미납금액 및 수납대책입니다. 부지매입을 정화금속 공업사와 오일세라믹스에서 2003년 3월 28일과 2004년 9월 3일 분양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기히 수납을 했습니다만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납부독촉을 5회 문서를 발송했고 관련업체를 나갈 때 마다 직원들이 방문해서 수납을 독려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체 운영이 어려움으로서 미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 노력해서 납부독려하고 기간이 안되면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도 초동 농공단지 뒤쪽에 암석면을 깍은 부분에 각종 우기시에 쇄석이 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면 보강사업을 했고 2005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2,284m와 피집관 1,291m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상수도보호관 교체사업이 초동 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구에서 상하수도 내려오면서 부분까지 높이가 77m입니다. 그래서 집수정 자체가 제일 뒤쪽 산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라온 부분에 당초 시공할 때 상수도관이 노후하고 시설의 부족분으로서 1일 상당량의 30%, 40%정도 누수가 발생되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방지시설 공사를 4,042만 5천원의 사업비로 집수정과 배수공을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도 집수정이 상층부에 있어서 바로 밑 공장에 우기와 집중호우시 배수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측면 때문에 보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초동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면적 1,158m 철큰콘크리트 3층 건물의 다목적 회관건립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서는 2000년도 준공되었습니다만 중앙도로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등 아스콘 포장면이 수송에 애로가 있어서 5천만원 사업비로 640m 아스콘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54개 업체로서 품목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은 중소기업유치가 공장등록 15개 업체가 작년에 공장등록을 마쳤고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알선 23개 업체 60억 8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알선 했습니다.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지원은 3억 8,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가 1억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시비 1억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총괄적 시군 취합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직접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5,600만원입니다. 구 밀양대학에 위치하고 인큐베이트 창업보육 대상업체가 12개 업체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기술개발산업으로 2개 업체 3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시비 6,8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화영에 4,400만원, 주식회사 한국 엔지니어링에 2,400만원 해서 6,800만원 지원했는데 이런 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사항은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심의를 통한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영과 주식회사 한국 엔지니어링이 선박,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정사업지원이 5개 업체 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 17개 업체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내고장 공예품 전시품 13개 업체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향후 중소기업 육성지원 문제점으로서 관리지역 규제강화로 인해서 공장설립의 어려움이 있고 작년 12월 26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으로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10㎞, 지정 안된 유화 상류방향으로 15㎞,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5키로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유치 시설을 하기에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전체 업체수의 94% 정도 가 영세한 20인 이하 소기업으로서 단순 가공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민들의 공장설립 반대로 인한 설치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이 2,830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 정기 계량기 검사를 위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국내여비 277만 6천원은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재료비가 미집행액 26만 2천원은 석유 품질검사비로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4,44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과 고용촉진훈련비 집행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300만원 예산액 중에 100만원을 집행해서 2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번영회 측에서 정부지원 위탁금으로서 1회 100만원 예산을 지급해서 재래시장 이밴트 행사를 했었는데 자체보조비 100만원과 자체사업비 100만원을 회수했고, 많은 사람들의 찾을 수 있는 이밴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경품비 협찬이 500만원 내역이 있습니다. 상가번영회 측에서 향후 2회의 남은 재래시장 활성화 이밴트 행사를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예산액이 26억 9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억 8,468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성당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사업비, 산내 중석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을 한 부분과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설치사업비로서 예산 확보된 것을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1억 142만 6천원은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명시이월하고 산내 중석 광석에 남은 2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 보강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364만 9천원 미집행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가 보완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져서 집행이 2억 9,800만원 집행되었고 미집행액 1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1천만원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사업으로 시비가 당초 부담한 부분이 추가 도비가 1천만원이 확보됨으로서 실제 이 1천만원은 이번말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사항은 민간자본보조로 사단법인 밀양시장번영회에 보조를 주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했습니다. 이게 2,9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이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운영 공급하는데 개인주택에 병행 설치되도록 건의사항이 되어서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 지원사업 확대는 2006년도 6천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 주택지역 확대 변행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인 경남에너지측에 단독주택에 공급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16인으로서 개최수가 1회입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1회 수당지급이 25만원 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원진정 처리현황은 공장규모 취소현황은 산외 남기리 소재한 주식회사 밀양기와 김정순 대표자 공장경영을 위해서 취소원 제출로 취소되었습니다. 밀양 재래시장 주차장확보가 3월 23일 밀양시장번영회 이창현 외 5명이 건의했는데 내용이 내일사거리 배씨금방에서 상설시장 쪽으로 57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겠다는 처리내용입니다.
다음 감물리 생수공장 건설현장 내 관정보강요구가 4월 25일 접수되어져서 감물리 성영찬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감물리 생수공장내에서 시험관정 4개소가 굴착되어 있음으로서 인근 지하수 고갈과 시험관정에서 나오는 물로 수량 감소된다 해서 봉합을 요구했는데 창업허가가 되어 있고 관리사안이 사전 영향조사와 관련한 부분으로 주식회사 밀양 얼음골샘물 사업자에게 지역민의 뜻을 전달하고 조사 이전까지 봉합 요구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9월 19일 되었습니다. 상동면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주민에게 공공근로사업 중 불친철한 행동에 대해서 시정 촉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동면장에게 공공근로자의 복무단속을 할 수있게끔 통보했습니다.
다음 부북면 춘화리 한국에이비엠 건설공사 설립 승인 신청서를 반려하라는 10월 16일자 민원 제기사항에 대해서 부북 춘화 482-1번지 진용외 19명이 연명을 해서 한국 에이비앰 공장 사업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그 공장 설치로 인해서 대기오염, 상수원오염, 고갈 우려, 공장으로 통하는 차량, 소음피해 우려로 인해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신사항이 한국 에이비앰 공장이 사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청 협의를 마쳤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마쳤고 환경관리법, 산지법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통보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현황 및 시장별 영업실태 활성화대책에 기본현황은 5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별 영업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사하는 방법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장별로 점포수와 상인수를 전수를 조사하지 못하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일평균 고객수와 일평균 매출액을 확인 조사해서 향후 시장활성화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조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설시장, 송지, 수산 송백, 무안 구기 6개소를 조사했었는데 밀양 재래, 상설시장에서는 점포수가 733개소에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상인수와 노점상인 포함해서 758명에 조사해서 2005년도 평균 매출액이 3,700만원이 매출된다고 했고 올해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 예를 보면 조사된 상인수의 1일 일평균 매출액이 4만 8,800원이고 송지시장은 1일 평균 5만 1,900원이고 수산시장이 6만 5천원, 송백시장이 8만 6,900원, 무안시장은 7만 7,500원, 구기시장 4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이 자료가 통보되어지면 시장매출과 관련한 적격적인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2006년까지 추진실적이 총괄사업비가 44억 200만원으로서 그중에 시비 사업비가 23억 1,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비율로 52.5%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밀양시에서 나름대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판단됩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실적은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25억 8,800만원 투자 되었습니다. 2006년도 실적은 재래시장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사업에 17억 4,30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부분에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900만원,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 실시를 4회 280명으로 800만원 사업비로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상품 지원사업이 시장 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시비를 합쳐서 4회 실시했습니다만 대도시에 있는 주부들을 모집해서 러버투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관광을 실시함으로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여기 다녀간 체험자들이 밀양시 홈페이지에 밀양의 정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견학 실시 2회 90명 300만원 실시했습니다. 이밴트 사업을 실시해서 1회 1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서 10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밀양상설시장 냉난방 시설설치공사 1억, 천장 보수공사 2억, 전기 배선공사 5천만원, 내일 재래시장 화장실 조성공사 1억 6,500만원, 송지시장 장옥 재건축사업에 5억 5천만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은 내년도 2회 3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편의 활용을 위해서 재래시장 쇼핑카트 배치사업비에 2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광산 지원사업이 이루어진것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재해 실태조사가 산자부 주관으로 전문 기관과 시군 합동조사로서 2000년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4개 광산에 조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자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을 2004년 10월 19일 했고 산업자원부 남부광산 보완사무소에서 2005년 2월 25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동년 기술단에서 실시설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이 5억 1,022만 2천원의 사업비로서 올 4월 14일 종료가 되었습니다. 호안공사 420m, 배수공, 토공사업인데 수해 피해가 일어나서 재복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79건, 유형별 신고 접수해서 처리했고 2006년도 35건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은 YWCA에 상하반기 150만원씩 2회 사업비 보조를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간사가 민간단체입니다.