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총 2010년도 예산액은 123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7억 6739만 1000원, 잔액이 66억 2663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의 53%가 잔액인데 여기서 큰거는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20억 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보상비가 10억이 통째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문복원사업에 보상비가 3억 8000이 남았는데 전체 과반수 이상이 지금 큰 단위사업에 묶여있어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계약중에 있고 바로 해결 될 것 같고 지금 보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큰 금액별로 대표적으로 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2억 5600만원은 잔액이 548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천안함 사태 관계로 행사를 축소한 5480만원 잔액 전액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맨 위에 사명대사 유정추모기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액이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해서 5억이 잡혔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 5000이 안되고 1억 5000으로 1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잔액감액은 도비 미교부로 추경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아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올해 연극촌 신축 마무리사업 16억 3300만원에 지금 551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 연극촌 마무리 공사 3500만원 투입되고 나면은 감리비라든지 시설비 201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1억이 있습니다. 1억은 전체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 1차 지금 3000만원으로서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 문화예술 기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고 어저께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있는 민간이전 5억 7184만 5000원, 잔액이 1억 212만 6000원이 됩니다. 집행시기 미도래한 금액은 연말 각종 문화예술행사 6300만원, 집행잔액이 3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에 있는 박물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 한옥복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옥을 10평을 지어서 다도체험시설, 문화체험시설 활용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미리벌박물관측에서 주방하고 화장실까지 갖춘 20평정도를 지어달라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 금액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다시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는 박물관 운영 자체사업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아래부분에 우리 맨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756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남은 금액은 우리 문화재 전승교육비후보자한테 집행미도래액 1190만원과 집행잔액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256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는 금액은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국비추경이 늦어져서 결산 추경시에 별도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보수를 빌려 쓴 금액을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화재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8억 4488만 2000원인데 1억 5183만 1000원, 잔액이 6억 9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 삼강사 주변 정비가 1억 3000 시기미도래, 수산제 수문 1억 5000, 숭진리 석탑진입로 3000, 읍성 보상비 3억 8000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비는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잘 진행 안되는 사항이고 현재 다른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조금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에서부터 전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변경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 5억 30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시기 전체 5억 3800만원도 운주암 요사체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충사 3층석탑 2억과 소태리 5층석탑 주변정비도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 중에 있어서 설계심의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영남루 주변정비 10억,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10억 올해 사업비으로서 지금 대원철물하고 태균천막사 간에 있는 보상비 10억입니다. 이 보상비는 현재 지금 감정을 해놓고 있는데도 추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뒤에 있는 여인숙하고 농약방 부분이 보상가가 지금 세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상을 작다고 지금 두 번 재감정을 하고 세사람이 안 응하고 있는데 이걸 발표를 해버리면 골목하나를 두고 세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뛰어서 이것조차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쩌면 한두사람만 이라도 최소한 보상을 빨리 줄여놓고 이걸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10억을 아직 추진도 못하고 업무전체 준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전체 우리 영남루 아동무봉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정되기까지는 일년여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에 맨위에 부분에 있는 시설부대비 및 민간자본이전은 전체 616만 4000원과 1억 9383만 6000원은 대법사 설법전 및 영각지붕보수공사비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비로서 616만 4000원을 가른 것은 예산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설계를 해줄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이 금액이 모자란다, 기다려 달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억 9383만 6000원으로 공사를 다했습니다. 이 금액도 다 쓰지를 못하고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610만 4000원 이 금액은 반납이 되어야 할 금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의 영남루 경내 피뢰침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월달에 문화재 심의에 올렸는데 어제 아래께 문화재청에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서 직접 가서 사업의 시기성을 설명을 하고 설계허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곧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얼음골 주변정비 2억입니다. 2억은 현재 실시설계비 9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9084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현재 실시공사에 착공 들어 갈려고 하니까 중간에 천황사에서부터 얼음골까지 올라가는 길을 데크 도로로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돈 되는 만큼 설계를 하고 그걸 했는데 중간 땅이 천황사 땅이 있고 입구에는 천황사 땅이고 중간에 올라 가면은 한국화이바 땅이 경계점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이걸 설치할 수 없어서 현재 부지를 사용승낙 또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아마 좀 이월이 되어서 이 문제가,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자체사업입니다. 7억 7500만원 중에 1억 254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도 많이 남아서 문화재사업 전체가 다 뒤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전체 6억 7200만원인데 이거는 거의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다 연말까지 소화가 거의 될 것으로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읍성 지장물 철거, 그다음에 구 박물관 철거지 조경 및 쉼터 등해서 이루어지고 집행잔액은 208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재 행정 맨 아래 일반운영비 7784만 6000원 중에 454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도 집행시기 미도래가 2700만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1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중간에 위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1억 400만원중에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시민 성탄축제 행사가 시기 미도래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4000만원씩 21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1885만 5000원은 얼음골 관람료 수입정산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밀양고가체험 관광자원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3억에서 62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3722만원 남았는데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나가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 경관조명사업 시설비가 18억 5000만원, 감리비가 1억 5000, 시설부대비가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전체가 40억, 올해 20억 내년 20억, 40억 사업입니다. 전체를 총괄설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설계에 특허제품을 쓰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권관계가 상당히 많이 따라 가지고 설계에 대한 이의를 걸어가지고 설계가 납품지연이 지금 당초에는 5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지체산금을 물면서 8월말에 석달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나서 또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도 입찰계약을 10월 22일날 1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전체에서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전체 이의를 걸어서 아직까지도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순위, 2순위는 부자격자로 본인이 포기했다 넘어가고 지금 3, 4위 계약자 중에서 계약절차를 계약계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 지면은 바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맨 윗부분에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민간이전사업에 1500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일본객 관광객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이전, 관광홍보, 민간이전 9264만원입니다. 이것도 5262만 5000원은 집행하고 4000만원정도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남은 건 저희들이 전통혼례 식장에서 당초에 15쌍을 계획을 목표로 예상을 세웠는데 올해 실적은 9건 정도에 불과했고 우리 박람회 참석 부스도 당초에는 우리 국내 박람회에서 4번을 참석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두 번으로 축소 운영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고 기타 여행박람회라든지 팸투어, 시티투어관계도 우리 올해 선거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해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들이 좀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특별히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35페이지 맨 위쪽부분입니다. 관광기반확충 시설비 1억 10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해서 전체 1639만 8000원 나가고 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문화관광과 시정 시립박물과 화재발생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계단 들뜸현상과 계단에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작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9년 12월 11일날 감리용역업체에다가 하자발생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동안 수차례 절차를 거치고 현지확인, 시공, 재시공을 거쳐서 1차 연기, 2차 연기 신청을 거쳐서 올 11월 30일 내일 모레까지 완공을 하도록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하자보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2번 우리 아리랑 가요제 우수입상자 육성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밀양아리랑가요제 입상자 중 우수자원을 육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되겠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도저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사업비를 2010년도 1월 15일자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5번, 밀양관아복원에 따른 주차장 조속확보 이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 조성계획수립용역을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김해에 소재한 KSM 기술주식회사에 5300만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과품이 납품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6번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범위에 박시춘 생가지 보존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시춘 생가지 보존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니까 2000년도에 이미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법적절차를 수반하여 건립한 건물로 나머지는 차후 여론에 따라서 철거문제라든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밀성대군단 역시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제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활성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명대사 생가지 유적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관광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앞에 있는 중촌소류지에 그안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2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수지 아래에 있는 답작지역에 연꽃단지라든지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을 해볼려고 지금 경작자와 협의중에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도비로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정사와 연계관광을 위해서 연결도로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신문에 난 창녕군 계성면과 산길로 연결하는 그런 연계관광 도로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48페이지 동남내륙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내실화에 대해서는 동남내륙권문화사업은 2009년도 12월 행정감사시점에 그당시에 이미 대상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기 확정이 된 사업으로서 지금 동남내륙권 사업에다가 표충사나 얼음골 관광지를 연계시켜놓은 것은 현재로서는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내륙권 특정개발사업과 별개로 우리 가지산 도립공원과 표충사 관광지 벨트화 추진계획을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벨트화에 따른 관광지 확장 타당성 용역을 1차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그 아래 2010년도에 보면은 위양지 주변 기본설계와 그다음에 밀양 관아주변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표충사 국민관광지일원 관광벨트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 7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자체에서 타당분석 검토 서류를 해놓고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및 확정현황 등 5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신청은 37개 단체에 52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전체 보조금 신청 요구액은 4억 9117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심의회 지원 결정액은 2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11년도에 신규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밀양구상작가회에서 실시하는 제4회 밀양구상작가회 정기전에 200만원, 밀성이우한시회에서 하는 한시시집 제4집 발간계획에 500만원, 그다음 밀양극단 정기공연회에 300만원, 밀양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200만원 해서 4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2010년도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당초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총운영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한국연극협회 밀양지부 300만원이 4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ADM빅밴드300만원이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제3회 영어연극 페스티벌 200만원이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극단 마루에 증액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5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은 556페이지, 557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지 56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밀양연극촌은 전체 우리 대부기간이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10년도 11월 20일까지 3년동안 계약을 해서 현재 갱신을 다시 3년 동안 해놓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촌장 남미정으로 계약을 해놨고, 밀양영화학교는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0일까지 3년간 밀양영화학교 이사장 이옥선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벌 민속관 역시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초동 미리벌민속관장 성재정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 보건소 문화재 집전위원회 사무실이 5년간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11월 31일까지 문화재 집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위원장님 앞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무안용호놀이 전수관 역시 2010년 8월 1일부터 2015현 7월 31일까지 5년동안 무안용호놀이 보존회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기간이 3년인 것은 3년이고 왜 5년인 것은 5년이냐는 것은 일반재산은 우리가 5년이 대부가 가능하고 위에 우리 연극촌이라든지 영화학교라든지 민속관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용수익허가를 3년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562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달에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유적지 주차장에 편입된 부지. 무안면 고라리 463번지와 463-1번지 두필지에 3명의 공유지분 명의자 중 하두수 지분의 보상금 690만 1996원과 이자지급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원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진동으로부터 우리 시장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본 토지는 개인명의토지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자기 주장에 의하면은 종중 재산이다, 그래서 2006년 2월 20일인 원고의 당숙인 하용규씨가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소유사실 확인받아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잘모르고 내 준 돈이니까 이걸 나한테 690만원하고 이자는 나한테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정식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과 다음페이지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부서우수사례 밀양관아 활용 극대화입니다. 우수사례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전통혼례식 상설운영장으로 활용을 해서 당초에 15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9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문화재 상설공연도 7회를 했는데 5회를 하고 나니까 옆에서 독서실이라든지 옆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 2회는 영남루 마당으로 옮겨가서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우리가 국악을 5회를 계획해서 2회를 했습니다. 잔치 전통혼례하기 전에 잔치마당에 국악이 어울리면 상당히 어울리고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 하니까 참 좋습디다. 반응도 좋고 한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한데 이게 주변의 소음관계 때문에 이의를 거는 사람이 소송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설득을 계속 해봤는데 이 좋은 문화유산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잘 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민들이 반겨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질책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걸 상설화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금혼식, 은혼식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쪽으로 맞추면은 모집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아를 활용해서 밀양의 중심상가가 살아나는데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질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5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과 58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현황, 다음에 뒤에 584페이지 밀양연극촌 연도별 국도시비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5페이지 관아복원 추진현황 및 설계현황입니다. 관아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9년간 우리가 그 자리에 했습니다. 관아복원 660㎡와 부속건물, 조경, 토공사, 주차장 조성 등이 있는데 사업비는 전체가 61억 5400만원이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23필지에 2714㎡에 24억,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7억 5000, 그다음 올해 한 관아복원 및 부속건물 건립에 총 30억을 들여서 전체 61억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날 관아복원 준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 관아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마루 바닥에 나무목재가 잘못되었다 해서 여러 가지 메스컴에서 많이 그 되었습니다. 해서 동원 및 매죽당 바닥정비를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관아목재상태가 잘못되었는지 문화재 전문위원을 현지 조사를 시켜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전체다 매죽당에는 방충제를 추가 도포를 2회 10월 12일날 실시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리 중심에 있는 밀양관아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아설계변경내역은 당초에는 우리가 1차 설계변경내역은 4108만 9000원 이거는 16일날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가설방음벽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독서실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된다는 쪽으로 이의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이었고 그다음에 2차 설계변경은 2억 5377만 2000원은 문화재 위원 자문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동헌과 내삼문 단층, 부사비 이전, 종합안내 패널, 그다음에 현판 및 구들고래 설치에 따른 문화재 위원 전문결과를 반영을 했고 3차 4936만 5000원 역시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북별실과 매죽당, 관리실, 화장실, 고색가칠 및 방충 방영제 도포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관아복원 공사비 과다지출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가설작업장 미설치, 작업장이 3370만원이 설계에 포함되어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환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할 때 양측벽에 유로폼이라는 철제로 된 거푸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공한 금액이 차액금액이 250만 4000원이 나서 총 587만 4000원이 공사에 과다지출 되었다는 지난 9월에 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난 11월 10일, 이 금액은 환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내용은 지난 2011년 업무계획 보고시에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현황과 58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도우미 운영현황, 그다음에 589페이지 팸투어, 시티투어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은 2007년도 2월 1일에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4년간 43억 6000만원, 국비 27억 5000만원, 시비 16억 1000만원 들여서 1차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극촌 화장실 신축에서부터 숲의 극장 지붕설치, 그다음에 가산마을 소공원 및 전망대 조성, 그다음에 경관조명, 다음에 연극촌 소극장 정비, 그다음에 가산마을연극촌 생활환경 정비공사, 그다음에 연극촌 본관 신축공사를 거쳐서 연극촌 본관이 지난 2010년 7월 22일날 개관식을 거침으로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우리 명품성벽극장을 통한 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2011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성벽극장 주말상설공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퇴로 고가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연계관광산업을 창출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아리랑대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여름공연축제현황입니다. 축제는 총 31편 57회의 연극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성황리에 관객수 3만 1200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유료관광객이 1만 1234명, 초대나 전시이벤트 관람이 1만 9966명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 500만원, 국비 60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 2억 5000, 자부담 2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축제의 성과는 축제개최 10년에 따른 성과로 전국브랜드로서의 연극촌 지명도를 향상을 시켰고 그에 따른 밀양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인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퇴로고가체험마을, 연꽃단지와 같이 관광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고가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가체험마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29억, 국비 14억 5000, 도비 4억 3500, 시비 10억 1500으로서 1차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가 리모델링 7동, 2009년도에는 고가 리모델링 4동과 이팝나무길, 등산로 조경 트랙, 진입로 확포장 등을 18억 5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10년도 올해는 마을회관 지붕을 기와로 바꾸는 정비작업을 했고 방문자 센터를 운영해서 이팝나무길을 새로 정비를 하고 전통담장을 설치하고 소하천 및 버스승강장을 정비를 해서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옥체험마을을 직접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을 해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가체험프로그램을 숙박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전통음식 만들기, 장담그기나 김치담그기, 메주담그기 등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 등을 판매를 하는 시설과 연계를 하고 또한 전통놀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고가체험관광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관련 사업비 지출내역 및 정산 사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가보고에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산서 또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계수도 안맞은 부분이 많아서 현재 11월 말까지 새로 보완제출을 해라는 보완공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행사에 관리감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철저히 챙기지 못했음을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영남루 경관조명 전체 공사비가 40억입니다.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이 이미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먼저 영남루와 밀양관아, 그다음에 밀양교, 내이동 방향의 벚꽃길, 열주등. 열주등은 우리 밀양교하고 저쪽에 삼문동 제방길에 서있는 열주등 그게 해서 20억, 1차 공사를 먼저 하고 2차 공사, 내년공사는 남천교와 벚꽃길 삼문동 방향, 그다음에 여장, 삼문송림, 그다음에 밀양시립도서관 바닥분수 이걸 해서 2차 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많이 따르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10월 22일날 입찰을 해서 개찰을 했는데도 지금 적격자를 가르지 못하고 적격심사 중에 계속적으로 이의를 걸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두차례, 도감사를 한차례 받는 등 여러 가지 업체에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전체 60%가 자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업체가 수많은 업체가 이의를 걸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96페이지 시립박물관, 사명대사 생가지 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4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총 2010년도 예산액은 123억 9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7억 6739만 1000원, 잔액이 66억 2663만 8000원입니다. 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의 53%가 잔액인데 여기서 큰거는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20억 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보상비가 10억이 통째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동문복원사업에 보상비가 3억 8000이 남았는데 전체 과반수 이상이 지금 큰 단위사업에 묶여있어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은 현재 계약중에 있고 바로 해결 될 것 같고 지금 보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큰 금액별로 대표적으로 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2억 5600만원은 잔액이 548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천안함 사태 관계로 행사를 축소한 5480만원 잔액 전액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맨 위에 사명대사 유정추모기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액이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해서 5억이 잡혔습니다마는 도비가 2억 5000이 안되고 1억 5000으로 1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잔액감액은 도비 미교부로 추경때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아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올해 연극촌 신축 마무리사업 16억 3300만원에 지금 551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 연극촌 마무리 공사 3500만원 투입되고 나면은 감리비라든지 시설비 201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 1억이 있습니다. 1억은 전체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체 1차 지금 3000만원으로서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 문화예술 기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놓고 있고 어저께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있는 민간이전 5억 7184만 5000원, 잔액이 1억 212만 6000원이 됩니다. 