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10시 02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목차와 5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9개의 보훈단체와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를 합해 10개 단체의 2336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현충일 추념행사, 격전지 순례,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4억 5214만 6000원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7월부터 2만 원 인상되어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단체운영비, 보훈행사지원,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차량교체 등에 3억 6799만 원을 지원 보훈단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혼탑 내 보도블럭을 647만 5000원으로 88㎡를 정비하였으며 전시장 내 탱크도색을 52군수지원단 협조로 35만 9000원의 예산으로 도색하였으며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최수봉 의사 기적비 정비를 1710만 원의 예산으로 주변정비를 실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적극지원으로 인프라구축 자원봉사 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아리랑마라톤대회 자원봉사,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사랑 나눔 고구마 심기 사업전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료빨래방을 운영 4728점을 세탁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 등에 6345만 1000원을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지원 121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도서관 설치 등에 11억 9850만 1000원을 투입하여 1일 650여명이 이용하는데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운영비 지원 사업 프로그램운영 장난감 도서관 보강 등에 8억 1196만 1000원을 투입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63가구에 11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정 및 종결 심사 7회, 서비스 연계를 9개 단체 222건을 연계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사업비로 23건에 6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복지전달체계사업에 1300만 원과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를 실시하여 복지지도 제작,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 5억 4423만 3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393세대에 1억 962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나눔고리만들기 사업에 300여명이 참여 3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기 사항에 처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원제외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12개 사업에 1809건을 접수 조사하여 1189건은 책정하고 526건은 제외 조치하였으며 9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조사를 2727건 접수 전원 조사 완료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으며 상담실 CCTV를 14개소에 738만 원을 지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12개 사업대상자를 전문적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정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외 7종과 지역자활센터 18종, 종합사회복지관 1종 등에 343명이 참여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개 사업에 343명이 참여 18억 13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2323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391명이 참여 1억 1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5개 사업에 500여명 참여 2억 212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비 사업에 15개 사업에 545명 대상으로 13억 3232만 3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506명 참여 5억 311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명 참여 1억 421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545명 대상으로 6억 5906만 원을 지원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1억, 주민소득지원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0건에 1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민소득지원자금 6000만 원과 저소득 전세자금 등 정부지원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54세대 4744명과 차상위계층 2167세대 370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86억 43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에 3억 22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61억 9078만 1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으로 3673세대 5167명을 19억 1663만 7000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16억 269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 과다이용, 장기입원자 등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 및 구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2억 8970만 9000원으로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 6908만 5000원이며 기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26명에 대하여 14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함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991세대를 현장방문 상담하여 773세대에 대해 연계서비스를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지정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현충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혼탑 내 보도블럭을 647만 5000원으로 88㎡를 정비하였으며 전시장 내 탱크도색을 52군수지원단 협조로 35만 9000원의 예산으로 도색하였으며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최수봉 의사 기적비 정비를 1710만 원의 예산으로 주변정비를 실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 나라사랑 프로그램 및 체험부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적극지원으로 인프라구축 자원봉사 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함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아리랑마라톤대회 자원봉사, 가족자원봉사단 운영, 사랑 나눔 고구마 심기 사업전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료빨래방을 운영 4728점을 세탁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사랑의 김장 담그기 사업 등에 6345만 1000원을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복지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지원 121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도서관 설치 등에 11억 9850만 1000원을 투입하여 1일 650여명이 이용하는데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운영비 지원 사업 프로그램운영 장난감 도서관 보강 등에 8억 1196만 1000원을 투입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가구는 63가구에 119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정 및 종결 심사 7회, 서비스 연계를 9개 단체 222건을 연계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사업비로 23건에 60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복지전달체계사업에 1300만 원과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를 실시하여 복지지도 제작,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 5억 4423만 3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393세대에 1억 9629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나눔고리만들기 사업에 300여명이 참여 3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위기 사항에 처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원제외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연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12개 사업에 1809건을 접수 조사하여 1189건은 책정하고 526건은 제외 조치하였으며 9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조사를 2727건 접수 전원 조사 완료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였으며 상담실 CCTV를 14개소에 738만 원을 지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12개 사업대상자를 전문적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정확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외 7종과 지역자활센터 18종, 종합사회복지관 1종 등에 343명이 참여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7개 사업에 343명이 참여 18억 13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2323만 4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391명이 참여 1억 19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5개 사업에 500여명 참여 2억 212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비 사업에 15개 사업에 545명 대상으로 13억 3232만 3000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506명 참여 5억 311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1명 참여 1억 421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545명 대상으로 6억 5906만 원을 지원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확대코자 합니다.