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총 7,406개 사업대상에서 2005년까지 734건을 했고 2006년 196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지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천 받아서 직원들이 가스시설과 전기시설 추천되어 있는 대상 전체시설을 확인해서 가장 시급한 시설부터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은 배관 조정기, 용기 보관대 등을 교체하는 사업비고 전기는 전선누전 차단기, 스위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입주현황은 32개 입주업체 중에서 29개가 가동되고 주식회사 백스코가 휴업해서 경매를 받고 있고 건설 중에 있는 것이 진성산업이고, 하나코비가 매수 이후 착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선수금 미납금액 및 수납대책입니다. 부지매입을 정화금속 공업사와 오일세라믹스에서 2003년 3월 28일과 2004년 9월 3일 분양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기히 수납을 했습니다만 미수납 금액에 대해서 선수금 납부독촉을 5회 문서를 발송했고 관련업체를 나갈 때 마다 직원들이 방문해서 수납을 독려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기업체 운영이 어려움으로서 미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 노력해서 납부독려하고 기간이 안되면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단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도 초동 농공단지 뒤쪽에 암석면을 깍은 부분에 각종 우기시에 쇄석이 떨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면 보강사업을 했고 2005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2,284m와 피집관 1,291m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상수도보호관 교체사업이 초동 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구에서 상하수도 내려오면서 부분까지 높이가 77m입니다. 그래서 집수정 자체가 제일 뒤쪽 산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올라온 부분에 당초 시공할 때 상수도관이 노후하고 시설의 부족분으로서 1일 상당량의 30%, 40%정도 누수가 발생되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방지시설 공사를 4,042만 5천원의 사업비로 집수정과 배수공을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도 집수정이 상층부에 있어서 바로 밑 공장에 우기와 집중호우시 배수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측면 때문에 보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도 초동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4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면적 1,158m 철큰콘크리트 3층 건물의 다목적 회관건립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서는 2000년도 준공되었습니다만 중앙도로에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 등 아스콘 포장면이 수송에 애로가 있어서 5천만원 사업비로 640m 아스콘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54개 업체로서 품목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은 중소기업유치가 공장등록 15개 업체가 작년에 공장등록을 마쳤고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알선 23개 업체 60억 8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알선 했습니다.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 지원은 3억 8,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가 1억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 시비 1억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총괄적 시군 취합을 통한 사업비 지원을 직접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5,600만원입니다. 구 밀양대학에 위치하고 인큐베이트 창업보육 대상업체가 12개 업체에서 입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기술개발산업으로 2개 업체 3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시비 6,800만원으로서 주식회사 화영에 4,400만원, 주식회사 한국 엔지니어링에 2,400만원 해서 6,800만원 지원했는데 이런 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사항은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심의를 통한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화영과 주식회사 한국 엔지니어링이 선박,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해외품질규격 인정사업지원이 5개 업체 2,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 17개 업체 2,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내고장 공예품 전시품 13개 업체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향후 중소기업 육성지원 문제점으로서 관리지역 규제강화로 인해서 공장설립의 어려움이 있고 작년 12월 26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정으로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10㎞, 지정 안된 유화 상류방향으로 15㎞,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5키로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유치 시설을 하기에 입주업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전체 업체수의 94% 정도 가 영세한 20인 이하 소기업으로서 단순 가공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지역민들의 공장설립 반대로 인한 설치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얼마 얼마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얼마 얼마라고 설명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총괄해서 26억 9만 6천원인데 성당부지 매입과 주차장 포장과 화장실 조성사업에 18억 9,500만원이고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에 6억 4,509만 6천원,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밑에 시설부대비해서 돈 차이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설계용역비를 이야기합니다. 설계비를 시설비에 포함해도 되지만 따로 전문적인 폐광에 따른 공해방지사업을 하는 설계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8페이지입니다. 산외 중석 폐광산사업에 5억 얼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시설비 내 포함된 것과 8페이지 산내 중석 폐광산 공해방지사업과 동일합니다. 예산확보가 6억 4,596만원 확보되어서 설계 용역해서 사업 추진된 것이 5억 1천만원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고 위에 6억에 대한 실시한 금액은 5억 1,022만원 하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어떤 분들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5개 정기시장에 대해서 조사품목이 50여 일반소비 품목에 따른 조사항목을 정해서 주 1회씩 재래시장 현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설문 조사해서 평균한 금액을 해서 실질적인 시장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수당이라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 백경희 위원한분에게 얼마씩 드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지원만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고용촉진훈련비를 영세한 시민이 재취업을 위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료함으로서 재취업을 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촉진훈련과 관련한 재취업은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물가조사모니터요원이 4,400만원 남았는데 지급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용촉진훈련비와 같이 남아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국비지원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종류 위원회가 있는데 봉사단체 대표자들이 여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고 올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지방세의 780만원 체납된 분이 참석해서 수당도 지급도 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2종류 위원회가 있는데 봉사단체 대표자들이 여기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감안해서 조정해 주시고 올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지방세의 780만원 체납된 분이 참석해서 수당도 지급도 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챙겨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감사하는 부서에서 매번 나오는 이야기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어제 위원님들 여러차례 지시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실과에 지시했습니다. 12월중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금액부터 징수하고 내년초에 임기가 1월, 2월에 만료되는 위원회도 있고 임기가 도래 안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각실과에 임기 도래된 것은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도래안 된 것도 위촉 근거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금주내 조사해서 다음주 대책을 보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민원진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물리 생수공장 부분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밀양샘물공장 허위공문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2003년 5월에 업체 창업신청에 면장님께서 주민반대가 없다는 것을 작성해서 직원이 보고를 올려서 했다고 답변까지 하신 내용인데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와서 몇 일째 추운데 떨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자들께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물리 생수공장 부분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밀양샘물공장 허위공문이라고 신문에 났습니다. 2003년 5월에 업체 창업신청에 면장님께서 주민반대가 없다는 것을 작성해서 직원이 보고를 올려서 했다고 답변까지 하신 내용인데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와서 몇 일째 추운데 떨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자들께서 노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지역경제과에 있으면 기업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결국 지역민과 업체의 이해관계 불충분으로 인한 주민 데모가 있을 때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하고 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이 문제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저도 현장을 수차 방문하고 반대추진 손기덕 위원님과 관련 리장과 부녀회장 분들이 새롭게 엄시장님 취임하시고 의회도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해서 기대를 안고 시장실과 의회에서 별도 박필호 운영위원장님과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회에서도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측의 샘물의 부족으로 인한 생존권이란 자기들 표현의 이야기와 사업자 측의 합법적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서로 합일점이 있게끔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생수 채수하는 부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는 합법성 있는 법 집행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대변되는 주장이 관철되고 있고 장태철 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결국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가 서로 이해를 통한 최소화 방법 또한 합의가 이루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서로 자기 주장이 양변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서 시험관정 4개소 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험관정을 팔 때 바로 옆에 수막재배하고 있는 재배농가에서 물이 떨어져서 농작업이 실패했다는 사례도 있고, 또 팔 때 시공자가 하면서 같은 수맥안에서 4개 팠는데 한 관정을 시험할 때 한 관정이 자기들 이야기로는 물이 80m 떨어진다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의장님께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50개 공의 관정이 농업용 또는 식수용으로 있고 거기에서 했을 경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주민 측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든 샘물허가를 하는 도지사측이든 이 행위를 하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원천적 거부를 통해서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과 주민측이 기간을 두고 천천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측의 샘물의 부족으로 인한 생존권이란 자기들 표현의 이야기와 사업자 측의 합법적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서로 합일점이 있게끔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생수 채수하는 부분이 바로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자는 합법성 있는 법 집행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대변되는 주장이 관철되고 있고 장태철 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했습니다만 결국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가 서로 이해를 통한 최소화 방법 또한 합의가 이루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상태로서는 서로 자기 주장이 양변되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으로서 시험관정 4개소 하고 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험관정을 팔 때 바로 옆에 수막재배하고 있는 재배농가에서 물이 떨어져서 농작업이 실패했다는 사례도 있고, 또 팔 때 시공자가 하면서 같은 수맥안에서 4개 팠는데 한 관정을 시험할 때 한 관정이 자기들 이야기로는 물이 80m 떨어진다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의장님께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민들 생각하는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50개 공의 관정이 농업용 또는 식수용으로 있고 거기에서 했을 경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주민 측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낙동강유역환경청이든 