집행시기 미도래한 금액은 연말 각종 문화예술행사 6300만원, 집행잔액이 3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에 있는 박물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 한옥복원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옥을 10평을 지어서 다도체험시설, 문화체험시설 활용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미리벌박물관측에서 주방하고 화장실까지 갖춘 20평정도를 지어달라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 금액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다시 도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는 박물관 운영 자체사업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아래부분에 우리 맨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756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남은 금액은 우리 문화재 전승교육비후보자한테 집행미도래액 1190만원과 집행잔액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256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남는 금액은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공익요원에 대한 국비추경이 늦어져서 결산 추경시에 별도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보수를 빌려 쓴 금액을 재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화재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8억 4488만 2000원인데 1억 5183만 1000원, 잔액이 6억 9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 삼강사 주변 정비가 1억 3000 시기미도래, 수산제 수문 1억 5000, 숭진리 석탑진입로 3000, 읍성 보상비 3억 8000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보상비는 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잘 진행 안되는 사항이고 현재 다른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조금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에서부터 전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변경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 5억 30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집행시기 전체 5억 3800만원도 운주암 요사체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충사 3층석탑 2억과 소태리 5층석탑 주변정비도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심의 중에 있어서 설계심의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영남루 주변정비 10억,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10억 올해 사업비으로서 지금 대원철물하고 태균천막사 간에 있는 보상비 10억입니다. 이 보상비는 현재 지금 감정을 해놓고 있는데도 추진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뒤에 있는 여인숙하고 농약방 부분이 보상가가 지금 세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상을 작다고 지금 두 번 재감정을 하고 세사람이 안 응하고 있는데 이걸 발표를 해버리면 골목하나를 두고 세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또 뛰어서 이것조차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쩌면 한두사람만 이라도 최소한 보상을 빨리 줄여놓고 이걸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10억을 아직 추진도 못하고 업무전체 준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전체 우리 영남루 아동무봉공원으로 확대 지정하려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정되기까지는 일년여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에 맨위에 부분에 있는 시설부대비 및 민간자본이전은 전체 616만 4000원과 1억 9383만 6000원은 대법사 설법전 및 영각지붕보수공사비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비로서 616만 4000원을 가른 것은 예산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설계를 해줄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이 금액이 모자란다, 기다려 달라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억 9383만 6000원으로 공사를 다했습니다. 이 금액도 다 쓰지를 못하고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610만 4000원 이 금액은 반납이 되어야 할 금액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의 영남루 경내 피뢰침 설치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7월달에 문화재 심의에 올렸는데 어제 아래께 문화재청에 두 번, 세 번 독촉을 해서 직접 가서 사업의 시기성을 설명을 하고 설계허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곧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얼음골 주변정비 2억입니다. 2억은 현재 실시설계비 915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9084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현재 실시공사에 착공 들어 갈려고 하니까 중간에 천황사에서부터 얼음골까지 올라가는 길을 데크 도로로 하려고 그럽니다. 중간에 돈 되는 만큼 설계를 하고 그걸 했는데 중간 땅이 천황사 땅이 있고 입구에는 천황사 땅이고 중간에 올라 가면은 한국화이바 땅이 경계점에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 이걸 설치할 수 없어서 현재 부지를 사용승낙 또는 우리가 매수를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아마 좀 이월이 되어서 이 문제가,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자체사업입니다. 7억 7500만원 중에 1억 254만원을 집행을 하고 이것도 많이 남아서 문화재사업 전체가 다 뒤로 많이 밀려있습니다. 전체 6억 7200만원인데 이거는 거의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다 연말까지 소화가 거의 될 것으로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 설치, 읍성 지장물 철거, 그다음에 구 박물관 철거지 조경 및 쉼터 등해서 이루어지고 집행잔액은 208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화재 행정 맨 아래 일반운영비 7784만 6000원 중에 454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도 집행시기 미도래가 2700만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1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중간에 위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1억 400만원중에 94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시민 성탄축제 행사가 시기 미도래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4000만원씩 211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1885만 5000원은 얼음골 관람료 수입정산 교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밀양고가체험 관광자원화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3억에서 62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3722만원 남았는데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나가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그 아래 있는 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5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 경관조명사업 시설비가 18억 5000만원, 감리비가 1억 5000, 시설부대비가 5000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전체가 40억, 올해 20억 내년 20억, 40억 사업입니다. 전체를 총괄설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설계에 특허제품을 쓰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권관계가 상당히 많이 따라 가지고 설계에 대한 이의를 걸어가지고 설계가 납품지연이 지금 당초에는 5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지체산금을 물면서 8월말에 석달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나서 또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도 입찰계약을 10월 22일날 1차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전체에서 1순위에서부터 5순위까지 전체 이의를 걸어서 아직까지도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순위, 2순위는 부자격자로 본인이 포기했다 넘어가고 지금 3, 4위 계약자 중에서 계약절차를 계약계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 지면은 바로 공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맨 윗부분에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민간이전사업에 1500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일본객 관광객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민간이전, 관광홍보, 민간이전 9264만원입니다. 이것도 5262만 5000원은 집행하고 4000만원정도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남은 건 저희들이 전통혼례 식장에서 당초에 15쌍을 계획을 목표로 예상을 세웠는데 올해 실적은 9건 정도에 불과했고 우리 박람회 참석 부스도 당초에는 우리 국내 박람회에서 4번을 참석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두 번으로 축소 운영하자는 지침에 의해서 축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고 기타 여행박람회라든지 팸투어, 시티투어관계도 우리 올해 선거관계 때문에 시민들한테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서는 안된다 해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들이 좀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는 특별히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535페이지 맨 위쪽부분입니다. 관광기반확충 시설비 1억 10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광지 주변 시설물 정비해서 전체 1639만 8000원 나가고 7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문화관광과 시정 시립박물과 화재발생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에 계단 들뜸현상과 계단에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작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9년 12월 11일날 감리용역업체에다가 하자발생 공문을 발송을 해서 그동안 수차례 절차를 거치고 현지확인, 시공, 재시공을 거쳐서 1차 연기, 2차 연기 신청을 거쳐서 올 11월 30일 내일 모레까지 완공을 하도록 완공단계에 왔습니다. 하자보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2번 우리 아리랑 가요제 우수입상자 육성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밀양아리랑가요제 입상자 중 우수자원을 육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5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되겠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도저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사업비를 2010년도 1월 15일자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5번, 밀양관아복원에 따른 주차장 조속확보 이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 조성계획수립용역을 9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김해에 소재한 KSM 기술주식회사에 5300만원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과품이 납품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시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6번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범위에 박시춘 생가지 보존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시춘 생가지 보존 타당성에 대해서는 보니까 2000년도에 이미 문화재청 허가를 받은 공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법적절차를 수반하여 건립한 건물로 나머지는 차후 여론에 따라서 철거문제라든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밀성대군단 역시 현실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제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활성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명대사 생가지 유적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관광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앞에 있는 중촌소류지에 그안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2억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수지 아래에 있는 답작지역에 연꽃단지라든지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을 해볼려고 지금 경작자와 협의중에 있고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도비로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정사와 연계관광을 위해서 연결도로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신문에 난 창녕군 계성면과 산길로 연결하는 그런 연계관광 도로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48페이지 동남내륙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내실화에 대해서는 동남내륙권문화사업은 2009년도 12월 행정감사시점에 그당시에 이미 대상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기 확정이 된 사업으로서 지금 동남내륙권 사업에다가 표충사나 얼음골 관광지를 연계시켜놓은 것은 현재로서는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내륙권 특정개발사업과 별개로 우리 가지산 도립공원과 표충사 관광지 벨트화 추진계획을 올해 당초예산에 수립해서 벨트화에 따른 관광지 확장 타당성 용역을 1차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그 아래 2010년도에 보면은 위양지 주변 기본설계와 그다음에 밀양 관아주변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표충사 국민관광지일원 관광벨트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은 한국관광공사에 72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은 현재 많은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30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자체에서 타당분석 검토 서류를 해놓고 내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서 2012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및 확정현황 등 5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신청은 37개 단체에 52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전체 보조금 신청 요구액은 4억 9117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심의회 지원 결정액은 2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2011년도에 신규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밀양구상작가회에서 실시하는 제4회 밀양구상작가회 정기전에 200만원, 밀성이우한시회에서 하는 한시시집 제4집 발간계획에 500만원, 그다음 밀양극단 정기공연회에 300만원, 밀양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에 200만원 해서 4건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2010년도 사업에서 증액된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는 당초에 15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총운영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한국연극협회 밀양지부 300만원이 4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ADM빅밴드300만원이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되었고 제3회 영어연극 페스티벌 200만원이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극단 마루에 증액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5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은 556페이지, 557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지 56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밀양연극촌은 전체 우리 대부기간이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10년도 11월 20일까지 3년동안 계약을 해서 현재 갱신을 다시 3년 동안 해놓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촌장 남미정으로 계약을 해놨고, 밀양영화학교는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2년도 5월 30일까지 3년간 밀양영화학교 이사장 이옥선으로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벌 민속관 역시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초동 미리벌민속관장 성재정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 보건소 문화재 집전위원회 사무실이 5년간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11월 31일까지 문화재 집전위원회 위원장 박창기 위원장님 앞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무안용호놀이 전수관 역시 2010년 8월 1일부터 2015현 7월 31일까지 5년동안 무안용호놀이 보존회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기간이 3년인 것은 3년이고 왜 5년인 것은 5년이냐는 것은 일반재산은 우리가 5년이 대부가 가능하고 위에 우리 연극촌이라든지 영화학교라든지 민속관은 우리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용수익허가를 3년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562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3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달에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유적지 주차장에 편입된 부지. 무안면 고라리 463번지와 463-1번지 두필지에 3명의 공유지분 명의자 중 하두수 지분의 보상금 690만 1996원과 이자지급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원고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진동으로부터 우리 시장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아보니까 본 토지는 개인명의토지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자기 주장에 의하면은 종중 재산이다, 그래서 2006년 2월 20일인 원고의 당숙인 하용규씨가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소유사실 확인받아 보상금을 수령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잘모르고 내 준 돈이니까 이걸 나한테 690만원하고 이자는 나한테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해보니까 저희들이 정식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판결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과 다음페이지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부서우수사례 밀양관아 활용 극대화입니다. 우수사례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전통혼례식 상설운영장으로 활용을 해서 당초에 15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9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문화재 상설공연도 7회를 했는데 5회를 하고 나니까 옆에서 독서실이라든지 옆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 2회는 영남루 마당으로 옮겨가서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우리가 국악을 5회를 계획해서 2회를 했습니다. 잔치 전통혼례하기 전에 잔치마당에 국악이 어울리면 상당히 어울리고 보기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실제 하니까 참 좋습디다. 반응도 좋고 한데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한데 이게 주변의 소음관계 때문에 이의를 거는 사람이 소송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설득을 계속 해봤는데 이 좋은 문화유산을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계속적으로 했는데 잘 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시민들이 반겨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질책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걸 상설화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금혼식, 은혼식 이런 것 같은 것도 이쪽으로 맞추면은 모집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관아를 활용해서 밀양의 중심상가가 살아나는데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질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5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과 58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현황, 다음에 뒤에 584페이지 밀양연극촌 연도별 국도시비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5페이지 관아복원 추진현황 및 설계현황입니다. 관아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단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9년간 우리가 그 자리에 했습니다. 관아복원 660㎡와 부속건물, 조경, 토공사, 주차장 조성 등이 있는데 사업비는 전체가 61억 5400만원이 들었는데 토지매입이 23필지에 2714㎡에 24억, 그다음에 옛날에 있던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을 하고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7억 5000, 그다음 올해 한 관아복원 및 부속건물 건립에 총 30억을 들여서 전체 61억 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날 관아복원 준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 관아가 부실공사가 되었다, 마루 바닥에 나무목재가 잘못되었다 해서 여러 가지 메스컴에서 많이 그 되었습니다. 해서 동원 및 매죽당 바닥정비를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관아목재상태가 잘못되었는지 문화재 전문위원을 현지 조사를 시켜서 자문을 받고 해서 전체다 매죽당에는 방충제를 추가 도포를 2회 10월 12일날 실시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우리 중심에 있는 밀양관아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아설계변경내역은 당초에는 우리가 1차 설계변경내역은 4108만 9000원 이거는 16일날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가설방음벽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독서실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된다는 쪽으로 이의가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이었고 그다음에 2차 설계변경은 2억 5377만 2000원은 문화재 위원 자문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동헌과 내삼문 단층, 부사비 이전, 종합안내 패널, 그다음에 현판 및 구들고래 설치에 따른 문화재 위원 전문결과를 반영을 했고 3차 4936만 5000원 역시 문화재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북별실과 매죽당, 관리실, 화장실, 고색가칠 및 방충 방영제 도포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관아복원 공사비 과다지출 내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했습니다마는 가설작업장 미설치, 작업장이 3370만원이 설계에 포함되어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환수가 되었고 그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설치할 때 양측벽에 유로폼이라는 철제로 된 거푸집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공한 금액이 차액금액이 250만 4000원이 나서 총 587만 4000원이 공사에 과다지출 되었다는 지난 9월에 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서 지난 11월 10일, 이 금액은 환수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있는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내용은 지난 2011년 업무계획 보고시에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현황과 58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도우미 운영현황, 그다음에 589페이지 팸투어, 시티투어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은 2007년도 2월 1일에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4년간 43억 6000만원, 국비 27억 5000만원, 시비 16억 1000만원 들여서 1차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극촌 화장실 신축에서부터 숲의 극장 지붕설치, 그다음에 가산마을 소공원 및 전망대 조성, 그다음에 경관조명, 다음에 연극촌 소극장 정비, 그다음에 가산마을연극촌 생활환경 정비공사, 그다음에 연극촌 본관 신축공사를 거쳐서 연극촌 본관이 지난 2010년 7월 22일날 개관식을 거침으로서 일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우리 명품성벽극장을 통한 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2011년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성벽극장 주말상설공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퇴로 고가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연계관광산업을 창출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아리랑대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여름공연축제현황입니다. 축제는 총 31편 57회의 연극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11일간 성황리에 관객수 3만 1200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유료관광객이 1만 1234명, 초대나 전시이벤트 관람이 1만 9966명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 500만원, 국비 60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 2억 5000, 자부담 2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축제의 성과는 축제개최 10년에 따른 성과로 전국브랜드로서의 연극촌 지명도를 향상을 시켰고 그에 따른 밀양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인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밀양연극촌과 연계한 퇴로고가체험마을, 연꽃단지와 같이 관광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고가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가체험마을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29억, 국비 14억 5000, 도비 4억 3500, 시비 10억 1500으로서 1차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고가 리모델링 7동, 2009년도에는 고가 리모델링 4동과 이팝나무길, 등산로 조경 트랙, 진입로 확포장 등을 18억 5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2010년도 올해는 마을회관 지붕을 기와로 바꾸는 정비작업을 했고 방문자 센터를 운영해서 이팝나무길을 새로 정비를 하고 전통담장을 설치하고 소하천 및 버스승강장을 정비를 해서 1차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옥체험마을을 직접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을 해서 한옥체험업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가체험프로그램을 숙박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전통음식 만들기, 장담그기나 김치담그기, 메주담그기 등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식품, 된장, 고추장, 간장, 장아찌 등을 판매를 하는 시설과 연계를 하고 또한 전통놀이 체험장을 만들어서 고가체험관광산업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관련 사업비 지출내역 및 정산 사본입니다. 지난 10월 18일 평가보고에서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매끄럽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정산서 또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계수도 안맞은 부분이 많아서 현재 11월 말까지 새로 보완제출을 해라는 보완공문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행사에 관리감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도 있고 해서 철저히 챙기지 못했음을 거듭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영남루 경관조명 전체 공사비가 40억입니다.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업이 이미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먼저 영남루와 밀양관아, 그다음에 밀양교, 내이동 방향의 벚꽃길, 열주등. 열주등은 우리 밀양교하고 저쪽에 삼문동 제방길에 서있는 열주등 그게 해서 20억, 1차 공사를 먼저 하고 2차 공사, 내년공사는 남천교와 벚꽃길 삼문동 방향, 그다음에 여장, 삼문송림, 그다음에 밀양시립도서관 바닥분수 이걸 해서 2차 공사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사업비가 많이 따르는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10월 22일날 입찰을 해서 개찰을 했는데도 지금 적격자를 가르지 못하고 적격심사 중에 계속적으로 이의를 걸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두차례, 도감사를 한차례 받는 등 여러 가지 업체에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전체 60%가 자기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업체가 수많은 업체가 이의를 걸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96페이지 시립박물관, 사명대사 생가지 공공요금 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523페이지 문화관광과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535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523페이지 문화관광과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535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 7000만원, 미리벌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동에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에 국비가 15억 반납을 했다 하더라구요. 또 이렇게 도비가 반납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민속박물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공유재산이고 이거를 거의 방치는 아니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도비, 국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런 어려운 점을 그분들한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건 우리시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민속박물관이 잘 어울려서 정말 민속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25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환 7000만원, 미리벌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동에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에 국비가 15억 반납을 했다 하더라구요. 