67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1억, 주민소득지원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0건에 1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주민소득지원자금 6000만 원과 저소득 전세자금 등 정부지원 사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54세대 4744명과 차상위계층 2167세대 370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86억 43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지원에 3억 22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61억 9078만 1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으로 3673세대 5167명을 19억 1663만 7000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16억 269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 과다이용, 장기입원자 등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 및 구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2억 8970만 9000원으로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확대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9억 6908만 5000원이며 기금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26명에 대하여 14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함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991세대를 현장방문 상담하여 773세대에 대해 연계서비스를 안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을 지정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층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께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57페이지에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른 또 문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고엽제 차량 교체에 250만 원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죄송합니다. 2500만 원인데 오타가 되어서 250만 원으로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보훈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현황을 보니까 회원수가 2336명에 회원이 10개 단체 있는데 얼마 전 보훈단체 대표자께서 우리 의장님실에 오셔서 보훈단체 회관이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 밀양에만 지금 현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봤습니다마는 보훈단체 회관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이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 회관은 3개 단체가 쓰고 있는 회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고 더 새로운 회관을 지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있는 회관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별도로 짓는 거는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서로 이야기는 된 부분인데 현재 있는 회관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훈단체 서로 간에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개별 단체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모아 놓으면은 도저히 의논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 내이동 어딥니까? 거기서 3개 단체에서 회관을 운영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10개 단체 중에서 3개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물이 아마 밀양시 건물이 아니고 재산이 보훈처에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10개 단체가 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전체, 단체가 보훈단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셔서 의논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핸 내용입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 최남기 위원여기 보니까 474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이 370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서의 자격이 결혼을 해서 딸이 시집을 가가 있는데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위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딸이 잘 사니까 그기에 대한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간 남편의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여기도 살아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이쪽 친가 쪽으로 딸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힘들거든요. 저쪽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쪽에 있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사한이 있는데 법에서 딸이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현실적인 사실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안 있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규정상으로는 출가한 딸도 부양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보사부 쪽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현실에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완화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사위가 친부모를 모시고 있다면은 거기에 부양비도 다 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이 많다보면은 그거 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친정에도 이렇게 부양비가 부과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서류상은 지금 계산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할려고 하더라도 서로가 왕래를 하고 돈은 지원은 안되지만은 서로가 왕래를 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단절처리도 사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도 제일 좀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어떤 현실이라면은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딸이 시집을 가서 그 수입이 남편이 수입이 있다고 해 가지고 남편이 또 그라고 그쪽에 있는 친부모를 모시고 부양을 하고 있는데 또 이쪽에까지도 적용을 해서 현실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하나도? 그러면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움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악법 때문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걸 연구․검토해서 그 법을 하여튼 우리 밀양시 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치단체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좀 완화가 되었으면 저희들 바램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님은 민원을 대하다보면 실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보면 실질복지냐 보편복지냐 이거 이야기로 다시 크게 법률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님 제의했던 내용에 한가지 덧붙혀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고 해서 지원을 받는데 자기 앞으로 재산을 갖다가 전혀 없이 또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재정비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사업자도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일반 시민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복지혜택들이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는 반면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조금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으로서 행정 불신과 복지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지 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심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자격 재심사를 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추적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시민들한테 떳떳하지 못 한 부분이 시민들 중에 서로가 서로를 알면 아는데 저희들은 그걸 추적을 할려고 드가면은 공직자들은 서류상 그게 증명이 되어야 나중에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할 때 저희들이 헤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추적하는 방법이 어려운 본인이 대답 안하고 어느 기관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년 확인 조사를 2회씩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불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좀 전 과장님께서 연 2회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다입니까 그지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특히 제가 지역구에 있는 가곡동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단위면적당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자격조사를 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런 제보를 받는다하는 홍보를 통해서라도 자격수급자에 예를 들면은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늘 어려운 세대와 맞대서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에 여기에 보면은 6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금이 2900세대인에 여기에 81억 2900만 원인데 하반기에는 3100세대로 늘어나면서 53억 8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초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차등이 차별되죠.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이 부분은 현재 자료가 7월 말 기준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7달 핸 거고 하반기는 지금 다섯 달 하는 분이라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지법은 평균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주는 돈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개월 수 관계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거 같은데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현존하지 않는데 복지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 밀양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밀양은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는 행정업무의 연찬이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수혜자가 사망 신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선 그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거 같은데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현존하지 않는데 복지수해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구요? 