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경제투자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행정국 소관(경제투자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6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경제투자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그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목차와 1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조치했고 가격안정 좋은 업소 50개소 착한가격업소 36개소를 지정 운영해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를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물가안정관리와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밀양시장 냉․난방시설 설치 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을 투입했고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총 4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밀양시장 바닥공사와 지난해 이월사업인 내일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와 아케이드 물홈통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입니다. 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실업해소와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구인․구직 업무 적극추진입니다. 실업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지난 5월 24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구인업체 51개 업체가 참가해서 500여명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상반기까지 총 400여명의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는 9월 25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한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을 통해서 구인․구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와 사포 산업단지 완공으로 많은 기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밀양 창업 보육센타 운영지원, 지역 공해업체 지원, 기업박람회 참가 및 산업재산권 획득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산업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업환경개선과 단지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각 단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포 일반산업단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고 초동특별농공단지는 낙석방지시설과 CCTV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남 농공단지에는 가로등을 교체를 했고 춘화 농공단지는 배수로 보강사업과 입주기업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6억 원으로 춘화 농공단지 관리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 후사포 마을 소음방지 설치 사업입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소음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후사포 마을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입주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북면 전사포리 마을과 인접한 전사포리 915-1번지 주변에 높이 5m 내지 9m 총 501m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당초에 계획했으나 예림서원과 인접한 대성사라는 사찰에서 조망권과 일조권 제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대성사 앞 구간 68m는 우선 제외하고 총 433m를 시공해서 현재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122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미전리 1000-1번지 일원에 미전농공단지 협동화 주식회사에서 민간개발 사업으로 16만 1000규모로 지난 2009년에 착공해서 현재 96%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및 운송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주하는 미전단지조성사업은 연말까지 별 문제없이 준공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전농공단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6만㎡ 규모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종 유치로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가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사업 인가를 받아서 그간 2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업부지 보상협의를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달 8월 16일자로 경상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결정이 되어 이후부터는 공사 진척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단지조성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북면 제대리 일원에 19만 1000㎡ 농협중앙회가 개발한 민간개발 사업으로서 부지조성공사를 2011년도 10월에 완료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가 당초에 대규모 식료품 제조공장에서 사업성을 우려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낙동강 환경유역 층에 오․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복합물류센터 실시계획을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는 복합물류센터 건축공사와 오․폐수처리시설 공사가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8월 5일에 대우건설로 시공사도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우리시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은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주배관 28.3Km 경남에너지 공급관리소 시설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실적으로는 배관길이 총 2만 4365m 8022세대 동지역 기준 39%정도 공급이 되어있습니다. 공급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남에너지가 기업의 사업성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다보니 사업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7406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 및 전기시설을 교체 또는 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사업물량이 가스 356개소, 전기 67개소 총 433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우리시는 1000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영열, 소형풍력, 지열 등을 이용한 단독주택을 건축할 시에 일정의 설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총141호의 주택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50호를 추진 중에 있고 2014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투자과 주요업무 추진과 업무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그린홈 1000호 보급 사업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집을 신규로 신축하는 거 말고 있는 주택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있는 주택에도 가능합니다.
