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3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회의진행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14시 03분)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의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살림규모입니다. 1회 추경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4606억 원, 특별회계가 1160억 원으로 모두 5766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0.1%로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자체수입 926억 원 20.1%로이며 의존수입은 3680원으로서 79.9%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은 경상이전이 1556억 원으로서 34%, 자본지출이 2065억 원으로서 4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개에 1160억 원, 기금은 8개 기금에 7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시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된 지적사항 및 현안사항은 검토 후에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과 동시에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감담회에 자료를 제공하고 도의원님 시의원님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요구 자료는 신속히 제공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적극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관계증진 도모를 위한 친선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운영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와 시민의 시책만족도 향상에 그 주관 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 정부합동평가, 도 합동평가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 합동평가 결과로 종합 우수를 차지했습니다. 총괄부서에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개별 부서에 3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로는 경상남도 시부 1위로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금년 6월 달에 응모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금년도 11월 달에 나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도 정부 및 도 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 위원회 수는 80개입니다. 위원 수는 1069명이며 그 중 여성위원이 232명으로서 28.7%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권고율 40%가 되도록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회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1개 위원회, 신설이 2개 위원회가 되어 졌고 작년 대비 여성위원은 1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 위원회는 연말까지 조사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당구장표에 있는 2013년도 3월중 3년 이상 미 운영 위원회 비상설화 유도건은 모두 10개 위원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중에는 관계 법규상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 한 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재검토 후에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확대 및 중복 위촉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3개 위원회 이상 소속된 민간위원이 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애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수는 44개교이며 학생 수는 모두 1만 1642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기준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 이내로 금년 한도액은 51억 122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이 확정된 예산안은 모두 4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모두 21건에 7억 7134만 1000원을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교육지원청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영재교육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모두 25억 707만 6000원 중 24억 370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7000만 원은 지원이 확대된 동지역 초등학교 1학년～3학년 학생이 무상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과 시민 장학재단에 예산액은 16억 2300만 원 중에서 16억 원은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고 2300만 원은 미리벌학습관 담장 보수 정비공사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교육발전 방안연구 용역추진 사업비가 예산액은 2300만 원 중에 선급금으로 946만 원을 집행하고 1354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계약금액 나머지는 9월 초순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관계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밀양시 교육발전 방안연구 용역에 결과 성과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행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 결정 심의는 금년 10월 중까지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향토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으로 학습의욕 고취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실적으로서 185명을 선발하여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와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기 과정 입학생 185명을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 대학입시 설명회를 지난 8월 28일 날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학부모 간담회는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2014년도 학생선발 191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실적으로서 장학금 91명에 6821만 4000원을 지급을 하였고 장학기금 모금액은 모두 6건에 5억 9683만 3000원이며 7월 31일 현재 장학기금 적립액은 모두 61억 3180만 1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학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장학기금 모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 노력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본예산 대비 8.8%로인 466억 6200만 원이 증액된 5766억 1600만 원이며 균형집행은 목표액의 95.52%를 달성해서 효율성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효과성이 낮은 경비 14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48건에 1697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날 담당자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9월까지 부서별로 본예산 요구서를 제출받아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5% 증액된 5565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특회계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광특회계사업은 국고보조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광특회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그 주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 자율편성과 시 자율편성을 합쳐 모두 30건에 24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의 규모는 금년 11월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사업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금년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간에 수시 회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역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바르고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과 조직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은 위한 시스템 감사에 역점을 두겠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예산낭비 요인 및 행정의 비효율성 제거가 감사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소, 읍․면․동 등에 총 7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행정상 221건, 재정상 72건에 5249만 7000원, 신분상 1명, 우수사례 발굴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로서 산외면 외 2개 면․동을 실시를 하고 부분감사로서 환경센터, 위탁시설 2개소, 1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추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과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먼저 실적으로서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는 모두 57건이 되겠습니다. 쟁송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24건이며 2013년도에 19건이 신규로 발생해서 43건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19건이 확정되고 현재 2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쟁송업무에 효과적인 추진으로 현재 승소율 86%에서 90%이상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정비는 물론이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미정비분 32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8869개 업체 중 조사된 업체는 모두 8196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73개는 폐업이나 전출, 휴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150개 업체에서 조사결과는 133개 업체입니다. 증가가 3개 되었고 감소가 20개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남사회조사는 9월 27일까지 통계연보 발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예, 손진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6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민원 그리고 밀양의 발전방향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심사숙고해서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하는 줄 알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 손진곤 위원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아주 미약한 거 같다. 의회에서 촉구하고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할 때는 그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나타나야 되는데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하 세월입니다. 답변내용이. 적극 검토중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했을 때에 무슨 힘이 생기고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의정과 시정이 힘을 합쳐서 잘 해가 나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실망을 하게 되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향후 시정질문을 비롯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추진사항을 단계별로 시기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 손진곤 위원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소견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우리 손진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 위원님이 의회 오시고 난 이후에 6대 의원님 중에서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지금까지 하신 총 건수가 모두 46건입니다. 이중에 지금까지 완료가 된 부분이 14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6건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불가가 2건이 있습니다. 그 불가는 불가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관식물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그 지역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될 사업이기에 그 쪽으로 유선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유선으로 전화로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답변이 아직은 시기상조다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 1건과 또 1건은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 개설을 제안하면서 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장남감 도서관이 올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는 관계로 그 쪽으로 이 사업을 하고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모두 14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26건입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금방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위원님들의 뜻을 맞추어서 부응하는 자세로 이 5분 자유발언을 처리할려고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26건과 검토 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건 한건 각 부서별로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계획과 현황을 알아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내용대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입니다. 6대 의원님들이 개원이후에 지금까지 11건에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3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이고 보류가 1건이 있습니다. 이 보류는 신공항 관계입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류된 신공항 건설은 지금 다시 백지화 이후에 다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36건의 타이틀 중에 우리시는 나노와 이 신공항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있지만은 경북과 대구에서 다시 신공항에 대한 재 점화를 지금 하고 대구, 경북에 각 구별로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대회를 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파악을 해 가면서 대구, 경북, 경남도와 함께 신공항 업무가 내년 8월 달 이후에 입지용역 계획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추진 중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7건도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추진 중에 있는 7건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의중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또 직원들이 하는 담당자의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건한건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방금 그 자료내용을 봤을 때는 완료가 30%수준밖에 안되니까 그렇다면은 6대 의회가 임기가 불과 8～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도 30%수준이라면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좀 안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되고 특히 시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동료 의원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서로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 별로 없었던 거 같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했을 때는 그 내용도 그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의 제안이나 또 본인이 공부 핸 내용을 다른데서 벤치마킹 한 내용을 종합해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 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같이 앉아서 토론도 하고 개선책도 내놓고 하다 보면은 밀양의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한 건 한 건 추진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고 나아가서 밀양시 발전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위원예, 담당관님 충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한 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5분 자유발언 한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됐는데 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지금 아까 완결된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검토 중인 부분이 아까 나눠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안된다던지 그 사업추진이 이러이러해서 어떠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같다가 5분 자유발언 한 의원하고 의논을 한번 해서 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면 좋은데 5분 자유발언하고 나면은 그 길로 끝입니다. 