우리 밀양은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밀양은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는 행정업무의 연찬이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수혜자가 사망 신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우선 그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현재 e호조상에 각종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행정안전부에 법무부에 사망신고처리나 이것이 같이 병행으로 떠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망자한테는 그렇게 정확히 하고 있는데 매스컴이 보도되고 나서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수급자들이 실제 거주하는 데가 어딘지 사실 사망하신 분이 간혹 있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행을 해서 아직 완전 취합은 못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 이후에 과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과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래서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볼 때 아까 허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데 또 혜택 누리는 사람이 그걸 자랑삼아 살고 있다고요. 복지혜택을 자기는 많이 보는데 너거는 못 본다고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살고 있더라고 이런 모습은 전체 시민들에 입장에 있어서는 불만요소다 이래 생각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자격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좀 고민을 하셔서 감사원 지적된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더라구요. 그래서 밀양에는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자격관리에 대한 통합시스템 이것을 보다 더 면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최선을 다해서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사회복지과장 하진현입니다. 76페이지 기본현황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8264명이며 현재 추진실적 계획을 살펴보면은 상반기에 14억 원 정도 9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향후 15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60명에 대해 가지고 1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재활시설 4개소, 기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지원할 계획은 한 21억 정도 되어지며 상반기에 13억 정도 지출을 하고 하반기에 7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은 탈시설의 자립기반 일환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체험토록 설치된 자립홈입니다. 우리시에는 상반기에 삼문동 코아루 아파트 33평형을 구입해서 현재 8월 29일자로 자립생활센터에서 공모해서 결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 부담은 입주자의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81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관내에 노인현황을 살펴보면은 노인 인구는 총 21.4%로서 2만 3194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지원이 20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47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15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이 279건, 마을회관 단독으로 있는 것이 8건, 경로당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1건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개축 보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상당히 신축의 새로운 신축의 것은 현재 범위가 그래 넓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증․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재건축에 6억 3200만 원, 개보수에 6억 7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상반기에는 신․개축 1건은 마무리 하고 개보수에 51개소에 3억 4482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향후에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여성회관은 삼문동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용인원이 7월 말까지 519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출 핸 모든 경비는 1억 7000정도가 되어지며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관내 546세대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657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의 사업에 3억 5100원정도 사업을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는 6개 사업 분야에 1억 5000정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 부자, 미혼부모, 조손가정으로 해서 317세대에 80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아동 양육, 교육비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8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억 6300만 원정도 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8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작년 4월경에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으며 운영에 별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3900만 원정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8개 사업에 4800만 원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800만 원정도입니다.
8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4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수련관, 복지센터, 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해서 연간 7억 8000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4억 5000정도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지속 추진코자합니다.
8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 가정위탁아동지원은 57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8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 23억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꿈의 출발 이런 뜻이 되어지겠는데 쉽게 말해 출발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자는 되물림을 차단하자는 그런 뜻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복지형태가 드림스타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밀양시 관내에 대해서 관내 동에 대해서 397명의 아동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 위기도 검사를 해서 하반기 9월 중에는 연계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실제지원운영 하고자합니다.
9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어린이 놀이설치 보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계획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동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핸 결과 전체 다 불합격을 받아서 5개소에 관내에 대해서 조달요청 계약의뢰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수는 총 89개소이며 보육정원은 3557명입니다. 현재 보육현원은 2478명 한 70%정도 되어집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을 해서 108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6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위생관련업소 현황은 총 264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생업소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2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9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사항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2400만 원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60명에 대해 가지고 1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입니다. 우리시 관내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재활시설 4개소, 기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 지원할 계획은 한 21억 정도 되어지며 상반기에 13억 정도 지출을 하고 하반기에 7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홈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은 탈시설의 자립기반 일환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체험토록 설치된 자립홈입니다. 우리시에는 상반기에 삼문동 코아루 아파트 33평형을 구입해서 현재 8월 29일자로 자립생활센터에서 공모해서 결과로 입주하였습니다. 이 부담은 입주자의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81페이지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관내에 노인현황을 살펴보면은 노인 인구는 총 21.4%로서 2만 3194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사업지원이 20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47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15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 경로당․마을회관 사업추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으로 겸용하고 있는 것이 279건, 마을회관 단독으로 있는 것이 8건, 경로당 독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1건이 있습니다. 현재 신규 개축 보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는 상당히 신축의 새로운 신축의 것은 현재 범위가 그래 넓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증․개축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신․재건축에 6억 3200만 원, 개보수에 6억 74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상반기에는 신․개축 1건은 마무리 하고 개보수에 51개소에 3억 4482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향후에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여성회관은 삼문동에 소재를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개 과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용인원이 7월 말까지 519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출 핸 모든 경비는 1억 7000정도가 되어지며 하반기에 남은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관내 546세대로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657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의 사업에 3억 5100원정도 사업을 지출을 했고 하반기에는 6개 사업 분야에 1억 5000정도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정은 모자, 부자, 미혼부모, 조손가정으로 해서 317세대에 80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아동 양육, 교육비 등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8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억 6300만 원정도 해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8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입니다. 작년 4월경에 저희들이 개소를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어져 가고 있으며 운영에 별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3900만 원정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8개 사업에 4800만 원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8800만 원정도입니다.
