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이며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이며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만 명 대비 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7994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0.6%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77.7%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9018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5%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 외 3개소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 대사리 덕동마을 외 1개소에 6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하여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부담으로 인해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나 마을단위 신청 시에는 분할납부 가능함을 꾸준히 홍보하여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노후로 수량이 부족하고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도부터 29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착정 5개소, 배수지교체 24개소, 관로교체 10개소 등 39개소에 3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수준으로 밀양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노후관개량 8km, 누수수선 600개소, 누수탐사용역 100km, 감압변 2개소 설치, 초음파유량계설치 1개소를 실시하여 8월 현재 유수율을 75.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0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를 통해 2013년도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부북면 일원에 국비 17억 7000만 원, 시비 7억 59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11.503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에 도로굴착을 협의해서 7월 기준 현재 진도율이75%입니다. 2013년분은 마무리 공사로써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1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밀양하수처리시설 외 2개 시설에 설비보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를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제거, 수질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및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이고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설계서, 공사비 조정으로 사업인가가 지연중에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설 건축물 공사 및 반응조 구조물 개량을 완료하여 2014년 1월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4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설치 및 방류수질기준이 미확정되어 수도법 개정 후 설치기준에 맞춰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뒤 2014년 12월에 시운전 완료 및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에 하수관거연장 97.13km에 대한 총 사업비 607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가곡지구 66%, 해천지구 93%, 무안지구 86%의 공정을 보이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랑진 미전․용전과 무안 2지구는 현재 13%, 14%로써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인 상남지구는 8월 달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연도내 준공으로 사업이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공사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 단장마을, 아불마을에 총 사업비 160억 71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가산월산이 공정률 82%,단장마을이 공정률 24%이며, 아불마을은 9월에 사업인가 및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만 명 대비 상수도 급수인구는 7만 7994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0.6%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77.7%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9018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5%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 외 3개소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남읍 대사리 덕동마을 외 1개소에 6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하여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부담으로 인해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나 마을단위 신청 시에는 분할납부 가능함을 꾸준히 홍보하여 광역상수도 확대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노후로 수량이 부족하고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도부터 29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착정 5개소, 배수지교체 24개소, 관로교체 10개소 등 39개소에 3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두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수준으로 밀양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노후관개량 8km, 누수수선 600개소, 누수탐사용역 100km, 감압변 2개소 설치, 초음파유량계설치 1개소를 실시하여 8월 현재 유수율을 75.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0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2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를 통해 2013년도 목표 유수율 80%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부북면 일원에 국비 17억 7000만 원, 시비 7억 59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11.503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에 도로굴착을 협의해서 7월 기준 현재 진도율이75%입니다. 2013년분은 마무리 공사로써 올해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12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밀양하수처리시설 외 2개 시설에 설비보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설비를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악취제거, 수질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및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이고 현재 사업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설계서, 공사비 조정으로 사업인가가 지연중에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설 건축물 공사 및 반응조 구조물 개량을 완료하여 2014년 1월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준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강우 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4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설치 및 방류수질기준이 미확정되어 수도법 개정 후 설치기준에 맞춰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뒤 2014년 12월에 시운전 완료 및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에 하수관거연장 97.13km에 대한 총 사업비 607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가곡지구 66%, 해천지구 93%, 무안지구 86%의 공정을 보이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랑진 미전․용전과 무안 2지구는 현재 13%, 14%로써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인 상남지구는 8월 달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연도내 준공으로 사업이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공사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 단장마을, 아불마을에 총 사업비 160억 71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기준으로 가산월산이 공정률 82%,단장마을이 공정률 24%이며, 아불마을은 9월에 사업인가 및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시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은 