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5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외 2개 사업으로 5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 국비사업은 공공사업 45건, 자율사업 31건 총 76건 1020억 4463만 9000원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 농업지원사업은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수요조사 한 결과 91개 사업 2663농가 281억 3240만 6000원이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 예산신청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와 그동안 실적에 따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322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외 5개 사업에 4억 772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73농가 2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이자차액 2367만 4000원을 보전하였습니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32농가 5억 7600만 원을 대상자로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융자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업발전기금은 이자발생액에 따라 융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지원사업은 귀농정착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1억5485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귀농정착 외 7개 사업에 7234만 8000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사업장 14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귀농인 정착과 체험마을, 민박, 관광농원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3억 4548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유기질비료 공급 외 7개 사업에 56억 58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12개 사업에 16억 8693만 4000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외 7종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과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종류의 농기계 166대를 5억 7837만 7000원의 사업비로 구입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순회교육, 임대농기계 구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기계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사업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7458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별 지원시기에 따라 지원하였으며, 특히 무인헬기 병충해방제사업은 농민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 직불제 외 6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로 8월부터 사업신청자 지급요건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자원조성사업은 7개 종류에 116만 4000마리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은어 외 6종은 방류하였으며, 동자개는 10월에 낙동강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지금 경영인들을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 반면 우리 여성경영인과 관련한 육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4~50명이 계시면 여성 농업인들 대표는 한두 명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는 특별한 가산점 제도나 또 특별히 어떤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여성농업인 해가지고 이전에는 여성농업인을 별도로 모집하는, 별도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같이 별도로 하지 않고 경영인은 그 자격요건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1년 전부터 교육받고 그런 자격이 되면 다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경영인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남녀 구분 없이 지금 동일하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경영인들에게 교육을 하면 당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며칠씩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특별히 가사도 챙겨야 되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남성들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나름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그러면 고려를 안 하시겠네요. 그전처럼 농업인을 별도로 했을 때는 도리어 지원될 수 있는 어떤 채택이 되는 부분이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묶어서 경영인들을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선정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남성들하고. 그런 어떤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으시든가요?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경영인 선정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우리 시에서 거의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기본 자격요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지정하는 업체를 위탁을 줘 놨습니다.
저희들 오면 지금 현재 추진체제는 각 읍면에서 어떤 체계를, 교육이라든지 그런 체계를 갖추면 남녀 구분 없이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기본조사만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정부에 올려줍니다. 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 위탁업체에서 전부 현장조사라든지 기본 데이터에 따라서 그렇게 현장조사와 모든 것을 조사해 그렇게 순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후계자 선발할 때 자체 기준으로서는 20%를 우선 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경영인이 신청을 하면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쌀 관련한, 69페이지 쌀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사업에 있어서 무인 항공 방제 추진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실효성도 있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아졌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무인 헬기가 1~20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예산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실제 요구하는 농가들은 많고, 효율성은 높고.
그렇다고 무작정 재정자립이 어려운 우리 시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지원의 어떤 확대방안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련을 하고 경남도 전체에서 또 협조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헬기 사업비가 한 2억 2000만 원 정도 1대당 구입하는데 소요가 되는데 도에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도와 같은 그러한 체계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협에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농협중앙회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각 농협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을 하면 저희 시 부담금도 좀 많이 감소가 됩니다. 5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체에도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무난하게, 어차피 이 사업은 일반 개인법인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농협자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서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조금 절약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하시고 실제 우리 삼랑진 임천 쪽에 154철탑이 세워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방안도 사실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원이 안 되다 보면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전국적으로 철탑이 있으면서도 또 지원이 되는 방안들이 있다면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에 지금 1억이 조금 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농어촌 보육교사가 162명입니다. 지금 현재 각 농촌 지역에, 각 읍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수당을 월 11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월 저희들이 시에서 주기적으로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일단 읍면을 통해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매월 갈 때마다 다 돌 수가 없어서 그러한 것을 일단 1차 확인을 하고 2차 내용은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2차 확인할 것은 확인하면서 확인한 후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그러면 1년에 11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한 달에 11만원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월.
백경희 위원월? 그럼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이래 지급을 합니까? 바로 읍면을 통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바로 합니다.
백경희 위원이것 왜 저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농촌으로는 안 오려고 합니다. 시내에 오지 농촌에는 지금 어린이 보육교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수당이 작다. 아무래도 시내보다 교통 그것도 있고 한데 수당이 작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이 보육교사 지원을 하려고 하면 농촌 어린이들 삶의 질을 위해서 하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국비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국비사업이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백경희 위원국비사업 같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이네요. 저는 자체사업 같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육교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린이 교사들이 좀 농촌 쪽으로 갈려고 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비사업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더 확보해도 되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지요?
