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감사활동으로 알게 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파악한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감사활동으로 알게 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파악한 그동안의 정보를 통해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부서우수사례와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내역 및 확보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사업 반영내역 등 해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핵은 99억 3465만 4000원중 집행액이 58억 3725만 8000원으로서 잔액 40억 9739만 6000원에 잔액중에는 예비비잔액이 35억 2749만 7000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잔액은 5억 6989만 9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기획관리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0만원 중에는 직원수첩 제작이나 시정백서 발간. 그다음에 발간실 운영 등해서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368만원에 일반운영비는 결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450만원을 집행을 했고 12월중에 550만원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 구입을 하고 잔액이 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565만원중 대형공사 명예시민 참관수당은 12월까지 집행할 내용이 없으면은 360만원을 전액 결산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05만원 중에 삭감은 77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100%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0만원은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 300만원은 현재 신고접수가 없으면은 300만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창의정책 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에 5836만 5000원중에 10월까지 집행액은 5983만 5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수도권 지역 외에 광고탑이라든지 도내 버스 및 택시광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203만원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00만원은 우수제안 및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없습니다마는 12월중에 공무원 제안건수 78건 외에 현재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심사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500만원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은 KBS 열린 음악회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 10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통계계는 8579만 8000원중에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786만 8000원중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소송수임료,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비, 부대비용 해서 11월, 12월에도 270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42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상금에 3324만 5000원은 소송도 10월까지 부당이득금해서 배상금에 집행을 하고 11월과 12월은 소송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324만 5000원은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남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175만원중에 11월과 12월에는 75만원정도 집행하면은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15억은 잔액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액 21억 5100만원에서 집행액은 20억 7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574만 5000원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세의 7.5%를 계상을 한 것을 예상을 하고 집행액은 우리가 예산계상을 하고 난 집행결정이 20억 7525만 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미집행액은 7574만 5000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에 1억 7475만원중에 인건비가 6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실 업무보조 1명과 물놀이 안전요원은 시기상으로는 끝났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에 저희들 업무보조요원 집행하고 나면은 261만 1000원이 잔액으로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6357만원, 운영수당에 237만원, 급량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풀로서 집행사항이 없다면은 1억 744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00원만원입니다. 이번에 11월에 신공항유치염원 행진대회에 5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사유발생시 12월말까지 안되면 나머지 돈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만 5000원은 지방재정실태 유지관리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중에 8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39만원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60만원 지출하고 나면은 179만원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223만 6000원은 2009년 12월에 농업기본통계조사를 하고 남은 도비잔액이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700만원중에 4억 39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억 2749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정요구가 된 공유재산 관리 의회 승인후 예산편성은 저희들의 조치사항은 심의대상사업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부서에 협조를 한 결과 201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신공항 업무관련 집행기관의 미온적 대처에서 전담인력 확충문제로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한 사항은 저희들이 8급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행정7급 1명을 저희들이 대경권 광역경제발위원회에 1명 파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3. 위원회에 운영 부실에 밀양시발전위원회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이거나 장기종합개발수립 등 통상 10년 주기로 일해주고 있으면서 비상설화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추진토록 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밀양시 발전위원회와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3개는 3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
18페이지 시정조정운영회 운영시 외부전문가 참여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중요정책 결정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벌관 학습관 운영에 고2 학생은 논술과정을 3학년은 하는데 2학년은 과정을 신설하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고2학생들에게 논술은 2009년도 겨울방학부터 8회, 2010년도 3월에서 6월에 총 9회, 여름방학에 9월말까지 총 8회 해서 25회의 논술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예산액 2200으로 해서 2009년도 10월 19일날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등 6개 분야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청렴도 위험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전년도에 6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분야 등 해서 4개 분야에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품목별 재정통합시스템 구입에 990만원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 이전의 예산회계프로그램을 영구사용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 24일날 주식회사 한양 컴테크에 구입을 했고 발간실 업무 복사기는 3000만원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중에 소송 회수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으로 해서 750만원을 2010년 2월 12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업무추진내역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저희들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외주환산에 보면 저희들이 서식형 책자에 하면은 3억 1703만 1000원정도 저희들이 환산할 때는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경비는 인건비 3869만 2000원, 용지대 854만 1000원, 소모품 감가삼각비 해서 6886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억 4817만 1000원이라는, 10개월동안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절감액이 있습니다.
밑에 기간제 일용근로자 2008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액 7090만 4000원 사역인원은 39명입니다. 발간실에 1명이었고, 그다음에 통계업무 38명은 사업체 조사에 13명,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12명,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3명해서 38명에 2008년도에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통계업무는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9년도는 발간실에 2명, 그다음에 예산업무에 4명은 기획업무보조기획에 1명, 공보전산담당관에 사진기사 1명, 행정과 우편보조에 1명, 회계과에 공유재산보조에 1명 해서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4명은 4개과에 1명씩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169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4명, 경제통합조사에 13명, 농업기본통계조사에 132명해서 169명이 2009년도 조사기간에 사역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발간실에 1명, 예산업무에 31명은 예산보조 1명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30명은 재난관리과에 물놀이 안전연장근무, 재난관리과에 31명이 사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46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6명, 경제통계통합조사 15명, 인구주택총조사 5명해서 46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및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경남사회조사에서 480가구에 대한 10개 부분 42개 항목을 조사하는 26명에 대한 저희들 내년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668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앞으로 확보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2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각실과소에서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신청과 사업비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담당관과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과에 13건으로서 1995억 9100만원이 국비와 광특 포함해서 도비시비 해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반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58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기준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3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고 도심사는 총사업비 50억에서 30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10억이상 30억 미만이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 5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5억이상 10억 미만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에 2건, 도에 5건, 시자체 9건해서 16건이고 2010년도는 도에 4건, 시자체 4건해서 8건 해가지고 총 24건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동에 39건 9억중에 지원내역은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부터 16개 읍면동 중에 내일동과 삼문동, 가곡동 3개동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4월 27일 농작물 복구지원비입니다. 축산기술과는 5월달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2차례 지출이 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는 밀양강 수영대회 익사자 보상금 지원으로, 8월 9일날 농정과에 과수정원 피해 복구비 지원, 재난관리과에 텐무 주택피해자 재난 지원금으로, 건설과는 제2수중보 방류에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원해서 7건에 4억 3950만 3000원이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시민장학재단과 농업정책자금 실질감사 2개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3개 공무원 노조통합 총투표관련과 자연재해분야 감사와 인감 주민등록 점검해서 행안부에 3차례에 감사에 시정이 6건, 주의가 2 해서 8. 신분상 징계 1명과 훈계 7명해서 8명입니다. 경상남도는 2009년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와 공직기강 2회, 2010년 종합감사에서 시정이 24, 주의가 17해서 행정상 41건이고 재정상 19억 3658만원에 대한 회수, 신분상의 징계 5명에 훈계가 102명해서 107명입니다.
68페이지 자체 읍면동 직속감사는 우리 감사계에서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가곡, 농업기술센터 해서 10회에 재정상 시정 60건, 주의 124해서 214건이고 신분상 훈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현황은 2009년도 30건과 2010년도 10월말에 32건해서 62건해서 금품수수 2명, 횡령 유용 3명, 폭행 상해 3명, 도로교통 특례에 6명, 음주운전 13명, 기타 35명이 되겠습니다. 문책 종류별 현황은 2009년도 39와 2010년도 10원말에 48해서 87명입니다. 징계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7명, 훈계 38명, 당연퇴직 1명,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항은 업무는 200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주가 해서 현재까지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9년도 창의정책개발계가 생기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업무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업무는 제외하고 2010년도에 1월 6일 시내 전광판 활용을 해서 신공항 유치홍보를 13개소를 하고 있고 1월 27일 밀양시 경남도 의회에서 유치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월 21일날 밀양아리랑 마라톤 유치홍보를 했고 71페이지 중요한 것만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3월 11일 관광안내소 신공항 유치홍보를 서울부터 해서 대전지역까지 36개소에 홍보물 1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신공항유치염원 1천만 서명운동에 우리시가 3만 1503명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4만 몇천명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서명운동에 벌써 2회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월 3일 경남 FC 홈경기에 유치 홍보를 했고 4월 진해군항제, 4월 10일 대구 국제마라톤, 4월 3일 밀양아리랑 대축제기간, 5월 25일 KBS 방송국을 방문해서 열린음악회를 협의 했습니다.
72페이지 6월 17일부터 해서 2009년도 대구경북울산부산시장까지 해서 시장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구시를 방문을 했고 7월 15일 활성강변에 시정 홍보탑을, 7월 21일 부산 MBC 신공항 토론회에 시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8윌 4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심포지엄을 하였고 8월 10일 유치염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9일 신공항 밀양유치추진단 회의를 대구에 가고 했습니다.
73페이지 9월 13일 부산의 비신사적인 행동 중단촉구에 대한 시장님이 도청에 가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 창원 MBC에서 신공항 유치염원 하늘도시를 꿈꾸다 제작방영을 경남, 대구, 경북, 울산권에 하면서 지금도 9시 뉴스 전에 현재 20초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0일 밀사모 등 해서 명절에 리후렛 명함 등 돋보기 등 해서 유치홍보를 했고 9월 27일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전체 신공항 조기건설촉구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9월 28일 시의회에 박필호 위원장님 외 7명의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10월 10일날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에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 10월 12일 케이블 홍보를 이용한 신공항 광고 이데일리 TV에서 12월 10일까지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밀양시장기 배드민턴과 19일 바르게 살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노인의 날 행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밀양, 가덕도에 특위에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10월 25일 시장님이 토론자가 되어서 대구에 입지선정 관련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10월 29일 도내 시군 전광판 등을 이용한 신공항 홍보를 15개 시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61개 시군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11월 1일날 창원MBC에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신공항 광고송출을 15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KTX 열차에 신공항 광고 송출을 하고 있고, 11월 6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기원 행진대회를 저희들이 청도, 대구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해서 전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홍보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입지평가위원회에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학교 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1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용은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78페이지 2009년도는 35억 9969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0년도는 저희들이 총 신청액이 52억 9356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지원액은 35억 7561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내년도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74억 4964만 4000원중에 저희들이 44억 9172만 2000원으로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에 신청액은 2억 4936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 19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고, 중학교는 5개교에 5억 5700만 1000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 81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고등학교는 5개교에 4억 7093만원이 신청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2억 65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비, 무상급식비 등 해서 21억 2672만 2000원 신청액 중 저희들이 100% 결정이 되었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억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5억, 미리벌 학습관 10억 해서 15억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 2010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조성액은 36억, 연이자 발생과 집행액 해서 1억 49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장학기금 연도별 관리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 2009, 2010년 10월 30일 현재 38억 80만 7000원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집행액은 1억 490만 6000원 해서 결산액은 36억 9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36억 5000원으로 보고 나머지의 돈은 이자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원어민 강사 배치현황 및 교체현황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시지원은 12명, 도 교육청은 5명에서 원어민 교사 17명입니다.
89페이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는 17명에 계약만료가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11명이 교체되었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된, 임용이 된 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 세부집행계획은 2009년도는 인건비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8억 8191만 9000원이 되고 2010년 10월 31일 현재 미리벌 학습관에 금년도는 인건비 5억 84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1만 7000원, 업무추진비 572만원, 여비 144만원해서 6억 9347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졸업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에는 수도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60명의 합격자가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쟁송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6건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10건 해서 49건 중에 2009년에 이월된 게 23건, 2010년 신규가 된 게 26건, 해서 49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5건, 취하가 5건, 기타 2건 해서 27건이 2010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3건 해서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은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4건, 계류 중 6건 해서 16건, 93페이지 민사소송은 승소 4건, 패소 3건, 취하 1건, 기타 2건, 계류 중 13건 23건과 다음 98페이지 행정심판에 승소 7건, 계류 중 3건 10건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미리벌관 학습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008년도 1246만 8000원, 그리고 상수도 177만원, 해서 1423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는 전기요금이 1210만 7000원, 상수도가 313만 4000원해서 1524만 1000원, 2010년 10월 31일자는 저희들 전기요금이 1131만 3000원, 상수도가 190만 2000원 해서 1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2010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부터 부서우수사례와 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내역 및 확보전망과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신규사업 반영내역 등 해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핵은 99억 3465만 4000원중 집행액이 58억 3725만 8000원으로서 잔액 40억 9739만 6000원에 잔액중에는 예비비잔액이 35억 2749만 7000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잔액은 5억 6989만 9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에 기획관리 인건비 밑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잔액이 발생되는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0만원 중에는 직원수첩 제작이나 시정백서 발간. 그다음에 발간실 운영 등해서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368만원에 일반운영비는 결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450만원을 집행을 했고 12월중에 550만원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 복사기 구입을 하고 잔액이 9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사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에 565만원중 대형공사 명예시민 참관수당은 12월까지 집행할 내용이 없으면은 360만원을 전액 결산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05만원 중에 삭감은 77만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100%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20만원은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고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포상금 300만원은 현재 신고접수가 없으면은 300만원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창의정책 개발운영에 일반운영비에 5836만 5000원중에 10월까지 집행액은 5983만 5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에는 수도권 지역 외에 광고탑이라든지 도내 버스 및 택시광고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203만원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1000만원은 우수제안 및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없습니다마는 12월중에 공무원 제안건수 78건 외에 현재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심사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은 500만원은 삭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억은 KBS 열린 음악회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중에 101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법무통계계는 8579만 8000원중에 일반운영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786만 8000원중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에 소송수임료,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비, 부대비용 해서 11월, 12월에도 270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42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배상금에 3324만 5000원은 소송도 10월까지 부당이득금해서 배상금에 집행을 하고 11월과 12월은 소송 계속 계류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3324만 5000원은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남는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175만원중에 11월과 12월에는 75만원정도 집행하면은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15억은 잔액이 없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예산액 21억 5100만원에서 집행액은 20억 75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574만 5000원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세의 7.5%를 계상을 한 것을 예상을 하고 집행액은 우리가 예산계상을 하고 난 집행결정이 20억 7525만 5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는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미집행액은 7574만 5000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재정운영에 1억 7475만원중에 인건비가 6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획실 업무보조 1명과 물놀이 안전요원은 시기상으로는 끝났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에 저희들 업무보조요원 집행하고 나면은 261만 1000원이 잔액으로서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6357만원, 운영수당에 237만원, 급량비 3650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풀로서 집행사항이 없다면은 1억 744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000원만원입니다. 이번에 11월에 신공항유치염원 행진대회에 5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돈은 사유발생시 12월말까지 안되면 나머지 돈은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5만 5000원은 지방재정실태 유지관리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중에 8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39만원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260만원 지출하고 나면은 179만원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223만 6000원은 2009년 12월에 농업기본통계조사를 하고 남은 도비잔액이 되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700만원중에 4억 3950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억 2749만 7000원은 예비비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통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시정요구가 된 공유재산 관리 의회 승인후 예산편성은 저희들의 조치사항은 심의대상사업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하고 하도록 부서에 협조를 한 결과 201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신공항 업무관련 집행기관의 미온적 대처에서 전담인력 확충문제로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한 사항은 저희들이 8급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행정7급 1명을 저희들이 대경권 광역경제발위원회에 1명 파견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3. 위원회에 운영 부실에 밀양시발전위원회가 2001년부터 운영 중이거나 장기종합개발수립 등 통상 10년 주기로 일해주고 있으면서 비상설화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 추진토록 하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밀양시 발전위원회와 친환경 농업발전위원회,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3개는 3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로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통합했습니다.
18페이지 시정조정운영회 운영시 외부전문가 참여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중요정책 결정 등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리벌관 학습관 운영에 고2 학생은 논술과정을 3학년은 하는데 2학년은 과정을 신설하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고2학생들에게 논술은 2009년도 겨울방학부터 8회, 2010년도 3월에서 6월에 총 9회, 여름방학에 9월말까지 총 8회 해서 25회의 논술과정을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9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예산액 2200으로 해서 2009년도 10월 19일날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등 6개 분야에 용역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청렴도 위험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은 전년도에 6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도시관리분야 등 해서 4개 분야에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품목별 재정통합시스템 구입에 990만원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 이전의 예산회계프로그램을 영구사용권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2월 24일날 주식회사 한양 컴테크에 구입을 했고 발간실 업무 복사기는 3000만원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중에 소송 회수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한 사건으로 해서 750만원을 2010년 2월 12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20페이지 업무추진내역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저희들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외주환산에 보면 저희들이 서식형 책자에 하면은 3억 1703만 1000원정도 저희들이 환산할 때는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경비는 인건비 3869만 2000원, 용지대 854만 1000원, 소모품 감가삼각비 해서 6886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억 4817만 1000원이라는, 10개월동안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절감액이 있습니다.