니가 했는지 내가 했는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원들은 감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5분 자유발언하고 난 뒤에 그 일의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에 추진되고 있다는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거를 한번 정도는 본 의원하고 토론이나 의견을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는 최근래에 5분 자유발언 하신 분이 있고 또 좀 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검토 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계 법규라든지 우리시 특별한 사정을 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걸 하는 것이 검토인데 금방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질의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한테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의원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본 의원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들은 얘기로는 넥센타이어가 처음에 밀양에 그 기업주가 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공기가 안 맞아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이 되면은 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제가 넥센타이어가 밀양지역에 왔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이 추진되는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밀양에 입지를 정하지 않고 창녕으로 옮긴 게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 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인재육성 지원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의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아마 각급 학교에 교육청에 기획실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의 일정부분을 교육경비로 쓰자라고 해서 몫을 지어 놓으니까 신청 들어오는대로 배분하는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느낌이 들어서 향후에 집행기관에서 교육기관 쪽으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꼭 사업처를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을 사전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교육경비는 초․중학교는 바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해서 걸러서 우리시로 오고 고등학교는 바로 저희들 부서로 신청이 되어지곤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기준에 보면은 그 근거는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시겠지만은 지원기준은 전년도 회계연도 본예산 시세의 10%에서 매년 한 5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나눠 먹기 식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초․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들한테 오면은 자체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 컴퓨터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숙사, 화장실, 체육시설물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보완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시겠지만은 교육경비 위원님들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공평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육경비의 성질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전에 허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업무를 착실히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급 학교에 지원했던 사업들이 교육경비지원 금액들이 사업내용이 변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단위 학교에서는 그 시설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써 가지고 지적됐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집행기관에서 몫을 가지고 지원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거쳐서 들어오는데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고등학교는 집행 잔액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 그거는 교육청 소관이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래 되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교육청 관련해서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수집을 할려고 하면은 협조자체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모으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지원해 줄때는 돈은 들어오는 기관이 다르니까 다 같이 흩쳐 줘 놨는데 진작 밀양시가 필요해서 무슨 교육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는 협조자체가 안됩니다. 돈줄 때는 돈 줬는데도 돈 수혜 받은 사람들 조차도 협조를 안 하는 이런 체계가 과연 밀양시가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쯤은 되씹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지난번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시설부분들은 예를 들면은 그때도 모 위원이 지적하셨던바처럼 정말 필요한데만 최소 줄이고 애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까 보니까 9월말 되면은 제출이 아마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준해서 된다면은 2014년도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밀양지역에 학생들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거 같습니다. 첫째로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지원용도대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지원된 당초에 계획된 대로만 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도 함께 현장에 나가서 과연 당초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우리시와의 협조,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저는 생각에는 아직까지 협조 안됐다는 말씀보다는 학교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바라던 그런 한 자료들은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시와 협조의 공조체제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연구용역에 관한 그 결과 성과품에 대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 행정에 접목되도록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엊그제 얼른 들은 애드 뭐 특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교육용역을 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가급적이면은 되도록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위원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내용을 사전에 담당관님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급식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 농산물 또는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 끼 당에 15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질 되는고 하니까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는 정말 애들한테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원해라고 지원을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금액을 가지고 순수 쌀 구입 하는데만 사용합니다. 식재료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쌀을 사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쌀을 사줍니다. 사주는데 어떤 식이냐 하니까 지역에 있는 쌀도 그렇지만은 친환경 쌀이라는 미명하에서 굉장히 비싸게 구입하면서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기 편한 부분들만 구입하지 정말 부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입할려는 생각들이 없습니다. 또 밀양에 그래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작게 구입할 수 있는데가 없다보니 그렇는데 그래서 순수한 최초의 목적대로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 되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아! 돈은 받았으니까 우리가 편리한대로 구매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핸 적이 있는데 올해는 연말되면은 구입했던 결과 치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애초에 목적대로 의도 핸 바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좀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홍 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식재료는 물론 쌀도 밀양 친환경 쌀 같으면 그것도 맞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식도 우수 식재료라 하면은 부식도 중요한 그게 되니까 어쨌든 당초에 계획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중에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중이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신공항 그 다음에 나노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 나노 관계 답변은 제가 경남미래 50년이라는 경상남도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2개가 우리시가 포함돼 있는 게 그 두 가지고 지금 시정 질문에 따른 그 보류된 부분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공항 관계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다가 나노는 아닙니다. 나노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신공항 관계는 보류가 되어 있다가 다시 우리가 추진 중으로 올려서 내년부터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신공항 관계에서는 본 위원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아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과제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신공항이 한마디로 물 건너갔다. 밀양에 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현재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또 예산을 들여서 신공항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국토부에서 20억을 들여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 8월말까지 수요조사 용역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입지조사입니다. 수요조사에서 이 신공항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영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게 수요조사고 그러면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입지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내년 8월 31일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입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부산에 좋을지 우리 밀양이 좋을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 판단이 내려지는 것인데 수요조사에서 이게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그 사업정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거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인식을. 그래서 꼭 다음 시보를 낼 때에 밀양시보를 낼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신공항과 관련한 좀 전에 경남미래50년 거기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시보에 게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의원들끼리만 한 사한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됐는지 업무보고 방법이 또 본회의장에서 하니 뭐 또 언제부터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왜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업무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아니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이렇게 회자하는 이런 이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본 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회 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0.1%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79.9%를 의존재원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도의원과 한 분의 국회의원을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시정에 어떤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의원들끼리만 한 사한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됐는지 업무보고 방법이 또 본회의장에서 하니 뭐 또 언제부터 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봐서 왜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시정 전반에 업무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아니고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이렇게 회자하는 이런 이야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본 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회 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재정자립도가 20.1%로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79.9%를 의존재원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의 도의원과 한 분의 국회의원을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시정에 어떤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상임위원회별로 또한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거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부회의 때 얼른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본회의장으로 한다는 그런 의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누가 개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여기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지방자치제에는 다른 자치단체에 구속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업무보고는 주로 상임위원회 별로 9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악한 환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우리 의존재원이 79.9%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존재원 확보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올해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문회의 이런 거 말고 단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우리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에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드려서 한 것 있고 또한 3월 20일 날입니다. 