또 이렇게 도비가 반납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민속박물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금의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공유재산이고 이거를 거의 방치는 아니지만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도비, 국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우리가 보조금 받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런 어려운 점을 그분들한테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건 우리시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민속박물관이 잘 어울려서 정말 민속박물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박물관이 지금현재 우리가 육성근거가 사립박물관이 미술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기본문화법을 저희 뒷받침을 하고 사립박물관이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립박물관이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안그러면은 주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자생능력이 있도록 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관광에서 떠나서 거기 가면은 그래도 초등학생이나 어른은 어른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체험거리를 할 수 있고 뭔가 우리 문화를 옛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쪽으로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천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관리 운영면에서 보면 시설이 노후한 시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요구가 갈 때 마다 본연의 소프트웨어보다는 노후건물에 대한 보수, 관리 이런 쪽에 굉장히 요구가 많아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런 쪽으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볼려고 해서 지금 지역민의 여론에 부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행사하면은 장소를 빌려준다든지 지역민들하고 화합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저희들도 좀 도와줄 수 있고 좀 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게 못되고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무슨 뚜렷한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을 못하겠다. 다른 데로 이전해라, 어떻게 해라 할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제일 근본원인을 보면은 지역민들과 화합이 잘 안되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장님 만나보시면 많이 와해가 되었어요. 되고 관장님도 이제는 제일 처음에 오셔서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정말 이 민속박물관을 개인의 것이라고도 생각을 안하고 완전 밀양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 정말 건물은 노후 되었습니다. 우리 초동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되고 박물관 유물도 넣어 놓은 거 보면 비가 새고 있고 이래서 우리 밀양시에도 지금 박물관이 있지만 민속박물관도 꼭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유물은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은 해가지고 그 넓은 땅을 지금 뒤에 돌아가 보면 완전 폐허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다시 좀 건립을 할 수 있으면은 한쪽을 박물관을 하고 앞에는 우리 초동민들이 원하는 운동장, 지금 초동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운동할 곳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도 같이 겸해서 해주면 정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여러 방면으로 생각도 하고 했는데 박물관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과장님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면에서 몇 번 이야 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초동면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봉황초등학교 그걸 운동장으로 하려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촌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저녁에 밖에 시간이 없는데 잠시 잠시 시간에 있을 때는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미리벌 민속박물관 정도 가 우리가 큰 운동장도 바라지도 않고 그런 중소형 그런 운동장도 얼마든지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시설을 개방 안한다 해서 관장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화합하지 않으면은 이 박물관은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등 전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주민화합 안하는데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이 거들어 줄 리가 있나, 안그러면은 그 분이 하도 답답하니까 중앙에 가서 자기 아는 인맥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서 합니다. 그래도 도비나 시비를 따라 붙이면 자기가 정치를 해서 내오는 그런 쪽의 지금까지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제가 처음와서 가장 그한 장애인 화장실이 턱이 높아 장애인들이 오면은 그런 우리가 법상으로 공공시설에 그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지난 해 8000만원 들여서 그걸 해 줬고 그건 법적 의무사항이 되어서 하고 하는 기본시설, 그다음에 뒤쪽에 비가 오면은 마당에 질어서 못 올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시설개수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도 2층에서 비가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난관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민 화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좀 우리가 뭔가 청소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체험박물관 활용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본연의 자세로 조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면은 저희들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실제로 자기 유물을 보관한다는게 전시해 놓은 그런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있는 시설에서 공간활용이라든지 유물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이 하는 사립박물관이지만 공립 못지않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단지 외부적으로 그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참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서 지역민 화합이 다소 그게 되고 하면은 운동장도 개방하고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민과 함께 공유를, 같이 시설을 사용하는 쪽으로 해서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박물관 그 상태로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됩디다. 안그래도 저도 살펴보니까 그정도는 안되고 뭔가 전체적으로 놓고 박물관도 살리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미리벌 민속박물관에 관련해서 우리 백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동면민들의 체육공원 부분들도 요청도 있고 한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옮길 정도의 건물이라면 그 건물을 우리 시립박물관 옆으로 하나 조그맣게 지어서라도 옮기고 나면은 그 자리는 전체적으로 초동면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하기에도 충분한 평수가 나옵니다. 지금 건물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서 초동면민들이 전체적인 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작지만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은 거기는 정말 초동의 중심부에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벌 민속박물관으로서는 노후된 건물에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차원에서 우리 시립박물관도 지금 기존에 있는 시립박물관도 활성화시키고 민속박물관을 찾는 부산, 경남 일원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옛날 문화답습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 대공원 옆에 민속박물관을 하나 건립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시립박물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52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1억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541페이지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현황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올해 추경에서 1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타당성 용역을 주기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발주가 되었는지 그 여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가 541페이지에 자료가 빠진 것은 10월 31일 현재까지 그걸 내라 했기 때문에 빠져 있고 지금 현재 11월달 들어와서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시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거기다가 그걸 해서 6개월동안 3000만원의 그걸 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타시군에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작게는 3000, 4000, 5000한데도 있고 그렇게까지 그할 우리가 많이 줄 기본 타당성 하는데 많이 줄 필요가 없다 해서 3000만원을 하고 이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해야 합니다.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00만원 남는 돈은 이월을 시켜서 같은 여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지가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시설결정용역비는 금액이 많이 상이합니다. 상이하면은 추경에서 다시 금액을 조정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1억 예상을 해서 3000만원으로 지출되고 7000만원이 남는다면 이번 결산추경이 삭감을 하거나 집행잔액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그래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추진하는 2010년도 추진과 학술연구용역도 있고 2011년도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발주과정도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연계하고 물론 같은 과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리가 되는 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삭감하든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새로운 예산은 의회에 다시 예산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다시 내년 이월을 시켜서 본사업과 사업의 성격이 같기 때문에 도시시설결정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안그러면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고 하면 당장 내년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안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항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얹거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기보다는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 이 예산을 지금 부지선정 위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전체 예산금액이 틀려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형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같이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이기 때문에 그 위치사업부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이월시켜서 사용하는게 더 안그하겠나 하는데 그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그렇더라도 그거는 업무편의로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들한테 추경에 1억을 예산을 확보할 때 타당성 조사에 사용하겠다고 한 예산이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예산이 아닌 걸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회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된 바가 의회의 승인을 얻었고 이걸 다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과를 우리 의회가 신뢰하기고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용역비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위원님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여예산은 불용처리를 하고 수정예산에 하든지 추경에서 하든지 해서 추이를 봐서 다시 예산 책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중기지방계획수립 세부계획을 아마 기획실로 자료를 보내서 취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로 자료를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7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2010년도 7월 20일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이번 13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 부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 책자에 보면 65페이지 인데, 여기에 용평동 535번지로 대상지로 정해놔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7월 20일날 하고 또,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 오셔서는 네곳을 후보지로 정해놔 놓고 용역을 통해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정 부지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 책자에 보면 65페이지 인데, 여기에 용평동 535번지로 대상지로 정해놔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7월 20일날 하고 또, 보고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에 오셔서는 네곳을 후보지로 정해놔 놓고 용역을 통해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기서 용평으로 그걸 한 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후보지를 우리 공설운동장 뒤 북쪽 야산과 그 다음 한국화이바 앞 부지, 그다음에 푸른농원, 현재 용평동 하는 그 지역과 문화체육회관, 그다음에 대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정 측에서 최종으로 그한게 8월 26일정도 했을 겁니다. 8월 26일날 2차 회의인가 있는데 아까 제가 7월 20일 한 것은 우리 자체, 우리 문화예술회관만 가지고 그걸 하다가 8월달에 두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문화예술회관만 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못낸다. 그래서 지금 쳬육시설사업소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합해야 이 회의에서 그게 된다. 나중에 관리운영비라든지 다음에 공사비도 절감이 된다. 그쪽으로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걸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지금 얘기가 일정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8월 26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지에 나가면서 전체 5개 실과 담당계장과 과장, 그다음에 시장님, 주요 간부님들 같이 버스를 타고 현장을 돌면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공간이 전체적으로 좀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거론된 중에는 대상지 중에는 용평 이부지가 맞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정해져서 그렇게 그 부지가 용평으로 기재가 되었고 기재가 된 사유는 이거를 행정에서 못을 박아 놓고 너거가 전제로 할려 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사업이 20억 이상의 사업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하고 나서 투융자심사가 따라 이어집니다. 투융자 심사를 할라 하면은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가 행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지역을 우선에 가지번으로 선정을 해 놨다는 것을, 확정은 지금 우리 기본계획 용역기간 동안에 또 나중에 용역성과품이 중간 납품이 되면은 시의회에 의결도 거쳐야 하고 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 장병국 위원과장님 계속 길어지는데 장소가 지금 정해져서 용평에 535번지에 정해놔 놓고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장소를 지금 네 곳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주고 이 네 곳 중에 어느 곳이 좋을지 용역을 주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용역과업지시서 제가 과업 범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지시서 3. 과업의 범위 해서 공간적 범위는 밀양시 일원 해서 맨 앞에는 용평동 535번지 일원, 다음에는 교동 산 59-2번지 이거는 우신아파트 옆. 그다음에 삼문동 323-2번지 현 문화체육회관 주변, 그다음에는 내이동 510-2번지 일원 한국화이바 옆, 그다음에는 교동 490번지 일원 밀양대공원 주변, 다음에는 기타 접근성 및 활용도 등 탁월한 기타 지역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7곳을 주셨다, 그죠? 밀양 전체까지 포함하면.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중기지방계획서에 보면 예산이 국비가 180억이고 도비가 135억, 우리 시비가 135억해서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세워두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 국도비 확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현재는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인 부지선정에 우리 시민들의 합의가 어느 쪽으로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를 짓겠다는 그게 먼저 결정이 최우선 순위고 뒤에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지금현재 법으로서 나와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사업 지방개발계정에 사업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문화회관 건립지원 한건당 20억으로 한정한다하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만약에 베드민턴 구장하고 같이 복합해서 짓는다면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지침에 보면은 30%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체육관 짓는 금액은 30%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문화체육시설하고 복합으로 지으면은 10%더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다. 체육회관 짖는 금액의 40%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20% 줄일 수 있다는 게 지금 순조롭게 받을 수 있는, 비교적 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범위이고 그 외에는 실제로 다른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은 400억, 500억 들어가는 이 예산을 실제로 그렇게 이 법을 받아서는 지금 우리 도저히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우리 창녕처럼 또는 시기적인 그런 법에 의해서 창녕에서는 1000 플러스 1000 사업 해가지고 우리는 부북에 농공단지를 저희들 했습니다마는 10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창녕에는 100억을 문화예술회관에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지금 우리 보조금을 보태서 또 기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지어가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350억, 400억 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일단 첫발부터 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자 그거를 지금 한번 의논해보자는 첫발의 의미가 그래 있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20억 정액예산을 말씀을 안하셨으면 제가 오늘 예산편성운영기준까지 책을 펼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펴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서 천만다행이고 그런데 나중에 틀림없이 국도비가 확보가 180억하고 135억 같으면 지금 315억이다, 그죠? 315억 중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억하고 9억하고 플러스 10%하면 33억 정도 되겠습니다. 33억 정도 하고 315억하고 겨우 10% 지금현재로는 10%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걸 갖고 나중에 정말로 이것밖에 안나왔다. 국도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랬을 때 아마 똑같는 예를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확보에 실패를 했고 사업은 안할 수는 없고 시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허락을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의회에 나온다면 정말로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 밀양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각 과의 일만 볼 것이 아니고 허리를 펴고 밀양시 전반사업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박물관 다 생각이 안납니다. 시립요양원, 문화예술회관, 베드민턴 전용구장 모두가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들 지상에 있는 보여주기 위한 예산투입밖에 없다. 막상 지금 우리 밀양시의 하수체계가 어떻고 하오수 분리를 못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없어서 몇 년을 거쳐서 특별회계에서 자동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밀양시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하고 행여 선심행정에 정말 앞 다투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확보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의 공약사업인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짚고 또 확인하고 해도 부족함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로 애쓰셔서 우리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위원님 질책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은 지금 우리 밀양시가 문화예술도시를 표방하면서 전체 우리 경상남도 17개 시군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없는 곳이 우리 밀양시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주변의 여건이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인들이 밖에 모임마다 나가면은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지을 것인지 많은 여론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지금 더 이상 여기서 많은 돈이 수반되고 과연 나중 우리 11만 인구에 그걸 관리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 앞으로 나아가 위원님 방금 걱정했듯이 그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과연 어느 재원이 얼마나 확보해서 우리 중간에 저질러 놓으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시가 떠맡아야 될 건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 미리미리 서로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가 같이 걱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같이 고민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서 총 전체예산액 123억 9000여만원 돈에 대한 집행액이 57억, 잔액이 66억인 내용에 대해서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에 20억, 다음에 주변보상비 10억, 이러한 내용이 많이 집행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총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의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에 여기 너무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페이지 528페이지부터 529, 530페이지, 그다음에 53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거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처음에 528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에 거의 다 남은 금액이 유지보수에 이게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529페이지를 보면은 전통사찰 보전 정비에 대한 보조금, 거기 또 및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얼음골 정비사업도 1억 9000만원 돈이 주변정비사업으로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도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500 중에서 6억 7500만원 돈, 그 다음에 532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혀 예산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을 볼 때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5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보면은 9억 2000만원돈 예산에 5억 2000 집행하고 4000만원돈 남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아까말씀처럼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이 라든지 주변 보상비에 대한 것이 30억이라고 볼 때에 나머지 금액들이 전부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거의다가 부대시설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과별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받았을 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혀 안한데도 있고 차기년도로 넘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사업 창달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3912만 6000원이 과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예산에 1억 5000말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5000만원 연극촌 시설운영비를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에서 추경 5000만원 받은 금액 중에서 연극촌 시설운영비로 3400만원 다시 반납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설명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서 총 전체예산액 123억 9000여만원 돈에 대한 집행액이 57억, 잔액이 66억인 내용에 대해서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에 20억, 다음에 주변보상비 10억, 이러한 내용이 많이 집행이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총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은 너무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예산의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때에 여기 너무 예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 페이지 528페이지부터 529, 530페이지, 그다음에 53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거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대비. 처음에 528페이지를 보면은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에 거의 다 남은 금액이 유지보수에 이게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529페이지를 보면은 전통사찰 보전 정비에 대한 보조금, 거기 또 및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얼음골 정비사업도 1억 9000만원 돈이 주변정비사업으로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530페이지도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500 중에서 6억 7500만원 돈, 그 다음에 532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혀 예산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을 볼 때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5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간이전에 보면은 9억 2000만원돈 예산에 5억 2000 집행하고 4000만원돈 남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아까말씀처럼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이 라든지 주변 보상비에 대한 것이 30억이라고 볼 때에 나머지 금액들이 전부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올해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거의다가 부대시설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하여튼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볼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과별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전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받았을 때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혀 안한데도 있고 차기년도로 넘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사업 창달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3912만 6000원이 과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게 예산에 1억 5000말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5000만원 연극촌 시설운영비를 받았죠?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에서 추경 5000만원 받은 금액 중에서 연극촌 시설운영비로 3400만원 다시 반납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할 때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지적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전체로 시설비 분야가 90%이상 미집행되고 거의 연말에 전부다 몰려 있습니다. 몰려있는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이 문화재 공사라는 특수성이 늘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만 변경이 있어도 문화재 전문위원 3명 이상의 전체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의견을 받아서 세사람이 의견이 집약이 안될 때는 또 다시 다른 안을 내어서 공통된 의견을 ?아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늦은 경우도 있고 또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가내시 해놓고 국도비 가내시가 전부 하반기에 다 내려 옵니다. 그래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따라 붙을 시간이 없어서 아직도 우리 결산추경에 지금 우리 시비가 국도비 부담분 시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너댓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만 해놓고 예산은 잡아놓고도 지금 예산을 바루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전체 집행 못한 것은 2-30%됩니다. 그런게 있고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이라든지 도에서 풀로서 쥐고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못쓸 때 되면 인심을 쓰는 그런 류의 대충 그런 쪽에 속하다보니까 우리시비가 따라 붙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도 안되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되는 과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그거를 받아서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설계서가 나오면은 그 의견대로 설계를 했는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 설계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면 변경에 대한 의견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참 시행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그런 걸 미리 예견해서 미리미리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당길 수 있도록 전 부서원이 합심을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극촌 문제, 연극촌 운영비를 5000만원 추경을 해놓고 34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하느냐하는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연극촌 공기가 10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로 되어 있었는데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마쳐야 하는 급박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6월말 준공을 보고 7월달부터 건물임대료를 계상을 해서 그렇게 5000만원정도 모자란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공공건물일 때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5일까지 정식 준공검사 승인일까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해놓고도 못쓰는 34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러 가지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미리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문서상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거의 다가 그렇게 안되어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위원장 허홍예산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백경희 위원예.
