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3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랑진읍장 박용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삼랑진읍장 박용보.
삼랑진읍장 박용보입니다.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삼랑진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예산은 6억 2725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785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8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주민복지운영의 일반운영비 잔액 4069만 9000원중 2554만 5000원은 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될 것이며 1515만 4000원은 가로등 및 우편요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잔액 1577만 5000원중에 1488만원은 11월과 12월중에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집행될 것이며 89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30만원은 2007년도에 12월 청사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도 포함하여 리모델링 하였으므로 중복시설을 할 필요가 없기에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잔액 5402만 6000원 중 2715만 4000원은 10월에서 12월중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세무활동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 2687만 2000원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세무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 2908만 8000원중에 2580만 8000원은 11월과 12월 중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직원여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32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검세배수장 관리인부 및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017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검세배수장 관리인부 1명 및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880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수장 관리인부 근무일수가 34일인 것은 근무자가 교통사고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대체근무자로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배수장 관리 외 7개 분야 32명에 대하여 1억 25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배수장 관리 외 7개 분야 24명에 대하여 1억 695만 2000원을 지급하는 등 3년 동안 84명에 대하여 3억 238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16건에 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청학마을안길 석축 정비공사 등 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974만 4000원을 지급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세마을체육시설 등 3개소가 있으며 윗몸일으키기 외 44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1일 이용자수는 평균 60여명이 되겠으며 관리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293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6페이지 청사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삼랑진읍사무소 운영비 지출은 3개년에 걸쳐 2928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임천출장소 운영비 지출은 3개년에 걸쳐 114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전자복사기 외 2종 구입비로 82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전기 및 상수도 요금으로 3개년에 걸쳐 29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수범사례 및 19페이지 건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삼랑진읍 읍정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산록변 풀베기에 보면 거기 예산은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도 없고 지출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삼랑진읍장 박용보
백경희 위원1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 삼랑진읍장 박용보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록변 풀베기 275만원은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곧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아직 시기가 안되었다구요?
○ 삼랑진읍장 박용보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2009년도 대비 1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일용근로자운영현황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를 보면 환경정비부분에 1인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6인이 이렇게 사역일수를 나누어서 하는데 혼자서 환경정비를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 삼랑진읍장 박용보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현재 1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경정비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이게 1인에게 이런 업무를 줘서 특정인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도 합당하겠으나 함께 6명이 하던 일을 1인이 해서 가능하다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줄어서 2008년도에는 2인에서 6인으로 늘렸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까닭이 있어서 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축소해서 1인에게, 특정 1인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것은 혹시 업무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함께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출장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기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읍면동에 모이셔서 한번 회의를 하십시오. 삼랑진이 처음이라서 제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읍면동에 말씀을 드릴텐데, 어제도 우리 내일동하고 5개동을 감사를 하는 도중에 발견이 된 사항인데 지금 전기량하고 요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용을 많이 하는 데 요금을 많이 내는 것은 합당하나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많이 내는 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읍면만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전읍면동, 동장님들과 면장님들이 다 모이셔서 이거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만드셔서 비교분석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셔야 겠습니다. 삼랑진읍면 만의 관리가 아니고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소 때문에 인걸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요금체계. 그래서 왜 양을 많이 쓴 동이나 면들은 왜 이렇게 요금이 작게 나왔는지 비교가 안되면 시정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꼭 삼랑진읍장님께서 주최하셔서 꼭 이 회의를 한번 하시고 저를 불러주시면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입니다. 삼랑진에 가보면 지금 삼랑진 초등학교에서 안태발전소로 가는 길입니다. 도로가 확장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가보면 인도에 야간이나 주간에 다 나가 보십시오. 꼭. 학교로 가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시월에는, 인도에는 차량이 주차장화 되어있습니다. 인도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제가 여기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 등교시간입니다. 아이들이 도로로 내려가서 가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자전거도 사실은 사람이 안다닐 때 인도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전거든 아이든, 도리어 인도에 차가 있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여기에 보면 부강장이라고 여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100미터, 50미터 더 가면 흉물스러운 아파트 하나 있죠?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될지, 철거해야 될 정도로 그런 아파트인데 그 앞에는 진짜 100%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서 그나마 인도가 조금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은 이렇게 바로 횡단 형태로 되어가지고 아예 사람이 못다닙니다. 거기다가 더 심한건 덤프트럭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야간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간에는 무방비상태입니다. 시정하십시오.
