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23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8차 회의)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1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시고 이어서 각 부서장이 201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주요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 인공 수분수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한 과수 인공 수분수 꽃가루 국산화와 고품질 과실생산 안정을 위하여 인공 수분용 꽃가루 일괄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명리 일원에 1개소 2㏊에 농업회사법인 주 애플팜에서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을 선정 신청하여 2015년 2월 16일 전국 3개소 확정하는데 우리 밀양이 1개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는 산내면 가인지구에 1개소 추가 신청을 한 상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확정 지원으로 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적 살처분 추진입니다.
단장면 안법리 김두식 씨 농장에서 2015년 3월 25일 돼지 660두 예방차원의 살처분을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24일 신고 접수하여 이동제한하여 3월 25일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예방차원에서 살처분하여 축사를 환경정비하여 6월 17일 도시 방역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6월 18일 농가 돼지 재입식 200두를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돼지 입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가 6월 25일 단장면 안법리 남준희 외 31명이 돼지 입식허가 잔반급여, 악취발생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접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장 및 민원인을 방문하여 재입식 경위와 조사 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악취발생 등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억 8500만 원 사업비로 5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벼 육묘상자 상토․매트, 고품질 쌀생산단지 등 4개 사업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육묘장 설치와 고품질 쌀단지, 그 다음 하곡수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18억 3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벼 병해충 무인방제헬기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상자용 병충해방제 약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병해충 공동방제비와 약제지원 등 돌발해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5개 사업에 약 223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90% 정도 진도가 더 나갔습니다. 자료 낼때가 73%인데. 지금 공급과 사업확인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계 관리와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약 132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신청 70건에 약 126억 신청되었고 우수농업경영인 선정,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신청은 국․도비 70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등 추진하였고 지금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7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현재 접수를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의 관리와 추가 우수후계자, 그 다음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16억 2900여만 원 사업비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고교 자녀학자금, 도우미,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월별로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건 2개 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흥기금융자는 상반기에는 융자를 실행했고 하반기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농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을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마저 하면 그동안 2012년도 융자한 이자보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농업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총 77억 9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쌀소득직불제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을 마무리했고 하반기에는 이행점검과 사업비 집행을 하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8월 17일까지 FTA피해보전직불과폐업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유기질비료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을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태농업단지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연중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농업단지 등 계속사업과 매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지원 및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약 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금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귀농인 전입금, 소농자재 등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분기별, 또 월별로 계속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토속 어종 자원조성입니다. 고기 방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 하고 7월 7일까지 은어, 참게, 다슬기, 잉어, 붕어, 메기까지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9월달에 동자개만 방류를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외래어종 퇴치 사업입니다. 지금 강에 있는 배스나 블루길 잡는 사업인데지금까지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추진을 해왔습니다. 매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0㎏ 6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배스나 블루길을 많이 잡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토양개량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다 할 수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유기질비료 말고 토양개량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3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3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필지에 대한 PH라든지 조사를 한 후에 그 적정량을 몽땅 공짜로 다 공급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올해 사업을 하고 나면 토량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우리 농가에거의 다 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신청농가는 100% 다합니다.
정윤호 위원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을 안한 농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더해서 농민들 신청을 해서 토양개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외래종퇴치 이 사업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안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산이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 잡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신청은 어로인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낙동강에도 잡고 영남루 앞이라든지 용두목, 상동 다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잡으려 하니까 배가 들어가 전에 한번 뒤집어져가지고 한번 죽을뻔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위험한거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배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보트 그것 다시 마련해가지고 잡으면 더 많이 잡을 것인데. 현재까지는 올해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되어 이 정도하면 올해까지는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번에 우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마는 외래종 이빨이 있는 어종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저수지에 그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저수지의 많은 물도 빼내 가면서 그 두 마리를 잡고 하는데 외래종 배스나 블루길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상금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에 관리기라든가 탈곡기 이런 것을 농민들에게, 지원받을 대상자들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용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사용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부 제한을 조금 합니다. 만약 곡물 건조기 같으면 벼나 보리재배가 많은 사람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고 관리기라든지 소형 관리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많은 것보다 중형에, 그러니까 나이는 젊은 사람이나 다 쓸 수 있고 우리가 평가할 때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옥 위원나이가 드신 농민 몇 분이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지원을 안 해주는가 신청을 해도 해당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리기 같은 것은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제한하면 되겠습니까?