○ 백경희 위원과장님 534페이지 보시면요. 전통혼례상설식장 운영인데 여기는 우리가 566페이지 보면은 우리 문화관광과 우수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두 번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있더라구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이 전통혼례를 잘만 하면 우리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게 되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좀 허술하다 할까 아직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걸 위탁을 줬다 하더라구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밀양시에서는 할 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걸 갖춰놓고 혼례복을 갖춰놓고 이래 할 만한 곳이 없다보니까 또 우리 위탁 준 데서 또 다시 위탁을 줘가지고 대구에서 온다하던가 부산에서 온다하던가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우리 밀양을 위해서 전통혼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확고한 그게 없고 자기들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준비도 잘 안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년 해보시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우리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에서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단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밀양을 위해서 하고 또 우리 밀양에서 그 예산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사실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백경희 위원안그렇습니까? 문화원 같은 경우는 이 준비를 해가지고 하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절원이나 이런게 지금 밀양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춰가지고 밀양시에서 갖춰지지 못하면 그분들한테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맡겨서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전통혼례 다운 혼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년에 1500 같으면 한쌍에 100만원씩 지원해주니까 15쌍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스물쌍, 서른쌍 해가지고 정말 관광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이 참 관아에 전통혼례라하는 제목은 좀 집하고 주변분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 줘서 직영을 한번 해볼려고 그러니까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정도가 초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거를 2500만원 투자해서 하기는 좀 소품을 전부다 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1차는 우리가 다른 대구나 대도시에 그걸 위탁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위탁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역시 보니까 뭔가 엉성하게, 저희들 조그만할 때 촌에서 전통혼례하는 걸 많이 봤는데 보니까 우리하고는 뭔가 안맞는 것 같고 또 분위기도 마당에서 왕자갈 깔은 마사토 거기서 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뭔가 허홍 위원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해주시고 했는데 뭔가 좀 다듬어 져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전체 바닥에 옛날에 우리 촌에 시골에 잔치를 하면은 멍석을 깔듯이 그때 멍석은 아니더라도 현대식 멍석이라도 깔아서 잔치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에는 위에 처마에도 천막을 쳐서 그늘을 제공하고 또 우리가 잔치집에 먹거리가 없다는데에 대해서 참 그합니다. 먹거리를 어떻게 도입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전통다도식 팀을 부르던지 해서 우리 것으로 내년에는 재현을 해보고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밀양에도 예절회라든지 그다음에 아랑회라든지 하겠다고 지금 자기들 쪽으로 주면은 이거를 왜 우리 밀양문화를 다른 쪽에 위탁해서 주느냐,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검증은 안되었지만 이행사로 돈을 벌이려고 하면은 안된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우리 걸로 만들려고 올해보다는 좀 더 한발짝 나아간 행사로 다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원에서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면 갖추어서 같이 행사만 하는 것을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 것으로 밀양에서 밀양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추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금 금혼식이나 은혼식, 다음에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5년후에 10년후에 한다는, 첫결혼식은 뭣도 모르고 했다, 그래서 5년 후에 리마인드웨딩, 10년 후에 리마인드 웨딩을 갖기도 한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핀트가 맞아진다면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같이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간단한 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보전정비 보조사업인데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실 때 616만 4000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한다고 설명을 하신거 같아서 반납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기록된 대로 다시 밑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예산변경을 추경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법사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들어올 때 밑에 나간 1억 9383만 6000원 이 금액도 다 소화를 시켜서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금액은 원래는 2억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변경으로 안하고 우리가 예산조기집행으로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줄려고 했는데 안된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해야 자기 자부담이 적게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 추경에 있으면 넘겨주겠다고 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보니까 이 지금 들어가는 금액도 964만 8800원을 못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나가도 되고 위에 614만 6000원도 안 해줘도 되게 그렇게 그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지금 예산이나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웃으면 안되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게 있어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되고 안그래도 이 대법사 보수에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 2억을 가지고 왜 616만 4000원은 시설비 부분인데 이걸 왜 빼고 민간이전을 했는가, 아니면 이걸 빠뜨려서 그래서 다시 민간이전을 해주는 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질문을 다른 각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보시면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일본 모바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용역이 있는데 지금 533페이지 용역하고 541페이지 용역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차이가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어떤 차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534페이지 맨아래에 있는 QR코드 홍보시스템 작업은 지금 저희 일본관광객 상대로 해서 저희들도 우리 밀양에도 현재 경남을 위시해서 밀양에 일본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관광객은 2002년도부터 일본 휴대폰에다가 전부 모바일코드를 찍으면 바로 관광 안내할 수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 경남도와 연계를 해서 우리시에도 주요 관광지에 영남루라든지 QR코드라고 표시를 주요포스트에 붙이면은 그 휴대폰은 바로 찍으면은 그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 작업을 하자는게 그 밑에 있는 534페이지 QR코드 홍보시스템 작업이고 그다음에 533페이지에 1500만원의 고도화사업은 지금 그것보다는 한단계 더 위쪽으로 하자 해서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0%해서 735만원, 도비가 315만원, 시비부담이 450만원해서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정적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전체를 해서 우리 대표관광지나 그 당해 관광지 뿐만 아니라 밀양전체를 어우르는 대표관광지, 3대 신비, 밀양8경, 축제, 무형문화재 등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고도화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국도비가 늦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러면 541페이지에 집행액이 지금 1840만원 되어있는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건이 앞에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당해 관광지를 일본관광객들이 찍을 수 있는 이야기고 뒤에 1500만원 왔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고도화사업이라 해서 시전체를 확대해서 동영상으로 한다는 그 이야 기가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 따로 보고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없습니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여러 개가 한꺼번에 중첩이 되어서 나와서 자세히 알고자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모바일사업을 하고 동영상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이나 도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현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의 현황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이나 도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현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의 현황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관광안내표지판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관광안내표지판은 현재 지금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전체를 조사를 해서 지금 주요관광지에 우리 한글, 그다음에 영어, 일어 정도까지는, 중국어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어는 아직까지 못다 했습니다. 현재 일어까지는, 세개는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관광지, 얼음골이라든지 표충사라든지 영남루나 주요 관광지에 전체로 치면 그정도 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주요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도 같이 표지판을 영어나 일어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얼음골이라든지 표충사라든지 영남루나 주요 관광지에 전체로 치면 그정도 되어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 주요문화재라든지 관광지에도 같이 표지판을 영어나 일어로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부분에 왜 연계를 하셔야 하나 하면 관광지,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 관광지 설명을 잘못하면 정말 엉터리 설명이 됩니다. 엄청난 비웃음을 사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 해석을 우리말로 해놨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아닙니다. 일본관광지에 우리 본법사였나요? 그런 관광지에도 가보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이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해 놓은 거 자체를 문구를 읽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 기를 써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는 전문 인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계속 사업만 추진을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지 실질적으로 밀양을 알리는 데 있어서 잘못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전문가라든지 현지 우리 지역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게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상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부터 56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현황까지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현황, 민간행사보조금 보조사업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1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서 각종소송쟁송현황,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우수부서 사례까지 56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부터 56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현황까지 자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현황, 민간행사보조금 보조사업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1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서 각종소송쟁송현황,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우수부서 사례까지 56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한가지만
○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과장님 이거 사업평가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읽어보니까 잘된 점, 못된 점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는 보면 그냥 평가를 몇점, 몇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셔서 아무튼 세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를 보면은 계속 한 3년간 이래 지속적으로 민간행사를 단체에 줄 때는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평가한 성과관리카드 같은 거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직까지 카드비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민간행사보조나 안그러면은 단체보조금을 할 때는 3년 이상을 줄때는 반드시 성과관리카드를 비치해 놓고 객관성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561페이지에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보면은 밀양영화학교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랄까, 밀양영화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과면을 따져 볼 때에 참 이게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어느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에 운동장에 풀이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물론 밀양연극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예술에 대해서 라든지 이런 영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서 관람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본위원의 생각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복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밀양영화학교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가 안된 그런 탓으로 지금 그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관리상태는 운동장이나 시설물 자체, 운동장에서 사용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운동장에는 명례청년회라든지 주변 인근 사람들이 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가끔 이용을 하고 지금 그런 쪽에서 다소 여름에 풀이 좀 나 있어 가지고 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대료 말고는. 그다음에 시설에서 우리 영사실에서 비가 새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누수방지시설을, 일단 건물은 우리 꺼니까 해 준적은 있고 내부적으로는 자체에서 처음에는 30여명의 외지청소년들을 해가지고 영화학교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가 지금은 10여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올 연초에는 아랑을 주제로 한 영화를 자체 만들어서 일본에 가서 또 경연대회를 해서 장려상을 받아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밀양을 홍보한 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영화학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한테 갑자기 와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아무 리 좋은 행사라도 이렇게 와서 우리가 그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풀로서 해가지고 좋은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라서 얼마 보조해 주고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잘해봐서 우리 시민들이 유익한 문화예술사업이 되겠다하면은 내년도에 다시 의회에 산정을 해서 추경에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꼭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그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자기들이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하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영화예술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기간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추이를, 활동사항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우리가 시설물을 대여를 해서 될 만큼 우리 밀양의 예술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다음에 차기 연장해서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 어떤 그런 우리가 시의 돈을 그렇게 한다기보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연 이게 그만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성과면을 따져 봐가지고 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밀양관아활용 극대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관아가 전통혼례를 재현한 상설공연장 운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주위 민원인들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앞으로 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주십시오
566페이지 밀양관아활용 극대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관아가 전통혼례를 재현한 상설공연장 운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주위 민원인들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를 앞으로 하기 곤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혼례는 지금 올해까지는 한쌍당 100만원을 저희들이 장려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혼례가 정착되기까지는 일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을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참 좋다고 그러는데 유달리 독서실에서 계속적으로 자기사업에 방해되는 쪽으로 그걸 합니다. 마침 독서실이 평일에는 별 학생이 없다가 우리가 공연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실제적으로도 저희들이 안에 가보니까 황토방처럼 칸을 질러서 저희들이 그냥 거짓으로 그하는가 싶어서 안에 들어가서 다 그것도 해봤습니다. 일단 소음은 문을 닫고 들리는 건 사실인데 자기 사업에 방해된다 해서 이야기를 안들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실제 공사할 때는 소송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안고 있어서 지금 전체를 그쪽에서 뒤에 할 때는 볼륨을 줄여봤습니다. 잔치집에 볼륨을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는 안맞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풍류가 같이 곁들어야 전체 행사가 빛이 나는 그런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민원제기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화롭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검토 잘 하셔서 지속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541페이지 용역현황에 보시면은 맨 하단부에 표충사 국민관광지 이런 관광벨트화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이 용역결과 보고일이 2010년 10월 6일 되어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 전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표충사도 위쪽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아래쪽으로 지금 표충사 구역을 넓히는 부분이고 얼음골 관광단지도 지금 케이블카 하부정류장으로부터 지금 전체관광구역이 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넓히자는 그런 쪽의 전체 용역을 수립하고 완료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쪽에 일부 이해관계인 측에서, 민윈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매듭이 되면은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리고 과장님 조금전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관아전통혼례 관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지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현금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통옷 대여라든지 시설부분에 100만원상당의 이렇게 우리가 지출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게 맞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100만원은 결혼하는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다 이벤트 행사 대여비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551페이지 보시면 단체보조금인데요. 밀양시합창단에 보시면 심의 위원회 결정액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합창단에 지원되는 우리 시 지원금은 없습니까?
밀양시합창단, 551페이지에요.
밀양시합창단, 551페이지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무안여성합창단하고 또 무슨 합창단인가 그 소관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한테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566페이지까지
○ 장병국 위원예.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민간행사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사업 성과평가 내역을 보면 다른 타부서와 다른 평가를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가점수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제일 짠 건 아닌가 이래싶고 그다음에 점수가 정말로 문화관광과가 가장 소신을 갖고 외부의 압력없이 소신대로 점수를 준것같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니까 타부서에는 없는 사업평가를 직접 하셔서 잘 된 점과 못된 점을 이래 구분을 지어주셨고 특히 정말 559페이지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 사명성사 열반400주기 추모대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보면 아주 정말로 집약되게 지적을 잘 하셔서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에는 상당한 발전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정말 잘하신 부분이다 싶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보니까 타부서에는 없는 사업평가를 직접 하셔서 잘 된 점과 못된 점을 이래 구분을 지어주셨고 특히 정말 559페이지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 사명성사 열반400주기 추모대제 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보면 아주 정말로 집약되게 지적을 잘 하셔서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사업에는 상당한 발전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정말 잘하신 부분이다 싶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 및 집행내역비, 581페이지까지, 567페이지에서 58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대해서 58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82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 58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현황, 연극촌 지원내역, 관아복원 추진현황, 관아복원 공사비 과다지출내역, 영남루 정비사업, 58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 및 집행내역비, 581페이지까지, 567페이지에서 581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 전반에 대해서 58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은 582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운영현황, 583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현황, 연극촌 지원내역, 관아복원 추진현황, 관아복원 공사비 과다지출내역, 영남루 정비사업, 58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볼 때 무료입장관람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실제도 이렇게 많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많습니다. 이거는 관내 학교, 단체, 유치원 이렇게 단체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어놓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나 단체로 지급해서 돈을,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조그만 숫자 같아도 일년을 다 합하면은 큰 인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오늘 오전에 우리 백경희 위원께, 또 우리 허홍 위원장님께서 초동에 있는 민속박물관과 미리벌박물관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좋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곳이 우리 박물관에 대공원이 들어서고 또 그 옆에 지금 흉물스러운 공동묘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박물관이 지어져서 박물관이 우선의 활성화가 되어야 겠다. 박물관 활성화는 어떤 이유에서 든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밑에 전시회나 행사개최실적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박물관 용도에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고집을 하다보면 정말로 거기에 사람이 오는 횟수가 너무 적고 지금 박물관이 지금까지 관람한 수가 점차로 줄었을 거라 저도 봐지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우리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라도 우리 박물관을 쳐진 분위기로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최남기 위원586페이지에 영남루 주변정비 사업현황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에 2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상비 10억이 집행을 못하셨다는 이야 기를 하셨는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편입부지보상 협의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남루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보면은 상당히 여인숙 했던 건물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보기가 상당히 안좋습디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져가지고 바로 한독패션뒤에 아주 오래된 건물이 있데요? 그런 건물이라든지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주변경관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단 옆에 있는 한독패션건물하고 라푸마건물, 그 뒤에 있는 원룸하고 그다음에 일단의 건물의 우리가 부지의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과도한 보상비에 비해서 부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나중에는 차후 국비가 더 지원되는 방안이 나오면은 또 변경을 할 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완벽한 계획수립은 아니지만 1차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아동산 무봉공원을 확대를 해서 지금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뒤에 여인숙이라든지 농약방이라든지 그부분을 전체 같이 해서 묶어서 빨리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을 빨리해서 영남루 주변경관을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한독패션이라든지 라푸마,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여관, 그다음에 한독패션 뒤에 붙어있는 조그만 가정집인지 몰라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상계획에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처음에 잡은 적이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런데 이게 사이드에서 들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들이 보상협의를 하는데 금액까지도 거론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현재 거기에 보상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니까 제외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남루 주변 조경경관 어떤 그런 정비사업으로 봤을 때에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도로가에 있는 천막사 있는 거기에 있는 건물을 보상협의해서 터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1차적인 문제는 물론 그것도 영남루의 어떤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옳은 영남루를 찾아오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 바로 한독패션 뒤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보기싫고 바로 영남루 계단옆에 바로 붙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상협의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얼마든지 그건 크게 돈을 안들여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부분이 사실은 영남루에서 제일 가까운데 건물들이 지금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임의적으로 물론 금액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상협의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영남루 경관 정비사업으로서의 그게 타당하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경관사업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경관사업으로서는 전체 다 그 건물을 다 보상을 주고 전체 우리 조경사업이나 주차장 사업에 포함시키는게 맞는데 지금 여기까지 2003년도부터 6년동안 우리가 투자해 온게 지금 우리가 91억정도 됩니다. 그래 되는데 또 이만한 돈을 지금 거기 다시 그 경관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걸 잡고 있으면은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은 1차 계획에서 제외하고 차후계획에 또 국도비나 지원여건이 마련된다면은 그 부분도 언제가는 포함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영남루 주변에 도서관이나 문화원 건물이 있다가 경관이 안어울린다고 해서 멀쩡한 건물을 일단 우리가 철거를 하듯이 그 건물도 크고 버거운 건물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형편이 되면은 철거하는 걸 다음은 숙제로 남겨두고 1차는 다른 옆에 주변정비나 시장살리기 사업하고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하고 같이 두 마리토끼를 빨리 ?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1차 계획인 우선에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게 안맞겠느냐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계단 올라가는 좌측부분에 아주 허름한 민가가 있다. 그런 부분은 보상도 크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정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사실은 물론 그부분도 그렇습니다마는 뒤에 기와집 두개있는 여인숙 하는, 여인숙이죠? 그게 그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합의 안된다고 해서 놔뒀을 때는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건물도 새건물이면 모르지만 기와건물이 아주 낮아져가지고 참, 보상을 그사람들이 억지로 되어가지고 돈을 달라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뒀을 때에 상당히 미관상 안좋은 데 좀 의지를 가지셔가지고 그걸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수용을 해가지고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계속 그걸 그냥 그 전체 그만한 돈을 90몇억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아주 작은 그런 것 때문에 영남루 주변경관이 어둡게 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부분은 뒤에 지금 경관이 안좋은 기와집 건물 그거는 지금 앞에 라푸마의 모친집입니다. 모친집이고 원래는 앞에 원룸하고 필지수가 나눠져 있다가 2-3년전에 전체를 합필을 해서 전체가 한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라든지 그걸 일부러 보상을 해줄려면은 별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필지분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따라야 합니다. 또 2-3년전에 떨어져 있던 필지를 합필을 한 그 의도도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라든지 주변 토지를 저희들이보상에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기와집 안있습니까? 두개.
그건 다른 사람거 아닙니까?
그건 다른 사람거 아닙니까?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87페이지에서 596페이지 감사자료 끝까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생가지, 아랑제 축제관련, 고가체험마을, 여름공연축제현황, 팸투어 및 시티투어현황, 관광해설사, 관광도우미운영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587페이지에서 596페이지 감사자료 끝까지입니다. 시립박물관, 생가지, 아랑제 축제관련, 고가체험마을, 여름공연축제현황, 팸투어 및 시티투어현황, 관광해설사, 관광도우미운영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박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토리텔링 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할만한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장화홍련이 삼랑진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자라서 대개 또 주력을 하지만 지금 4대강 공사로 인해서 지금 10조 가량이 예산이 투여되면서 모든 예산이 지금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알고 보면은 하드에는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신공항 홍보 관련해서 사천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의회 의원 한분께서 사천시에 별주부전 관련한 스토리텔링을 본인이 개발하셨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셨다고 자랑을 무진장 하시더라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연간 관광객이 엄청나다.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도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가 스토리텔링을 관광자원화 하자 하는 얘기는 지난 2009년도에 밀양아리랑대축제에 변화를 꾀하자는 의미에서 용역을 줬을 때에 거기에 제기된 새상품이 스트리텔링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장화홍련전이나 별주부전처럼 우리가 역사에 기인한, 설화에 기인한 이런 테마가 있었으면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방에 흩어진 야담. 야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마다 발굴해 가지고 이걸 아리랑 대축제의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시립박물관에 선발을 해가지고 각지역별도 해서 해보니까 실제로 상품이 제대로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춤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른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아리랑대축제도 그렇고 관광상품개발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좋은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에서 많은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관광자원화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따라서 힘이 닿는대로 개발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도시는 어쨌거나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마지막 히든카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결국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2년정도 개인적으로 의원 입성하기 전에 전국을 투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번 돌아보면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일차적으로 관광거리가 연계가 잘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 둘째는 상품이 있다. 그래서 그 상품을 통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먹거리가 있더라. 그다음 네 번째 숙박시설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당일 하루코스로 볼 수 있는 코스가 있는 반면 1박을 하고 이틀정도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있다. 그래서 당일날 선생님과 함께 방문을 한 이후에 부모님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대동한다. 그래서 부모가 왔을 때에는 더 큰 관광상품이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유행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요즘은 자녀를 한명이나 두명밖에 낳지 않은 그런 실태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때부터 관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연관시킵니다. 가까운 우리 울주군에서 개발한 상품과 관광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가면은 7개봉 관련된 개발, 울주7봉 관련 계가 있죠? 과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냐하면은 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된 상품입니다. 앞면 은 조각을 이미 해놓습니다. 해놓고 체험을 어떻게 하게 하면 뒤에는 고래 한마리 그냥 조각도로 긁게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거와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관광과 관련시켜서 다시 울산으로 보내도록 만들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보고 여기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나면 상품을 구입하는 체험을 하고 원시인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갈 때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저금을 한 돈으로 이런 목걸이 같은 걸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반구대 암각화에 있는 조각되어있는 것들을 멀리서 못보거든요. 망원경으로 보는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개 궁금해 합니다. 어른도 궁금해 하고. 과연 거기에 뭐가 있을 까. 이런 조각품들이 있는데 이걸 상품화해서 개발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한 울주군에서도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자가 반구대와 관련되어서 다양한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한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사시대 유물과 관련해서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합니다. 삼국시대, 밑에 내려오면 고려시대유물, 조선시대유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암사동 유적지, 서울입니다, 백제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토기 만드는 거. 가서 만들기합니다. 직접 구워오는 도자기도 있고 이거와 관련된 토기문화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다고 한 30분, 한시간씩 걸리겠죠. 걸리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연계해서 투어를 하고 저녁까지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코스를 만듭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소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경주유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주에서는 관광자원이 하드웨어가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봐도 되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세밀한 생각을 하냐면 이런 찰흙체험을 해서 기와, 귀면입니다. 와당무늬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개인박물관에 소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자녀가 만든 종이접기 해 놓은 것도 보관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의령에 가서 다녀온 상품입니다. 의령이 아니고 고령입니다. 고령에는 이런 소품들을 만들게 하는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관, 이게 고령가야 대가야 유물입니다. 그런데 김해를 가도 이런 왕관을 만들고 경주를 가도 만듭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특징을 설명하면서 해설사가 옆에 있고 아이들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신라의 왕관과 대가야의 왕관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학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체험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이거 다 돈 줍니다. 우리가. 지급하고 구입합니다. 5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환원이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영주에 가서 무량수전보고 영주선비촌 있죠? 