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현장 곳곳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므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기획감사담당관과 공보전산담당관을 비롯한 총무국 산하 각 과와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16개 읍면동의 집행업무가 감사대상이고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일정과 감사장소, 주요사항 등은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않토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올 한해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랑과 또 협조를 보내 주신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67억 4,882만 6천원 예산액에 집행이 39억 7,120만 6천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27억 7,76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 2007년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 와서는 경부 운하사업과 밀양시 연계발전 전략수립 연구 해가지고 9,350만원에 의해서 용역을 지난 6월 18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9월 1일날 발주가 되어서 지금현재 2009년도 7월 31일까지 납품일자로 정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금액은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도 없습니다.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도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 책자로 내드린 거기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도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황도 없습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도 없습니다.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는 기간제근로자 지금현재 발간실에 자료 작성에 따른 기간제로 해서 2008년도 5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1명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고용통계조사에 1,940만원, 경남사회통계조사에 5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9만 9천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현황 없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7, 2008년 우리시 지원 축제 결산내역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시 저희실에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1건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행법령집 구입수량 축소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업무부담도 경감을 시켜보고자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내용인즉 정보화시대에 법령정보의 인터넷 검색이 일반화 되어 있고 그래서 법령집 구입수량을 줄여서 예산절감과 아울러 또 이 부분을 가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다같이 경감해 나갈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집 지금현재는 25부를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본청 9개 부서와 16개 읍면동을 5개 다섯 부서만, 다섯부서는 기획실, 건설과, 허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해서 5개 실과소에서만 현행법령집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인터넷검색으로서 갈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 결과 1,200만원의 예산절감과 720 시간의 업무시간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 기준액이 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지난 1회 추경시 5천만원추가 승인 받아서 현재 업무추진비 3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해 1회 추경시 700만원 삭감되어서 지금 예산편성은 3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집행은 2억 4,297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해서 세가지로 쟁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올해와서 총 41건인데 2007년도 이월된 부분이 27건그리고 신규가 올해와서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된 부분은 22건으로 승소가 8건, 패소가 5건, 취하가 9건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시에 와서 감사한 부분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감사원에서 풍수해 방지대책관련 실태조사차 한번 내려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3월 3일에서 3월 5일 사이에 공직기강 또 민원처리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적은 2건이 있어서 1건은 시정, 주의 2건 또 공무원 신분상 훈계를 2명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지난 7월 8일에서 7월 9일 사이에 홍보물 관련 계약현황 점검차 내려왔습니다. 와서 특별한 일이없이 지적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날에서 9월 10일까지 경상남도 2년마다 실시하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적을 행정상으로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중에 25건 시정하고 나머지 13건은 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1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59명인데 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58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발의한 건의사항과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정부건의안 조치내역은 허홍의원님께서 지난 3월 20일날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실시 촉구결의에 대한 내용하고 또 10월 7일날 농사용 전기요금 종별적용대상 조정이라는 대정부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호 의원님외 8분 의원님께서 19건에 대해서 5분 발언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조치한 내용과 앞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자료요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의원님을 비롯해서 여섯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10건의 자료가 그때그때 다 처리가 되어서 의원님 손에 다 들어간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7개 단체에 64건의 사업으로서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5억 3,406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2007도에는 59개 단체 93건의 사업에서 의회에서 승인된게 6억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되어서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분이 되겠습니다. 59개 단체 91개 사업에 6억 2,146만원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분입니다. 2009년도분은 아직까지 심의회 결정만 된 상태에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71개 단체 81개 사업에 6억 2,306만원이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앙하고 경상남도에서 된 내용은 없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이 5건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위치가 상남면 예림리925-1번지 예림초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학교 재학생을 위주로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밀양 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장학기금 목표액 50억에서 조성액이 지금 23억 9,3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이 그동안에 7,040만 2천원이 되겠고 집행액이 7,323만 4천원이 집행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장학금 수혜현황은 50명에 대한 인적 사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2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2007년도는 11억 4,0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2008년도분도 18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은 지금 신청을 53억 3,557만 2천원을 신청받아서 지난 10월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결정된게 35억 5,969만 6천원이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학습관 설치현황은 잘 알고계시겠습니다만 구 교육청 청사가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7년도 3월 9일날 하고 지금현재 강의실 8실, 면학실 2실, 교무실, 행정실, 상담실 이렇게 되어있고 강사는 15명을 전임이 6명, 시간이 9명으로 국․영․수, 사탐, 과탐 통합 논술로 해서 지금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학습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2기 운영기간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1 예비반 선발은 지난번 11월 8일날 시험을 치러서 70명을 이미 선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관 운영에 따른 학생 설문조사를 저희실에서 지난 8월 29일날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설문내용은 이렇게 내용이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시 상징 브랜드슬로건 개발 및 홍보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개발추진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개발할려고 추진하다가 농산물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개발 추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업무가 다소 중단을 했습니다. 하고 브랜드슬로건하고 같이 합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미르피아 하는데 여기에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지난 2008년 5월 3일날 미르피아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켜서 지금현재 1억 6,800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9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이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홍보했습니다. 하고 공동브랜드 2008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수상에 따라서 홍보, 광고하는데 있어서 9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육성 전략수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부담금이 지금현재 지식경제부에서 후원 해 주고 한국 공공디자인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저희시가 1,500만원 부담하고 3,500만원은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브랜드의 미르피아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내 와이드 광고를 10월 20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교대 지하철역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서면역과 연산동역에 각각 설치를 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3,310만 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실비보상금이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총 124건에 거기에 사업비가 37억 4,935만 2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 370개 사업에 총 사업신청을 2,381억을 신청했습니다. 한 결과 사업비확보는 1,212억원을 확보해서 신청대 확보액이 51% 정도의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10% 절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10% 절감 시책이 나와서 저희들은 69억5,058만 7천원의 예산을 기존 당초 예산 편성된데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그 돈을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를 해 왔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실 때 유인물을 봐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유인물을 보고는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미집행이 6,110만 5천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기존 인건비가 해당부서에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했는데 혹시 사업을 또 하다보면 새로운 예산이 증가된다든지 새로운 돌출적인 인건비 소요액이 나올때를 대비해서 한 부분이 6,110만 5천원이 되고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일반운영비를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어떤 돌출적인 사업을 대비해서 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765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집행되어 나가야 될 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
○ 김영기 위원위원장!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 김영기 위원담당관님 설명하시는데 11월, 12월 미시기도래라고 설명하는데 그때 지출된, 지출내역을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대로하면 이 유인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답변이거든요. 시기미도래가 무엇 무엇때문에 미도래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셔야만이 본위원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업무추진비는 지출발생이 수시로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뚜fut한 계획은 나올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39만 8천원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연말에 총결산을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실적이 우수한 데 집행할려고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앞에서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나가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 이 부분은 재정, 예산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따른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수수료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이전 등에 대한 부분은 낙동강연안개발 시군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은, 앞으로 거기에 더 지출해야 될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남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이 부분은 저희실에는 예산수당하고 감사수당, 법무수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월, 12월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원인행위를 하고 아직 사업이 준공이 안되어서 돈이 안나가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등 하는 이 부분은 지난번 기회송림에 사람 익사사고 된 부분하고 그다음 보상금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착오 발급에 따른 소송결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계속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저희들 의회가 집행기관의 교량역할을 하시는 담당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서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하는데 자료제출에 말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담당관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렇게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낼 때는 성의 있는 자료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이어서 4페이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용역예산 집행내역 중에 경부운하사업과 밀양시 연계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비 노출로 꾸준하게 해 온 부분인데 정부에서 대운하사업을 한창 주창할 때 그때에 지난번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뭔가 앞질러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여기서 하나하나 또 나열하기 그런데 컨소시엄 업체에 그러니까 예를들면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운하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관할에 그 업체들하고 저희들 용역한 것하고 거기 가서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반영도 시키기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그것을 수정해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대운하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정부에서 물밑으로 일단 내려가버려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용역을해서 활용은 그런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금방 담당관님께서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의 시민대표들이 앉은 자리에서 말씀 못할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긴급을 요하는, 비밀을 요하는 그런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그렇게 우리지역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알아야 될 의원님은 전혀 그런것을 담당관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시민의 대표이고 의회에서 그부분 알아야 되는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사업하고 있는 도중에 발령받아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게 보니까 지금현재 아까 컨소시엄 업체로 현대건설이라든지 여러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자기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사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비밀을 지켜 주어야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화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번정도 거기 현대건설 대동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가서 상무이사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은 자기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우리 밀양에다가 접목시킬 부분을 노출 안시킬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이게 벌써 사업이 시작도 안했는데 대외적으로 유출이 돼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만 있지 도움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강력한 그런 주문이 있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담당관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공무원들은 믿을 수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담당관님께서 저희들 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제가 어떤 주관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진행된 부분이라든지 저가 느낌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뿐이고 또 이 부분을 지난 그때 업무보고시에 황인구 부의장님도께서 이 부분을 오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도 계셨습니다. 계실 때도 이 부분에 처음 용역줄때도 아마 설명이 그런 비밀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아마 전제하에서 용역비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었겠나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부분이 앞으로는 대운하 정책이 어떻게 바뀔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부에서 지금 4대강 유역에 물길 살리기로 지금 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접목을 시킬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앞으로 활용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제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다 있었던 분들입니다. 대운하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점과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해서 풀어간다는 말씀까지 전제를 깔아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런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관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시민들이 맞지 않고 우리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정책은 담당관님 우리시가,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의회가 하는게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정당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됨으로써 우리한테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운하사업과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사업이 없겠는가를 사전에 한번 찾아보고자 해서 이게 용역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개된 그런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그 결과를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사업이 추진되든 안되든 우리지역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활용할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경부운하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계속될 때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이 정부적 차원에서도 추진이 아니 된다면 전부 우리지역에 활용할 수는 있는 결과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인지 포괄적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보면 대운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거기 곁들여서 동남권 공항이 들어서고 이 전제하에서 우리 밀양에서 앞으로 여기에, 물론 거기에 터미널 설치하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할 부분이고 터미널이 설치됨으로서 그 대에 거기에 부대적인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요트경기장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수변에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관광휴양시설 이런 등등에 우리 밀양에 맞는 터미널이 설치되고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서 여기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호텔 문제라던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운하정책이 중단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꺼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상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질문의 뜻은 경부운하사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이 되지 않더라도, 않는다고 해서 이게 전혀 우리 지역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없어져버린다면 참 용역비가 아깝다. 안 되더라도 활용할 뭔가는 없었는가 그 점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이란게 참 어려운데. 재정 수요는 많고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하고 따라서 수요를 충족 시킬려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부서별 또는 지역별, 사업별간에 정치적 결정 그런것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런 어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간의 형평성이나 또는 투명성 또는 예산의 효율성, 계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가지고 예산편성의 사전적 절차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실시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심의위원회 운영 상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실효성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제도가 목적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 보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1년 앞을 잘 못내다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 그게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으로도 그런 요인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중기재정계획을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놓은 부분이 나중에 5년 뒤에 가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예산액은 물가상승률이라던지 여러가지 그때그때에 환경요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영 동떨어진 그런 차이점이 발생하는게 사실상 실제 실상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찌보면 통치권자라든지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열심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또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실현하는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어느정도 예산이 부합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져 있는 어떤 사업들이 실제 예산편성할 때 반영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혹시 한번 따져보신적 있으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실제 예산상 편성시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부분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저희들 시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떤 요인에의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거의 3분의 2정도는 반영이 된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사전적 절차로다가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보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제도에 사실상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이건 5년간의 중장기적 계획이지만은 연동화 계획입니다. 1년마다 사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있는 것도 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아니 한다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제도가 쑥떡 같지만 활용을 찰떡같이 잘하면 실효성이 있는데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실제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된 사업 중에서도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정책적, 분야별 어떤 편성비율이라든지 가용재원의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게 철두철미하게 심의되고 계획되어서 수립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무래도 계획에 의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기존 담당 부서별로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취합하는 정도 그래서 원래 제도가 주는 목적에 상당히 부실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더 좀 활용방안을 높이고 따라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도 그야말로 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 저도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고수시켜 나갈려고 그러면 이 자체 제도를 법률로 만들든지 안그러면 시행령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승인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설계변경요인을 변동을 시켜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어느 누구없이 그 부분이 수정이 가능해지고 하니까 사실상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담당관님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활용하는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허술한 부분들이 어느정도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도가 주는 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윤재화이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질문 하나만하고, 그래 합시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의논한 결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까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3페이지, 4페이지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5페이지
○ 허홍 위원위원장!