샘물허가를 하는 도지사측이든 이 행위를 하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원천적 거부를 통해서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과 주민측이 기간을 두고 천천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시간을 더 둘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허가 당시 공무원님들한테 허가요건에는 면장님의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물어야 된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가 조사한바 그렇는데 하물며 동네 주민들이 먹고 쓰는 것 중 가장 중요것이 물인데 물을 팔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주민들한테 질의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허가상 문제가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사례를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있는 부북 춘화리 한국 에이비앰 건설공장이 함안에서 여기서 창업하기위해서 춘화 봉계동 지역에 3,500평 부지를 매입해서 들어오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판재를 절곡하고 절단하는 작업이 되어 있고 지붕 판넬과 관련해서 스티로폴 접착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의 유해와 관련 되느냐는 법적인 검토는 지금은 1만헤배 이상 공장될 때는 낙동강 환경유역청에도 별도 용역 전문기관으로하여금 사업자가 2천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렇게 내서 별도 전문 용역기관에 환경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낙동강환경청에 내면 거기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법적인 기본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웃주민들이 대기 또는 수질 자기의 나타나지 않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피해가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진정내고 신문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감물리 생수공장의 창업승인 허가가 가허가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결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수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100% 다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관정이 있는 부분에 실제 사업자와 나름대로 일정한 협의가 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것이 주민 전체 반대로 돌아서니까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주민의 동향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주민의 사항을 대변해서 업무추진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감물리 생수공장의 창업승인 허가가 가허가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허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해서 결정하는 것은 행정적인 수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사항 중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100% 다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관정이 있는 부분에 실제 사업자와 나름대로 일정한 협의가 되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나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것이 주민 전체 반대로 돌아서니까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주민의 동향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주민의 사항을 대변해서 업무추진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책 말미에 보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공장설립에 애로가 많다는 것과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과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 위원들은 그런 생각을 깔고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신문에 읽어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이 보고서에 면장님께서 정리해서 상부관서에 보냈을 때는 하자 없다 해서 허가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인데 주민들의 이기적 생각과 이래서 안 되느냐? 상남들이든 가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관정에서 50m 파서 물 나왔다면 저쪽에서는 150m 파야 물이 나온답니다. 그게 현실인데 과장님은 물 떨어지고 난 대책은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생수공장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밀양시가 감물리 지역에 6천만원 지원해서 관정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생수공장 건립한다는게 주민들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6천만원 관정개발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간이상수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사업자를 위해서 생수공장 허가를 왜 해주었냐는 말씀입니까?
○ 허홍 위원집행기관에서 지원까지 해서 물 부족분을 해결해 주었는데 인근에 생수공장이 들어온다는게 주민들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안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그런 생각을 할 판단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은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시에서 간이상수도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정개발 했던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물이 지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 특히 상남 같은 경우도 하우스 수막재배를 위한 관정을 연쇄적으로 다시 깊게 파야하는 물의 중요성과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허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위한 생수공장 허가가 왜 이루어졌느냐는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이 공장은 샘물 가허가를 먼저 득합니다. 가 허가는 허가를 얻기 위한 전행 단계로 거기에 필요한 시험관정을 받아서 거기서 나타난 수질과 양, 주변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가 허가입니다. 그이후 그것을 전제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위한 부대시설로서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 창업허가를 받는데 창업 승인허가는 가 허가 전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6천만원의 시비를 수원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다하더라도 적합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이 되었다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지역 면장님께서 지역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또 지목에 농지고 공장 소재지가 농가에서 떨어져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지역민과 사업자와 주민협의를 통한 방법으로 좀더 설득의 시간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그당시 이모 면장님이 자기도 경찰서와 검찰청 조사를 받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장을 못가봤다, 담당 직원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면장님 입장에서 보면 큰 직무유기입니다. 가보지 않는 사실을, 주민들 반발이 있는데도 공장소재지와 농가는 떨어져 있다. 주민들 반대가 없는 상태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허가는 일주일 뒤에 바로 나갑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에 단장면 토취장 허가권이 있었죠? 허가 후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허가가 나갔지만 집행기관에서 착공계를 접수했을 때 일시중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해라, 그이후 재착공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취장 건에는 그런과정을 거치면서 감물리 건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런 절차 조차도 없이 사업주가 누구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혹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에 단장면 토취장 허가권이 있었죠? 허가 후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허가가 나갔지만 집행기관에서 착공계를 접수했을 때 일시중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반발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 해라, 그이후 재착공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취장 건에는 그런과정을 거치면서 감물리 건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런 절차 조차도 없이 사업주가 누구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혹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알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허위공문이 있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파악되었다면 그에따른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인지 ,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가압류가 이루어지고 구속됨에도 불구하고 밀양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방송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해결을 위한 우리시의 해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2003년 3월 3일 가허가 났고 창업승인이 2개월 뒤인 2003년 5월 29일 낫습니다. 저가알기로는 그때 당시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2004년 8월 17일 건축허가 날 당시부터 주민들 이해관계가 수렴 안되었다 해서 주변에서 이 공장이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 해서 집단화되었습니다. 창업승인의 법적 기준 서류는 아니지만 주민이 의사수렴 측면에서 단장면장 의견서를 제시받았습니다만 그에 의한 사업승인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저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4년 가까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샘물 가허가 할 당시나 창업승인 할 당시나 건축허가 할 당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지금처럼 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면장 사실 확인 진행여부에 대한 것은 생수공장에 여러 가지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주민들에 대해서 가압류, 구속, 시의 수수방관한 언론적 측면은 해법으로서는 손기덕 위원장 외 5명이 구속되고 난 이후 집회를 통해서 시청광장에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님이 진해 출장을 가셨는데 저가 보고드렸습니다. 주민 80명이 대농성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 오셔서 보고 가시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늦게 오셔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법적인 부분과 주민의 감정적인 부분 또 확인되지 않는 생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생수공장 가허가에 따른 향후 영향조사를 함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시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있는 위원장과 주민들 이야기는 믿을 필요가 없다, 죽어도 물만은 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고 한마디로 시장도 필요 없다,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현황 및 시장별 영업실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현황 및 시장별 영업실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조성과 화장실 설치, 진입 도로확장 등 여러가지 방안이 계획되고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활성화대책 차원으로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대축제나 쌀과 사람의 만남이나 대표적인 축제를 개최할 때 상설시장 인접지역인 현재 내일동사무소 주변으로 마산 어시장 전어축제와 같은 비중 있는 테마축제가 열리도록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도 와서 재래시장을 알리고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조성과 화장실 설치, 진입 도로확장 등 여러가지 방안이 계획되고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활성화대책 차원으로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아리랑대축제나 쌀과 사람의 만남이나 대표적인 축제를 개최할 때 상설시장 인접지역인 현재 내일동사무소 주변으로 마산 어시장 전어축제와 같은 비중 있는 테마축제가 열리도록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도 와서 재래시장을 알리고 이용토록 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이상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까지 44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대안 제시겸 지적하신 내용이 아리랑대축제,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 등 여러가지 문화체육 축제행사를 통한 내일동사무소 주변 또 재래시장 주변을 알리고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시책추진이 되겠다는 내용이 판단되어지는데 문화축제와 관련한 부분은 협의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고,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접근성 확보와 외지인들의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위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지원센터에서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5회의 러브투어를 28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분들이 농촌의 재래시장 형태를 보고 저희지역 관광지를 보고 많은 느낌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 문화체육 행사와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재래시장 현황에 6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과에 등록된 게 5개죠?