나이는 제한 안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나이를 제한 안하고 다만 경영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84세하고 보험하고 이런 것은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하면 규정에 따라서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다 농촌인데, 70세 다 넘어서는데 우예 나이제한 합니까? 규모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로 차단하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조인옥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보면 혹시 밀양지역 외에 계시는 분이 외래어종을 냉동을 시켜갖고 밀양에 가져와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는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밀양시를 벗어난 외지사람이 밀양에 있는 친척한테 갖다 줘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보상을 할때는 꼭 그분이 실질적으로 밀양에서 잡은 건지 안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건지 그 파악을 하셔야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손문규 위원그리고 우리 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센터에 보면 특히 우리 농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방문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바깥 출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센터에 가서 민원을 보려고 할 때 아! 담당자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돌려보낼 때는 꼭 메모를 남겨서 그 민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거를 대충 파악을 해서 메모를 해서 담당자에게 메모를 주고 또 담당자는 그 메모를 보면 그 이튿날이라도 꼭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저가 무엇 때문에 출장을 가서 민원인을 만나지 못 했는데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불친절하다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 직원들이 시행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상담도 메모를 받아서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전화연락을 드려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직원들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켜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을 하겠다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 중에 우리 의원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자주 못가고 또 직원들도 본청에 자주못 오고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지만 이 의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고 사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든지 각 실과별로 의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 과가 오늘 감사를 받는다. 혹시 방청할 직원 있으면 가보자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서 꼭 한번 씩 와서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방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신규 직원 위주로, 나머지 기존 공무원 한 20년 한 직원들은 의회기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얼굴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직원들의 경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신규 직원 위주로 우리가 방청석에 방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소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토종 농산물 직불제에 보면 우리 32농가에 5㏊를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 품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품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20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연, 연도 작년부터 토종 농산물에 포함이 되고 다음 콩도 까무잡잡한 그 이름이 수수, 우엉 이런 것 우리가 촌에 옛날에 재배하던 모든 밭작물은 거의 포함이 다 됩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쌀, 보리, 기타 대표적인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쌀, 보리 이런 건 전부 개량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거는 지금 거의없고요. 일단 식량작물은 콩 두류 이런 중에서 까만콩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결산할 때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벼 육묘상자 매트와 상토지급에 관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전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사실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간에 적게 하는 농가도, 고령화된 농가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면적당 일정량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나는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사람은 3만평, 5만평합니다. 그래 하는 사람들은, 대규모 하는 사람들도 5만㎡까지 상한선도 정하고 우리 농가들이 골고루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가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면도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은 1차적으로 이야기 해놓았습니다.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필요한 매트라든지 종류라든지 상토가 있으면 마을별로 요청하면 읍면에서 입찰을 봐서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그럼 과장님 기준을 현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두고 또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원한다면 상토․매트를 자체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입찰하기는, 입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농회별로, 마을별 영농회라 하면 읍면별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 몇 개 마을이모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육묘상자 매트 이 부분은 아마 육묘장에 줘서 가져와 심는 농가도 많은데 그런 농가는 혜택이 따로 가는 부분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그런 농가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약자라든지 지금까지는 그게 안 나갔거든요. 개인 육묘장에 하면 육묘장에 자기 돈을 주고 사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혜택에서 다 빠졌습니다. 노약자라든지 남한테 맡겨가 하고 이런 사람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일정 면적당 하면 자기 혜택을 받고 돈을 주고 육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신 걸로 보아지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의 민원발생이 조금 덜하게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센터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역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부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센터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문제에서 인력대책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우리 센터소장님의 복안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 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농업은 자기 가족노동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장 경제적으로 보며 가장 소득창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력을 대 많은 면적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계사업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권역별사업으로 해서 합천, 창녕, 밀양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하다 저희들이 얼마 전 그 사업을 우리 센터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대한 도시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외국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름 농작물 가격이 하락할 그런 위험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에 고추라든지 깻잎을 겨울에만 하던 분들이 외국인력이 들어오면 1년 내 봉급을 줘야 되니까 또 여름 작물도 한 두 굴통씩 하다보니까 여름용 작물이 우리가 과잉생산될 우려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인력지원센터를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편리가 가도록 구축을 하면, 만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 사업이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농가 인력지원에 충분하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우리 농촌에 물론 인력이 외국인력이라든지 도시에 있는 인력들이 와서 대규모 농사를 짓게 되면 농작물 가격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금 전 센터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센터 구축을 잘해서 우리 농촌에 인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밀양농업협동조합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3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건평 2868㎡ 규모의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4개소의 산지유통센터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5억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보조대상사업자인 밀양농업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계약 후 지금 건축 중에 있으며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보조사업자인 남밀양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사업계획의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7일 1차 서면심사를 마치고 어제 저희들이 대전에 가서 발표 평가를 마쳤습니다. 