김순필 위원우리가 새로 신축 핸 집이라도 평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규약이나 거기에 필요한 그런 건 없는지 과장님,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는 3KW규모로 해서 보통 한 1100만 원 정도 듭니다.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올해까지 보면 태양광은 한 개 주택에 작년까지는 50%하다가 올해에는 전체 자부담이 55%하고 45%정도 반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을 늘려가는 전기 의존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쪽으로 하자는 그런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경남 에너지사가 자기들이 사업 범위 안에서만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우리 밀양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까지 개별면담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직접 또 경남도와 경남 에너지사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던 내용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생은 하셨지만은 실적 치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체감 온도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차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 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미농공단지 조성부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는 농공단지 조성부분까지만 하고 도시계획시설이라 관련돼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미농공단지 여기에는 사실상 진행상태가 굉장히 지금 아마 더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대미농공단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부지보상협의를 자기들이 당초에 사업신청하면서 벌써 내부적으로 부지를 한 48%가 가까이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지가 2년 6개월 동안 현재 지난 8월 달까지 하나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오다가 지난달 8월 16일 날 도에서 3번째로 글을 올려서 3번이나 수용을 올려서 지난 8월 16일 수용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전체 수용 협의를 안 한 거는 공탁을 하고 이래서 부지문제가 해결이 됐고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입로 문제도 어저께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진입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공사가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으로 할 때는 용전산단 진입로가 이렇게 높으게 안되고 평면으로 계획이 되는 줄 알고 계획을 넣는데 용전산업 진입로가 1.8m~2m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니까 자기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후방로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내리막으로 그거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지금 공사비가 별도로 발생하게 되어서 용전산업도로 변경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우리시에서 좀 부담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어 그 공사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에서 지금 어떤 비율로든지 우리가 시가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일정비율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담당과장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제 저녁에 그걸 했습니다. 아래 저녁에 마을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겠노라고 다음 주부터 벌목을 벌채를 시작해서 하겠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을에서 그동안 이때까지 아무 그것도 별 이야기도 없다가 인자 각중에 와서 다급하게 밀어 붙이냐는 식으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담당계장이 차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설명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나놓아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려야 된다는 쪽으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지금 저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기록을 좀 남기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대미농공단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업체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부터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미농공단지에 지금 에이아이치씨라는 회사가 애초에 대미농공단지를 1순위로 4개 업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밀양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미전산단을 조성을 갔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중국에 있는 회사를 갖다 인근에 있는 회사를 다 합쳐서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미전산단을 에이아이치씨가 승인을 받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대미를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놔 두던 부분들이 2만평이라 해서 이게 부지가 작다 작아서 미전3단을 더 크게 승인을 해달라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나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미는 여태컷 2년 동안에 방치하고 있다가 또 이 회사가 용전2단지라는 공단을 또 협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에이아이치씨가 주가 아니고 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농공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단과 더불어서 특정한 업체에 3군데를 지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진이 안됐습니다. 이게. 왜 지금 와서 올해 와가지고 부랴부랴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고 하니까 이 업체가 울산에다가 대미농공단지 부지를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대미를 못할 형편이 되면은 빨리 포기를 하고 딴 쪽으로 돌리든지 미전산단을 빨리 조성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1차는 대미 나가고 다음에 미전산단 나가고 용전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대미를 포기해라 하니까 자기들은 밀양시하고 협약을 해놨으니까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처분을 할려고 이런 내막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됐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나 48%되었다가 2년 반 동안 감감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 문제 부분들도 지금 와서 또 이런 추진하는 공단에 우리 진입로 부분에 돈을 투입을 다시 만약에 한다면은 밀양시가 멋모르고 진짜 자꾸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좋게는 투자지만은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공단조성을 통한 부동산 투기하는데 밀양시가 도와주는 꼴 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뒤늦게나마 2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라도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근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대미농공단지를 빨리 포기를 하고 딴 공단을 지정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우선 협상권에 대해서 뺏기기 싫어서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 미전산단을 8만 6000평을 갖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올 때는 지금은 분양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단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장님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밀양시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리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이점도 전체적으로 대미와 미전산단과 용전투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우리 밀양시에도 아마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달라 하면은 정말 제가 보여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허 홍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나온 그 자기 입지를 50%그거 했으니까 국비 나오는 걸 50%달라는 이야기를 절대 못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3군데 4군데 건질러 놓고 어느 한군데도 정확하게 할까 싶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금이나 또 우리 진입로에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절대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절대 모른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 같애서 일말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그걸 또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처음부터 당신들이 부담으로 개설한다고 해놓고 왜 인자 엉뚱 소리 하느냐 하니까 자기는 용전산단 진입로가 당초에는 평면에서 1. 