밑에 기간제 일용근로자 2008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액 7090만 4000원 사역인원은 39명입니다. 발간실에 1명이었고, 그다음에 통계업무 38명은 사업체 조사에 13명,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12명,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13명해서 38명에 2008년도에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통계업무는 국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9년도는 발간실에 2명, 그다음에 예산업무에 4명은 기획업무보조기획에 1명, 공보전산담당관에 사진기사 1명, 행정과 우편보조에 1명, 회계과에 공유재산보조에 1명 해서 예산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4명은 4개과에 1명씩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169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4명, 경제통합조사에 13명, 농업기본통계조사에 132명해서 169명이 2009년도 조사기간에 사역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는 발간실에 1명, 예산업무에 31명은 예산보조 1명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30명은 재난관리과에 물놀이 안전연장근무, 재난관리과에 31명이 사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 46명은 경남사회조사에 26명, 경제통계통합조사 15명, 인구주택총조사 5명해서 46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201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및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경남사회조사에서 480가구에 대한 10개 부분 42개 항목을 조사하는 26명에 대한 저희들 내년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668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앞으로 확보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22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각실과소에서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신청과 사업비 확보전망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담당관과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개과에 13건으로서 1995억 9100만원이 국비와 광특 포함해서 도비시비 해서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사업에 반영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58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기준은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사업과 행사성 사업은 3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고 도심사는 총사업비 50억에서 30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10억이상 30억 미만이 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심사는 총사업비 20억이상 50억 미만과 행사성 사업은 5억이상 10억 미만의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앙에 2건, 도에 5건, 시자체 9건해서 16건이고 2010년도는 도에 4건, 시자체 4건해서 8건 해가지고 총 24건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6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동에 39건 9억중에 지원내역은 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부터 16개 읍면동 중에 내일동과 삼문동, 가곡동 3개동을 제외한 13개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4월 27일 농작물 복구지원비입니다. 축산기술과는 5월달에 구제역 관계로 해서 2차례 지출이 되었고, 체육시설사업소는 밀양강 수영대회 익사자 보상금 지원으로, 8월 9일날 농정과에 과수정원 피해 복구비 지원, 재난관리과에 텐무 주택피해자 재난 지원금으로, 건설과는 제2수중보 방류에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원해서 7건에 4억 3950만 3000원이 예비비 지출이 되었습니다.
67페이지 상부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시민장학재단과 농업정책자금 실질감사 2개 분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결과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3개 공무원 노조통합 총투표관련과 자연재해분야 감사와 인감 주민등록 점검해서 행안부에 3차례에 감사에 시정이 6건, 주의가 2 해서 8. 신분상 징계 1명과 훈계 7명해서 8명입니다. 경상남도는 2009년도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와 공직기강 2회, 2010년 종합감사에서 시정이 24, 주의가 17해서 행정상 41건이고 재정상 19억 3658만원에 대한 회수, 신분상의 징계 5명에 훈계가 102명해서 107명입니다.
68페이지 자체 읍면동 직속감사는 우리 감사계에서 수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가곡, 농업기술센터 해서 10회에 재정상 시정 60건, 주의 124해서 214건이고 신분상 훈계는 11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공무원 비리조사 처리현황은 2009년도 30건과 2010년도 10월말에 32건해서 62건해서 금품수수 2명, 횡령 유용 3명, 폭행 상해 3명, 도로교통 특례에 6명, 음주운전 13명, 기타 35명이 되겠습니다. 문책 종류별 현황은 2009년도 39와 2010년도 10원말에 48해서 87명입니다. 징계는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4명, 견책 14명, 불문경고 7명, 훈계 38명, 당연퇴직 1명,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항은 업무는 2005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주가 해서 현재까지 도는 도대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2009년도 창의정책개발계가 생기면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업무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업무는 제외하고 2010년도에 1월 6일 시내 전광판 활용을 해서 신공항 유치홍보를 13개소를 하고 있고 1월 27일 밀양시 경남도 의회에서 유치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월 21일날 밀양아리랑 마라톤 유치홍보를 했고 71페이지 중요한 것만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3월 11일 관광안내소 신공항 유치홍보를 서울부터 해서 대전지역까지 36개소에 홍보물 1만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신공항유치염원 1천만 서명운동에 우리시가 3만 1503명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4만 몇천명이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서명운동에 벌써 2회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4월 3일 경남 FC 홈경기에 유치 홍보를 했고 4월 진해군항제, 4월 10일 대구 국제마라톤, 4월 3일 밀양아리랑 대축제기간, 5월 25일 KBS 방송국을 방문해서 열린음악회를 협의 했습니다.
72페이지 6월 17일부터 해서 2009년도 대구경북울산부산시장까지 해서 시장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대구시를 방문을 했고 7월 15일 활성강변에 시정 홍보탑을, 7월 21일 부산 MBC 신공항 토론회에 시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이 되었습니다. 8윌 4일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심포지엄을 하였고 8월 10일 유치염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9일 신공항 밀양유치추진단 회의를 대구에 가고 했습니다.
73페이지 9월 13일 부산의 비신사적인 행동 중단촉구에 대한 시장님이 도청에 가서 프레스센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7일 창원 MBC에서 신공항 유치염원 하늘도시를 꿈꾸다 제작방영을 경남, 대구, 경북, 울산권에 하면서 지금도 9시 뉴스 전에 현재 20초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0일 밀사모 등 해서 명절에 리후렛 명함 등 돋보기 등 해서 유치홍보를 했고 9월 27일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전체 신공항 조기건설촉구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9월 28일 시의회에 박필호 위원장님 외 7명의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10월 10일날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에 부시장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 10월 12일 케이블 홍보를 이용한 신공항 광고 이데일리 TV에서 12월 10일까지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밀양시장기 배드민턴과 19일 바르게 살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노인의 날 행사에 홍보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밀양, 가덕도에 특위에서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10월 25일 시장님이 토론자가 되어서 대구에 입지선정 관련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10월 29일 도내 시군 전광판 등을 이용한 신공항 홍보를 15개 시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61개 시군에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11월 1일날 창원MBC에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신공항 광고송출을 15일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 KTX 열차에 신공항 광고 송출을 하고 있고, 11월 6일 동남권 신공항 유치 기원 행진대회를 저희들이 청도, 대구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해서 전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홍보를 하고 경남도에서도 입지평가위원회에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학교 급식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31억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내용은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78페이지 2009년도는 35억 9969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페이지 2010년도는 저희들이 총 신청액이 52억 9356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지원액은 35억 7561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내년도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은 74억 4964만 4000원중에 저희들이 44억 9172만 2000원으로 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교에 신청액은 2억 4936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억 1900만원이 지원 결정이 되었고, 중학교는 5개교에 5억 5700만 1000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3억 81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고등학교는 5개교에 4억 7093만원이 신청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 2억 65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 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비, 무상급식비 등 해서 21억 2672만 2000원 신청액 중 저희들이 100% 결정이 되었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억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과 동일하게 출연금 5억, 미리벌 학습관 10억 해서 15억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86페이지 2010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입니다. 조성액은 36억, 연이자 발생과 집행액 해서 1억 490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장학기금 연도별 관리현황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 2009, 2010년 10월 30일 현재 38억 80만 7000원이 수입금액이 됩니다. 집행액은 1억 490만 6000원 해서 결산액은 36억 95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36억 5000원으로 보고 나머지의 돈은 이자발생액 등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원어민 강사 배치현황 및 교체현황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시지원은 12명, 도 교육청은 5명에서 원어민 교사 17명입니다.
89페이지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는 17명에 계약만료가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11명이 교체되었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채용이 된, 임용이 된 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 세부집행계획은 2009년도는 인건비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에서 8억 8191만 9000원이 되고 2010년 10월 31일 현재 미리벌 학습관에 금년도는 인건비 5억 843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01만 7000원, 업무추진비 572만원, 여비 144만원해서 6억 9347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리벌 학습관 졸업생은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에는 수도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60명의 합격자가 대학진학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쟁송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16건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10건 해서 49건 중에 2009년에 이월된 게 23건, 2010년 신규가 된 게 26건, 해서 49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5건, 취하가 5건, 기타 2건 해서 27건이 2010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13건, 행정심판 3건 해서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현황은 승소 4건, 패소 2건, 취하 4건, 계류 중 6건 해서 16건, 93페이지 민사소송은 승소 4건, 패소 3건, 취하 1건, 기타 2건, 계류 중 13건 23건과 다음 98페이지 행정심판에 승소 7건, 계류 중 3건 10건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미리벌관 학습관 공공요금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2008년도 1246만 8000원, 그리고 상수도 177만원, 해서 1423만 8000원입니다. 2009년도는 전기요금이 1210만 7000원, 상수도가 313만 4000원해서 1524만 1000원, 2010년 10월 31일자는 저희들 전기요금이 1131만 3000원, 상수도가 190만 2000원 해서 13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박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대형공사 수당에 36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목적과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올해 시행대상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 사실 대형공사 명예시민감시단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모임이라든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고, 지금 저희도 연말에 임박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모임을 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60만원을 현재 삭감할 예정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운영을 금년에는 안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명예시민감시단 모임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클린리서치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저희들이 했고, 명예시민감시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아니요.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전 박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공사때마다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공사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자라는 취지에서 이 시민참관수당을 준비하고, 우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것들을 클린리서치나 시민의 소리, 명예시민감시단이 있다고 해서 운영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1년동안 했던 공사를 내팽겨쳐 놓은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형공사가 있을 때 마다 매번 시민감시단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함에 불구하고 그냥 전체가 묶어서 해야 되는 일하고는 아예 별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그러면 발주했던 공사에 있어서 만약에 하자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대형공사는 해당실과에서 또 감리라든지 있고, 저희들이 전문인이나 교수들 이런 분들을 참석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수당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집행을 아직 않은 거는 일을 안한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이고, 내년에는 필히 우리가 공사하는 사항도 교수나 전문인들이 참석하면은 일반적으로 회의하는 사항으로 해서 7만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돈을 좀 들더라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잘못되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건에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라든지 교수나 이런 전문분야에 인원이 투입되어서 이런 것들 감시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이 감시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현장에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서 얼마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일일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여론을 수렴하시는 그런 참고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수당을 올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들 모여 보면 탁상에서 서류상 심의를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파트는 꼭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서류상 우리 어떤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지 심도있게 이렇게 검사를 하셔서 감리도 부정없습니까? 감리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수많은 공사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이 건에 대해서 대형공사 명예시민참관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게 대형공사라는 기준이, 금액이 얼마정도의 기준을 둡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일반 주민감시관 제도도 있는데 특별히 대형공사 명예시민감시관제도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는 10억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대형공사는 전문인, 교수 등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그걸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수당이 적고 하니까 참석을 기피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일반공사는 시민감시관 제도를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전화나 구두 등 해서 해당 실과하고 조치한 거는 몇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학사나 이런 사람들을 기술사, 박사 이런 대상자를 하도록 했는데 경남도에서 아마 이런 관계를 가지고 대형공사 이런 관계는 지양을 밑에 시킵니다. 조례를 폐기할 정도로 하고 일반공사는 하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현재 현황이.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항목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보면 9페이지도 보면은 창의정책개발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1억 1800만원 예산 중에서 반정도 쓰고 반정도 남은 것이 5836만 5000원 정도 남은 내용이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전체를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리 밀양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그런 방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방만한 예산을 짰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전체적인 99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40억 9739만 6000원 예산잔액 남은 금액 중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가 올해에 물론 큰 대형 태풍이라든지 그런 생각지 못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것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펴서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방만한 예산을 짰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전체적인 99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40억 9739만 6000원 예산잔액 남은 금액 중에서는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가 올해에 물론 큰 대형 태풍이라든지 그런 생각지 못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것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펴서 결산추경에 삭감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35억이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5억 6000 저희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풀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억 6000이 한 2~3억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2억이라도 더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억 6000이 한 2~3억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2억이라도 더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실적 우수부서 시상부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수부서를 시상하는 것을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무원들에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인데 이런 선정 기준에 있어서 공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또 건설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많이 전체적으로 퍼센트 면에서 본다면은 많이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과정의 잣대는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건설이나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많이 전체적으로 퍼센트 면에서 본다면은 많이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선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정과정의 잣대는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지방조기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예를 들어 전체예산이 1956억이 저희들 조기집행 목표 이래 가지고 도에 그게 됩니다. 되고 나면은 집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6월말까지 합니다. 사실 부서별로 목표가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이 6월말까지 되어야 우수부서에 선정이 되고 목표대비 부서별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투자과 같은 데는 농공단지라든지 사업성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는 데는 집행한 거와 부서장의 관심도 등 해가지고 선정기준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과간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환경관리, 의외로 지원하는 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최우수, 우수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조기집행하는 데는 집행한 거와 부서장의 관심도 등 해가지고 선정기준이 프로테이지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과간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이라든지 환경관리, 의외로 지원하는 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최우수, 우수에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 문정선 위원없다니 다행인데 여러 실과들이 있다 보면은 사업이 또 크고 하기 때문에 사업실적도 집행에 있어서 우선 배정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들을 보셔가지고 격려차원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포상금이 집행이 될 때 타부서도 더 고무한 상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7페이지, 8페이지 이어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부분에, 14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 8페이지 이어서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부분에, 14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9페이지에 창의정책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억 18200만원 중에서 5983만 5000원이 집행되고 5836만 5000원이 남은 내용 중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 2달 동안에 예정액이 5836만 5000원인데 여기에 수도권 지역광고탑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월도 거의 다가고 12월 한달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이 내용대로 집행할 예정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11월달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3월로 입지선정발표를 한다 이러해서 사실 시기를 좀 늦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1억정도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 결과를 봐 가면서 그거는 집행을 할려고 하고 지금 이런 수도권 지역했지만은 꼭 서울이 아니고, 이거는 거제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광고탑이라든지 도내 버스 이거는 도에서도 6개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하니까 12월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1, 2월까지 기간을 우리가 광고탑을 해도 월 하면은 600만원이면은 두달한다면 1200만원이 되고, 이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순이후로 늦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만 해도 저희들 돈이 사실 그래 남을 돈이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밀양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상당히 신공항 유치에 대한 것에 대안이 많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밑에 보면은 KBS 열린 음악회를 사실은 이것이 유치가 된다는 가정 아래 예산을 편성해서 KBS를 열린 음악회를 유치할려는 계획을 잡았다가 결국은 이게 3월로 미루어 지면서 그 예산을 KBS 열린 음악회로 열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그냥 헛돈 3억 이거 다시 넘겨 놨다가 다음에 되고 난 뒤에 원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과연 성과가 무엇이 있었느냐, KBS 열린 음악회 할 때 한번도, 물론 이것이 부산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신공항 유치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아껴놨다가 다음에 되고난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신공항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염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00% 이쪽으로 가고, 좋다 싫다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다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사항은 밀양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또 공영 KBS 방송국이고 해서 한 사항인데, 그때 또 비가 오니까 날씨관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우리가 방송국에서 방영이 되었을 때 밀양에서 KBS 열린 음악회가 열린다. 타지에, 밀양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멋지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일부 비판하는 분도, 당일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나서 다시 KBS 열린 음악회보다 더 좋은게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해주시면은 더 큰 행사를 하면 좋겠구요. 지금은 우리가 그당시, 또 지금 현재까지 아무리 홍보를 해도 홍보안한다. 미약하다, 시는 가만히 있다, 대구경북에 와서 시장님의장님한테 머리를 깎아라 할 정도로 저희들이 수치심있게, 그런데도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좋았습니다마는 그런거는 내년 3월 결정이 될 때까지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3개월을 시장님 시정연설처럼 신공항분야는 저부터 우리 과부터,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부터 해서 열심히 하도록 채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혹시 오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밀양에서 처음으로 KBS 열린 음악회가 행해졌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그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정말 질서정연하게 열린 음악회를 관람했고, 그런 것이 또 TV 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나, 또 준비 과정에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공항유치에 관련해서 물론 시민들이나 다 우리가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신공항을 유치할 때에 그런 목적에 부산에서는 상당히 현수막도 걸고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밀양에 지금은 보면은 시내에 다녀보니까 현수막을 각 사회단체, 봉사단체 상당히 많이 걸어 놨더라구요. 그거는 아마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기도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년 3월에 발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전체 주민들, 시민들이 전체 합심해서 꼭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 전 경남신문에 고비룡 기자님과 그다음에 경남일보에 양철우 기자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 방청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잘 지켜 보시고 홍보를 해주실 것을 전 위원의 이름으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담당관님 잠시 봐주십시오. 교육경비 교육지원관련해서 출연금 중에 1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출연금 사항으로서는 다 떨었고, 남은 돈은 장학기금으로 넣어가지고 해버렸기 때문에 15억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2008년, 2009년, 2010년도도 저희들이 이월액을 장학기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출연금은 제로로 해 놓은 겁니다.