○ 삼랑진읍장 박용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에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우리 삼랑진읍에서 전읍면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삼랑진읍에서 우리 전기를 갖다 하는데 의뢰를 해가지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 중에 인도 위에 차가 있는 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작업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작업중이라도 계속 나가가지고 인도에 주차를 못하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삼랑진에 국한되어서 두가지 질문과 공통적으로 읍면동에 말씀드릴 거 두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무과를 보니까 결손처분 읍면동별 현황 및 사후관리 취소현황을 보고 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삼랑진이 결손처분현황이 58건에 4957만 5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에 있어서 취소현황이라면 결손처분금액을 회수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우리 삼랑진읍이 지금 여기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에 보면 재무담당에 비과세 감면자료 정리하는데는 1명을 매년 쓰고 있는데 이쪽에도 우리 세무행정에도 좀 읍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세외수입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서 협조를 좀 해주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의말씀으로 드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실시한 도감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하진 않았지만 올해에는 우리 삼랑진읍이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읍이 시정, 주의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있다라고 봐지지 않는데 잦은 시정이나 주의를 받을 정도로 28건이나 되는 거를 볼 때 좀 읍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되시진 않지만 이런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잘 살피셔서 읍정을 펼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삼랑진쪽에 저쪽 낙동쪽으로 뒷김이 해서 거족으로 넘어가는 길로 언제 한번 가보시면 읍면동에 다들 문제입니다. 도로는 포장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늘 요구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시골길로 지나다보면 도로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적치물들이 너무 많아요. 농기계부터, 그다음에 건축폐자재, 건축자재 이런 것들이 길을 점령하고 주위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충분한, 그다음 낙동 뒷김이 그쪽으로는 그래도 콰이강의 다리 그쪽에 차도 마시러 외지의 사람들이 삼랑진에 와서 그쪽으로 한번 둘러보게 되고 강가도 한번 구경하게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쪽이 상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 주위 도로변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삼랑진읍만 절대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어제 다른 동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직원 중에 그런 사람 있냐고 따로 묻고 이래 하시던데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뭔고하면 여러 민원인들이 일반인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한다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 읍면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이후부터 얼굴이 붉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낮에 점심시간에 민원을 상대하고 또 행사를 하고 하는 수 없이 몇잔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압니다. 그런데 같이 먹어놔 놓고 뒤로 의회쪽에 왜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직기관이 그렇게 해이해 지도록 벌겋게 앉아가지고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이번에 제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근무시간내에 한잔 자시고 절대 점심기간을 기해서 이렇게 약주를 하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점심시간때 술을 한잔 권하는 걸 철저하게 거절을 하면 역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다르구나. 이 생각을 틀림없이 그 사람들 합니다. 술 안먹는다고 욕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특별히 유의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내용이 별로 없죠?
○ 삼랑진읍장 박용보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지적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삼랑진읍은 전부다 직원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간 있어봤는데 실제로 우리 삼랑진읍의 직원들은 술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그리고 저도 술은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랑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읍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안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하남읍장 안영진.
○ 위원장 허홍읍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한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읍장 안영진하남읍장 안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남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부읍장입니다.
다음에 김상업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다음 김영배 재무담당입니다.
다음 한구열 민원담당입니다.
다음 김영철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다음 이학현 건설담당입니다.
하남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특성상 농경지 면적이 많은 평야 지대로 행정구역은 33개리에 3944세대로 인구는 8905명입니다. 농업구조는 감자, 딸기, 양배추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26페이지 행정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6담당에 정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직렬직급별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하남읍 총예산 6억 911만 5000원으로 10월말 기준 4억 8924만 8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986만 7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부기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하남읍 시가지 및 관내 환경정비를 위해 환경미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운영은 2008년도 14명, 2009년도 14명, 2010년도 12명을 체육공원 관리 및 방역, 산불감시, 배수장 관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14건, 호적과태료 4건에 62만 2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명례도로정비사업 외 8개소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하남읍민 체육공원 외 12개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1일 622명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연인원 509명을 투입하여 지속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2008년도 1313만 2000원, 2009년도 1257만 9000원, 2010년도 948만 7000원 운영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다기능 복사기 외 9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08년에 1108만 5000원, 2009년에 1086만원, 2010년에 8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공공요금 지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읍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에 작년대비 올해는 절감을 하셔서 요금을 지출금액을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읍이 전읍면에서 1등입니다. 전기사용료가. 6만 1516㎾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지금 삼랑진보다 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누진세부분도 있겠지만 삼랑진읍장님에게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 우리 읍면에 전력체계 요금 관련된 거에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이 쓰셨을 경우에는 요금부분에 있어서도 일등입니다. 단연코 일등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세대수와 인구수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상남면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4279세대고, 1만 520명입니다. 그런데 전력사용량은 4만 6900㎾, 금액은 736만 9000원인데 체계자체가 지금 전력체계에 상당히 구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거에 비하면 상남면은 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지만 하남읍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돈이 많습니다. 청사의 규모에 문제가 있다면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인구대비에서도 많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하십시오.
문정선 위원하남읍은 경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한번 살펴주십시오. 32페이지입니다. 소액사업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읍면을 비교를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득일, 유창, 동경, 천강, 영선, 태림, 신일 이 업체들이 하남읍 소재 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밀양시 관내 업체들입니까?
○ 하남읍장 안영진주가 하남읍 관내 업체고 일부분은 밀양시 소재 업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지금 유독 전년대비해서 하남읍만 유독 전업체가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일합니다. 다른 읍면은 30%,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회전이 됩니다. 타업체가 들어가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지만 왜냐 하면은 눈 가리고 아웅 형태로 대충 넘어가게 됩니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사실은 냉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하자가 생겨도 지적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게 되는 충분한 요인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남읍은 한 업체, 부경건설 빼고는 100% 다입니다.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한번 비교분석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하남읍장 안영진사실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하남읍에는 건설업체들이 타읍면에 비해서 읍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도 또 그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분에 대해서 시내업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공사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하자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건설업체가 있는데 타지역을 우선 하면은 지역주민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건설업체들이 건실한 업체인지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부분은 행정자체에서 본청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밀양시내의 관내의 수의계약 사업비로 나가는 금액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건수도 보고 되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수산에 계신 업체들이 우리 읍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논하면 되지, 굳이 하남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잣대는 버리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물론 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겠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냉철하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앞에 삼랑진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마 전읍면동에 저는 건의사항 두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도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환경정화관계입니다. 하남읍에도 교차로를 지나서 하남읍을 진입을 하면 좌측편에 아마 하남읍민들은 매일 다니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좌측편에 건축자재 모습, 하남읍이 왠지 깨끗하지 못한 동네이다. 그리고 좀 오래 되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도로망이 좋고 가깝고 읍내에서 어떤 그런 이미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측에는 새건물들이 지어져있고 새도로와 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좌측편에 보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공간을 먼저 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저쪽 동촌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로청결상태가 좋지 못하고 건축자재, 폐자재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환경정화에 애를 좀 써주시고 우리 밀양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읍면동 하여 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밀양이 특별나게,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외부의 손님을 맞는 제일 첫째가 저는 청소, 깨끗하고 좋은 보다는 오히려 깨끗한 것이 우리가 외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동안에 지난 번 까지는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이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읍장님 충분히 좋게 받아들여서 하남읍이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점심시간 이후에 각종 접대나 민원을 상대하고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음주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밀양시 시장님께서도 음주와 관련해서는 인사에까지 직접 거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같이 술을 한잔해도 돌아서면 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술 먹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잔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나 얼굴이 엄청 벌건 사람은 정말로 술먹는 공무원 절대 그런 모습, 그런 이미지 남겨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좀 직원들 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남읍장 안영진장병국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남 진입하는데 거기 보면은 조립식 주택을 하는 업체와 비료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정비를 하고 도로변에도 정비를 하여 깨끗한 하남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직원 음주문화부분은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무시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음주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읍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하남읍에 대한 자체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 가곡동같은 데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관계, 장애인수당관계, 여기에 우리 하남읍이 집중적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알고 있습니까?