○ 농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저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좀 확보해서, 만일 11만 원 같으면, 한 달에 11만 원을 더 주는 것 같으면 곱만 더 줘도 어린이 교사들이 더 좀 농촌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 끝났습니까?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농자재 공급에 25㏊에 우렁이와 친환경 약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우렁이를 지원하고 또친환경 약제는 무엇인지? 우렁이를 우리가 지원해서 제초제, 약을 안쳐도 우렁이만 해도 되는지, 또 이렇게 해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진근친환경 문제가 제일 첫째가 벼농사에 풀, 제초입니다. 제초인데, 우렁이는 지금 넣는 시기를 적절하게 초기에 잘 넣으면 풀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늦으면, 풀이 벌써 발아 해버리면 힘들고 시기를 딱 맞추어, 자기가 이앙시기에 맞추어 바로 1주일 내에 넣으면 전부다 제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친환경 약제는 우리 보통 친환경 약제라고 해 놓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약제 쓰는 것은 우리가 등록된 것, 진흥청에 보면 친환경 약제로 등록되어 고시된 그런 품목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열이라든지 응사미 이런 게 지원되어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과장님 저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밀양에서 생산된 쌀이 전국의 브랜드 있는 쌀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밀양 쌀이 엄청나게 미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 못하는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앙시기를 이렇게 맞춰야 우렁이 농법을 해서 친환경으로 고품질 생산할 수 있으면 어느 한 지역에 단지를 조성해서 그 시기를 맞춰서 그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단지를 무안면 강동단지에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지금 이 분야 말고 생태농업단지라 해서 초동 대곡에 54㏊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렁이는 넣는 시기가 중요하지 이앙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넣는 시기를 잘 맞추어 투입하면 제초효과가 있고, 지금 단지를 지정하고 제일 고품질의 쌀을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품종을 단일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안의 강동단지라든지 올해 이게 정착이 되어 무농약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지원하고, 하고 있으니까 인증을 받고 나면 후 내년부터는 단일미로 해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단지를 매년 좀 지정해서, 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지원하고 그쳐 버리면 그 쌀 품질향상 시켜놓았다 그 다음 해 또 그런 식의 농법을 안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람은 농민이나 여기 종사하는 기술센터 우리 직원들이나 격려나 배려가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나 특히 우리 직원들도 격려 속에, 또 배려 속에 열정이 있듯이 우리 농민들 지원사업도 진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좀 자부담을 줄이시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는 농정과장님이 과장을 맡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우도 없고 태풍도 1건 발생도 하지 않고. 우리 밀양이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올해 대풍년이 기대되고 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혹시 농민들 어려움이 있다 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과 순회교육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직원이 임대 농기계 하는 사람이 지금 정규직원 3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 넷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가 운영을 하려고 가만히 보면 최소한 임대하는데 거기 직원이 2~3명, 최소한의 인원을 치면 2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순회수리 하는데 보면 2개 반이 있습니다.
1년에 80일 동안 농촌지역을 다니면서 차량 2대로 순회를 하는데 지금 1개 다니는 차량 1대에 2명이 탑승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2대에 2명씩 나가 버리면 전 직원이 다 나가버리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인사부서에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새 인원이 제한되는 제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렵다면 그 분야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이게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적고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누가 밖에서 임대현장이 있어 기계 주러 가 버리면 사무실 사람 없고, 순회수리 나가 버리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가장 많고, 또 그래서 임시직으로 현재 우리 직원을 기간제로 장애인 한 사람 받았는데 대답이 옳게 안 되니까 우리 밀양시 보고 원망을 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해명을 해도 그러한 해명도 뿔나 온 사람한테 해명한다고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점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또 그리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 혹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현재 임대해 가시는 분 이제 조금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는데 대형농기계는 저희들 차량으로 이동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전부터 하듯이 이쪽 말고 저쪽에도 만들어 달라하고 먼 지역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면 불편한 것이지만 빌리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다만, 저희들 기종이 1개 어떤 기종이 대개 많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량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든 간에 필요한 시기에 보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몰리기 때문에 그 몰리는데 보통 1대에 하루씩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또 그 뒤에 신청자가 없으면 이틀까지도 임대를 해줍니다만 뒤에 하루가지고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중 몰리기 때문에 한목 다 해소를 못해주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임대실적이 939대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양이 166개인데 대당 보면 6번 정도 밖에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6대는 아니지만 또 많이 빌려가는 농기계는 많이 빌려가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1년에 여섯 번 같으면 많은 회수는 아니거든요, 1대당.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저희들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것 하고 지금 이것은 상반기에 나간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건 데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농촌지역에 옛날에 반값 농기계라든지 그런 분야로 해가지고 농기계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야 이 정도 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 직원들은 농번기 되면 전 직원 붙어가지고 밤낮없이, 토일 없이 붙어가지고 임대를 해줘도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은, 실제 회수를 치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임대해 가는 것은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가기도 하고 고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어쨌든 아쉽지만 안사고 임대해 나간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사업하는 김에 우리 직원들도, 부족한 직원들도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좀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항공 방제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100% 전체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방제의 대수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한계성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향후에 지금 우리추경 때까지 해서 4대 지금 신청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향후의 계획은 밀양시 전체 한 6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데가 각 농협에서 네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항공 무인조종사 협회를 해가지고 2대 해가지고 여기에 만약 일제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를 하면 타지역에서 데려옵니다. 4대를 더 델고 와가지고 방제를 하게, 그 사람들 하루전날 오면 숙식비라든지 모든 것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내용이 결국은 나중에 방제비에, 지금은 평당 30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6대까지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조정이라든지 결국 그 농민이 부담하는 것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찾을 수도 있고.