발표 평가 중에 5명 중에 3명 이상이 80점 이상 평가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7월말경 저희들 보조사업자를 중앙에서 선정하고 8월 달 되면 세부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평가를 받아서 9월 말경 사업자와 사업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소규모 유통시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사업을 2개소, 시비 사업인 사과직판장 설치사업, 그리고 사업비의 일부를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깻잎엽순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규모 유통시설 중 부북농협에서 추진하는 꽈리고추 선별포장라인 설비사업은 지난 6월말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농에서 추진하는 선별장 건립사업은 부지확보 후에 건축단계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관내 대체사업자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 사과직판장 설치는 현재 설치된 부지에 추가 설치가 불가하고 추가대상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설치된 장소의 화장실 물탱크를 보완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옆순박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이미지제고, 그리고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가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박람회, 직판행사 추진, 밀양팜 쇼핑몰 운영, 지역축제와 농산물 홍보물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직거래, 축제, 박람회 등 직판행사에 59회 참여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함께 약 2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쇼핑몰인 밀양팜 운영을 통해서 약 2억 5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과 함께 홍보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도시와의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밀양팜 쇼핑몰 홍보마케팅 교육, feel경남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농산물 축제와 밀양팜 운영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우수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생력화시설 및 장비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어서 농업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도비 및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파프리카, 깻잎, 새송이등 9종의 신선농산물 205톤을 수출하여 113만 8000불 약 11억 정도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감, 깻잎 등을 수출해서 17억 정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종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열효율 높은 난방기 보급과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 특히 딸기, 깻잎 등 저온작물의 보온시설을 위해 지난해부터 4중지 차광막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 사과, 배 2개 품목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서는 36개 품목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가입품목이 확대되고 가입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홍보 및 보험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재해발생시 소득보전과 안정경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 상반기 보험료로 예산에 편성해서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험가입 농가수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험료가 13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1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모종공급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품목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침체로 소비감소와 가력하락, 제때 출하하지 못해서 폐기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화훼산업이 규모가 작고 열악하지만 농업인의 소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얼음골사과를 명품 브랜 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브랜드 관리, 마케팅운영 지원, 브랜드 홍보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을 했습니다. 주최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이며 사업비는 매년 4억씩 총 사업비는 1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 중에 중앙부처에 세부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서 일부 사업을 올해 봄 사고이월사업으로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사과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개화 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기금을 활용해서 과수 주산지에 항구적인 농업용수개발과 용수로 경작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2014년까지 2년에 걸쳐서 98㏊에 27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계획된 사업개요를 보면 산내면 삼양․임고지구 103㏊에 3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용수로 및 경작로 설치 등을 2016년 사업으로 2년에 걸쳐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심이 얕고 산기슭 경사진 과수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과실안정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은 농촌공사와 건설과에 기반담당과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농산물유통과는 농업인의 영농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어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외래병충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산림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산림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을 짤 때 항공방제를 외래병충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유통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항공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해충이 저희 관내 발생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일부씩 발생되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 예찰을 해보니까 730㏊ 정도 전 지역에 지금 현재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상남, 부북 일부에만 발생하던 매미충하고 그 다음 단감하고 사과 과수원 주변에 발생하는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확산속도도 빠르고 매년 월동량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일부 산림과의 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600만 원을 편성해서 약제를 4400봉 정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농가에 배부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가에서 주로 자기 과수원 위주만 약제를 쓰고 과수원에만 치기 때문에 그 벌레가 과수원 주변이나 민가 주변, 그 다음 산기슭으로 전부다 갔다 과수원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가 절실하다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찰결과에 따라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당초부터 항공방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외래해충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약제 값이예산에 지원됩니다. 