거기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앞에 사진을 찍는데 그 안에 선비촌에서 투어를 하고 한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님들이 이걸 직접 꽈서 만드는 모습도 가르쳐주고 해보고 짚신, 소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솟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비촌에서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이것도 다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머물죠? 머무니까 그다음 시간 아침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출발하고 아침코스로 관광을 영남루를 본다거나 표충사를 본다거나 밥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계절마다 가기 때문에 사가지고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먹게 만들어 줍니다. 먹게 만들어주고 아이들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상품들 사서 가져가게 만들고. 또 안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탈을 종이로 해서 대량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클레이아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창작을 합니다. 해서 만들면 이것도 한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체험을 다양하게 해서 최소한 그지역에 오면 몇만원씩 쓰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에 환원되게 만들고. 또 이거는 통영상품입니다. 이런 지역특징 때문에 이런 통영루비도 있지만 식사를 하지만 이런 자개가지고 만든 이런 명품형태로 1만원, 1만 5000원정도 상품, 거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 지자체에 꼭 만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만의. 이번에 일본연수를 통해서 또 한번 느낀 건데 한번 보시면 아주 손쉬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대나무를 양쪽에 세워놓고 끈을 양쪽에 명주끈 같은 이런 끈을 중간에 해 놓고 요. 여기에 부적형태같은 이런 거, 소원종이 있죠? 우리 왜 정월대보름에 소원종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기의 소원을, 합격기원도 쓸 수 있을 테고, 연인들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써서 붙여 놓으면 소각이 되거나 어떤 형태로 되겠죠. 돈 안들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있냐 하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토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하면 돌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절구같은 형태의 돌인데요. 아이들이 이걸 찍을거라고 이내 줄을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기억이거든요. 기억, 기록.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 있는 금각사, 우리 유일하게, 의회방문하고 유일하게 간 관광지 한 코스입니다. 금각사에 갔더니 이게 일본에는 부적이나 운수 이런 관련된 거 대게 미신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고 어른이고 이거 뽑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냐하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 운세풀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일어로 되어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이런 작은 것에도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을 단 한명이라도 배려한다는 거죠. 몇 명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행사도 해서 돈쓰고 가게. 한사람이라도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일단은 왔으니까 써라. 그리고 돈 좀 많으면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더 비싼거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준비가 되었있습니다. 그대신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스럽습니다. 일본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작은 부채를 만들더라도 우리 영남루 부채 특별히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영남루를 멋지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처럼. 이게 한 5000원 미만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하나도 우리 시도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도 똑같은 손수건을 밀양에 만들어봐야 박물관에 비치해봐야 사가지고 안갑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 이거 보시는 순간에 일본 갔다는 느낌 드시죠? 무늬라든지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일본스러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밀양스러워야 합니다. 밀양만 있는 거. 일본 무늬같은 느낌이 순식간에 딱 듭니다. 바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소액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큰 걸 짓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보시면 4-50명이죠? 이게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역사투어였습니다. 밀양아이들입니다. 외지를 가서 이렇게 보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다음에 복식있죠? 옷을 입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먼곳까지, 독톡한 곳까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고령입니다. 이런 토기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렇게 이왕에 만들거면 최대의 크기로 크게 , 아니면 없는 것을 하나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도 전통, 염색공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관광상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십시다. 열심히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공보전산하고도 연계를 꼭 시키십시오. 밀양에 이런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걸을 사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여줄게 너무 많다라는 걸. 그러니까 시티투어로만 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빨리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동사니를 끄집어내는 건, 꼭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품을 내 놓으라면 뭘 내놓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역사를 다시 재편성해서 사포공단과 연관해서 무안과 연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가 없어하느냐. 부관참시와 관련해서 무오사화, 피묻은 손수건도 하나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에 글을 하나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 안되면은 무덤에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 안에 들어가는 거. 부관참시는 이런 거다. 아니면 형벌과 관련된 전국에 없는 형벌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소형 어떤 테마를 만든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과 관련해야 됩니다. 맥이 끊기면 관광이 안됩니다. 한시간하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내가 관광객이 되어서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겁니다. 무안에서 표충사에서 출발을 해서. 그럼 여기서 밥먹을 만한 꺼리가 있다. 그래 꺼리를 만들고 상품 사갈게 없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숙박시설이 없네, 그러면 숙박시설이 있을 만한 자리는 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들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고 그래서 야간의 그런 창의부서들에게 지원을 하는 시행정이 되어야지. 건물 만드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문화회관 몇백억 들여서 한다고 밀양 발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암사동 유적지, 서울입니다, 백제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토기 만드는 거. 가서 만들기합니다. 직접 구워오는 도자기도 있고 이거와 관련된 토기문화들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다고 한 30분, 한시간씩 걸리겠죠. 걸리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연계해서 투어를 하고 저녁까지 하루를 머물 수 있는 코스를 만듭니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소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거는 경주유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주에서는 관광자원이 하드웨어가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봐도 되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세밀한 생각을 하냐면 이런 찰흙체험을 해서 기와, 귀면입니다. 와당무늬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개인박물관에 소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것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자녀가 만든 종이접기 해 놓은 것도 보관하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의령에 가서 다녀온 상품입니다. 의령이 아니고 고령입니다. 고령에는 이런 소품들을 만들게 하는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관, 이게 고령가야 대가야 유물입니다. 그런데 김해를 가도 이런 왕관을 만들고 경주를 가도 만듭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특징을 설명하면서 해설사가 옆에 있고 아이들은 이런 체험을 하면서 신라의 왕관과 대가야의 왕관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학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체험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이거 다 돈 줍니다. 우리가. 지급하고 구입합니다. 5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환원이 되겠죠? 그다음 이거는 영주에 가서 무량수전보고 영주선비촌 있죠? 거기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앞에 사진을 찍는데 그 안에 선비촌에서 투어를 하고 한 다음에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아버님들이 이걸 직접 꽈서 만드는 모습도 가르쳐주고 해보고 짚신, 소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솟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선비촌에서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이것도 다 상품으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머물죠? 머무니까 그다음 시간 아침에 출발을 해서 새벽에 출발하고 아침코스로 관광을 영남루를 본다거나 표충사를 본다거나 밥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름철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계절마다 가기 때문에 사가지고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먹게 만들어 줍니다. 먹게 만들어주고 아이들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상품들 사서 가져가게 만들고. 또 안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탈을 종이로 해서 대량 이제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클레이아트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창작을 합니다. 해서 만들면 이것도 한시간 걸리거든요. 이런 체험을 다양하게 해서 최소한 그지역에 오면 몇만원씩 쓰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지역에 환원되게 만들고. 또 이거는 통영상품입니다. 이런 지역특징 때문에 이런 통영루비도 있지만 식사를 하지만 이런 자개가지고 만든 이런 명품형태로 1만원, 1만 5000원정도 상품, 거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 지자체에 꼭 만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만의. 이번에 일본연수를 통해서 또 한번 느낀 건데 한번 보시면 아주 손쉬운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에 대나무를 양쪽에 세워놓고 끈을 양쪽에 명주끈 같은 이런 끈을 중간에 해 놓고 요. 여기에 부적형태같은 이런 거, 소원종이 있죠? 우리 왜 정월대보름에 소원종이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기의 소원을, 합격기원도 쓸 수 있을 테고, 연인들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써서 붙여 놓으면 소각이 되거나 어떤 형태로 되겠죠. 돈 안들고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있냐 하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토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하면 돌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절구같은 형태의 돌인데요. 아이들이 이걸 찍을거라고 이내 줄을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런 기억이거든요. 기억, 기록.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 있는 금각사, 우리 유일하게, 의회방문하고 유일하게 간 관광지 한 코스입니다. 금각사에 갔더니 이게 일본에는 부적이나 운수 이런 관련된 거 대게 미신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고 어른이고 이거 뽑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징이 있냐하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어 운세풀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일어로 되어있고, 중국어로 되어 있고. 이런 작은 것에도 굉장히 외국인 관광객을 단 한명이라도 배려한다는 거죠. 몇 명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행사도 해서 돈쓰고 가게. 한사람이라도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일단은 왔으니까 써라. 그리고 돈 좀 많으면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더 비싼거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준비가 되었있습니다. 그대신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스럽습니다. 일본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작은 부채를 만들더라도 우리 영남루 부채 특별히 이렇게 자그맣게 해서 영남루를 멋지게 그려야 됩니다. 이거처럼. 이게 한 5000원 미만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하나도 우리 시도 판매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도 똑같은 손수건을 밀양에 만들어봐야 박물관에 비치해봐야 사가지고 안갑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 이거 보시는 순간에 일본 갔다는 느낌 드시죠? 무늬라든지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일본스러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밀양스러워야 합니다. 밀양만 있는 거. 일본 무늬같은 느낌이 순식간에 딱 듭니다. 바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런 소액을 가지고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결코 큰 걸 짓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보시면 4-50명이죠? 이게 한달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역사투어였습니다. 밀양아이들입니다. 외지를 가서 이렇게 보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그다음에 복식있죠? 옷을 입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먼곳까지, 독톡한 곳까지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고령입니다. 이런 토기가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렇게 이왕에 만들거면 최대의 크기로 크게 , 아니면 없는 것을 하나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도 전통, 염색공예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품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관광상품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십시다. 열심히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공보전산하고도 연계를 꼭 시키십시오. 밀양에 이런게 있다. 그리고 이런 걸을 사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여줄게 너무 많다라는 걸. 그러니까 시티투어로만 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빨리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잡동사니를 끄집어내는 건, 꼭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품을 내 놓으라면 뭘 내놓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 역사를 다시 재편성해서 사포공단과 연관해서 무안과 연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가 없어하느냐. 부관참시와 관련해서 무오사화, 피묻은 손수건도 하나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에 글을 하나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 안되면은 무덤에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관 안에 들어가는 거. 부관참시는 이런 거다. 아니면 형벌과 관련된 전국에 없는 형벌 테마공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소형 어떤 테마를 만든다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시간과 관련해야 됩니다. 맥이 끊기면 관광이 안됩니다. 한시간하고 중간에 어떻게 하고 내가 관광객이 되어서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겁니다. 무안에서 표충사에서 출발을 해서. 그럼 여기서 밥먹을 만한 꺼리가 있다. 그래 꺼리를 만들고 상품 사갈게 없네.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숙박시설이 없네, 그러면 숙박시설이 있을 만한 자리는 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들이 힘을 합쳐서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고 그래서 야간의 그런 창의부서들에게 지원을 하는 시행정이 되어야지. 건물 만드는 거 의미 없습니다. 문화회관 몇백억 들여서 한다고 밀양 발전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많은 견본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523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전부분과 또 자료에는 없더라도 평소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관광과 523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전부분과 또 자료에는 없더라도 평소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목차와 60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88억 135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이 48억 5190만 6000원이 현재까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제일 상단에 투자유치촉진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현재까지 집행 못하고 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3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 1397만원에 대해서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도 1950만원 이거는 12월달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1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 및 주요사업추진 현장견학인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결산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예산이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455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 연말에 1000만원으로 집행하고 4551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해서 올해 태양광 태양열 주택사업이 목표 50세대인데 현재 25동이 실적으로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현대화사업에 부북특별농공단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뒤에 한국화이바가 있는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5억을 해서 10억을 저희들 지원받아서 현재 8억 48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에 보상을 하고 11월달에 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보상금 및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20억 500만원 중에 15억 3734만 7000원이 지금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도로보상에 대한 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에 대해서 8억 2698만 5000원 이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체크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전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이 5097만 6000원인데 현재 230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7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32만 9000원은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결산때 정리하겠습니다.
그아래에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24만원 예산중에 5746만 3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138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4360만 3000원은 역시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남는 금액은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용촉진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억 724만원 예산중에 현재까지 7억 2810만 7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직업상담사와 지역공동체 인부임 5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될 예정이고 1억 8632만 7000원이 연말에 집행잔액 남습니다. 이 역시 중도포기자 및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서 남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재료비가 4억 3960만원입니다. 이중에도 3억 3232만 9000원이 현재 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8232만 9000원은 결산때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역시 향토자원 조사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981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770 집행하고 1212만 8000원은 참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중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위에 상단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금액이 133억 6046만 7000원중에 86억 0839만 6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9억을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66억 9839만 6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기타 하남농공단지 등 4개 단지의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억 6600만원 중에 2억 4825만 6000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금액입니다. 11월달, 12월에 1억 6466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예산이 약 6987만 8000원이 계약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2억 3000만원이 현재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졌는데 이거는 초동농공단지의 입주자 중도금 반환소송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소송이 없어서 다 불용으로 남기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예치금 역시 18억 5065만 6000원은 예치된 금액입니다. 기 운영 중에 농공단지에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에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50억에 대한 이자발생을 가지고 5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잔액이 52억 2243만 5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6200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공통적인 지적사항 6건 저희들 조치를 해서 완결을 했고 저희들 과에 건의사항이 2건 있습니다. 2건 역시 저희들 완결조치를 했습니다.
613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은 총 9건을 발주를 해서 9건 다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저희들 밀양도예가회에 다도구 전시회와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잘 시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내역 중에 2009년도 사업 역시 앞과 동일합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저희들과에 없습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전자복사기를 올해 한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각종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소송 중에 승소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주유소 과태료 건입니다. 저희들 시가 승소를 한건 했고 아래부분 형사고소 765KV송전선로 관련해서 형사고소가 한건이 취하되었고 손해배상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날 변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17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자로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징수결정을 5360만 2000원을 해서 수납액은 5118만 2000원, 미수납액이 242만원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절감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좋은 현황은 없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도 역시 없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저희들과 소비자 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한명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 부서우수사례는 저희들 과에서는 매주 목요일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은 우리 과별 자체적으로 각종 법령검토, 과제발표를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연찬을 하고 있고,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마인드 교육을 매일 아침에, 아침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8시 55분 정도 되어서 직원 1명이 1주씩 담당을 해서 친절강사를 자체선정을 해서 친절예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스마일 타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체 희망근로사업장 및 숫자가 51개 사업에 하루에 230명씩 참여를 해서 올해 12억 7800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본청에 7개 사업과 읍면동에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 역시 129명이 고용을 해서 원래 사업집행을 다 모두 마쳤습니다.
6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개 업체에 지원원금은 38억 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2차 보전 지원금액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올해 10년도에 22개 업체에 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지원금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9200만원정도가 더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623페이지 주요시책추진현황입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하단부에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은 하부승강장 부지조성을 위한 암발파를 완료를 하고 하부승강장 기계실 기초작업 중에 있고 화물삭도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화물삭도를 이용해서 상부승강장에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목표삼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때 상부승강장 주변과 하부승강장 주변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토록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제대농공단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64%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4월정도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공장건축준공은 2012년도 말까지 지금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현황은 현재 전반적인 공정은 2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협의가 지금 미협의된 토지가 30필지에 대한 약 22명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협의실적은 현재 94%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보상협의실적은 현재 40%정도 협의 완료를 하고 계속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 협의 및 공탁을 해야 됩니다. 12월 8일까지 저희들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은 약 7억원 정도 해서 재협의가 안된 토지 약 26필지 20명에 대해서 공탁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 3월달부터는 본 단지의 공고 및 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윌 되면은 모든 토목공사가 완료 될 계획입니다.
626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알다시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앞에 미전 경부철도 부지주변 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지난 9월 9일날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9월 30일날 이미 하고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는 지금 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은 보상통보를 할 계획이고 보상협의를 내년 2월달까지 조속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미전리 대미부락 뒤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본 농공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이 났습니다. 일부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역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내년 2월달까지 마치고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얼음골 뒤에 저희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능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그동안에 울산지역의 시민환경단체에서 사업추진 반대가 많이 있었고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우리 도립공원 구역내에 지금 많은 발전기가 섭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일부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되면은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 에너지 이회사 주투자자가 한신DMP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 다 지분을 인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계받으면은 발전기가 22기에서 18기로 울산지역은 제외하고 18기만 해서 발전양을 줄입니다. 진입도로는 당초에 울주군 배내골 골짜기로 해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밀양의 도래제에서 진입하는 걸로 또 변경하고 송전선로도 전압을 낮춰서 2만 2000V로 해서 일반전주로 해서 언양변전소로 가지 않고 우리 밀양변전소로 도로를 따라 오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사업권 인수를 내년 1월에 완료를 하고 또 그동안에는 사업변경인가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 2010년 기업유치현황입니다. 본사 유치 및 타지역으로 본사이전 현황도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개별기업유치현황은 24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424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올해 유치현황은 13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186명인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하남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26개 업체가 하남농공단지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초동농공단지입니다.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 상단에까지 초동농공단지에서 36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본사위치는 오른쪽에 저희들 회사별로 기재를 했습니다. 진영, 함안, 울산, 서울 등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중간에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이것은 부북농공단지를 한국화이바 한국신소재, 한국카본 3개 업체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상남농공단지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한국화이바와 한국카본 이 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634페이지 기업유치민간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09년도 기업유치유공자 인센티브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저희들 450만원 집행을 하고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를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아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하남농공단지 3명, 삼영중공업 2명해서 5명 집행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미촌시유지개발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미촌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도 했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공항발표때 까지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수시로 저희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업체에서 이런 저런 많은 제안도 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제가 기재했는데 저희들 받아보니까 우리 밀양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지를 조성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물류단지 쪽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투자자가 많이 옵니다. 부지는 없고 해서 물류단지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저희들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감정가격으로 매각계획이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먼저 선감정을 해서 토지가격을 먼저 감정을 해서 제시하는 걸로 해야 만이 투자자들이 투자계획에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선감정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별 상담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초에는 저희들 공모계획을 한번 더 수립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업체별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8개 업체가 고용인원이 73명에 대한 보조금 4억 22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2010년도 올해는 11개 업체에 지원인원이 78명, 3억 15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3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및 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까지 실적은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부분 보면은 동별 공급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 시내에 총 세대수가 5639세대 중에 내이동이 1282세대, 교동이 5세대, 삼문동이 4312세대, 부북면이 35세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동 5세대는 우리 시청과 미리벌 체육관 부속건물에 대해서 5개 있고 부북면은 한국화이바와 구치소에 직원 사택 등해서 35세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2004년까지와 2010년도까지입니다. 해서 전체 총 49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고 2004년까지는 349개 업체입니다.
그밑에 석유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소 결과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석유 109개소, 가스 47개업소해서 154개 업소를 저희들 지도를 했는데 결과는 6건을 적발해서 다 석유업체입니다. 다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 해서 4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4120만원을 징수를 하고 80만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납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내기로 하고 분납을 해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639페이지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010년도의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수치가 조금 저희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추진계획이 저희들 현재 잡혀있는 것은 두개 사업에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상설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하는데 1300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에 1700만원해서 3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대상품목별 모니터 결과 월별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월별로 이렇게 품목별로 해놨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 6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LED조명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청 본청과 읍면동에 사무실에 전등교체입니다. 총 설치대상 대수가 2351등인데 올해 16% 교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1년간의 1000호를 보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올해 2차년도입니다. 저희들 올해 100세대를 하겠다고 20억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 50%, 시비도비 각 5%,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절차는 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우고 해도 지정을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전문기업에서 센터에 제출하면은 즉각 승인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해서 우리시에 통보면은 저희들은 설치완료 확인해서 보조금을, 시도보조금을 주고 국비는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면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19세대, 태양열 주택이 6세대 해서 25세대를 이렇게 했고 연말에 5세대 더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50세대분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목차와 60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이 88억 135만 3000원에서 집행잔액이 48억 5190만 6000원이 현재까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3페이지 제일 상단에 투자유치촉진으로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현재까지 집행 못하고 있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39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 1397만원에 대해서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도 1950만원 이거는 12월달에 60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1350만원에 대해서 설명회 개최 및 주요사업추진 현장견학인데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결산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 지원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에 1억 예산이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4551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우리 연말에 1000만원으로 집행하고 4551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해서 올해 태양광 태양열 주택사업이 목표 50세대인데 현재 25동이 실적으로 5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현대화사업에 부북특별농공단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청 뒤에 한국화이바가 있는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과 도비 5억을 해서 10억을 저희들 지원받아서 현재 8억 48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연말에 보상을 하고 11월달에 공사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보상금 및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20억 500만원 중에 15억 3734만 7000원이 지금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도로보상에 대한 7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에 대해서 8억 2698만 5000원 이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체크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전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예산이 5097만 6000원인데 현재 230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연말에 7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32만 9000원은 신청자가 미달이 되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결산때 정리하겠습니다.