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것을 조절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래서 우리가 무안에 아침 일찍 방제할 때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역의 농민들을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제 농약비용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에 반영해서 즉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밀양시 농업인에 대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방제비용도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방제비용에 대한 부분에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직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방제비용하고 연 3회를 거쳐서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저희들 예산이 가면 한 푼도 깎지 말고 더 증액해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분야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또 타 사업을 한다든지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 당초 계획 때는 저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시비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안 내려 와서 시비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확인됩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밀양이 원래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밀양이 타 지역보다 육묘장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 이 분야는 우리 시범비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만.
○ 위원장 한원희예. 그래서 전에 저가 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로 변경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수요가 많다면 굳이 시설을 이렇게 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효율성 있는 시설로 저렴한 사업비로써 이 예산이면 많은 숫자를 할 수 있다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데 1건당 1억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맞는 육묘장을 자체 개발해서 좀 수요를 충족해주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과장님 한번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일단 지금 현재 설계에는 도비에 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사업비도 줄이면서 자부담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현실화해서 정말 육묘장으로써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곳을 해서 수요를 좀 충족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만 농산물유통과장 교육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정과장께서 대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농정과장 박진근입니다.
2013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사업으로 보조금 2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는 총 사업비 2억 7365만 5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외 4개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130건의 구매상담을 실시했으며, 또한 밀양팜 쇼핑몰 운영 및 택배비 428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지역에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11월 개최하는 Feel경남엑스포 등 각종 축제행사 참여 및 밀양팜 쇼핑몰 운영 활성화 홍보물제작, 홍보탑 조형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외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628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16개 품목을 수출하여 163억여 원의 수출실적과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외 4개 사업에 보조금1억 43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추진 사업시기에 따라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수출농가의 대외경쟁력 확보 및 사기진작과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399만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설치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보조금 1억 42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사업은 입식된 작물철거 및 하반기 작물입식과 함께 추진하여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사업은 채소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5822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채소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보조금 3억 77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저온저장시설 사업 외 8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1634만 8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단감명품화 농자재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보조금 17억 838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진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은 화훼모종구입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훼시설현대화 사업은 종료하였으며, 모종구입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1000㏊이며, 총 사업비 26억 1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가입실적은 단감 외 7개 품목에 989농가 632㏊ 보험가입했으며, 가입보험료는 총 24억 111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8억 9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은 10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 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중 수분수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육 및 사과나무분양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집중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마지막으로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용역을 위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금까지 7월과 8월에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 및 실무진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 및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 후 2014년 1월경에 밀양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과수경쟁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과밭에 노린재가 번지면서 여름에 아카시아에서 노린재가 기생을 하다 사과나무에 와서 노랗게 병을 하는 곰보딱지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노린재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 방제를 했는데 죽지 않아서 다시 재 방제를 하는, 어떤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하는 이런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지역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재 방제를 해야 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사과 노린재에 대해서는 거의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방제를 하고 그렇게 사과는 사과나무의 방제기술은 스스로 사과를 재배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제일이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떻게 지금 방제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품이 좋아야 하는데 정작 기생을 하면서 상품에 흠집을 내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이 아니라 이 노린재가 지금 감나무로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농장이 지금 우리 산내면 이쪽에, 또 상동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외 내. 그래서 이 부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 같은 경우에는 기생을 해서 스펀지처럼 이렇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고요. 속에 수분을 뺏어먹는 그런 노린재라 해서 아카시아부터 방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기도 잘 맞추셔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86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유통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산지유통종합계획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방향이 유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 연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별도의 법인으로 해서 각 농협으로 구성된 어떤 유통체계와 지원체계를 단일화하면서 농협을 위주로 모든 유통을 책임지라.