그것과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항공방제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일반농가에 나눠주는 것보다 항공방제가 방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선녀벌레라든지 외래종 때문에 농민이 고민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손문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105페이지 얼음골사과 직판장 설치에 아까 과장님께서 장소선정을 못해서 화장실 일부 예산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삭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그거는 발전협의회 회장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원래는 그 장소에 추가로 더 설치하기로 했는데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또 너무 많으면 사실 보기에도 난립할 것 같아서 반대편에 처음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반대편 울산방향 쪽에 부지를 조성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부지가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도로 접도구역 관계는 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올해는 추가 설치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발전협의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올해는 화장실 부분 물탱크를 보완하고 다음에 장소가 추가로 확정된다든지 조성이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발전협의회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을 농민들이 넣으려고 하니까 필지가 떨어져있고 또 300평 이하 필지가 시골에는 많은데 300평 이하 필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협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과장님께서 이게 정확하게 몇 평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300평 이하 재배하는 소면적은 가입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필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가입 안 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직불금이라 든지 다른 농사에 대한 어떤 보상도 기준면적을 이야기하지 필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진 필지가 각각 300평 이상 안 된다 해서 가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리에, 또 인접리에 필지가 떨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300평 이상만 되면 한 필지가 200평이 되고 한필지가 100평이 되고 그렇게 떨어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 면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농작물재해보험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필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300평이 안 된다고 재해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걸 꼭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미리 홍보를 하셔서 규정을 정확하게 보시고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재해보험이 당초 될 때 필지당 300평,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농가단위가 아니고 필지단위로 1000㎡ 이상 되는 것만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걸로 현재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일 그 부분이 되면 충분하게 읍면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서 혹시 농업인들이 오해의 소지에 의해서 농협하고 그런 갈등이 안 생기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물론 농작물재해보험을 안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려고 해도 필지가 떨어졌다고 해서 300평이 안 된다라고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제가 농림부의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면만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상품개발하고 사과품질향상 지원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개발은 소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품질향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위해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지원한다든지 실제 얼음골사과를 보면 정형과가 없는 편입니다. 사과를 보면 약간 빼딱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수분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수분용 꽃가루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품개발에 디자인 실질적으로 '14년도에 개발한 게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저희들이 사과를 5㎏ 짜리 넣는 단위를, 지금 현재 주로 거래단위가 15㎏에서 10㎏ 전부 변경이 되고 또 소포장하기 위해서 5㎏ 포장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있고, 하나씩 넣어 가지고 들고 선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개발된 그런 게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 그것 개발하는데 상품개발 비용을 썼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예.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너무 얼음골사과 박스 외면에 보면 단순하게 얼음골사과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걸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박스라 하는 것은 대외적인 홍보로 현재 얼음골사과가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이미지 효과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변경하는 것은 발전협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글자를 한 자 더 넣는다든지 그림을 다른 걸로 선명한 걸 바꾼다든지 이런 자체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그 다음 밀양농협 산내지점, 남명지점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예산이 이것갖고 됩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정부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얼음골사과 1년에 수분용 꽃가루 공급하는 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몇 억 되는 그런 금액인데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책정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업비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소요액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내면 안에 사과주산단지 2개소 정도 꽃가루 단지를 채취하면 그 2개소에서 1개소에 한 100㎏ 정도 성목이 되면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를 하면 한 200㎏ 정도 생산하면 산내 얼음골사과에 대한 꽃가루를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얼음골사과는 지금 품질향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품질개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장,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해가지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이행에 있어 가지고 A등급을 받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A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현재 저희들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매년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첫해 평가를 했는데 A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2년 동안은 평가가 면제되고 또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목적이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출하창구를 통합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따른 유통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로 주는 걸 확대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20% 인데 25%를 더 추가로 해서 45%를 무이자로 받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자금은 산지유통하는 업체에 연합마케팅이라든지 산지유통하는 업체에서 자금으로 농산물을 구입 선별 공급하는 그런 데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하고자 참석해주신 축산연합회 권영준 회장 외 15명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농업지원과장 이동수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118, 11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용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49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미생물 배양기 8기, 미생물 저장조 4기, 자동포장기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6일 날 개소식을 하고 3월 26일부터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읍면별로 1000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연회원 4500명에 2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현재까지 작물이 종료되고 재입식되기 때문에 50% 정도의 공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과수농가에 자표에는 120ℓ되어 있지만 200ℓ씩 200톤을 과수농가에 현재 8월 15일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 5000명에 대해서 25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미생물균인 광합성균, 효모, 멸균배양균을 연 60톤을 배양해서 시설원예, 과수원, 양돈, 양계 농가 중에 악취가 심한 6개 농가에 8월부터 공급을 해서 작물에는 연작장해해결, 축산분야에는 악취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4개 분야에 11개 과정 1480명이며 사업비는 1억 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단기․전문교육, 밀양시농업인대학 딸기과정은 계속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대학,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귀농․귀촌 일반교육, 품목별 단기․전문교육을 시켜서 신기술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증진반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5692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증진반 설치,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시범사업 설치, 농업인안전작업 보조구 및 경사지 수확운반구 시범사업, 밀양 맛과 멋의 향연 행사개최, 노인생활지도마을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인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농촌노인 건강장수마을 및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농촌체험 시범육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계발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등 6개 사업에 1억 20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개선회 및 활성화 사업추진, 생활개선 전문동아리 역량강화 활동추진, 농촌여성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있는 생활개선밀양시연합회원 힐링연수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충청도에서 이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추진계획은 읍면 생활개선 과제, 농촌여성 전문교육, 생활개선 전문동아리, 소비자초청 농업교실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기능성 속빨간 사과재배기반조성 시범 등 16개 사업에 10억 550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능성 속빨간 사과재배기반조성 시범사업 등 16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맥문동 및 떫은감 가공사업 신청 및 상품제조에 차질 없도록 하고 시범사업별 지역농업인 현장교육 및 시범요인을 자체 평가해서 일몰또는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고온대비 차광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에 사업비가 5억 17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탄산가스 농법 지원 등 8개 사업에 6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화훼농가 고온대비 차광시설, 농산물 우수관리 GAP 시범사업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사업입니다. 