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등록되지 않는 것이 수산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 몇손가락 안에 뜨는 큰 시장이었는데 지역 특정인이 상설시장 형태로 상가를 지으니까 재래시장을 하남 주민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폐쇄되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만 밀양시장 다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산시장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없더라도 화장실 하나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해 줄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된 그런 내용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고, 현 수산시장은 골목시장 형태로 2005년 1일 평균 매출액이 1일 상인수별 평균액인 1인 6만 5천원으로 판매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남지역 주민과 대산면 지역 일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이 개인소득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 안정지원센터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공설 또는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경영지원센터가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번영회든 등록되어 있는 시장주체가 돈을 주도 일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경영지원센터에서 직접적인 사업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신축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이 개인소득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 안정지원센터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공설 또는 등록되어 있는 시장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경영지원센터가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번영회든 등록되어 있는 시장주체가 돈을 주도 일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경영지원센터에서 직접적인 사업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신축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 40억 이상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 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중심으로 많이 투자합니다만 5일장은 무안, 삼랑진, 송지, 송백, 구기 시장이 있습니다만 기존 장옥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노상방뇨가 일어나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할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몇 십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지원 근거에 하지 말아라는 법이 없으면 본위원은 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 금액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의 백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원하지 마라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발매하고 있습니다. 명절도 다가오는데 일단 내일동 시장만이라도 상품권을 발행해서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한국 프랜차이즈 학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상인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백위원님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놓고 상가협의회, 번영회측과 시비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경영지원센터의 자금을 지원하던 우리도 상품권을 개발해보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일동 재래시장 상인수가 상설시장 135명, 재래시장 198명으로 총 333명이 있는데 옛날 돈 잘 벌때는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돈이 안 되고 노령화 되고 시설이 불합리해서 가장 먼저 일반시민들이 이제는 거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등록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카드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카드기로 하면 과세대상이 되어서 세금이 포착되어서 파는 사람도 못하게 합니다. 저희과에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상품권을 통한 각 개개 상점별로 상인 마인드가 안 되어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지도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마산 어시장은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활용을 많이 안했는데 지금은 활성화되어서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우리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지시장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내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장옥하고 화장실까지 다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삼성 홈플러스가 입점 이후 재래시장에 위축이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매출변동, 가격비교에 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조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파급효과가 많았습니다. 대형점이 개설됨으로서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입점으로 인한 재래시장에 타격을 격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와 매출변동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입점 되고 난 이후 홈플러스측과 재래시장, 하이마트를 별도 점장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품목과 홈플러스의 품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재래시장 일부상인은 여파가 우려보다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이 틀립니다. 재래시장은 정이 있는 시장이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구매의 이점이 있습니다. 저가 내일동장으로 있을 때 구매형태가 청도군에서도 와서 재래시장을 찾아서 싼 물건을 구매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당초 매출량보다 격감되는 입장입니다만 유통점이 하나 들어올수록 전체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공산품은 달리하는 형태인데 하이마트,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공약하겠다는 것이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 대형점 입점 여파,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민 소비위축이 전채 1일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조사와 매출변동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입점 되고 난 이후 홈플러스측과 재래시장, 하이마트를 별도 점장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품목과 홈플러스의 품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는 재래시장 일부상인은 여파가 우려보다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이 틀립니다. 재래시장은 정이 있는 시장이고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 과일, 채소 같은 경우는 구매의 이점이 있습니다. 저가 내일동장으로 있을 때 구매형태가 청도군에서도 와서 재래시장을 찾아서 싼 물건을 구매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당초 매출량보다 격감되는 입장입니다만 유통점이 하나 들어올수록 전체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공산품은 달리하는 형태인데 하이마트,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공약하겠다는 것이 자기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파, 대형점 입점 여파,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민 소비위축이 전채 1일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3페이지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도 주1회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재래시장 물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 홈플러스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데이타도 안 되어 있으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용역 주어서 하는 것도 보다 모니터조사 요원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가격조사가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도와 연계해서 기존 조사항목을 생필품에 한정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보완방 법으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추가 확보하든지 더 확산해서 비교 조사하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안했습니다.
○ 허홍 위원고성에 폐광산 지역 하류 농사에 대해서 조사하니 규소 등 여러 가지 농산물에 까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밀양지역에도 폐광산 지역 하류 농작물에 대해서 향후 검사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광산허가를 받아서 자체 광물을 생산한 이후 광물의 선별작업을 통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되고 그 부분이 결국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3개 지역 광산을 조사하는 여력이 안되고 산자부 주관으로해서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규소, 비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안 되도록 방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산자부 남부광산 보완사업소와 연계해서 별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수해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필요한지, 공사 이후 하자 보수기간이 안들어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하자부분은 아니고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운문산에서 내려오는 급류로 인해서 호안공이 유실되었습니다. 수해피해 상황으로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밀양시가 무안 마흘리 백안동 양구동 광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방지시설 한 이후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그 이후 밀양시에서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저는 양구동 광산을 못가 봐서 죄송합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만 확인했습니다. 그 광산은 97년도 사업이 이루어져서 현장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설 후 집중호우나 수해로 인한 시설이 당초와 같다고 생각할 수 없고 특히 광석을 채취해서 선별해서 나오는 광질이 비로 인해서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이로인한 많은 직접적인 피해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이 과만이라 아니라 밀양시가 언론에 나오는 부분은 확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밀양시청에 쓰고 있는 식당에 가스위험 노출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어서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밀양시청에 쓰고 있는 식당에 가스위험 노출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없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런 지적되는 부분은 챙겨서 대책을 마련해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김기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밀양시청 식당이 가스안전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9일자 도민일보에 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가스점검 부분에 앞장서서 각 기업에 가스점검도 해야 되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공해 방지사업 한 기존 시설을 철저히 재점검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사후조치를 취하고, 언론보도된 내용은 가스 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가스를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할 시에 식당 가스유출이 발견되어서 보완사항으로 보도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챙겨보고 안전 여부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아북산 고령토도 폐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 옆에 국궁장이 있고 전번에 가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 부분도 보호해서 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챙겨봐 주시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비자 고발센터 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2005년도 실적에 사업비가 1억 6,300만원이고 2005년도 4,100만원 시행되었는데 2005년도 실적이 1억 6,300만원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대상수가 7,406가구이고 2005년까지 실적 총계입니다. 추진실적이 734건 1억 6,300만원이고 2005년도 시행된 것은 4,100만원 시행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2006년도 6천만원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500만원이 연말까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예.
○ 백경희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 지원할 때는 저소득층에 가스 지원해 주는 줄 알았는데 배관 조정기 시설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은 5-6년 쓰는데 이 지원이 과연 저소득층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서 어려운계층은 주거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가스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프로판가스에 일반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가스가 누출되면 생명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 또한 화재 위험으로서 총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설들을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측면입니다. 백위원님 질의하신 가스를 지원 하는 것보다는 생명의 안전을 구하고자 시설 보수하는 측면입니다.