8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4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수련관, 복지센터, 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해서 연간 7억 8000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4억 5000정도 지원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지속 추진코자합니다.
89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관내 4개소, 지역아동센터는 18개소, 가정위탁아동지원은 57명,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8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남은 예산 23억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0페이지 드림스타트 센터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꿈의 출발 이런 뜻이 되어지겠는데 쉽게 말해 출발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자는 되물림을 차단하자는 그런 뜻에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복지형태가 드림스타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밀양시 관내에 대해서 관내 동에 대해서 397명의 아동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조사, 위기도 검사를 해서 하반기 9월 중에는 연계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실제지원운영 하고자합니다.
9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입니다. 어린이 놀이설치 보수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015년 1월 26일까지 정비계획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동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14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핸 결과 전체 다 불합격을 받아서 5개소에 관내에 대해서 조달요청 계약의뢰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수는 총 89개소이며 보육정원은 3557명입니다. 현재 보육현원은 2478명 한 70%정도 되어집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영유아보육료지원 등을 해서 108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6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93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 위생관련업소 현황은 총 2646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생업소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21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94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사항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모범업소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 2400만 원정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91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에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설치검사 14개소 거기 보면 괄호 해가지고 교통이 아니고 교동이죠?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죄송합니다.
○ 박상훈 위원예, 제1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은 시설이 많이 부실한 게 눈으로 들어 날겁니다. 추진계획에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 그곳에 보면은 바닥이 보행자 보도블럭이 깔려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상 거기 좀 안 맞죠? 바닥이?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현재 지적받은 안전도 검사에서도 바닥재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에서는 14개소에 대해가지고 바닥재를 전면 교체시공을 하도록건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은 내이동 우리탕 옆 도매회센터 옆에 있는 내이동 진마트,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 교동 한마음 아파트해서 금회에 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박상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까지 전반적으로 유해가 됐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밀양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내용에 보니까 3년차 사업을 하겠다. 일반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밀양시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면 일반 아파트 단지 안에 어쨌든 놀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측에서 최소의 면적으로서 기본적인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놀이시설 하다 보니까 놀이시설이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밀양시정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에 의해서 놀이터시설을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아파트라든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아파트 면적부분에서 시설이 부적격으로 판정 나는 조사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우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30개소입니다. 관내 도시계획구역 안에 14개소가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시설에는 놀이시설은 100여 곳이 되어집니다. 97개하는 100여 곳이 되어 지는데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법을 명시해서 안전도검사를 실시를 해서 하도록 경고를 내렸습니다.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사용이 중지된다. 이래 가지고 현재 위촉 공문을 시달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 놔 놓고 안전도검사 등은 민간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분석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허 홍 위원예, 행정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놀이시설을 보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 3년 전만하더라도 읍․면․동에서는 놀이시설 정비차원에서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시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내이동에 의료보험 뒤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족구장을 설치 해 줬고 또 터미널 농협부근에도 보면은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복지과 캐도 정말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으로 통해서 동에서 추진을 해서 사업을 설치해 줬습니다.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게 철거를 해야 한다면은 그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행정의 불신, 행정의 낭비의 요인이라고 누가 지적 안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오늘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들하고 업무연찬을 하실 때 한번쯤은 꼭 되짚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손진곤 위원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대치되는 내용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요즘처럼 사회악이 만년하고 애들이 보호하는 위험요소에 어린이놀이터에 족구장을 만든 이유가 부모와 어린이와 함께 건전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은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하는 것을 맞춰서 해야지 그냥 도시계획시설 안에 어린이놀이터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진리는 요즘 다 변한다 하는데 한번쯤 참고해서 적절하게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 거를 요령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지금 족구장을 동사무소에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하고 만들어 놨지만은 어른이 있다 보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어요. 애들만 놀다 보면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런 걸 꼭 좀 참고해서 적절하게 처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하진현예, 법적인 근거를 해서 현실과 여러 가지 더불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토대 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제 우리 회의 때 회계과에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업무용 차량 지원 좀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6개 담당에 며칠 전에도 사회복지과 몇 번 다녀보니까 전부가 현장 출동팀들 밖에 없는 거 같애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부서에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제 우리 회의 때 회계과에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사회복지과에 업무용 차량 지원 좀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보니까 6개 담당에 며칠 전에도 사회복지과 몇 번 다녀보니까 전부가 현장 출동팀들 밖에 없는 거 같애요. 