바로 그때 국․도비 확보 전반에 대한 자료를 국회의원님실에 자료를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 간담회를 지난 5월 16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가고 우리예산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갔는데 여기에 김영기 의원님 김 갑의원님 오시고 또 센터소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저 이래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님이 수시로 중앙부서에 갈 때마다 기재부에 들리셔서 다른 중앙부처에 들렀을 때 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그 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제 어제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이루어지고 와 있는데 결과를 이야기 한다면은 다른 시․군에 대한 예산액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금액을 비율로 따지면은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든 보조금이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낮든 높든 간에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따오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고 하면 두 분의 도의원님들이 우리 밀양시청에 오셔서 잠시 업무를 본다든지 또 담당과나 부서에 담당자를 만나기 위한 그런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의원 두 분도 밀양시를 위해서 물론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 지역구인 밀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거로 저는 믿고 또 예산부서에서 도에 어떤 예산과 관련한 도 관련한 업무 전반에 있어서 도의원의 관심과 협조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그 분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옳지 않느냐 그 다음에 국비확보에 있어서도 좀 더 섬세한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제시를 해서 국회의원이 중앙부처 정말로 너무 많은 기관 많은 부처가 있는데 거기에 일일이 사업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기란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한 밀양시가 국회의원이 일하기 쉽도록 아주 세밀하게 담당자 이름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지역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조금 이야기를 해 주고 이 사람은 전화를 해 주세요. 방문을 해 주세요. 까지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 져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4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0페이지 읍․면 공간정보 DB구축 순입니다. 2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4만 7000부 밀양시보를 발행하여 전 세대 및 향우인 기업체 관공서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밀양역사내 DID패널을 이용하여 밀양8경과 3대 신비 등 주요 관광지와 월 2회 제작 방영되는 시정소식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KTX열차 내 모니터, 창원지역 전광판, 해운대 스마트비치전광판을 이용하여 시정홍보 동영상 및 아리랑 대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영상물을 송출하였고 서울전동차 3호선 내부매체를 이용하여 사과, 고추, 딸기 등 청정농산물과 밀양 팜 미르피아를 홍보하고 있으며 부산과 김해를 왕복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 6대와 김해공항 도착장 1층 격리 대합실 매체에 밀양8경과 체험 관광지를 서울과 부산지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와 호텔, 병원, 금융기관 등에 비치되는 문화관광 매거진을 통해 축제관광지 농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 홍보로는 시정의 주요사업, 행사, 공지사항 등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밀양 시정소식을 CJ가야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케이블 방송, 쿠키TV를 이용해 7월 한 달 동안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스팟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인터넷 브랜드 검색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밀양관련 키워드 검색 시 밀양시 홍보 미니 홈페이지가 노출되게 하여 네티즌이 밀양의 문화관광 등 주요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였으며 인터넷 온라인 배너를 이용하여 축제, 밀양 팝 등을 언론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 보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유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밀양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10월경 종편 방송 및 종합 뉴스 채널을 이용해 나노홍보 동영상을 전국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단위업무별 운영되는 14개 소형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서버 노후교체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타 부서 장비관리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수납에 있어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주기적 반복적 수기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에 따라 프로그램을 2건 개발하였고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엑셀 고급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정보화 영향을 향상시켰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종량제 봉투관리, 전산화, 환경개선부담금, 다중유흥업소 전자팩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등 5개 업무에 대해 연계구축하고 전자문서 자동 배부 프로그램 설치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로는 9월 중 새올행정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 세외수입 등 국가표준행정시스템 10종에 대한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약업소, 가축사육업, 축산물판매업, 동물판매업 지도점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1308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치기반의 U등산로 및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보안 검증과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배포검증을 마친 후 9월 중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과 아이폰 넷 스토리에 등산로 안내 모바일 프로그램을 배포등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자동차 검사 점검일 인터넷 조회 서비스 데이터 구축 밀양을 알리는 소재를 가지고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177대, 모니터 287대, 프린터 35대 등 총 499대의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직원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며 교체된 장비 중 88대는 사랑의 그린 PC로 보급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385개, 한글 2007프로그램 320개, MS오피스2007프로그램 195개, 포토샵 프로그램 5개를 구입하여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후장비 백본 스위치 1대, L4스위치 2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 1대를 교체하여 원활한 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의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의 도움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전산장비 구입비 5130만 원으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업무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녹취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성, 욕설, 협박, 장난전화 등 악성 민원전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4322만 7000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0일 착수하여 8월 8일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화중 녹음 기능이 제공되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민원인의 폭언과 악성 민원전화로 겪은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2일 현재 사용실적은 26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도시계획중심으로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의 공간정보를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설물의 관리의 효율성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사업지는 하남읍 지역입니다. 1억 8189만 5000원의 사업비로 43km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DB를 구축하여 지난 4월 착공하여 내년도 1월 11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수도 시설물 전 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4급 기준점 86점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20일 현재 50%의 사업진행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하수도 시설물 측량과 DB를 구축하고 12월까지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거쳐 준공하여 하남읍 지역의 시설물 데이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활용도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4만 7000부 밀양시보를 발행하여 전 세대 및 향우인 기업체 관공서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밀양역사내 DID패널을 이용하여 밀양8경과 3대 신비 등 주요 관광지와 월 2회 제작 방영되는 시정소식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KTX열차 내 모니터, 창원지역 전광판, 해운대 스마트비치전광판을 이용하여 시정홍보 동영상 및 아리랑 대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영상물을 송출하였고 서울전동차 3호선 내부매체를 이용하여 사과, 고추, 딸기 등 청정농산물과 밀양 팜 미르피아를 홍보하고 있으며 부산과 김해를 왕복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 6대와 김해공항 도착장 1층 격리 대합실 매체에 밀양8경과 체험 관광지를 서울과 부산지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와 호텔, 병원, 금융기관 등에 비치되는 문화관광 매거진을 통해 축제관광지 농산물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방송매체 홍보로는 시정의 주요사업, 행사, 공지사항 등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밀양 시정소식을 CJ가야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방영하고 있으며 케이블 방송, 쿠키TV를 이용해 7월 한 달 동안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스팟 광고를 송출하였습니다. 인터넷 브랜드 검색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밀양관련 키워드 검색 시 밀양시 홍보 미니 홈페이지가 노출되게 하여 네티즌이 밀양의 문화관광 등 주요 이미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였으며 인터넷 온라인 배너를 이용하여 축제, 밀양 팝 등을 언론사 통신망을 이용하여 시 보도 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유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밀양의 첨단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으로는 10월경 종편 방송 및 종합 뉴스 채널을 이용해 나노홍보 동영상을 전국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며 12월에는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 홍보 효과를 분석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단위업무별 운영되는 14개 소형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서버 노후교체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타 부서 장비관리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수납에 있어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주기적 반복적 수기업무에 대한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에 따라 프로그램을 2건 개발하였고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엑셀 고급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정보화 영향을 향상시켰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종량제 봉투관리, 전산화, 환경개선부담금, 다중유흥업소 전자팩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 등 5개 업무에 대해 연계구축하고 전자문서 자동 배부 프로그램 설치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로는 9월 중 새올행정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 세외수입 등 국가표준행정시스템 10종에 대한 공통기반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약업소, 가축사육업, 축산물판매업, 동물판매업 지도점검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1308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위치기반의 U등산로 및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보안 검증과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배포검증을 마친 후 9월 중 안드로이드 구글 마켓과 아이폰 넷 스토리에 등산로 안내 모바일 프로그램을 배포등록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자동차 검사 점검일 인터넷 조회 서비스 데이터 구축 밀양을 알리는 소재를 가지고 홈페이지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177대, 모니터 287대, 프린터 35대 등 총 499대의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직원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였으며 교체된 장비 중 88대는 사랑의 그린 PC로 보급하여 재활용하였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385개, 한글 2007프로그램 320개, MS오피스2007프로그램 195개, 포토샵 프로그램 5개를 구입하여 소프트웨어 정품화 사용에 앞장서고 있으며 노후장비 백본 스위치 1대, L4스위치 2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 1대를 교체하여 원활한 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 공사의 품질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의 도움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전산장비 구입비 5130만 원으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업무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입니다. 전화녹취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성, 욕설, 협박, 장난전화 등 악성 민원전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4322만 7000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0일 착수하여 8월 8일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통화중 녹음 기능이 제공되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민원인의 폭언과 악성 민원전화로 겪은 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2일 현재 사용실적은 26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구축입니다. 도시계획중심으로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 매설물의 공간정보를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시설물의 관리의 효율성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 사업지는 하남읍 지역입니다. 