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져서 앞으로 유통을 하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아닌 일반법인도 필요하면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 해주는 대신 그에 대해 필요한 시설은 이 산지유통종합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수립 승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법인도 별도의 법인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중심이 되고 법인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숫자를 해서 만들어서 이 유통체계를 농협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의 농업정책과 같은 방향이다 그지요. 유통과정을 줄이고 한 곳에서, 우리 각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지금은 각 지역별로 유통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밀양이면 밀양의 농산물을 한곳에서 전부다 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유통과정을 줄이는 과정입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유통과정을, 그러니까 주민이 유통과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일원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이 신용과 경제로 중앙이 분리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전 시군에 이렇게 추진하고 밀양시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밀양시는 연합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연합사업단 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연합사업단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각 농협에서 주문에 의해 받은 것을 같이 판매를 해주고 같이 유통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통합해서 한다 그지요? 통합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어제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 전국 농산물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 우리 시도 어제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진근예. 4개 부스에 지금 밀양에서 나는 품목을, 직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시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못 갔고 우리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올라갑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상품을 구매하던데 실제 구매를 하면서 느낀 점이 위치선정도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이렇게 횡단보도 있는 주변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선정과정에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부스도 배정을 받아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구입을 해보니까 어떤 애로가 있냐하면 재구매할 수 있는 어떤 스티커를 나눠준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상품에 그냥 우리 봉지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 부스들도 있고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긴 하던데 재구매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장짜리 어떤 광고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 형태로 준다거나 아니면 생활용품 속에서 집에 가져가서 그 전화번호를 상시 활용을 해서 소비자가 재구매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선물세트를 지금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발 빠르게 해서 사과도 소규모로 한 5㎏, 3㎏같은 것, 배 이런 농산물들 집중적으로 한 박스 구입하면서 선물세트를 미리 주문하는 형태로 해서 현지에서 바로 택배를 활용하는 부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일부 맛보고 만 원, 이만 원 사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습디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밀양이 가장 홍보하기 어려운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가장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조금 추석이 늦어지면 사과라든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품목이 가장, 우리 신선농산물이 밀양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 올라가 가지고 부채라든지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눠주고 홍보를 합니다만 우리 중점 11월 달에 하는 그런 행사계획때는 나가면 완전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든지 우리 밀양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추나 딸기, 깻잎이나 일부 감자나 이런 부분은 출하를 해서 판매가 시기에 따라 100%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은 우리 하우스 안에 생산해가지고 판매는 가격이 높든 낮든 어떤 경로를 거치든 간에 판매는 다됩니다. 되는데, 방법이 제값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각 지역별로 각 농협위주로 이것 제값을 받도록 판매 조정 역할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각 농협에 보면 무안농협 같으면 고추, 하남농협 남밀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자위주로 내년에 사업비도 신청 받고 계속 그분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삼랑진 같으면 딸기를 위주로 하자 하는데 아직까지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몇 개 농협은 아직까지 그런 것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 외는 지금 각 지역별로 밀양농협 같으면 산내 사과 이렇게 해서 소포장이라든지 생산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유통경로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면 제값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되는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일반유통업자가, 밀양에 전국에서 제일 발달된 게 유통시스템입니다. 화물물류가 되어 있어서 자기 밭에서 생산해 놔 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격의 안정에도 크게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일단 그러한 방법을 하든 어떻든 간에 판매는 다된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상득 위원예. 시설하우스 쪽에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판매는 거의 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과실수 단감이라든지 떫은감이라든지 배, 사과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말 판매가 다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지금 현재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을 하면 제때 다 팔지를 않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보통 한 30% 이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 정도까지 자기들 저장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가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품질관리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고, 다 팔지는 않고 저장을 합니다. 설날 때 그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그래 하고, 단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하면 저온저장고에 많이 넣습니다. 생산할 때의 가격문제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것가격을 더 상승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다 저장을 많이 합니다. 단감은 양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것 보다 저온저장고 큰 농장 있는데 그런데 저장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는 저장을 한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떫은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시라든지 그때 출하가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밀양에서는 상동에 떫은감 판매장을 산림과에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가지고 거기에서 저장을 하면서 아이스 홍시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생산하면 수매를 해가 아예 홍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연중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때 저장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떫은감이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저장을 한 후에 전량 판매가 되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과를 좀 갖다 먹으라 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 저장을 해서 명절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판매가 아직까지 다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남명에서 가인 쪽으로 도로가 산업도로 라 할 수 있죠. 