특히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수처리 문제, 올해는 가뭄으로 해서 악취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은 특히 폭염과 가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해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하수처리 문제, 올해는 가뭄으로 해서 악취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이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감사합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현황에 보시면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이 지금 읍면단위로만 봐도 상동면, 산내면, 단장면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시면, 상․하수도 현황에 보시면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이 지금 읍면단위로만 봐도 상동면, 산내면, 단장면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 산내, 상동은 사실상 간이상수도 하고 수질이 좋아가지고, 전에 저희들 광역상수도 확장 기본계획에는 그때는 수질이 좋아서 빠졌는데 현재는 지금 수질검사기준이 옛날의 36개 항목에서 지금은 현재 54개 항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개 항목을 검사하다보니까 단장, 산내, 상동 쪽에도 지하수 수질이 좀 안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내년도 당초에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단장, 산내, 상동도 광역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또 밀양시내도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밀양댐을 만들 때는 우리 밀양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밀양에 댐을 만들었는데 실지로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 밀양사람들은 거의 안 먹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산내면 같은 경우도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광역상수도를 넣어 달라. 그래서 왜 산내면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옵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데. 물론 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오늘 현황을 보니까 정말 광역상수도는 우리 밀양시는 거의 안 먹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 실제 시내 동도보면 전부다 지방상수도만 먹고 우리 광역상수도는 안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내도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도 수질이 좋아서 전부다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지방상수도를 먹는다 하지만 저 생각에는 사포공단을 한번 가보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단에 수도요금을 할인을 해준답니다. 만약 1000원 같으면 500원을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고 500원만 자기가 낼 수 있도록 공단에 그런 혜택을 준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우리 시민이 먹고 이것 지방상수도 이런 것은 우리 공단에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광역상수도를 밀양댐을 해놓고 우리는 먹지 않고 창녕, 또 양산 이런 데만 보급이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업단지에도 지원해주는 방향,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 또 우리 지방상수도를 정말 밀양시민들, 동민들만 먹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업용으로 좀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우리 시민이 먹고 이것 지방상수도 이런 것은 우리 공단에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광역상수도를 밀양댐을 해놓고 우리는 먹지 않고 창녕, 또 양산 이런 데만 보급이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공업단지에도 지원해주는 방향,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 또 우리 지방상수도를 정말 밀양시민들, 동민들만 먹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업용으로 좀 쓰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밀양댐 광역상수도 할 적에 우리 밀양시가 처음 받는 물 양은 약 3만 톤에서 4만 톤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1일 만 6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저희들 지방상수도 생산하는 단가하고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톤당 약 500원 정도 먹히고 우리 지방상수도는 약 3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하니까, 톤당 200원 차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질을 검사 비교를 해봤더니 광역상수도 물보다 우리 지방상수도 수질이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도 싸고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 가지고 우리시내 먹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시내지역 말고는 전부다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하고 계약된 물량을 보면 우리 밀양시가 충분하게 더 추가로 요구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장, 산내가 그때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고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뺐는데 요새는 그 항목을 많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단장, 산내, 상동 저쪽도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포공단에 물 관계는, 요금 감면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전부다 형평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밀양댐 광역상수도 할 적에 우리 밀양시가 처음 받는 물 양은 약 3만 톤에서 4만 톤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상수도가 1일 만 60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저희들 지방상수도 생산하는 단가하고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톤당 약 500원 정도 먹히고 우리 지방상수도는 약 300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약하니까, 톤당 200원 차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질을 검사 비교를 해봤더니 광역상수도 물보다 우리 지방상수도 수질이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가도 싸고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 가지고 우리시내 먹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시내지역 말고는 전부다 광역상수도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광역상수도 하고 계약된 물량을 보면 우리 밀양시가 충분하게 더 추가로 요구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단장, 산내가 그때는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고 지하수가 좋아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뺐는데 요새는 그 항목을 많이 검사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단장, 산내, 상동 저쪽도 우리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사포공단에 물 관계는, 요금 감면하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전부다 형평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광역상수도 보다도 지방상수도가 수질이 좋다는 것은 그럼 광역상수도 수질이 안 좋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아니 2개, 항목별로 보면 전부다 수질은 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도 전국에서 몇 등 등수 안에 드는데 2개 수질을 놔놓고 우리가 보면 허용치 안에도, 만일 10이하 같으면 광역상수도는 2정도 나오면 우리 지방상수도는 한 1.8, 1.9 이런 수치가 광역상수도가 좀 좋은 수치도 있고 우리가 좀 좋은 수치도 있고. 전부다 어차피 식수 안에는 다 들어오는데 굳이 거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그 수치가 좀 더 어느 게 더, 그런 것을 봐서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는 지금 현재 수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역상수도에서 나온 수질검사서 하고 우리 수질검사서 하고 2개 놔 놓고 비교를 해보는 같으면 2개다 물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도 수치를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 쪽이 조금 낫는 쪽이 많습니다.