2m가까이 1.8m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구배가 져서 도로 개선사업이 그만한 공사비가 더 추가 소요되기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인을 시가 제공했지 않느냐 설계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재고의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열어놓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그 쪽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실사업자가 의심스러울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자한테 우리시가 떼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저, 과장님, 아주 중요한 문젠데 지금 46%의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공단지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났는데 부동산 거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 승인된 게 어떻게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건 제가 미처 몰라 사업장변경은 가능하나 매각이 됐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변경은 가능하답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시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소단위 기업이 들어 올려고 할 때 허가가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지난번에 손진곤 위원님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가 좁다고 허가를 반려하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이런 행정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시가 길을 넓혀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 좁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이런 사태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허 홍 위원님하고 조금 대치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싶으긴 한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보면 우리가 길로 좀 더 내줘서 사업단지가 완벽한 사업단지로 조성하면 땅이 어떻게 도망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그 땅의 목적이 기업이나 공장유치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좀 넓게 생각해서 고민을 함 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좀 신중하게 진짜 부동산 투기에 우리가 협조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런 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저,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경제투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풍문에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핸 내용대로 한 기획하는 기획업체한테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또 뭐 용전투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혹시 경제투자과하고 도시과하고 농공단지는 경제투자과가 하고 일반산단은 도시과라해서 서로 이기 업무적으로 이래 협조가 끊어진 건 아니였습니까? 이 업체가 급조해서 기획부동산 형태로 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선권을 행사하고 댕기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뒤로도 한번 돌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 없고 땅값을 높여가지고 한 건하는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들리는 소문은 거진 물증과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동료위원 허 위원께서 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여기에 대해서 또 휘둘리고 있다면은 큰 문제입니다. 혹시 협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길을 없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 그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행정을 이용해서 깔고 누르고 앉아 있는 형태다하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런 문제를 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당초에 미전3단이 늦게 출발하기 땜에 출발할 때 사업주최가 에이치아이씨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 우리 대민농공단지도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멀 또 바로 옆에서 또 하느냐고 이야기를 한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는 명의만 에이치아이씨지 주력이 에이치아이씨가 아이다고 그 컨소시엄에서 일부회사에 하나에 국한 하는데 중국회사를 이리 옮길라하는데 하다보니까 자기가 사업주체가 될 뿐 그 기업체 들어오는 전체 12분의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했습니다. 했고 지금 대미도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여기 과연 이 골짜기에 얼마나 토목공사를 해서 부지가 얼마가 나오겠냐는 내가 행정적인 제가 봐도 참 의문스러워서 여기다가 어떻게 동네 뒤에다가 계곡 두 개나 걸 치가 있는 여기다가 이 났느냐 싶을 정도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경사도가 제법 좋고 밭이 밑에 딸리고 한 2단 3단으로 해도 부지가 좀 나오겠다 싶은 그런 지역이라야 단지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은 부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땅이 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해서 제가 전임자한테 많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래 되었냐하고 근데 자기가 지정 받았을 때 요건이 부지를 먼저 선 매입을 한 50%쯤 했다는 게 결정적으로 단지 지정에 차지를 핸 겁니다. 그 내막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던 간에 그래서 허가를 이미 받아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2년 동안 추진 안됐는데 우리가 취소를 시키자고 하니까 취소를 시키면 여러 가지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뭐 뭣이 안 되면은 못한다는 취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면은 저기 애물단지로 변합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묶여지는 그런 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기가 하는 동안까지 최소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제재할 수 있는 건 제재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자는 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국․도비라든지 보조금은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묶어놓고 있고 지금 시비도 보조해 달라는 것도 일단은 안 된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진곤 위원염려하고 핸 내용을 잘하고 있다는 게 천만다행인데 혹시나 행정이 기획된 농공단지 추진대표한테 휘둘리고 있다 하면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람들 때문에 실수요자가 형성이 되어서 하루도 급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인 삼랑진 미전 안에 산업단지를 신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물량 때문에 배정된 물량 때문에 도에 또 해도 머, 지금까지 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밀양에서 또 할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듣고 있으니까 이걸 대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여기서 진술되게 한번 더 점검 해 보고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까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 홍 위원님.