○ 위원장 윤재화예, 허홍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중복 위원이 많이 있어서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까 1인 3개 위원회 이상은 선정하지 않토록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8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5개 5명의 여성단체회원님들이 대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책위원회에 들어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8개 아니라 10개 들어가도 괜찮은데 단지 여성계획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기획실에서 최고 심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 위원 한 사람은 2008년도에만 네군데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세군데, 타과에서 두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기획실에서 타과에 공문을 보내라 해놓고 기획실 조차도 이런 위원회를 재 위촉할 때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이 부분에 허홍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시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좀전에 지적하신 위원회 중복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보면 5개 중복이 3명 있고 6개 중복 2명, 또 7개 중복되는데가 2명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교체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이 부분을 체킹 못해서 들어간 부분 없다고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전문가를 발굴을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담당관님 설명 중에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보면 2008년도 7월달, 2008년도 10월 28일 2008년도 8월달에도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07년도 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과, 건축과, 총무과에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군데나 선정되어 있는데도 2008년도 8월달에 하고 7월달에 또 재위촉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공통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정비를 하겠다, 타과에 공문을 보내겠다 해놓고 지켜야 될 기획감사관실에서 이런것 조차도 안지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더이상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토록 돌아가시면 임명이 되는 시점을 봐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각종 위원회도 보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결과를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없다고 해서 향후에 재위촉할 시에는 충분히 전문가를, 일반시민들을 위촉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과장님들이 또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사는 또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위원회 현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데 대해서 보면 얼마나 부실한가 하면 똑같은 사람이 밀양시발전위원회에 두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 안 다르겠나 했는데 주소를 보면 똑같아요. 한 사람은 한 단체에 대표자로 들어가 있고 또 단체에는 또 다른 직함을 가지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보았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몇번 지적되는데도 이것 하나조차도 정리가 안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자료작성 미비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한분이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위촉이 안되도록 지금 당장이라도 명부를 크로스 체킹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앞으로 특별하게 불가피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
○ 김영기 위원이게 지금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앞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지금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2년이 흘러가는데도 원상 그대로거든요, 저희들.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분은 허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오늘 뭐 저희들이 그냥 감사장이고 하니까 비켜가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것 같으면 이것 분명히 저희들이 또 한번쯤은 되짚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챙기지 않았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문제점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변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담당관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할만큼의 성의가 보여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번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회 위촉 문제는 아마 저가 볼때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위촉할 인원이 우리 시에서 여러가지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서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데는 위원회 위촉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각 분야에 각 위원회를 공개모집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공개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계층 시민이 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방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아마 제가 볼때도 여성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30%를 위원회에 위촉하려고 하면 정말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아마 여러 계층이 중복되지 않고 위원회 구성이 되지 싶은데 그쪽으로 담당관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건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 위원회 중복 선임 문제는 저가 회의록을 봐도 2006년부터 2007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답변을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개선을 촉구하고 어떻게하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 또 도식적인 그런 답변보다 좀더 성의 있고 머리를 함께 모아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아직 1년도 채 넘어가지 않는데 감사결과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합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중복,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것하나 해결을 못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각 과의 성의 문제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미룰 것도 없이 조속히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내년초를 또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조속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을 촉구합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넘어가고 6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페이지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자료 요구를 월별 집행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했는데 총괄내역만 제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맥을 잘못 읽었던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건축과 시책업무 추진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부로 작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 부분은 실과에서 나름대로 연말에 행사가 있고 여기에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인데 그래서 연말에 11월, 12월 중에 부서 사정에 의해서 아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확한 집행사유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고 아마 행사에 쓰기 위해서 집행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사유가 무엇인지 꼭 총무위원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현황하고 재난관리과와 건축과의 시책업무추진비 지출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소송 및 쟁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송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2007년도에 비해서 신규 소송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소송에 이기고 지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 민사나 보면 그렇고 행정심판에서 보면 패소가 2건입니다.
사회복지과, 허가과 패소가 2건인데 담당관님 행정심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행정심판은 행정 내부적인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에 피허가자들의 불복이라든지 그 내용에 승인을 빨리 안 해주면 안해주는데에 대해서 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급기관에다가, 저희들 시 같으면 경상남도 행정심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부의를 심판을 해달라 이렇게 행정심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에서 결정되는, 재결되는 부분은 귀속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표적인 부분이 "백호등" 하는 저 부분이 민원인이 경상남도 행정심판을 해서 도에서 재결을 해가지고 해주라,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사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행정심판은 관료 전문행정가가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시에서 2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패소 되었으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패소에 대해서 그런데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패소 부분은 다소 담당실무자들이 어떤 의도적인것 보다도 법령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스가 있어 가지고 고의성 없이, 그야말로 고의성 있게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은 응징을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야말로 사람이 실수를,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과실 치사하고 고의 치사하고 틀리듯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징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켜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우리가 민사나 다른 소송은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고 지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정말 행정심판에서 이렇게 패소한다는 것은 행정 하는 우리시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 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 말고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보면 저희들이 법하고 다소 괴리되게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거의 변호사로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 적용은 좀 합리적으로 했는데 심판에서는 그것을 떠나서 민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또 다소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거의다 합법적인 적용을 했는데 민의 입장에서 적극 수용 안했다 이래가지고 재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징계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저가 관심이 많아서 백경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삼성화재보험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길래 이런 구상권까지 청구를 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민사소송입니다. 10페이지. 간단하게 안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 12일 11시 50분경 65더 2574호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밀양시초동면 승하 앞 농로길을 행하다가 교차로 중간지점에 움푹 패인 곳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차량이 튀면서 옆 자석에 탑승한 .
○ 위원장 윤재화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백경희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된 부분도 지금 문제지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 기관 대부분 위원들도 변호사하고 전 행정관료들 출신들로써 친 행정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해서 패소가 됐다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조정 행정에서 본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의 처벌이 없었다는 것은 과연 행정신뢰와 그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저가 지금 사안별로는 실과에서 이 소송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저희들은 다 총괄하다 보니까 저가 이것까지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부서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전체 우리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소관 업무니까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우리 책임행정과 그리고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꼭 제고가 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징계 처분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사유는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변경 이런 부분에 다소 규정에 안맞게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자체감사도 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읍면동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개인의 비위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발생 현황이나 조치결과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건수가 많아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우리 의회가 발의한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2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요? 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 관리 조례를 확인하던 중에 1조 목적 부분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14조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안맞아요. 그래서 다시해보니까 17조로 2006년 2월 29일날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17조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이게 조례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저가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음 회기나 그다음에 봐가지고 상위법 조항이 바뀌어서 된 부분은 저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또하나 각 사회단체에 보면 행사실비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과목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법률로 해가지고 일부 단체 같은 경우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참 애매한 단체도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이. 그러니까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어떤 단체 성격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기 위한, 꼭 사업목적이 아니더라도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존재를 한다면 그 사업에 관련되는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 단체가 존재하기 위한 운영비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 법률로서 가능한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단체도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비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총액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2008년도에 긴축재정을 해서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우리 집행기관의 예산 10% 절감 운동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고 오히려 2009년도에는 0.98% 정도 약 620만원정도, 2008년도 대비 줄어든 금액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자료라든지 업무보고시 자료를 보면 정산서를 통해서 정말 잘한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를 평가를 내려서 내년도에, 다음년도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2009년도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해당부서에 정산할때라든지 또 수시로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부분을 꾸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단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커버할 여력도 안될 뿐더러 해당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 해당 부서장님들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경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받았는데, 또 감사를 받아보면 위원님의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에는 좀더 심도 있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지도를 하고 점검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일전에 언론에 보도 되었던 대구시의 보조금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정말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함으로 해서 분기마다 이렇게 정산서를 올리도록 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타 단체와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더 경쟁 심리도 유발할 수도 있고 상당히 호응이 되겠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밀양시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을 대구시에 밴치마킹을 해서 저희시에 맞게끔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제도는 우리시를 위해서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영재교육원 관련사항과 밀양시 장학재단 관련 학교급식비, 미리벌학습관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시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정 5건, 완료 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건이 시장님이 올 초부터 민원안내, 각 부서별로 앞에 명찰을 패용해서 민원안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문화의 집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라. 그런 지시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해라. 각 읍면에서 적극 협조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민과 함께 하는 현장의 소리 장을 마련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모아서 그 부분 했습니다. 그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어서 계속.
○ 김영기 위원예. 영재교육운영비가 2009년부터 시 부담이, 저가 봤을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우리 집행기관에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도 여기와서 지난번에 영재교육원 개관할 때 그때 저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만 10억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부터 개원이 되므로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를 교육청에다가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부담 능력도 없고 시에서 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운영비는 거기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꾸준하게 이야기했는데 영재교육원 부분이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없다고 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인재는 전부다 우리지역에 계시는 자녀분들이고 후배들이고 이런데, 이것을 지어놓고 운영비 없다고 해서 놀리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경비 운영비를 4,600만원을 교육경비심의위 할 때 안건을 상정시켜서 거기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시로 이관하든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는 이 부 분을 선처를 좀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어필해서 교육청에서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예,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담당관님 설명 듣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시설비만 하면 된다 해서 첫출발해서 벌써 운영비까지 하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비를 4,600만원 지원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4,600이 아니라 6,600, 7,600 계속 올라가면서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첫째부터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하는데 있어가지고 돈이 1천만원 부족하니까 밀양시보고 도와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4,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낸 것 저희들이 모르지만 지원을 해준다면 향후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가급적 운영비가 도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위원 여러분,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또 아마 심도 있게 토론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황인구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수고 많습니다.
43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민장학재단 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목표액 5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24억원 정도 모금이 되었음에도 매년 이자발생보다 집행액이 많아지고 있어 모금액 대비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기금확충을 위한 모금계획을 밝혀 주시고, 장학금 지급은 50명에 대해서 6,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집행액이 왜 7,323만 4천원이며 나머지 523만 4천원은 집행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시가 출연한 출연금만 해도 올해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출연금 외에 순수 모금되는 모금액은 얼마인지 또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엊그제도 경남교육 포럼에서 정책토론회가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되고 했는데 지금현재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앞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 다소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저희가 아직 확정도 안된 것을 공고하기도 그래서 부단하게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50억 기금이 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장학금 집행 지급액 6,800만원하고 7,300만원 차액 이 부분은 지금현재 시민장학재단에 상임이사가 한 분계십니다. 상임이사가 활동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월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지급해 주고 그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 정관 등기라든지 임원교체 시 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연금은 지금 현재 6,878만 2,220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네분이 되어서 기금 을 확보했습니다. 출연금 빼고는 .
○ 황인구 위원그리고 여기 장학재단기금 마련을 위해서 시장님은 어떤 복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시장님께서는 지금 기금을 50억을 빨리 마련해 버리면 다른데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물론 증액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의 공간을 두는 것도 안좋겠느냐 하면서 저희들 관내 여러 기업이라든지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기금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는 이것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연금을 확대시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출연금 자체는 기금 마련하는데는 시장님이 실제 나서야 됩니다. 나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기금 마련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좀 일찍이 기금마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서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 부분에
○ 위원장 윤재화계속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밀양시민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성액이 23억 9천, 약 24억정도 되는데 이것 관리를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자발생이 올해 7천만원정도 발생했는데 금리로 했을 때 몇%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당초 2006년도에 제가 오니까 3년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할 때 그 당시에 저금리가 되어서 3%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당시 농협에 할 때 5%선을 제시하면서 대신 기간을 3년정도 해 달라 해서 지금 5% 해서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 중심적인 부분은 5%로 해서 농협하고 정기적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5% 금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게 얼른봐도 이자발생액이 못미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나중에 최종 만기가 이자발생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보통재산에서.