광역상수도도 전국에서 몇 등 등수 안에 드는데 2개 수질을 놔놓고 우리가 보면 허용치 안에도, 만일 10이하 같으면 광역상수도는 2정도 나오면 우리 지방상수도는 한 1.8, 1.9 이런 수치가 광역상수도가 좀 좋은 수치도 있고 우리가 좀 좋은 수치도 있고. 전부다 어차피 식수 안에는 다 들어오는데 굳이 거기서 조금 더 분석을 하자면 그 수치가 좀 더 어느 게 더, 그런 것을 봐서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는 지금 현재 수질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역상수도에서 나온 수질검사서 하고 우리 수질검사서 하고 2개 놔 놓고 비교를 해보는 같으면 2개다 물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도 수치를 보면 우리 지방상수도 쪽이 조금 낫는 쪽이 많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물론 수질이 광역상수도 보다도 지방상수도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방상수도 해 놓아도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이중으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밀양시민이 전부다 광역상수도를 먹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업단지 상수도 보급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할인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 기준에 59.5%가 유수율이고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75.7%입니다. 그래서 5년을 통해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 보면 유수율이 71.6%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보급된 지 크게 오래는 되지 않는데 여기에 누수현상이 이렇게 발생되는 주 원인은어떤 부분입니까?
상수도 유수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008년도 기준에 59.5%가 유수율이고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이라든지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75.7%입니다. 그래서 5년을 통해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 보면 유수율이 71.6%입니다. 광역상수도는 우리가 보급된 지 크게 오래는 되지 않는데 여기에 누수현상이 이렇게 발생되는 주 원인은어떤 부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누수율이 조금 더 많은것은 옛날에 일부 관이 마을상수도 하는 관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압이 세 져가지고 옛날 기존 간이상수도 먹는 이용하는 그런 관에서 현재 누수가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쪽이 현재 누수율이 조금 더많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럼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부분에 기존의 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앞으로 노후가 되면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건설과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할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포장과 시공한 후가 되면 단차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는 관이 매설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건설과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수도 사업할 때 보면 제일 마지막에 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포장과 시공한 후가 되면 단차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는 관이 매설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실제로 기존 도로에서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시공하고 나면 아무래도 단차가 좀 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은 한 차선 판 데만 나중에 복구 다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업비는 조금 더 들지만 전체 한 차선을 복구해가지고 최대한 단차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실제로 기존 도로에서 우리 상하수도 관로를 시공하고 나면 아무래도 단차가 좀 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지금은 한 차선 판 데만 나중에 복구 다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사업비는 조금 더 들지만 전체 한 차선을 복구해가지고 최대한 단차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하면 깨끗하지만 지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 보수를 할 때 상하수도과에서 그래 된 부분을 다시 덧띄우기를 합니다, 포장 덧씌우기. 그래서 예산낭비가 좀 있지 않나!처음에 시공할 때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로라든지 이렇게 관을 매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많이 주행을 하다보면 아무리 기존 도로보다 야무지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만 웬만한 데는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앞으로 공사할 적에 지도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저는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만약 1일 3만 톤에서 4만 톤 용수를 공급하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는데 지금 일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는데지역마다 지하수를 갖고 이용하는데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기계가 엄청난 마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 지역의 수질을 검사해서 석회질 성분이 많은 지역은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방법을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만약 1일 3만 톤에서 4만 톤 용수를 공급하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는데 지금 일부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다 그렇지는 않는데지역마다 지하수를 갖고 이용하는데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기계가 엄청난 마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 지역의 수질을 검사해서 석회질 성분이 많은 지역은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방법을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나 그다음 용수공급, 하수처리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다 국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도 보면 사포지방산업단지도 지금 기이 도로 확장하고 용수공급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용전산업단지 그리고 하남일반산업단지도 도로하고 상수도는 전체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전이나 대민농공단지 이런 데는 그런 관로가 기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수공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조성이 되고 하면 용수공급은 전체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나 그다음 용수공급, 하수처리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다 국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도 보면 사포지방산업단지도 지금 기이 도로 확장하고 용수공급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용전산업단지 그리고 하남일반산업단지도 도로하고 상수도는 전체 공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미전이나 대민농공단지 이런 데는 그런 관로가 기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수공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조성이 되고 하면 용수공급은 전체다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우리가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우리 밀양은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에서 댐을 만들어서 양산에도 공업용수로 보내고 창녕까지도 물을 보내면서 물을 더 원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오신 기업체들한테, 특히 물만은 풍족하게 또 문제없도록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국장님, 물을 물론 용수시설은 다 되어 물은 충분하게 보급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요금을 좀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업용수만은. 그런 말씀을 대부분 다 하십디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공장을 유치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공장에서 필요한 공업용수하고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생활용수 음용수하고는 수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수질같으면 조금 전 54개 항목에 전체 합격한 수질이어야 음용수가 가능한 것이고 공업용수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수질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부분만 처리를 해서 공급하면 원가를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같으면 아예 울산이나 이런 공업도시 같으면 처음부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만들어서 관로도 그렇게 매설하고 하면 공업용수 공급이 싸게 공급이 되어 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한 어떤 취․정수시설이 없고 생활용수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용수 수질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요금이 비싼 겁니다. 