○ 허 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들 국장님 한번 같이 도시과하고 문제라든지 허가과하고 한번 연찬을 하실 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대미가 결정 나고 난 이후에 중국에 공장과 인근에 공장을 합쳐서 미전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가보면은 동네 뒤에 뒷산에 또 높은 고지대에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4개 업체가 들어 올려고 하는데 지금도 미전산단이 8만6000평을 했을 때 아직도 60% 업체가 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여기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미 이거는 빨리 포기를 하고 미전산단을 승인을 해 줄테니까 대미농공단지는 포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막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 말씀처럼 국토해양부에서 공단 물량의 실링을 받아올 때 여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업무적으로 실과에서 협의를 핸 건지는 모르지만은 대민은 농공단지고 미전산단은 산업단지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을 우리 승인을 해주면서 물량부분들을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반납하는 대신에 승인 해 주겠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또 행정에서 이런 조건부를 내건다는 게 문제점은 있겠지만은 내막적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은 실수요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더 요긴하게 되고 기업유치 하는데도 더 활성화 되지 안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도시과와 경제투자과와 허가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는 실수요자 위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부분은 미전농공단지가 산단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미리 이야기가 수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과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실수요를 계속 고집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그걸 해서 땅장사를 할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를 우리가 전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한다든지 취재를 한다든지 그런 거 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전농공단지는 그렇게 핸 거고 이미 대미는 허가가 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 허 홍 위원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벌써 대미 이 지점에 부동산에 내놨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들어온다고 그러죠 사람 속마음은 나중에 되면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작은 거 승인받았다가 부족하다 더 큰 거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더 많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밀양시 행정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조건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정말로 이거 과장님, 국장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밀양 전체적인 틀에서 잘 좀 선택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밀양 지역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 직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을 때에 실적에 보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 시정 운영 매월 2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매월 2회를 어디로 혹시 그 장날을 택해서 가셨는지 아니면은 평일로 택해서 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이거는 매월 2째 4째 수요일 날 우리 직원들 읍면동 실과소 직원들에 한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실효는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기더라도 전통시장에 가면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도 그렇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그렇고 또 거리상으로 그렇고 한데 저희들은 가끔 담당실과라서 어쩌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기는 합니다. 가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실과에서 취합해서 너거 몇 번 가느냐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기가 좀 그러한데 앞으로는 좀 더 밀착해서 챙겨서 전통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어느 지역도시든지간에 경제투자과에서 또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고 또 지금까지도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문을 드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집행기관에서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현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시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도시에 자치단체장님께서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추석명절을 통해서 꼭 그 띠를 두르고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라는 그런 띠를 두르면서 설 명절, 추석명절을 통해서 캠페인을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아니면 군수님 나가셔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번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핸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명절이 얼마 되지를 안했고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에 우리 경제투자과나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한번 나와 주시면은 많은 힘이 되고 우리지역 상인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안되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다른 지역도시에서 아마 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통시장을 좀 이용하라는 상품권을 배정을 해서 아마 하는 지역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심하셔서 앞으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저희들이 지금도 전체 실과에 전 우리 관내에 300여 기업체에 전체 공문을 어제 발송을 다하고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좀 이용하라고 했고 지난 설에는 그렇게 해서 나온 실적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2500만 원치 상품권을 샀고 일반기업에서는 5900만 원치를 소화를 시켰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라도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최대한 실적을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캠페인에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 하는데 시장님은 전통시장에 어느 시장님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 거기는 캠페인은 미처 참석 못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있는 상인대학 졸업식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시장에 하는 노래교실 입학식 때도 저하고 같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캠페인에도 시간이 나는 대로 꼭 참석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데 시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장병국 위원장님이나 총무위원들께서 이런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물론 시장님께서 통 전통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상인 대학이나 행사에 오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추석, 설 명절을 통해서 띠를 두르고 한번 위로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면은 어느 부분보다도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다른 