강소농 지원모델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이 사업비가 1억 6892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이라서 일부 추진하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육성사업,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사업,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경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전문가 컨설팅 및 향토음식 상품화사업, 농식품 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농산물가공 아카데미 및 식생활 전문교육, 농산물 소규모 가공 체험장 등 농식품 가공센터 설치를 위해서 국비 또는 계획된 기반조성을 충실히 완료하여 가공센터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 택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택배지원 임대 농기계 현황은 총 51종에 25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택배사업은 자가 운반이 어려운 자주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 13종 45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택배사업을 통한 이용률 제고 및 적기이용 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은 현재 33대로 주로 대여되는 기종은 퇴비살포기, 고소작업차, 농용굴삭기 순이 되겠습니다. 이용된 읍면은 산내면, 무안면, 초동, 청도 순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택배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업체가 바로 택배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미생물 배양하는데 예산이 부족 안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 전체 면적의 한 18% 정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예산은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미생물을 원하는 농민들보다 생산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자체가 1년에 660톤 밖에 생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대가 되면 옆에 창고를 하나 더 활용해서 새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럼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데 생산은 적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저희들이 660톤을 가지고 1인당 500ℓ씩 드리면 몇 농가가 소요되겠다 이래서 각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채소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1000농가를 우선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렇더라도 사실 배정을 한 양이 자기 농사에 충분하게 100% 뿌리지를 못한다면, 만약에 50% 밖에 못 뿌린다면 50%는 못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배정을 할 때도 조금 그 사람의, 농민의 생산하는 양을 보고 어느 정도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사람 농사짓는 양을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일부 한 달에 80ℓ씩 가져가면 다소 남는 농가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 면적이 많더라도 제가 한번 농가들 질문을 해보면 만약에 구입해서 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공급하는 게 모자라나, 남나 이렇게 물으면 양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가져가기 때문에 양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 선정을 하더라도 나는 한 번도 공급을 못 받았다. 물론 거기서 조정은 했었겠지만, 동네에서 마을에서 조정은 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공급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세심히 한번 살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공급했던 농가는 내년에 배제를 합니다. 안 했던 분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하면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원활하게 잘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4페이지. 지금 기능성 빨간사과에 대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기능성 빨간사과는 금년에 한 농가에 증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증식을 해가지고 한 나무에 두 서너 개씩 착과를 시켜서 올해 생산을 할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한 농가만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금년에는 한 농가를 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7농가 정도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맥문동 6차 가공 시범사업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 현장에 둘러 봤는데 현재 모든 계약이나 입찰은 완료가 되었고 사업장콘크리트 바닥을 공구리 쳐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것 까지도 준비되어 있고 장마가 끝나면 철골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올해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올해 가능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올 연말에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일단 올 연말에 저희들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계속 우리가 생산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시스템 그대로 들어오면 시제품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감독도 좀 하시고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우리가 사업예산이 2억4000인데 지금 택배 할 업체가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라고 보는데 저가 한번 인사계에다 여기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인원을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2억 4000 같으면 2명 채용을 해도 인건비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또 채용을 하게 되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인사계에다 손문규 위원이 인원채용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인사계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좀 했었었는데 자기들이 선뜻대답은 못합디다. 못하는데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70% 보조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손문규 위원거기에 70%짜리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이 70% 보조를 가진 시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업체와 농가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설계하고 그 다음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 상당히 문제가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과수무인방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도로공사간판 설치하는 분들이 낙찰이 들어와서 자기들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낙찰이 되는 그런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세히 알아보니까 입찰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시공업자는 뭔지 모르면서 대행업체가 낙찰을 받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그 과정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보니까 하청을 줘야 되는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하청받을 업체가 수수료 떼고 뭐 떼고 다 떼버리니까 오히려 50% 보다 보조율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손문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기술원에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기술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그래서 진흥청에 가는 걸음이 있으면 진흥청 법무계나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또 진흥청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이런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해서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과 재선충방제하는 저게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도지사께서 예외적으로 문서를 내려 줬답니다.