○ 백경희 위원저소득층이라도 가스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못사는 분들한테 가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기로 보이지 실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가스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인구 위원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많을수록 좋은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가스전기시설 지원 사업비가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지원은 가스와 전기만 넣지 말고 연탄도 같이 포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원은 가스와 전기만 넣지 말고 연탄도 같이 포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료를 지원하는 측면과 다릅니다. 연료지원은 부서를 달리한 사회복지과를 통한 방법으로 생계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어려운 계층일수록 가스나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문제가 발생될시 화재나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연탄지원 문제는 지원사항에는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소비자고발센타 처리현황입니다. 상담안내가 26건 있습니다. 이중에 상부기관으로 이첩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소비자고발 사례가 한 업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YWCA에서 하는데 확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안내는 소비자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서 하는 전화를 통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그렇습니다. 현재 공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1억 7,900만원 미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도. 2006년도 미납액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토지 분양대금입니다. 분납하는 것이 아니고 4,988㎡를 계약해서 내가 사겠다고 계약금을 수납된 금액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약 후 일정 부분 대금을 지불해야만 여기에 매입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함으로서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분양 대금입니다.
○ 황인구 위원분할 상환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아닙니다.
○ 황인구 위원이 부분은 행정력이 과감하게 발동해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추가 부지 매입한 이유는 인근 부지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미납금이 발생 안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지가상승을 노리고 매입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력 발동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 대금관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포 지방산업단지 등이 많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 대금관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포 지방산업단지 등이 많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본 위원 생각은 조례나 법령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집행하기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선수금 미납금에 분양받은 이 사람들이 산지법 규정과 농공단지운영에 관한 법규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향후 관련 조례와 병합해서 추진이 용이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정화금속은 미등기 되어 있고 오일세라믹스는 자기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납부해야만이 저희시에서 이전해서 등기가 가능합니다.
○ 박필호 위원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을 2개 업체로 지정하고 3억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업체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지원 후 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또 성과를 활용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선정과 신청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느냐 하면 산자부 산하 경남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청 경남도 기금을 확보해서 각종 산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산자부 산하의 하나의 업체인데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도내 여러가지 업체 중에서 지역산업 기술개발에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신청하면 신청된 과제를 선정심의 위원들이 선정해서 과제로 결정합니다. 선정되면 거기에 시비, 도비, 국비 병합되어서 지원되고 저희시에서는 지역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주식회사 화영과 주식회사 한국 엔지니어링이 2005년부터 사업과제 선정되어서 2006년도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이 주식회사 화영은 작년과 올해 전체 지원금액이 3억 9천만원이고, 한국 엔지니어링은 2006년도 1억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두 회사가 선박 엔진의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회사입니다. 저가 기술개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지고 별도 스위스로부터 기술 자문을 득하고 이렇게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던 것을 선박 주요 엔진 대체품목으로서 납품됨으로서 주식회사 화영은 이 수입대체 품목으로서 일본에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연간 매출이 150억 되던 것이 지금 총 화영일 경우 350억 매출로 기술혁신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가 확인 했습니다. 11월 20일 초동농공단지 내에서 시장님과 같이 농공단지 관련 입주업체와 시장님과 간담회시 기술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전 입주기업체에게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부분의 신청이 있다고 보고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식회사 화영과 한국 엔지니어링이 하남 파서에 소재하는데 작은 회사입니다. 막상 저가 가니까 35톤의 엔진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140명의 종업원이 화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 지원을 해서 이런 기업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화영과 한국 엔지니어링이 하남 파서에 소재하는데 작은 회사입니다. 막상 저가 가니까 35톤의 엔진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140명의 종업원이 화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자금 지원을 해서 이런 기업은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이 두개 사업장외에도 우리지역 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넓혀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개선대책과 의견제시를 해 주셨는데 밀양이 살기 위해서는 기계 엔진의 부품 생산이 가능한 노동 집약적인 공장들이 저가 지역경제과에 있으면서 공장을 방문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먼저 지역산업의 기술개발사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부분은 사업주의 의지가 필요하고 전번 11월 20일 하남과 초동 농공단지의 사장과 임원을 초청해서 시장님과 간담회시 주식회사 화영의 성공사례를 발표함으로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기업 지원부서에서도 계속적인 기업 탐방을 통해서 이런 절차와 제도 부분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문제점으로 관리지역 규제강화로 공장설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1만제곱미터 이상만 허용하는 관계로 소규모 공장부지가 필요한 중소기업은 부지 구하기 어려운데 현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관련기관 건의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있다면 회신결과나 아시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현행법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시중에서는 밀양시 공무원은 전부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하자 해서 총무국장님도 의논해서 법규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 지원계에서 오면 관련법 일부사항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다음 날까지 각 실무진을 모아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즉시 통보해주는 제도를 했습니다. 시행중에서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되는 법규에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 유치하기 위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를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 지침으로인한 상수도보호구역 15㎞, 소류지 5㎞ 이내 상류지역에는 공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무안 일부, 부북, 청도 많은 부분들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님이 전국 경남시장군수협의회시 정책 과제로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되어졌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건의했고 이것이 저희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밀양이 낙동강변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과제로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규제 일부를 집단화 시설이 되었을 때 폐수처리제나 보완 대책이 시행 될 것으로 중앙부처 정책인입안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경의 여력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1만㎥ 이상만 저희지역에 공장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밀양 지역과 상동 지역에 한 해서, 1만㎥ 미만의 땅에 대해서는 공장을 못 짓도록 규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실과장 회의나 도시과에서 많은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19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 받은 이후 우리시 경우 농지의 74.5% 1만 1,275㏊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경남이 61%인데 김해는 47%, 진주 55%, 사천 56%, 양산 25%, 지정율이 밀양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오면 공무원들이 문전박대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4대 시장이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계속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것을 해제시켜 달라고 건의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자신도 밝히기 어렵지만 중앙 모 기관을 통해서 밀양지역은 해지되어야 된다고 부탁한 예가 있어서 그동안 지시사항이 하달된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지역경제과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 민원 부당 지연으로 주의를 받았고 물이용부담금 미징수로 인해서 시정조치, 신분상 훈계 2사람, 재정상 1,613만 8천원 추징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공장 설립된 민원처리 부당 부분은 공장설립 신청시 실무협의회를 하는데 실무협의회는 민원접수가 되고 나면 일정 기일을 정해서 기업이 인허가 하는데 필요한 법령이 60개의 인허가 사항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의 인허가 관련 담당자를 모아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장등록 또는 창업승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협의회 통지한 이후 협의회 결과로만 처리해야 되는데 서류에 글로 가능여부 검토결과를 쓰고 정비하면 다행인데 담당직원이 쓰지 않고 개최 사실만 확인하고 관련부서에서 공문으로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 빠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부적합하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둘째 하남 물이용 부담금 문제는 광역상수도 개통이후 초동을 거쳐서 인교로 가는 지역에서 초동 농공단지에서 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물을 이용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일정기간 동안 납부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자자원공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고지 못하고 그이후 물 쓴 만큼 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예산편성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둘째 하남 물이용 부담금 문제는 광역상수도 개통이후 초동을 거쳐서 인교로 가는 지역에서 초동 농공단지에서 물 인수를 받았습니다. 물을 이용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당시 일정기간 동안 납부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자자원공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고지 못하고 그이후 물 쓴 만큼 내야 된다고 해서 추가 예산편성해서 지급 완료했습니다.