○ 박필호 위원아니, 이게 24억 중에서 3년만기 정기예탁으로 얼마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내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뒤에 동석하신 담당자께서는 계수치가 지적될 때는 즉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24억이 기본재산이 18억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5%로 했 놨습니다. 농협하고 해서 5%로 하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재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정확한 %는 3% 이하로 그렇게 되어 이 돈은 수시로 입출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억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담당관님 18억 정기예탁에 금리가 5% 같으면 이자액이 얼마쯤 되느냐하면 얼른 계산해도 한 9천만원쯤, 5%같으면. 그다음 6억에 대한 금리 3% 같으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이자발생액이 약 1억인데 1억 8천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천만원 표시되어 있는데 나머지 3천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면 담당관님도 사전에 이자발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못 챙겨 보신 것 같은데, 경제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0% 예산절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신문에 보시면 알지만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하는데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다만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기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면 이런데 대한 관심도 당연히 가서 확인도 되고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간과한 것은 없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시민장학재단운영위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장학재단이사회가 또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하고 결과를 끝냈는데 거기서 말씀도 좀전에 이율을 앞으로는 끝나고 나면 많은 이율을 줄 수 있는데, 특정 은행에 해서는 안되고 제시를 많이 하는, 이율이 높은 쪽에 이것을 해라는 그런 주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사안의 성격상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 계수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활한 .
○ 박필호 위원위원장, 잠깐만요. 참고로 3년 정기예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최고 5.6%까지도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해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5%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에도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금리는 좀 유동적입니다만 지금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각 은행마다 예금의 성질마다 따져 가지고 모금액에도 많이 미달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자 부분은 이런 사소한 부분 같지만 전체 모금액을 늘리지 못한다면 관리라도 잘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따로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오후 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항목까지는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장학관련하고. 그러면 장학관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학 관련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9페이지부터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전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4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불만족 사유라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섬세한 학생관리 부족, 시설 열악, 과목별 수준수업 요망, 학습관 생활이 너무 길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놨습니다.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보시면 위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명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뜻이 아니고 일부 학생들 중에는 자기 체질에 안맞는 부분에 어필하다보니까 불만자 사유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나열을 한 것인데 일부 한두명의 이야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소를 해가면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미리벌학습 운영현황에 들어가기 전에 저가 좀전에 오전에 영재교육운영현황하고 지원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4,600이 올해 2009년도에 예정되어 있고 미리벌학습관에 연간 10억씩 예산을 지원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한번 지원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2007년도 하고 올해 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올해는 안합니다. 10억 공사 끝나 버립니다.
○ 백경희 위원미리벌학습관 운영비 말입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미리벌학습관에만 10억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여기에는 형평성 문제다! 평범한 아이, 조금 지진한 아이는 지금 지원 하나도 안되면서 미리벌학습관에만 10억을 지원 해서 우수한 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인재육성에는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정말 이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영재교육원에까지 운영비를 올해 4,600, 아까 허홍위원 말씀대로 지원이 계속 늘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아이, 평범하고 못하는 아이 이런데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그야말로 인재육성 차원이다 보니까 다소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이 부분을 층층별로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모아서 정말 더욱더 큰 인재를 만들겠다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다소 소외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어쩔 수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왜 계속 잘하는 아이만 지원하느냐, 못하는 아이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 안그렇습니까? 조금 부진한 아이들은 상승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계속 잘하는 아이한테만 현재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미리벌 운영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재관까지 우리가 해주면 형평성 문제는 시중에 하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강구해 주시고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중도 포기한 학생이 81명, 32%고 2008년도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1기, 2기 합해서 41명이 됩니다. 41명이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정원 210명 했을 때 대충 25%정도 포기가 되는데 중도 포기한 사유를 보면 체력부담, 자기주도 학습시간 부족, 내신대비 등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포기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미리벌학습관에 들어와서 할 때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체력 부족으로 해서 중도 포기 한다는 그것도 저는 극소수일 것 같고 또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보면 여론조사에 보면 학습관 운영, 학생들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학습관 운영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건물 노후로 인해서 열악하여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 여론조사 한 설문조사서를 쭉 읽어보니까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말 학습관 노후도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실제 여론조사 상황을 볼 때는 학습 운영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중도 포기 부분은 2007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수업과 그렇지 않으면 사학원에 있다가 미리벌학습관이라는 새로운 체제하에 들오다보니까 상당히 시간대나 이런 부분이 안맞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중도포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포기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러가지 여기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하나하나씩 전부다 반영을 시켜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면 문제점을 학습관 운영 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없고 건물 노후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문제는 없을 수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특히 조금전에 설문조사한 이러한 문제점이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따라서 학습 의지력이라든지 자기 능력하고 학습 프로그램하고 맞는지 이런 등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저가 전혀 학습관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고는 표현을 안하는데 큰 흐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백경희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문조사나 중도포기자나 이런 것을 봐서 정말 학습프로그램, 학습 운영하는데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학생에 보면 1학년에 75명, 2학년에 69명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지 수업은 한 반에 69명이 수업하고 75명이 물론 반을 갈라서 하겠지만 똑같이 여기도 보면 들어 올때는 1등에서 75등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1등에서 75등까지 들어 왔으면 1등으로 들어온 학생과 75등으로 들어 온 학생의 성적 차이는 저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등과 75등을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에는 중도포기 하는 학생이 잘하는 아이들도 포기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못하는 학생들도 중도 포기 할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 학생들을 똑같이 수업을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고 포기하는 수가 안 많겠나.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저는 여기 지금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수업을 수준별로 1등에서 10등까지 해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한 40등에서 50, 60등 좀 쳐지는 아이들은 쳐지는 아이대로 그 수업에 맞춰서 실력을 올릴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을 좀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습관 시작한지가 2년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당장에 10명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그야말로 성적 차이가 안나고 비슷한 애들끼리 수업을 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할라니까 여러 가지 공간 문제가 대두되고 장차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2년이 되어 가지고 아직 문제점을 확실히 못 찾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2년쯤 되었으면 어느정도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009년도, 똑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그 형태는 똑같이 안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우리 학년별로 지금 들어오는 아이들 안있습니까? 작년에 80명을 했는데 80명은 a, b, c로 해서 그 중에서도 상중하로 해가지고 수준별로 일부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0 명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는 못시키고, 그렇게 2, 30명씩 그렇게 해가지고 상․중․하로 나눠서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미리벌학습관은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학습하는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뽑았으면 그 아이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수준별 학습을 한다든가 시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데 꼭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리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도 보면 강의실은 8실입니다.
1학년 세반, 2학년 세반, 3학년 두반 이렇게해서 8실인데 강사수는 전임이 6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반 편성에 따른 교사수가 어떻게 보면 두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자기 주도 학습시간을 갖지만 그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도 담임교사들한테 질문도 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교사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 감안했으면 했는데 예산 편성상 어쩔 수 없이 2008년도와 똑같이 오는데, 정말 밀양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의 큰 거금이 들지만 정말 인력을 더 들여서 완벽한 어느 정도 99% 이상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수 있다면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강사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강사분들하고 나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기들도 상당히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3학년만 전담을 하고, 2학년 전담 수학이 있고, 1학년 전담 수학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의 경비로서 할려니까 한 분이 1학년 것도 해야 되고 3학년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강사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예산을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시라든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이뤄주길 바라고 또 특히 논술이라는든지 사탐, 과탐 부분들도 3학년만 할것이 아니고 여유가 된다면 1, 2학년들 특히 또 논술 부분들은 주말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1, 2학년 때부터 통합논술을 들어가야만이 1,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되었을 때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도 학부모들 간담회석상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학부모님들은 지나친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미리벌학습관 운영 에는 순수 운영비를 매년 9억 5천. 시설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를 좀 해시면 좋겠고, 그다음 2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간부공무원들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본적이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 공개 부분,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이 부분은 올해 수능 시험치는 애들이 2학년부터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하게 1학년부터 출발한 부분은 내년 되어야, 지금 2학년이 3학년 올라가 수능을 쳐야 이 부분이 어느정도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우선에 3학년 이번에 시험친 애들한테 평가를 해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 부분을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올바른 데이터가 안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통지가 오고 나서 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한번해서 과연 미리벌 학습관에서 무슨 효과가 좀 있는지 한번해보고, 내년에 3학년들이 수능을 시험을 쳐야 1학년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민선4기 출범이후에 큰 사업들인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칫 소홀해짐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역효과가 날까 이런 두려운 점도 없잖아 있고,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1학년때 들어온 학생이 2학년 올라가면서 그 학생은 포기하고 이런 학생은 없습니까? 그중에 1학년때 1년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중에 포기도 있고 시험을 또 새로 칩니다.
○ 백경희 위원그 아이들도 같이 시험 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선발 새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 올라온 애들 말고 다시 1학년때 없었던 애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지금 2월달에 2, 3학년 새로 시험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1학년은 지난 11월 8일 고입 예비반해서 70명을 뽑아 놨고요, 지금 중 3학생, 2학년, 3학년은 기존 있는 애들하고 거기에 요건만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시 70명씩 새로 뽑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는데 그러면 1학년때 70명 한 아이들이 2학년때 다시 70명 그대로 안올라가고 그야말로 다시 시험을 칩니까? 그럼 그 아이들 중에 탈락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본위원 생각인데 미리벌학습관에서 수업 받는 학생은 일반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하고 수업방법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3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3년을 해야 지금 아마 지난해, 올해까지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1학년때 들어온 학생이 3년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 효과를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학년때 받은 학생이 탈락해서 떨어지고 2학년때 또 다시 그 수업을 받는 학생이 많다, 또 3학년때 떨어지고 또 다음에 받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런 인원은 소수입니다. 한자리 숫자이고. 거의 다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그 중에서 몇몇은 탈락해버리고 외부에서 이런 기존 수업 안하는 애들도 보고, 다 대거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백경희 위원그중 몇 명이 탈락된다는 이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미리벌학습관이 아니고 그 앞부분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 심의자료에 보면 중학교에 4개소, 농어촌 중학교에 방과후 학습비 각 4개 중학교에 1천만원씩 지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신청내용이나 사업 정산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방과 후 학습비로 농어촌 학교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나중에 정산서에 보면 시설비로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4개 중학교 상남 하고 상동, 초동, 청도중학교에 방과 후 학습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사이에 책정해 놓고 보니까 교육부에서 국비가 3억 4천정도 방과후 학습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확정된 이 돈은 방과후 학습비로 이중으로 투입해서는 곤란해서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그 돈을 회수하기는 그렇고 해서 방과 후 학습비는 국비로 지원하고 우리 시비로 지원된 4천만원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 1천만원씩인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이것을 우리한테 책정된 돈인데 그냥 반납하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비로서 좀 썼으면 좋겠다는 학교장님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고 해서 그 건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부를 할 때 시설비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우리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만 결국 책정된 돈이 되어서 다른 정보화사업이나 이런데 쓰도록 우리가 할애를 해 드렸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정말 이 돈들이 너무 허무하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농어촌학교에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가지고 방과후 학습비가지고 예산낭비를 많이 했다라고 소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방과후 학습 발표회장에 같이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방과후 학습발표회 어떤 내용인가 하니 사물놀이가 발표하는게 2건, 무용댄스 6건, 각 연극, 노래, 연주가 2건입니다. 이게 방과후 학습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을 했더라도 중복해서 뒤에 돈이 많이 지급되면 앞부분은 회수하면 됩니다. 회수하고 다음에 또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또다시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앞부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뒤에 다시 또 국가에서 지원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시설비로 써도 좋겠다고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신청 들어온 돈도 똑같습니다. 골프 공 사는데 1개 골프공 몇천원짜리에 몇십개 해서 돈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들은 과감하게 때로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 올해 여기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을 지난 10월달에 지도․점검 나갔습니다. 교육청에 담당자하고 우리 여기 담당자하고 다같이 나가서 처음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전에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강도 있게 지도․점검을 해서 이 돈이 시비가 헛되이 안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윤재화예, 미리벌 운영관계입니까? 아니면 아, 그러면 허위원이.
○ 허홍 위원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올해도 아마, 2009년도에도 4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각 1천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 정말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2008년도 지원해 준 내용들을 정말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냉장고 구입에 45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 공 사는데 지원해 주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학부모라든지 학교관계자들도 선생님들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지원해주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이 철저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 하셨습니다.
○ 김영기 위원허홍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님들 잠깐만.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깐 소개와 위원장으로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사업 성격별로해서 일단 마치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또 발언하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나 또 하시고 싶은 질의하고 싶으신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경비를 조금더 심의를 더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 하나 입니까?
○ 김영기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그럼 교육경비 말씀하시고, 나온 김에.
○ 김영기 위원담당관님 저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도 되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방과 후 목 자체가 승인을,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줄때는 방과후 학습비로 4천만원 승인을 해 준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김영기 위원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게 아닙니다.