그런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꼭 참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는 시설원예,과수원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사악취저감 환경개선용으로 해가지고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지금 저희들이 유용복합미생물만 계속 하다 지난 6월 말부터 시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2ℓ짜리 파우치를 생산해서 일단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해서 그 상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나면 좀 늦어도 8월 달부터는 공급이 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가오는 8월부터 우리 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 위원장 조인종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축산농가들 악취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이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맥문동 가공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 삼랑진에 있는 모건강원에서 맥문동을 볶아서 맥문동차를 만들어서 티백을 만든걸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맥문동이 건강에 좋다는 보도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해 시에 가면 김해 장군차를 김해 특산품으로 해서 김해시청 방문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전체 머그컵을 주다 이제 대추, 표고버섯 주고 있는데 우리 맥문동 가공식품이 나온다면, 맥문동차가 나온다면 여기에 기획감사담당관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와 의회 같은 경우에서 도 우리 시청 방문객들한테 맥문동 차를 전달해서 맥문동 농가에는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주고 또 우리 밀양의 맥문동을 알릴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저희들 완제품이 생산되면 저희들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해서 커피나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맥문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 각 관공서에서도 녹차를 설녹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홍보를 해서, 다른 타 기관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 맥문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에 좋으니까 김해 장군차처럼 맥문동이 우리 밀양의 특산품 명품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동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축산기술과장 박상률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32페이지 목차, 13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난형 질병 AI․구제역 방역입니다. 가축재난형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으로 인한 우리 지역 축산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정기적인 예찰과 백신적기 접종 등 체계적인 예방 방역과 지속적인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가축시장과 고속도로 IC등에 거점 소독시설 1개소와 방역통제소 초소 4개소를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단장면 안법 돼지구제역 의심축 발생 1농가 660두를 예방적 살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소와 돼지 9만 6150두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공수의를 통한 정기적인 예찰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방역기능을 총 동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미 지난 6월 16일부터 8월말까지 하절기 가축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여름철 사육 및 질병방역, 재해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는 AI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 우제류에 대한 백신접종과 예찰담당 공무원 지정, 사료와 퇴비공장 방역점검, 취약농가 방역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약제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 약제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루셀라 일제검사, 가금농가 질병관리, 돼지소모성질환 방지 컨설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우량 한우 생산사업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어미소 개량으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품질고급화 장려금 외 6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과 우량 한우 등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및 기반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사육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외 10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자동사료급여기, 축사지킴이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사 시설현대화, 젖소능력개량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경영안정 기반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로 축산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제조사업 외 7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조사료생산제조비,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가축재해보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경영비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종자대, 생볏짚곤포비닐랩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의경영안정 기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축분뇨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로 퇴액비를 생산 자연 순환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5680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액비살포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전체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하여 취약시설은 보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식육운반 냉동탑차지원 외 2개 사업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16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2개 업체는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컨설팅 사업과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국민의 주식인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우량종자 적기공급과 생산비절감, 고품질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두부․장류 콩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 외 9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벼 외 다섯 품목의 신품종 우량종자 573톤을 공급하고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량작물의 생산 가공을 연계한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두부․장류 콩 신품종 생산가공단지 시범과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정과 농작물 병해충진단을 통한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조직배양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양과 농업용수 등 1200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병해충진단, 병해충관찰포 운영, 감자 조직배용묘 생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양과 농업 용수검정, 병해충진단 및 관찰포 운영 등으로 과학영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유망 소득작목의 신품종 비교전시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온실 5동과 노지포장 3321㎡에 우리 시 주요 작목을 전시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고추, 딸기 등 소득작목 전시포와 웰빙식물 시험포 등을 운영하였으며 내방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마토, 딸기 등 특화작목 전시 재배와 씨감자 생산 등 신기술보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 연꽃단지 운영과 시가지 교량 꽃 전시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으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부북면 가산리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와 시가지 7개 교량 꽃 설치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연꽃 단지는 작물 비배관리와 시설정비 및 관상용 박 터널을 설치하였고 교량 꽃은 펜지와 웨이브페추니아를 아리랑대축제 등 적기에 전시하여 아름다운 명품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꽃단지에는 아름다운 연꽃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에게 불편 없이 연꽃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교량 꽃 전시는 시기별 적정 꽃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연꽃단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북면 가산에 있는 연꽃단지는 2009년부터 설치를 해서 현재 40필지 7만4675㎡입니다. 