○ 하남읍장 안영진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병국 위원오늘 감사이후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다른 것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민들 중에 특히 우리 행정이 더 감싸고 돌봐야 될 이런 사람들이 명확한 우리 행정의 잣대를 원합니다. 괜히 돈을 줬다가 많이 줬다고 도로 뺏어 가면 그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리고 또 줘야 될 사람인데 못주게 되고 안주고 이런 소외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정말 행정을 너무 불편한 걸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각별히 이쪽부분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우리가 돌봐야 할 계층에 있는 분들을 각별히 더 면밀히 살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읍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33페이지에 체육시설 현황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본위원이 지나치다가 명례마을 체육시설에 밀양영화학교가 같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장에 상당히 좀 잡초랄까, 풀이 운동장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우리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점검하셔서 읍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정리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명례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가 보면은 학교가 오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깨끗하다 이런 사항이 안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남읍장 안영진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남읍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북면장 이종숙“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부북면장 이종숙.
부북면장 이종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면에 근무하는 부면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송봉근, 총무담당 전병영, 민원담당 신영오, 산업경제담당 안대성, 개발담당 김노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4억 5312만 5000원중 10월말 현재 3억 766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44만원입니다. 그중에 5346만 2000원은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이며 2297만 8000원은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주요예산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잔액 1237만 2000원중 792만 2000원은 집행예정이며 가로등 전기요금 및 차량유지보수비 445만원은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잔액 2497만 5000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1297만 5000원이 집행예정 잔액으로서 이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잔액 713만 5000원 중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에 286만 9000원이 집행예정 잔액이 되겠으며 여비잔액 1132만원 중 월액여비 201만 3000원이 집행예정 잔액으로서 출산휴가자, 휴직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가로등 전기요금 등 집행예정잔액은 결산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운영현황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는 15건에 41만 2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청운교 난간구입 공사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동암체육시설 외 11개소로서 1일 이용자수는 495명정도이며 면민체력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사관리현황,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수범사례로는 부북면 청년회 주최로 부북면민 사랑음악회를 개최하여 면민화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북면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북면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동면장 이인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상동면장 이인수.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겸 총무담당 조숙현.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재상씨는 지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민원담당 이병우.
산업경제담당 우성식.
개발담당 박창득.
보고서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우리 경북 청도군과 도간 경계로 경부고속철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국도 25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고, 북으로는 청도천과 동창천이 합류 남으로 밀양강 상류를 이루고 있으며 면 전체 1551세대 중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면적, 세대 및 인구, 행정조직, 교육시설, 산업경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8페이지 행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행정기구는 5담당,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입니다.
보고서 59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9400만 7000원이며 3억 19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0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이 920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두가지 정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1500만원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거는 고효율 절전형 보안등 교체로 인해가지고 절감된 것이고 6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원 집행잔액은 장기교육 1명, 출산휴가 1명, 초과시간 상한선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08년도에 5명의 인력으로 290일 사역하여 32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2009년, 2010년도는 유인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과태료 사망 1건에 2만원, 주민등록과태료 5건에 22만원, 총 6건에 24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체육공원과 평능체육공원 2개소가 있으며 조성면적은 1만 7650㎡입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은 135명정도 되겠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과 읍면동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면은 수범사례 꽃길조성과 고추모종 나눔행사 2건이 있습니다.
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꽃길조성 사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인력 및 재료비를 지원받아 상동면 관문인 시도 11호선 외 2개소 6㎞에 줄장미 외 4종을 식재하여 우리시를 찾아주는 운전자와 주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방문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지속적으로 꽃길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간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69페이지 고추모종나눔 행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동면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면 사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질문보다는 칭찬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이사업과 관련해서 면장님 힘든 일은 없습니까?
○ 상동면장 이인수현재까지는 저희들 노인일자리하고 인력이 있어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전부 국비이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벅찬 사업입니다. 실제.