○ 김영기 위원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때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예산을 다룰때 목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과장님 우리가 바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우리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그부분은 보조사업 목적을 변경시켜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식으로든간에 예산을 다루는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목을 언제든지 시장이 바꿀수 있다고 이야기를 담당관님께서 하시는데 그 답변이, 이것은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남겨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교육경비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아마 뒤에 담당자께서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배정받았던 예산에 대해서 부득불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리벌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나마 교육 수혜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또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학생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윤재화예.
○ 박필호 위원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 위원장 윤재화예, 조금전 박필호 위원께서 장학재단 자금 이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은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중 1회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아닙니다. 두 번 지급합니다.
○ 박필호 위원두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상하반기로 합니다.
○ 박필호 위원상․하반기로 합니까? 하는것 같으면 그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한다면 이자수입 통계 낼 때도 연중수입으로 표기해줘야만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0월말까지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박필호 위원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2008년도는 아직 멀었으니까 2007년도는 같은 경우에는 이 연중 이자수입이 얼마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2007년도까지 저가 판단 못 해봤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연중수입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장학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입을 계산할 때는 10월말까지만 계산하고 지급은 연중지급액 6,800만원 하고 집행액을 7,300만원하니까 지금 집행액이 더 많은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2007년도는 6,800만원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것도 본 위원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금액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급하는 지급금액 단위도 연중으로 계상된다면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연중으로 표기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비교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그렇더라도 의문 나는 점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한 보충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 2008년 3월 7일부터 밑에서 셋째칸입니다. 12월 7일까지 시기미도래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자계산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이자는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자를 표기를 해줘야만 평균 이자분을 이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것은 이제 계약할 때 만기로 해가지고 이자지급하기 때문에, 위에는 월별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수입부분을 표기할 때는 연중 수입부분을 표기를 해줘야 환산해서 하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고 이자부분을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얼마든지 그에 따른 기간을 정기예탁금이나 일반예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7일부터 만기된 것을 2008년 1월 2일까지, 또 2007년 7월 30일부터 2008년 1월 2일까지 단기 그러니까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예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어떤 원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분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1년에 1억정도만 가지고 보통예금이나 수시입출금 예금 정도로만 해 놓으면 나머지는 기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장기예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 부분에 보면 보통 예금으로 4,300만원 예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통예금은 1%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수시 입출금 예금있죠. MMDA. 이것은 최소 3%죠, 7일만 넘으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장학금은 3월달도 지급하고 5월달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두 번 딱 합니다. 지급하는 시기도 분명 나와 있습니다. 그 시기만 딱 맞추면 이런 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수시입출금 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때 이자소득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1년에 두번하고 앞에 다소 장학재단 업무추진비 360만원하고 정관 변경할 때 수수료 이 부분을 감안하면 그 최소 경비만 남겨놓고 2개월, 3개월 단위라도 이렇게 함으로서 이자수입이 더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좋은 지적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순서입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3개월 홍보를 했는데 사업효과에 대해 혹시 분석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전국 인터넷 망에 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영남권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홍보가 되었습디다. 그래서 별도의 홍보에 대한 평가 이런 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직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단기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단기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의문이 되거든요. 금방 담당관님 말씀하신것 처럼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알수가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서 저희시가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돈을 받는 것도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접속하면 거기에 우리 광고 나오는 것을 접속한 접속 데이타가 나옵니다. 그것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백만명이 접속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서 돈을 환산해서 했는데 "다음"에 5,500만원 "네이버"에 5,500만원해서 기간은 8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다음"에 먼저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9월 20몇일부터 해가지고 11월 언제 까지는 네이버에서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광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다 내야 광고효과가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포털사이트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 아, 미르피아가 무엇이냐 문의 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출향인사라든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정말 미르피아에 들어가 보니까 살기좋은 밀양이다! 이런 나름대로 빽으로 인해서 안에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충분히 저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 봐도 3개월간 홍보한 데이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음"에 5,500만원 이렇게 지급한 이유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건수에 한 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데이터가 안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없다는 이유가, 데이터 홍보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하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얼마나 우리시가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냈느냐 그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 금방 말씀은 답변하시는데 자료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서면 자료로 받아도 관계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위원장 윤재화계속.
○ 김영기 위원2008년도 프미리엄 브랜드 대상 수상을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저가 기억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특정 스포츠 신문의 광고 마케팅에 의해서 편성하여 돈을 주고 샀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 예산은 정말로 소모성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가 지난 공동, 주부생활하고 일간스포츠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산물 품목별로도 이렇게 하고 상당히 가지수가 100가지 넘게 했는데 저희들은 도시브랜드라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냥 아무런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접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일반 소비자, 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느 것이 제일 선호를 하는지 해서 대상을 선정했는데 되고 나서 이 미르피아를 일간스포츠하고 주부생활에다가 광고를 좀 해달라고 해서 990만원을 광고 수수료 택으로 그렇게 지불한 것이지 돈으로 샀다는 그런 부분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 맞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게 그냥 입소문으로서 나도는 말들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언론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0만원 광고의 효과는 무조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르피아라는, 큰 대형 신문에 그렇게 냄으로서 전국적으로 홍보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에 대한 의문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 부분은 가지는 분을 저희들이 다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항시 조사해 봐도 아실 것입니다. 서류가지고 오라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저희들 공동브랜드를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실적이 혹시 있으시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공동브랜드가 원래는 농산물 부분에만 할려고 시도를,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도시브랜드화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실에서는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각 실과별로 분야별로 하는 부분은 부서장들이, 실과장님들이 하는데 지금은 이 미르피아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농산물관련 포장이라든지 또 엊그제 서울 청계천에서도 미르피아 관련 걷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지금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 당시 밀양아리랑쌀하고 네가지인가 해서 이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미르피아를 문서에도 거의 다 넣다시피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해서.
○ 김영기 위원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니까 저가 이어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와이드 광고를 서울, 부산 네곳에서 하고 있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대도시 지하철 이미지광고 혹시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김영기 위원그와 중복되는, 또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포괄사업비로 편성하여 있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한군데 모아서 홍보부분은 공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도 홍보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피아는 우리가 직접 관련 조례도 관리를 하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서로 일을 즉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안 좋겠나 싶고, 또 아까 대형광고탑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차 그런데도 이 부분을 넣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르피아가 탄생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초창기다 보니까 다소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상 궤도에 올릴때까지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영기 위원기획감사관실에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 일을,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일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래서 해야 된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보면 맡은 전문가들이 해야 만이 효율적이고 또 성과를 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홍보 업무를 공보관실에 도와주는 그 목적도 있겠지만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부분 홍보를 위해서 빨리 서두를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와이드광고도하고 여러 분야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정착되면 이것 공보실에 홍보를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담당관님께서 생각을 일원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꾸 트집 잡는 것처럼 들리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에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업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기 파트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하면 타부서 업무라도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해 버리는 폐단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공보전산과를 가든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 어떤 건물 하나 짓는다면 건물은 누가 짓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전부다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하느냐,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본위원이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일은 전문가들이 주어진 일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저가 봤을때는 그에 대한 책임도 그 부서가 질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런데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떠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은 특히 건축 같은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도 건축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다 직렬이 있다시피, 또 학교 출신도 틀리고 자격증도 다 틀립니다.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자치단체에서 홍보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또 혹시 질의하실 분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2008년도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0페이지 2008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 및 확보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76페이지 2008년도 예산 10% 절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예산 10% 절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이라는 말은 기준이 어느 기준에 10%를 절감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준은 우리가 인력 운영비는 기본경비, 계속사업 등 당초 예산에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거기서 추계한 금액과 실제 편성한 예산의 차액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예산 절감액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예산 10% 같으면 예산은 일반회계만 할 수도 있고 총괄예산도 될 수 있고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시 총예산의 10%, 우리시 지금 총 회계규모가 얼마쯤, 약 3,700억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10% 같으면 370억. 쉽게 이야기해서 370억 절감 운동이다 이래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박필호 위원올해 얼마 절감 69억?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5,058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하반기 업무보고때 보면 2008년도에 148억, 2009년도에 223억 그래서 371억을 절감해서 10% 절감 사업 완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것은 사실 2년에 걸쳐서 371억입니다. 2년에 걸치면 사실은 700억을 줄여야 10%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00억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시했던 그 금액에도 턱도 없이 못 미치는 69억 정도의 절감인것 같으면 구호만 요란했지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닌가, 좀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이 절감을 20%도 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0% 까라면 깔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한 부분 이외에는 해야 될 사업은 10%가 아니고 5% 절감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9억 행안부에서 나중에 무슨 질책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래서 최대한 당초에 사업을 해야되겠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승인된 예산인데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까서도 안되고 그래서 경상경비, 여비 같은 것 공무원들이 필요한 돈을 많이 깍았습니다. 거기에 치중을 하고 왠만한 사업은 그대로 해야 되기 보니까 절감액이 반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차이점이지 다른것은 없습니다.
○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내사정이 있습니다. 내사정 다 보고 나니까 깎을 데가 사실은 좀, 그 사정보지 아니하고 깎으면 깎아집니다만 그렇다면 진짜 피나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10% 절감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달성이, 실현하기 어려운 이 목표를 정해 놓고 구호를 요란하게 하는데 구호에 걸맞게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구호라도 좀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절감 69억 정도 했다는데 통리장 자녀장학금 2천만원 절감 이런 것은 사실 절감해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 학자금 받을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지급할 것 5만원으로 줄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절감 부분 또는 어떤게 있느냐 하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전기온풍기 설치, 과수화분 교배기 지원 이것은 우리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오히려 지원해 주어야 될 사업인데 지원신청자가 없었거나 이것은 지원신청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감한다고 이런 부분을 절감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적인 신청자 감소나 그로 인해서 절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실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성격의 돈을 다 합쳐봐야 69억이다. 그렇다면 예산 10% 절감운동의 실체는 참 전무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희들은 10%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 중앙에서 위원님 승인 다 받았는데 10% 까라 마라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작업도 원활히 되고 일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전에 일일이 나열하신 부분은 일단은 첫째의 판단은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절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충분히 기분 이해도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기 시행을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 10% 절감 추진현황을 보면서 2009년 사업예산 예산편성 때 참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절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되는 것을 보니까 참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0% 절감부분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불쾌했다 안했습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넉넉하게 주고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따져야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안하면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패널티가 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9년도 예산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예.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81페이지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라든지 뒤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괘법보 용수로 설치라든지 배수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81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잠깐 봐 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 합니까? 절감입니까? 사업포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해당부서장이 있는데 저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님께서 예산 전액이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절감이냐 삭감이냐 그 판단이 안 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사업 변경이 있었다든지 사업부서장 의견을 들어 봐야할 문제지 심정적 판단은 곤란한 문제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84페이지 사업비 중에서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배수장 관리가 나오고 동편 소하천 정비가 나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1억 5천인데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절감이라는 표현이 조금 무색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업이 전체 다 반납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인정해 주고 다 받아주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저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의 단위사업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한테 그 부분 일임을 시켜서 의견을 내달라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하면 해당부서 과장님을 오셔라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안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타 부서기 때문에 듣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이게 왜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에서 전액 삭감된 것, 예산액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행이 다 안될때에는 패널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패널티는 연말에 가서 10% 절감시책 평가가 있습니다.