○ 허홍 위원황인구 위원 질의하셨는데 외지에서 밀양에 공장하러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설립승인 신청 부당지연은 대외적으로 자료에 나타나는 부분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직원들이 앞장서서 기업하시는 분들 모셔오다 시피해도 입지조건이나 법규때문에 할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든다는데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 응대하지 못해서 감사지적 당한다면 이런 일은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처방안도 여러가지 있는데 집행기관의 시각 교정도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공장 설립 애로는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구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공장설립 애로보다는 법적 규제가 심한 법규제 완화가 우선인데 이 말한마디로 감물리 사건이나 한국화이바 사태,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또다시 분개합니다. 쉽게 쓰는 표현하나라도 가려서 써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는데 감물리 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원수 허가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할 것으로 질문하니까 민원제기 상당 부분 해소한 후 승인해야 된다고 질의하니까 도관계자 답변이 동의서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집행기관 자세에 따라서 민원 발생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밀양시에서도 기업유치로 인한 민원 발생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향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처방안도 여러가지 있는데 집행기관의 시각 교정도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공장 설립 애로는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구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공장설립 애로보다는 법적 규제가 심한 법규제 완화가 우선인데 이 말한마디로 감물리 사건이나 한국화이바 사태,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또다시 분개합니다. 쉽게 쓰는 표현하나라도 가려서 써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는데 감물리 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의정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원수 허가시 주민동의서를 첨부할 것으로 질문하니까 민원제기 상당 부분 해소한 후 승인해야 된다고 질의하니까 도관계자 답변이 동의서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집행기관 자세에 따라서 민원 발생부분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밀양시에서도 기업유치로 인한 민원 발생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한데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향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하면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소리 잘 하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종합민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15억 8,964만 6천원에서 3억 1,041만 1천원 집행하고 12억 7,923만 5천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043만 1천원에서 7,553만 5천원 집행하고 5,488만 6천원 남았습니다. 이 건은 결산 추경때 공시지가 감정수수료 2,500만원, 일용인부임 2,5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3억 3,748만 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3억 3,207만원입니다. 12월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은 1억 9,686만원으로 내년도 2월 년도 폐쇄기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 이용, 전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4회 개최했고 수당지급은 266만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 못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77만원 집행했습니다. 도로명부여 자문위원회 2회 77만원,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수당 지급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입니다. 총 2만 9,582건 정상처리 하고 불가 1건, 반려 1 건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5만 8,748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도면 폐쇄도면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3억 3,200만원 투입해서 폐쇄도면 3,851매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달 12월말까지 입력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공부 효율적인인 보전관리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역에 13억 6,500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6억 6천만원 투입해서 내년 6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약 7억 500만원이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2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 구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로구간 확정 및 도로명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와서 업무 파악하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별 주소가 주소를 건물주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면 약 704가지 법령에 약 9천가지 종류에 대해서 모든 주소를 변경시키는 대대적인 역사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요구에 2억 정도 부족되어 있고 전담 부서가 중앙에서부터 설치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29만 5,506필지, 778㎢입니다. 2006년도는 28만 2,546필지에 대해서 774㎢, 지가 조정했는데 인상율은 26.6%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목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입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내 대비 평균 상승율은 표준지 상승률 도 평균 11.31% 저희시가 19.47% 개별지가 상승률이 도 평균 15.06%, 밀양시가 26.6%입니다. 상승 사유는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표준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부동산 붐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서 그동안 매우 낮았습니다. 상당 부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387건에 363건 처리했습니다. 전국 공개가 345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10건, 기타 취하 23건, 민원서류로 이첩 1건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 건수가 6,480건, 확인서 발급 4,596건, 처리중이 1,775건입니다. 이의 신청해서 기각 109건했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이후 호적간이 직권정정 처리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종합민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이 15억 8,964만 6천원에서 3억 1,041만 1천원 집행하고 12억 7,923만 5천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043만 1천원에서 7,553만 5천원 집행하고 5,488만 6천원 남았습니다. 이 건은 결산 추경때 공시지가 감정수수료 2,500만원, 일용인부임 2,5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3억 3,748만 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6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3억 3,207만원입니다. 12월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사업은 1억 9,686만원으로 내년도 2월 년도 폐쇄기 내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예산 이용, 전용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4회 개최했고 수당지급은 266만원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 못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77만원 집행했습니다. 도로명부여 자문위원회 2회 77만원,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수당 지급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입니다. 총 2만 9,582건 정상처리 하고 불가 1건, 반려 1 건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5만 8,748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도면 폐쇄도면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총 3억 3,200만원 투입해서 폐쇄도면 3,851매를 지적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이달 12월말까지 입력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지적공부 효율적인인 보전관리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현황은 사업개요는 우리시 전역에 13억 6,500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6억 6천만원 투입해서 내년 6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 약 7억 500만원이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2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DB 구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로구간 확정 및 도로명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저가 와서 업무 파악하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별 주소가 주소를 건물주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뀌면 약 704가지 법령에 약 9천가지 종류에 대해서 모든 주소를 변경시키는 대대적인 역사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요구에 2억 정도 부족되어 있고 전담 부서가 중앙에서부터 설치하라고 지시가 왔는데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입니다. 2005년도 총 29만 5,506필지, 778㎢입니다. 2006년도는 28만 2,546필지에 대해서 774㎢, 지가 조정했는데 인상율은 26.6%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목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입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내 대비 평균 상승율은 표준지 상승률 도 평균 11.31% 저희시가 19.47% 개별지가 상승률이 도 평균 15.06%, 밀양시가 26.6%입니다. 상승 사유는 정부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표준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4년도 2005년도에 부동산 붐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서 그동안 매우 낮았습니다. 상당 부분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387건에 363건 처리했습니다. 전국 공개가 345건, 부분공개 8건, 비공개 10건, 기타 취하 23건, 민원서류로 이첩 1건이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 건수가 6,480건, 확인서 발급 4,596건, 처리중이 1,775건입니다. 이의 신청해서 기각 109건했습니다. 다음 호적 전산화 이후 호적간이 직권정정 처리실적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13억여 만원이 넘는데 명시이월 6억 얼마고 용역발주가 5억 4천만원 있는데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내용은 폐쇄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사업에 3억 3,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 부여사업에 3억 8천만원, 구토지대장 전산화사업 2억 1,290만원, 제적, 호적 전산화사업비가 3억 3,762만원 전체 13억 3,959만 5천원 중에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집행할 사업인데 이월사업이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사업하고 호적제적 전산화사업 2건이 이월되고 용역발주는 연내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폐쇄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사업과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이 연내 집행계획입니다.
○ 백경희 위원사고이월에 도로명 표지 용역은 사고이월인데 뒤에 용역집행 내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학술용역비하고 틀립니까? 4페이지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구 토지대장사업이 같은 사업이고 년내 집행 가능한 사업입니다.
○ 백경희 위원사고이월로 되어 있으니까 물은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지난년도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비 7,700만원과 선수금 1억이미 집행한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3억 3,700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올해 사업 한 것은 일부가 집행이 되고 남는 것은 내년에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을 올해 것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지난해 것은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올해 사업도 지난해 이월사업도 예산현액에 포함됩니다.
○ 백경희 위원또 이상한게 7페이지 6억 6천만원이 예산 집행되었는데 여기도 용역비가 들어가서 집행되었지 싶은데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잘 ...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이것은 7페이지 도로명은 2005년도 집행분 더하기 2006년 도 계획하고 합쳐서 6억 6천만원입니다. 도로명 건물번호사업 이월사업 내용은 3억 8천만원 중에 1억 7,700만원을 올해 집행하고 2억 6천만원을 이월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6억 6천만원이 4페이지 집행내역에 들어 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답변 안되겠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나와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6억 6천만원은 도로명 부여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6억 6천만원 표기된 것은 도로명사업에 2005년도 집행한 예산 2006년도 집행한 예산 전체 6억 6천만원이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용역비 13억에 대해서는 맞는 계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외 2개 사업에 계약되는 내용이 8억 6,600만원인데 이중 선수금으로 건물부여명에 앞서 1억 7,700 집행액 중에 1억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학술용역비 13억 3,959만 5천원에서 얼마쓰고 앞으로 쓸게 얼마라는 것은 여기 계수는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발췌해서 이기 할 때 내용을 모르고 도로명사업은 2005년도 집행내역 금년도 집행한 것 한 사업비에 사업비 삽입하니까 예산이 안맞는데 이 자료는 3페이지, 4페이지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7페이지 나와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6억 6천만원은 도로명 부여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6억 6천만원 표기된 것은 도로명사업에 2005년도 집행한 예산 2006년도 집행한 예산 전체 6억 6천만원이 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용역비 13억에 대해서는 맞는 계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현재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외 2개 사업에 계약되는 내용이 8억 6,600만원인데 이중 선수금으로 건물부여명에 앞서 1억 7,700 집행액 중에 1억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학술용역비 13억 3,959만 5천원에서 얼마쓰고 앞으로 쓸게 얼마라는 것은 여기 계수는 수치상 맞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발췌해서 이기 할 때 내용을 모르고 도로명사업은 2005년도 집행내역 금년도 집행한 것 한 사업비에 사업비 삽입하니까 예산이 안맞는데 이 자료는 3페이지, 4페이지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학술용역비 내역,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백경희 위원님 양해되시면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가 볼 때는 학술용역비하고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하고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 자체가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어제 자료 보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여기 하고 뒤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6억 6천만원이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더라도고요. 6억 6천만원 안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안맞고 국장님 말씀대로 4페이지 용역비하고 학술용역비하고 틀린다고 생각됩니다. 목이.