그러면 좀 공업용수의 수질을 낮춰주는 시설을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시도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밀양강에서 별도의 공업용수 취․정수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공업용수를 싸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경제성분석을 하니까 우리 수요량하고 취․정수시설에 드는 비용하고가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은 공업용수 공급은 안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에서 좀 싸게 해달라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북에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광역상수도와 우리 지방상수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지역에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있고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데 꼭 지방상수도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북에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백경희 위원님께서도 광역상수도와 우리 지방상수도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지역에도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있고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있는데 꼭 지방상수도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방상수도 된 것은 저희들 국․도비 신청하기 위해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은 지방상수도로 그렇게 신청 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부북에도 보면 지방상수도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광역상수도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방상수도 부분에 원수가 탁도나 수질이 조금 악화되는 경향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다소 악화되는 게 있는데 맑은 물 상수원이나 우리 밀양의 아름다운 강이 밀양 중심을 흐르고 있는데 이 수질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접해있는 청도군이나 또 양산시 이런 쪽에 맑은 물 수질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는 업무협조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거나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다소 악화되는 게 있는데 맑은 물 상수원이나 우리 밀양의 아름다운 강이 밀양 중심을 흐르고 있는데 이 수질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접해있는 청도군이나 또 양산시 이런 쪽에 맑은 물 수질 개선과 유지를 위해서는 업무협조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거나 현재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긴늪취수장에 취수를 하는데 원수 수질을 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질을 보면 동창천에서 들어오는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청도읍에서 흘러오는 청도천 수질이 좀 원수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도군에다 공문 내어 가지고 실제로 수질이 이 정도 하니까 수질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어쨌든 우리 상수원도 보호되어야 되겠지만 물이 전체 시내중심을 흐르고 있고 그게 또 우리 밀양시의 자랑 아닙니까? 경관이고. 그래서 물은 우리 자산입니다. 이 수질관리는 꼭 우리 상하수도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수질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우리 생활속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6810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감축목표는 14%입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협의회 사업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통영 연대도 에코체험센터에서 가졌으며, 그린리더 양성교육 초급반을 운영하여 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확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CO₂14% 감축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추세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뉴트리아 수매사업을 시범실시하여 9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사업을 46농가 6200만 원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42개소, 철선울타리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 중 관내 모범엽사 20명 활용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낙동강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 포획단을 11월, 12월 중에 운영하여 개체수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한 연2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2012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5만 7058건에 23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9.5%인 징수교부금으로 1억 2800만 원 우리 시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자료조사와 14억 2100만 원 체납액에 대하여 11월, 12월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해 4월 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해서 2013년도 5월 건축물대장 조사기준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만 7022동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환경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석면기술연구원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45% 7650동을 조사하여 11월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사업은 당초 88동에서 추가지원 46%를 확보하여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력 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46동을 철거 완료하여 철거율이 37%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지만 11월말까지 철거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25개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과 자율점검업소 50개소,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기술원 교육을 176명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시설 배출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121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장 및 특정공사장 101개소 지도 단속한 결과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소음․진동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 초과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 민원이 많은 곳에 수시 출장 측정하여서 소음․진동이 저감되도록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과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양림간 둑 밑 85만㎡의 하천부지에 96억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광특예산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도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추경 시에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도비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단계 지역개발부하량 116건을 할당하였고,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8건을 완료해서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외 3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에 병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착공 현재까지 호안 정비공사와 관찰데크 5개소, 식생방틀 설치를 완료하고 각종 관목류, 초화류 등은 식재 중에 있으며 전체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하반기에도 3차분, 4차분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 촉진목표를 하며, 추진실적으로써 장마 태풍으로 인해 하천에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 정화사업을 1일 10명을 투입해서 8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폐비닐 262톤 2800만 원, 농약빈병 21톤 800만 원, 일반 재활용품 114톤600만 원을 읍면동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에 지급하였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 블랙박스 카메라를 읍면동 10개소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즉시 수거하여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6대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질과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를 2013년부터 전 지역 확대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마을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좋은 밀양을 가꾸기 위해 매월 1회 전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청소의 날을 읍면동에 자율 운영해서 시민이 스스로 내 집 앞은 물론 주변까지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설맞이, 봄맞이, 피서철 청소에 4315명을 주민, 단체 참여로 쓰레기108톤을 수거하였고 읍면동 단체가 참여하여서 영농폐기물 39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에 우수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고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지속적 홍보에 범시민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항상 깨끗한 밀양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 민간위탁으로 3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선별장에 24명으로 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소각장 운영비 등 포함해서 37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은 9486톤, 폐기물매립은 3350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판매량575톤으로 