지금 개통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차가 빠져 나갑니다. 그동안 기존 도로에서 판매하던 것 보통 보면 한 15%에서 20%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과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농사를 농민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짓고 나서 판매를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가 앞으로 홍보도 더 잘해야 되고 또 판매하는 데도 나름대로 알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농사짓는데 지도는 더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진근먼저 도로변 판매에 대해서만 품질관계, 저장되는 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밀양농협에서는 산내 지역의 사과 농사짓는 중에서 한 97~8%가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전량 수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게 수매를 하면 몇 %가 들어오냐 하면 계약 량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에는 한 27%인가 3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수매할 때 품질을 제대로 다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14도 이상만 수매를 받습니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다 빠꾸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꾸 되어가지고, 어떤 개인이 가져가서 90% 이상을 다 합격해가지고 수매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개도 못하고 빠꾸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파느냐 하면 도로변에서 많이 팔아요. 그래서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농협에서 작년에 구매한 고객들은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구입해 얼음골사과니 아니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끄러웠던 것은 전부 도로 변이라든지 개인판매. 개인판매자들도 판매자가 옳게 신용 있게 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품질관리 안하고 막 섞어 보내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행정에서는 도로판매를 하지 말자라고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올해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나 가지고 저기에다, 일반도로지요. 고속도로는 아니지요. 나면서 만들 때부터 시에서는 그 옆에 판매장을 만들자라고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 다행히 그쪽 원서 앞에 보면 공터가 큰 게 있어요. 있어서, 거기에 지금 내년에 우리 직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 되면 그것 지을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다면 잘 지어서 앞으로 얼음골사과 명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판매소를 만들어서 사과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얼음골사과는 당도는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데 색깔이 그래가지고 일반 공판장에 가면 일반인들에게 파는 비용보다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공판장같이 농산물판매소를 준비하고 이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해가지고 얼음골사과 판매하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병충해관계는 꼭 약제는 권장약제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농가에 홍보 부탁드리고, 지금 외래 해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감 같은 경우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고시된 농약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 서 농가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바로 비용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특히 외래 병해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한 번 더 챙겨서, 또 연구가 필요하면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 다음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은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최종 보고 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농업지원과입니다만 농업지원과장 교육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축산기술과장 대신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기본현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10개 일반사업과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현․정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을 지켜나갈 핵심 주체 인력으로서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 33개회로 138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는 과학영농 체험포를 운영하고 있고 4-H회는 대를 잇는 농촌지킴이 3명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임원해외연수와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등을 통해서 지역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단체별 조직활성화와 핵심인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9개 작목 11회를 추진하였고, 농업인대학과정으로 시설딸기과정을 4월 17일부터 주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과 GAP교육은 농업인의 희망 수요에 따라서 9개 과정 6회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대학을 이어서 딸기과정 10월 2일까지 주 1회 총 24회에 걸쳐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품목별 전문교육은 지역농업인 희망 작목에 따라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강소농과 품목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선도농가 경영능력 배양을 하여 농가 경영 의식개선과 자율적 모임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금년도 강소농 120명을 선정하였고, 이 농가 중에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수자 40명을 선발을 해서 3회에걸쳐 후속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품목별연구회는 시설고추와 딸기 등 8개회 257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과제교육과 현지 연찬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강소농과 연구회는 해당 작목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현장컨설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경영사례를 발굴 홍보토록 하여 우리 시 농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도농가로서의 사명을 갖도록 자질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 마을 공동쉼터 및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쉼터 23개소를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증진방은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번 1차 추경에 확보 된 예산으로써 마을공동쉼터 7개소와 건강증진방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며, 시설물의 활용과 관리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역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촌 활력화 도모에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3개 분야, 5개 과정, 34회 1247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농업인의 자질개발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분야 2개 분야6개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토요리 음식 홍보 팜플랫을 제작 보급해서 새로운 전통음식의 상품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체형에 맞는 장비개선으로 영농의 편익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작업 편이장비와 하우스 집단지역 화장실 설치, 경사지 수확 운반구지원 등 6개 사업에 36개소에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확보한 이동화장실 등 4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년차 마을인 삼랑진 우곡, 상남면 남산마을 등 2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쉼터조성과 건강관리기구 등을 지원하였고 신규마을로 하남읍 평지와 초동면 성만마을 등 2개소에 건강증진방과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였고 사회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하남읍 도암마을로써 식품가공 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5개 마을에 대해서 노인생활에 적합한 일거리확보와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3년차로 마무리되는 2개 마을이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업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 소득작목에 대해서 신기술도입으로 최고 품질 농산물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촌진흥분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원예작물무인방제 생력화시범 등 3개 사업은 하반기 