단위사업에도 밀양시 전반에 메뉴얼을 이 300개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년 3, 4월가면 올해 중앙정부에서 한 각종 시책 계획에 의해서 된 메뉴얼을 가지고 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도에서 . 전에는 분야별 평가했는데 정부합동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시군에는 경상남도에서 자료를 전부 취합에서 중앙에서 평가해서 .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 그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하자고 해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침, 지침을 하달하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부서에 절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지침을 하달하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절감액을 받았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박필호 위원그렇다보면 전액 삭감 되는 부분은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 했을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저 생각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파악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되었다면 그런 것도 파악 되어야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구호로만 10% 절감하고 있는데 마침 담당 사업부서에서 올해는 우리 이 사업을 못하겠다하고 포기 해 주니까 안그래도 줄일것 없는데 고맙다하고 절감예산으로 포함시킨지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절감이 아니고 포기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할려면 많이 하지 왜 몇가지 했겠습니까? 해당부서에 나름대로 이유가 안있겠습니까? 파악 안한 것은 저가 성실 의무수행을 못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자료전반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예, 지나갔는데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밀성 초등학교가 인조 잔디구장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밀양시에서 교육청에 지원만 해 주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니까 옛날에 운동장이 맨땅으로 되어 있을때는 일반시민들이 가서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했는데 우리 시비를 1억 2천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나서는 일반시민들이 가서 공을 한번 찰려고 해도 30만원의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리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 우리가 돈을 줘서 도와주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경비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주면서도 요구할건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교육경비는 퍼주기 식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밀성 초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밀양 초등학교, 밀양에 다 있습니다. 향후에 가면 또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실내체육관 부분은 상당히 서로 협조가 잘되고 사용료를 조금 지불하면서 배구협회라든지 배드민턴협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운동장 부분만큼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점을 좀 유의해서 지원해줄 때 담당관님이 교육청에 이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러 가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의 따가운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정에 많이 참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전체적 예산은 28억 4,927만 8천원인데 집행액은 20억 7,045만 5천원으로 미집행액은 7억 7,882만 3천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부삭감, 결산 추경시에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잔액이 미집행액이 2억 9,922만 6천원인데 연말까지 2억 5,980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아홉 번째 줄에 불용액은 3,94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2,229만 7천원은 연말까지 유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를 불용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100%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미집행액이 5,559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4,41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4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맨밑에 있는 수치지도 검색시스템 당초 예산액이 3,850만원입니다만 3천만원 집행하고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850만원은 결산 추경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연말까지 100% 집행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1,198만 8천원입니다만 연말까지 9,250만 4천원을 집행하도록 하고 6페이지 집행잔액은 1,9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216만원이 미집행액입니다만 연말까지 216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유지 갱신사업 미발주 5천만원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말까지 갱신물량을 수행업체에서 40㎞에 대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할 필요가 없었고 2008년 갱신물량에 대해서는 2009년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5천만원은 결산 추경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액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미집행액이 1억 4,410만 4천원입니다만 연말까지 1억 3,869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액은 5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용역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2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도 3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2건에 1억 7,780만원 예산입니다만 집행액은 1억 5,61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5건으로 밀양소식 VTR 제작 및 방영 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100만원입니다만 2억 4,274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8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건으로 밀양소식 VTR 제작 및 방영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7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5,057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64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과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비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도 없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에 있습니다만 총 7건 중에 공통사항 5건, 일반사항이 2건입니다만 전체 처리가 완료되도록 하고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입니다. 1천만원 초과 공사내역으로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12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정사 영상,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제작관계로 3억 1,226만 4천원이 추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역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은 15억 9,226만 4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위에 있는 경남 81러 4588호는 금년도 11월 19일날 불용 매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정 홍보용 경남 81러 9119호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출액은 공과금 및 보험료를 포함해서 105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대장사본입니다.
모두 24건에 소요예산은 6억 9,005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고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모두 합쳐서 4억 5,834만 8천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도비 전액 다 확보했습니다. 시비만 조금 부족하게 확보가 되어 졌습니다.
밑에 세외수입 세부현황과 체납현황, 2007년도, 2008년도 우리시 지원 축제 결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로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5대 근절 실천관리중 하나로서 전담직원 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적용하므로서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7일부터 조사해서 모두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분석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8건은 자체적으로 전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까지 4건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절감효과는 2,37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가능한 4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보물은 날이 갈수록 점점더 중요시 되고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06년도에는 모두 밀양시보를 포함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밀양시보를 포함해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도 밀양시보를 포함해서 12건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홍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에 따른 예산액이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534만원, 2007년도 3억 5,051만 6천원, 2008년도에는 13건에 8억 1,580만 8천원으로서 증가 추세입니다. 년도별,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올해 13건에 예산액은 8억 1,580만 8천원입니다만은 6억 5,24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337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지역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얼음골 정보화 마을과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 두 곳이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2007년도에 평리마을이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장려를 득한바 있으며 얼음골 정보화마을은 2006년도에 있는 것을 2007년도 평가를 해서 장려를 득해서 2천만원 상 사업비를 받게 되어서 사업을 이미 저온저장고 시설에 사업비가 다 들어 간 상태에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특산물 판매는 1,363건에 1억 1,169만 6천원의 실적을 올렸고 평리 산대추는 농촌 체험입니다. 4,998명이 체험을 통해서 8,770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두 마을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입니다. 2004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기종에 대해서 최신형장비로 교체해서 행정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으로서는 컴퓨터 1,171대, 모니터가 1,137대, 프린터 411대로 2,7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교체 주기에 따라서 년3회 정도 분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리내역 활용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불용 결정된 것은 컴퓨터 152대, 프린터 24대 중에 사랑의 PC 보급으로 컴퓨터를 69대 수리해서 보급하고 프린터를 한대 보급했습니다. 프린터는 단장면 태룡리에 있는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회계과에서 폐기 요청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된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2008년 10월 16일날 준공 처리되고 2008년 11월 7일날 완료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총 소요된 예산액은 63억 7,938만 4천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0%, 시비가 30% 소요되어 졌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타베이스 갱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 및 실태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본 사업이 완료된 만큼 지리정보시스템이 많이 활용되도록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분야별 활용업무 현황입니다.
일반행정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에 본 시스템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으며 여러 가지 예산 절감효과와 업무능률을 향상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내일 시청 전직원에 대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자회의 및 영상방송 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이 서류가 없는 회의방식 및 실시간 영상방송 시스템 운영으로 조직내 원활한 의사소통과 행정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뉴스, 의정활동 및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 다양하게 제공하므로서 밀양이미지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하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매월 확대간부회의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는 성장하는 밀양시대를 포함해서 284회에 걸쳐서 구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사업 활용현황입니다.
우리시 우수학생의 외부 이탈을 방지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개통일은 지난해 3월 28일이고 회원가입비는 연2만원입니다만 내년에는 3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가입회원은 10월 31일 현재 모두 106명입니다. 9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시가 우수 운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우리시 학생 2명이 1인당 1백만원씩 강남인강 장학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회원 접속건수는 모두 7,952건으로서 본 사업이 갈수록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본청 전광판 운영실태입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입니다. 우리시의 홍보 동영상 등 시정홍보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은 2005년 8월 1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는 5억 7,638만 9천원입니다.
유지 보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운영현황입니다. 시간은 현재 0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8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홍보건수는 총 168건이며 현재 표출되는 현황은 6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보안 USB 소모품구입인데 소모품 구입이라는 것 USB 메모리 구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메모리 구입에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보다. 제가 알기로는 250으로 책정되어 있는것 같던데 이것은 950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7페이지 자산취득에 캠코드 구입하고 USB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당초 예산이거든요 그대로. 당초 예산에 받아서 아직까지 집행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캠코드 구입은 이 장비는 사진촬영하는 장비로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몇일전에 품의를 내서 캠코드 구입 품의가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밑에 있는 보안 USB 등 관리시스템 구축도 이미 품의가 다 나가지고 사업 착수가 되었습니다. 캠코드 구입은 조금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루어왔습니다.
○ 백경희 위원당초 예산 책정을 할 때는 미리 계획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을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2월에 계획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산정에서 문제가 있지 싶은데요, 과장님.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산을 확보할 그 당시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여기에 이 캠코드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를 우리 공보실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신정부가 들어서고 직원들을 감축시킨다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기를 구입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다면 기술 있는 사람을 저희 사무실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 예산액이 250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950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윤재화4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아, USB 메모리 하고 소모품하고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95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USB만
○ 백경희 위원당초에는 어느 소모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산서 당초 예산서 146페이지 위에 보면 네번째 있는게 보안 USB 메모리 구입 250만원 되어 있고, 거기서 내려와서 소형 스위치 허브까지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표기를 다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묶어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전부다 합쳐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계산상 안 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소형 스위치 허브까지 계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1천만원이 넘습니다. 남으면 남은데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1천만원인데 돈 700만원밖에 안썼다 하는데.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기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명칭이 틀려가지고 저가 바로 알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기기 운영이라는 부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46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은 431만4,500원을 집행하고 향후 12월까지 집행할 금액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안 USB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 되겠습니까?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담당께서 즉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10% 절감액 자료에 보면 유해 정보차단 시스템과 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구축비 사업 5,5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해 및 비업무용 사이트를 경상남도에서 일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필요없어 가지고 5,500만원 전액 삭감시켰고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이 6천만원 있습니다. 이 6천만원도 도비와 시비 포함된게 6천만원인데 이것도 경상남도 계획이 사업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유해 정보차단시스템은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밀양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도․시간 영상회의는 사업연기가 됨으로서 안된다 이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거기에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5,500만원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사업비를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이 아니고 정보통신망 유해트래픽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7천만원 계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유해정보차단 시스템과 조금 차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 허홍 위원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 수립된 것을 전혀 공보전산담당관에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도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내용을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희시에서 별도로 예산 계상 요구를 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또 생각나면 지적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7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 계속공사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 허홍 위원9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2007년 6월 26일입니다. 그러나 추가설계가 6개월이 채 안됩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정사 영상 제작공정 추가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정사영상을 미리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있다가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정사영상이 꼭 필요해서 시비 3억 1,200만원 가지고 설계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예산수반이 안되는 관계로 못했는데 다른 예산이 국․도비 미확보 부분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시비도 같이 감액해야 되는데 그때 정사영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설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자 지정 방법하고 용역사업비 산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계약 당시에 사업자 선정 부분은 이 업무를 할수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자격이 있는, 기술이 있는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영기 위원협상이라는 뜻은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역비, 사업비 산출근거는 지금 답변하기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결정은 우리 자치단체별로 착수한 해가 다릅니다. 빨리 한데도 있고 늦게 한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자 맞춤형 구축하는 것 하고 장비사양, 기술용역단가, 제 경비 기술 요율, 낙찰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예, 혹시 견적서나 들어 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계약당시에 어떠한 부분 부분별로 견적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위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협상한 부분들이나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께서는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협상에 의한 계약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사 영상이라는 것은 항공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영어로 하면 GIS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리정보시스템의 G는 그라운드고 I의 약자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라운드가 아니고 지오그래픽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지금 우리시에 최종 납품된 자료는 해상도 15㎝급 정도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 위원장 윤재화지오그래픽의 가장 기본이 지상에 있는 시설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도상으로 나타낸 것인데 처음 사업 기획할 때부터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볼려고 하면 하늘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상에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현지 실사를 해서 다 만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당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정사영상에 대한 사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너무 옹색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당초에 이러한 정사영상이 필요하다는 것 인정은 다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못하고 마침 여기에 관련되는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정확한 답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동료 허홍 위원의 지적 때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셨길래 그것은 아니라 해서 위원장으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10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물품대장 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자산취득을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정말 자산취득 금액은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산취득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구매를 하도록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공보과에서 자산취득한 것 대장을 보면 24건 품목 중에서 우리 밀양에서 구입한 것은 4건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금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인데 이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부의 방침이 조달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여러 가지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 주어서 이런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주로 조달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 직접 구입, 구매한 것은 없는데 조달청에서도 밀양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물품을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물론 조달구입을 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안그래도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달구입을 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밀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밀양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금액이 특별히 조달구입 해야 될 물품도 있겠지만 팩스기나 프린터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밀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창원, 대구, 진해, 김해 이런데서 다 구입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했을 때 여기 내용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하여 우리 밀양에 있는 업체에다 밀양시에 납품하도록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문화관광과나 회계과 총무과는 보면 거의 밀양에서 구입 다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구입하는 양이, 수량이 대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조달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추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할 때는 조달구입을 하고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내업체에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지만 앞으로 특히 공보전산담당관은 6억 9천 같으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달구입하고 비슷하면 꼭 조달구입해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꼭 제도적 장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하는 그
○ 백경희 위원어느정도 가격이 일정한 선이면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하면 예산이 더 소모, 시중구입보다 조달구입이 예산이 조금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백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페이지,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광 접속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 접속 장비를 시립도서관 PC 연결용으로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공중인 시립도서관 개․보수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중복구입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당초 말씀하신 그 사업은 건물 내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망 같은 이런 것 사업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광접속 이것을 가지고 구매를 한 것입니다.
○ 김영기 위원외부라는 용어는 도로에서 저희 건물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금 말씀이 우리 시청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그 구간, 시청에서 도서관까지 시설되는 그 구간 감사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그쪽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영기 위원우리시에서 도서관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우리시에서 도서관까지 연결되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본부 CPU가 시청에 있습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해 주시기로 하고 12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페이지 업무추진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4페이지 공보 전산담당관 소관 시정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시보 발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부터 한번 살펴 봅시다. 시보발송을 위한 우편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8,500만원 맞습니까?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시보를 월 4,500부 평균 발송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연간 5만 4천부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한부당. 4만 5천부? 아,그렇습니까? 그러면 발송 한건당 우편료 얼마를 하죠? 한통당.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156원 4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156원 40전으로 우리가 한통당 계산하고,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아, 그러면 맞습니다.