그아래에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224만원 예산중에 5746만 3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1380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4360만 3000원은 역시 신청자가 미달되어서 남는 금액은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고용촉진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9억 724만원 예산중에 현재까지 7억 2810만 7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연말에 집행할 겁니다. 직업상담사와 지역공동체 인부임 5억 3800만원이 지출이 될 예정이고 1억 8632만 7000원이 연말에 집행잔액 남습니다. 이 역시 중도포기자 및 65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서 남는 금액입니다.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재료비가 4억 3960만원입니다. 이중에도 3억 3232만 9000원이 현재 잔액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8232만 9000원은 결산때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역시 향토자원 조사요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981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770 집행하고 1212만 8000원은 참여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9페이지 중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위에 상단에 춘화농공단지 조성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금액이 133억 6046만 7000원중에 86억 0839만 6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9억을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66억 9839만 6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기타 하남농공단지 등 4개 단지의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6억 6600만원 중에 2억 4825만 6000원이 지금 현재 미집행금액입니다. 11월달, 12월에 1억 6466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예산이 약 6987만 8000원이 계약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결산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2억 3000만원이 현재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되어 졌는데 이거는 초동농공단지의 입주자 중도금 반환소송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는 소송이 없어서 다 불용으로 남기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예치금 역시 18억 5065만 6000원은 예치된 금액입니다. 기 운영 중에 농공단지에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기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에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50억에 대한 이자발생을 가지고 5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잔액이 52억 2243만 5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6200만원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611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 공통적인 지적사항 6건 저희들 조치를 해서 완결을 했고 저희들 과에 건의사항이 2건 있습니다. 2건 역시 저희들 완결조치를 했습니다.
613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은 총 9건을 발주를 해서 9건 다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저희들 밀양도예가회에 다도구 전시회와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지금 사업을 잘 시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내역 중에 2009년도 사업 역시 앞과 동일합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저희들과에 없습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저희들 전자복사기를 올해 한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각종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입니다. 소송 중에 승소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주유소 과태료 건입니다. 저희들 시가 승소를 한건 했고 아래부분 형사고소 765KV송전선로 관련해서 형사고소가 한건이 취하되었고 손해배상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날 변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17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자로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 징수결정을 5360만 2000원을 해서 수납액은 5118만 2000원, 미수납액이 242만원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절감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좋은 현황은 없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도 역시 없고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은 저희들과 소비자 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한명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 부서우수사례는 저희들 과에서는 매주 목요일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은 우리 과별 자체적으로 각종 법령검토, 과제발표를 전직원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고 연찬을 하고 있고,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마인드 교육을 매일 아침에, 아침방송이 끝남과 동시에 8시 55분 정도 되어서 직원 1명이 1주씩 담당을 해서 친절강사를 자체선정을 해서 친절예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스마일 타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체 희망근로사업장 및 숫자가 51개 사업에 하루에 230명씩 참여를 해서 올해 12억 7800만원을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본청에 7개 사업과 읍면동에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이 역시 129명이 고용을 해서 원래 사업집행을 다 모두 마쳤습니다.
6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3개 업체에 지원원금은 38억 8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2차 보전 지원금액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올해 10년도에 22개 업체에 3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이자지원금은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9200만원정도가 더 추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623페이지 주요시책추진현황입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하단부에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은 하부승강장 부지조성을 위한 암발파를 완료를 하고 하부승강장 기계실 기초작업 중에 있고 화물삭도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화물삭도를 이용해서 상부승강장에 건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011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목표삼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기본계획 재검토가 있습니다. 그때 상부승강장 주변과 하부승강장 주변에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토록 변경 검토하고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현재 제대농공단지 정상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64%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4월정도까지 토목공사를 마치고 공장건축준공은 2012년도 말까지 지금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현황은 현재 전반적인 공정은 2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협의가 지금 미협의된 토지가 30필지에 대한 약 22명에 대해서 지난 10월 26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상협의실적은 현재 94%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확포장 보상협의실적은 현재 40%정도 협의 완료를 하고 계속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 협의 및 공탁을 해야 됩니다. 12월 8일까지 저희들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탁금은 약 7억원 정도 해서 재협의가 안된 토지 약 26필지 20명에 대해서 공탁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도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 3월달부터는 본 단지의 공고 및 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윌 되면은 모든 토목공사가 완료 될 계획입니다.
626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알다시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앞에 미전 경부철도 부지주변 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지난 9월 9일날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9월 30일날 이미 하고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는 지금 토지 및 지장물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면은 보상통보를 할 계획이고 보상협의를 내년 2월달까지 조속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7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역시 미전리 대미부락 뒤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본 농공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이 났습니다. 일부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올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역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내년 2월달까지 마치고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28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얼음골 뒤에 저희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능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그동안에 울산지역의 시민환경단체에서 사업추진 반대가 많이 있었고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우리 도립공원 구역내에 지금 많은 발전기가 섭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일부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를 해서 되면은 향후추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주식회사 경남 신재생 에너지 이회사 주투자자가 한신DMP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 다 지분을 인계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계받으면은 발전기가 22기에서 18기로 울산지역은 제외하고 18기만 해서 발전양을 줄입니다. 진입도로는 당초에 울주군 배내골 골짜기로 해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밀양의 도래제에서 진입하는 걸로 또 변경하고 송전선로도 전압을 낮춰서 2만 2000V로 해서 일반전주로 해서 언양변전소로 가지 않고 우리 밀양변전소로 도로를 따라 오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에서 사업권 인수를 내년 1월에 완료를 하고 또 그동안에는 사업변경인가 및 각종 인허가 협의를 마치는 대로 2012년도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 2010년 기업유치현황입니다. 본사 유치 및 타지역으로 본사이전 현황도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개별기업유치현황은 24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424명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올해 유치현황은 13개 업체에 고용인원이 186명인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하남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26개 업체가 하남농공단지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초동농공단지입니다.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 상단에까지 초동농공단지에서 36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고 본사위치는 오른쪽에 저희들 회사별로 기재를 했습니다. 진영, 함안, 울산, 서울 등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중간에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이것은 부북농공단지를 한국화이바 한국신소재, 한국카본 3개 업체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상남농공단지는 지금 2개 업체입니다. 한국화이바와 한국카본 이 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634페이지 기업유치민간유공자 및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09년도 기업유치유공자 인센티브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저희들 450만원 집행을 하고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를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아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하남농공단지 3명, 삼영중공업 2명해서 5명 집행을 했습니다.
635페이지 미촌시유지개발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미촌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도 했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공항발표때 까지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수시로 저희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여러 업체에서 이런 저런 많은 제안도 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제가 기재했는데 저희들 받아보니까 우리 밀양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지를 조성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물류단지 쪽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지금 투자자가 많이 옵니다. 부지는 없고 해서 물류단지 쪽으로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저희들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감정가격으로 매각계획이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상당히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애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먼저 선감정을 해서 토지가격을 먼저 감정을 해서 제시하는 걸로 해야 만이 투자자들이 투자계획에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선감정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별 상담한 것도 있고 해서 내년초에는 저희들 공모계획을 한번 더 수립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업체별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8개 업체가 고용인원이 73명에 대한 보조금 4억 22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2010년도 올해는 11개 업체에 지원인원이 78명, 3억 15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63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및 배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까지 실적은 저희들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0년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부분 보면은 동별 공급현황이 나옵니다. 저희들 시내에 총 세대수가 5639세대 중에 내이동이 1282세대, 교동이 5세대, 삼문동이 4312세대, 부북면이 35세대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동 5세대는 우리 시청과 미리벌 체육관 부속건물에 대해서 5개 있고 부북면은 한국화이바와 구치소에 직원 사택 등해서 35세대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리현황은 2004년까지와 2010년도까지입니다. 해서 전체 총 49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고 2004년까지는 349개 업체입니다.
그밑에 석유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소 결과 및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석유 109개소, 가스 47개업소해서 154개 업소를 저희들 지도를 했는데 결과는 6건을 적발해서 다 석유업체입니다. 다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과징금 해서 4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4120만원을 징수를 하고 80만원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납으로 해서 매월 10만원씩 내기로 하고 분납을 해서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639페이지 전통시장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2010년도의 사업지원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수치가 조금 저희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7개 사업에 2억 4800만원을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추진계획이 저희들 현재 잡혀있는 것은 두개 사업에 3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상설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하는데 1300만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지원사업에 1700만원해서 30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대상품목별 모니터 결과 월별입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월별로 이렇게 품목별로 해놨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 64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LED조명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청 본청과 읍면동에 사무실에 전등교체입니다. 총 설치대상 대수가 2351등인데 올해 16% 교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1년간의 1000호를 보급할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올해 2차년도입니다. 저희들 올해 100세대를 하겠다고 20억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 50%, 시비도비 각 5%,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절차는 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세우고 해도 지정을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은 전문기업에서 센터에 제출하면은 즉각 승인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해서 우리시에 통보면은 저희들은 설치완료 확인해서 보조금을, 시도보조금을 주고 국비는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체에다가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10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면은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19세대, 태양열 주택이 6세대 해서 25세대를 이렇게 했고 연말에 5세대 더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50세대분 올해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1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과장님 609페이지 반환금 기타 2억 3000인데 과장님 설명중에 초동농공단지 반환금 소송이 없어서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러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도 된건데 이렇게 너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이 들어 온다면은 소송 들어와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는 데도 당초예산에 이걸 과오납으로 해서 편성을 2억 3000만원 했던 부분들은 너무 무계획하게 예산편성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1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에 과장님 609페이지 반환금 기타 2억 3000인데 과장님 설명중에 초동농공단지 반환금 소송이 없어서 이게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다 이러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아도 된건데 이렇게 너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이 들어 온다면은 소송 들어와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는 데도 당초예산에 이걸 과오납으로 해서 편성을 2억 3000만원 했던 부분들은 너무 무계획하게 예산편성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한건 패소를 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서 초동농공단지는 항상 저희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입주할 시 중도금을 이제 못받고 너무 장기간 하다보니까 귀책사유가 밀양시에 있다 해서 그렇게 다른데로 옮긴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유가 밀양시에 있는 건을 판정이 나서 누구든지 근거자료를 해서 소송 해 오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미리 대비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모든 일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좋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당초에 편성해서 이렇고 사유미발생으로서 한다면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용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투자유치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다들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유가 뭡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과에 투자유치관련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집행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저도 이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 실제로 이 집행하려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포럼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 사실상 우리 시에 밖에 나가서 유치를 할려하는 그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어있어서 공장부지가 있다든지 나가서 우리 이런 공장부지가 있으니까 공단 여기 오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그런게 없었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사포산단도 조성이 되고 부북농공단지도 되고 나면은 그런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밖을 나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그런 상품이 없어서 이런 활동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처지여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시에 가장 캐치프레이즈라 해야 됩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밀양시라고 우리 밀양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표현하는 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업투자유치에 이렇게 소홀하다는 거는 어떤 말로서도 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우리 사포단지나 지금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북쪽에 춘화, 제대쪽에는 농협이긴 하지만 제대, 그리고 하남쪽에 초동, 그다음에 삼랑진쪽으로 기업을 유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기업을 새로 하나 만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저는 최소한 5년전부터는 계획을 잡고 타당성 분석을 하고 뭘 그래야 제대로 된 기업이 올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땅 다 만들어놔 놓고 기업을 유치를 하러 지금 다녀야 되지 않느냐. 땅도 없는데 기업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 우리 장병국 위원 말씀같이 좀 본격적으로 밖을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알선하고 유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주로 보면은 그동안에 도나 중앙에서, 주로 도에서 많이 합니다. 도에서, 서울에서 호텔에서 설명회도 있고 그런데 가서 저희들을 자료를 가져가서 이렇게 편성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한번 계획을 해보니까 상당히, 물론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과연 가서 상품내놓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료도 부족하고 사실상 어떻게 내놓고 쓸만한게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우리 밀양시청에 보면 어떤 칸을 빌어서 우리 엄용수 시장님이 첫해 취임함과 동시에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4년 5개월여 동안에 기업유치위원회가 한 성과를 여기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업유치지원협의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은 해놓고 사실상 운영은 보면은 우리 수당도 예산 편성해 놓고 수당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있지만은 그동안 활동실적은 나가서 어떻게 유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무합니다. 저희들 일년에 한두번 정도 협의회 위원들을 모셔놓고 현재 투자유치관계 진행되는 시청 전반적으로 시책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 구하고 이런 정도로 했고 사실상 우리 협의회에서 밖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한 것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경제투자과에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향후 신중한 과의 검토로 결과물을 좀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를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시기가,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미촌시유지를 지금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시기가,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참 너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했다. 시유지가 정말 저렇게 땅을 사서 그냥 계속 방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수목이 자라고 그 나무를 아무 지금 자산화 해야 될 거는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남에서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시가 뜬구름 잡는 표현으로 일관입니다. 신공항 유치라는 밀양시민 전체 우리 행정이 사활을 걸고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저런 10년동안 방치하고 지금 아무 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작 우리가 저 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뭐하면 좋겠는지 공모, 그 형식적이고 사기꾼들이나 달려들게 만들고 고작 한다는게 골프장 만들어볼까. 뭐해볼까.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10년전에 뭔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머리로 안되면 정말로 이땅을 이용해서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여기에 뭔가 개발을 하려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신공항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하겠다. 도대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촌시유지 부분은 신공항유치가 끝나야 되긴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한곳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것이 지금 신공항 유치부분은 삼척동자가 다 알정도로 우리 지금 밀양시나 어떤 이런 이 홍보나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여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행정력을 그 불투명한 어떤 정치적인 사항에 의존해야 그런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전부다 손을 놓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뭘 할 것인가 판단하는 거는 정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한번만 이제 우리가 한곳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곳이 무너지고 다른 곳 이 부족함이 없는지 정말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투자과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 있는 훌륭한 기업을 하나라도 더 들여올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작 우리가 저 시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뭐하면 좋겠는지 공모, 그 형식적이고 사기꾼들이나 달려들게 만들고 고작 한다는게 골프장 만들어볼까. 뭐해볼까. 참 정말 큰일 났습니다. 10년전에 뭔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머리로 안되면 정말로 이땅을 이용해서 좋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여기에 뭔가 개발을 하려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순간에도 신공항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하겠다. 도대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촌시유지 부분은 신공항유치가 끝나야 되긴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정말 한곳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이것이 지금 신공항 유치부분은 삼척동자가 다 알정도로 우리 지금 밀양시나 어떤 이런 이 홍보나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여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정도는 다들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행정력을 그 불투명한 어떤 정치적인 사항에 의존해야 그런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전부다 손을 놓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뭘 할 것인가 판단하는 거는 정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과장님 한번만 이제 우리가 한곳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곳이 무너지고 다른 곳 이 부족함이 없는지 정말 살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경제투자과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외부에 있는 훌륭한 기업을 하나라도 더 들여올 것인가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부터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세외수입, 부서우수사례까지 618페이지까지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616페이지에 각종 소송쟁송발생현황에 맨 하단부에 765관련해서 형사고소건의 취하가 되었는데 손해배상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고를 갖다가 함으로서 해서 취하되면 다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부터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세외수입, 부서우수사례까지 618페이지까지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에 616페이지에 각종 소송쟁송발생현황에 맨 하단부에 765관련해서 형사고소건의 취하가 되었는데 손해배상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고를 갖다가 함으로서 해서 취하되면 다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수용재결관련 열람공고건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한전하고 합의서 에 보면은 형사고소건은 즉시 우리 공고와 즉시 취하하는 걸로 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건은 공고열람 기간 경과 후 완료후에 하겠다 그런 단서에 의해서 그런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토지수용재결관련 열람공고건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한전하고 합의서 에 보면은 형사고소건은 즉시 우리 공고와 즉시 취하하는 걸로 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해서 민사소송건은 공고열람 기간 경과 후 완료후에 하겠다 그런 단서에 의해서 그런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19페이지 희망근로사업운영현황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지원육성현황과 문제점, 주요시책추진사항에 밀양케이블카 설치, 제대농공단지, 춘화농공단지, 미전 대미농공단지, 풍력발전조성, 기업유치현황,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까지 해서 633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19페이지 희망근로사업운영현황에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지원육성현황과 문제점, 주요시책추진사항에 밀양케이블카 설치, 제대농공단지, 춘화농공단지, 미전 대미농공단지, 풍력발전조성, 기업유치현황,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까지 해서 633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628페이지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계획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걸 보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재생에너지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경위를,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을 계획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걸 보고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재생에너지에서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 사업시행자가 바뀐 경위를,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 대한 투자지분이 약 50%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한신DMP라는 개발사업자인데 그 회사가 우리 예전에 영어도시 추진하던 그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상 최근에 아주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 왔고 또 그 회사에서 추진을 해보니까 한계점이 있어서 일단 자기들이 능력부족으로 해서 다른 사업자를 찾고 있는 중에 남동발전주식회사도 신경남에너지에 지분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남동발전주식회사는 발전사업인데 자기들 발전소에서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일정비율만큼 투자를 해야 될 어떤 일이 생긴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주회사가 자기가 포기를 하는 어떤 상태에서 남동발전소에서 다 인수를 해서 우리가 해보겠다. 근본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그다음에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이, 울산지역이 지금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풍력발전기 3기가 지금 빠져서 울산 관할사업체 모두가 제외되어서 풍력발전기 4기가 빠졌다 그죠?