장병국 위원국비확보에 노력을 각별히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우리 정말 경북과 경남의 경계선 제일 첫 마을인 우리 상동면인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동면장 이인수지금 10월달에 저희들이 2㎞ 더해가지고 지금은 시도 11호선의 신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위에 안인교까지 다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을 일부는 좀 못봅니다. 못봅니다마는 2012년도는 올해처럼 장관을 이룰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병국 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이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꽃길조성을 정말 저도 상동면 특히 안인리쪽으로 가면서 여름에는 장미, 가을에는 코스모스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한번씩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어찌 이쁘던지 . 코스모스 올해 너무 이쁘더라구요. 그래서 다니고 여름에는 줄장미를 너무 이쁘게 꾸며가지고 해서 상동면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꽃길조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그리고 그리로 길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둘러 안다니고.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좋았는데, 관리면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남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를 이용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한 500미터씩 그래 관리를 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잘되고 올해도 그렇게 할려고 읍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꼭 우리 공무원들에게만 맡기면 사실은 업무에도 그한데 잘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이러니까 아마 여성단체에다가 맡겨서 구간별로 한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더 관리가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꽃보다도 상동면에는 꽃길조성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상동면장 이인수백경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단체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게 관리에 효율성이 있는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좋겠다 싶으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한가지 면장님 우리 상동면에는 올해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상동면장 이인수올해요?
백경희 위원예.
○ 상동면장 이인수2명입니다.
백경희 위원2명입니까? 지난 번에 우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출산장려금이 전혀 안나갔더라구요. 상동면만. 다른면에는 다 조금씩 나갔는데, 몇 명씩이라도 나갔는데 출상장려금이 전혀 나가지를 않았고 또 우리가 지금 관내 병원, 자모병원에서 애기를 출산할 때는 3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상동면장 이인수예.
백경희 위원그런면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출산장려금도 많이 그 할 수 있도록 출산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동면장 이인수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통과에 건의를 한번 드리긴 했는데 현장을 지금 확인을 못나가서 지금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몰라서 면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행사를 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쪽에는 행사가 굉장히 대규모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 들어가면 지금 신안마을에서 포평 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교각있지 않습니까? 공원들어가기 전에 교각을 지나야 좌회전이 들어가 지잖아요.
○ 상동면장 이인수예.
문정선 위원안인교입니까? 거기? 그런데 그 교각에서 보면 중앙선이 그냥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전부다 체육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 신호위반입니다. 10대 과실에 들어가서 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본대책은 우회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마땅한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아직까지 그게 추진이 안되면 방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고시를. 그러니까 우선 뭘 해야 되냐 하면 교통과하고 경찰서에 협의를 하셔서 빨리 중앙선을 지우십시오. 그래서 좌회전 사고를 우선 대비해서 쌍방과실로 만들어 놔야 되지, 일방이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 건의하십시오.
○ 상동면장 이인수예. 교통행정과에 건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감사 중에 감사순서를 바꾸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남면에서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급히 면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또 민원현황에 나가봐야 하는 일이 생겨서 부득이 감사순서를 바꾸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남면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상남면장 박노대.
먼저 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참석하신 우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환 부면장 겸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방철현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이풍근 재무담당주사입니다.
민수홍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태식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김병희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4297세대에 약 1만 520명이 살고 있으며 약 31개리가 있습니다.
114페이지, 11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5억 6708만 4000원중에서 4억 45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191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부대비, 주민복지분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서 하반기에 12월중에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은 1억 505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부분도 대부분11월과 12월중에 집행할 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연말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서 환경정비분야에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이부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보면 쓰레기수거에 16명, 산불감시원에 6명, 지방세 과세대장 관리에 1명, 배수장 관리에 1명, 배수문 관리에 7명에 있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연 과태료와 호적신고지연 과태료 100만 5000원입니다마는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를 했고 미수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총 8개소에 1억 5000만원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체육시설현황입니다. 총 11개소에 70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라든지 현황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21페이지 관리현황에서 제초작업인부임, 그다음에 제초작업 물품구입에서 약 297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면 전화료, 냉난방비, 전기료해서 788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작은 이유는 전화요금이 시로 전환이 됨으로서 전화요금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고 전기요금은 앞으로 11월, 12월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전기요금에 736만 9000원, 유류대 40만원, 상수도요금 41만원, 예년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범사례, 특별히 건의할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남면 사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면장님 설명 잘 되었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부탁말씀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남면은 가축분뇨처리장 때문에 면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면장님 복안을 가지시고 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또 동절기가 다가 옵니다.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의 노력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상동면에서도 꽃길조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정말 상남면도 보니까 꽃길조성을 너무 잘하고 계십디다. 면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제가 또 한가지 꽃길조성에 있어서 보면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전부다 상남면에는 노란 코스모스, 외래 코스모스를 심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코스모스를 심었으면 더 안 아름답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나라 코스모스하고 같이 좀 심어 줬으면 합니다.
○ 상남면장 박노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상남에 간지 한달 되었습니다마는 가니까 코스모스가 노란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걸 보고 내년부터 우리 일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코스모스로 수종을 바뀌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남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외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손재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외면장 손재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부면장 겸직 주민생활지원담당.
최해성 총무담당주사.