○ 황인구 위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액 3천만원은 어떤 물품을 취득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 취득함이 예산편성 취지에 맞는데 년도말에 구입하시는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추경때 용역비를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습니다. 구 토지대장 DB가 구축되면 자료활용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정보공개 처리현황을 보면 부분공개가 8건, 비공개 10건, 취하가 23건 나오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거치지 않고 부분공개 및 비공개 취하까지 나옵니다. 담당자 선에서 바로 결정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심의를 안거치는 것은 바로 매각한 것은 공무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직권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취하가 23건입니다. 비공개 10건 있는데 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책임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안맞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자료가 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접수는 민원실에서 하지만 결정은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담당자 선에서 취하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과에서 결정하면 다른과에서 답변와서 그대로 취하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실 담당자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허홍 위원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만 40여건이 공개를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취하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이 오면 과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면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못할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할지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담당과에서 취하하면 민원인한테 취하 통보밖에 한것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이 부분은 파악하니까 자료만 전산처리 자료만 취하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민원실에서 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관련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선에서 담당부서에서 직권처리 가능한 것은 하고 그 부서에서 처리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면 운영은 민원실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하고 운영위원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진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는 민원처리 신속 친절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5만 8천건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민원 신청해 놓고 민원신청 사실을 잊거나 미루어서 장기간 수령해 가지 않는 민원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밀양시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개선시키고 실행하지 않다면 위민행정 구현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 실행하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시민이 신청한 각종 민원활용도를 높이고 대민편의를 위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교부안내나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해서 미수령 민원을 감소하는 신속 교부제를 실시해서 찾아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통별 담당직원을 직접 보내 현장에서 교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특정날 미수령 민원에 대한 교부 점검의 날을 정해서 미수령 민원발생을 줄여나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했고 유기한 민원처리도 지금까지 교부 지연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여권관계는 도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희망대로 택배 교부하고 있습니다. 잘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가 잘못되고 수령이 지연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고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작업을 하면서 지적도면에 대한 토지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불부합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총 금액을 계산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히 여기서 해결 대책도 말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가 보고받기로 밀양지역에 30% 정도 지적 불부합 면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개인 현황측량을 하다보면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지적불부합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밀양시 지역 차원에서 해결책은 찾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가 예림지역 한군데 나와서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용역주어서 해결할려고 해 보니까 인근 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한 본인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불부합지역 그 인근 지역을 다 측량해야 되는데 자기와 관계없는 제3자는 측량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도로개설에 의한 불부합지역은 그 면적만큼 도로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는 방법,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부족 면적은 도로에 포함시키는 대책도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허홍 위원토지 불부합지역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시내도 있고 가곡동, 상남 예림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림 지역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집행기관에서 풀어나갈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측량해서 성과가 나오면 해결방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측량결과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할 때 우리시와 사업부서와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부족면적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방향대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허홍 위원 질의사항과 덧붙여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4년 전에 이 사항들을 해소할려고 추진하는 공문시달도 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에는 재산권 형성이 안되어서 주민피해가 큽니다. 집도 못 짓고 있는데 예로 예림리에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잡혀있는데 지적공사에서 측량 못해 주겠다는 사항에서 예산도 사장되어 있고 주민애로 사항도 그대로 있는 현실속에서 지적 공사와 협의해서 지적불부합 지역에 현실 측량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좋겠다, 현실 측량해서 그대로 불부합지역으로 있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동의해 준다면 돈 안들고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와 민원과장님과 대동해서 저도 통보하면 가겠습니다. 허홍 위원도 상남, 가곡, 삼랑진 지역 출신 위원이니까 허 위원도 참여하고 정윤호 위원도 참여해서 이 사항을 빠른 시일내 해소할 수 있는 대책안을 행정에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이원효저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 불부합이 정부 차원에서 문제거리입니다. 자체를 현재 법규 내에서 해결할려면 지적불부합에 대한 면적을 인근 지주까지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면적이 없는 것은 예산상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정부와 대한지적공사와 여러차례 협의해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워서 2007년도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이라 해서 특별 법령을 제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국 불부합지역 일제 조사하면 특별법령에 의해서 조사하면 예산도 수반 될 것이고 자치단체 예산도 수반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법규와 제도가 정비될 때 까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할려고 추진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참아봅시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국장님 그래 하면 미지근한 대답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4년전에 이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국회 상정한 법도 통과 안되어서 야단인데 제정하지 않는 법을 기다리는 것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소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결국 가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의논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정부나 대한지적공사에서 협의해서 정리 할려고 추진한 것은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정리할려고 노력했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사항가지고는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적경계 정비사업 특별법령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우리시에서 특정지역에 하나의 사업으로서 추진한다고 해도 인근지주 동의도 얻기 어렵고 동의 얻어도 시장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안되면 측량만 해서 시민여론만 확대될 수 있어서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 위원아닌 의원 장태철표본적으로 현실측량을 한군데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의해 준다면 돈 안들고 해줄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지적공사 측량비 밖에 안드는데.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예림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의장님이 나서서 인근 지주들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경남도 평균보다 물론 우리시 같은 경우 2004년, 2005년도 부동산 붐이 있었습니다만 도 평균보다 표준지나 개별지가 상승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가 높았을 경우와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우리시에 미치는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공시지가는 올라가면 각종 지방세, 국세 부과될 때 높게 부과되고 낮으면 보상받을 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상반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는 본인들 생각의 차이입니다.