아주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단히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우편료는 340원정도 되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편 번호별로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156원 40전 맞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허홍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지금 시정의 시책이라든지 시정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시정과 시책에 따른 홍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밀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타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인데 이점에 대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다원1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 많이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밀양시 뿐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최고로 중요한 업무고 심지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금방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중요한 시책이나 홍보사항을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시민들은 전혀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언론매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특히 뉴스레터를 제작을 해서 이미 대구시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다만 우리 인터넷에 뉴스레터를 제작을 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정이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 또 한편으로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넓게 보지 마시고 좁게 밀양만 보더라도 우리 시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꼭 시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밀양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16페이지 제일 밑줄에 관광버스 외부광고에 11월, 12월 되어 있는데 2달에 760만원입니까? 아니면 익년도는 빠졌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관광버스 외부광고에 있는 760만원은 금년도 11월, 12월중에, 금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관련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1월, 12월중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3개 회사에 18대를 그래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7페이지 시정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각 언론 매체별 시정홍보 예산집행 내역을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1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언론매체요?
이 예산은 예산액은 2,100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은 1,562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언론매체 신문사에 나가는 집행액인 돈이 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시정홍보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예산이 2006년도부터 예산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우리시 예산 총규모의 증가율을 보면 약 15% 정도 2007년도는 전년도 비해서 한 2.2%, 2008년도는 13.8%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율과 비교해서 2006년도 2억 4,500에서 2008년도 8억 1,500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증가율이고 건수로 보면 실제로 30%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건수와 우리시 총예산 규모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2007년도의 고속도로야립형간판 예산액 4억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또 여러가지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는 지금도 인근에 있는 창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우리시 예산이, 내년도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5,400만원 정도 되는데 창녕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홍보에 따른 예산이 너무 우리시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추경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몇번 지적되었던 이야기인데 실제 보면 고속도로 야립형간판 건립에 따라서 홍보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속도로 야립형 홍보 간판의 홍보 효과에 대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다른 방법에, 여러 가지로 10건 정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든지 KTX 동영상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홍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 가지고 효과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고속도로 야립형간판과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에 대한 비교는 사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현위치적으로 봐서 고속도로 야립형간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차가 몇대 통과되는데 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도로밖에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효과측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의 홍보 이런 것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립형 간판과 일반 홍보를 하는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시에 있는 우리 직원 가지고는 힘이 들고, 현재 이루어지는 그 간판이 어디에 있다, 고속도로 통행량이 얼마다, KTX 차가 하루에 몇번 운행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미안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 효과측정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다시 완료할 수 있는 기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수치로 표시되는 정확한 데이터로 뽑아낼 수는 어렵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시민의 여론이라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여론을 들어보면 두가지만 들은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배경이, 특히 얼음골 사진과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배경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두 번째 미르피아라는 것이 아직 홍보가 덜되서 그렇겠지만 밀양의 미르피아인데 밀양이라는 표시가 잘 안 보이니까 미르피아만 크게 보이니까 미르피아라는 뜻을 빨리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두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장소를 옮긴다든지 할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여론을 감안해서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저도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발령을 받고, 받기 전에도 저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현재 얼음골 사진이라든지 삼랑진에 있는 미르피아의 밀양 글자가 적고 또 밤이 되면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좋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느냐 생각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차후에 언젠가 부식이나 파손되면 옮기거나 보수해야 될 때는 절차 심의를 거쳐서 좀더 나은 그림을 붙여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좀전에 박필호 감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변에 차단벽이 설치되기 전에는 15초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타 자치단체처럼 아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3초밖에 여유가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초밖에 없는 그 여유를 위해서 도안과 밑에 CI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우리가 밀양을 알리고 밀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노후되려고 하면 50년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년이라도 정말 3초를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함축적이고 우리 밀양을 알릴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기를 바라는데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한번 바꾸실 의향.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세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음벽 관계 때문에 그 홍보 효과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저도 봤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되면 결심을 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앞전에 있었던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청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지하철 역사내 와이드광고도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해 볼,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아까 저도 뒤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어 보고 과연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또 사업 주관부서가 기획실이든 투자유치과든 경제투자과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일전에 간부회의시에 저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앞으로 신문광고라든지 그러한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지를 못할망정 꼭 우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앞전에도 한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저희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협의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좀더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또 아무래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홍보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다른 부서 보다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효과를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산장비 노후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중에서 PC 구매 대수가 전체 335대로 크게 늘어난 이유와 PC를 세차례에 걸쳐 분산 구매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먼저한 것은 335대가 어디에 표기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말씀이지요? 2008년도 컴퓨터 구입대수가 355대인데 이 교체를 하는 것이 컴퓨터는 주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4년을 계산해서 옛날 4년전에 산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대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3회 분할해서 하는 것은 교체주기가 구입 시기를 봐가지고 수시로 살 수가 있으니까 잘라 가지고 연간 3회 정도 나누어서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그 밑에 보시면 2003년도 이전 전체 컴퓨터 구입 대수가, 2004년도는 71대거든요.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355대라는 수치가 4년 주기로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전에 산 것도 교체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2002년도 이런 전체적인 것을 컴퓨터 상태를 파악해서 구매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 김영기 위원이어서 사랑의 PC 보급대상자는 누구이며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이 컴퓨터가 69대가 나갔습니다. 여기 대상은 주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불우 청소년 등 저소득층 위주로 나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PC 보급 희망하는 자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컴퓨터를 주는데 주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드리고 있고 프린터는 단장 태룡리 노인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355대 중 상반기에 174대를 구매하였고 불용 결정한 것은 152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머지는 재사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355대를 샀고 불용은 152대를 했는데 355대 산 것은 옛날에 다 불용 처리한 것이 아니고 더 보급을 확대시켜 나갔기 때문에 불용 처분된 대수와 구입되는 대수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답변이 잘 안맞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십니까? 21페이지 152대 불용 결정 한 것요? 불용 결정된 것은 152대이고 2008년도 컴퓨터 구입한 것은 355대이거든요. 이 차이나는 것 말씀이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체가 안 되고 PC가 없는 부서에, 또 필요한 부서가 새로 생겨서 더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했다는 그런
○ 김영기 위원그게 아니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아니라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17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152대를 불용 처리하고 22대는 실과에 일용직이라든지 이러한 자리에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전체를, 355대는 2008년도 계획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계획이 아니고 다 산 것이죠,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나머지 355대 중에서 나머지 174대를 제외한,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밑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실과에서 보관중이고 재사용 하고 있다고.
○ 김영기 위원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일단 재사용하고 있다니까.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22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설물 구축사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 인원으로 관리를 하는지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다시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될 입장이고 중요한 것은 GIS 보고 있는 현재 있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숙지하면 되지만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갱신에 따른 내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완료 되고 난 이후에 외부의 환경변화, 공사로 인해서 차이가 났을 때 데이터를 재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조차 담당직원들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 되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간단한 자료는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갱신자료는 1년치를 묶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 시설물 더 갱신물량이 있을 때 용역업체에 용역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1년까지 모아서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봄에 갱신했던 물량에 대해서 데이타가 공사가 들어가서 지하매설물 깊이가 몇십 m 파손이 되었다 잘못 되었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러한 사업을 할 시에는 지금 저희들 조례도 정비되어 있고 있습니다만 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허홍 위원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상에 예를들면 입력을 안시켜 놨단 말입니다.
예를들면 그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열어가지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재포장 공사라든지 해서 치수변화가 있어도 메모만 되어 있지 데이터상 입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데이터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충분히 오차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갱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바로 입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용역 기간을 좀더 연장을 해가지고 수시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좀전에 저가 말씀드린것처럼 각 실과나 유관기관에서 사업할시에 저희들 부서와 사전협의가 되기 때문에 메모가 되어집니다.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수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저희들이 입력은 안되어 있지만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담당관님,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때그때 입력이 되어야 만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지 그때그때 모아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상당히 매끄럽지 않게 운영될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상 입력시켜야 될, 갱신해야 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모아서 용역을 주어야 된다.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전산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전담직원을 둬야만 이 사업을 했던 보람이 있고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논할 것이 안된다고 보고 향후 전담할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앞에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업무는 금방 허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업무의, 또 기술의 연속성이 꼭 필요한 업무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보충이라든지 또 저가 마음대로 우리 직원들을 이 자리에 계속 두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서면으로 다 보고를 드려서 이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계속 직원을 근무토록 하는데 간단한 자료들은 그때그때 입력이 되도록,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큰 대형사업이 이루어지고 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어쨌든 용역 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지면 몰라도 되어진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그 사업을 계속 갱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충분히 숙지가 됩니다만 정말 담당관님의 설명 중에도 자꾸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직원들 교육시켜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직원들을 전문가로서 예를 들면 지하구축사업의 전문가로 양성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사업의 보람이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GIS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수백만원 들여서 교육 받아온 사람을 발령내서 다른 부서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던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또다시 이게 예를 들면 사업을 해 놓고 인사 교류원칙에 의해서 바뀐다든지 하면 정말 이 사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상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정말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좀전 동료 허홍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에는 1년에 약200여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한다면 정보가 과연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외부용역을 주어서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전담요원을 두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효용성이 있는 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63억을 들여서 했던 GIS 사업이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5페이지 전자 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본청 전광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순서에 의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다만 혹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밀양시 총무과장 설상목.
2008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2억 8,025만 7천원에서 집행액은 402억 9,745만 1천원으로서 미집행액은 109억 8,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액은 87억 2,334만 6천원이 되겠고 잔액은 22억 5,946만원으로서 4.4%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중에 공무원, 직원 결원으로 인해서 18억의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약 0.8% 정도 잔액이 발생한 셈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인력운영비에 83억 7,827만 5천원의 미집행액 중에 집행 예정은 65억 7,827만 5천원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52억 7,827만 5천원 청경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3억, 직원 연가보상비 10억해서 65억 7,827만 5천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 18억 중에는 직원 8급 12명, 9급 7명, 지도사 2명 청원경찰 1명, 기타 12명해서 직원 결원으로서 12억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각종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해서 6억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5억 5,558만 7천원의 잔액 중에는 집행예정액은 5억 5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실의 영양사, 조리원, 우편물 취급보조, 12월 대학생 동계아르바이트 등 해서 5억 528만 7천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부속실 직원 2명 출산휴가로 미집행액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해서 5,3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 7,427만 3천원 중에 2억 5,387만 3천원은 주민등록 관련 소모품등 구입비에 3,501만 4천원과 공무원혁신 워크숍, 직원 위탁교육비 등 해서 앞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집행잔액 2,040만원은 직원혁신교육 입찰에 따른 절감과 직원보수교육 강사수당,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홍보물, 시민의 날 집행 잔액 등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62만 3천원은 방범용 CCTV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와 우편요금 등 해서 집행예정입니다. 국내여비에 1억 5,194만 4천원, 7,194만 4천원은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국내여비가 1,344만 4천원, 국내 벤치마킹 여비, 교육여비에서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 8천만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 후 금강산 관광통제로 인해서 통일교육이 미실시 되었습니다. 3천만원과 여비 정산제에 따른 잔액 5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서 7,049만 5천원 중에 3,989만 5천원은 국․도․ 시정 행사관련 보상과 리통장자녀장학금, 리통장 관련 연수 및 설명회에서 3,989만 5천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잔액은 중앙부처 만남의 장 보상금과 외빈초청비, 통역보상금, 주민자치박람회 견학비 잔액 3,06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포상금 중에 1억 4,093만 1천원 중에는 집행 예정액은 공로연수 공무원 연수와 직원 자녀보육수당, 연말표창 등 해서 1억 3,363만 1천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잔액과 고객감동 친절사례 발표회 미개최로 해서 7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 4,497만 1천원은 시민대학위탁교육비와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대금해서 1억 897만 1천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집행잔액 3,600만원은 자료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대금 미사용액 3천만원해서 3,6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00만원은 시민단체보조금으로서 앞으로 집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은 시기 미도래로서 8,470만 3천원이 앞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6억 1,603만 6천원은 직원 보수 절감으로 인한 부담금 감소분으로서 집행잔액이 3억 8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연금지급금으로서 5,181만 2천원은 3,181만 2천원은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재해보상 잔액에서 2천만원이 아직 재해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시설비에 1억 6,891만 3천원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37대가 18개소 학교주변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1억 2,220만 8천원은 집행예정이고 자료관 입찰에 따른 잔액으로서 4,670만 5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26만 3천원은 소회의실 전광현수막 취소로서 1,170만원, 중회의실 방송장비 설치 잔액과 전동자전거가 도에서 예산 미확보로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880만원.