황원철 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범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진기호 개발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 76페이지 행정현황과 77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자체사업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758만원으로 집행액은 4292만 4000원이며 잔액은 1465만 6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사무실 용품구입 92만 3000원, 자치센터 운영경비 44만원 및 강사수당 95만원 등 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7122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5591만원이며 잔액은 1531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이장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자원봉사자 인부임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예산액은 564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530만원입니다. 잔액 34만원은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허홍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기본 자료들은 몇 번 정도 전부다 정독을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외면장 손재규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지금 590만원으로서 저희 사무실 내 장애인 편의 시설에 579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은 11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10만원으로서 TV 외 3종으로서 2094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6000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비 자체사업비의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1억 50만원으로 숲촌농로정비공사 외 6개 사업에 1억 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인력운영비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6234만 8000원으로 이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33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927만 7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초과수당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817만 7000원은 초과수당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02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는 83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87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액은 24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00만원이며 잔액 40만원은 세무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액은 2969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2419만 5000원이며 잔액은 549만 5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사무실 수용비, 당직근무비, 급양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비예산액은 3900만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282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7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0페이지 2008년, 2009년도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2010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예산액은 9001만 5000원이며 지출은 7188만 8000원이며 잔액은 1812만 7000원으로 연말까지 세무보조, 방역소독, 산불감시, 환경정비 등의 인부임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5건에 8만 8000원, 이륜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지연 1건에 6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숲촌농로포장공사 외 6개소에 999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산외면 금곡리에 위치한 산외체육공원은 2001년도에 조성되어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기구 14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원1리와 보라마을에는 금년도에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연간 관리비로 체육공원관리인건비 및 재료비로 761만 7000원이 소요되었으며 1일 이용자수는 평일 20명, 휴일 1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1리와 보라마을체육시설에서 하루 평균 20 내지 30명 정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2005년 건축하여 관리상태는 현재 양호한 상태이며 2008년도에 전화료, 전기료, 유지관리비에 1230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423만 2000원,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1003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텔레비전, 제본천공기, 천막, 선풍기 3대, 이중캐비넷 1개를 구입하였으며 집행총액은 209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청사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범사례 또는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고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계약전력을 기본요금자료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완벽하게 문제점을 찾아냈는데요. 산외면의 경우에 하남읍이 지금 6만 1516㎾를 쓰는데 산외면은 4만 5471㎾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연히 절감을 해서 전력을 적게 쓰는게 표가 나는데 금액을 비교해 보면 일등으로 쓰고있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하남읍과 요금체계는 비슷합니다. 795만 4000원이고 787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력을 절약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0여만원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압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74㎾를 지금 계약전력이거든요. 기본요금이 지금 39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연간 수백만원을 지금 우리가 혈세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빨리 검토하셔서 하루빨리 이거는 그냥 해서 주먹구구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12월의 전력량이 다 전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전력을 쓰는 여름철을 생각하시고 겨울철을 생각하셔서 거기에서 누진제가 붙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시고 평균적으로 쓰시는 부분들 해갖고 이걸 꼭 빨리 맞추셔서 우리 시가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 산외면장 손재규그래서 저희가 진작 발견을 못하고 늦게 발견해서 금년 11월 9일자로 기본전력 74㎾에서 40㎾로 하향조정을 해서 한전에 지금 신청을 해 왔습니다.
문정선 위원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먼저 발견하셨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내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내면장 류기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내면장 류기용.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면의 부면장 및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문성 부면장 및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류기우 총무담당입니다.
신원인 민원담당입니다.
김일국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민병술 개발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 90페이지 행정현황, 91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면 총 예산 4억 2520만 6000원중 3억 25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0월말 현재 잔액이 993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 주민복지행정, 주민행정,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6416만 7000원중 43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91만 1000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7280만 1000원중 38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4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액이 800만원 정도되고 집행잔액이 2600만원 발생할 예정입니다. 사유는 저희들 면에 장기휴직 1명과 출산휴가, 또 병가 등으로 해가지고 초과근무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중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14만 4000원중 32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93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12월중에 약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10만원 정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에는 총예산액 9535만 9000원중 연인원 18명으로 해서 10월말 현재 7068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월, 12월중에 방역소독, 산불감시, 환경인부임해서 집행을 하고 일부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94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해가지고 11건에 34만 9000원을 부과하여 3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사용수로정비 등 해서 6개소에 99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치 개소수에 14개소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편집하는 과정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면에는 산내체육공원과 예촌마을 체육시설 2개소가 2007년도에 조성되어서 연 1일 이용자수가 20명 정도로 해서 양쪽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인건비 및 재료비 해가지고 45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 운영비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면청사는 1992년도에 건축된 20년 정도된 노후건물로서 지금 옥상위에 물도 좀 세고 바닥, 창호등 해서 전반적으로 청사가 노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문서수발함 등해서 7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산내면 같은 경우에 건축에 있어서 1992년 건축이라 노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 관련해서의 문제는 아닌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수도량이 다른 면보다 유독 많습니다. 산내면은 지금 배에 가깝습니다. 가장 적게 쓰는 단장면에 비하면 285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ℓ죠? 285ℓ를 쓰는 단장면에 비하면 산내면 같은 경우는 706ℓ를 씁니다.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해서 많이 쓰는 584ℓ를 쓰는 청도면에 비해도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이 굉장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부분도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행정에도 확인을 하라고 해야 겠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로 보면 사용량만큼 금액이 지금 비슷한 수치로 나오는데 산내면은 적게 나와서 지금 요금을 적게 쓰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물양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수가 되지 않을 까 염려가 되구요. 아니라면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쓰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내면장 류기용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면사무소 밑에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는데 이게 이층까지 물이 한번씩 공급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한번씩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탱크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는데 정확한 부분을 아직 점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 점검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상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고치셔야지. 만약에 이 수치대로 한다면은 지금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건의하셔서 수정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면 집행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산내면에 내년 2011년도에 산내면에서 생각하는 내년 2011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 산내면장 류기용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장병국 위원지금 밀양시 전체에도 가장 큰 일이 산내면에서 내년도에 일어납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고 나면은 산내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도 얼음골을 중심으로 겨울에 또 얼음골 사과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밀양에서는 제일 많은데 내년도에, 2011년도에는 얼을골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한꺼번에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모여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면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 산내면장 류기용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산내면 케이블카가 내년 상반기에 5, 6월달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연일 밤낮없이 사실은 공사를 하다시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케이블카 자체가 산내면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로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현장에 가서 관련자와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도로가 지금 외길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면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박소까지 가서. 그래서 물론 시행사측인 한국화이바측에서도 주차장을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보다는 들어가는 차가 돌아나오는 길을 개설하는게 더 시급하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공사측인 한국화이바 조회장님도 현장에 가끔 오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은 좋을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하면은 시에 건의도 하고 이래서 내년 케이블카 준공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병국 위원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얼음골 관광객만 하더라도 성수기에 교통여건은 정말 한번 갔다오고 나면 4, 5년간은 가기 싫습니다. 그 안으로 차를 한번 넣고 난 순간부터 돌아올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밀양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지사람이 이 케이블카가 설치가 되고 첫 관광객이 버스를 갖고 들어와서 그런 황당한 곤혹을 당하고 난 연후에 반성하시지 마시고 우리 물론 실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우리 면에서 정말로 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미리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내면장 류기용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청사관리현황에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건축년도가 1992년도에 오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관리보수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보면은 건의사항에 해당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문서로. 다른 삼랑진이나 상동같은 경우는 보면은 문서를 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뒤에는 문서로 남기셔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안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내면장 류기용잘 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건의사항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장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면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단장면장 장신재.