1억 8189만 5000원의 사업비로 43km의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DB를 구축하여 지난 4월 착공하여 내년도 1월 11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동안 하수도 시설물 전 구간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하였고 4급 기준점 86점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20일 현재 50%의 사업진행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월까지 하수도 시설물 측량과 DB를 구축하고 12월까지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거쳐 준공하여 하남읍 지역의 시설물 데이터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활용도와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밀양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에서 사업성과의 분석 그런 자료들은 대충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매거진 이용 홍보에 3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책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책자에 홍보를 했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매체 계약기간이 하나 지금 끝났습니다. KTX열차 내 홍보 8월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나머지 부분은 11월, 12월까지 전부 다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 저번에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매체분들한테 홍보분석을 받아가지고 연말되면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홍보분석표를 만들어서 의회보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매거진 이용 홍보 관계 이거는 잡지책입니다. 잡지책인데 김해공항에서 부산전역을 도는 리무진 버스에 6대 하고 있고 서울수도권에 176대 안에 잡지책을 밀양시 홍보를 4면 정도 실어가지고 그래서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자제목은 인터내셔널 BNT 뉴스입니다. 책자 제목을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내용은 본 위원의 개인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나 아니면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YTN이냐 요즘 보는 우리 시민들이 뉴스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거의 여행도 다니면서 보고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정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TV를 통한 그런 쪽으로 조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예산을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은 전부 다 작년도 하반기에 검토대로 매체를 이용 핸 거고 최남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접목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종편방송도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고예 참고로 추경에 3000만 원 확보 된 것을 종편방송 2편에다가 우리 10월경에 송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앞으로 밀양 시정홍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며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시정홍보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최남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형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성과분석이 분명히 더 따라서 이 사업이 시정홍보가 정말로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으면 20억의 효과를 냈다. 이런 어떤 평가가 100억의 효과가 났다. 이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10억 들여 갖고 5억 성과난 거 보다는 10억, 20억, 100억 효과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죠?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 때 조성태 경남도민 일보 부장님과 박영배 밀양신문 국장님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시정홍보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최남기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형의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성과분석이 분명히 더 따라서 이 사업이 시정홍보가 정말로 예산이 10억이 들어갔으면 20억의 효과를 냈다. 이런 어떤 평가가 100억의 효과가 났다. 이런 평가가 날 수 있도록 10억 들여 갖고 5억 성과난 거 보다는 10억, 20억, 100억 효과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죠?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업무보고 때 조성태 경남도민 일보 부장님과 박영배 밀양신문 국장님께서 방청을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개 담당에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8명으로 현원이 좀 많은 이유는 장기교육자가 3사람 있고 공로연수가 7명에서 실제로 현원은 정원에 비해서 1명이 부족한 2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을 매주 목요일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 2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장과의 간담회도 현장 방문 등이 6월 24일 날 현장에 사포산단 내에 있는 삼원열처리를 현장 방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여론수렴은 16개 읍․면․동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문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7건이 건의가 되어서 처리가 2건 되고 불가한 부분이 나머지는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간에 소통을 위해서 기관단체 수요일을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 날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7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우인 시정홍보 관계는 서울을 비롯해서 향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정여론 모니터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도 2월 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하고 활기찬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무원에 대한 근무 의욕 고취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직원 자녀양육비 지원과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그리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하나콘도, 대명콘도 두 군데 했습니다.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연극촌에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5기에 걸쳐서 기당 40명해서 19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시찰과 공무원 배낭연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공연이 있는 정례조회를 4월 달, 7월 달 또 10월 달에 연 4회를 계획을 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를 확보를 해서 10월 달에 공연이 있는 정례조회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여행 역시 공무원과 공무원부모 또 가족도 포함해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추진대상이 368명인데 현재 참여율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시기적으로 본인이 내용을 갖다가 판단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시민의 날을 10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 18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념식이 시청대강당에서 10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시민대상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날 저녁에는 시민화합한마당 축제행사를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해서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16일간 본청 및 읍․면․동이나 게시판, 인터넷, 유선방송 또는 관내 전 기관, 단체, 학교에 공문을 협조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문은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1차 회의를 하고 9월 말 정도 돼서 2차 최종회의를 해서 시민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기념식 날 시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한 5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내부의 경쟁분위기 확산과 경각심 고취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공무원 자기발전을 통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수 직렬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16개 대상 직렬을 해서 행정직과 토목직을 제외하고 총 건의된 건수가 57건 정도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주로 내용은 직렬별 충원관계라든지 계장보직 해당 직렬을 배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순환보직 등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향상 교육을 위해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해서 1459명이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공직자가치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은 2개 기관에 24개 과정 275명을 지원을 했고 시민대학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1회에 걸쳐서 460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전 읍․면․동에 해당이 다 됩니다마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는 금년 8월 말까지 8개 사업을 마을당 2500만 원해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8월 달에 우수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다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배분을 해서 최우수가 부북면 대항마을이고 우수가 산내면 하양마을, 장려가 하남 파서, 상남면 이연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부북 대항을 제외하고 2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북 대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교류도시과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또는 국내자매도시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국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우리시를 방문한 인원이 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서 1개국 1개 도시가 야스기시가 참여를 했고 제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방문 때 야스기시와 세토우치시, 국내에서는 남원시가 참여했고 청소년 교류방문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8명을 했습니다. 시책개발 추진관련 공무원 국외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11월 달에 세토우치시에서 개최되는 우시마도 국제페스타 초청방문을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11월 중 야스기시에서 나까우미 마라톤대회 참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관계입니다. 금년에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세 번 국기달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기달기 사업 이 부분이 국가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도 80%정도는 국기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태극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과 본청에 태극기 판매대를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게양기 및 깃발 가로기를 읍․면에 가로기가 164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태극기와 깃봉을 구입해서 퇴색부분을 교체를 해 주고 가로기를 보급을 하고 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입 가정에 대해서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태극기 보급률이 48.9%였습니다. 제헌절 때는 59.2%, 광복절에는 67.9%를 태극기가 보급이 된 걸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은 현충일이 28.5%를 게양을 했는데 제헌절에는 41.9%로 광복절에는 60.6%가 국기가 게양되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까지는 국기보급을 한 80%까지 올리고 게양율도 상향시키는 쪽으로 해서 국기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 시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더 가지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직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1회 시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는 9개소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8개소에 대해서 하고 한 300명을 대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00명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차 주요사업현장 방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9월 달과 10월 달경에 시도를 해서 우리 시정에서 주요한 이런 사업들을 공무원이 실제로 자기 업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을 보고 또 직접 실무부서에 추진 핸 그런 애로사항들도 청취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중간 일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보고 토론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마련했고 동료직원들이 같이 직접 설명을 하고 듣고 함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상반기에 1일 명예시장을 매주 목요일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에 2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시장과의 간담회도 현장 방문 등이 6월 24일 날 현장에 사포산단 내에 있는 삼원열처리를 현장 방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여론수렴은 16개 읍․면․동을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방문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7건이 건의가 되어서 처리가 2건 되고 불가한 부분이 나머지는 불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간에 소통을 위해서 기관단체 수요일을 홀수 달 셋째 주 수요일 날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7월 17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우인 시정홍보 관계는 서울을 비롯해서 향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정여론 모니터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도 2월 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상반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한 화합하고 활기찬 시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공무원에 대한 근무 의욕 고취 및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직원 자녀양육비 지원과 종합 건강 검진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그리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하나콘도, 대명콘도 두 군데 했습니다.