8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낙뢰피해 시설물에 예비사용 승인에 따라서 침출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계근대 등 시설물을 복구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차량 및 대행업체 분리배출․수거상태 지속적 점검과 소각장․매립장 관리철저로 질좋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50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56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발, 개선권고,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처리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와 정기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우리 생활속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제 6810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감축목표는 14%입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협의회 사업으로 상반기 워크숍을 통영 연대도 에코체험센터에서 가졌으며, 그린리더 양성교육 초급반을 운영하여 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확대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CO₂14% 감축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추세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뉴트리아 수매사업을 시범실시하여 92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사업을 46농가 6200만 원 지원하여 전기목책기 42개소, 철선울타리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 중 관내 모범엽사 20명 활용으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개조를 편성 운영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낙동강변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뉴트리아 포획단을 11월, 12월 중에 운영하여 개체수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한 연2회 부과하는 부과금으로 2012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5만 7058건에 23억 52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9.5%인 징수교부금으로 1억 2800만 원 우리 시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자료조사와 14억 2100만 원 체납액에 대하여 11월, 12월에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해 4월 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해서 2013년도 5월 건축물대장 조사기준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만 7022동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된 환경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석면기술연구원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45% 7650동을 조사하여 11월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사업은 당초 88동에서 추가지원 46%를 확보하여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력 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46동을 철거 완료하여 철거율이 37%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지만 11월말까지 철거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25개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과 자율점검업소 50개소,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기술원 교육을 176명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시설 배출업소에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121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업장 및 특정공사장 101개소 지도 단속한 결과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소음․진동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 초과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소음․진동 민원이 많은 곳에 수시 출장 측정하여서 소음․진동이 저감되도록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과 개연성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양림간 둑 밑 85만㎡의 하천부지에 96억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광특예산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도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4억 4000만 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추경 시에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국․도비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2단계 지역개발부하량 116건을 할당하였고,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8건을 완료해서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외 3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에 병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착공 현재까지 호안 정비공사와 관찰데크 5개소, 식생방틀 설치를 완료하고 각종 관목류, 초화류 등은 식재 중에 있으며 전체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하반기에도 3차분, 4차분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자원재활용 촉진목표를 하며, 추진실적으로써 장마 태풍으로 인해 하천에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 정화사업을 1일 10명을 투입해서 88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폐비닐 262톤 2800만 원, 농약빈병 21톤 800만 원, 일반 재활용품 114톤600만 원을 읍면동 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에 지급하였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이동식 블랙박스 카메라를 읍면동 10개소에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즉시 수거하여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6대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질과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를 2013년부터 전 지역 확대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마을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좋은 밀양을 가꾸기 위해 매월 1회 전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청소의 날을 읍면동에 자율 운영해서 시민이 스스로 내 집 앞은 물론 주변까지 청소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설맞이, 봄맞이, 피서철 청소에 4315명을 주민, 단체 참여로 쓰레기108톤을 수거하였고 읍면동 단체가 참여하여서 영농폐기물 39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에 우수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고 내 집 앞 내가 청소하기 지속적 홍보에 범시민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항상 깨끗한 밀양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 민간위탁으로 3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선별장에 24명으로 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소각장 운영비 등 포함해서 37억 8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폐기물소각장은 9486톤, 폐기물매립은 3350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판매량575톤으로 88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낙뢰피해 시설물에 예비사용 승인에 따라서 침출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계근대 등 시설물을 복구 완료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차량 및 대행업체 분리배출․수거상태 지속적 점검과 소각장․매립장 관리철저로 질좋은 환경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폐기물 처리업체 50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56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발, 개선권고,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 처리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와 정기 지도점검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33페이지에 보면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청사진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이지만 가보면 데크만 이렇게 우뚝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때 청사진을 본 것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도비․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청사진 못지않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9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밀양은 산내면이나 단장면 쪽에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가치가 높을까 그런 생각도 의문을 가집니다. 차라리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시설이나 하면 사람들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한 다음에 차후 1년에 한번 씩 집중호우나 장마철이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 후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과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활용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안을 제시 해준 게 있어요. 