출연금 7,293만 1천원에서는 학자금 대부감소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천만원은 행정서비스설문조사 1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설문조사와 방문 모니터링을 12월중에 하고나면 집행예정이고 5천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예산절감을 위한 표준안 작성을 내년 상반기에 시달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5천만원도 위에 연구용역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액은 1억 1,430만원 중에 전년도 지원액은 7,080만원이고 담당부서의 조정액은 9,280원이었습니다. 위원회 결정액은 8,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억 3,015만원이 신청이 되어서 전년도 지원액은 8,080만원이었습니다. 담당부서 조정액은 1억 3,880만원이었고 위원회 결정액은 8,960만원이었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액 1억 890만원 중에 전년도 지원액은 8,960만원이었습니다. 담당부서 조정액이 8,750만원으로 위원회 결정액은 7,560만원이 었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10개 단체에 신청액이 2억 2,694만원입니다. 지원액 1억 2,080만원과 자부담 1억 614만원해서 신청액이 들어 왔습니다. 부서 조정액은 8,900만원이었고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액은 7,660만원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9개 단체에 8,960만원 100% 집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국제와이즈맨 밀양클럽 해서 4,500만원이 지원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지원액은 개소당 2천만원해서 2억이고 자부담은 1,820만원해서 2,8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읍면동에 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이번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 총무위원회 소관 137페이지와1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총무위원회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총연맹과 적십자 밀양지구협의회, 밀양시 행정동우회 해서 3개 단체에 두 곳은 무상으로 밀양시 행정동우회는 유상으로 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4대로서 구입금액은 1억 603만 3천원입니다. 중에 지출액 및 지출내역은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 해서 2,321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물품대장사본은 저희들 중회의실 방송용과 초과근무 하는 보건소 지문인식기해서 674만 3천원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속실에 4명 우편물 접수에 1명, 구내식당 운영 6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에 18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4명해서 33명이 1억 4,580만 3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페이지 소송 및 쟁송 발생 현황도 없습니다.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신청은 국․도․시비해서 2억 4,982만 4천원해서 사업비 확보는 국․도․시비 2억 4,5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동자전거 좀전에 보고드린 도비, 도 자체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도비가 32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비는 56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도합 880만원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0만원 시비는 결산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 중에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에 공유재산 사용료와 주민등록 사용료, 기타잡수입 해서 징수결정액은 1,759만 8천원, 수납액 1,759만 8천원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08년도 9월 30일 체납현황은 공유재산 1건에 154만 3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 보건소에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아직 내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체납되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우리시 지원 축제 결산내역서에는 2007년도 제12회 시민한마당축제에 3천만원, 2008년도 제13회 시민한마당축제에는 5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도합 8천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총무과 소관 민간인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10회에 106명, 2007년도는 6회에 69명, 2008년도 7회 63명해서 23회에 238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지원액은 3억 3,977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0회에 106명에 대한 지원은 1억 7,906만 7,190원으로서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07년도는 6회에 69명해서 6,203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7회에 63명 9,866만 9,730원이 지원되었고 3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92명에 1억 9,829만 95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에서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와 일본 세또우찌시, 중국 한단시 해서 3개 도시에 3,698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 방문은 일본 야스끼시, 일본 오미하찌만시, 중국 한단시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섯차례가 되겠습니다만 4개 도시에 1,595만 4천원이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장비구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7종에 3억 5,226만 7천원 구입 장비로서 지급을 했고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1,381만 9,342면 중에 금년 사업은 277만 197면을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09년은 약 3억을 들여서 71만 4,200면을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 1일 명예시장제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3명, 2007년도에 42명, 2008년도 46명해서 101명의 명예시장제를 운영 했습니다.
신지식인 지정현황 및 사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신지식인 지정은 이용주 씨로서 56년 8월 10일생이고 산외면 금천리 주식회사 명세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현황은 2002년 11월 신지식인 이용주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세당 제품의 허위사실과 과대 광고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서 2003년 2월 20일 신지식인에 대한 지정취소를 시켰습니다.
41페이지 밀양시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 현재 정현원은 정무직 1명에 1명, 일반직 755명에 743명, 별정직 22명에 22명, 기능직 102명에 94명, 연구직 1명에 1명, 지도직 25명에 23명, 계약직 1명 해서 906명 중에 885명이 현재 현원으로 있습니다. 1급부터 9급 직급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정직과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내 시군 직렬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천시는 정무직해서 834명중에 838명이고, 김해시는 1,312명중에 1,303명, 거창군은 650명 중에 644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조직개편을 한 시군이 되어 가지고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사항은 감축인원이 현재 시기로 인해가지고 남아 있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급부터 9급에 대한 구분, 행정직, 기술직 등해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총무과 소관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상세하게, 이게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계획성 없이 해서 이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전체 인원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18억 잔액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급, 9급, 지도사, 청원경찰, 명예퇴직자, 휴직자 12명 해서 사실 휴직자 이런 사항은 명예퇴직자와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감축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결원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해서 12억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기타수당 해서 각종 수당에 집행잔액이 6억이 발생해서 1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아까 설명하신데 보니까 혁신 관련 워크숍하면서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이 2억 7,400만원에서 혁신관련 워크숍 이야기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앞으로 향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이번에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3기에 저희들이 예산은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과정에서 1천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전체 500명 계획에서 455명해서 전체 명수에서 바쁜 일때문에 불참한 직원에 대한 돈 일부가 혁신워크숍에서 좀 남았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2008년도 보았을 때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 지원액에 대비해서 담당부서 조정액이 상당히 많이 인상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대부분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까 외부에 있는 단체에서 각 실과에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는 외부에 있는 단체들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계로 다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계에서 1차 조정하고 심의회에서 다시 재조정하는게 관례인데 향후에는 지난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실과에서 반영된 자료를 올려주면 과에서 조정했던 금액이 나중에 위원회에 예산이 다같이 올라갈 정도가 되어야만 그 과가 가장 일을 잘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추천해서 이 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되도록 하는게 그 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의 금액이 높게 되었던 부분들은 좀 무성의 하지 않나 싶고 향후에는 사회단체 부분들은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부서에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상남 청년회 종남산 철쭉가꾸기 등산로 정비 사업,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등산로 정비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이렇게 해서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 청년회가 되다보니까 일단 저희들 소관으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철쭉가꾸기와 등산로 정비는 상남 청년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정초에 제사 지내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총 돈에 500만원 지원하게 된 사항으로 되다보니까 1,900만원 해가지고 자부담이 상남 청년회에서 1,23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670만원 해 달라고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전체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성격은 보면 산림녹지과에서 당연히 하는 일인데 상남 청년회에서 이런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업인데 목을 봤을때 종남산 철쭉가꾸기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있거든요. 목만을 보고 이렇게 봤을때는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종남산 철쭉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은 산림과로 주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종남산에서 기원제를 지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목을 이렇게 보조 신청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목을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저가 보았을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또 이와 유사한 예산이 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기억을 하셨다 이렇게 목을 잡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고 종남산 청년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2009년도는 산림녹지과와 상남 청년회와 우리 해서 한부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항인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급한 상황 이외는 거의 사업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몇 번 지난해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사용한데는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만 사업비를 사용한 것 같고 그 외는 운영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인건비나 식대로 다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도 당초 신청한 사업 계획서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중에 한국 자유총연맹 시지부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 성격으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로 나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운영비로 나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설상목성격을 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사무실임대료 등 인건비를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는 일단 교육이다,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비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거의 한국총연맹이나 아니면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회는 어느정도 잘 되어 있지만 다른데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이래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재경향우회 이런데서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전부 카드를 발급을 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백경희 위원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5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008년도에 총무과에서 위원을 위촉하면서 사전에 타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타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허홍 위원그렇다보니까 2008년도 8월 12일날 시민대상 심의위원회에 총무과에서 위촉한 어떤 분은 8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좀전에 기획실도 해당되고 모든 전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 사소한 것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5개, 6개 위원회에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번 지적되었는데도 총무과에서도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데 다음에는 위원을 위촉하실 때 타실과 의 현황을 보시고 선별해서 위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위원님, 저희과에만 중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타실과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타 실과까지 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저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8월달에 총무과도 그렇고 기타 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이 앞전 감사때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은 피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총무과 역시도 중복 위촉된 위원이 있는데 정말 똑같은 내용으로 연3년째 지적을 하고 개선을 약속 했습니다만 잘 안지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제에 타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꼭 개선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8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과 관용차량유지비, 2008년도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 제일 밑에 지문인식기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금년부터 본청하고 읍면동 전체 다 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건소에 설치할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다 손을 찍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9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은 일정 기간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리원 3명에 대해서는 연간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식당에 오는 직원 인원에 비해서 매일 사람이 많이 오고 훈련기간에는 은판순 씨나 이런 사람들 순간적으로 쓰고 3명은 1년 단위로 해서 나이도 좀 많습니다. 많지만 1년만에 내보내고 하기가 좀 운영을 해 보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세사람은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렇게 되면 공무원 채용규정에 문제점이 발생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전에는 젊은 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55세 이상 57세~8세, 60세 되거든요. 되고, 직장금고에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면은 다른 직종하고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18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에 세번째, 아마 시장님 전용이지 싶은데 연료비, 수리비가 457만 9천원, 연료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 시장님 전용차량 수리비가 450 얼마 같으면 고장 나서 그렇습니까? 어떤데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이 사항은 워낙 다른 차보다 사용을 많이 하니까 타이어라든지 다른 차보다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5년 지나면 차를 바꾸어야 되는데 올해나 내년까지 시장님이 더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시장님 차 같으면 빨리 바꾸었어야지 작년에도 300얼마 들어갔는데.
○ 총무과장 설상목그래도 요새는 올해도 유가가 좀 내렸습니다만 전에 유가도 오르고 할 때는 자치단체장 차를 너무 좋은 것이나 좀 지양하도록 해서 아마 회계과에서도 계획이 있다가 내년이나 후내년까지 사용 후에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관해서 19페이지 맨 상단부에 부속실이 있죠, 거기에 여직원 4명중에서 1명은 퇴사하고 3명되어 있는데 3명이 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무엇 합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첫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
○ 박필호 위원그것말고 각자의 업무를.
○ 총무과장 설상목손승희는 부시장실에 근무하고 최순자는 국장님실, 2개 국장실에 1명이고 백지연은 시장님실에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시장 부속실에만 다 있는게 아니고요?
○ 총무과장 설상목예.
○ 박필호 위원그리고 무기계약과 기간제근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내용에 따라서 기간제로 쓰고 무기계약제로 쓰고 그럽니까? 사람에 따라서 씁니까? 기준이 뭡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아닙니다. 출산휴가이던 분은 출산휴직 들어갔다가 없는 사이에 업무를 보는 사람, 일제 강점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은 될 수 있는 한 지양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20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신청을 저희들이 당초 신청금액보다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확보되었는데 당초 이 예산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적게 확보되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미확보된 것이 도비 320만원이 전동자전거 11대 보급한다고 도에서 계획이 내려 왔다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한 사항을 가지고 결산에 삭감시키고 도비가 안내려 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동자전거 외에는 전체 확보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1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과 체납현황 우리시 지원 축제 결산내역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를 지난해까지 다 냈는데 금년 부과분을 행정동우회에서 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으로 받아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기 위원행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 동우회가 행정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선배 행정동우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제가 이리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행정동우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안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분이 표기 되어있는데 2008년도 부과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사용료가 147만 7천원에서 154만 3천원으로 2008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사용료는 2007년도 162만 8천원에서 80만원 감소 되었고 2008년도에 보면, 기타잡수입도 76만 1천원으로 1,449만 3천원에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76만 1천원으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주민등록세대 명단 사본 교부라든지 이 사항이 많이 들어올 때 하고 적게 들어오는 이런 사항으로.