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워크숍을 연극촌에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5기에 걸쳐서 기당 40명해서 19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시찰과 공무원 배낭연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공연이 있는 정례조회를 4월 달, 7월 달 또 10월 달에 연 4회를 계획을 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일부를 확보를 해서 10월 달에 공연이 있는 정례조회를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여행 역시 공무원과 공무원부모 또 가족도 포함해 가지고 여행을 했는데 추진대상이 368명인데 현재 참여율이 조금 적은 거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시기적으로 본인이 내용을 갖다가 판단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 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시민의 날을 10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제 18회 시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념식이 시청대강당에서 10월 17일 날 개최를 하고 시민대상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날 저녁에는 시민화합한마당 축제행사를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해서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8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16일간 본청 및 읍․면․동이나 게시판, 인터넷, 유선방송 또는 관내 전 기관, 단체, 학교에 공문을 협조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부문은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9월 5일 날 협의회를 개최해서 1차 회의를 하고 9월 말 정도 돼서 2차 최종회의를 해서 시민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기념식 날 시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은 한 5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조직내부의 경쟁분위기 확산과 경각심 고취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공무원 자기발전을 통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수 직렬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16개 대상 직렬을 해서 행정직과 토목직을 제외하고 총 건의된 건수가 57건 정도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주로 내용은 직렬별 충원관계라든지 계장보직 해당 직렬을 배치해 달라는 부분하고 순환보직 등 있었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향상 교육을 위해서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해서 1459명이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공직자가치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도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조직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원은 2개 기관에 24개 과정 275명을 지원을 했고 시민대학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11회에 걸쳐서 460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전 읍․면․동에 해당이 다 됩니다마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는 금년 8월 말까지 8개 사업을 마을당 2500만 원해서 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8월 달에 우수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다 완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배분을 해서 최우수가 부북면 대항마을이고 우수가 산내면 하양마을, 장려가 하남 파서, 상남면 이연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부북 대항을 제외하고 2군데는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북 대항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입니다. 교류도시과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또는 국내자매도시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국제, 국내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를 우리시를 방문한 인원이 3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에서 1개국 1개 도시가 야스기시가 참여를 했고 제56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방문 때 야스기시와 세토우치시, 국내에서는 남원시가 참여했고 청소년 교류방문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8명을 했습니다. 시책개발 추진관련 공무원 국외연수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11월 달에 세토우치시에서 개최되는 우시마도 국제페스타 초청방문을 2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11월 중 야스기시에서 나까우미 마라톤대회 참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관계입니다. 금년에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세 번 국기달기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기달기 사업 이 부분이 국가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 목표는 금년도에도 80%정도는 국기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태극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과 본청에 태극기 판매대를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게양기 및 깃발 가로기를 읍․면에 가로기가 1647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매년 태극기와 깃봉을 구입해서 퇴색부분을 교체를 해 주고 가로기를 보급을 하고 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입 가정에 대해서 태극기를 증정하는 것을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현충일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태극기 보급률이 48.9%였습니다. 제헌절 때는 59.2%, 광복절에는 67.9%를 태극기가 보급이 된 걸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은 현충일이 28.5%를 게양을 했는데 제헌절에는 41.9%로 광복절에는 60.6%가 국기가 게양되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말까지는 국기보급을 한 80%까지 올리고 게양율도 상향시키는 쪽으로 해서 국기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 시민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더 가지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직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추진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1회 시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대상지는 9개소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8개소에 대해서 하고 한 300명을 대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00명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차 주요사업현장 방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역시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9월 달과 10월 달경에 시도를 해서 우리 시정에서 주요한 이런 사업들을 공무원이 실제로 자기 업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을 보고 또 직접 실무부서에 추진 핸 그런 애로사항들도 청취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이 국가산단이라든지 중간 일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보고 토론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마련했고 동료직원들이 같이 직접 설명을 하고 듣고 함으로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느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13페이지 국제협력교류 내실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일 밑에 향후추진 계획에 일본 야스기 나까우미 마라톤대회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 마라톤대회 참가하면서 5명만 가서 참가가 됩니까?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13페이지 국제협력교류 내실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일 밑에 향후추진 계획에 일본 야스기 나까우미 마라톤대회 참가를 한다고 했는데 마라톤대회 참가하면서 5명만 가서 참가가 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간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자기들하고 계획에 의해서 서신이 옵니다. 몇 명 정도를 참여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갖다가 한정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통지 오는 그 내용대로 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그럼 마라톤을 직접 뛰는 선수들은 없습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안 갑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민간인들은 지난해에 비추어서 인원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민간인들도 육상경기연맹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인원을 좀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계획은 그래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아니 우리도 국제 마라톤 대회도 하고 하는데 저쪽에 일본에 가서 특히 태극기 달고 밀양시기 달고 우리시에 마라톤 선수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도 시키고 어차피 가는 거라면 5명 규모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서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나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국제우호협력교류도시들한테 우리 전에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대로 지역마라톤 동호인들이 참여를 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초청대상자가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지요?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런데 너무 일본 쪽으로 치우쳐 져서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 쪽에 후반기는 중국 쪽에 우리 교류하는 방문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딱 잡아 놓을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계획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은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제도 중국 한단시에서 공식적인 체류 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일로 해 가지고 미국 갔다가 밀양에 오셨다가 어제도 우리시에서 시장님도 같이 오찬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도 그 자리에서 중국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 정리를 해서 최대한 건의된 내용들이 국제간에 다각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확산하는 그런 부분이 일본이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토우치시나 야스기시 여기에 제일 많이 교류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국 쪽에도 본계시 하고는 단풍축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올해 아직 통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단풍축제를 하는 거를 매년 한번씩 가고 하는데 또 어제 한단시도 왔다 갔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거로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참고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국가정책에도 맞춰서 교류협력 하는 방안을 중국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후반기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연초에도 이야기하고 지난해도 이야기하고 몇 번을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도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에 정말로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제안 핸 내용은 직원들이 연극을 체험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만족은 절대 우리 시민과 민원인들이 고객인데 만족을 드릴라 하면은 기업유치를 하는데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민원인들이 와서 시정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서 엉망진창이 되던 그런 사례, 민원인들한테 정말 잘 해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수사례라고 그런 한 네 댓가지를 밀양연극촌에 이윤택 총 연출 감독이나 촌장한테 부탁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시청대강당에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연극, 연출로 한번 해라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집행기관공무원들이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했는데 이게 난데없이 변질되어 가지고 연극체험한다 말이죠. 연극체험하고 물론 연극체험도 좋아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시민과 민원인들한테 우리 밀양시정이 앞서가는 시정행정을 펼치고 있다하는 보이주기 위해서라도 밀양이 활력이 넘치는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하는 걸 몸소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연극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더 제고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촌을 대게 오랜 된 거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올해해서 체험을 했는데 당초에 체험을 우리가 밀양 시내를 돌린 이유는 외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밀양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연극촌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하면서 거기 가면은 연극체험을 한다기 보다는 물론 연극체험안에 내용을 보면 주제는 정해져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같이 협동을 해서 뭔가를 한번 움직여 본다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전부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혹시 내년에 또 이런 계획에서 하는 것 같으면은 기존 있는 내용을 바꿔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우리 주민들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연극촌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능한지 안하는지를 판단을 해 보고 안되면은 연극촌 아니라도 딴데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긍정적으로 받아 줘서 고맙습니다. 돈 안 듭니다. 이게 시나리오 하는데 돈 뭐 한 1000만 원 안으로 싶은데 당초에 할 때는 포항이나 경주나 우리 시청공무원들 여러 수백 명을 거기로 보내서 활력화 넘치는 시정했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돈도 아끼고 스스로 체험도 하고 하자 이랬는데 같은 값이면은 제가 제안했던 내용을 하고 나면은 시청대강당에서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또 참여하는 요즘 트랜드가 연극인과 시민이 같이 공동으로 함께 공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과 연극촌에 있는 전문 연극인과 합동으로 공연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대강당에서 하면은 두 번만 해도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한테 큰 전형적인 자세로 다가 안 가겠나 싶은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올해는 계속 추진하시고 내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두 번째로 현장행정을 통한 주민여론 수렴을 아마 연초에 16개 읍․면․동을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주민여론 수렴해서 그 수렴 핸 내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견수렴 된 내용이 좀 많이 빈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나가신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읍․면․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나가시니까 대부분 이․통장이나 공무원 이런 분들이 자리를 같이 핸 그런 내용인데 폭 넓게 의견을 수렴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거는 시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하신 부분이고 시장님은 9월 달, 10월 달 중에 하반기에 저희들 예산편성 맞춰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새로 밀양에 부임해 오셔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라고 봐 집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매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6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계시죠?