우리 2008년, 2009년, 2010년도도 저희들이 이월액을 장학기금으로 보냈기 때문에 출연금은 제로로 해 놓은 겁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에 10억은 미리벌학습관에 집행을 하고 5억은 장학기금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10억중에서 미리벌학습관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전액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미리벌학습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관계는 대상이 학생이 되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약 50억을 모아야 되는데 36억 5000 정도가 기본재산이 되다 보니 50억이 될 때 까지는 다만 우리 학습관에서도 잔액이 나오면은 이사회할 때에 여분으로 이 돈은 장학기금 될 때까지 저쪽으로 넣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그래 가게 된 거지, 근거나 법적으로 잘 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10억을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로 쓰기로 배정을 했는데 잔액을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가버리면 물론 미리벌학습관 운영자체도 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장학금 기금확보를 위해서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사실 우리가 학습운영하는데 11개반 중에 전임강사 이런 숫자가 부족하다 해서 1억이 남으면은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을 하면 학습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열악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3~4년 해나오다 보니까 조금 2009년도는 예를 들어서 4800만원 정도 남았으면은 2010년도는 그보다 조금 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남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리고, 2007년도에 1억 900만원, ’08년 4800, ’09년도 1억 1800, 올해 ’10년도에 1억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고 있을 예정이고 남았는데 이것이 다 장학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미리벌 운영하는데 강사가 부족하고 미리벌관 운영에 있어서 성과나 효과가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장학기금재단이 운영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만약에 1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20%정도에 육박하는, 그러면 미리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자체를 8억 5천으로 하든지 아니면 장학기금을 6억 5000을 하든지 뭔가 정확한, 분명한 선이 필요할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장학재단이 알아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거, 그다음에 장학재단이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계산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여기 당초예산에 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당초예산에 그런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제대로 장학재단이 할 일과 미리벌학습관 운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예산을 구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 좀 남겨가지고 기금 계속 빨리 확보하겠다는 이런 의구심이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지금 미리벌학습관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12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매년 돈이 4년 동안에 이렇게 남는데 2억을 추가로 요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결과적으로 보면은 잔액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돌리면서 신청은 왜 더 했느냐 이 사항은 사실 여기에 3명 정도 돈이 되면은 해주면은 강사는 더 미리벌학습관 운영부분에서는 3명정도 강사를 더 채용을 할려고 그렇게 일단 낸게 되겠습니다. 한 3명 정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강사 부분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높은 질의 학습을 위해서 하신다니 꼭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교육지원경비 말입니다.
여기에 미집행잔액 75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비 지원으로 7.5%에서 10%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2.5%나 상향조정을 했는데 7500만원의 돈을 쓰지 않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썼다는게 당최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돈이 75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가면서 조례개정을 하고 2.5%까지 상향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집행잔액 75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비 지원으로 7.5%에서 10%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2.5%나 상향조정을 했는데 7500만원의 돈을 쓰지 않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썼다는게 당최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 돈이 75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가면서 조례개정을 하고 2.5%까지 상향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제가 아까 보고 드리면서 21억 5100만원이 우리 7.5% 계상해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산 설정할 때는 이게 빨라졌고, 심의위원회가 항상 뒤에 합니다.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억 7525만 5000원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한 돈이 되어가지고 이 돈은 다 지출이 되는데 당초부터 7574만 5000원은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의, 항목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하면 예산이 20억 7525만 5000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100% 해가지고 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7574만 5000원은 당초에 이 예산액이 먼저 써지고 심의원회에서 결정이 20억 7525만 5000원이 심의위원회 결정액이 집행액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집행사유는 저희들 교육경비를 7.5% 계상하게 되어 있었고 집행결정액 20억 7525만 5000원이 되어서 7574만 5000원은 저희들이 사실 집행하지 못한 사항은 교육경비에 심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왔으면 지출을 했을 겁니다마는 현재 지출하지 못한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 중에 학교급식비, 그다음에 원어민강사 운영비,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다소 급식비는 3600여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되었고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21만원 정도 해서 이거는 같은 목간에 쓸 수 있다 봐지고, 교육경비 부분에 8억 3822만 9000원이 쓰여진 걸로 계산이 되어 지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5000만원, 1000만원, 1억 2000만원, 2000만원, 2억, 1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1억 2000만원, 유독 동강중학교 양궁국궁장 설치에만 1억 73만 5000원 이게 큰거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이 돈을 우리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물론 영수증을 다 받으시겠지만 너무 형식적이다.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되었는가. 그 확인을 한 여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인제 교육경비 신청지원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양궁국궁장은 다하면 1394평에 대해서 잔디조성, 안전울타리, 뭐 터고르기 등 해서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지출한 서류를 보고 지출이 되고 하니까, 사실 교육청에서 그냥 받고 우리 부서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다음 우리가 사업을 심의결정할 때 까지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 해가지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의논하고 하는데 전체 지원액이 나간 사항은 정산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산서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정산서에 의한 어떤 결과, 심사를 한다.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물론 이게 교육지원심의에서 또, 기획예산 관리차원에서 요구는 많지만 절감해서 배정을 하는 과정을 압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고나면 그래도 다들 교육비 지원은 학교, 주로가 학교인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나면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모자라는지. 그거를 좀 정말로 1억을 지원을 했으면 1억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확인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비 지원은 정말로 우리 밀양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고나면 그래도 다들 교육비 지원은 학교, 주로가 학교인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나면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모자라는지. 그거를 좀 정말로 1억을 지원을 했으면 1억이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확인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비 지원은 정말로 우리 밀양교육의 미래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비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9페이지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제안 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부분에 집행잔액이 지금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을 비교해보면 정책개발연구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주시의회를 신공항유치 관련해서 방문을 한 결과 유등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내 연이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사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개발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상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은 뒤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진주시의회를 신공항유치 관련해서 방문을 한 결과 유등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내 연이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사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개발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포상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은 뒤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별도로 진주시처럼 공무원 정책연구회 구성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시는 동아리 형태로 해서 운동이라든지 이래하고, 저희들이 공무원은 기간이나 상반기, 하반기 이래 해가지고 현재도 수시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연중 제안서를 내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약 90건, 이번에는 78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78건과 근래에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협조를 하고 한 건수가 얼마나 될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78건 플러스 되는 건수를 가지고 1000만원 중에 500은 집행을 하고 500만원은 잔액으로 남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책연구회 같은 특별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나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아리 형태로 한다면은 사실 업무격무에 시달리다가 또 이 동아리를 통해서 따로 모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 제도를 남겨두고 제대로 격려차원의 어떤 포상금이 지급이 안된다면 이런 동아리활동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같은 경우에도 업무연찬이나 이런 평소에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지원이 뒤따라야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꼭 공무원만의 몫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금액도 필요하다면 상향조정해서 제대로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문정선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동아리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20여분 모여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모임 미담을 제가 듣고 어디 가서 자랑을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걸로 아는데 그런 모임을 우리 문정선 위원 이야기처럼 좀 더,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칭찬받고 미담스러운 화제꺼리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포상 이거는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을 그렇게도 많이 쓰면 안되구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공무원 동아리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20여분 모여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모임 미담을 제가 듣고 어디 가서 자랑을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실장님 잘 아실 걸로 아는데 그런 모임을 우리 문정선 위원 이야기처럼 좀 더,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칭찬받고 미담스러운 화제꺼리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포상 이거는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을 그렇게도 많이 쓰면 안되구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교육경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비라든지, 원어민 강사, 학교시설 개보수 등에만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학습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책개발이 정말 시급할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대안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교육경비는 사실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는 수준이고 또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신청하고 또 교육청과 우리 기획실과 우리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액은 2011년도는 보면은 이래 하니까 74억이라도 해 달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10%수준 해가지고 44억을 2011년도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학교를 가지고 다 따져서 할 수는 없고 이 학교들이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해서 신청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의 질문에 전체 세세하게는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오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2011년도는 예를 들면 급식비 같은 사항은 요즈음 전체 무상급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학교시설 개보수 문제는 저희들이 아껴서 쓸건 써줘야 되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툭하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불편한 부분에 쓰여지는데도 많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학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전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학부모입장에서는 밀양 전지역에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그쪽방향으로 나아야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청에 이렇게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한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고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라도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요청 오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우리 밀양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만이, 또 그런 의지를 전달해야 만이 교육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라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시설지원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들만 수동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양시민들을 위해서 , 또 시 학생을 위해서 학력향상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고생많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게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창의정책 개발관리 일반운영비에 보조 7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9페이지에.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 최남기 위원그 7천만원이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10월까지 집행액이 7000만원 그 내용을 보면 홍보현수막비, 초청장 제작, 그다음에 음악회가 그날 비가 와서 우의, 신공항 유치 홍보 현수막 등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조된 업체라든지 보조를 나간 게 어디로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 사항은 업체에 나간 사항보다는 현수막, 행사지원 급식하면 10개 식당 이래 해가지고, 신공항 유치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우의, 그다음에 화장실 임차 이래가지고 전체 항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 한군데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3억 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하니까 도에도 가만히 있지마라. 좀 도와 달라는 이런 사항해서 도에서 7000만원이 내려온 사항 가지고 집행사항은 이게 입찰하는 건수는 되지 않고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적으로 14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 처리결과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차적으로 14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 처리결과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로도 주시고 하셨는데 전체 위윈회 수의 변화를 보니까 68개 위원회 의결위원회가 19개, 심의자문위원회가 49개로 되어 있고, 위원수는 2009년 12월말일 기준으로 827명의 위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에 6월 30일 기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통폐합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폐지 또는 통폐합을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2010년 6월 31일날 위원회수가 61개로 변합니다. 실제로 폐지가 하나 할려고 했는데 2개로 되고 통폐합은 2개 할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하나도 안되었고, 비상설하는 위원회 8개를 6개로 줄여서 그러니까 총 정비계획은 16개 갖고 있다가 12개만 정비를 하고 4개 위원회 정도로 감축을 한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너무 소홀한 거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해마다 저희들도 행정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지적을 다해도 실과에서 없어서도 안되고 또,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문제는 저희들도 자료만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하나와 비상설화 3개를 묶여진 사항이 되는데 이 문제는 참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업무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없애라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안하고는 줄어들기가 힘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매년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의회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0월 10일날 위원회 명수가 932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31일날은 827명이거든요. 105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제가 업무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과에 받아가지고 명수하고 취합만 해놓으니까 그것까지 분석도 못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솔직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인원수가 100명이나 변동이 불과 두달여만에 10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신다 이건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이 위원회가 의결하고 심의 자문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말로 잘 관리를 하면 우리시정이 제대로 다른 길로 갈수 있다 이래 판단이 되어 지는데 어제아래 모 과 같은 경우에 서면으로 뭘 들고 왔습디다. 사인을 좀 해달라 하는데.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위원회 참여하면서 사인해 본적 있냐고 여쭤봤더니 사인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 그렇게 사인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정말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위원회 관리에 지금 실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그렇게 사인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정말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위원회 관리에 지금 실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65개나 되는 이 위원회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고요. 서면심의가 안되는 분야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이걸 각 과에 서면심의까지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까지도 사실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이래 하면은 한사람을 심의한다고 전체 위원이 모이기도 그런 사항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 심의가 투융자심의입니다. 그게 경미한 심의가 아닐텐데. 물론 지금 연말이고 국도비가 확보되는 과정이 너무 늦게 되어서 사업추진 함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열고 하기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서면, 일대일로 서류들고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실장님으로서 각별히 한번 염두해 두시구요. 이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 위원회를 잘 활용만 하면 정말로 좋은 시정이 될수 있고, 각계각층의 전문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 그래서 이 위원회가 900명 이렇게 되도록, 또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데 이거를 활용 안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전체 위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위원들로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위원구성 사항을 주욱 살펴봤습니다. 명단을 면밀히 봤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어떤 부서에 동창회 사무국장이 있고, 동창회 회장이 있는 이런 걸로 보고 정말 너무 형식적이다. 물론 기관단체장, 활동하는 어떤 그런 분들, 솔직히 이야기하면 출입하는 사람들,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형식적이다. 전문성이라고는 정말 배려하지 않았다.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도 전문성있는 인사도 아니고 그런 사함으로 배치를 한다면 정말 이 위원회는 아주 근본, 세포조직부터 새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분적 차원에서 한사람 앞에 5군데, 6군데 정도 자기 관심분야나 전공분야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가가 없다면 의원들도 참여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새롭게 한번 실과 과장님들하고 우리시 간부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까지입니다.
○ 문정선 위원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일련번호 공통 6에 지금 각종 용역사업시에 사전 계획과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보고회를 의원간담회에 사전 통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한건도 없는데 완결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결여부에 있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이거,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중간보고하고 의원간담회까지 하도록 그때 공통사항가지고 실과에서도 아마 답을 그래 할 겁니다. 이번에 이걸 하고나서 과연 우리 용역사업을 했나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한 실적이 없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용역사업은 정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후과정, 마무리까지도 전혀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자체도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과실입니다. 이런 과실이 없도록 차후에는 명백하게 일을 추진할수 있도록, 완결이라는 단어가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를 챙기심에 있어서 향후에는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의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들은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용역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용역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예.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밑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750만원, 수납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회수 비용수입입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9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밑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750만원, 수납액이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회수 비용수입입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현재는 이거 1건입니다. 부동산 가압류 소송건에 소송비용 저희들 승소해서 된 사항으로 2009년도 2월 12일날 징수되어가지고 된 겁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세무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소송 회수비용수입 외에 3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째 이자수입 20만 2000원이 있구요. 두 번째 기타 잡수입으로 202만 30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2009년도 수입이 115만 5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결정되고, 수납액이 이자수입은 20만 2000원이고, 잡수입도 똑같이 202만 3000원,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은 있고, 31만 5000원이 있고 31만 5000원은 결손으로 잡혀져 있는데 왜 이걸 보고를 이렇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은 2010년도꺼, 세외수입에는 2009년도 것으로 세목간 다 그래 보고가 되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750만원에 대한 사항은 2010년도 분이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잡수입에 되어 있는 사항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밑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 잡수입에 115만 5000원, 이 관계 이자수입하고는 2009년도 징수되어서 수납된 사항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니까 수납이 2010년도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난년도 수입은 2009년도이지만 나머지 이자수입과 기타 잡수입의 수납액은 2010년도꺼 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가 자료를 부탁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통계업무에 인원이 169명이 2009년도에 쓰였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에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가 자료를 부탁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통계업무에 인원이 169명이 2009년도에 쓰였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 장병국 위원사역일수라 하면은 169명이 이중이든 며칠이든 간에 169명을 총 사용한 일수를 사역일수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맞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 169명이 특별히 전문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크게 전문가는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만일 사업체 총조사를 2008년도에 해 온 사람이다 하면은 또 잘하고 그게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2009년도도 그런 분들을 접수를 받고 인원은 한정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뽑고 그래 합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2010년도에 통계업무조사에 46명이 사역한 일수가 270일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지출액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통계업무에 1억 669만 8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2010년도에는 1608만 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1억 600만원을 296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사역한 날짜에 36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제가 계산기로 1억 600만원을 296으로 나눠보니까 한 사람당 사역한 날짜에 36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여기에는 사역일수도 있고 132명 기본 통계조사를 하는 분이 예를 들어 5일 하는 중에 132명은 저희들이 채용을 했지만은 89명이 3일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근무한 날을 포함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명수를 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앞에서 여쭤봤지만 그랬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표기가 169명이 총사역한 일수가 296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숫자가 별도 다른 인원이 또 있단 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명수는 처음 시작하더라도 일을 한 일수는 270일이다 이래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 되었던 총 사역한 아, 그러면 이 인원이 사역한 일수가 아니고 몇 명이 했던 간에 일을 296일동안 일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시킨 일수가 됩니다. 시킨 일수. 사역일수는 일한 일수고. 기준은 당초에 농업기본통계조사 하면은 132명이 하루 했다하면 132일이 되는 그게 됩니다.