그때 보완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계기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축구장이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리고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많이 같이 해서 설계를 당부를 했더니만 반영을 하겠다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쏙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참고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31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133페이지에 보면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들었을 때 청사진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이지만 가보면 데크만 이렇게 우뚝해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때 청사진을 본 것하고 지금의 모습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나름대로 도비․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청사진 못지않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한 96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용역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밀양은 산내면이나 단장면 쪽에 보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가치가 높을까 그런 생각도 의문을 가집니다. 차라리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시설이나 하면 사람들이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한 다음에 차후 1년에 한번 씩 집중호우나 장마철이 되면 전체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 후에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가 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과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활용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안을 제시 해준 게 있어요. 그때 보완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시민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계기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축구장이면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그리고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많이 같이 해서 설계를 당부를 했더니만 반영을 하겠다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쏙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참고해가지고 반영을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우리가 수질개선에 주목적을 두고 넣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도 하지만 우리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데크라든지 초화류라든지 식생방틀이라든지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올해 3차분, 4차분 공사를 마무리하면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데 거기 하면 대충 윤곽이 나타나서 내년에 우리가 나머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저가 볼 적에 깨끗한 탐방로,그 부분도 하지만 또 밑에 공간에 건설과인가 하천관리과인가 또 연달아 다시 밑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밑을.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삼랑진뿐만 아닌 시민 전체가 아마 그 탐방을 하면서 우리 미전천도 탐방을 많이 안 하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는데 준공되면 많이 놀러올 수 있는, 탐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밀양강 생태조성공원 관계는 지금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계에 우리 시민이 놀 수 있는 공간, 부산지방청에 협의를 해서 아마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서 타당성용역조사에 넣어서 나중에 실시설계 할 적에 반영이 되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은 25만 70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전체적으로 그런 공간을 포함시키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미전천 생태하천은 사실 삼랑진 주민들이라든지 외부사람들이 오면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사업이 완료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정차를 해서 관람되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사실 밀양강 생태하천은 사실 도로도 인접해 있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운동장 공간이라든지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꼭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만 산림녹지과장 부친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전 산림녹지과장이신 현 환경관리과장께서 대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입니다만 산림녹지과장 부친 상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전 산림녹지과장이신 현 환경관리과장께서 대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박장수 산림녹지과장 부친 상중으로 보고하게 되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바이오 메스 등 8개 사업 49농가 중 31농가를 완료하고 1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있습니다.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종균대, 대추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3개 사업 72농가 중 23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4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떫은감 박스대 등 4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인 9월중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태풍 ‘산바’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사업으로써 단장면 사연리331번지 외 3개소 복구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대하여 사후 관리 점검과 취약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춘기 조림사업 고로쇠나무, 편백, 상수리 등 8개종에 74㏊에 청도면 인산지구 외 9개 지구에 조림을 완료하고 추기조림 12㏊는 상남면 마산리, 산내면 남명지구에 편백 용기묘 조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1540㏊는 청도면 인산 소태지구, 산내면 삼양지구 등 19개 지구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숲가꾸사업은 단장 고례, 무안 내진 등 6개 지구 624㏊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사방 및 임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 산지보전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 3km를 완료하고 임도신설 무안면 정곡외 1개소에 3km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신설공사 마무리와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 외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 주변에 30㏊ 자연휴양림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국유림 대부가능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문서로 통보를 받았으며, 자연휴양림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우리 시에서 완료하고 경상남도에 도립공원해제 건의를 신청했으며 현재 도에서 타당성조사용역 검토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정비는 삼랑진 매봉산 2.9㎞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도 초동면 차월뒷산 외 2개소 1.3㎞ 정비 완료하고 용두목 수목장 및 밀양아리랑길 풀베기와 수목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및 밀양아리랑길을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에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조경수 등 진딧물과 돌발해충 등에 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기회송림에 3172본을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1800㏊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만 955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2억 원 확보된 예산으로 피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제는 어려우나 지속적 모니터링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및 헬기임차와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122명을 철저한 순찰과 발생지 신속한 보고와 초동진화로 춘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남면 동산리에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기 산불방지에도 춘기와 같이 산불예방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6개소와 꽃길․꽃동산 조성, 시가지 띠녹지 조성, 가로변 덩굴제거, 가로수 정비, 밀양강 둔치관리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암산에서 상감마을 간 지방도로 가로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주변 녹지공간에 최선을 다하고 삼문동 구 수원지 주변에 5000㎡ 1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얼음골주차장 화장실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오천평 바위에서 구 석남터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하부승강장에서 호박소주차장까지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잔디 깎기, 비료주기 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읍 수산리 당말리공원 부지보상 완료와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수산 당말리공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무궁화 관련 행사 및 사업추진입니다.