우리 직원들도 나오셔서 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효과는 시장님께서 한번 이리 나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은 정말 안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사를 그런 명절 때마다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지금 더 이상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으신 거 같고 제가 계속해서 3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시장과 지역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투자과의 지역경제살리기 중에 가장 큰 일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이 지원을 해서 지역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좀 도와주는 모습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인구가 11만중에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무기 계약직까지 하면 994명 이렇게 되는데 이 인원의 가족과 가까운 친족정도까지만 홍보를 좀 해주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터미널 기형적인 상권이 터미널에 실제로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인 밀양경제 수탈지역으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거의 대부분에 장사를 하고 그 돈이 밖으로 나가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침체한 오히려 장날이 더 장사가 안 되는 이런 결과를 지금 기형적인 경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정말 부탁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듣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부터 우리의원들부터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좀 다소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대형마트 보다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듯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가족들은 우리 경제투자과가 중심이 돼서 요즘 스마트폰 이용해서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메시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골목상권 이용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이 앞서서 외지에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지역에 푸는 일들이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도 그렇고 공산품도 그렇고 행정이 앞서서 외지의 물건을 사와가지고 지역에 풀어서 지역에 틀림없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판매수량이 현격하게 주는 그런 일이 정말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앞서서 그런 행동은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읍면동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경제투자과 전체로 보면 정말로 경제투자과가 기업유치부터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밀양의 현안문제 765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고생하는 만큼 칭찬받거나 노고에 치하 받은 일이 없고 비난받고 심지어 지탄까지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데 우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경제투자과에 노고를 정말로 우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치하를 드리고 이 765의 문제에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위에 지시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아픔을 우선 감싸는 우리 행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정말로 경과지가 지중화가 되지 못하고 변경이 불가하다면 누군가는 앞서야 되고 거기에 시민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참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함에 있어서 시민의 아픔이 더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고 또 향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무엇인고 하면 지금 우리 삼랑진 지역에 용전산단 미전농공단지 지금 대미까지도 단지조성을 위해서 하다보면 아주 오랜 시간동안 피해지역이 한곳이 있는데 대신마을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삼랑진 입구입니다. 거기가 해당 지역은 접촉지역은 없으면서 모든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지역이 거깁니다. 입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지역에 대해서 호소하지 못하고 가장 안타까운 게 뭔고 하면 그 동네에는 마을회관도 제대로 하나 없습니다. 있긴 한데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피해지역, 소외된 지역 또 협조해 주는 지역에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어떻게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예.
○ 허 홍 위원예, 질의가 많아서 좀 미안합니다. 124페이지 제대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쌀가공 공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만약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자료에도 있는데 이게 애초에 제대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김치공장을 조성하고 김치박물관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밑에 저수지를 갖다가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용도폐기를 함으로써 그 인근에 있는 전답에 대해서는 용수 부분들 문제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매년 우리 밀양시가 농촌공사 5000만 원을 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치공장을 해서 절인 부분을 절임 문제 때문에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침전을 하고 어떻게 정화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저수지가 용도폐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쌀가공 공장을 한다면은 그런 용도가 안 된다면 다시 저 저수지를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저수지 때문에 매년 우리 밀양시가 5000만 원을 매년 줍니다. 근데 이 변경이 되더라도 벌써 사업 부분들은 돈은 산건위에서 소관과에서 나가고 이 사업들은 변경이 되더라도 경제투자과가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제도 한번쯤은 조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매년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헛돈 나간다. 여지껏 벌써 저 용도폐기하고 나서부터 매년 5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자리를 의석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거는 아마 국장님 양쪽에 시장님하고 앉아서 말씀 나누실 때 실․과장들 하고 한번 검토를 함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거 같습니다. 상세히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체육시설 사업소장 손일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배드민턴 전용구장 13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2월부터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는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도 12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광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시비가 부담이 가중이 되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토록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 회원이 한 789명으로 연 11만 3449명이 이용을 해서 3억 7453만 1000원의 수입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여름방학수강 특강교육을 방학기간에 해서 2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추진실적내용 중에서 전체 우리가 사업비 1억 1253만 2000원으로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친화형 수영강습을 운영을 해서 웰빙교실을 운영을 하고 겨울방학 때 초등학생들의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리벌관 부속시설을 탁구장, 기계실 설비 유지 등에 7600만 원을 들여서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꿈나무선수 엘리트체육 육성 및 체육단체 지원 제52회 도민체육대회 참가한 2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대회 행사 배드민턴 외 21개 종목 그 다음 시장기 체육대회에 파크골프 2개 종목에 2700만 원 총 7억 887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기 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적극 지원하고 10월 19일 날 개최되는 제40회 시민체육대회 준비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 규모는 7명입니다. 