작물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겨 완료해서 시범사업의 성과를 거양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 소득작목인 과채류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시설재배지역 연작장애 경감을 위해서 참숯 활성탄 등 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고설재배와 과실 수명연장제처리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작물재배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개선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 에는 77개 품목에 대한 농업소득분석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가 홈페이지 구축 등 농가경영개선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대 주요작목에 대한 소득조사와 농업인 소득 1억 이상 농가 1000호 달성목표에 따라서― ‘점프미르피아’의 일환입니다―7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 1427호에 대한 농가소득조사와 성과분석으로 우리 시 농업정책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기호성 높은 시설고추 관비재배 신규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광특지원사업으로 토양 연작 장애예방과신세대 기호에 맞는 품종재배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2년차 올부터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안면 일원에 모닝고추 재배지역 13호 2㏊를 선정하여 양액 자동공급기와 탄석가스, 시비장치 등 8종의 기자재와 도 농업기술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비재배 기술교육을 2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모닝고추 정식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핵가족에 알맞는 소포장재를 제작 활용토록 하여 상품브랜드화로 새로운 소비시장 확보와 2년차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성과발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농촌교육농장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전통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체험농장 육성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등 새로운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민과 청소년에게 체험기회 확대와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교육농장은 산내면 남명 얼음골 폭포농원, 청도면 인산에 있는 감고을 체험농장 등 2개소에 전문가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시설보수 및 기자재구입 등 교육장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부북면 대항리에 있는 산미르영농조합법인에농산물 가공공장 신축과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시제품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시범사업장의 원만한 추진과 육성을 위해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색 있는 교육농장과 가공품을 생산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1억 이상 농가1000호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농가에 7000만 원 달성농가가 지금 1427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전체적으로 어떤 비율이 어떤 시설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인 농가가 만 842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할 때 1억 이상 달성한 농가가 580호인가 있었고 그게 4.6%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억 이하에서 7000만 원까지 농가가 몇 %인지 그것은 저가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지금 7000만 원 이상 이 농가는 지난번에 조사를 했을 때 7000만 원에서 1억 이상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 농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 것인지, 특히 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되어서 많이 다운된, 소득이 저하된 농가들도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 우리 농업정책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변수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특정 어떤 농가에만 집중이 되지 않도록 시설재배 중에서도 딸기, 고추 각종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골고루 이렇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려면 전수조사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데이터도 필요하고 또 축산농가 같은 경우 이런 가격하락에 대비한 대안들도 우리가 타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어떤 작업 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이와 관련해서 또 고부가를 창출하는 어떤 부농들만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아예 생산에 그냥 급급해서 겨우 농비만 지출하는 아주 가난한 농들도 많습니다, 소농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대안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번에 조사를 했을 때 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약 42% 차지합니다.
그 다음 2000만 원 이하가 약 18% 정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이하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우리 시의 평균소득이 2900만 원인데 나머지 39%는 2000만 원에서 1억 이상까지 있는데 그것은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에 있는 이 61%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로 벼농사를 짓는 벼농사만 할머니․할아버지도 농가니까 그런 분들이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육묘상자 처리제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지금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대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육묘상자 부분에 있어서도 소농들 집중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방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소농들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결국 일은 똑같이 하시고 도리어 대규모 농들은 기계화되면서 일손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은 일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조사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보고, 계속 이어서 101페이지 시설고추 관비재배 시범에 있어서 모닝고추가 지금 13호 농가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특정지역에만 지금 집중이 되는 것인지 이 농가선정에 있어서 는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이 사업은 저희들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무안, 청도면, 초동면 이 지역을 상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매운 고추만 많이 하니까 고추에 안배를 조금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진흥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풀면, 또 모닝고추를 확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무안지역에, 무안지역 중에서도 고추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 중에서 마을별로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저희들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2㏊ 기준으로 계획을 잡고 하니까 처음 16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13농가를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이 요청을 하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2년차 사업이고 또 한참에 너무 많이 하면 판로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1년차 2㏊를 선정해서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또 이 사업이 잘되고 판매처가 원만히 확보되고 하면 2년차 사업으로써 면적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청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농비가 많이 집중되어야 하는 애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상남이라든지 또 다른 면들도 이런 고추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무안, 청도, 초동면에만 1차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은 지원예산이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다른 쪽도 전체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농가에 가보니까 하루하루 시세가 다르고, 서울 보내는 시세 다르고 또 부산 보내는 시세가 달라서 우리 농협에서는 집중적으로 서울을 자꾸 보내는데 정작 서울로 보내다 보니까 부산 쪽에는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되고, 그래서 소농 일수록 실제 이런 소포장들이 필요합니다. 