보고에 앞서 저희들 부면장 및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단장면의 지역적인 특성은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면적이 전체 84.1%로 가장 큰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 단장은 안법, 고례, 국전 이런 5개의 큰 골로 형성되어있는 이런 지역적으로 지방도가 105,2㎞로 우리지역의 가장 큰 연장도로를 갖고 있고 지방하천을 포함한 하천길이가 77㎞로 우리 읍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하천길이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시의 대표 관광지인 표충사, 자연발생유원지 등 이러한 관광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 전년도 대비 인구가 40명 늘었습니다. 1%정도 늘었는데 아마 단장이 살기좋고 공기가 좋아서 외부인들이 이러한 전입을 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현황과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현재 남은 잔액 7911만 4000원중에 집행예정액이 6004만 7000원이고 이중 예산절감액이 1176만 9000원이 절감되고 집행잔액이 137만 8000원이 되었지겠습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운영현형입니다. 연도별로 2008, 2009, 2010년도 연도별 사역과 지출현황 중에서 2010년도 도로변 하천개보수에 일부 예산이 줄어져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6만 6000원의 부과징수가 완료되어졌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6개소 9953만 9000원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체육시설현황은 6개소에 109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풀베기 등 관리에 양호한 상태입니다.
청사관리현황은 저희들 2008년도 중앙집중식 냉난방 사용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관용차량과 복사기, 수인인명인쇄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의사항으로서는 저희들 면청사가 1986년도 건립되고 이후 일부 리모델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도로를 통과하는 단장면사무소부분에 교통량이 많음으로 해서 소음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또 호창이 됨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되고 또 에너지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 직원들의 스트레스, 에너지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2층의 유리를 3중 페어유리로서 해서 에너지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에 우리 위원님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면 사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면 같은 경우에 상수도량을 전읍면에서 가장 적게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금이 적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게 사용하시는 비법이 있으시면 다른 읍면에도 전수해 주셔야 겠지만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게 적게 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요금대로 낸다면은 요금량이 월등히 지금현재보다도 내년 예산 보고 하실 때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실 걸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정당하게 내고 정당하게 절약해서 잘하시는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 단장면장 장신재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단장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먼저 단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106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16개 읍면동 중에서 시공업체에 대한, 거기에 보면 내일동, 청도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공업체 건설 그거는 있는데 대표자 이름이 빠져서 혹시 이게 어떤 누락이 된건지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계십니까?
○ 단장면장 장신재최남기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시공업자를 하면은 시공업체를 기재를 하고 아마 업체대표의 이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다가 읍면동 중에서 대표자 이름이 적혀있는데 내일동, 청도면, 단장면 세군데가 빠졌길래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에 일반운영비에 에너지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지금 307만 9800원이 있습니다. 379만 8000원이죠. 이부분이 지금 예산절감액으로 되어있는데 108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에 냉낭방시설 이용시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올리셨습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단장면장 장신재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은 실제 전체운영비 중에서 10%를 의무적으로 읍면동에서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저희들 단장면이 청사가 실제 홑창이 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읍면동마다의 중앙집중식 난방을 통해서 실질적인 전기료가 상당히 증가 되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지금 줄일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창문을 보수하는 것이 시급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문정선 위원제가 읍면동별 계약전력을 단장면은 넘어 가려고 했는데 안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장면 같은 경우 승압신청을 해야 됩니다. 감압신청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계약전력을, 승압신청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는데 단장면은 제가 비교 검토한 결과 승압신청을 하시면 전력금액이 훨씬 더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비용을 줄일 방법은 승압입니다. 비교를 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창문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도 뒤따라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근본원인들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창문까지 교체하시면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강제로 10% 절약해라 해서 업무능력 떨어지는데 직원들에게 행정에서 눈살을 찌푸리면서 민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그래서 충분히 쓰고 행정에서 이런 어떤 효율가치 또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압입니다.
○ 단장면장 장신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김오곤“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초동면장 김오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초동면장 김오곤입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초동면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 강광석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경규입니다.
민원담당주사 김일환입니다.