사업비는 9억 9720만 원이고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가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데 참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여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출전은 전남 여수에서 출전을 하였으며 제 52회 경남도민 체육대회 참가해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을 실시를 해서 또 우수한 선수 스카웃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실업연맹 회장기 국내 배드민턴 대회에 앞으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실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을 2~3일정도 실시를 해서 94회 전국체육대회 경남 대표로 출전을 10월 달에 해서 우리시를 대회에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개최한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 8789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온라인 평가를 했는데 10점 만점에 9.3점을 획득하여 10회 연속 9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 상황실을 10월 달에 개소를 해서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을 하고 지난 대회 때 부진했던 사항이 있는 사항을 보완을 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밀양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2월 24일 개최를 했고 제7회 밀양시장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4월 달에 했습니다. 제5회 밀양강 수영대회를 지난 6월 달에 했고 제5회 미르피아 영호남 족구대회를 6월 달에 했습니다. 총 4개 대회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만 169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체력단련기구 설치, 상남 연금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 건물철거관계 그 다음 교동 춘복산에 족구장 및 조명시설 설치 초동 범평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등으로 해서 총 4억 2000만 원 중에서 상남 연금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철거를 제외하고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고 연금체육공원 토지 매입 보상비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상동 체육공원 본부 단상을 설치하고 삼문동 체육공원 족구장 경기장을 설치하며 하남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를 해서 총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해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연금체육공원 건물에는 경남 통일농업협력회에서 현재 물건이 전시물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포장지라든지 이런 게 이전이 되지 않아서 지금 철거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 통일농업협력회 물건 이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 체육관이라든지 공공시설 운동장 쭉 해서 총 10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조경기장 스프링클러 설치, 문화체육회관 2개소 시설물 보수, 하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읍면동 체육시설물 정비,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총 5억 3343만 4000원의 사업비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체육회관 2개소 시설물 보수라든지 읍면동 체육시설물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핸 부분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 유지 관리 등으로 해서 2억 7020만 원을 추진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면장 동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사업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 특히나 일이 상당히 많은 업무에 이래 또 소장님으로 오셔서 수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문제점 대책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를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예산 확보에서 국비가 72억이 확정이 되가 있고 시비를 108억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국비 광특에 38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예산 신청을 경남도와 협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는 지원이 해마다 줄고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10억 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도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특사업비 지자체 반영 관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더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지사님 순방 시에 경남도에 재정보증금을 지원을 23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와 협의를 한 결과 재원이 부족해서 그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광특사업비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을 지금 현재 도와 협의를 해서 32억 4000만 원을 지금 일단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4억 50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부시장님을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 부탁도 하고 도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다 도움을 받아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광특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32억 4000이 계산이 안됐는데 지금 현재로 내년도에 4억 50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에 그 의지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서가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시청 배드민턴 현재 감독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 영입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배드민턴 김영수 감독님이 지난 6월 말에 운명을 달리해서 상당히 공백 상태이고 그래서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승모 선수의 감독대행 체제로 시청 배드민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배드민턴 감독을 선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발을 해서 조직의 안정과 선수의 화합이라든지 팀워크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상남에 연금초등학교에 경통협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도교육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때 실제로 경통협 이주에 우리시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통협이 연금초등학교에 교육청하고 계속 계약되어 있는 가운데 중간에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종결을 하고 우리시가 우리시에 매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 경통협이 지금 투자한 여러 가지 시설물 그리고 결국 이동에 따르는 제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방향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밀양아리랑마라톤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3월 