이거는 집행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한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이 사역일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다소 이게 금액이 사람숫자와 관련해보고 사역일수와 관련해봐서 다소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필요가 없겠구요. 제가 여기서 발간업무나 사역일수, 그다음에 인원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시 행정 보는 전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원실 일부업무중에 직급에 분명히 관련이 있는, 직급에 맞는 어떤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계약직 근로자까지, 지금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적받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론 밀양시민 전체 중에서 근로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돈을 벌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을 지시하는 행정으로 가지 않나.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씀에 있어서도 정말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필요가 없겠구요. 제가 여기서 발간업무나 사역일수, 그다음에 인원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하고, 계약직 근로자를 이용하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시 행정 보는 전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번에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민원실 일부업무중에 직급에 분명히 관련이 있는, 직급에 맞는 어떤 일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계약직 근로자까지, 지금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적받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론 밀양시민 전체 중에서 근로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돈을 벌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일을 지시하는 행정으로 가지 않나. 이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이 기간제근로자를 씀에 있어서도 정말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2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보사업 내용입니다. 22페이지 56페이지까지 우리 국도비를 건의해서 확보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2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보사업 내용입니다. 22페이지 56페이지까지 우리 국도비를 건의해서 확보했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오랜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국도비가 신청 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국도비를 1700억을 확보 할려고 노력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금년에 이제 사업비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 전망 해서 각실과에서 저희들 기획실 같으면 1건입니다. 1건은 경남사회조사 480가구를 하기 때문에 668만 3000원이 확보된다고 100% 그거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제가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취합을 했습니다. 2010년하고는 대비되게는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 약 20억, 일반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은 40억, 신월교 재가설이 10억,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42억, 이런 사항이 중점되게 2010년하고 2011년 거의 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대여섯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우리 국도비 신청한걸 보니까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몇가지만 그렇지. 그런데 시재정으로 보면 가정 중요한 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게 우리 시재정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데 들어 보면은 예산편성시에 국비, 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도에, 중앙에 공무원들이 거의 가서 잠을 자가면서 국도비신청을 받을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 우리 밀양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안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신청되고 난 뒤에 또 신청하면 벌써 편성이 다 되어 버린 결과가 나오고 이래서 정말로 우리 국도비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할 일거리를 찾아서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작년에나 이렇게 내년 2011년도에나 보면 똑같은 사업 그대로 국도비 신청한 걸 그대로 받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담당관님께서 2011년도에는 그러허지만 내년부터는 특별히 국도비 신청을 받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공무원들을 각 실과에 내보내셔서 국도비신청을 많이 받아 오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보면은 7페이지 예산서를 보면은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에 보면은 550만원이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수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거는 앞으로 우수 2개부서, 장려 2개부서 해서 이 사항은 국도비 확보한 실적과 출장을 가고 하는 이런 모든 서류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목표액 얼마에 얼마를 받아왔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1, 2, 3위 해서 끊어서 저희들이 종무식때 시상을 합니다.
○ 백경희 위원이 포상시상도 보면은 해마다 시상하기를 거의 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는 보면은 국도비는 제일 특별한 그거 안해도 받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복지과에서보다도 다른 사업쪽으로 신규발굴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시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58페이지 투융자심사 결과,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예비비까지 57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58페이지 투융자심사 결과,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예비비까지 57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전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회관건립을 하기 위해서 450억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국비를 180억, 도비 135억, 시비 135억 이거는 투융심사도 중앙정부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게 과연 국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게 과연 국비를, 도비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밀양을 제외하고는 한군데 제외하고, 그 한군데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건립이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인근 양산이라든지 하는데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정을 하고 하면은 약 100억에서 200억까지는 국비로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중앙기관에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시군에서 문화예술 회관에는 전체돈이 4~500듭니다마는 든다고 봤을 때는 근 100에서 200까지 중앙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봐서는 가장 문화예술회관이 안정적이다. 국비 확보하는데는.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는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배정할 때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정액배정쪽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배정할 때 문화예술회관 이런 쪽,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정액배정쪽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것까지는, 저도 이부서 뜬지가 3~4년 되어 가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때까지는 신청만 하면은 100억에서 200억까지는 해주겠다 그게 있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이정도로 하고 문화관광과에 집중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2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마 2014년까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한 내용은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2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마 2014년까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한 내용은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저희들도 시정연설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넣고 이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같이 검토를 하는지 이 사항도 문화관광과에 한번 물어보시면은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빠졌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해당 실과에서 2012년부터, 2012년 하면 이제 내년에부터 업무 추진을 한다 해서 올해 금년 2011년도는 그 실과에서 아마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위원66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7건에 예비비 지출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지출할려면 지금 9월 9일까지만 예비비가 지출되고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전 일이긴 하지만 이중에 건설과, 제일 마지막에 9월 9일날 수중보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급한 이 부분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일이 없거든요.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할 절차를 실장님 알고 계시죠?
7건에 예비비 지출이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예비비를 지출할려면 지금 9월 9일까지만 예비비가 지출되고 우리 실장님이 오시기전 일이긴 하지만 이중에 건설과, 제일 마지막에 9월 9일날 수중보 인명피해자 위로금 지급한 이 부분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일이 없거든요.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할 절차를 실장님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예.
○ 장병국 위원향후에는 이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셔서 의회에 매주 한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없도록, 또 이런 일로 괜히 설명을 했니, 안했니, 그다음에 의회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안생길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구요. 그 다음 불행스럽게도 6월 15일자 체육시설사업소 제2회 전국밀양강수영대회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월 15일날 우리 남천강 둔치 앞에서 밀양강 수영대회를 하는데 1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관계는 생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과 직원들이 신분상 영향을 받고 했습니다. 전체 인원에 1일 보험을 들어야 할 사항이 가입이 되지 않아서 이거는 보험계산, 보험이 되었을때 이 1억 2000이 집행될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되고 나서 유족들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금을 미룰 수도 없고 해서 지원된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향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억 2000이 우리 예비비로 지출된 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또 아니면 이해가 간다. 또 달리 생각하면 정말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열린 음악회 과정에서 출연진 중에 어떤 여성이 우중 속에서 미끄러져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은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KBS에 다 떠넘긴 상태고, 우리 이제 이 두가지 경우만 보고 향후에 주관은 누가 하던지 간에 밀양시가 하는 모든 행사에서 향후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지 안그러면 어떤 대책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었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KBS 경우, 우리 열린음악회 경우는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다행히 저희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분야고, 익사자 이때는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담당하는 분의 실수로 인해서 보험이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시비가 가게 된 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운동이든 뭐 하면은 사람 죽는다고 운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날에 따라서 불운한 이런 일이 있을때는 그래도 우리도 최종 보험이라도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KBS도 만일 저희들이 보험을 안했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험을 넣고 KBS측도 보험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무난하게 지금 병원에 다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운동이든 뭐 하면은 사람 죽는다고 운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날에 따라서 불운한 이런 일이 있을때는 그래도 우리도 최종 보험이라도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KBS도 만일 저희들이 보험을 안했다면은 상당한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험을 넣고 KBS측도 보험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무난하게 지금 병원에 다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열린 음악회 부상자는 다소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봐 주시고 KBS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그 의료행위를 하고 보상을 하는데 상당히 불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각별히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육시설사업소 관련한 이런 보상금 문제, 향후에는 발생이 되면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가지 중 6가지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 이후로는 예비비 지출승인은 승인없이 지출하시게 될 겁니다. 사전 설명을 만약에 이제부터 안하신다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사항인데도 개선이 전혀 안된다면 의회가 승인 안해 줘도 지출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최남기 위원실장님 수고많습니다. 63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시설비 세부집행현황에 보면은 이거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장님께서 포괄사업비 쪽에 편중을 둬서 아마 지역에 이렇게 분배를 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마다 조그만 이런 어떤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 걸로 보면은, 면단위에 보면은 4군데, 삼랑진 같은 것도 네 번이나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동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내 쪽에 보면은 좀 교동은 두군데 있고 내이동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삼문동, 내일동은 한군데도 없이 전부 빠져 버렸거든요. 포괄사업비 쪽에.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집행되었으니까 어쩔수 없지만은 혹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문동, 내일동도 챙겨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삼문동 같은 경우는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하면 시에서 다 해주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건의를 안했습니다마는 내일동이나 가곡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합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들이 꼭 챙길 수 있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7페이지부터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70페이지부터 해서 신공항관련까지, 7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실 동안 넘어가고 76페이지 교육경비관련해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쟁송관련현황과 행정소송현황과 미리벌학습관 공공요금 지출현황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료에 맨뒷장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7페이지부터 상급기관 감사 관련해서 70페이지부터 해서 신공항관련까지, 75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실 동안 넘어가고 76페이지 교육경비관련해서 90페이지까지입니다.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부터 쟁송관련현황과 행정소송현황과 미리벌학습관 공공요금 지출현황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자료에 맨뒷장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전에 동료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님 업무보고시에 지금 학습관이 5년차가 되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운영효과를 나타내어야 될 시기인데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업부보고시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조금 말씀을 했지만 담당관님이 검토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성향을 보면은 최상위 5~6명은 특목고 이상 갈수 있는 실력이 되고, 상위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학습기본이 부족하지만 잠재력이 뛰어나서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와서 공부를 함으로써 좋은 대학에 진학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의 운영결과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수업하고 자율학습은 공부하는 데 중도에 일부학생 포기자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은 건물사용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환경이 열약하다는 거와 그다음에 반수가 11개인데 전임강사는 6명, 시간강사가 9명해서 15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전문강사 3명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학년별로 포기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하다가 따라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반을 35명, 40명 들어가는 학생을 줄여서 한반에 30명씩, 그래서 70명씩 각반에 하던 것을 60명 기준으로 이번에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수부터 줄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장소가 협소하거나 노후한 사항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명수는 더 줄여서 그래가지고 하면은 학습효과가 더 있겠다 이런 사항으로 현재까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께서 뭡니까, 문제점과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은 거의 압니다. 환경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반을 줄인다든지 이런거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을 줄이는 것도 예산이고, 강사진을 채용하는 것도 우리 예산인데 아까 앞에 우리 10억이라는 예산을 다 사용도 못하고 남겨서 이것을 뭡니까, 장학재단에 모금액으로 넣고 이런 거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담당관님이 새로 이렇게 미리벌학습관을 기획실에서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서 강사진이 필요한데 강사진을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이 잘 안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장학재단에는 보충도 안하면서 또 그 금액 10억도 남겨가면서 장학재단에 넣고 이렇게 관행이 파행적으로 된다면 이 학습관은 운영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벌학습관이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재검토 해야 되니까 우리 2007년도에 남은 재단의 모금액하고 전부 합해보니까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기회에 학습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런지 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 사항은 지나갔으니까 어렵고 금년까지는 1달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남은 거는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좀 가더라도 내년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에 우리가 강사를 3명중에 예를 들어 1억이 든다면은 1명을 더 채용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2~3년 4000만원, 1억 얼마 이렇게 간 사항은 다시 그 4억을 학습관에 되돌기에는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2~3년 4000만원, 1억 얼마 이렇게 간 사항은 다시 그 4억을 학습관에 되돌기에는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우리 학습관에 우리 장학재단에 넣은 걸 우리 장학금으로 주는 거나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15억을 가지고, 물론 정산하는데는 하자가 없다하더라 해도 그것은 학습관에 쓰라고 10억을 준걸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액을 남겨서 장학재단에 모금을 갖다가 적립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받아서 학습관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관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장학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남은 예산을 우리 학습관에 강사진을 보강할수 있으면, 3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보강해야 되고 학습관에 우리가 더 우리가 필요하면 10억 아니라 11억, 12억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이 시점에 와서는 학습관이 바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우리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리모델링하는 돈도 30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이 학습관은 정말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걸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이 학급관이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이제 바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학습관을 바로 잡아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분명하게 우리 밀양지역에 인재육성에는 100% 도움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거는 결국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말씀에 저희들이 지켜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반드시 이번부터는 학습관이 정말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시에 보면 시민장학금 모급을 시민과 향우인들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확보하겠다고 여러차례 업무보고시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민장학모금액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4년동안 모금한 걸 보면은 향우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의례적으로 정말 고마운 분은 제가 인명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제일치과 같은 분은 해마다 500만원씩 장학기금을 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지금하고 있는 거는 거의 우리 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금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모금을 하는지, 정말 향우인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하는지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시에 보면 시민장학금 모급을 시민과 향우인들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확보하겠다고 여러차례 업무보고시 때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민장학모금액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4년동안 모금한 걸 보면은 향우인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의례적으로 정말 고마운 분은 제가 인명을 말씀해서 죄송한데 제일치과 같은 분은 해마다 500만원씩 장학기금을 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지금하고 있는 거는 거의 우리 시 출연금으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금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모금을 하는지, 정말 향우인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모금을 하는지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우리 처음 시민장학재단 할 때는 읍면동 심지어 부녀회 회원이라든지 해서 사실 십시일반으로 전부 모았습니다. 현재 큰 기업체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분위기 있게 저희들이 모금 할려 해도 아직까지 우리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고 이렇게 향우회에도 서울에 가보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이래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공항이 확정되고 좋은 경사가 있을 때 한번 이런 모금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봐서 시민장학모금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시기상조가 이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봐서 시민장학모금을 대대적으로 하기는 시기상조가 이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줄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향우인도 잘사는 분도 많습니다. 부산이고, 울산이고. 그런데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사정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뭐, 장학금을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해갖고는 절대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학금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모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현황에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 10월말 대비 인원이 늘었습니다. 일부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9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으나 여기에도 4명이라는 인원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격무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업무를 마치시고 식사도중에 이렇게 한잔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런 사실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고 한건도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어도 이런 부분에서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공무원 비위조사에서 지금 퍼센트로 봐도 상당히 수치가 높고 전체 거명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갈수록 줄여야 되는데 10월말에 전체 명수보다도 2명이 늘고 또, 2009년도 1년보다 10월말에 48명이 9명이 문책을 더 받고 하는 수치 통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음주관계가 이거는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들이 경남도에 전체평균을 보면 중간정도지 상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상당하게 음주는 징계양정을 엄청나게 높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단계이상 음주로 관련은 그하고, 또 시장님께서 음주에 적발된 분은 2년동안 승진은 안된다. 이번에 부서 이동, 읍면동에서 음주관계 때문에 못들어 온 직원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음주에 적발되어서 경제적으로 손해, 문책당하고 또 신분상으로 본인이 당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몇배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래에 조금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라든지 해서 앞으로 계속 줄고 한명도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격무로 인해서 일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체 퍼센트를 봤을때는 전년도 대비 30% 넘는 인원이 이렇게 비리공무원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기강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줄어도 불구한데 이상이 더 늘었다 이거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올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 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서 한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우리 기획실 소관 7페이부터 9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제가 한가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결산을 할 때에 전용하는 부분 안있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부서에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연찬을 한번 시켜야 되겠습디다. 왜그렇나 하면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목에 전용을 할 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해진 목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지 말고 이래 해야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각 부서 경리들을 모아서 연찬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7페이지에서 99페이지 전체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통사항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10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 시정공고 및 언론홍보현황, 전산장비보유현황 및 노후장비교체현황,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총예산은 37억 530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8억 8997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8억 6307만 3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2259만원 중에서 잔액은 147만 5000입니다. 171개소에 11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정홍보에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 2241만 6000중에서 잔액은 534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저희들 공보계에 시정홍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분이 되겠습니다.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을 1억 8150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8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잔액이 4297만 8000원, 다음 106페이지 운영수당 42만원이 잔액이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71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미지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5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5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사보조는 잔액이 발생치 않았고 민간위탁금이 1억 5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집행잔액은 전부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언론홍보입니다. 언론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억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자체에 일반운영비에 3950만원입니다. 잔액은 1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여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엣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입니다. 잔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했던 이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을 하고 전액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933만 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집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정보통신시설입니다. 예산액은 8333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1388만 9000원입니다. 자본이전에 2141만 7000원 잔액은 11월과 12월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 육성에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통신시설 일반운영비에 5억 6951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1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집행을 하고 604만 5000원이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부분에도 6553만 8000원 이 부분도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8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은 참고를 해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이 83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4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다가 11월과 내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는 집행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본이전은 저희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정은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00만원에서 전액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70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에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으로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반환금에 1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은 거의다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또는 용역 이런 사업들이 10억이상 되어야 만이 사전심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50억이고 이래서 이렇게 10억이상 되는 사업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저희들 작년에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로서 자료가 부실작성이 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는 사실 업무소관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토록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개정토록 할 예정이며, 시보편집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고, 지리정보 보완 심의위원회,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등은 올해 1회 각각 다 개최를 했습니다. 업무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두번째 소관으로 저희들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담당직원들이 잦은 교체로 전문인력이 없다. 그리고 전문사업자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GIS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의 문제가 측량업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이상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측량장비가 10종이상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 소요되는 경비가 인력하고 장비구입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4억 21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고려해 볼때 연간 저희들은 8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매년 2억 8천만원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전체 저희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 해서 4건입니다. 전체 7억, 예산액이 7억입니다. 집행액은 6억 2991만 3000원, 2010년도에 저희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까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5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날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9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억 6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억 2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2대를 공급하고 잔액이 33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PC,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를 해서 2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은 1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PC를 구입할 때는 보통 3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안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단센서, 보안관제 PC 모니터 이런 걸로 해서 전체 예산액은 2억입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6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전산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에 예산액이 1억 1220만원입니다. 