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민 여론에 의견에 수렴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이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례적인 행사로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9월 달에도 그런 계획이 있다 하시니까 16개 읍․면․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잘 하셔서 꼭 시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30명이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갔다 오셨으며 그리고 이 배낭연수를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갔다 오셨으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와가지고 그냥 여행 쪽이 아니라 연수 쪽이라면은 좀 더 우리시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갔다 오셔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배낭연수가 2009년도에부터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시를 갖다가 자제하도록 해 가지고 실시를 안 해오다가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했는데 주로 2개 팀을 구성을 해서 1개 팀당 15명씩 해서 30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연수국은 서유럽하고 동유럽 2개 파트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7500만 원 중에서 6675만 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국외연수를 하고 나면은 귀국보고서를 갖다가 공무원 규정에 보면은 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별로 해서 갔기 때문에 보고서는 각각 내는 것이 아니고 팀에서 귀국보고서가 들어 와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가지고 외국에 갔다 온 부분은 귀국보고서 내용이 전부 다 인터넷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출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갔다 와가지고 그 부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 마무리 해 왔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 중에서 자료를 실과에 보내가지고 과연 우리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줘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금년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어떤 실적에 대해서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물론 하는 부분들이 밀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도내에 보면 알아본 봐에 의하면은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출시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내실 있는 그런 배낭연수가 되어서 정말 우리 밀양시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13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일본 야스기시 청소년 교류방문이 7월 31일 갔다가 8월 1일 돌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13페이지.
○ 행정과장 이두배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시를 야스기시에서 밀양시를 방문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1박 2일로 왔다가 갔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방문인데 일정이 하루 그날 왔다가 그 다음날 가는 그게 좀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이기 때문에 주로 보면 중학생 또는 저 학생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홈스테이를 해 가지고 머물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런 일정들은 저기서 또 우리가 방문을 하는 계획에서 오니까 자기들이 이틀 할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왔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할라면은 서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오는 건 10명이래 오니까 서로 어릴 때 국제적으로 교환만 해 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하는 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와 노조에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게 지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도 집행기관에 상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밀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일할 의욕이 별로 없다. 이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계량화 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일할 의욕이 고치되고 또 신바람 정말로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와 노조에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요청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너무 많다. 이게 지적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도 집행기관에 상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밀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일할 의욕이 별로 없다. 이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계량화 된 수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일할 의욕이 고치되고 또 신바람 정말로 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수기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액 4606억 600만 원과 이월액 868억 2200만 원 합해 올해 예산현액은 5474억 2800만 원입니다. 부과액 3967억 5900만 원 중에 세입액은 3858억 9200만 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7.3%로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79억 4400만 원으로 7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595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545억 30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45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실정이지만은 신축 건물 증가와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 특별징수반을 2개월간 운영하였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읍․면․동사무소, 세무과, 법무사 사무실에 배포를 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와 은닉․누락세원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83%로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와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 간부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시세가 33억 9400만 원, 도세가 11억 7600만 원으로 총계 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6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이월 체납금 32억 3200만 원 중에 8억 15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22억 9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2개월간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212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예고문을 발송하였고 부동산 차량, 금융채권 등 총 3607건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24페이지 하반기 체납세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고 세무과 직원 및 읍․면․동 징수목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사항 평가회와 동시 우수 읍․면․동에는 시상을 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4억 1100만 원을 추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사항을 점검하여 지방세 관련 사항 지도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행정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만 5842호입니다. 특성조사 및 산정지침에 따라 조사 후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심의공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94억 8600만 원으로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입니다. 현재 73억 5700만 원으로 담당․과․소에서 과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등으로 교통행정과가 약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10월 한 달을 설정 운영하여 담당부서별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재산조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하겠으며 시효소멸 등 무재산, 행불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현재 71구좌에 89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원 14억 원이 발생되었고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자금을 배정하였고 매월 15일 자금배정의 날을 운영하여 과다보유 부서에서는 감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시배정에서 월 정기배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자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였고 이월금 등이 증가하여 이자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배정 정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금고수납 대행기관, 정기 및 수시검사로 금융사고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수기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3년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예산액 4606억 600만 원과 이월액 868억 2200만 원 합해 올해 예산현액은 5474억 2800만 원입니다. 부과액 3967억 5900만 원 중에 세입액은 3858억 9200만 원으로 부과대비 징수율은 97.3%로입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879억 4400만 원으로 7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595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545억 30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45억 7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실정이지만은 신축 건물 증가와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차질 없이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지방세 징수 특별징수반을 2개월간 운영하였고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를 500부 발간하여 읍․면․동사무소, 세무과, 법무사 사무실에 배포를 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강화와 은닉․누락세원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83%로에서 85%로 상향조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와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업무연찬과 선진지 견학, 간부공무원과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7월 31일 현재 시세가 33억 9400만 원, 도세가 11억 7600만 원으로 총계 4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6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이월 체납금 32억 3200만 원 중에 8억 15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22억 9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2개월간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212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요청, 명단공개예고문을 발송하였고 부동산 차량, 금융채권 등 총 3607건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24페이지 하반기 체납세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3개월간 운영하고 세무과 직원 및 읍․면․동 징수목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조세채권은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사항 평가회와 동시 우수 읍․면․동에는 시상을 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현재 4억 1100만 원을 추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사항을 점검하여 지방세 관련 사항 지도와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행정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조사대상은 약 2만 5842호입니다. 특성조사 및 산정지침에 따라 조사 후 가격산정과 검증을 거쳐 심의공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재산세 부과 목표액은 94억 8600만 원으로 과세대장을 정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강화입니다. 현재 73억 5700만 원으로 담당․과․소에서 과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등으로 교통행정과가 약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10월 한 달을 설정 운영하여 담당부서별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재산조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하겠으며 시효소멸 등 무재산, 행불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효율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현재 71구좌에 896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원 14억 원이 발생되었고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자금을 배정하였고 매월 15일 자금배정의 날을 운영하여 과다보유 부서에서는 감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시배정에서 월 정기배정으로 변경 운영하여 자금운용수익을 극대화하였고 이월금 등이 증가하여 이자수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배정 정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으며 금고수납 대행기관, 정기 및 수시검사로 금융사고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 과장님, 세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형태가 대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거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세금을 정말로 성실히 잘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무과에서 평상시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진짜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 과장님, 세무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형태가 대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위주로 거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 세금을 정말로 성실히 잘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무과에서 평상시에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진짜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업무는 위원장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체납자위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틀에 박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성실히 잘 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자동이체 하시는 분, 건 당 150원 그 다음에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같이 할 때는 300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전번 임시회 때 김순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실 납세자한테는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 공용주차장에 주차비를 감면해 주는 등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내에는 그런 게 없고 실제 우리시에서 공용주차장이 장애인 위주로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 세무과에서 예산확보도 안됐는데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도전체 시․군에 추세를 봐 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등 검토를 해 보고 있고 내년부터는 성실납세자한테는 현재는 예산 600만 원 확보해서 200명에 대해서 경품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에 경품금을 주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지방세 홍보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우리도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돈 내는 사람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하는데 돈은 많이 벌면서 소득은 분명히 있는데 체납자로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체납자로 있다는 순간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자체는 아예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돈 안내고 세무조사 안 받고 완전 일거양득이죠. 