위생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는 부서에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장성기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 밀양아리랑 공연 활성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5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12회 밀양아리랑가요제를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하였고 제13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1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5회 미․소․락 축제가 이 자료가 7월 중에 나왔기 때문에 8월 24일 날 6회 공연을 하였으며 제32회 밀양예술제가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 전시회, 음악회, 연극 및 무용공연 등 개최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밀양아리랑 공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3일 날 전국아리랑 명인초청 한마당축제와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공연을 7회 개최하였고 밀양아리랑 공연콘텐츠 사업 공모에 밀양무용협회가 당선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시민음악회를 아리랑 환타지로 구성하여 9월 14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사업 추진은 기금 4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으로서 밀양무용협회 주관으로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창작극 제작, 경창대회, 플래쉬 몹 개발, 밀양아리랑 춤, 체조 제작, 가사집 발간 등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5일 날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정비하고 별도 9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다소 좀 늘어졌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밀양연극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6월에 완료하였고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 확대 조성을 3206㎡에 대해서 축산기술과에서 조성하였고 관람객 및 관광객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연극촌 주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꽃단지에서 생산되는 연을 연가공식품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립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3월에 완료하여 월 50만 원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전시해설자 양성교육을 4월 25일까지 34명을 수료하였고 제4기 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을 8월 14일까지 8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문중 소장 유물 기증 추진을 성호선생 전집책판 외 9종에 대해서 9월 26일 날 국외문중을 초청해서 기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4기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을 11월까지 운영했고 2014년 박물관 전시 해설자 및 관광도우미 양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기증자료에 대해서 전산화 자료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0만 원으로서 사업비를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도 건축문화재분과 심의위원회 6월 3일 날 가결하여 문화재청에 심의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에 소요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밀양읍성 복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문고개 수해복구 이주촌 지장물 보상을 8동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동문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동문고개 수해복구 이주촌 지장물을 철거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얼음골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4일 날 얼음골 진입로 계단정비사업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진입로 계단정비, 석축보수 및 이정표, 안내판 설치 등 완료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관아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 원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을 일부 보상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8페이지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사업비로서 2월에 조경식재 및 탐방로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 달까지 진입로 확․포장 및 용수로 정비 등 약 206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방생데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이어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진입로 100m와 수변공원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과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페이지 밀양아리랑 공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 3일 날 전국아리랑 명인초청 한마당축제와 국민대통합 아리랑 전국공연을 7회 개최하였고 밀양아리랑 공연콘텐츠 사업 공모에 밀양무용협회가 당선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시민음악회를 아리랑 환타지로 구성하여 9월 14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며 밀양아리랑 콘텐츠 확보사업 추진은 기금 4500만 원과 시비 4500만 원으로서 밀양무용협회 주관으로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한 창작극 제작, 경창대회, 플래쉬 몹 개발, 밀양아리랑 춤, 체조 제작, 가사집 발간 등 연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5일 날 문화예술회관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장 여건을 정비하고 별도 9월 중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다소 좀 늘어졌습니다. 2015년 10월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02페이지 밀양연극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6월에 완료하였고 연극촌 주변 연꽃단지 확대 조성을 3206㎡에 대해서 축산기술과에서 조성하였고 관람객 및 관광객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연극촌 주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연꽃단지에서 생산되는 연을 연가공식품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립박물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3월에 완료하여 월 50만 원정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전시해설자 양성교육을 4월 25일까지 34명을 수료하였고 제4기 관광도우미 양성교육을 8월 14일까지 8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문중 소장 유물 기증 추진을 성호선생 전집책판 외 9종에 대해서 9월 26일 날 국외문중을 초청해서 기증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4기 밀양시립박물관 대학 운영을 11월까지 운영했고 2014년 박물관 전시 해설자 및 관광도우미 양성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기증자료에 대해서 전산화 자료입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0만 원으로서 사업비를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도 건축문화재분과 심의위원회 6월 3일 날 가결하여 문화재청에 심의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신축에 소요예산 6억 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5페이지 밀양읍성 복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동문고개 수해복구 이주촌 지장물 보상을 8동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동문지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 동문고개 수해복구 이주촌 지장물을 철거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얼음골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6월 4일 날 얼음골 진입로 계단정비사업 설계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4월까지 진입로 계단정비, 석축보수 및 이정표, 안내판 설치 등 완료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관아 주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 원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을 일부 보상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장물 철거,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8페이지 농경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사업비로서 2월에 조경식재 및 탐방로를 설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 달까지 진입로 확․포장 및 용수로 정비 등 약 206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사명대사유적지 방생데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이어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진입로 100m와 수변공원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객 유치 및 볼거리 제공과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밀양연극촌 관광안내소 신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요번 여름 연극촌에 연극을 보고 난 뒤에 그 주민들의 이야기가 관람하는 의자 있죠? 