대농은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도 되지만 소농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조사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좀 확보하셔서 의회에도 의논해주시고 그렇게 추진을 향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구분 안 되는 부분 가능하면 농업지원과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축산기술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년도 축산기술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5페이지 목차에 의거해서 기본현황과 식량작물 재배기술 등 13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기구,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 외 11개 사업으로써 생산비와 노력절감을 위해 못자리 필요 없는 무논점파재배 등 10개 사업은 설치를 완료하여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 가을에 심을 보리종자와 내년도에 심을 벼, 감자 보급종 공급과 시범사업장 병해충방제, 적기수확 등 후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센터에서 해결하고자 센터에는 토양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 조직진단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토양검정은 1458점을 검정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쌀 소득보전과 밭농업 직불제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 분석 등을 계속해서 정확한 분석으로 안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현장교육종으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작목인 시설고추 12품종, 딸기품종 8개 품종을 전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다육식물과 야생화 전시포 등은 학생과 일반 내방객에게 볼거리제공과 농심함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시설고추, 딸기 등은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실증포가 명실상부한 실증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이 밀양 연꽃단지는 2009년도부터 연극촌 관람객과 내방객들에게 볼거리중심으로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꽃 관련 체험을 위해서 연 집하장과 선별장 1동과 체험기계인 연잎 볶기 기구 등 4종을 구입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단지관리와 연잎차만들기, 연근캐기, 연국수 가공 등 체험행사 실시와 단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 꽃 계속 전시와 내년도 설치할 꽃을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꽃 설치 준비에 파종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사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력화와 기반구축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 사업 등 9개 사업에 36억1554만 6000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 착유시설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추진 중인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까지 총 진도는 44%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축산경영 안정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들의 사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과 가축 재해보험가입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총 10개 사업 중에 조사료 생산농가 곤포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7개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축산농가들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시설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개량을 통해서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14억 9260만 원 사업비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추생균제 지원사업 1개 사업만 완료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 맨 밑에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1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적정 사육두수 초과에 따라 사업비가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아지가 너무 많고 한우가 적정 두수보다 약29%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해서 다음 추경 시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축산 자원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때문에 항상 인근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액비유통센터 설치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하반기 계속사업으로 악취방지를 위해서 액비 저장조 개별설치 확대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우량 밑소 고능력 우 대량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우량 밑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우량 한우송아지 생산에 필요한 우량 종모우 등록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좋은 어미소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 주관으로 경상대학교와 축협, 밀양 한우협회, 인공수정사회와 연계해서 본 사업을 59농가에 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7농가 385두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술 있는 수정란 이식한 소는 수태여부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지도로 우량 밑소 확보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종합 방역대책으로 사전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발생 후에 신속한 조치 등 가축질병 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시기별로 일제접종, 정기적인 축사소독,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기를 잃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주요질병, 구제역, AI, 브루셀라 방역입니다.
발생 시는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연중 상시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3월 4일부터 12일 9일간 수의사, 공무원등 9개조로 편성을 해서 일제접종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등 주요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백신접종과 정기적인 방역 예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사업, 축산물가공 진공포장지 사업,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과 연말연시 부정 축산물 유통단속은 물론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 연꽃단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연국수 포장지 개선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으신데,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수포장재가 너무 성의 없이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수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조금 고급 품질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선해야겠다 싶던데 주변 창녕지역에서 판매하는 국수 같은 경우 굉장히 포장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서 구입하는데 상품 판매가격도 높아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국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샘플로 해서 1개 만들었는데 그 포장재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고 1개에 400g짜리 6개 들은 그 소포장재를 1개 개발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몇 가지는 더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개 나온 것 위원님께서 아마 못 보신 모양인데 하여튼 몇 가지를 더 개선해서 소비자가 편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최근에 상업용으로 이렇게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에서 판매하는 것 보면 한번 이렇게 뽑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1인분 형태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해서, 10개 이렇게 해서 10인분 형태, 5인분 형태로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가면 전체 사각포장에다 또 넣어놓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포장형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상품을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다보니까 이제는 홍보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던데 우리는 지금 개발도 좀 단계가 늦은데다 상품도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 좀 견본, 샘플링하시는 것도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8월 29일 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이 악취관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원수가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됨으로써 우리 양돈농가에 큰문제점은 없는지, 그동안.