이런 풍토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이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좀 해서라도 우리 밀양시에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는 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우를 받는다 이런 인식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2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34페이지 2012회계 재무결산사항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체 4046건에 1187억 2300만 원이며 재정균형집행 확대로 전년대비 784건에 31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은 접수 8건 중에서 6건은 해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석 전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도 28건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와 주민참여감독관제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7월 31일 현재 공유재산은 전체 2만 8893필지에 4만 196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지난 4월 19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2013년도 분은 전체 1020건에 7억 1225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17건에 7억 113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대부료 3건에 93만 6000원입니다마는 지난 8월 30일 날 2건에 65만 5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현재 압류된 1건에 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과년도 분 총 체납액 238건에 9633만 원 중에서 징수액은 93.8%인 216건에 9036만 3000원이며 미징수액은 22건에 596만 7000원으로서 전부 압류 및 무재산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에 추진할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통합시스템GIS룰 운영토록 준비하겠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와 공유재산토지전산자료정비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LED조명 교체공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등 청사와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에 맞춰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청사관리정비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설치 안전관리과 신설 등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서편 주차장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조에 맞게 2층에 660㎡규모로 12억 정도로 건축규모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 사무실 1층 청사이용객 2개 부서에 4개 담당기준을 고려하고 상황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감안할 시에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 소요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건립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변경 추진계획은 의회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구)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철거입니다. 장옥부지 1738㎡에 장옥건물 849㎡철거에 보상비 44명에 5억 883만 1000원과 건물철거비 1억 3309만 6000원 등 총 6억 4763만 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토지대부자 및 건물사용자 등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실태조사 및 확인, 감정평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설명․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난 8월 27일 건물철거 및 부지정비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도 활용계획추진 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사업이 예상외로 빨리 마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45대이며 연초대비 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7대는 드림스타트 운영용, 도로보수용, 산불진화용, 축산업무용, 배드민턴팀 수송용 등 신규 5대와 공용차량 교체기준을 초과한 산불진화용을 시정홍보 및 정보화통신업무용으로 재사용한 1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한 보건소진료소운영규정폐지와 밀양시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남명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명보건진료차량을 밀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 전환된 1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을 2개 이상 견적에 의해 최저가로 계약하고 가입일도 매년 6월 15일로 일괄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류수불 및 정비 그리고 준법운행통행 등으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페이지 2012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34페이지 2012회계 재무결산사항은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체 4046건에 1187억 2300만 원이며 재정균형집행 확대로 전년대비 784건에 310억 2000만 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은 접수 8건 중에서 6건은 해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석 전에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현장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도 28건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와 주민참여감독관제 등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7월 31일 현재 공유재산은 전체 2만 8893필지에 4만 1967㎡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지난 4월 19일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2013년도 분은 전체 1020건에 7억 1225만 5000원을 부과하여 1017건에 7억 1131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공유재산대부료 3건에 93만 6000원입니다마는 지난 8월 30일 날 2건에 65만 5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현재 압류된 1건에 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과년도 분 총 체납액 238건에 9633만 원 중에서 징수액은 93.8%인 216건에 9036만 3000원이며 미징수액은 22건에 596만 7000원으로서 전부 압류 및 무재산자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14년에 추진할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통합시스템GIS룰 운영토록 준비하겠으며 공유재산실태조사와 공유재산토지전산자료정비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LED조명 교체공사, 정화조 오수관로 연결공사 등 청사와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은 재정조기집행에 맞춰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청사관리정비 및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 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설치 안전관리과 신설 등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증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 서편 주차장 내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조에 맞게 2층에 660㎡규모로 12억 정도로 건축규모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 사무실 1층 청사이용객 2개 부서에 4개 담당기준을 고려하고 상황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감안할 시에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증가됨으로 인해 소요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건물을 건립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소요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변경 추진계획은 의회간담회 시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구)가곡시장 장옥 환경정비철거입니다. 장옥부지 1738㎡에 장옥건물 849㎡철거에 보상비 44명에 5억 883만 1000원과 건물철거비 1억 3309만 6000원 등 총 6억 4763만 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토지대부자 및 건물사용자 등의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현장실태조사 및 확인, 감정평가,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설명․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난 8월 27일 건물철거 및 부지정비가 완료되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도 활용계획추진 시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사업이 예상외로 빨리 마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45대이며 연초대비 7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7대는 드림스타트 운영용, 도로보수용, 산불진화용, 축산업무용, 배드민턴팀 수송용 등 신규 5대와 공용차량 교체기준을 초과한 산불진화용을 시정홍보 및 정보화통신업무용으로 재사용한 1대 그리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한 보건소진료소운영규정폐지와 밀양시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가 재정됨에 따라 그 동안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남명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명보건진료차량을 밀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 전환된 1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자동차보험을 2개 이상 견적에 의해 최저가로 계약하고 가입일도 매년 6월 15일로 일괄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류수불 및 정비 그리고 준법운행통행 등으로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서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 읍․면, 실․과․소별로 차량관리 보험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대체적으로 해 보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빨리 찾아라 그랬는데 9월 달에 보험재가입하고 1년 중에 한번 합니까? 또 9월 달에 다시 재체결하고 할 때에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점검 핸 내용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작년 12월 24일 날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다 통지를 해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표준 담보기준 준수가입과 2개에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계약하라는 사항 그리고 자동차보험 가입일을 내년 6월 15일로 일괄 통일로 시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과에 읍․면․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럼 얼마정도 절감될지는 아직 예측은 못하네요? 다 취합은 해 봐야 되네 그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현재보다는 금액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아무래도 회계과는 재산관리에서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약하고 하는 모범을 보이고 되니까 이번 이런 걸 사례로 해서 곳곳에 세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보험료와 관련해서 145대 차량을 관리를 하면 경쟁을 붙였을 때 손해보험사 간에 다운견적을 제출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수용해서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길텐데요?
○ 회계과장 류화열견적서를 다 받아보면 보험표준담보기준이 있습니다. 제시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합니다. 내역은 여기 보면 대물배상 1억 원, 자기 신체 사고 시 얼마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 위원장 장병국제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보험료를 예를 들어 보험사간에 100만 원 제시하는데도 있고 50만 원 제시하는데도 있고 90만 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차종에 동일 담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주는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손해보험사간에 본사에 돈이 9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아가 10만 원이라는 수익을 대리점이나 어떤 영업하는 사람이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경쟁을 시키게 되면 그 수익분에 다운을 시켜서 원가에 예를 들어 우리시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나치게 요구했을 때 행정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싸게 해 줘 나놓고 욕하는 거죠. 시가 경쟁 붙여서 돈을 억지로 싸게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절약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건전한 공정거래가 안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다음에 계약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장병국그리고 여기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 지금 부서에도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데 지금 실제로 3대가 있어도 다 3대가 아닌 거 같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동지역 중에서 농촌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내일동 같은데가 업무용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복지과하고 내일동 같은데. 큰 차는 아니지만 국민차 정도 수준으로 회계과에서 괜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하위직 직원들 차량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각별히 사회복지과 쪽에 출장업무가 너무 많은 거 같고 또 내일동 지역에 농업지역이 저 선불하고 용평 골프장 그쪽까지 일을 다 보자면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관계는 지난 7월 26일 날 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안전행정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 3개 담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원도 1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관계입니다. 안전관리의 계획과 기본방향 및 재난관리 기반을 구축을 하고 한 단계 앞선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대책을 강구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적재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를 해서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교육 등으로 해서 선진안전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기관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구축을 하고 인적재난 발생 시 관리운영 매뉴얼에 맞춰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유관기관․단체 협조지원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 구성운영으로 해서 안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안전문화 홍보와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을 하고 재난취약시설 정기점검으로 안전문화 조성과 시민의 안전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전체 314개소입니다. 