과장님, 그 의자가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은 그 의자에 앉아서 관람해 본 적은 있지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부분은 성벽극장 그 의자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는데 저희들 어제도 이순신을 8시부터 10시 반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약석은 물론이고 거기서 현지 매표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안전진단에도 다소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하는 입장이고 의자도 불편하기도 좀 불편합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연극을 보러 오라고 추천을 해서 연극을 봤는데 보고 나니까 다리, 의자 높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바닥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보통 가면 2시간 넘게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왕이면은 연극촌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은 관객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좀 그 부분 참고하셔서 편리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고한 설명가운데 보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양연극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에 밑에 보니까 밀양연극촌 주변을 정비한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밀양연극촌이 이번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것이 먹거리라든지 현재 거기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연꽃단지도 상당히 참 잘 되어 있고 거기 일찍 가면은 구경도 했다가 연극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뭔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먹거리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주변 정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중에 보면은 올해도 56회 밀양아리랑축제를 했고 여기에 대한 평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에 참석을 저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밀양아리랑대축제가 56회나 이어 오면서 답습하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축제다 보니까 많은 지역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그걸 느낀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말 그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관광객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예술축제가 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과에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추진실적에도 주차장 일부와 연꽃단지 확대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했습니다마는 앞에 국수집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도 연극촌이 있음으로 해서 영업이 제대로 되니까 또 나가라하기는 그렇고 매입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변 정비차원에서 노력함 해 보겠고 그 다음에 먹거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위에 기술센터에서 연국수하고 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상당히 불편도 있었습니다. 콩국수하고 연국수 이래 해 놨는데 두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은 연국수를 시키고 한 사람은 콩국수를 시키니까 같이 안 시킨다고 그러하니까 찾았던 사람들이 뭐 삐끼가 나왔다 시에서 운영하느냐? 어디서 운영하느냐? 그런식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 연극촌에 지금 현재 총 4만 3000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극관람에 만 한 6000명 유료가 한 8600명정도 되는데 어제도 이순신 같은 그런 대작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마니아들이 많이 왔고 기장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인근에서 많이 왔던데 제일 문제가 조금 전에 최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주변 정비라든지 먹거리 또 더더욱 숙소관계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옛날 같으면 모텔이나 여관정도만 있어도 지냈으면 싶은데 사실상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고 퇴로마을 그쪽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마는 결국 시내에 와서 자고 또 올라오는 지금 현재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느끼는 게 전래답습이라든지 관광객이 특별히 볼거리가 없다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고 당장 개선 할려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10월 중에 지난번에 집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평가보고회 때 시장님 말씀처럼 사업비가 15억 정도 다른데 조금 괜찮은 축제를 한다면 20억 가까이 드니까 좀 사업비가 들더래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고 꼭 필요 없는 사업들은 제외시키겠지만 필요한 사업들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해서 내년에 57회에는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파크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까 추진계획에 2015년 10월 달까지 공사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늘어 난겁니까? 예정일이?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지난해 1월 달에 와서는 작년 연말에 거의 착공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설계공모라든지 좀 지연되었고 설계가 올 1월 달에 완료되었고 지금 착공이 7월입니다. 다소 6개월 늦어졌고 그 다음 사업비 관계상 국비는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정상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도비에 MOU체결할 때 200억이 순탄치 않게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작년에 20억 올해 12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32억이 지금 들어왔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 68억도 내년 당초예산 다 준다 해도 우리가 당초계획보다 100억을 시에서 더 부담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내년에 나머지 잔여금의 68억 원이 당초예산에 다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기간을 원래는 2014년 내년 말까지로 했습니다마는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예술인 단체대표자들과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도에서 예산지원이 100억 원이 벌써 감소되고 또 앞으로 지원이 된다는 100억도 좀 불투명한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이 예술회관을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속된 말로 혹 띨려다가 혹 붙힌 격으로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쪽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건립이 물론 집행기관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104페이지에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8일 8월, 29, 30일 2박 3일 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 문경새재를 비롯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닦아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00만 원을 들여서 간이 설치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 향후 계획이 2014년도 인지를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사업비확보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갈포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했고 지난해부터 계속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영남루 주변에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이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8694㎡에서 6만 425㎡ 이거는 무봉사까지 포함입니다. 