잔액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고도화구축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89만원 남았습니다. IP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잔액은 2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프트웨어 정품화 구입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411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소송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 실과소별 예산절감추진현황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10년도 올 2월부터 시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는 기간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서 1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3건에 예산액은 8억 1287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857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09년도는 전체 17건에 예산액은 4억 66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6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2010년도를 보고 드리면 16건에 예산액은 6억 4363만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억 1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41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도 홍보예산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정공고 및 언론홍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개 신문사에 1억 27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집행액은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1월과 12월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신문사에 있는 것은 거의다가 구독을 하고 있고, 월간화보로서 연합 르베르를 지금 민원실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체육시설사업소, 저희들 사무실 이렇게 해서 5개 부서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미르시아 농산물 광고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47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홍보예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본청 광고판 운영실태입니다. 2005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5억 7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액 도비로서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만 보시면은 212건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관내유관기관, 티시군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까지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교환홍보는 행정안전부 외에 33개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이렇게 협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26건에 8억 7462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31건에 10억 2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는 컴퓨터는 4년, 모니터와 프린트는 5년으로 해서 교체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컴퓨터가 총 1177대, 모니터가 1186대, 프린트가 420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체주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연3회 정도 구입을 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유지보수체계가 아주 잘되는 그런 전자회사 제품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36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7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5891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부분만 설명을 올리면은 KTX 동영상 홍보에 저희들이 1억입니다. 집행은 9500만원을 하고 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케이블 TV 방송광고입니다. 5992만원에서 41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97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전광판에 예산액이 3156만원입니다. 잔액은 1052만원입니다. 이것도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에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2507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올해 3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17.2㎞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9%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대한측량협회에 측량성과검사를 신청하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타블로이드 16면으로 해서 매월 25일 전후로 해서 4만 7천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우편 또는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통사항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10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 시정공고 및 언론홍보현황, 전산장비보유현황 및 노후장비교체현황,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총예산은 37억 5305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8억 8997만 9000원입니다. 잔액은 8억 6307만 3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2259만원 중에서 잔액은 147만 5000입니다. 171개소에 11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정홍보에 인건비입니다. 총 예산 2241만 6000중에서 잔액은 534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저희들 공보계에 시정홍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분이 되겠습니다.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 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집행을 1억 8150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82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잔액이 4297만 8000원, 다음 106페이지 운영수당 42만원이 잔액이며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71만 9000원이 잔액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미지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6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정이미지홍보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액은 5억 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5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경사보조는 잔액이 발생치 않았고 민간위탁금이 1억 58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집행잔액은 전부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언론홍보입니다. 언론홍보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1억 9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0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자체에 일반운영비에 3950만원입니다. 잔액은 13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행정정보화입니다. 여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엣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입니다. 잔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했던 이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2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을 하고 전액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933만 2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집행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정보통신시설입니다. 예산액은 8333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1388만 9000원입니다. 자본이전에 2141만 7000원 잔액은 11월과 12월에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지역정보화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로그램 육성에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통신시설 일반운영비에 5억 6951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2억 1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집행을 하고 604만 5000원이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제세부분에도 6553만 8000원 이 부분도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면은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정보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억 84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GIS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은 참고를 해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이 8300만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46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다가 11월과 내년 1월에 데이터베이스 지리정보는 집행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본이전은 저희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서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정은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700만원에서 전액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70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에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으로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1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반환금에 10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들은 거의다가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나 또는 용역 이런 사업들이 10억이상 되어야 만이 사전심사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사는 50억이고 이래서 이렇게 10억이상 되는 사업이 없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저희들 작년에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로서 자료가 부실작성이 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서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는 사실 업무소관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조례를 개정토록 업무분장을 새로 해서 개정토록 할 예정이며, 시보편집위원회는 1회를 개최했고, 지리정보 보완 심의위원회,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또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등은 올해 1회 각각 다 개최를 했습니다. 업무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두번째 소관으로 저희들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담당직원들이 잦은 교체로 전문인력이 없다. 그리고 전문사업자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GIS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의 문제가 측량업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이상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측량장비가 10종이상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문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 소요되는 경비가 인력하고 장비구입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4억 21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을 고려해 볼때 연간 저희들은 8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매년 2억 8천만원정도가 인건비가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전체 저희들이 2009년도와 2010년도 해서 4건입니다. 전체 7억, 예산액이 7억입니다. 집행액은 6억 2991만 3000원, 2010년도에 저희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현재까지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35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날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9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억 69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억 2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올해 2대를 공급하고 잔액이 33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PC,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를 해서 2억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잔액은 15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PC를 구입할 때는 보통 3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안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단센서, 보안관제 PC 모니터 이런 걸로 해서 전체 예산액은 2억입니다. 집행을 하고 잔액은 663만 8000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전산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에 예산액이 1억 1220만원입니다. 잔액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암호화장비 고도화구축입니다. 예산액은 6800만원 중에서 잔액이 89만원 남았습니다. IP전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입니다. 잔액은 20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소프트웨어 정품화 구입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411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소송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 실과소별 예산절감추진현황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8년도, 2009년도는 없습니다. 2010년도 올 2월부터 시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1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2008년도에는 기간제도 사용하지 않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다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서 1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3건에 예산액은 8억 1287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8577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2009년도는 전체 17건에 예산액은 4억 66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6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6페이지 2010년도를 보고 드리면 16건에 예산액은 6억 4363만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억 1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41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도 홍보예산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정공고 및 언론홍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개 신문사에 1억 2700만원으로 해서 현재 집행액은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8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1월과 12월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일간지 및 홍보도서 구입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신문사에 있는 것은 거의다가 구독을 하고 있고, 월간화보로서 연합 르베르를 지금 민원실과 세무과, 교통행정과, 체육시설사업소, 저희들 사무실 이렇게 해서 5개 부서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미르시아 농산물 광고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474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홍보예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페이지 본청 광고판 운영실태입니다. 2005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5억 7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전액 도비로서 저희들이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만 보시면은 212건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관내유관기관, 티시군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까지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 교환홍보는 행정안전부 외에 33개 지자체에다가 저희들이 교환을 해서 이렇게 협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26건에 8억 7462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3페이지 2010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31건에 10억 2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5페이지도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는 컴퓨터는 4년, 모니터와 프린트는 5년으로 해서 교체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컴퓨터가 총 1177대, 모니터가 1186대, 프린트가 420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체주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연3회 정도 구입을 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을 해서 유지보수체계가 아주 잘되는 그런 전자회사 제품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5억 36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3억 7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5891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부분만 설명을 올리면은 KTX 동영상 홍보에 저희들이 1억입니다. 집행은 9500만원을 하고 5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케이블 TV 방송광고입니다. 5992만원에서 41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97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전광판에 예산액이 3156만원입니다. 잔액은 1052만원입니다. 이것도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에 정보통신망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2507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8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갱신 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올해 3월 26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1월 20일까지 10개월 동안에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17.2㎞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0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9%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대한측량협회에 측량성과검사를 신청하고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타블로이드 16면으로 해서 매월 25일 전후로 해서 4만 7천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우편 또는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공통사항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현황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공통사항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현황의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부분 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미르피아 농산물 광고 이미지 홍보가 보면 집행률이 55%입니다. 그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백경희 위원그리고 또 111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시설 자체사업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농산물광고하고 미르피아 광고와 이미지 홍보에 예산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케이블 TV에다가 방송광고를 11월, 12월달에에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은 할 예정이고예. 여기에 예산이 5992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6편을 제작을 해가지고 케이블 TV인 가야방송, 경남방송, 그리고 CGV, YTN, MBN, SBS 스포츠 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4194만 4000원, 11월, 12월에 집행할 것이 1796만 9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KTX 승강장, 서울에 가면은 서울역과 용산역에다가 10기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저희들이 2310만원인데 이것도 11월과 12월에 990만원 집행을 할 예정이고 인터넷 베너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에 이 예산은 973만원입니다마는 533만 8000원을 뉴시스 경남으로, 인터넷 신문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고, 또 KTX 내에 저희들이 동영상 홍보를 당초에 1억을 해가지고 2월초부터 해가지고 6월말까지 1억을 사업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저희들이 또 11월과 12월이 가장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때에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40초 동영상을 지금 현재 KTX를 타시면은 12월달까지 올라가는데 2번, 내려오는데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800만원을 전액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창원 MBC에다가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1억을 줘가지고 만들었던 하늘도시를 꿈꾸다 이 부분을 뉴스시간 대에 저녁 9시라든지 또, 아침 7시 반정도 되어서 하는 뉴스시간대에 추가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1644만 1000원을 11월과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베너를 통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홍보를 700만원을 지금인터넷에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뉴스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다가 11월과 12월에 반 정도가 전체예산중에서, 1억 6000 중에서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11월과 12월에 해야 만이 내년 3월에 공항을 결정하는 데에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미르피아 농산물 광고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부분은 인터넷 베너를 이용한 거는 이게 이제 973만원, 이거는 농산물 미르피아광고고요. 그다음에 KTX 승강장에 서울역과 용산역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해놓은 게 미르피아 농산물 광고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CJ하고 케이블방송에 나가는 거는 농산물도 들어가 있고,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문화편, 관광편, 농산물 이렇게 6편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양하게, 하나만 자꾸 방송하면 그하기 때문에 6편을 이제 시간대에 봐서 골라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정보통신시설 자체에 전체 예산 5억 6951만 2000원 중에서 현재 잔액이 2억 1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수용비에 집행잔액이 위에 보시면은 640만 5천원, 이거는 결산 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잔액이 1만원입니다마는 이부분도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6553만 8000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면 저희들이 IP전화기를 교체를 함으로 해서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전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KT에다가 회선사용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1회선에다가 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65만 7000원, 읍면하고 이렇게 다하면은 연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전용회선 사업비를 주는 거를 갖다가 이 전화기를 갖고와 인터넷하고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제세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공요금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820만 3000원은 PC와 정보화통신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비유지비도 조금씩 삭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은 잔액이 1만원입니다마는 이부분도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6553만 8000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면 저희들이 IP전화기를 교체를 함으로 해서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전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KT에다가 회선사용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1회선에다가 월 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65만 7000원, 읍면하고 이렇게 다하면은 연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전용회선 사업비를 주는 거를 갖다가 이 전화기를 갖고와 인터넷하고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제세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공요금이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820만 3000원은 PC와 정보화통신 이 부분에 대한 유지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비유지비도 조금씩 삭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과 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적절히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11페이지 조금전에 일반운용비, 공공요금 제세나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을 산정할 때, 편성하실 때 세심한 편성이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서 보면은 우리가 IP전화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교체를 다 했거든요. 했으면 공공요금은 충분히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라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안하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2011년부터는 충분히 예상을 해가지고 이거 편성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를 주욱 ?어 보면은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자산물품취득에는 보면은 거의다가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도 2620만원에서 2604만원을 쓰고 16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가 4200만원 중에서 3337만 3000원이 남았고, 조금 밑에 보면은 맨하단에 4933만 2000원은 전액 자산물품취득비로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은 또 자산취득비가 8억 8451만 4000원 중에서 8억 3925만 8000을을 쓰고 4225만 6000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맨하단에 6700만원을 전액 자산취득비로 다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라든지 조금전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자산취득을 해가지고 또 많은 우리 밀양의 이미지도 홍보도 하고 언론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집행부서에서 자산을 취득하는 만큼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다가 시정홍보에 대한 자산취득은 저희들 복사기라든지 아니면 방송실의 음향기기라든지 이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부분, 비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대가 정보화로 가고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서 같은 게 지금 직원들이 하는 걸 보면은 결재라든지 거의 다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인 교체라든지 신규 이런 새로운 정보화 기술 이런게 나타날 때는 접목을 해서, 우리 시정이 이제는 종이 시정이 아니고 전산시정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115페이지 처리결과와 이후에 2010년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1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15페이지 처리결과와 이후에 2010년도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1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시보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단 1건의 수정이나 의견제시도 없이 모두 원안 승인되고 있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고 있지나 않나 걱정됩니다. 위원회가 주로 서면심의도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사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보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지금 홈페이지라든지 또 다양한 정보매체를 얻기 위해서 문화부분, 의료부분,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보 나갈때에 그런 거를 해달라고 그 안에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사실 할 때마다 개최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직원과 계장님, 저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문화부분에 있어서는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편집은 사실 애드컴에다 저희들이 초안을 주면은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애드컴 거기에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만들은 서류를, 기안한 거를 들고 가서 우리 문화원장님이라든지 그리고 또 참여하는 박정애씨라고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앉아서 자기들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들이 가서 사실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다 개최를 해가지고 토론을 거치고 이래 할려면은 이거 편집할려면은 상당히 의견도 분분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합니다마는 최대한 직원들과 저와 담당계장과 같이 머리를 맡대어 가지고 시보가 잘 편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양한 옛날에는 4면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6면을 메꿀려면은 여러 가지로 각종 정보를 많이 얻고 참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시보가 좀 더 알차게 편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를 시켜서 다양한 시민목소리를 듣고 시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본청 광고판 운용실태까지 미르피아 농산물 세부현황, 시정홍보 및 언론현황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본청 광고판 운용실태까지 미르피아 농산물 세부현황, 시정홍보 및 언론현황 여기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밀양시보 제작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밀양시보를 보면 종이재질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보가 과연 우리가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이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과연 한달동안 쓰는 이 시보 질이 꼭 우리시는 특별나게 이래야 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는 신문용지를 하다가 정말 4면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사실 이런 정도의 시보를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저도 사실 들었고, 언론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또 전국에서 저희들한테 시보를 만들면은 거의 다 날라 옵니다.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부산이라든지 다 날라 옵니다. 날아오는 것을 받아 보면은 저희들이 너무 그해서 재질을 조금 칼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종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지금 반 정도는 저희들 재질과 같은 저런 종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예산이 많은 잘사는 시군에 있어서는 저희들보다 더 좋은 용지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이재질의 어떤 수준에 비하면은 반정도, 도내에서 반정도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지면을 그러면 굳이 도민이든 시민이든 우리 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다하면 지질을 높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한번 보시면 전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이 쳐져서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고 2월이나 전체적으로 큰 사진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일년 내내 모든 행사들이 전면이 사실은 하면 이게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지면을 늘린 이유는 내용을 알차게 하자는 목적이지 이런 칼라사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배를 해서 전체 보여주는 효과를 높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고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밀양시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척되어 가느냐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지, 이런 1차적인거 사진 한컷 있다고 해서 시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알려야 된다면은 신공항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 보면은 신공항 관련된 부분이 2월인가 이렇게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용에. 2월에 보면 동남권 신공항 해서 유치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이 지면이 있은 다음에는 몇월까지 신공항 관련이 없냐 하면 뒤에 계속 없습니다. 이제 7월부터 다시 나옵니다. 뒷면에 이렇게. 7, 8, 9, 10월 갖다 부었습니다. 모를 부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뭘 했느냐는 겁니다. 신공항 유치 의지가 있었다면은 정작 서울에 관내에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KTX안에도 이렇게 밀양 신공항을 알린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우리시보에는 전혀 할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몇월부터 지금 이게 시작이 되었냐면 7~8월부터 갑자기 또 뭐가 나오냐면 숨은 그림 찾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우리 4면에서 16면으로 늘리면서 면수만 늘렸지, 절반지면에 숨은그림 찾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면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해천복원사업이나 그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되고 어떤 형태로 보상이 되었고, 그리고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몇 년동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사포공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진척율이 어느 정도며, 분양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단 한글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라 이야기 하면서, 밀양을 관광도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코스 관련된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밀양시민만 보는게 아닙니다. 우리 타지에 출향인사들에게도 보내고 도라든지 시군간에 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에 내려 왔을 때 이 신문하나만 역에서 만날 수 있어도 한달내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공장소에. 역 대합실이든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이든 또 관광서에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달내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걸 가져갔을 때 과연 밀양시를 투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량이라든지 밀양에 전체적인 투어의 흐름을 이 신문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기사들을 넣어야지, 이 사진으로 사과 이렇게 한다고 이 그림 넣었다고, 농부 넣었다고 사과 팔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얼음골 관련된, 투어관련된 코스를 넣으면 훨씬 더 사과 더 많이 팔립니다. 