시설물이 39개소, 건축물이 275개소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A급이 248개소, B급이 47개소, C급이 1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과 지난 5월에 우기대비 안전점검, 7월 말경에 밀양케이블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은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대비 화재 취약시설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3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서 물놀이 사망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및 예방․홍보 활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밀양시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리대상은 50개소인데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277명을 교체를 했고 그 다음 물놀이 안전홍보물 설치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비근무일 때는 공무원들을 월요일, 화요일 한 60명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난 안전네트워크 적십자 외 14개 단체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안전담당관 16개 읍면동에 26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홍보물을 전단지 외 3종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향후에 완벽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시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에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체험위주의 실용적인 교육과목 개발로 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강화를 통한 생활 속의 민방위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비상소집을 포함해서 전체 5729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방위 대피훈련 유도요원 활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 캠페인이라든지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했습니다. 비상대비 방독면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효 경과분하고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효 경과 방독면 318개를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직장대 부족분 265개는 확보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은 9월 달에 10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8주년 기념행사를 9월 24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대별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관계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청내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긴급상황 실시간 탐지 및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민생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 서편 주차장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을 해서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국비가 9억 5000, 도비가 2억 5900, 시비가 6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수는 전체 722대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559대와 초등학교 163대입니다. 밀양경찰서 방범용이라든지 초등학교 CCTV흡수해서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에 따른 통신비라든지 인건비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 경찰관 파견근무도 협의가 완료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인력 확보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강력범죄 및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관계는 지난 7월 26일 날 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안전행정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 3개 담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입니다. 현원도 1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관계입니다. 안전관리의 계획과 기본방향 및 재난관리 기반을 구축을 하고 한 단계 앞선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대책을 강구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적재난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를 해서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교육 등으로 해서 선진안전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기관리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구축을 하고 인적재난 발생 시 관리운영 매뉴얼에 맞춰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유관기관․단체 협조지원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 구성운영으로 해서 안전관리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안전문화 홍보와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을 하고 재난취약시설 정기점검으로 안전문화 조성과 시민의 안전인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으로서는 전체 314개소입니다. 시설물이 39개소, 건축물이 275개소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A급이 248개소, B급이 47개소, C급이 1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과 지난 5월에 우기대비 안전점검, 7월 말경에 밀양케이블카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정기점검은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대비 화재 취약시설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2013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관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구축으로서 물놀이 사망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및 예방․홍보 활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밀양시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난 6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관리대상은 50개소인데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277명을 교체를 했고 그 다음 물놀이 안전홍보물 설치라든지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비근무일 때는 공무원들을 월요일, 화요일 한 60명 정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재난 안전네트워크 적십자 외 14개 단체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읍면동별로 안전담당관 16개 읍면동에 26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홍보물을 전단지 외 3종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진한 사항은 보완을 해서 향후에 완벽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유관기관 단체 협조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생활 속에 함께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시책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에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체험위주의 실용적인 교육과목 개발로 해서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을 운영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 강화를 통한 생활 속의 민방위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비상소집을 포함해서 전체 5729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해서 민방위 대피훈련 유도요원 활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 캠페인이라든지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했습니다. 비상대비 방독면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효 경과분하고 부족분은 추경 예산을 확보를 해서 505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효 경과 방독면 318개를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직장대 부족분 265개는 확보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보충교육은 9월 달에 10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8주년 기념행사를 9월 24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대별 봉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관계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청내 부서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긴급상황 실시간 탐지 및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민생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 서편 주차장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을 해서 CCTV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입니다. 국비가 9억 5000, 도비가 2억 5900, 시비가 6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관계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대수는 전체 722대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559대와 초등학교 163대입니다. 밀양경찰서 방범용이라든지 초등학교 CCTV흡수해서 통합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CCTV통합에 따른 통신비라든지 인건비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 경찰관 파견근무도 협의가 완료를 했습니다. 모니터링 인력 확보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강력범죄 및 재난․재해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올 여름 무단히 많이 더웠고 했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가 또 새로운 신설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 하게 되고 직원들께서도 처음 신설과의 업무를 보면서 많은 수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올해는 밀양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재난에 대한 위험은 없었는데 중부지방에 많이 와서 재난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업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많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에 혹시 올해 밀양에 사고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대책 사고관계는 지난 여름에 더위가 심했습니다마는 또 우리지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은 청내 직원들 관계, 동원관계,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드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 줬기 때문에 사고는 없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최남기 위원혹시 얼마 전에 어딘지 몰라도 다른 지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풀장인가에서 어린애가 하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부모가 좀 소홀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됐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면 들어가는 용전입구에 강 건너 쪽에 보면 얼음골 캠핑장이라 합니다. 농지에 민박도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안에 보면은 민박집 안쪽에 보면 조그만 고랑을 파가지고 물깊이는 얼마 안 됩니다. 세 살짜리 어린애인데 저녁시간 때였습니다. 8시 조금 넘었습니다. 세 살짜리가 막 기어가가지고 빠져 버렸어예. 강물에 빠지고 핸 거 같으면은 물놀이 관계로서 대책을 했을 건데 그거는 개인 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건관계는 우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익사사고 관련해서 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설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 측에서 혹시 우리시를 상대로 아니면 그 업소상대로 한다든지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십시요.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유족 측에서 오토 캠핑장 상대로 해서 민사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럼 우리시하고는 특별히 관련된 건 없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 손진곤 위원안전관리과 초대과장님으로 중책을 맡은 거를 축하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안전관리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평상시에는 가장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슬로우 슬로우로 업무를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혹시나 재난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업무에 중첩되는 부분이나 서로 소관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올 연말까지 하다보면은 내년에는 명확한 업무분장이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이 없을 것 같애서 추경에 조금 편성되는 거 같은데 유사시에 재난․재해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도 있지만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분장이 잘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서로 의논해서 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힘내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위원질의가 아니고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안전관리과장님에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지난여름 밀양에 배드민턴 감독님이 사고 시 구조 활동하는 함에 있어서 보니까 구조 활동을 할려고 수상스키라든지 제트스키를 갖다가 강에 띄워서 할려고 하니까 진입할 수 있는데가 밀양에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잠수교 밑에서는 위쪽으로 띄워야 되는데 띄울 수 있는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해서 차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크게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너무 간가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은 삼문동에 보가 있다면은 제트스키라든지 이런 구조 활동 배가 넘어 가지 못한다면은 그 어디 한군데 지점에는 1개소마다 그런 배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실고 와서 강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재난관리과에 하천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관리과하고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재난관리과 하천담당하고 해서 어쨌든 시설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각 보 단위라든지 하나의 구간의 섹터를 정하면은 1개소 정도는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래 싶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신설된 과라서 덧붙여서 질문하나 더 드릴게요. 4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들여다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에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 그 다음은 추진실적과 아울러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신설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이 10명, 과에 우리 직원 전체 과장님 포함 10명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들여다보니까 과연 직원 10명이 이걸 다 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원에 대해서 정해져서 내려 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소견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대상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전부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되는 그런 시설들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별로 가게 되면은 건축에 관한 거 같으면 건축직 도움을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스라든지 전기, 저런 부분 기관이라든지 부서에 지원을 받아서 합동 점검을 할 그럴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은 인원이 좀 부족할 때는 전문직 인원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