주변 임야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안 되다보니까 우선 임시로 해 난 기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와가지고 6월 3일 날 확대지정에 대해서 가결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도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6억 원 정도만 하면 주차장과 저희들이 바라는 화장실, 편의시설까지 조경하고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과 관련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세부계획에 보면 주차장 밑에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거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정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오늘 보고한 설명내용은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든 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만약에 건물을 하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재위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인근에 바로 그 영남루 화장실을 이용했으면 안 하겠나싶은 지금 현재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주차장 없이 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하는 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장시간을 차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그 인근에 손도 씻고 화장실을 찾는 게 일반적인데 또 영남루까지 올라가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부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 계신다니까 본 위원도 그런 민원도 있었고 주차장 부지에 꼭 화장실이 필요하다 물론 위에 영남루 마당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올라가는 소요시간이라든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야기 하셔서 화장실 꼭 그렇게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2박 3일 동안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문경새재를 처음 갔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 밀양하고 틀립니다마는 가보니까 밀양얼음골, 표충사 가는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에 정말 문경새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한번 가 보면은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을 했고 본인도 꼭 한번 뒤에 기회가 되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얼음골 정비 사업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케이블카를 타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뭔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한번 우리 담당부서에서 문경새재를 꼭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하는 본인의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지 주변에 진입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 조경 다 이뤄지면 좋은데 저희들 사업 성격상 빨리 안 된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 생각하고 6월 달인가 박물관대학에서 현지 견학이 있어 문경 갔다 왔습니다.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입구에 아리랑 박물관인가 뭐 거 있는데 아래쪽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있고 1관문지인가 문경새재 조령관까지는 안 가고 다 둘렀다가 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물론 조건적으로 보면 밀양하고 틀립니다마는 우리 관광지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총무위원님들이라도 내년에 예산 신청하면 삭감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0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직장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여권발급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투명행정 실천과 여권 및 새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발급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 접수결과 안내문자 발송으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인터넷, 민원신청발급 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3321필지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를 5331필지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적공부정리와 정리된 지적공부를 전반 지적정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5105건을 신청하여 4954건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행정정보화에 대하여 토지이동 발생 필지 및 등기 내용과 지적공부 및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한 필지를 전수 추출하여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토지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5년 5월 22일까지이며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홍보하였으며 12필지 공유자 수 58명에 대하여 접수하여 취하 10건을 취하한 11필지 공유자 50명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32만 4160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2014년도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8.3%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시분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철저히 기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통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도로구간 975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주소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1869개소, 건물번호판 3만 64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안내문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2014년도 도로명주소 사업 전면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가기초구역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추가사업으로서 통계 및 우편 구역 등 기관별 업무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관별 구역기준이 상이하여 각 구역 간 통제구역 공유가 곤란하여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공통 활용 가능한 최소간에 기초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을 3만 여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대구역 7개소, 기초구역 68개소를 설정하여 작년 12월 21일 전국동시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구역 번호는 100개를 부여 받아 68개를 설정하고 예비번호는 32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기초구역기반관할조정은 연말까지 실시하고 2014년부터 공공․민간부분에서 기초구역 본격 사업에 대비하여 국가기초구역사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가지점번호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산, 바다, 평야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가로등, 전주, 철탑 등을 위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위치표지를 체계화하여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78개의 지점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시 재약산이 국가지점번호 활용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점번호판 30여개의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밀양소방서와 협조하여 긴급구조 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 상세주소 정형화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층, 호수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은 층,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층, 호수 표기의 명확화로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각종 홍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임차권 등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민원창고 설치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부동산 중개업자, 택배 등 이에 관계되는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등 상세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는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직장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연장 근무를 실시하여 여권발급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투명행정 실천과 여권 및 새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발급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 접수결과 안내문자 발송으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인터넷, 민원신청발급 등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3321필지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를 5331필지 정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지적공부정리와 정리된 지적공부를 전반 지적정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5105건을 신청하여 4954건을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행정정보화에 대하여 토지이동 발생 필지 및 등기 내용과 지적공부 및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한 필지를 전수 추출하여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입니다. 