싸게 살수 있는 농가들 이름이 거론되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해천복원사업이나 그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척이 되고 어떤 형태로 보상이 되었고, 그리고 보상이 안되는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몇 년동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사포공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진척율이 어느 정도며, 분양실적은 어떻고 앞으로 차후에 우리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단 한글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라 이야기 하면서, 밀양을 관광도시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코스 관련된 안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밀양시민만 보는게 아닙니다. 우리 타지에 출향인사들에게도 보내고 도라든지 시군간에 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양에 내려 왔을 때 이 신문하나만 역에서 만날 수 있어도 한달내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공장소에. 역 대합실이든 주변에 시외버스터미널이든 또 관광서에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야 됩니다. 한달내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걸 가져갔을 때 과연 밀양시를 투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차량이라든지 밀양에 전체적인 투어의 흐름을 이 신문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 기사들을 넣어야지, 이 사진으로 사과 이렇게 한다고 이 그림 넣었다고, 농부 넣었다고 사과 팔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얼음골 관련된, 투어관련된 코스를 넣으면 훨씬 더 사과 더 많이 팔립니다. 싸게 살수 있는 농가들 이름이 거론되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첫면에 사진 나왔던 부분들은 연초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난초를 그려서 첫해니만큼 그런 위상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전번에 그런 한문 글귀와 이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들이 나오고 했던 부분들은 그달 그달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5월달 같으면 어버이날, 6월달 같으면 땀을 흘리는 그런거라든지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그 달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담았고 10월달이나 11월달이나 이런 거는 사과라든지 이런 지역에 어떤 대표적인 농작물로 해서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편집을 할 때에 아까 말씀처럼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포산단이라든지 기업유치관계라든지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 이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한달에 한번씩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참에 기재하기 보다는 사포산단이라 하면은 분양율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다. 또 예를 들자면은 김치공장이 지금 건립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형사업들에 대한거 또, 아까전에 말했던 해천복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한달에 한번씩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숨은그림 찾기 이런 부분들을 이벤트로 넣은 것은 이런 거를 보고 참여를 해주면 엽서를 보내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상품권을, 그래도 이거를 우리 시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읽어 봤구나, 이 사람이. 이러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5000원짜리 상품권을, 또 1만원짜리 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합니다. 정답을 자기들 맞추면은, 거기에도 사실 참여가 한 200분 이렇게 들어 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광코스라든지 아까전에 말씀하신 지면배려와 각종, 박상훈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양한 정보를 저희들이 시보를 활용해서 많이 이용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근본취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면에서 우리가 지면을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의 흐름을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시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지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고, 일년 내내 홍보해야 된다면 그 지면은 과감하게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원활하게 지혜를 짜십시오. 짜시고 시를 알릴 수 있는 일에 적극 지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최선을 다해서 시보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조금전에 문정선 위원 질의에 이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보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우리시를 알려야 되겠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때 진짜 편집에서 힘들다. 우리 직원들도 몇 명 안되는데 편집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으로 김해나 양산같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보를 제작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우리가 정말 시보를 알차게 이래 만들어 내려면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하셔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잘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셔서 정말 시보가 일년내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출향인이나 모두가 다 보면은 아, 밀양이 과연 이런 일을 하구나, 밀양시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채용을 해갖고 하는 것도 우리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136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별 현황, 139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경신내역, 140페이지 시보발간 배부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136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137페이지 민간위탁금 사업별 현황, 139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경신내역, 140페이지 시보발간 배부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136페이지에 불용물품 처리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컴퓨터 205대하고 프린트 34대 중에 컴퓨터 70대를 사랑의 그린 pc 보급에 이렇게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간건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폐기요청 해가지 회계과로 적어 놨는데 컴퓨터 135대에 대한 이게 폐기요청을 한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고, 본 위원이 개인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시보에 게재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사랑의 그린 PC보급에서 필요해서 70대 가는 그런 것처럼 이 컴퓨터가 필요한 지역에 많이 있을것 않겠습니까? 밀양시내에도 보면 아직까지 TV 이런 거는 가정마다 다 있는데 PC는 아직까지 없는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읍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PC의 경우에는 4년마다 교체를 하다 보면은 조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다 파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기초수급자나 또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저소득층과 마을회관 이런데도 요청을 하면 줬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매년 좀 쓸 수 있는 거, 4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폐기를 안 해도 되는 거, 또 직원이 쓰다보면은 완전히 이거를 못쓰게 되는 이런 PC가 나옵니다. 이런거는 완전히 회계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폐기를 시킵니다. 컴퓨터나 프린트 이런 거는 다 폐기를 시키고 직원들이 4년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랑의 PC 운동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데다 마을회관이나 필요한데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불용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전부 다 PC를 100%, 개인PC는 100% 공급이 되지만 저희들이 일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뭐라 합니까, 행정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인턴, 또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이렇게 옵니다. 만약에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예비 장비가 없으면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놀릴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거는 못주고 중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혹시 이런 부분도 시보에 게재해 가지고 필요한데로 갈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장병국 위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병국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관련, 특히 열린 시장실 게시된 자료 중에서 게시자의 동의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보면은 다양한 글이 올라 옵니다.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개인대 개인간, 행정에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대 개인간으로 올라와서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 개인대 개인의 당사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자란으로 해가지고 뒤로 돌립니다. 그런데 개인대 개인이 아니고 공공성이라든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돌리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혹 행정 내에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예민한 민원사항 이런 이유로 해서 행정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그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역으로 게시판을 이용해서 시민의 고충하는 신문고역할을 하지 않고 입에 맞는 홍보관으로 전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게시글이 올라 올 때마다 사실 제가 거의 다 확인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교사와 저희들 모 바깥에 있는 분과 기관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게시다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잘해라, 기관장은 그런 걸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해라 글을 올렸지만 자기가 받는 당사자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없고 자기혼자 어떤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 요청을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뒤로 관리자란으로 돌리고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거의 다가 시정이라든지 도정이라든지 또 국가전체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열망하는 사항, 숙원사업, 다양한 글이 올라 오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성과 공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검토를 하고 그거를 다양하게 합리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인권적인 문제나 또는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거의 다가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글이 올라오는걸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사실 현재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인터넷시스템과 설치운영조례에 보면은 삭제된 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 장병국 위원우리 의회가 얼마전 동료위원께서 심의위원회 내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그것을 의사결정을 못해서 비밀투표까지 하고 우리 동료의원은 비밀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특정인이 밀양시의회와 충분히 알 수 있는 특정인 우리 동료위원을 상대로 밀양시홈페이지와 밀양시의회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게시부서의 장은 이 2항에 보면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때는 왜 삭제를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거는 삭제를 해버리면 안되고 저희들이 그걸 뒤로, 관리자란으로 돌리는 거죠. 그부분은.
○ 장병국 위원조례에 11조 2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 게시자료 중 다음 각호의 자료 중 예고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조항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조금 전 특정기관과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충분히 이루어 졌고, 특정기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때의 의논을 저희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별도로 말씀을 하신다니 이 부분은 향후에 밀양시의회의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지 의회를 관심있게 보고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비방이나 어떤 회의체 내에서 결정이 완전히 난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범벅해서 표현하는 이것도 계속 받아 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을 시켜놓고,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런 열의를 보여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책임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인, 시간을 정말 최대한 당겨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언론홍보현황에서 자료에 보면 1억 2700만원과 집행액이 8890, 잔액 3810만원인데 잔액은 지금 이후에 아마 쓰실 것 같고. 그런데 시정홍보에 대한, 54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및 언론홍보현황에서 자료에 보면 1억 2700만원과 집행액이 8890, 잔액 3810만원인데 잔액은 지금 이후에 아마 쓰실 것 같고. 그런데 시정홍보에 대한, 54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답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그 부분을, 이미지 홍보 밀양신문사 16개 5400만원 그 부분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언론사가 저희들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통칼라 홍보할 때는 200만원 들 때도 있고, 또 100만원 들 때도 있고, 50만원 들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신문사간에 저희들 좀 마찰이 올수 있는 부분이라서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하고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보니까 너무 저희들한테 욕이랄까 이런 거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뭉텅그리 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언론사가 저희들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미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통칼라 홍보할 때는 200만원 들 때도 있고, 또 100만원 들 때도 있고, 50만원 들은 데도 있고, 이 부분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신문사간에 저희들 좀 마찰이 올수 있는 부분이라서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하고 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하고 보니까 너무 저희들한테 욕이랄까 이런 거를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뭉텅그리 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다 보니까 간담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설명을, 기록하지 못함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설명을 요할 때는 그런 기회를 빌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밀양시 행정과장 장성기
○ 행정과장 장성기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5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액은 524억 960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429억 9165만 7000원, 미집행액이 95억 439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11월, 12월 2개월간 인건비가 약 60억원이 미집행액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인건비 60억원을 포함해서 약 80억원 집행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5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결산추경 등에 정리 가능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952만 2000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이거는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11월, 12월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에 포상금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2월 중에 고객만족 친절우수부서 포상관계에 집행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762만원이 미집행액인데 현재 106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워크숍 버스 임차료 600만원과 시민대학 홍보 및 촬영비 460만원이 집행예정입니다. 버스임차료 이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11월중에. 공무원 연찬회 때 집행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평생학습 민간위탁 등 입니다. 1억 1226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12월중에 2470만원이 집행계획이고, 평생교육은 위탁교육비 2298만원이 하반기에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9768만원은 집행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458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방선거로 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4, 5월중에 실시 안함으로 인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944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예정으로 7227만원이 본청 당직수당과 공공요금, 월간도서구입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7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외여비로 각종 중앙부처 방문 등에 집행한 여비인데 올해 이후 500만원을 추가 집행예정이고 1976만 5000원이 잔액이 예산되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로 각종 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40만 1000원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제일 아래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1351만 2000원이 미집행액인데 1285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전자 이미지 서명인증 구입에 1265만원 이거는 본청, 읍면동에 민원실에 우리가 요즈음 카드를 긁으면 서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본인 별도 사인이나 서명은 전산처리로 하는 그런 간단한 서명입력기구가 읍면동과 민원실에 비치가 됩니다. 이것도 집행 품위 중에 있습니다. 자료관 구축관련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이거는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에 대한 1억 4180만원이 연말에, 지금 11월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표창 일반운영비에 7079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집행예정은 4720만 7000원을 집행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교육비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2358만 6000원이 남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8월말부터 해서 9월 10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고 해가지고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에 교육을 전부다 자체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5423만 7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남는데 현재 향후 12월까지 3000만원은 집행예정이고, 242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이수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교육경비 절감적인 성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직원 복지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830만원, 식당조리원 인건비가 연말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4370만 4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제 4357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운전원 공무원 체육대회가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도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무원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7863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현재 12월까지 공무원자녀보육비, 출산공무원 축하보육비 등 7762만 8000원을 집행예정이고 100만원 정도가 잔액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맞춤 복지제도인데 현재 연말에 나머지 금액은 6220만 6000원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금 등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액 집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결과 900만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부서협력도 및 인사운영만족도 조사용역이 11월 착수되어서 12월 집행예정이고 잔액이 11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133만 1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현재 성과관리 위탁비 600만원 등, 그다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안전관리 위탁 267만 5000원을 포함해서 867만 9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1149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등으로 해가지고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입니다. 이게 11월달에 계약이, 내년 12월달까지 그래 계약기간이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품의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관계 해가지고 165만원이 국비가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6.25 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위령행사인데 이 부분하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저희들 5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이 되어야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 행사예정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경비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금 행사경비를 전용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체행정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563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36명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나머지 44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267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집행예정이 3630만원 됩니다. 이거는 시책홍보와 그다음 지역홍보 특산물, 그다음 방문 기념품 구입 등에 30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민간인 표창장 등에 400만원 해가지고 3600여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잔액은 2637만 8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련 집행잔액 2140만 2000원 하고, 각종 행사 홍보사항 간소화로 예산절감 부분을 포함해서 2600여만원의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1171만2000원도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92만 6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현재 인감용지 주민등록 관리용품 구입 등에 850여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740여만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18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이번에 진주에서 개최됨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동 경비라든가, 또 1박을 안함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 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외여비인데 현재 잔액이 1억 3510만 6000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이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관계 700만원, 시책추진 등 회의연수 연말까지 5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은 집행계획이고 1억 2310만 6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제교류 및 외빈초청 수행여비에 75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4783만 6000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지방선거관련 각종 저희들 해외연수관계가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해외교류관계 민간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4974만 7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현재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등에 600만원이 집행예정이고 이거는 인제 11월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374만 7000원 정도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지역안정관계 일반운영비입니다. 1688만 8000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118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2억 6714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 금액은 11월 사업이 발주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되었는데 연말까지 전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예비군 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0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한 사업인데 현재 내일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 보수비입니다. 현재 집행관계를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전체 67억 746만 9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연말까지 59억 560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5000 정도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들 현재 휴직이나 명예퇴직, 수습사원 임명 등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저희들 직급별로 평균 급여하고 예산편성 기준지침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집행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계속 이것도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직무인력운영비 수행경비입니다. 3억 4817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것도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활동비 등 11월, 12월 인건비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3억 600만원이 집행하고 41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도 2억 5210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것도 연말에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도 현재 5940만 2000원이 미집행액인데 재해보상금여액 3940만 2000원이 집행예정이고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1995만 1000원이 미집행액인데 구내식당 이거는 영양사 보수와 부속실 상근인력 보수로 1923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도 875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57만 8000원이 미집행인데 이거는 초과근무자 급량비 600만원, 사무실 운영 물품 및 구입 등에 850여만원 해가지고 1457만 8000원은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아래부분 여비도 이거는 월액여비입니다. 연말까지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중앙부분에 선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선거관련 공무원 연찬회 미실시 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액입니다. 결산추경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이 3억 4786만 5000원이 이게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보면 결산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4, 5, 6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월사업예산 승인시와 결산서 불일치, 그다음 계약사전 심의제 강화, 각종 용역사업 시행전후 사전 설명은 우리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통장 연수시기조정은 저희들 올해는 지방선거로 상반기에 미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실시가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인사교류 일대 일 원칙 준수인데 이것도 현재 올해는 일대 일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전출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8명 정도 더 되는데 이거는 소양고사 등으로 도에 전출하는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군간에는 일대 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주민홍보 미흡부분도 저희들 마을담당공무제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와 당면주요시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신설검토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례제정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에는 여러 가지 공단으로 운영하기는 부족하다. 인구가 앞으로 장래에 30만정도까지 될 때 여러시설이 통합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유보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각종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립요양원 등 여러 시설이, 환경시설 외에도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정부차원에서도 또, 표준정원 관리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권고가 있고 해서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여건 변동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표개발용역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 예산에 2180만원이 집행하고 용역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자유총연맹 밀양시 지부 등 11개 단체에 신청을 해서 9개 단체에 7660만원의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개 단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9개 단체에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6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이거는 9개 단체에 신청을 했는데 9개 단체에 저희들 7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감사항은 중간에 재향군인회가 전년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700만원이 되었고 제일 아래부분에 밀양시 행정동우회가 전년도 2008년도 이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내년에는 추가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증이 되었고, 전의경 어머니회 전년도에 2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금액은 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평가내역입니다. 현재 2009년도입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 단체활동,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지속가능성, 지원육성 필요성 등의 항목을 100점 항목으로 해가지고 평가한 결과 84점에서 최소 92점으로 평가되어서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적정 지원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와이즈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와 재향군인회 기념행사 이 부분은 2010년도 동일하게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했고,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공유재산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에 저희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와 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적십자지부는 법정 단체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현재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고, 행정동우회는 저희들 연간 대부료를 154만 3000원을 대부해서 2009년까지는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1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예산액 1410만원에 135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1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수물품으로 승인된 물품입니다마는 냉장고, 전자복사기, 에어컨, 지문인식기, TV는 정수물품이고 그 아래 하론소화기는 저희들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으로 비정수품입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거는 문서고에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일반소화기는 문말소화기라 해가지고 사무실등에 비치하는데 문서고에는 가스소화기로 책에 여러 가지 분말들이나 부착되어가지고 문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비치하도록 정부평가에도 이 부분이 비치가 되어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산취득비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전자복사기가 예산이 620만원인데 698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2010년도 조달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조달가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잔액을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이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에도 미수납금액이 없습니다. 5012만 6000원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성과관리통합시스템구축관련입니다. 이거는 BSC 구축관계인데 저희들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고객, 업무, 재무, 학습의 네가지의 균형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개요는 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사업을 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집행을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절감은 저희들 성과관리 지표용역에는 워크숍을 통한 직원 학습으로 지표 자체개발을 했고, 또 실무추진단을 실과에 서무담당자 등 실과, 읍면동에 45명을 구성을 해왔고 워크숍을 10회 구성해서 자체지표를 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 용역금액 포함된 부분을 절감해가지고 저희들 계약금액이 2180만원이 되었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도 이거는 타시군 우리가 기준 성과관리시스템 표준 지표통보업체의 자료, 각종 견적자료와 또 우리가 타시군에 우리가 구축한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자체 용역을, 조달단가는 5400정도가 타시군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2180만원으로 약 3200만원, 그다음에 지표개발에 4300 해 가지고 1억 500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008년, ’09년, ’10년 동일하게 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속실에 3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4명으로 해가지고 2억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9년에는 130명에 2억 6252만 6000원이 되었고, 2010년도는 현재까지 73명에 1억 7011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용금액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인원하고.