○ 박필호 위원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8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이것은 일자별로 1월 31일은 두사람, 2월달에는 다섯사람, 3월달에는 한사람, 6월달에 한사람 이래가지고 주민등록 세대주 사본교부라든지 인사담당 인건비 공탁금 밀양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 2008년 2월 10일날 지역 예비군육성 지원금 반납이라든지 이래서 76만 1,696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위에 10회에서 76만 1,696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물권을 가지고 오는데 따라서 수납이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기타잡수입 세부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설상목76만 1,696원은 2008년 1월 31일 납부자 김훈식이가 주민등록 세대주 명단 사본교부 4,380원, 박성표 씨가 주민등록사본해서 4,380원, 2008년 2월 11일 밀양시에서 2007년도 지역 예비군육성 지원금 반납해서 12만 2,362원, 그다음에 2008년 2월 11일 김형진이가 주민등록 세대주 명단 사본교부 4,360원, 2008년 2월 11일 김종상 씨가 주민등록 세대주 명단 사본교부 4,360원, 2008년 2월 28일 이장우가 주민등록 세대주 명단사본 교부 4,360원, 2008년 2월 25일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회 라선거구 선거경비 이자 발생분 11만 4,960원, 2008년 3월 20일 김환섭 씨가 주민등록세대주 명단사본 교부해서 4,360원, 2008년 6월 10일 .
○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주로 신청하는 주민등록 사본료가 잡수입으로 잡힌 모양인데 2007년도에는 1,446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 세부적으로 말고 과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설상목LIG 생명보험에서 공무원 단체 정산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2007년 11월 27일 선거 보존액 및 기탁금 해가지고 1,418만 5,690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07년과 2008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 박필호 위원내용을 모르고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렇다면 주민등록 사용료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7년과 2008년이.
○ 총무과장 설상목2007년도는 우리가 162만 8천원이고, 주민등록 2년간 사용료를 상․하반기로 행안부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2008년도는 하반기 분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예.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2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여러 페이지에 다 걸쳐있는 문제들입니다만 특히 특정인의 경우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양시 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서 독일 벨기에 등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결과 2009년도 시책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장기개발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사업 성격, 목적에 따라서 아마 2, 3회 가신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사항은 프랑스 아비뇽축제하고 독일의 하천관리에 대해서 갔는데 앞으로 밀양연극제라든지 밀양 하천관리 등 시책에 접목을 시키지 싶습니다.
2, 3회 가신 사항은 가시는 목적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2, 3회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저희들이 과장님 설명처럼 분명히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농업을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보다 더 나은 곳에 공부하러 가셨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이 많은 횟수를 해서 혜택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밀양시 발전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는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감사자료 제출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예. 우리 부시장님 일행 11월달 간 것은, 10월말까지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연수횟수는 누계를 의미하겠지요? 3년간 누계가 되지요?
○ 총무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2008년도 30페이지와 관련해서 누계가 2회, 3회로 되어 있는 분 중에서 또 플러스되는 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30페이지와 31페이지 보면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감독 김영수가 1회 갔고 31페이지 보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갔으니까 2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아니 그 말이 아니고 30페이지를 기준해서 이 감사자료에 플러스해서 지난 감사자료 이후에, 제출하고 난 그 이후에 다녀오신 분이 여기에서 플러스 된 분이 어느 분인지.
○ 총무과장 설상목이번에는 11월달에 부시장님 가실 때 보면 단체장으로 해서 간 사람은 아예 안가도록 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플러스가 될 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의 여론이 나아지는 것 같고 개선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다음 또 질의를 받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예,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33페이지 공무원 국외 연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님.
○ 박필호 위원33페이지 나오는 자료가 2007년, 2008년 전체 공무원 국외연수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2007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없고 11월달에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중에 이것이 주관부서가 밀양시가 있고 도도 있고 한데 그냥 도 예산담당관 도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표시된 것은 주관은 밀양시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설상목이것은 도가 하고 가는 여행경비는 시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 주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우리시가 여행 경비를 지원하면서 연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업무를 각 실과별로 보다 보면 중간에 도하면 박정태, 선진국과 지방제도 및 투자 운영사례 벤치마킹 해서 전 시․군에 1명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명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20명 단위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순전히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연수 자체를 도에서 주관했다고, 그래서 도 예산담당관이라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0페이지에 민간인이 독일, 벨기에에 다녀온 단가하고 행선지가 같은 것 같은데, 33페이지 시장님하고 여행경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일정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5급 이하와 4급 이상은 여비규정이 좀 틀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여비규정은 다르지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 민간인들 단가하고 시장님 단가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설상목시장님은 공무원 수준으로 갔고 민간인은 6급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체류비가 틀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환 근무하는 인원 있죠. 교환근무자가 나가있는 야스끼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교환근무자들이 교환근무하는 교육내용이라든지 경비,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보고서를 냈다면 그 보고서가 우리 시정에 반영되어서 시행했던, 선진지 밴치마킹처럼 시행되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교환근무자가 갔다 오면 1년간의 월별 기록을 냅니다. 내고, 사실 갔다 온 분은 고생도 하겠지만 본인한테 가장 일어부터 향상이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그런 분이 갔다 오고 나면 서로 국제자매도시가 오면 그분들이 통역하고 이런 데서 저희들이 경비를 오히려 좀 절약을 했다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실과별로 내면 우리도 실과에서 리포터를 전부 읽어보도록 하고 해서 특이하게 거기서 나는 이런 사항보다는 문화행사 정도는 거기서 하는 행사나 여기서 하는 행사가지고 변화가 약간 있었다고 보고 크게 눈으로, 어떤 시책으로 해서 큰 소득을 얻었다 이런 사항은 미미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개인 1명이 일본어 등 해서 외국문물을 보고 왔다는 이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사업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본청에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년 동안에 보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언어 소통되고 다음에 또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통역정도를 가지고 1년동안 교환 근무를 한다면 이 사업은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역 부분들은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도 충분하고 지금까지 갔다 온 분들만 하더라도 우리 밀양시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 큰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라고 해서 교환을 가는 부분들은 향후 사업성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분석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첫째 우리 자매도시로서 서로 양 시 간에 이런 사항도 하나 없으면 오히려 단절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를 홍보하고 또 그 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써 1명이 장기 교육도 가고 중앙부서는 유학도 가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허홍 위원교육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다음에 또 시정에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갔다 와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효과성을 보았냐고 했을때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전에 답변하실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 사업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1일 명예시장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1일 명예시장제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운영 되었던 명예시장 숫자, 2006년 13명, 42명. 숫자만 딱 나와 있지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 해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적이라든지 또 업무내용은 뭐고 따르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 달랑 인원 몇명 몇명 해서는, 자료는 어차피 너무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구두로 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산은 여기에 따라서 돈 들 일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매주 월요일날 이분한테 위촉을 하고 이분은 목요일날, 시장님이 거의 목요일은 출장을 가시니까 시장실에서 오전에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오후에는 현장에 방문합니다. 교동정수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센타, 시립박물관, 사회복지시설, 본촌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원이라든지 지금은 청소년수련관까지 해서 갔다 오시면 보통 분들이 정말 무지하고 몰랐던 사항을 가지고 환경센타 갔다 오시면 음식물쓰레기 등 이런 관계를 다 알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줄을 몰랐다, 느낌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사항으로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체험을 하루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 그런데 오전에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각 사업소에 현장 시찰을 나가시는데 업무보고는 누가 합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가 합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혼자 합니까? 업무는 총괄적으로 총무과장님이 하시고 그다음 현장방문은.
○ 총무과장 설상목가면 시설근무 환경센터 같으면 대우에서.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명예시장 혼자 당신 환경센터 가보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동행해서 모시고 가야 되고, 거기가면 거기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현황설명도 해야 되고 우리시에도 업무보고 한다고 과장님이 오전 내 매달리고, 그럼 그에 따르는 행정낭비라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그런데 제도는 실효성 있더라! 그렇다면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 주에 한 명씩 하지 말고 한달에 한번을 기회를 잡아가지고 4, 5명씩 해서 집단으로 기 보고 하는 것 5명, 10명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그만큼 손을 덜 뺐길 것 아니냐, 효율성을 높일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를 보고 드리면 오전 내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간략하게 3~40분 행정전반에 대해서 일반인이 와도 설명을 해야 될 문제인데, 또 명예시장제 운영하면서 4, 5명을 1일 명예시장으로 하기도 거북한 사항이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을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는 사항은 시장님이 출타가 목요일은 거의 서울이라든지 업무를 관외를 보는 것이 8~90% 되기 때문에 이때 1명을 모셔서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사람이든 다섯사람이든 일주일에 한명을 해서 이런 분들이 40몇명 되면 반기별로 전체 모아서 안가신 곳에 가고 하는 계기도 되니까 좋게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좋게 생각하시라고 하는데 제가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실효성을 높여보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목요일날 정해진 어떤 출장이 잦은 관계로 제도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그런 연장선에서 시장님 출장으로 인한 대체용으로 한다 해도 그것은 순수성이 없는 것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고, 그다음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굳이 일대일 맨투맨 식으로 한명씩 명예시장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난 4대 민선시장 초임에는 많은 출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출장 횟수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제도 변화를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라는 이런 부분도 줄이고 많은 시정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높이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신지식인 지정 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과장님 신지식인은 잘 처리하신 것 같은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시민대상 받은 분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고 일단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 시에 어떤 행사라든지 전에 보면 나이 많은 분도 있었고 근래에 하신 분들은 저희들 시정에 대한 개관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간담회, 시민대학 이런데는 저희들이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밀양시민들의 최고의 상이라 할 수 있는 시민 대상 수상자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니까 예우라든지 사후관리를 좀 잘해서 상의 권위가 되살아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61페이지 밀양시 직렬․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순서로 42페이지 도내 시군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예산 절감 10%자료에 보니까 성과급상여금이 3억 9,739만 5천원이 총무과에서 예산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인건비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깊이 파악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편성을 계산해서 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은 좀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3억 9,700이 삭감 되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결원을 두는 관계, 총액인건비 해서 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10% 절감도 기획실에서 상부로부터 내려 왔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저번 추경때도 저희들이 혼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3억 9천 이것은 절감한데 넣었지만 결원으로 인해서 돈 조금전 18억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예를들면 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결원으로 인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예.
○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총무과 것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를 보니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과 답변서를 보고 과연 이게 답변서를 보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개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 결원 발생시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동에 기술직공무원 배치시 업무량이 적어 업무 연속성이 없고 인력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과연 기술직이 배치되어서 행정직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전혀 아닌데 정말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기술직 업무를 보지는 못하지만 기술직 공무원들보고 행정직 업무를 맡기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를 하고 조치 완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정직 우위의 사고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리․통장 연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읍면동장이 직접 회의에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수렴 후 재임명토록 조치하겠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개발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기본핵심이 어디에 있다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알고 있으면서 답변서를 왜 이렇게 적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번에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통반 관계와 그다음 리통장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현재 삼문동에 공개모집해서 3명했고 내이동에는 2명해 보니까 공개모집에 온 사람들이 결국 통장으로 하신 분들이 되어서 내이동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하고 읍면은, 읍면에는 보면 한 40%, 동은 13% 정도 됩니다만 읍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 두 문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술직 관계는 사실 읍면에 가면 세무직을 내려 보내 놓으면 세무만 하겠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토목직, 기술직을 동에 배치하면 동은 설계 금액 1억 5천 이렇고 일반 업무를 보면 일이 크게 토목직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내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거제시가 유일하게 동지역에 토목직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9군데는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뽑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에 2, 3명 토목직이 있으니까 동에 1명을 배치해서 과연 일이 잘되느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원위치를 시키든지 해서 허홍 위원님이 몇년간 질문하신 사항을 되도록 연구해서 이번 인사는 30명 감축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국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과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게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리․통장을 공개모집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이 됩니다. 우리 리통장 임명 조례에는 개발위원만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려면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됩니다. 그럼 조례 개정하지도 않고 누가 만약 삼문동에서 그랬다면 삼문동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원인무효가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리통장 문제는 조례 개정하면서 추천권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데 여기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되어서 139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판기 부분들도 이야기하니까 직장 금고 정기총회에서는 당연히 안내놓을려고 하지요. 자기들 돈 주는데 자기돈 내 놓겠습니까? 이런 답변서가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할 부분들이 우리 일반 각 읍면의 단위행사에 너무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 참석이 너무 많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읍면을 거쳐 갔던 공무원들이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다수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오다보니까 본청에서 민원을 볼려고 하면 전부다 출장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는 그게 심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 되고 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하니까 공무원 들 의식도 변할 수 있도록 이점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 무 과 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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