울산시 관할사업지가 빠지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울산시 관할사업지가 빠지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얼음골 뒤쪽에 가지산에서부터 여기 능동산을 지나서 오는데 그 상부능선에 능동산부터 우리 천왕봉 넘어서까지 사업구간에 해당됩니다. 그 사업구간이. 그위에 가보면은 임도가 배내골에서 들어가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측량을 해보니까 상부지역에 지적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 상부능선이 경계로 알고 있는데 일부지역은 많이 울산쪽으로 넘어가서 500미터 정도 더 넘어가도 지적도에 밀양이 경계가 되어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정상이 울주가 되어있고 조금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상에 이렇게 꽂어보니까 울주군 지역이 발전기 4개 꽂히는게 울주군 관할구역이고 나머지가 다 우리 밀양시 관할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에서 협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은 도저히 안되겠다. 울주군을 제외하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좀 해서 발전량도 줄이고 울주도 제외하는 그런게 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 내용밖에 없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됨므로서 진입로 문제가 밀양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변전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발생사항은 없을 런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사실상 저희들 이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벌써 한지가 3년정도, 3년도 넘었습니다. 출발한지가 4년정도 되었는데 그동안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못한 사유가 제일 근본사유가 울산시에서 협조를,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진입도로를 원래 당초계획이 도래재 거기 정상에서 들어가는게 원래 당초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입도로는 그렇게 밀양에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송전선로는 언양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기존 배내골에서 들어오는 임도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새 도로를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검토가 나왔고 그때에 우리 현장설명회때 주민들하고 현장설명회때는 주민들은 오히려 왜 진입도로를 그리 하느냐, 밀양쪽에서 안하고 울산쪽에서 들어가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밀양 도래재에서 들어가는 걸로 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부정적으로 기존있는 도로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왔고 송전선로관계는 발전을 해서 당초에는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154㎸라는 최고 낮은 송전선로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울산에서 밀양은 저거 좋은 거 다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이라든지 좋은 거는 밀양 다하고 나쁜 거만 우리 울주 주느냐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반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길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또 효과가 있고 결국은 이 사업에 왜 우리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관광객 증가입니다. 케이블카가 있고 그 위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면은 새로운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관점 하에 세트화 된다. 케이블카도 살고 결국 우리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된다 해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대찬성, 원합니다. 왜 빨리 안하느냐고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효과를 보니까 송전선로도 굳이 반대하는 울주로 가서 사업이 안되겠다해서 우리 지금 국도 24호선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 국도 24호선을 따라서 전압을 낮춰서 일단 우리 발전용량 줄인 것도 그런 4기를 줄이면은 40㎿니까 보통 시내에 있는 전주, 큰 전주를 세우면은 송전이 가능하다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선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밀양에 있는 울주에서 변전소를 세우려다가 이제 밀양으로 변전소를 세우게 되는계획 변경을 하실텐데 그 변전소를 세우는 위치는 그러면 풍력발전기가 있는,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펠러가 있는 그 위치 근방에 이 변전소를 두게 된다는 계획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굳이 전력을 생산해서 아무데나 연결하면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드시 발전소에서는 발전한 전력을 반드시 변전소로 이렇게 가야만 된답니다. 그게 전력이. 그래서 인근에 변전소를 설치하면 안되느냐 하니까 변전소 설치하는게 굉장히 간단한게 아니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있는 변전소까지 송전을 시켜야 된다하는 그게 기본 하나의 원칙인것 같더라구요. 굳이 가까운 언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밀양에 오면 거리가 30킬미 더 깁니다. 선로길이가 언양보다는 밀양오는게. 그래도 다소 사업비가 추가 되더라도 밀양 삼문동으로 송전하는 걸로 자기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서 풍력으로 발전을 일으킨 전기가 삼문동 변전소는 들어가는 거는 15만 4000V의 전기가 들어가서 밖으로 나올 때는 2만 2900V의 저압상태로 나와서 이 투투라인을 타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변압기를 통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는 과정을 끌고 오는데 시내까지를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밀양변전소까지. 이 민원을 상대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가 2만 2000V는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배전으로 일단 이렇게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고압이라는게 154. 15만 4000㎸이상으로 해서 송전탑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걸 고압이라 그러고 2만 2000㎸는 우리 시내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전선이. 그거는 일반적인 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민원관계는, 도로를 따라 오면은 그런 민원관계는 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병국 위원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전기가 생산된 걸 밀양변전소까지 들어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변전소라는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위의 V(볼트)에 전압이 들어와서 변전소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저는 다운 도란스 역을 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전주에 달려있는 다운 도란스. 2만 2900V를 그 변압기를 딱 거치고 내려오면 220V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데 그렇다면 이 220V 선에 깔기까지는 15만 4000V의 전기가 다운된 2만 2900V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밀양변전소까지 갖고 오는 이 전기는 2만 2900V가 아니고 그위의 전압을 갖고 있는 전기다. 그러면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2만 2900V 같으면 일반 배전선로를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게 그 상위에 같으면 송전선로를 통해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65선로에서 발전소에서 765송전선로를 거쳐서 중간에 전력관리처인가 그거를 거치면은 345가 되고 345가 154가 되고 154가 2만 2900V가 되는데 이 변압기 밀양변전소로 들어오기까지의 이 과정이 변전선로로는 오기가 어려울 건데, 그래서 제가 민원이 시내로 들어오는 특히 삼문동은 강을 건너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민원이 크게 발생이 될텐데 그거를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 기술적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송전하는 방법은 과연 몇V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물어서 그러고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동안의 이야기는 시내구간에는 지중화로 해서 저압으로 송전하기 때문에 민원은 걱정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인 거는 한번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미리 한번 챙겨놓으셔야 안되겠나. 우리 밀양의 지금 절반이 송전선로와 특히 우리 과장님이 더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또한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싶어서 미리 이런 걸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기업유치현황에 보면은 사포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못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포농공단지 주변의 도로라든지 모든게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분양된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분양이 안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사포는 사포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소관이 도시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자료를 안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분양율이 임대단지가 약 40%정도 분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중에 건축허가가 6개, 7개 났습니다. 나서 지금 3개는 다 완료해서 공장가동하고 있고 또 나머지 3개, 4개 건축 중에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624페이지에 제대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당초에 식료품 제조공장위주로 가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투자협약서 체결에 보면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리하게 협약서가 체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밀양시가 사포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밀양시 대내외적으로 교통난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제대농공단지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다고 보면은 엄청난 교통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지 잘 알다시피 투자협약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투자협약서에는 김치공장을 한다고 이렇게, 주산업이 김치공장이었는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농협중앙회 어떤 여러 가지로 여건상 김치공장 산업은 포기를 하고 물류센터를 조금 더 확장하고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최근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한다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초에 계획 세웠던 물류단지는 지금 함안에 있는, 기존있는 하나로마트에 들어가는 그 공산품입니다. 기존 공산품을 하는 함안에 있는 물류센터를 우리 제대에 옮겨온다는 그런 계획이었고 최근에 와서 계획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는 그야말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하나로 마트라든지 전국의 자기 농협 매장에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센터가 건립되는 이런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물류센터하고 지금 변경코자 하는 농산물유통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공산품과 농산물 이렇게 구분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포에 삼성 홈플러스 저거는 주로 우리 영남일대에 삼성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공산품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제대농공단지는 도로를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그 IC가 우리 무안 운정에 있기 때문에 제대-신법간 우리 1080호선 지방도 확장이 되면은 주로 그 도로를 사용면은 참 좋겠다 이런 취지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대부락은 다소 교통은 혼잡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변경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제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래서 고민해 보니까 사업자가 자기들이 사업여건상 이렇게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굳이 우리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있느냐, 자기 좋다하는 사업을 도와주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 과장님 아직 정식적으로 변경안이 안되었다, 그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훈 위원향후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혹시 고용창출에 효과가 없고 농산물유통센터로 간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보에 게재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기존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 이런게. 있는데 밀양에서 하는 거는 기존 있는 거 보다는 조금 한단계 위에 좀 범위를 넓힌 그런 건데 고용창출은 기존 있는 거를 알아보니까 한 200명정도 고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대에 검토하는 것은 더 이상, 한 3~400명정도 까지도 이렇게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골치아픈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이 전통시장 639페이지에 육성사업 및 지원현황 및 향후사업 추진계획에서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은 상설전통시설 소방시설 유지관리 1300만원이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매년 이 금액이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전통시장 바깥에 있는 스프링클러, 이게 소방법에 의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그때도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법에 의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이게 꼭 필요로 해서 한다기보다도 소방서에서 이걸 법령을 해서 해라 해가지고 그당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보면 300만원은 매년 점검유지비로 현재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지금 1000만원의 돈은 오래전에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다가 동절기되면은 그게 터지는 바람에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이 돈이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의원들이 지난 번 남해나 여수를 갔을 때에 거기 전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전혀 거기는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이 다 위에 지붕이 덮여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밀양처럼 이렇게 바깥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밀양지역의 소방법하고 다른지역의 소방법하고 틀린지 몰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얘기치 못하는 그런 동절기에 터져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고 볼 때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소방서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게 좀 뭡니까, 설치된 것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터지거나 말거나 좀 이렇게 법에 의해 묶이는 이거 아무런 이게 사실은 그 없으면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시에서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예산이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우리 최남기 위원님 아실건데. 과거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주 어렵게 해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당시에는 소방법에 안하면 안되는 걸로 해서 의무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스프링클러 관리문제가 조금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상설시장하고 바깥에 있는 전통시장협의회하고 관리문제를 놓고 조금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상. 컨트롤박스가 한군데 있으니까 상설시장내에 사무실안에 있는데 사실상 이용은 반반 같이 합니다. 그래 이게 고장이 나니까 결국은 고장수리비를 누가 대야 하느냐 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수리비가 500만원이나 아직 미납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가 어렵지만은 수리비에 대해서 점검비, 300만원이 점검비고 나머지는 앞으로 수리비로 이렇게 해서 수리비까지는 우리시에서 도와주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법적문제는 소방서에 알아보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된다면은 어마어마 휴유증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있다면은 반드시 하는게 맞구요.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생각은 내년 예산는 우리가 못 올렸습니다. 알다시피 만 일년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층에서 지원받는데 2012년도 사업에 스프링클러 이거에 대해서 전면으로 얼지않은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있는 스프링클러를 해서 교체한다든지 그거하고 지금 상설시장하고 전통시장협의회하고 사실상 분리를 해서 관리의 문제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하던지. 그래서 그 책임문제가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분리해서 각자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장안에. 한 시장안에서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바깥에 우리 전통시장상가협의회, 그다음에 상설시장번영회하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로 대립이 되고 의견충돌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전에 말씀처럼 이게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은 번영회에 있고 또 사용하는 것은 바깥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분리해서 하신다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 어떤 이런 소방법에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그렇게 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한번 그래 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돈이, 물론 불은 언제든지 얘기치 못하는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경제투자과에 634에서 644까지 기업유치에서 태양광 주택사업, 그리고 경제투자과 601페이지에서 644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경제투자과에 634에서 644까지 기업유치에서 태양광 주택사업, 그리고 경제투자과 601페이지에서 644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민원도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과에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겠기에 이 현안들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765 관련해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내년 1월 17일 이후로 지금 열공람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 이후에 우리시가 대책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알다시피 765관련해서 장기간 민원도 많고 또 저희들이 약 1년 9개월동안에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할 공고열람행위에 대해서 위법을 해왔고 그에 따른 법적 소송이 들어왔고 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체를 못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 또 주민들이 집단민원,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두달간 그러니까 내년 1월 17일까지 공고기간을 변경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할 때 더 이상 공고열람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안하겠다. 시에 더 요구를 안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과 그래서 1월 17일까지 연장해서 변경공고를 한다하는 그런 합의각서를 썼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주민대표 두분, 우리시의 의장님과 제가 연서로 서명을 하고 어떤 집단모임을 해산을 하고 끝낸 사항인데 여기서 더 그때 가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시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고열람건에 대해서 1월 17일날 모든게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러면 시는 열공람만의 책임만 있지, 그 외의 지역민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법상 우리가 해야 될 도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공람을 연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궁여지책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는 관광자원도 황폐화되지만 지역주민들의 간절하고 긴박한 사항 속에서 진행이 되는 이런 일들을 열공람 연기로 우리가 해야 될 시의 임무는 다 끝이 났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시기를 지금 11월이면 12월, 1월까지 그 주민들이 얼마나 간이 타겠습니까? 그안에 어떤 대안을 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겁니다. 앞으로. 잠깐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개선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지역을 방문 해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 현장에 본위원은 가지는 않았지만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과도 전혀 관련없는, 그리고 이 한나라당 특정당을 지적해서 그렇지만 영남이라고 하면은 근본 그런 지역에 민주당 의원이 와서 이렇게 애터지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 주민들이 이 민주당에 가서 의원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의원이 직접 관련이 안되는데 모시고 와서 이 지역의 현안을 돌보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냥 열공람만 시기가 되면 해야 될 일은 다했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민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밀양시의 그림을 그린다면 공항내주고 나면 땅 어디있습니까? 문화관광자원, 이 765 송전탑으로 도배할 겁니까? 그러면 저 위쪽을 다 버립니까? 밀양시내 땅 많습니까? 상남 밖에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땅이 있습니까? 농업으로 먹고사는 이 지역민들이 농사지을 땅도 없고 관광자원으로 먹고 살겠다는 관광지역 그 천혜의 자원도 다 내어주는 판국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과 성을 다해서 알릴만 하면 알려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쯤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대대손손 물려줄 땅이지, 우리께 아닙니다. 고민해야 될 꺼리를 만드십시오. 없다면은 더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좋은 방안이 있다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 가능하겠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물론 책임을 질 어떤 답변은 아니었지만 우리도 그 이후에 1월 17일이후의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하십시오. 성의를 보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가지
그리고 다음 질문 한가지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앞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답변이 없을 거로 보고 1월 17일 이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부분이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4대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어업예산이 1조 468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과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 예산도 1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가 깎였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남에너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부분이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이 4대강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농어업예산이 1조 4687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과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 예산도 1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1%가 깎였습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전체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공단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올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못찾는게 아니라 없어서 못찾는 겁니다. 김해시내에 중소기업 5900여개, 거진 60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김해시 못먹고 산다고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대기업 보내달라고. 못먹고 산다고. 고작 이 몇십개 갖고 먹고 살겠습니까? 농공단지 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런 예산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업유치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4대강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가스공사도 결국은 4대강 관련예산으로 주요공기업이 떠않은 부채가요. 2131억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 밀양시에 도시가스와 관련한 사업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예산들이 다 줄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도시가스 안넣어 준다고 난리입니다. 가곡동에서 주민자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파트 대표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한곳도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100%라고 말하면 너무 과하구요. 90%이상이 도시가스를 원합니다. 지역에서 경남에너지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조례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지역시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 곳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기억 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납니다.
○ 문정선 위원창원에 달동네에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들, 타지역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개인사업체에 우리가 돈을 보태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도 분명히 그런 민원들을 야기하면서도 해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시도 가곡동이나 삼문동에, 삼문동은 이미 가스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받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광하고 유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대수가 많음에서 불구하고 혜택을 못누리는 부분들도 있고 가곡동에 창원달동네처럼 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전체주민이 8874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복지대상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기초노령연금대상자가 밀양시 전체에는 1만 4464명인데 가곡동은 891명으로 인구대비 가곡동 인구대비는 10. 4%를 차지하고 있고 밀양시 전체에서는 6.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역시 밀양시 5297명인데 가곡동은 856명으로 가곡동 인구대비는 9.65%이지만 밀양시 전체 대비했을 때는 16.16%로 가곡동은 두배입니다. 평균의 두배가 기초수급자와 관련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인구 5명이나 6명중에 한명이 저소득이란 말입니다. 못사는 동네라구요. 그 외에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가곡동입니다. 이 이상의 어떤 이유로 가곡동에 도움을 주지 않고 도시가스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예산 줄어서. 기업예산 더 이상 안되고 지역에 이런 저소득층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도시가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얻는 주민의 소득에 있어서 이익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3분의 1이 에너지 절감이 됩니다. 못사는 사람들 줄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기절약하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불 적게 떼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자기 집안에서 떨고 있습니다. 못먹어서 떨고, 추워서 떨고. 더 이상의 지원조례를, 문화회관 하는데 500억 들이는게 우선이겠습니까? 이 8874명을 돌보는 예산이 우선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체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들이대서 지역민에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고민을 하시고 차후에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 관련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오랜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동료 위원께서 얼음골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든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진입도로 그 관계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일단 저희들 승인받기 위해서 현재 기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계획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못 세웠고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하반기부터 운영할텐데 저희들 성수기때는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사업자하고 계획의 얼음골 도립공원 하부정류장 주변은 물론 상부정류장 케이블카 타고 위에 가서, 위에 가서도 너무 볼거리도 미비하고 편의시설이 없다 해서 상부뿐만 아니고 하부정류장을 주변에 도립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배치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2012년도에 저희들 지금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공원기본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그때 2012년도 그때 계획때 전부다 우리가 신청해서 변경하도록, 그래서 주차장도 케이블카 하부주차장 그 위쪽에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 부지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은 우리가 케이블카는 내년 6월에 개설되고 주차장 확보는 2012년에 가서 할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일단 부지는 하부고 상부고 확보는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부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업측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케이블카 사업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때는 전부다 한다고 그러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결국 하고 나면 안하는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의 관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안되면은 2012년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명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관광지를 가보면 지금 기존 얼음골 주차장에서 600미터 걸어간다 하지만 실제로 걸어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기 내려갖고 바로 케이블카를 타야 가지, 걸어가고 이런 데는 안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하셔서 이 주차장 확보 또, 도로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밀양에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신공항유치라든지 또 그런 큰 밀양의 역사를 바꿀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소중히 챙겨가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밀양에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신공항유치라든지 또 그런 큰 밀양의 역사를 바꿀 그런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소중히 챙겨가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좋은 보건대학 유치건에 대해서 사실상 그전에는 저희들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동안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시에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 되었고 저도 어제까지 3일간 중국에 상하이 인근에 있는 가흥시라는 도시에 저와 또 국회의원보좌관 이춘우 보좌관하고 은성의료재단의 거기 관계 분들하고 8명이 중국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2박 3일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게 지금 현재 학교법인설립 인가신청을 교육인적부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어있는 상태에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쉬운 거는 아닙디다. 지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이 대학들이 전부다 통페합하는 하나의 추세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밀양지역에 새로운 대학을 하나, 전문대학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앙부처차원에서 쉬운게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 밀양은 글로벌화된 그런 국제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들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중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유치활동을 벌여서 유학생을 많이 모셔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같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거기에 가흥시라는 시가 거기의 시장님하고 은성의료재단하고 상당히 평상시에 구정회 단장님, 이사장님하고 동부산대학에 김용규 처장님이 부단장님인데 거기에 인적,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상당한 유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중국가니까 중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우리 허홍 위원장님이 특별위원장님인데, 허홍 위원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은성의료재단하고 합류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어제아래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겹치는 바람에 시장님도 못가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못가시고 제가 대신해서 일단 참여하는 걸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중국에서는 양시의 어떤 그런 우호협력도시로 이렇게 MOU까지 체결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었고 한데 중국에는 도시대 도시 아니고는 협약을 못한다 해서 은성의료재단하고는 협약을 못한다해서 다음에 우리시와 가흥시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교류협약서를 체결하자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가니까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나와서 공무원 5명이 계속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심지어는 식사를 점심, 저녁까지 중국 가흥시에서 이렇게 비용지출도 하고 차도 내어도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제 느낌에 중국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말로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또 공무원들이 정말로 시간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어떤 배경은 은성의료재단에서 그 도시에 병원을 건립해서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중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우리 밀양에 좋은 보건대학이 설립이 되면은 우리 밀양에 좋은 보건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국의 시장님도 아주 좋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원한다하고 우리시와도 우호협력까지 가고 싶다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좋은 보건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뭐든지 다 하겠다하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있으면은 오시던지 가시던지 그렇게 좀 하자 하고 했는데 아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연말에 심사가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해서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단에서 하여튼 11월달, 12월달 올인해서 승인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학유치에 대해서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우리 활동 계획서를 이번 회기에 채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맞춰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더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경제투자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전공무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또 기업체가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정말 좀 홀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행정과 협조가 잘 되는 그런 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마련했으면은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에게도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의시 정말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투자과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우리 농기계 임대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정말 지역에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메이커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정말 홀대하고 사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구매를 전혀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간부님들 회의시 한번 공론화시켜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나서면은 조금조금 나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 잘 챙기셔가지고 향후에 우리 밀양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나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에게 질의가 아니고 당부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경제투자과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전공무원들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또 기업체가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정말 좀 홀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행정과 협조가 잘 되는 그런 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마련했으면은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에게도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의시 정말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투자과만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우리 농기계 임대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정말 지역에 있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메이커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정말 홀대하고 사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구매를 전혀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간부님들 회의시 한번 공론화시켜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나서면은 조금조금 나서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 잘 챙기셔가지고 향후에 우리 밀양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나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공통사항과 649페이지 민원봉사과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8억 1938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9442만 5000원이며 미집행액은 2억 2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4586만 7000원이며 반납예정액은 790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 70만원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은 민원사무착오지연에 따른 미집행잔액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에 공시지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당초 공시지가 출력물을 출력을 해서 CD로 보관해야 합니다마는 그 출력물을 출력하지 않고 시디로 보관함으로서 해서 예산절감분 12만 7000원이며 연구개발비 450만원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대상사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부동산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당초 2010년도 하반기에 새주소 관련 전국일제 고지고시코자 계획이 되었으나 일정이 늦어져서 2012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조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 일반보상금은 현재까지 위반사항 미발생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공통사항은 향후 업추추진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2009년부터 2010년도 까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은 2009년도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전산화사업 외 2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냉장고 등 총 9종류에 대하여 57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356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3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731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중 개발부담금 3건은 5516만 2000원은 납기가 미도래되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중 납기미도래액 286만 6000원은 11월 4일 납부되어현재 체납액은 928만 8000원입니다. 체납액 1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수시 독려토록 하고 납기미도래 대상 납부액에 대해서도 기한 내 납부되도록 수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08년도 14명, 2009년도 13명, 2010년도 13명을 사역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6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은 10월 31일 현재 5만 5497건으로 이것을 300일로 계산할 때 하루 평균 185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8.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는 도로명주소 DB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서는 미비된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에 대비하여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4만 6000여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의 일치여부를 조사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이후 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주소안내지도를 읍면 통리반까지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 예비고지를 11월말까지 기한으로 이통장를 통한 방문고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비고지후 정정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면은 의견을 수집하여 수정 보완하여 2011년도 7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지방법은 이통장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건물의 관외 소재에 대하여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고지건수는 점주자와 사업자 5만 5000여건, 우편고지는 관내 거주와 방문거주자, 불능자 1만 900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적장부주소전환은 고지 고시이후에 가능하며 주요공부인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주민홍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연도별 조정금액 및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필지별 31만 6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9만㎡이며 조정금액은 6조 9089억 정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0.9%입니다. 지가상승 요인으로서는 사포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신공항예정후보지 등에 따른 인근지역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도내평균 대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8페이지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청구건은 793건중 6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전부 공개된 것은 599건, 부분공개된 것은 49건, 비공개 13건, 기타 취하 등 1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사유는 여러 가지 항목의 사유가 접수되면 개인인권보호라든지 신상에 관한 것이 적용되면 제외시켰습니다. 비공개 13건은 사생활보호 4건, 제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구 3건, 자료부존재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9페이지 하단부분의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은 공부상 지적경계와 현재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예림지구로서 156필지 2만5982㎡이며 81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동의는 하고 있으나 인근 토지간의 조정 미협의, 조정금 미납 등에 따라 사업전체 추진이 중단되어있을 뿐 아니라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금전청산에 대한 소유자의 전원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 불부합지역 정리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꾸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역의 해결 당위성을 알리고 예림지역은 우선지역을 3개정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금전청산이 이루어진 지역부터 우선 사업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과는 14건 4665만 3000원이며 징수는 10건에 295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4건은 1708만 1000원으로서 체납액은 10건에 191만 9000원으로서 3건은 납기일 미도래되었으며 기한내 납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부과대상은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서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계획은 990㎡이상, 도시계획외에는 1650㎡이상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발이익금의 25%입니다.