1일 날 역전마라톤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역사가 깊은 마라톤 대회가 실제로 밀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고 정말로 우리 민족에 혼이 담겨 있어야 할 이 행사가 너무 천시 받고 있다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 통해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행사보조 이걸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육상연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을 잡기 위해서 집행기간에 상당히 분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옛날 처음에 한 12년 전만 해도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서 지역에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행사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참여를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의회나 체육관계자나 지역민들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초등학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사업소로 이관된 게 보니까 1월 8일입디다. 1월 8일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기본 설계용역을 1월 22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장물 철거 공사를 4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지장물을 이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고 해서 철거 건물 내에 있는 물건을 이전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통하고 공문을 한 5차례 보내고 또 사람을 대표자를 불러서 두 분을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매각할 그런 당시에 경남도 교육회라든지 이런데서는 있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말끔하게 시에서 정리를 하고 사업부서로 넘겨주면 사업을 우리가 맡은데서 하면 되는데 이게 가장 골치 아픈 거를 떠넘겨놓고 하라하니까 정말 일은 해야 되는데 막상 애로사항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래 기간이 끝나고 하면 짐을 치워주고 이래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고 지금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있으면서 무리한 자꾸 요구를 하고 사실상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게 사실상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3.1절 역전경기대회는 전통이 오래됐고 옛날에는 또 많은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서 참여 팀도 많고 이렇게 했는데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인데 갈수록 보면 읍면에서도 옛날에는 마라톤 출전하는 팀이 많았습니다마는 팀 수도 적고 이러기 때문에 행사가 인원이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면은 행사가 빛이 나고 시민들도 또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에서 보면 출전하는 팀이 적은 것이 아쉬움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학교라든지 전에는 있었지만 출전 못하는 마을에도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수를 좀 모아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소장님, 의지를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연금초등학교 부분도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강제 비슷하게 이주를 시킬 때는 도움을 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런데 지금 전혀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긍정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집행기간에 의견을 한번 만드시기를 건의를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활성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참여하는 읍면에서는 보면 사전에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전통성을 좀 아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예, 시립도서관장 강인석 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7월 말 현재 이용자 현황이 1일 평균 한 1800명 정도 약 34만 20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용비율을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이 39% 일반인이 61%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은 86회에 2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약 한 3764명이 대출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 도서관 이용현황은 전자책, 사이버 학습관, 향토원문 등 272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상반기에는 96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7000여권의 그 도서 및 비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000여만의 사업비로 도서 및 전자책 DVD등을 구입하고 매달 이용자 희망도서 신청받아 구입 비치하여 다양한 교양 도서 및 전문 도서 확보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독서교실 북스타트 부모교실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좌에 생활영어 외 7개 강좌를 개설하여 1447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문 무료강좌에도 75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스타트 부모교실, 독서프로그램, 독서치료 외 7개 강좌 운영 7월 달에 독서의 달 복화술 공연 그리고 연말에는 다독자 100명을 선정하여 문화상품권 배부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시립영어도서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올 4월 29일 착공하여 9월 10일에 준공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영어도서관을 저희 시 직영으로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영어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상반기에 1억 3000만 원으로 영어도서 및 AR도서 9026권을 구입하였으며 체험마을 콘텐츠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00만 원으로 2600여권의 영어도서 및 북트리 도서 교양 TV등 다양한 영어 자료를 구입하여 효과적인 교육도모 및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44페이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초등학교 영어수업 견학 및 현황을 파악하고 영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연수하였습니다. 향후 영어도서관이 개관되면 도서관 설명회 개최와 영어도서관 개관 축하 복화술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리딩 위드 파오닉스 외 17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체험 동화구연실과 가상 체험실도 함께 운영하고 주1회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실을 운영하며 단체별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올 2월 8일에 설치를 완료하여 7월 말 현재 태양광 발전량은 5만 887Kw이며 385만 7000원의 전기세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에 지금 어제 현장 방문을 예고 없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다들 다녀오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영어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전액 삭감도 한번 했던 사업인데 담당부서장과 담당계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시고 국비도 더 확보하고 또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순수하게 예산이 실질적 시비는 5억 이상 절감하는 사례도 만들었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계속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노후된 단장보건지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의료장비 10종 27대를 구입 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급성감영병 