제2회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행사를 무궁화사랑 밀양시회 주관으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수 산림녹지과장 부친 상중으로 보고하게 되어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바이오 메스 등 8개 사업 49농가 중 31농가를 완료하고 1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있습니다. 10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표고버섯 종균대, 대추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3개 사업 72농가 중 23농가는 사업을 완료하고 48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떫은감 박스대 등 4개 사업은 시기사업으로 수확기인 9월중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17일 태풍 ‘산바’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사업으로써 단장면 사연리331번지 외 3개소 복구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대하여 사후 관리 점검과 취약지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춘기 조림사업 고로쇠나무, 편백, 상수리 등 8개종에 74㏊에 청도면 인산지구 외 9개 지구에 조림을 완료하고 추기조림 12㏊는 상남면 마산리, 산내면 남명지구에 편백 용기묘 조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1540㏊는 청도면 인산 소태지구, 산내면 삼양지구 등 19개 지구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 숲가꾸사업은 단장 고례, 무안 내진 등 6개 지구 624㏊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사방 및 임도 사업 추진입니다.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3개소, 산지보전 5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 부북 대항에서 무안 동산 3km를 완료하고 임도신설 무안면 정곡외 1개소에 3km공사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0%입니다. 하반기에도 임도신설공사 마무리와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 외 구 제일관광농원 부지 주변에 30㏊ 자연휴양림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국유림 대부가능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문서로 통보를 받았으며, 자연휴양림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을 우리 시에서 완료하고 경상남도에 도립공원해제 건의를 신청했으며 현재 도에서 타당성조사용역 검토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정비는 삼랑진 매봉산 2.9㎞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도 초동면 차월뒷산 외 2개소 1.3㎞ 정비 완료하고 용두목 수목장 및 밀양아리랑길 풀베기와 수목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및 밀양아리랑길을 모니터링해서 사후관리에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조경수 등 진딧물과 돌발해충 등에 방제단을 이용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주사를 기회송림에 3172본을 실시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1800㏊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만 9557본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2억 원 확보된 예산으로 피해목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제는 어려우나 지속적 모니터링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및 헬기임차와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122명을 철저한 순찰과 발생지 신속한 보고와 초동진화로 춘기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남면 동산리에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추기 산불방지에도 춘기와 같이 산불예방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6개소와 꽃길․꽃동산 조성, 시가지 띠녹지 조성, 가로변 덩굴제거, 가로수 정비, 밀양강 둔치관리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마암산에서 상감마을 간 지방도로 가로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주변 녹지공간에 최선을 다하고 삼문동 구 수원지 주변에 5000㎡ 1억 원의 사업비로 구절초를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얼음골주차장 화장실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오천평 바위에서 구 석남터널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하부승강장에서 호박소주차장까지 아스콘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잔디 깎기, 비료주기 등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읍 수산리 당말리공원 부지보상 완료와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대공원 사후관리와 수산 당말리공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 무궁화 관련 행사 및 사업추진입니다.
제2회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행사를 무궁화사랑 밀양시회 주관으로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141페이지 목차, 1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관계입니다.