167페이지 부서우수사례로 서비스 리더양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서비스 리더는 저희들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서비스 리더를 양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양성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리더의 운영사항은 현재 3회 동안 찾아가는 친절교육에 전부서하고 읍면동에 서비스 리더 세사람을 조별로 해서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양성교육을 받은 부분에 우리가 실과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절, 그다음에 민원인 접대 관계. 민원인 안내 관계 등을 부서에서 현장 실습겸 해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리더 맞춤형 고객안내는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에 서비스 리더가 조별로 짜서 우리가 시범을 민원실에 보인 그런 실적이 있고,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97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성과관리 통합시스템 추진현황은 예산절감 추진현황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현재 축산기술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두사람이 지금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축산기술과는 구제역 방역하는 과정에 근무 중에 압력호스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골절 입은 사고이고, 그다음에 골재판매장에서도 근무 중에 넘어져서 골절을 입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급여는 683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산재보험료는 저희들 연인원 2850명에 1억 3153만원이 산재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을 기초로 율은 산정을 하는데 우리는 현재 1000분의 28.24 요율로 그렇게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3억 50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11월중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게 269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청빈우수공무원 표창관계가 11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분기별로 10명, 청빈공무원은 연 10명, 우수공무원 반기 10명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표창은 6개 부서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녀보육비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지원단가의 50%를 보육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억 5957만 2000원이 되겠고, 출산축하금은 자녀 1인 1명당 10만원씩 해가지고 38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72, 73, 74페이지 성과관리 등 해서 시상기관하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무원 타 자치단체 전출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4명이 전출을 하고 전입은 5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전출이 소양고사 등 해가지고 8명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전출입인원이 좀 평형이 유지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12명 전출에 12명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906명에서 2008년도 정원감축에 의해서 876명입니다. 현재 2010년도도 876명이고 현원은 883명입니다. 이게 7명이 증인데 공로연수 인원 5명과 장기교육 2명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현원은 7명이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은 약 300명으로 전체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총 24회에 283명이 3억 4860만 24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177, 178, 179, 180, 181, 182, 183에서 18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0년 10월 30일까지 총 43명이 8863만 67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까지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 1개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행이 1361만 2000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 등 3개 도시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총 811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2009년까지는 한국자치 발전연구원에서 20회 동안 강의해서 위탁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2~3월 두달동안은 위탁이 되었고, 선거로 4~5월은 중단을 하고 6월부터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및 수강자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대학은 2003년도 1월 24일 첫개강해서 2010년 10월말 현재 연 실시회수는 119회입니다. 연인원은 5만 7748명으로 1회 평균 485명이 되겠습니다. 총집행예산은 2억 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96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이 약 전체 269명이 되고 기타가 695명으로 베트남이 실제 인원이 많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기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행정과 소관 전체예산액은 524억 960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429억 9165만 7000원, 미집행액이 95억 439만 2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11월, 12월 2개월간 인건비가 약 60억원이 미집행액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인건비 60억원을 포함해서 약 80억원 집행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5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결산추경 등에 정리 가능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가 952만 2000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이거는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11월, 12월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에 포상금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2월 중에 고객만족 친절우수부서 포상관계에 집행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762만원이 미집행액인데 현재 106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워크숍 버스 임차료 600만원과 시민대학 홍보 및 촬영비 460만원이 집행예정입니다. 버스임차료 이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11월중에. 공무원 연찬회 때 집행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평생학습 민간위탁 등 입니다. 1억 1226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12월중에 2470만원이 집행계획이고, 평생교육은 위탁교육비 2298만원이 하반기에 집행계획입니다. 그래서 9768만원은 집행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458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방선거로 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4, 5월중에 실시 안함으로 인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활성화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7944만 1000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예정으로 7227만원이 본청 당직수당과 공공요금, 월간도서구입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700여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여비입니다. 여비는 관외여비로 각종 중앙부처 방문 등에 집행한 여비인데 올해 이후 500만원을 추가 집행예정이고 1976만 5000원이 잔액이 예산되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로 각종 출장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440만 1000원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제일 아래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1351만 2000원이 미집행액인데 1285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전자 이미지 서명인증 구입에 1265만원 이거는 본청, 읍면동에 민원실에 우리가 요즈음 카드를 긁으면 서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본인 별도 사인이나 서명은 전산처리로 하는 그런 간단한 서명입력기구가 읍면동과 민원실에 비치가 됩니다. 이것도 집행 품위 중에 있습니다. 자료관 구축관련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이거는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에 대한 1억 4180만원이 연말에, 지금 11월 말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이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표창 일반운영비에 7079만 3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현재 집행예정은 4720만 7000원을 집행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교육비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2358만 6000원이 남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8월말부터 해서 9월 10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고 해가지고 각종 공무원 교육기관에 교육을 전부다 자체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5423만 7000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남는데 현재 향후 12월까지 3000만원은 집행예정이고, 2423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재 공무원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교육기관에 이수 안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교육경비 절감적인 성격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직원 복지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830만원, 식당조리원 인건비가 연말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4370만 4000원이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실제 4357만원이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운전원 공무원 체육대회가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상금도 공무원 가족에 대한 보상금인데 공무원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7863만 1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현재 12월까지 공무원자녀보육비, 출산공무원 축하보육비 등 7762만 8000원을 집행예정이고 100만원 정도가 잔액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공무원 맞춤 복지제도인데 현재 연말에 나머지 금액은 6220만 6000원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금 등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인데 전액 집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결과 900만원이 계약이 되었는데 부서협력도 및 인사운영만족도 조사용역이 11월 착수되어서 12월 집행예정이고 잔액이 11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133만 100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현재 성과관리 위탁비 600만원 등, 그다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안전관리 위탁 267만 5000원을 포함해서 867만 9000원은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1149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거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등으로 해가지고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이거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입니다. 이게 11월달에 계약이, 내년 12월달까지 그래 계약기간이 11월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품의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관계 해가지고 165만원이 국비가 보조가 있는데 이거는 6.25 전쟁전후 민간희생자 위령행사인데 이 부분하고 저희들 시비가 지금 저희들 500만원 정도 추가지원이 되어야 행사가 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 행사예정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경비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부 조금 행사경비를 전용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자체행정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5630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36명을 했고, 하반기에 지금 나머지 44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반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267만 800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집행예정이 3630만원 됩니다. 이거는 시책홍보와 그다음 지역홍보 특산물, 그다음 방문 기념품 구입 등에 3000만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고 민간인 표창장 등에 400만원 해가지고 3600여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잔액은 2637만 8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의 날 행사관련 집행잔액 2140만 2000원 하고, 각종 행사 홍보사항 간소화로 예산절감 부분을 포함해서 2600여만원의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업무추진비 1171만2000원도 연말까지 집행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주민자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92만 6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현재 인감용지 주민등록 관리용품 구입 등에 850여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740여만원 발생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18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거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이번에 진주에서 개최됨으로 해가지고 각종 이동 경비라든가, 또 1박을 안함으로 인한 그런 비용이 절감되어 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사업에 여비입니다. 이거는 국외여비인데 현재 잔액이 1억 3510만 6000원이 미집행액입니다. 이거는 국제자매도시 교류관계 700만원, 시책추진 등 회의연수 연말까지 50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은 집행계획이고 1억 2310만 6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제교류 및 외빈초청 수행여비에 75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 4783만 6000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지방선거관련 각종 저희들 해외연수관계가 중단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해외교류관계 민간인에 대한 예산입니다. 4974만 7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현재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등에 600만원이 집행예정이고 이거는 인제 11월초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374만 7000원 정도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지역안정관계 일반운영비입니다. 1688만 8000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방범용 CCTV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고 118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2억 6714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 금액은 11월 사업이 발주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되었는데 연말까지 전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예비군 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500만원이 미집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추경에 확보한 사업인데 현재 내일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 보수비입니다. 현재 집행관계를 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전체 67억 746만 9000원이 지금 미집행액인데 연말까지 59억 5600만원은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이 7억 5000 정도가 발생할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들 현재 휴직이나 명예퇴직, 수습사원 임명 등 직원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저희들 직급별로 평균 급여하고 예산편성 기준지침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집행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계속 이것도 연말에 결산추경때 정리를 해가지고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직무인력운영비 수행경비입니다. 3억 4817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것도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활동비 등 11월, 12월 인건비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3억 600만원이 집행하고 413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도 2억 5210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것도 연말에 집행을 다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도 현재 5940만 2000원이 미집행액인데 재해보상금여액 3940만 2000원이 집행예정이고 잔액이 2000만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1995만 1000원이 미집행액인데 구내식당 이거는 영양사 보수와 부속실 상근인력 보수로 1923만 6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도 8752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57만 8000원이 미집행인데 이거는 초과근무자 급량비 600만원, 사무실 운영 물품 및 구입 등에 850여만원 해가지고 1457만 8000원은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아래부분 여비도 이거는 월액여비입니다. 연말까지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중앙부분에 선거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이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선거관련 공무원 연찬회 미실시 함으로 해가지고 미집행액입니다. 결산추경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이 3억 4786만 5000원이 이게 미집행액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보면 결산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4, 5, 6번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월사업예산 승인시와 결산서 불일치, 그다음 계약사전 심의제 강화, 각종 용역사업 시행전후 사전 설명은 우리가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통장 연수시기조정은 저희들 올해는 지방선거로 상반기에 미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실시가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지역 전출입 공무원 인사교류 일대 일 원칙 준수인데 이것도 현재 올해는 일대 일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전출인력이 더 많았습니다. 8명 정도 더 되는데 이거는 소양고사 등으로 도에 전출하는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군간에는 일대 일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주민홍보 미흡부분도 저희들 마을담당공무제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와 당면주요시책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신설검토입니다. 이거는 2006년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례제정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에는 여러 가지 공단으로 운영하기는 부족하다. 인구가 앞으로 장래에 30만정도까지 될 때 여러시설이 통합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렇게 유보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각종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립요양원 등 여러 시설이, 환경시설 외에도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공시설 정부차원에서도 또, 표준정원 관리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권고가 있고 해서 현재 민간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여건 변동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1000만원이상 용역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표개발용역입니다. 이거는 5000만원 예산에 2180만원이 집행하고 용역결과는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자유총연맹 밀양시 지부 등 11개 단체에 신청을 해서 9개 단체에 7660만원의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개 단체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9개 단체에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6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이거는 9개 단체에 신청을 했는데 9개 단체에 저희들 7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감사항은 중간에 재향군인회가 전년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700만원이 되었고 제일 아래부분에 밀양시 행정동우회가 전년도 2008년도 이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안되어서 내년에는 추가로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증이 되었고, 전의경 어머니회 전년도에 2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금액은 3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평가내역입니다. 현재 2009년도입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평가 단체활동,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 지속가능성, 지원육성 필요성 등의 항목을 100점 항목으로 해가지고 평가한 결과 84점에서 최소 92점으로 평가되어서 대체적으로 보조금 지원 적정 지원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와이즈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와 재향군인회 기념행사 이 부분은 2010년도 동일하게 5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원했고,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공유재산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저희들 공공시설에 저희들 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와 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과 적십자지부는 법정 단체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현재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고, 행정동우회는 저희들 연간 대부료를 154만 3000원을 대부해서 2009년까지는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1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예산액 1410만원에 1358만 8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1만 2000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정수물품으로 승인된 물품입니다마는 냉장고, 전자복사기, 에어컨, 지문인식기, TV는 정수물품이고 그 아래 하론소화기는 저희들 내구연한이 있는 물품으로 비정수품입니다. 이것도 자산취득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역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거는 문서고에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일반소화기는 문말소화기라 해가지고 사무실등에 비치하는데 문서고에는 가스소화기로 책에 여러 가지 분말들이나 부착되어가지고 문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비치하도록 정부평가에도 이 부분이 비치가 되어야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산취득비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전자복사기가 예산이 620만원인데 698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2010년도 조달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조달가격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잔액을 추가로 해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이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에도 미수납금액이 없습니다. 5012만 6000원 징수결정해서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성과관리통합시스템구축관련입니다. 이거는 BSC 구축관계인데 저희들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중심으로 고객, 업무, 재무, 학습의 네가지의 균형적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 개요는 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사업을 50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집행을 2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성과관리 지표개발용역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예산절감은 저희들 성과관리 지표용역에는 워크숍을 통한 직원 학습으로 지표 자체개발을 했고, 또 실무추진단을 실과에 서무담당자 등 실과, 읍면동에 45명을 구성을 해왔고 워크숍을 10회 구성해서 자체지표를 개발함으로 해서 저희들 전체 용역금액 포함된 부분을 절감해가지고 저희들 계약금액이 2180만원이 되었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도 이거는 타시군 우리가 기준 성과관리시스템 표준 지표통보업체의 자료, 각종 견적자료와 또 우리가 타시군에 우리가 구축한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자체 용역을, 조달단가는 5400정도가 타시군에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는 2180만원으로 약 3200만원, 그다음에 지표개발에 4300 해 가지고 1억 500정도를 우리가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2008년, ’09년, ’10년 동일하게 현재 4명을 쓰고 있습니다. 부속실에 3명, 구내식당 영양사 1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124명으로 해가지고 2억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9년에는 130명에 2억 6252만 6000원이 되었고, 2010년도는 현재까지 73명에 1억 7011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용금액이 아직까지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인원하고.
167페이지 부서우수사례로 서비스 리더양성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서비스 리더는 저희들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서비스 리더를 양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양성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리더의 운영사항은 현재 3회 동안 찾아가는 친절교육에 전부서하고 읍면동에 서비스 리더 세사람을 조별로 해서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양성교육을 받은 부분에 우리가 실과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예절, 그다음에 민원인 접대 관계. 민원인 안내 관계 등을 부서에서 현장 실습겸 해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리더 맞춤형 고객안내는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에 서비스 리더가 조별로 짜서 우리가 시범을 민원실에 보인 그런 실적이 있고,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97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성과관리 통합시스템 추진현황은 예산절감 추진현황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이거는 10월 31일 현재 자료입니다. 현재 축산기술과하고 재난관리과에 두사람이 지금 산재가 발생했습니다. 축산기술과는 구제역 방역하는 과정에 근무 중에 압력호스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골절 입은 사고이고, 그다음에 골재판매장에서도 근무 중에 넘어져서 골절을 입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급여는 683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산재보험료는 저희들 연인원 2850명에 1억 3153만원이 산재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과거 3년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을 기초로 율은 산정을 하는데 우리는 현재 1000분의 28.24 요율로 그렇게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3억 506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11월중에 이루어 졌습니다. 이게 2698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청빈우수공무원 표창관계가 11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분기별로 10명, 청빈공무원은 연 10명, 우수공무원 반기 10명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표창은 6개 부서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녀보육비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지원단가의 50%를 보육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억 5957만 2000원이 되겠고, 출산축하금은 자녀 1인 1명당 10만원씩 해가지고 38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하고 72, 73, 74페이지 성과관리 등 해서 시상기관하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공무원 타 자치단체 전출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4명이 전출을 하고 전입은 5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전출이 소양고사 등 해가지고 8명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전출입인원이 좀 평형이 유지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는 12명 전출에 12명이 전입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7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 906명에서 2008년도 정원감축에 의해서 876명입니다. 현재 2010년도도 876명이고 현원은 883명입니다. 이게 7명이 증인데 공로연수 인원 5명과 장기교육 2명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현원은 7명이 더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은 약 300명으로 전체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총 24회에 283명이 3억 4860만 24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177, 178, 179, 180, 181, 182, 183에서 18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0년 10월 30일까지 총 43명이 8863만 678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까지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에서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 1개 도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집행이 1361만 2000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 등 3개 도시에서 방문이 있었습니다. 총 811만 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관련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2009년까지는 한국자치 발전연구원에서 20회 동안 강의해서 위탁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2~3월 두달동안은 위탁이 되었고, 선거로 4~5월은 중단을 하고 6월부터는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및 수강자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대학은 2003년도 1월 24일 첫개강해서 2010년 10월말 현재 연 실시회수는 119회입니다. 연인원은 5만 7748명으로 1회 평균 485명이 되겠습니다. 총집행예산은 2억 5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96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완,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등이 약 전체 269명이 되고 기타가 695명으로 베트남이 실제 인원이 많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기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145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1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용역예산집행내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2010년도 자산물품취득비,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별 현황 16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145페이지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에서 1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용역예산집행내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0년도 예산 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 2010년도 자산물품취득비,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별 현황 16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수납액이 5012만 6000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외수입현황을 우리 세무과로부터 받았는데 여기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주민등록자료 122만 9000원은 지금 세외수입으로는 들어왔다 하는데 여긴 지금 전혀 결정액도 없고 수납도 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부분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기타 사용료 주민등록자료부분에는 자료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9월 30일 데이터 자료를 받았는데 시점에 차이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내용을 규명을 해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서면으로 제가 규명을 해가지고 시점이든가 다른 것 때문에 자료가 발췌가 안되었는가, 아니면 누락이 되었는가 이거를 확인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페이지까지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여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197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관외여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 잡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여비에 지금 집행잔액이 197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관외여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초예산 잡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셔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문정선 위원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실상 전년도 편성하고서 내년도 지방선거 등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집행관계가 좀 축소될 부분을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은 우리가 속성상 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감해 놓으면 여러 가지 미집행 사유로 해가지고 저희들 뒤에 추경때라도 감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자체가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 속성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사항은 저희들 수렴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줄여서 실제 집행되는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전년도 대비해서 안일하게 예산을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대로 지역민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1페이지도 보시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집행잔액이 111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축소부분인데 진주에서 행사를 했던 것이지요?
○ 행정과장 장성기예.