다음 66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등이 현재 160개소이며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현황은 현재까지 3만 4644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4건으로서 체납액이 1건에 928만 8000원으로 납기미도래 1건 286만 6000원입니다. 체납 1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했고 납기미도래는 현재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공통사항과 649페이지 민원봉사과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8억 1938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9442만 5000원이며 미집행액은 2억 2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4586만 7000원이며 반납예정액은 790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의 일반운영비 70만원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은 민원사무착오지연에 따른 미집행잔액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입니다. 지가조사에 공시지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당초 공시지가 출력물을 출력을 해서 CD로 보관해야 합니다마는 그 출력물을 출력하지 않고 시디로 보관함으로서 해서 예산절감분 12만 7000원이며 연구개발비 450만원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대상사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부동산 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당초 2010년도 하반기에 새주소 관련 전국일제 고지고시코자 계획이 되었으나 일정이 늦어져서 2012년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조치할 계획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 일반보상금은 현재까지 위반사항 미발생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공통사항은 향후 업추추진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2009년부터 2010년도 까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은 2009년도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전산화사업 외 2건으로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냉장고 등 총 9종류에 대하여 57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품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 356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83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731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중 개발부담금 3건은 5516만 2000원은 납기가 미도래되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중 납기미도래액 286만 6000원은 11월 4일 납부되어현재 체납액은 928만 8000원입니다. 체납액 1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수시 독려토록 하고 납기미도래 대상 납부액에 대해서도 기한 내 납부되도록 수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2008년도 14명, 2009년도 13명, 2010년도 13명을 사역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6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은 10월 31일 현재 5만 5497건으로 이것을 300일로 계산할 때 하루 평균 185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8.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는 도로명주소 DB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서는 미비된 시설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지에 대비하여 건물번호판 전수조사를 4만 6000여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의 일치여부를 조사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이후 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주소안내지도를 읍면 통리반까지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도로명주소 예비고지를 11월말까지 기한으로 이통장를 통한 방문고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비고지후 정정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면은 의견을 수집하여 수정 보완하여 2011년도 7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고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지방법은 이통장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하고 건물의 관외 소재에 대하여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고지건수는 점주자와 사업자 5만 5000여건, 우편고지는 관내 거주와 방문거주자, 불능자 1만 900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적장부주소전환은 고지 고시이후에 가능하며 주요공부인 주민등록, 건물등기부, 법인등기, 가족관계등록부, 건물대장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주민홍보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연도별 조정금액 및 인상률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총 필지별 31만 6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9만㎡이며 조정금액은 6조 9089억 정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은 0.9%입니다. 지가상승 요인으로서는 사포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신공항예정후보지 등에 따른 인근지역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이 도내평균 대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8페이지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청구건은 793건중 6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에서 전부 공개된 것은 599건, 부분공개된 것은 49건, 비공개 13건, 기타 취하 등 13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비공개사유는 여러 가지 항목의 사유가 접수되면 개인인권보호라든지 신상에 관한 것이 적용되면 제외시켰습니다. 비공개 13건은 사생활보호 4건, 제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요구 3건, 자료부존재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9페이지 하단부분의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사업은 공부상 지적경계와 현재 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의 추진현황은 현재 예림지구로서 156필지 2만5982㎡이며 81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동의는 하고 있으나 인근 토지간의 조정 미협의, 조정금 미납 등에 따라 사업전체 추진이 중단되어있을 뿐 아니라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 금전청산에 대한 소유자의 전원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 불부합지역 정리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꾸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역의 해결 당위성을 알리고 예림지역은 우선지역을 3개정도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금전청산이 이루어진 지역부터 우선 사업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과는 14건 4665만 3000원이며 징수는 10건에 295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 4건은 1708만 1000원으로서 체납액은 10건에 191만 9000원으로서 3건은 납기일 미도래되었으며 기한내 납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부과대상은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외 9개 사업으로서 부과대상 기준면적은 도시계획은 990㎡이상, 도시계획외에는 1650㎡이상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발이익금의 25%입니다.
다음 66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등이 현재 160개소이며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현황은 현재까지 3만 4644건을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수납액 4건으로서 체납액이 1건에 928만 8000원으로 납기미도래 1건 286만 6000원입니다. 체납 1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했고 납기미도래는 현재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9페이지 공통사항에서 655페이지 부서 우수사례까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실명법 위반현황, 661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9페이지 공통사항에서 655페이지 부서 우수사례까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실명법 위반현황, 661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전산시스템에 모든 시스템을 들어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보는 데서, 만약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할려하면 열람하는 권한을 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남의 아이디로 들어가기나 그러하면 그게 전부다 체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일에 제가 민원실에 있다고 그래서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억지로 들어갈라 하면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제가 남의 주민등록 승인을 안받고 정보를 열람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권한자체를 7급이상에 대해서만 권한을 줘야 되는데 8급에 대해서 권한을 주다보니까 그게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권한자체를 7급이상에 대해서만 권한을 줘야 되는데 8급에 대해서 권한을 주다보니까 그게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장병국 위원7급이상의 권한으로 밖에 조회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권한을 주신것이 아니고 권한을 과장님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해당실과에서 권한요구가 옵니다. 만약 읍면에서 저희들 지적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올라오면 저희들 다 승인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7급이상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권한자체를 8급에서 권한을 승인을 해 줘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과장님이 권한을 주면는 안되는걸 줬다. 그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8급에게 권한을 줬지만은 그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서 권한행사를, 열람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7급이상 공직자들에게 줘야 할 권한을 8급, 9급, 심지어 기간제근로자한테까지도 민원실 과장님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정말 분명하게 지킬 것은 지키고 그래야 어디 어떤 곳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대로 규정이나 각종 조례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89급 기간제 근로자까지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하면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랫사람들한테 시키는 그런 일로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향후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일반 직원들한테는 모르지만은 기간제근로자한테나 이런 분한테는 지금 아이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기능직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권한을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7급이상만 하도록 그런 부분은 한두건이지, 지금 현재 모든 권한은 기능직 이상 다 권한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지금 도감사에 지적사항이 그것말고도 민원실에 다른종류 말고도 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과장님 모르시네요.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 억지답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대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민원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민원실 복도 현관쪽으로 부분에 5400여만원을 들여서 천장과 벽체, 화장실까지 잘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민원실 방향으로 탁 고개를 돌리면 우리 민원실의 민원접수대, 아주 곡선으로 잘 되어 있지요? 그 어디인 줄 아시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장병국 위원곡선되어 있는 그 부위가 밖에서 보면 왠지 민원인이 있어야 할 공간을 너무 많이 침범을 했다. 민원실 공간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공간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더 적은 범위를, 상징적인 표현을 드리는 건데, 민원과장님 안이 조금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안으로서 넣어서 민원실을 제대로 좀 넓게끔 우리 지역민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쉴 수 있고 다른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좀 깨끗하게 꾸며볼 그런 용의는 없는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의 민원인이 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 민원실에 또 한가지 더, 우리 밀양시에 정책으로 리더서비스 교육입니까?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사업비도 써서 교육이 되었으면 민원실에 지금 안내데스크 활용한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2~3년이 되어서 그렇는지 이번에 복도에 가장 벽체하고 천장을 5천몇백만원을 들여서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 안내데스크 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최소한 1년이상은 안들어간 공간이 있습디다. 나무로 이렇게 칸막이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의자도 있고 다른 기자재들도 있고 그 안으로 보니까 거미줄도 엉망이고 그렇던데 정말 민원인들 대하는, 민원실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그거하나 청결상태 유지 못한다. 그런 공간이 버젖하게 비치가 되어 있다. 한번 오늘 가시면서 확인하십시오. 민원실 내에서 불필요하고 정리안된 여러 가지 물품들, 기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좀 살피셔서 민원인들이 정말 편안하고 시에 오면 정말로 시민이 대접받고 있는 우리 이 밀양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그래도 가족으로 대접을 해 주구나, 이런 정도의 정말 감동서비스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이 편안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민원실로 개선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편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실의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민원인들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 시 행정을 감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민원실의 친절도 중요하지만은 소수의 불친절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행정과 또 우리 민원실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흐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 6985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5억 958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억 6027만원 중 집행기간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2억 8922만 9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710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78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8085만 6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893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8억 1500만원으로서 집행금액은 7억 6243만 3000원입니다. 525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도서관 운영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024만 4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억 3664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잔액 2억 5359만 7000원중에서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2억 351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127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372만원, 청소용역등 민간이전비 5185만 2000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47만 4000원으로 인건비 4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전으로 감소된 공공요금 562만 3000원, 밀양도서관에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감소됨에 따라 민간이전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82만 6000원으로서 10월말현재 1억 2965만원은 집행하고 4517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과 673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우수사례로서 밀양시민을 위한 무료웹강좌 운영엡니다.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24시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3개 과정에 366개를 강좌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웹강좌 개설이후에 2010년 10월말 현재 4만 1528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는 366강좌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도서대출후 미반납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출건수는 17만 9615권이고 회수는 99.8%인 17만 9277건으로 현재 연체된 도서는 338권입니다. 이거는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연체된 도서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문자안내와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독촉장 발송과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독려를 한 결과 지금 198권은 회수를 하였고 연체가 된 일부 책은 140권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이동도서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00권을 탑재를 해갖고 주 3회 22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 6985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15억 958만 6000원입니다. 미집행액 3억 6027만원 중 집행기간 미도래로서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2억 8922만 9000원이며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710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978만 6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된 금액은 8085만 6000원,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893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8억 1500만원으로서 집행금액은 7억 6243만 3000원입니다. 525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의 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도서관 운영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024만 4000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5억 3664만 7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잔액 2억 5359만 7000원중에서 연말까지 집행될 금액은 2억 3512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127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 8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372만원, 청소용역등 민간이전비 5185만 2000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87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47만 4000원으로 인건비 45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중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전으로 감소된 공공요금 562만 3000원, 밀양도서관에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감소됨에 따라 민간이전이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82만 6000원으로서 10월말현재 1억 2965만원은 집행하고 4517만 6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과 673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우수사례로서 밀양시민을 위한 무료웹강좌 운영엡니다.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24시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3개 과정에 366개를 강좌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26일 웹강좌 개설이후에 2010년 10월말 현재 4만 1528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업비는 366강좌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도서대출후 미반납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출건수는 17만 9615권이고 회수는 99.8%인 17만 9277건으로 현재 연체된 도서는 338권입니다. 이거는 10월 현재 기준입니다. 연체된 도서에 대해서는 휴대폰으로 문자안내와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독촉장 발송과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독려를 한 결과 지금 198권은 회수를 하였고 연체가 된 일부 책은 140권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이동도서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 해가지고 지금 현재 3000권을 탑재를 해갖고 주 3회 22군데를 방문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675페이지까지 부서우수사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 676페이지부터 공공요금 지출현황 6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67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675페이지까지 부서우수사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 676페이지부터 공공요금 지출현황 6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보면 676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에 있어서 현재 이자료들 중에 혹시 다문화가족을 배려하는 관련서적이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관계된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또 읽어드리고 하는데 도서관에서 이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현재 6개국에 370권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문화나라가 어느 나라사람이 많은가 해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6개국에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필, 키르키스탄 이래가지고 6개국에 지금 370권이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율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아직은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얘기해서 요구해서 본인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어떤 이동수단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보를 통해서나 여러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이전에 이미 활용을 하든 안하든 비치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500여명에 넘는 다문화가족이 이미 우리 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자국과 관련된 것들이 뭔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서 사회복지과에만 물을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의논해서 어떤 책들을 읽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먼저 들으셔서 그렇게 반영을 하시고 지난 번에 경산에서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관련 영대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련음악이 없어가지고, 배경음악없이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그래서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족이 갔었거든요. 출연진들은 거의 우리 다문화자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관객들이나 출연진, 주변분들은 경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또 다른 법인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전국적인 규모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강원도에서도 초대를 하고 또 타시도에서 초대를 하는 지금 그런 입장이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음악테이프라도 도와줘야는데 이런 자료들이 없다는 겁니다. 뒤에 배경으로 깔아줘야 되는 어떤 VTR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 한명이 거주하더라도 그 나라와 관련된 테이프는 비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하시는 작업을 꼭 연내에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책정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시립도서관을 방문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서관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도서관은 결코 잡담을 하거나 노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책을 읽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해서 지역민에게 전시의 어떤 계기를 주고 그걸 통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정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통제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준비를 해서 도서관에서 정숙한 분위기를 아예 조성을 하고 그런 공간을 배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학생들이 주로 많다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각층마다 휴게실이 큽니다. 큰데 거기가서 놀고 그렇게 조용하게 나가고 그래하면 좋는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주의도 주고 조용히 하라해도 애들이 아직까지 , 우리가 군대식으로 조용히 해 하면 딱 조용히 해 지는 이런 분위기가 안되다보니까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애들한테 그렇게 할라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런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현장에서 지도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역의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없어서 독서실로 간다는 거거든요. 주변 독서실에는 가능한데 우리시에서는 안되면 어떤 대안을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층을 구분을 해서 소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예 아래층으로 넣는 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어떤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만는 쉬게 하고 아예 거기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이상입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살림을 한번 챙겨볼 생각입니다. 683페이지에 보면 시립도서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관장님 2008년, 2009년, 2010년은 10월까지 입니까, 9월말까지 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10월말까지입니다.
○ 장병국 위원10월말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2009년도에 4419만 6000원, 2010년도에는 지금 11월, 12월을 두달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4799만 6000원, 전기사용량이 특별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저도 그 관계는 상세히 그거를 못했는데 올해 금년도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10년도부터 사실상 도서관이 운영이 된 거거든요. 연말에 했지만은.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4436만 3000원정도. 월평균.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립도서관으로서 전체 면모가 갖춰지기 전이었고 금년도부터는 완전 전체 건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또 전기요금도 일부 요금이 오른 것이 있습니다. 단위당 가격이 올라가지고 현재 지금 지출되는 거는 한달에 436만원 정도 월평균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밀양시 회계과에서 2010년도에 에너지 절약 중에 가장 크게 절약사업을 한게 전기거든요. 전기인데 유독 우리 시립도서관만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인제 도서관 관리가 이런 것 같으면 도서관이 제대로 가동된 게 2010년도부터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올라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또 정말로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져서 전시요금만 특별히 왜 많은지,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월별 전기사용량과 지출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데는 에너지 절약해가지고 10%를 감을 시키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이게 온도를 낮춰 버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실내온도를 일반사무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애들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사무실하고 도서관하고는 좀 그 점에서 에너지 절약이 미비하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679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차량운영현황을 보면은 이게 이동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한게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동도서관을 몇 년도부터 하셨는가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오래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렇습니까? 여기에 뒤에 이동도서관 운행시간표에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화, 목, 금으로 나눠서 읍면동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주로 보니까 시내지역에는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아마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삼문동에도 휴먼시아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그다음에 내이동에 롯데아파트에도 가구수도 많고 한데 그런 아파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휴먼시아 아파트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롯데에도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검토하셔도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그래하는데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녀회라든지 그걸 해가지고 시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5개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5개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이일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