이중에 약 60% 정도는 주식회사 돈박에서 현재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겨져 있는 연의 종류는 백련과 꽃 홍련, 식용 홍련이 각각 3분의 1씩 심겨져 있고 연을 이용한 가공품은 현재 연잎가루를 이용한 연국수와 연잎차, 연근차 등이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60% 돈박에서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0%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현재 연꽃단지 내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시 예산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예산 다 들여 인건비하고 연꽃하고 다 심어주고 돈박에서 60%를 관리를 한다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지금 돈박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밑에 비료라든지 기존 들어가는 농약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연꽃단지 관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정확하게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들여놓고 자기들이 돈 되는 것은 돈박에서 다 한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연꽃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바깥에서 봤을 때 예산은 시에서 들이고 돈은 돈박에서 벌인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손문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의혹이라든지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손문규 위원지난 17일 날 MBC 8시뉴스에 축산폐수 때문에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우리 지역 말씀입니까?
손문규 위원예.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감물리 가축분뇨 유출 건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17일 날 나온 것은 감물리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조인종무안 신생동.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그 방송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분뇨를 이송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상당히 외부로 유출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축산과장님께서 MBC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축산폐수가 이렇게 흘러 내렸다라고 그렇게 다 나왔었는데 그것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모르고 계신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 8시뉴스를 잠깐 이렇게 봤는 데 밀양에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것만 보고 상세한 내용을 못봐서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밀양에 보면 축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축산인들과 대화를 좀 자주하시고 의논도 자주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위로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거를 알고 과장님께서 좀 직원들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 혈통등록 실태조사가 되어져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밀양의 암소 번식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혈통등록이 아주 저조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협통등록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 가지고 송아지를 경매한다든지 그 다음 큰 소를 성우를 만들어서 출하할 때라든지 등급을 잘 받고 이러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기술과에서 한우 혈통등록을 홍보를 해서 등록을 전 두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한우가 2만 6000∼7000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등록된 한우가 한 60% 정도 되고 한 40%정도는 미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한우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부족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반영을 해서 전체 한우가 등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과장님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전 번식우가 혈통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결핵이 우리 밀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된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소결핵 말씀입니까?
○ 위원장 조인종예.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소결핵은 지금 현재 2012년도에 21마리, '13년도에 75마리, '14년도에 50마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세 마리 정도 발생되고 더 이상은 아직까지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현상을 보게 되면 나오는 지역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지금까지 우리나라 소결핵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예방차원도 없고. 특정한 지역에만 발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인종마지막으로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가축질병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예방접종에 무침주사기 지원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방제단에서 운영하는 건지.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무침주사기를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4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4대를 계획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구제역을 일반주사기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주사부위가 곪아진다든지 해서 농가들이 출하를 했을 때 판매에 약간 불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접종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해결해 보고자 소량이나마 저희들이 이 무침주사기를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현재 2대는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 아직까지 2대는 선정이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무침주사기는 침을 가지고 약제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압력에 의해서 주사약이 체내로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화농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 접종효율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것 그럼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부담하고 그런 사업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순수 우리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마 자체사업으로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 효과가 있고 그러면 우리 농가에 널리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 축산기술과장 박상률금년도에 보급이 된 2농가의 성적을 봐서 효과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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