관리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영병인 결핵, 에이즈, 성병 환자 등을 신규등록 및 치료 중에 있으며 한센환자 중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게 간이 양로시설을 신축 준공 입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BCG 외에 15종에 대한 국가 예방 접종과 간흡충 퇴치사업 각종 보균자 검사 및 일반 병리검사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 만성감염병 관리와 국가예방 접종, 간흡충 퇴치사업 각종 보균자 검사 및 일반 병리 검사를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상반기 방역 소독장비 5대를 구입 배치를 하였고 정화조 하수구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밀양강 일대에 하루살이 모기 등 방제를 위한 위생해충 퇴치기를 설치를 하여서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40페이지 의료기관․약 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병․의원 약 업소 등 145개소에 대하여 경남도 합동지도 점검한 결과 13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12건 고발1건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병․의원 약 업소 등의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약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설치공사입니다. 보건소 지하에 체력측정을 위한 운동처방실, 운동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를 하여서 치료위주에서 개인별 맞춤형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남명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공간이 협소한 현 남명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촌 실정에 맞는 진료실 또 건강증진실, 찜질방등을 설치를 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이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좀 전에 추진실적에 밀양강 일대 하루살이 집중방제를 많이 해서 시내지역에 많은 효과를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날씨가 써늘해지고 해서 지금은 하루살이가 많이 생겨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시내지역에 있는 또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생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하루살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또 다른 지역에도 사례를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예, 최남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5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또 추가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 등을 저희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 소화를 좀 적재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방역소독 사업에 지금 후반기에 여유가 있으면은 어저께 공공의 쉼터장소에 있으니까 모기가 많이 물더라구요. 지금 특히 의회 앞에도 그렇고 청사 밖에도 그렇고 하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목차하고 4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생활터 별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행태개선과 건강생활실천관련 교육을 하고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를 질환의 예방과 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하 1층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가 진행 중인데 내년 초에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9여종의 체력단련 장비를 배치해서 운동 프로그램운영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춰서 관련 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와 금연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를 720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버스정류소 287개소에 금연구역 고시 지정 및 표지판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난임 부부 지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양제 공급 750명,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30명,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 40명,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및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300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1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제일병원 분만 산부인과가 8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8월 20일에 개원식을 가지고 어제까지 개원 초기임에도 8명이 분만하는 등 순조로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양시에 650여건의 출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중에서 200~400여건 정도가 제일병원에서 분만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내혈압, 내혈당알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해서 고혈압․ 당뇨질환자분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에 치명적인 합병증에 이관되는 것을 예방․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당뇨등록관리 1700명, 혈압, 혈당알기 사업 14회, 만성질환 건강관리 보건교육을 72회, 만성질환 자가교실 및 상설 교육장 운영 12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31일까지 90개 표본지점 450가구에 대한 지역사회관광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1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작년에 개소한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신규등록 및 관리 200명, 정신건강관련 일반상담 400명, 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주4회, 청소년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10개교에 1500명, 노인우울증 및 자살 예방사업 주2회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으며 11월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5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86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182명은 집중 관리군으로 분기별로 8회 정도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집중 관리군과 3243명의 정기 관리군을 분류에 따라서 주기적인 방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3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선별 검사 만 명을 목표로 하여서 7월 말까지 6500명에 대한 선별검사가 이루어져서 순조롭게 목표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발견된 치매 환자분들에게 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와 더불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순회 그리고 방문 진료와 연계사업, 집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200여건의 진료와 주1회 순회 진료 방문보건대상자 연계진료 그리고 한방보건교육과 한방기공교실 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불소도포 스켈링 등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구강보건실외에도 예림초등학교에도 구강보건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서 하반기에 장비재료 등의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57개소에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사업 그리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불소도포와 스켈링, 노인의치, 틀니보철 사후관리교육,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더 잘하시라는 의미로 질문을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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