토지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5년 5월 22일까지이며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홍보하였으며 12필지 공유자 수 58명에 대하여 접수하여 취하 10건을 취하한 11필지 공유자 50명에 대해서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32만 4160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2014년도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8.3%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수시분 공시지가 업무추진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철저히 기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통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명주소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도로구간 975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주소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1869개소, 건물번호판 3만 641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안내문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추가 설치하고 기 설치된 시설물에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2014년도 도로명주소 사업 전면 시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가기초구역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추가사업으로서 통계 및 우편 구역 등 기관별 업무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관별 구역기준이 상이하여 각 구역 간 통제구역 공유가 곤란하여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공통 활용 가능한 최소간에 기초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을 3만 여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대구역 7개소, 기초구역 68개소를 설정하여 작년 12월 21일 전국동시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구역 번호는 100개를 부여 받아 68개를 설정하고 예비번호는 32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기초구역기반관할조정은 연말까지 실시하고 2014년부터 공공․민간부분에서 기초구역 본격 사업에 대비하여 국가기초구역사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국가지점번호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산, 바다, 평야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가로등, 전주, 철탑 등을 위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위치표지를 체계화하여 재난안전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78개의 지점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시 재약산이 국가지점번호 활용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점번호판 30여개의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밀양소방서와 협조하여 긴급구조 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41페이지 상세주소 정형화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 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층, 호수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은 층,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층, 호수 표기의 명확화로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각종 홍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임차권 등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민원창고 설치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부동산 중개업자, 택배 등 이에 관계되는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고 지속적으로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소유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등 상세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있어서 도로명이 신규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홍보를 많이 한다고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시민들 중에는 자기집 주소 새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편지를 잘 쓰는 문화가 아니다보니까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홍보를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새주소와 도로명 부분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과에서 집행기관에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13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국장님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매년 좀 전에 8.3%정도 상승이 되었다 그러는데 상승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랑진 지역에 어떤 경우가 있었는고 하니까 공시지가대로 인상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밀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니까 지적과에서는 예년과 같이 해서 세금을 매겼고 감정을 하니까 인근 토지와 낮게 나오는데 어떻합니까? 라고 하는 게 사업부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티고 있다가 그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주민 간에 반목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걸 수용을 하면서도 정말 행정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하는 부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년과 같이 기초에 기반을 둬 가지고 인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점이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들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민원이 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 홍 위원그 점은 국장님께서 사업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134페이지 지적측량공부정리에 대해서 이것도 좀 건의성입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밀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불답지가 있다 보니까 꼭 자기가 집을 짓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한 사람이 그런 계기가 생기면은 시에 들어와서 자기들 행위를 할려고 하면은 지적불부합지가 되어서 사업이 어렵고 또 개인적 개발행위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끈 역 별로 장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은 측량비는 밀양시가 부담을 해 줄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의만 된다면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가능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일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사람들을 지역주민을 모아서 이래 한번 해 보자라고는 하기는 힘든데 행정이 나서면은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끈 역 별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조례를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대단위 규모의 불부합 지역을 지구를 지정받아 국비를 일단 지원받아 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곧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의회에 보고될 것으로 보자면은 최대한 많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민원들의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한 두 필지되는 그런 필지는 서로 지역등록 상 정정사항으로 바로 정정할 수 있으니까 작은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큰 부분은 정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측량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그런 사례들이 가곡동에도 몇 건 있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보를 통해서 홍보를 갖다가 그런 성공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일부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들어오니까 벌써 설계까지 다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착공계를 넣고 나니까 지적불부합지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못 되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지적불부합지를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민원봉사과장님, 최근에 민원실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민원봉사과장님, 최근에 민원실에 불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현재 민원실에 와서 불만 하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개별적으로 지적관계나 이런 걸 오면은 그거는 창고 안으로 사무실로 모시고 와서 도면을 보면서 이해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부서가 우리 밀양시에서는 민원봉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에 시민들의 의견을 간혹 들어보면 우리 민원봉사과가 어떤 찾아오시는 손님들 응대하는 거라든지 업무 전반에 있어서 너무 친절하게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 준다라는 이런 분들이 칭찬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전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욱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