○ 문정선 위원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진주같은 경우에는 근거리행사이기 때문에 1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미리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불구하고 이런 집행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집행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용액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담당부서에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경축행사를 대상자가 전부다 대상자가 다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지속여부를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부분은 보조금 정산을 받았을 때 사업내용은 우리가 그때 금액하고는 정산이 되고 사업부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행사 끝나고 여러 가지 행사전체를 시민여론이든 다른 이야기 들리는 그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결과, 대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하고 재향군인회 행사는 뭐 특성상 재향군인회에서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자부담이 자기들 단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는 예산금액보다 더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했다는 그런 사후평가는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목별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는 평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민간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들어서 잘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성과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성과를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조금전에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넘어 가버렸는데 저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든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내년 심의를 하는데에 많은 반영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선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걸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에 145페이지를 예로 보면은 여비에 1152만원 예산에서 199만 8000원을 쓰고 95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는 11월, 12월중에 952만 2000원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참에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워크숍 5000만원 이게 항상 12월중이나 11월중에 워크숍을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를 보면은 이통장 한마음 체육등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집행예정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아마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고 12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체육대회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2920만원 중에서 1748만 8000원을 10개월 동안에 썼는데 지금 미집행액 1171만 2000원을 아마 2달동안에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아마 내년예산편성에서 저희 의원들이 과다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그런 수립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이렇게 알면은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몇가지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에 2920만원 중에서 1748만 8000원을 10개월 동안에 썼는데 지금 미집행액 1171만 2000원을 아마 2달동안에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아마 내년예산편성에서 저희 의원들이 과다 편성된 그런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계획 그런 수립에 대해서 의원들이 좀 이렇게 알면은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몇가지를 제가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 150페이지에 집행예정액이 1171만 2000원이 집행액 1700만원인데 과다하게 남은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선거개시 일자별로 해가지고 한달전, 두달전, 30일전 해가지고 여러 각종행사 등 이게 전부 규제되고 제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올해는 지방선거관계 때문에 사실상 집행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실제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연말까지 많이 발생된 부분 저희들 충분히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또 예산에 거기에 효율적 운영부분은 제가 100%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장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관계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00만원은 저희들 사실상 지금 체육대회는 시기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통장 밀양시 전체, 전에는 동지역 이통장협의회, 읍면에 이장협의회 해가지고 분리가 된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자기 자체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조직이 아직까지 활성화 못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추진관계는 10월 제가 와서부터 실무자들도 그렇게 그전부터 협의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회장단에서 조율이 안되고 예산 이거 가지고 전체 이통장 326명 되는 전체 부분에 모아가지고 행사는 또 어렵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자꾸 조율도 안되고 의논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실제 지금은 11월 중에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여수에 하는 형태도 이래가지고 일부 간부들만 이렇게 집행계획으로 했는데 이것도 집행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통장 협의회에서 아직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여비부분도 지방선거에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하는 거는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도 그랬고, 사무감사 등 때문에 공무원 못가서 그걸 취소하고 준비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 등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그게 우리가 2, 3, 4, 5월까지 되겠습니다. 선거가 없었으면 집중 방문하고 할 게 전부다 선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지연된 부분, 100%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계로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워크숍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11월 지난주입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회로 해가지고 240명에 대해서 연수를 마쳤는데 저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연내에 작년에도 10월경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봄에는 5월하고 이때는 여러 가지 아리랑대축제 등 문화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11월로 시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연말에 집중이 안되도록 시기관계는 중첩이 안되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과 예산은 거의가 500억이 넘는 게 인건비가 다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총괄 부서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여기에서 실제 60억이, 아까 집행예정액이 59억 몇천만원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20억 정도가 추가로 나머지 각종 남은 교육여비라든지 다른 행사관계비 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억이고, 이 집행잔액이 최종 그래도 15억 정도는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집행관계를 추계를 해서 추경시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변경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관계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00만원은 저희들 사실상 지금 체육대회는 시기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지금 이통장 밀양시 전체, 전에는 동지역 이통장협의회, 읍면에 이장협의회 해가지고 분리가 된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자기 자체 사업을 해달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조직이 아직까지 활성화 못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추진관계는 10월 제가 와서부터 실무자들도 그렇게 그전부터 협의하고 의논이 되었는데 회장단에서 조율이 안되고 예산 이거 가지고 전체 이통장 326명 되는 전체 부분에 모아가지고 행사는 또 어렵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자꾸 조율도 안되고 의논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실제 지금은 11월 중에 얼마 안남았습니다마는 여수에 하는 형태도 이래가지고 일부 간부들만 이렇게 집행계획으로 했는데 이것도 집행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통장 협의회에서 아직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여비부분도 지방선거에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하는 거는 공무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공무원 교육여비도 그랬고, 사무감사 등 때문에 공무원 못가서 그걸 취소하고 준비관계 때문에 못한 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방문 등에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그게 우리가 2, 3, 4, 5월까지 되겠습니다. 선거가 없었으면 집중 방문하고 할 게 전부다 선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되어 가지고 집행이 지연된 부분, 100%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계로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워크숍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 11월 지난주입니다.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2회로 해가지고 240명에 대해서 연수를 마쳤는데 저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연내에 작년에도 10월경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봄에는 5월하고 이때는 여러 가지 아리랑대축제 등 문화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11월로 시기가 계속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연말에 집중이 안되도록 시기관계는 중첩이 안되도록 최대한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저희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행정과 예산은 거의가 500억이 넘는 게 인건비가 다입니다. 전체 인건비가 총괄 부서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여기에서 실제 60억이, 아까 집행예정액이 59억 몇천만원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12월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20억 정도가 추가로 나머지 각종 남은 교육여비라든지 다른 행사관계비 라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한 20억이고, 이 집행잔액이 최종 그래도 15억 정도는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최대한 예산집행관계를 추계를 해서 추경시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변경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사전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취소가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 가족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은 공무원들이 한번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안되고 해가지고 내년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50%도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전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상 50%도 이렇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기관운영비가 책정되었고, 정원가산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에 생일이라든가 공무원 개인후생부분에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가산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이제 실과별로, 부서별로 행정과는 행정과,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실별로 정원에 인원에 비례가지고 기준이 해가지고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책정되어가지고 월별로 집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도 기관운영판공비도 흔히 판공비라고 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실제 선거관계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선거 두달전부터 선거 등록을 하고 거기에 시장직을 그만 두시고 선거 때문에 등록함으로 해가지고 시장직이 부시장 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앞서 과장님 설명 중에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님의 공백이 2개월 있었다고 해서 조금전 과장님 설명 중에는 정원가산 부분들은 공무원 후생복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변동이 없을 것이고 불과 2개월 정도의 공백인데 업무추진비가 50%이상 남았다 하는 것은 애초에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선거의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도 이렇게 까지 많이 둔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산편성 저희들 사실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은 실제 편성기준에 책정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나 그런 사항은 예측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적게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게 안맞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책정하다보니까 그래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예산절감 추진현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74페이지 2010년도 공무원포상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까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168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집행현황, 170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까지.
다음은 164페이지 예산절감 추진현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서 174페이지 2010년도 공무원포상금 지급내역 관련 자료까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168페이지 행정과 소관 예산집행현황, 170페이지 공무원 포상금 지급내역까지.
○ 장병국 위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예. 그 내용은 제가 미처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도감사에서 크게는 네가지 종류가, 모두가 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근무성적관계, 그 다음에 직급별 채용 부적정 관계. 그다음에 경력과 가점평정 관계, 기타 전출 제한자 이런 쪽으로 도감사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사문제가 이번 앞에 거의 300명 가까운 인사를 단행을 하고 그래도 크게 내부적으로는 동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느끼지 못해서 참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한 인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 가장 큰 업무 중에 인사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사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소신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할 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말고 보다 더 객관성 확보하고 더 소신있는 공무원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사문제가 이번 앞에 거의 300명 가까운 인사를 단행을 하고 그래도 크게 내부적으로는 동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느끼지 못해서 참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한 인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과에 가장 큰 업무 중에 인사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사는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소신있는 공무원이 제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할 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말고 보다 더 객관성 확보하고 더 소신있는 공무원이 더 잘될 수 있도록 길을 좀 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기획 쪽에서 공무원 관련해서 비위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결과를 이렇게 주욱 보면 음주와 관련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이 정말 너무 많다. 참 고위공직자부터 저 밑에 9급 공무원까지. 음주에는 상당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공무원이 선거를 개입하는 예가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밀양시 공무원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과 그것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더 많이 가지시고 가급적이면 비위공무원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부속실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와 직급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165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 부속실 운영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장실에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와 직급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장성기시장실에는 지금 비서실장하고 비서 두사람하고 해가지고 6급이 지금 세사람, 7급이 한사람, 운전기사 기능직 한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한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청에 실과에서 인원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우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공정한 인사, 공직사회 역량을 극대화 하겠다. 그래서 선거운동원과 수행원 가운데 한명도 시청에 데리고 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걸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혔는데 지금 그것도 지켜지지 않은지가 오래 되었고, 이번에는 급기야 6급 공무원이 세명,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속실에 7급 공무원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우는 이것을 보고 제 견해보다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사실상 저희들 비서실 기능이 중앙부처와도 비교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실과간의 업무조정이라든가 수요도 필요하고 사용자가 결재권자가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중에서 보면 직접 직속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도, 인터넷으로 바로 오는 부분 처리관계, 다른 데 이첩하는 부분 이 관계에 수행비서라든가 일반 비서로서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직원으로서 역할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급 쪽에는 별정직을 포함해 가지고 밖에 대외관계 업무하는 그런 업무하고 실제 내부행정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고 좀 더 가벼운 부속실이, 실제로 900 공무원이 다 시장님 부속실 근무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6급을 세분이나 쓰고 7급까지 무기계약근로자가 하던 일까지 7급 직원을 동원해서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한번 건의하셔서 좀 바른 인사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5페이지 공무원 전출입부터 177페이지 정원현황, 186페이지 국외연수, 해외연수, 189 페이지 자매도시, 190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까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5페이지 공무원 전출입부터 177페이지 정원현황, 186페이지 국외연수, 해외연수, 189 페이지 자매도시, 190페이지 시민대학 위탁까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끝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지역특성에 맞는 부서는 어떤 성격을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저희들이 민원관계 시스템을 원스탑 민원을 하기 위해서 허가과 제도가, 다른 부서에는 종합민원실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민원실은 우리 일반민원을 처리하고 인허가 관련되는 민원을 한과에 전체 모아 가지고 건축, 산림, 농지전용 부분이라든가 일련되는 그런 허가업무를 총괄하는 허가부서가 다른 기관하고 조금 특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타지역에 보면은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색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같은 경우에는 고래관광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같은 경우 울주7봉 관광개발과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민원인의 인허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홍보의 창으로서 지역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특색있게 지역을 알리는 과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장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실에 이렇게 인원이 충원이 되는 사항이라면 결국은 인원인 남는다라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알리는 어떤 역할에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여러 가지 별도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허가과 같은 경우도 기능을 지금 분산되어 있는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것도 한 예가 되겠고 현재로는 문화관광에서 우리가 지역을 알리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다른 산업이나 기업관계는 투자유치과에서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시에서도 소요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직제개편이나 검토시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우리가 큰 것을 준비하다보면 작은 것을 놓쳐서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피폐해 질수 있습니다. 신공항이라는 어떤 큰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다 봐야 되고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상품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타부서도 지금 신공항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지역현안이 765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들 때문에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색과들을 개발해서 독창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아이템을 개발하고 지역을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은 타시군보다도 우리가 뒤지는 셈 아닙니까? 이런 과들을 하나 못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늦더라도 모방할 것은 모방하고 인정하고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해야 하겠지만 토지길이라든지 요즈음 명품길 같은거 하나 만들어서도 지금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을까 한번 해가 가기 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과 145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145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두달전에 내려온 것은 있었다 하는데 현재 행정달인으로 될 대상자가 뚜렷한 부분이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 선발에 추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사업내용을 공문하고 관계자료를 보고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국지방자치에서 311명의 후보자가 선발되었습니다. 밀양시의 공무원이 한분도 후보자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밀양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능력우수자를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연수 횟수에 비교표에 보면 연수횟수가 나옵니다. 2008년도 이전에 것도 다 포함한 겁니까, 이 자료가? 아니면 2008년도부터
입니까?
입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개인별로 연수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장병국 위원예.
○ 행정과장 장성기그거는 전체다 지금 현재까지 자료에 있는 연수관계 전체현황입니다.
○ 장병국 위원전체횟수가 아니고 몇 년부터 적용된 횟수입니까? 이게.
(방청석에서 답변)
(방청석에서 답변)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 횟수에 전체 누계로 나온 부분은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대장에 있는 자료에 의해서 전체 집계가 된 수치입니다.
○ 장병국 위원확실한 거죠?
○ 행정과장 장성기예. 연수관계는 그 전에도 있은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게 데이터 자료상에, 대장상에는 기록이 ’96년도부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통계자료를 작성한거는 ’96년도 이후기점부터 작성한 거는 분명합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믿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2008년, 2009년, 2010년 이 자료에서 보면 73명이 민간인으로서 우리 밀양시에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73명이 2회이상. 이게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2회, 제일 많게는 4회까지 다녀온 분이 있는데 도시 서민층하고 우리 밀양은 보면 주로 농업과 관련한 분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체육, 농업, 그다음에 운동. 그런데 이게 연수가 계속 매년 하다보니까 진짜 연수가 아니고 관광성이다. 또, 그리고 지역내부에 돌아가면 특정인들만 계속 간다. 래서 같이 농사를 짓고 또 같이 체육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 사람 숫자보다는 못간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정이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서로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향후에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장병국 위원님 지적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해외연수가 저희들 농업관계. 우리가 대다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그합니다마는 그게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나는 효과가 즉시 발생 안되는 여러 가지 다른 의식 부분이라든가 여러 이런 부분은 해가지고 도움이 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은 저도 지적에 공감을 하고 활용이 안되는 부분, 또 특정인에 중복되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농업관계연수는 농업관련단체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원으로 소속이 있는 사람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데이터자료를 그 이후에, ’96년도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수실적이 실시한 게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외연수관계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고맙습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국제 자매도시 교류사업을 널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하고 국제자매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도시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현재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입니다. 야스끼시하고 오미하찌만시, 미국 뉴밀포드시하고 이래 3개 도시가 있는데, 뉴밀포드시는 사실상 2007년부터 교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매도시는 그렇게 3개 도시로 되어 있고, 국제우호협력도시라 해가지고 본계시하고 오란호특시하고, 한단시하고 세토우치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2개국 4개 도시로 오란호특시는 2003년부터 교류가 중단되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국제자매도시는 일본에 2개 도시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중국에 2개 도시하고, 세토우치시하고 3개 도시로 그렇게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그러면 협력 또는 자매도시가 7개다, 그죠? 그런데 2곳은 지금 관계가 중단된 지 괘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장성기예.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우리가 7개를 숫자만 확보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매도시 협력우호도시 이것을 어떤 발전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에 교류학생을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든지, 어학연수라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애들, 우리 밀양시가 받아들이고,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 밀양시의 학생들을 우리 밀양시가 보내주고, 이렇게 최소한 이 일만은 아니지만 정말로 자매도시나 협력도시가 또 인적자원을 키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구체적은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축제하니까 온나 하니까 가고 우리가 마라톤을 하고 축제를 하니 당신네들 와라. 이것만으로는 국제자매도시다, 협력도시다 큰 의미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정말로 제대로 밀양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나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일본 야스끼시하고 제가 정확하게 횟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2-3년전까지 지금 우리가 공무원 파견근무라든가 교류, 이것도 했고, 지금 현재 또 야스끼시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홈스테이인가 이런 형태대로 올해도 거기에 학교하고 우리 수산초등학교 학생하고 또 가정에 홈스테이 그런 형태대로 방문교류한 그런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로는 우리가 교류가 거의 국제자매도시관계 이거는 문화측면하고 이런 교류가 주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발전적인, 성과있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까지 앞으로 발전이 되면 충분히 실속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거기에 좋은 점을 배울 수 잇는 그런 부분에 방향으로 가야 된다하는걸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대학 위탁관련에 대해서, 시민대학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2009년도에 수강자 현황하고 2010년도에 강사 및 수강현황을 볼 때에 들리는 많은 얘기들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오는 강사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이게 강사에 따라서 그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많이 오는 걸 보고, 강사가 좀 재미없는 강사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통 안오고 하는 그런 그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은 내년쯤에서는 하게 된다면은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강사가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한번 와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강의내용을 넣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장성기최남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사실상 일반인은 우리가 참석부분 통계를 보니까 100명 내외로 계속 참석하는 분이 그런 분이 지속적으로 참석이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하고 일반단체하고 일부 여기서 포함해서 400명 해가지고 평균 500명 정도가 되는데 2009년도 여기도 저희들 1만 70명되는 20회로 나누면 504명 되고, 2010년도 13회에 6885명 같으면 530명이 1회당 그렇게 되는데 현재 자발적인 참여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시민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교양부분이라든가 자기 개발부분에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강사프로그램은 현재 교양이나 의식개혁, 그다음에 건강부분이나 문학, 다양하게 우리가 분야에 전문강사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이런 부분도 실제 강사도 선발할 때 참고를 해서 최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그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