산업담당주사 빈영욱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최병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읍면동 공통순서를 12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초동면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약 20㎞ 남서쪽에 위치하고 2개 시군, 4개 읍면과 접경하고 있으며 낙동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대로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초동특별단지에서 농공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고장입니다. 면적은 48.47㎡이며 농경지가 17.91㎡로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세대 및 인구는 1856세대에 인구 3646명으로 전년도 12월 31일 대비 인구 23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맨하단 산업경제분야입니다. 기업체는 52개 업체에 76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산물은 단감, 청량고추 2개 농산물입니다.
○ 위원장 허홍면장님 우리 기본현황하고 행정사무예산집행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김오곤11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의 주민복지증진에서 아직 미집행된 편성목이 4개에 3271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6개 항목 6117만 3000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며 역시 11월과 12월에 집행될 금액입니다.
밑에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비는 9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용근로자운용현황입니다. 초동면에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없습니다. 2008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용현황은 4개 업무분야에 8명을 사역해서 40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는 역시 4개 업무분야에 9명을 사역해서 5253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4개 업무분야에 10명을 사역해서 476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재등록 신고지연 6건에 24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사업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비 9907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 입니다. 체육시설은 초동게이트볼장 외 3개소가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80명 정도이며 체육시설 주변 인부사역 제초제 소모품구입 등에 1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청사관리현황입니다. 초동면 청사는 1988년도에 건립되어 오래되었으나 2008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원실 공간 일부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회원은 350명이며 1700권의 장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비로 71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연평균 1100만원정도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의자 12개, 사무실 난로 1대 구입에 2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읍면동 청사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전기료는 610만원 정도 지출되며, 유류대는 야간에 회의시 가끔 사용하며 수도료는 4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동면 사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초동면사무소의 경우 상수도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데요. 이부분에 요금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에 특별히 직원들이 제일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세대수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을 많이 지출해야 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타면과 비교하셔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전력사용도 그거 하긴 합니다. 마는 전력과 관련해서 유류비를 지금 지출하셔서 난로를 구입하셨는데 지금 타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없애고 전력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력요금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승압을 신청을 하시면 유류대를 절감하고 전력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이런 요금들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초동면장 김오곤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신 읍면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면장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집행잔액이 953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우리 전체 읍면동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면은 이 집행잔액에 대한 11월, 12월에 쓰고 난 금액, 삼랑진읍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잔액이 남은 것에서 11월, 12월까지 쓰고 얼마를 추경에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면장님께서 이내용을 알고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김오곤지금 전체 집행잔액이 11월, 12월 사용할게 남아있고 실제 집행하고 남을 금액은 인건비에서 초동면은 지금 업무생활 집중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멀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를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남는 거에 대해서 결산추경에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절감액이 우리가 기획실에서 우리 할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10% 할당한 금액은 자체에서 줄여야 되고 나머지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남는 금액이 92만 8000원 남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작아가지고 공사를 별도 못해가지고 남게 되어있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면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9531만 1000원중에서 11월, 12월 집행되고 난 잔액에 대한 금액이 혹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 추경에서 삭감되는 잔액을 알고 계십니까?
○ 초동면장 김오곤예. 지금 추경자료에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금액은 최남기 위원님 말씀 드렸듯이 예산절감이고 265만원 남습니다. 남고 지금 인건비에서 해가지고 시간외 수당에서 남게 되어있습니다. 남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54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92만 8000원 해가지고 금액 일부 조금 남습니다. 지금 그대로 해가지고 둘지, 예산에서 바로 해 둘지는 저희들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임수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무안면장 임수삼.
무안면장 임수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면의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겸 부면장 최진규씨입니다.
총무담당에 이승영씨입니다.
민원담당에 조이현씨입니다.
개발담당에 김도식씨입니다.
산업경제담당에 조원제씨입니다.
다음은 무안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행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우리면에는 총무, 주민생활지원, 민원, 산업경.제, 개발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무안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억 9200만 2000원입니다. 집행금액은 3억 8903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 29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개인별 한도시간이 미달되는 금액 1093만 3000원과 직원 1명 결원 및 월액여비, 출장일수 미달에 따른 잔액 287만 7000원을 제외한 8915만 7000원은 12월말일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은 환경미화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도별 지출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일용근로자운영현황은 세무과세대장 정비, 하절기 방역소독, 겨울철 산불감시, 농업용 배수장 관리, 시가지 환경정비 등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사역인원과 연간 사용일수, 인건비 지출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호적 및 주민등록 15건에 49만 6000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201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총 사업비 1억 4740만원으로 마흘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에 6개소에 대하여 2010년 6월달 이전에 조기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는 관내 9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관리는 마을청년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고 면에서는 제초를 위한 인부사역과 예취기 날 구입, 간이화장실에 대하여 분뇨수거 등에 1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청사관리현황은 현재 무안면 사무소는 1977년도에 건축을 하였으며 운영비 지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자산취득은 관내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앰프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무안면 감사자료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 사무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무분장을 보면은 다른 읍면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분장하는 그 업무부서만 적어났지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 가지고 분장사무를 상세하게 잘 적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적어놓으셨다, 기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들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져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무안면의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전력량이 원활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의 요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적정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승압이나 이런 면이, 지금 초동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월등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된 사례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면에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상수도는 제로 상태인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무안면장 임수삼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안면은 무안소재지 안에 하천변 하천 쪽에 보면은 마을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와 우리 면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상 행정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요금을 안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제로상태여서 확인했습니다. 덕 볼만 하면 덕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청도면장 박용돈.
청도면장 박용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존경하는 위원님을 뵐 수 있도록 그동안 마음깊이 배려해 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겸 주민생활지원담당 구자용 주사입니다.