○ 박필호 위원도내 평균보다 밀양시가 높게 책정된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앞서 상승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밀양시 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해서 표준지가 19.47%를 인상시켰습니다. 이 관리는 건교부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이 표준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밀양시 개별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조금전에 부분공개, 비공개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비공개 10건 사례가 자료 없음이 5건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또는 인권보호차원에서 5건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비공개 민원으로 처리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규정에 의해서 비공개처리 했는지 위원회를 열리 않고 개인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직무를 소홀한 직원이 있다면 뒤따르는 조치를 해서라도 향후 민원인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 전산화 이후 간이직권 정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호적 전산화 이후 간이직권 정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공통사항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36억 6,600만원 중 12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8,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는는 12월 중 집행이 가능하고 디비 구축사업비 16억 4,500만원은 2007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 제출했습니다. 감리비 5,612만원은 자체 인력으로 감독 철저히 해서 용역비 미집행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우리시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 10월 26일 1억 500만원으로 주식회사 아이켓츠와 용역계약 체결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회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시정홍보용 전광판 위치 및 홍보시간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치한 사항은 시정홍보 전광판 위치변경을 해서 검토한 결과 약 2억원이 이전비가 소요됨으로 추진을 보류하였고 전기절약을 위한 홍보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 표출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그 이후는 시간만 점멸하고 있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해당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우리시는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성과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컴퓨터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는 도비 2천만원 늘려서 4천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은 개인컴퓨터 1,179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250대 교체했습니다. 교체 예산지침은 3년이 지나야만이 교체해야 됩니다만 개인장비를 4년간 쓰고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S DB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 구축지역은 우리시 도시계획수립지역 34.3㎢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년차 사업으로 총 71억 8천만원 중 2006년까지 47억 72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2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사업으로서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절감과 정보화시대로 변해가는 유시티 건설의 근간사업으로서 총괄 진도는 51%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도비 포함 70%, 시비 30%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시부 이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아이에스 사업은 정부보조금이 감액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비 부담이 늘어가겠습니다만 내년 완공하여 지하매설물 자료가 시민들에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발급기는 4대가 설치되어 39종 단순민원을 취급하여 금년 11월 10일 현재 1만 7,520건 발급함으로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시간을 확대 24시간 연중 무휴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회의 및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시정,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파함과 조직내 원활한 정보공유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방송시스템을 지난달 완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소회의실, 대강당에 설치하여 정보가 실시간 직원 컴퓨터 및 실과에 비치한 텔레비전에 방영되며 대외용은 녹화방송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영합니다. 기대효과는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시정운영을 극대화하여 수평적 정보 공유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성 및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12월 6일 밀양시 정보통신과장 박채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공통사항인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36억 6,600만원 중 12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8,4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는는 12월 중 집행이 가능하고 디비 구축사업비 16억 4,500만원은 2007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의회 제출했습니다. 감리비 5,612만원은 자체 인력으로 감독 철저히 해서 용역비 미집행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은 우리시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 10월 26일 1억 500만원으로 주식회사 아이켓츠와 용역계약 체결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회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시정홍보용 전광판 위치 및 홍보시간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치한 사항은 시정홍보 전광판 위치변경을 해서 검토한 결과 약 2억원이 이전비가 소요됨으로 추진을 보류하였고 전기절약을 위한 홍보시간을 조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광판 표출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그 이후는 시간만 점멸하고 있습니다. 이하 공통사항은 해당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우리시는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성과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물 판매를 활성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수 있도록 컴퓨터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해서 내년도는 도비 2천만원 늘려서 4천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은 개인컴퓨터 1,179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 250대 교체했습니다. 교체 예산지침은 3년이 지나야만이 교체해야 됩니다만 개인장비를 4년간 쓰고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S DB 구축사업은 지하시설물 구축지역은 우리시 도시계획수립지역 34.3㎢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년차 사업으로 총 71억 8천만원 중 2006년까지 47억 72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23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사업으로서 도로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절감과 정보화시대로 변해가는 유시티 건설의 근간사업으로서 총괄 진도는 51%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도비 포함 70%, 시비 30%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시부 이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아이에스 사업은 정부보조금이 감액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비 부담이 늘어가겠습니다만 내년 완공하여 지하매설물 자료가 시민들에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발급기는 4대가 설치되어 39종 단순민원을 취급하여 금년 11월 10일 현재 1만 7,520건 발급함으로서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시간을 확대 24시간 연중 무휴 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회의 및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시정,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파함과 조직내 원활한 정보공유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방송시스템을 지난달 완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소회의실, 대강당에 설치하여 정보가 실시간 직원 컴퓨터 및 실과에 비치한 텔레비전에 방영되며 대외용은 녹화방송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영합니다. 기대효과는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시정운영을 극대화하여 수평적 정보 공유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성 및 시정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5,600만원은 자체 기술인력으로 감리하여 예산 절감한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시설비 16억을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예산을 미집행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밝혀주시고 금년도 예산 중에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6억을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예산을 미집행 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밝혀주시고 금년도 예산 중에 당초예산인지 추경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지아이에스 디비 지하구축물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회 추경때 가감한 사업비입니다. 왜 집행안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밀려나오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금년도 8월에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 예산안에 명시이월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 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자료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아이에스 사업이 생소한 것이 아니고 도로에 지하에 있는 구축물 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통신시설을 조사해서 디비 구축을 합니다. 컴퓨터에 앞으로 인터넷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디비 구축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완공하면 토지 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할 때 이 토지에는 무슨 시설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지하에 있는 토지 내용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할 때 예산절감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이전설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거리가 멀어서 안보인다. 홍보효과가 미흡하고 옥상 설치시 가시 각도가 높다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이전비용이 2억이 든다고 하는데 저 전광판을 5어거 7천에 설치했든 그것을 들여서라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전광판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금년에 와서도 직제개편 하면서 제도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옮기는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금년도 방침도 우선 2억이 드니까 당분간 보류해 두자, 검토해 보자 하는 결론을 내려서 보충자료는 이 시장님 산하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엄시장님 결심 받아서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곳으로 옮겨서 홍보효과가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월 관리비가 125만원이 들지만 2007년 9월부터는 월 398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년 4,776만원이라는 돈이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주용역을 주어서 홍보비로 지출하는 돈과 맞먹는다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알차게 보강해서라도 년 관리비만 4,800만원 들어가니까 홍보판을 잘 활용하여 집행기관에 하는 일들을 시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검토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남명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 3억 3천만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8억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100가구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정보이용센터에 컴퓨터가 11대 보급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얼음골 사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서 전국 정보화마을 상대로 해서 특산물 판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총 2,265건 1억 400만원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고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반주민에게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2개 마을 외 다른 사업장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관내 인터넷 미보급 지역 해소를 위한 시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80% 지원되어야 됩니다. 도내 정보화마을은 총 13개 시군에 2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3개 마을이 하동군, 함안군이고 두개마을은 김해, 밀양, 거제, 창녕, 거창, 한개 마을은 마산, 사천, 통영, 남해, 함양, 합천이고 하나도 없는 시군이 7개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확대할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수요가 시군이 평균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사이트나 정보화마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할 정보화 마을이지만 박필호 위원님 질의했던 마을단위에 인터넷구축이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 요즘 컴퓨터 못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집에서 숙제할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데 인터넷 가입하는데 정보통신부나 KT에 협의해서 마을단위로 연차적으로 밀양시가 시비를 들여서 인터넷 가입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조사해서 예산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 주셔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보화마을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할 정보화 마을이지만 박필호 위원님 질의했던 마을단위에 인터넷구축이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 요즘 컴퓨터 못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집에서 숙제할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데 인터넷 가입하는데 정보통신부나 KT에 협의해서 마을단위로 연차적으로 밀양시가 시비를 들여서 인터넷 가입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조사해서 예산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써 주셔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침을 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박필호 위원님 말씀 빼 먹었는데 농촌 오지마을 인터넷 보급사업을 KT가 50% 부담하고 시비가 10% 들어가서 조사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도 또 예산 넣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2억 7천만원으로 시비가 4,700만원 들어가고 내년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45개 마을에 4,496 가구해서 오지마을 위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해서 기존 홈페이지를 전면 교체하거나 수정했다는데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6년도 밀양시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홈페이지는 비교할려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홈페이지와 비교하면 전에 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 빈약하고 자료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올해 재구축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밀양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우수한 홈페이지 모형을 받아서 구축하는데 내년 2월 27일 완료가 됩니다. 비교는 안 되고 홈페이지 접촉하는 건수는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노후장비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 및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회의 및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가 직제개편으로 정보통신하고 공보를 같이 담당하시는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보실에서 취합하는데 언론이 있으면 이 과에서 게시판에 띄우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예.
○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다른 타 과에 행정사무감사때 도 지적했습니다만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고 게시판도 제때 못보면 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도 일일이 다 못챙기니까 업무협조가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가 직제개편 되었는데 공보담당계에서 게시판에만 띄울 것이 아니고 언론 내용이 건설과에 해당하면 이 사항을 건설과에 이 사항을 대책을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추진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박채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도 마무리로 국장님 계시니까 자체 기술인력으로 감리비를 절약한 부분은 관계 공무원한테는 응당의 포상이나 격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무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이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0명)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원효, 문화체육과장 설상목, 지역경제과장 장신재
종합민원과장 김현봉, 정보통신과장 박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