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양돈농가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그 지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 협회에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다수다 개인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있고 문제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도 옆에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있는 데를 확보해서 거기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했고 한 보름정도는 큰 문제되는 것 없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보름동안에 큰 문제가 없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첫째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악취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짜증스럽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선방안을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환농업육성에 우리 가축분뇨 액비 살포지원 이것을 보니까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재작년에 저가 한번 살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추 양을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한 600평에 큰 탱크로리 차로 6대 량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하우스 1동에 3대씩 해서 6대를 지금 살포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액비가 악취도 없고 발효가 잘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서 과수농가에도 이 발효가 잘된 액비를 살포함으로써 과수 상품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과수 농가는 살포하는 방법이 이 기계장비가 마련 안 되어서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과수농가 살포, 특히 경사지에 있는 과수농가는 살포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기계를 한번 대안을 강구해서 살포를 하면 양질의 과수생산을 할 수 안 있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현재 액비살포가 저조한 것은 벼를 베 내고 가을에 이걸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보리 파종 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주로 벼를 베 내고 하우스설치 전에 뿌리기 때문에 그때가면 액비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에는 평지에는 그대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산지과수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산지과수에는 새로운 액비라인을, 뿌릴 수 있는 라인을 연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서 희망자한테 다 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연 가공공장에 대해서 질의에 과장님 답변에 지금 일반국수가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연국수 가공공장 부북면에 한 10억 정도 우리 밀양시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일반국수가 생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미풍국수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가 일반국수가 안된다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는 연체험장, 연밭이니까 연을 포함한 국수를 저가 말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연가루가 안 들어간 일반적인 국수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우리 시제품으로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한건 색깔이 약간 푸른 것은 지금 지난번에 시제품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연가루와 연잎을 전부다 준비를 해서 거기에 몇 % 조금씩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가을에는 연잎 채취하고 가루를, 뿌리도 준비를 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상품포장에 또 연국수라는 게 들어가야만 될것 같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현재 생산되는 판매량은 조사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죄송하지만 그것은 지난번에 시제품을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국수 가공공장은 올 봄에 사실상 가공공장을 완료해서 일반국수는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을에 연잎을 채취해서 원료를 확보해야만 연국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내드린 것은 연국수를 앞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데 지금 현재 가면 법인에서 연잎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국수는 올 가을 지나서 연잎을 채취해서 충분하게 연잎 우리 원료를 확보해가지고 연국수를 만드는 부분은, 연국수 판매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로 판매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시제품만 만들었고 내년 되어야만 연국수 얼마나 판매하고 하는 부분은 홍보해서, 아까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한 그런 포장재라든지 이런 걸 사전 준비해서 판매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라 하는 것은 원료 없이는 아무리 국수를 만들라 해도 안 되니까 올 가을에 최대한 연잎채취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연국수 만드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 산건위에서 다음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자원이용 순환농업 육성사업 악취방지 개선제 61농가 개선을 했습니다. 진도는 100%의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중에 닭 사육에 어디에서 농가를, 이런 개선을 실시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김상득 위원1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닭 사육 농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닭 사육을 최고로 많이 하는 데가 무안면 신생동 마흘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면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악취냄새가 유독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생동에 집중적으로 악취제거 개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닭 사육을 하는 농가는 저희들 규모이상 되는 농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규모라고하면 2000마리 이상, 우리 관내에 10만 마리 이상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아! 2만 마리입니다. 2만 마리 이상 사육, 아! 2000마리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2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37농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10만 마리 이상 하는 농가가 2농가, 5만 마리 이상 하는 농가가 10농가가 있는데 규모 이하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적어도 5만 마리 이상 하는 이런 농가가 우리 관내에 한 12농가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악취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순환 팬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가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서 안 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위원님 저가 그에 대해 말씀 좀
김상득 위원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조금 전에 마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흘리 고개 넘어가는데 악취는 닭 사육을 해서 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닭 사육하는 농가는 1농가로 현대화시설을 해서 닭 사육장 무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전혀 밖에서 창문 없이 안에서 현대화 시설을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융자를 해서 10억을 들여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마흘리부분의 악취부분은 닭 사육보다는 사실상 고개 넘어가는데 퇴비공장에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있는 닭 사육 농가 한 농가는 시설자체가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양계부분은 현대화시설이 좀 기초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 올해 저희들이 남전에도 1농가 했고, 지금 양돈 같은 데도 우리가 현대화 시설로 무창으로 지금 전혀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은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인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인근 생활하는데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대화 시설 우리 국비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마흘리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김상득 위원퇴비공장도 그렇고 양계하는 신생동의 그 냄새도 복합적으로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소장님 말씀에 현대화시설을 하지만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정과장 박진근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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