총무담당 최인철 주사입니다.
민원담당 김용수 주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일호 주사는 수매관계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2010년도 예산집행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과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인구는 10월말 현재 973세대에 1937명입니다. 그중에서 65세이상은 713명으로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비해서 인구감은 2명입니다. 행정구역, 교육기관, 관내 기업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단지 지역특산물은 풋고추와 반시, 그다음에 반시곶감, 아주 단순하게 세가지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행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기본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4개 담당에 14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기준 총예산액은 3억 3520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6506만원입니다. 잔액은 7014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1월, 12월을 집행액을 제외하고 순수집행잔액은 2616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서 주민복지행정에 약 700만원, 인력운영에 시간외근무수당 약 14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간제도 일용 근로자현황에 2010년도 산불감시원 13명으로 4851만 7000원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과태료가 1건에 2만 4000원, 주민등록과태료에 2건에 16만원, 총 3건에 18만 4000원이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6건에 9583만 6000원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당초 게이트볼장과 인산, 조천, 덕법, 당숲, 소태 동네체육시설 6개소를 포함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1일 이용량은 105명 정도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깨끗한 시설관리로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1988년도 건축했지만 현재 상태는 뭐 다소 양호한 편입니다. 2010년도 운영비 지출내역은 전화료 등 유지보수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65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면정 현황판 등 277만 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사공공요금 지출현황은 2010년도 전기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555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청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 사무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긴시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2009년, 2010년 전체다 비교했을 때 상수도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
문정선 위원지금 16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여기 2008년도에는 1254ℓ, 2009년도에는 1944ℓ고 2010년도에는 지금 절감을 많이 하셔서 584ℓ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산내면이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청도면이 상수도량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요금은 지금 사실은 불합리하게 굉장히 월등히 적게 내고 있습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하수가 상당히 귀합니다. 귀해서 현재 면사무소 청사에 쓰는 물을 갖다가 청사밖에도 수도꼭지가 한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쓰는 양은 많지만은 사실상 지출금액은 적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당숲간이상수도를 겸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또 밖에 있는 수도꼭지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지출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당숲에 따로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거는 따로 요금하고 관련이 없이.
○ 청도면장 박용돈예.
문정선 위원혜택을 보는 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63페이지 보면요. 당숲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구기리 123-1번지. 이용자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볼장 향후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예. 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숲게이트볼장은 2004년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2005년, 2006년, 2008년 3년 정도 이용을 하다가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로부터 소음관계로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3년간 현재까지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유지관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현재 민원하고 이야기 중입니다마는 이용시간을 조금 줄여서 라도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가지고 절충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부분을 민원해결 후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면장님 그렇다면 지금 청도면에 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분이 몇분입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가 약 36.8%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재 인근에 노인분회가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기에 이용해야 될 인구가 지금 위에 보면은 포켓볼장이 전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2층에 1일 이용자수가 약 3-40명 가까이 됩니다. 이 게이트볼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포켓볼로 이래 지금 그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용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면 어느 데 보다도 더 많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많단 말입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예. 이용자수가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 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곳곳에 체육시설화되어서 있는데 청도면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면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게 되어서 불편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게이트볼장을 시골 면단위에서 활용하는 데가 극히 없습니다. 없고 이 장비를 갖춘 노인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지금 밀양시 전체적으로 청도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 필요없는 공간, 3년동안 한번도 안쓴 공간, 소음이든 어떻든, 치는 사람이 있든, 없든. 3년동안 한번도 안쓴 이 공간을 지금 계속 방치하고 관리만 한다. 너무 돈을 어떻게 많이 써서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해놔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는 저는 청도면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향후에 이부분 가지고 시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도면의 지역적인 특성에 하나에 준하겠지만 현재 노인인구가 당숲마을에 낮되면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서 식사를 갖다가 별도로 제공해 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은 2004년도 건립이 되었지만 사실상 타용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위치고 부지입니다. 현재 부지가 보면은 도유지와 제방부지, 그리고 또 국유지로 삼등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설은 아마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이부분을 기존 투자를 해가지고 건립해 놨으니까 아침 이른시간 외에는 낮시간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면장님 답변을 해주시니까 문제가 더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지금 3년간이 아니고 다른데는 지금 계속 처음부터 이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게이트볼장 특히 이부분에 시내에도 게이트볼장이 많고 대회도 유치를 하고 하지만 최소인원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가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이걸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게이트볼장의 어떤 휀스 높이에서 조금더 휀스만 많이 높이거나 아니면 한쪽부분을 내어서 휀스를 높여서 요즘 뭡니까. 축구경기장인데 청도면에는 청체회가 있는 걸로 봐서 젊은 청년들이 고추나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청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어떤 활용공간을 그런 용도로 빨리 개선을 해서 크게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지는 않으니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청도면민 중에 누구라도 어떤 계층의 분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십시다.
○ 청도면장 박용돈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장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도면으로 이번에 면장님으로 발령이 나셔 가지고 고향으로 근무하시는데 이런 민원들을 잘 해결하셔가지고 기존에 이왕 건립된 시설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각별한 민원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면장님 최선을 다해서 민원해결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위원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총평과 함께 감사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성실히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삼랑진읍장 박용보
하 남 읍 장 안영진
부 북 면 장 이종숙
상 동 면 장 이인수
산 외 면 장 손재규
산 내 면 장 류기용
단 장 면 장 장신재
상 남 면 장 박노대
초 동 면 장 김오곤
무 안 면 장 임수삼
청 도 면 장 박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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