우리 시내 대중교통현황은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해서 총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버스교통카드 유지보수, 그 다음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연장, 그 다음 시민편의를 위한교통안내판 수리 및 정비, 시내버스 주차장 정비, 그 다음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여객관계는 택시 영업용과 개인택시까지 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 시내버스에 자동요금함을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에 대해서는 50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100원씩 인상되어서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택시요금은 금년 7월 8일자로 600원이 인상되어가지고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남 수산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민중심 및 시민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교통안내판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비는 지난 8월 5일자로 8000만 원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관계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총 86개 업체에 390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59개 노선, 마을버스가 7개 노선, 그리고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상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6개 업체에 8억 6500만 원, 그리고 공용버스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6억 4500만 원, 그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단체 보조금지원을 했었고 택시 카드 결제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디지털기록장치를 위해서 197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총 122억 2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손실보상금, 다음에 대폐차 구입, 여객 운수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 수수료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을 1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18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다음 공영주차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과 신호기 등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주인 천주교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업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측량, 분할, 또 감정, 보상 이런 절차를 9월 중에 거쳐가지고 10월경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지원관계입니다.
이 얼음골 케이블카 업무가 그동안 경제투자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다 금년 5월 6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2일 날 운행중지되었다 금년 5월 2일 날 운행이 재개되어서 지금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운행 이용객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월 달에는 이용객이 좀 적었습니다. 이게 아마 5, 6월 달에 좀 적은 이유가 그동안 운행이 중지 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금년 7월 달 그 다음 8월 휴가철 되어서는 작년 못지않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명, 8월 25일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올 때 2800명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 시청, 경찰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근무를 했었고, 또 임시주차장을 회사 자체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문소에서 얼음골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새 도로 교량 밑에 그 부분을 진영국도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안전운행이 되도록 안전관리, 교육 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비상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앞으로 과제가 상부승강장에 등산로 연계부분, 또 표 판매하는 것 왕복으로 하는 것을 편도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과제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관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총 37개소에 35.53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이 2대, CCTV가 13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총 3104건 부과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또 징수는 2179건에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65%가 징수되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 그 다음 불법행위 지도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TV관계는 상반기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중앙파출소 앞에, 밀양 농협 앞에, 또 교동 농협 앞에, 삼랑진 역 앞에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2개소를 설치합니다. 현재 삼문동 한우프라자 앞에, 무안 이렇게 해서 2개소를 9월 중에 지금 설치하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선진교통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28명과 인솔자 공무원 2명 해서 30명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MK택시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관계입니다. 총 건수가 4만 6169건에 60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장 많이 한 게 책임보험과태료가 만 9712건에 37억 3300만 원입니다. 검사지연과태료가 6530건에 11억 92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만 9033건에 8억 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6551건에 4억 22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이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서 특히 9월, 10월, 11월 3개월 기간을 나름대로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대체압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결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8월말 현재 4만 9393대의 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자동차 민원처리 6만 8229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318건의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역시 검사, 등록, 의무보험 이 세 종류만 해도 3949건에 3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처리, 그 다음 자동차 검사기일 안내서비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범칙금 징수가 9건에 390만 원 했고 검찰에 기소한 게 23건을 기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정기검사와 의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관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도내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밀양에 9대, 진주에 10대, 거제에 5대, 통영에 5대, 진해에 8대해서 여기에 우리 밀양의 8경 관광명소하고 농특산물 대추, 사과, 고추, 깻잎, 딸기 이것을 시내버스 한쪽 면에 랩핑을 해서 1년간 운행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사업비가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차량도 늘리고 또 도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고장의 농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적극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141페이지 목차, 1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관계입니다.
우리 시내 대중교통현황은 버스가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해서 총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버스교통카드 유지보수, 그 다음 시민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연장, 그 다음 시민편의를 위한교통안내판 수리 및 정비, 시내버스 주차장 정비, 그 다음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여객관계는 택시 영업용과 개인택시까지 기록장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용역이 있었고, 그 다음 시내버스에 자동요금함을 구입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2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학생에 대해서는 50원, 일반인에 대해서는 100원씩 인상되어서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택시요금은 금년 7월 8일자로 600원이 인상되어가지고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남 수산에 있는 시내버스터미널 공용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민중심 및 시민편의를 위한 노선조정, 교통안내판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비는 지난 8월 5일자로 8000만 원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관계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총 86개 업체에 390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59개 노선, 마을버스가 7개 노선, 그리고 벽지노선이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상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6개 업체에 8억 6500만 원, 그리고 공용버스는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이 6억 4500만 원, 그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단체 보조금지원을 했었고 택시 카드 결제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디지털기록장치를 위해서 197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총 122억 2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손실보상금, 다음에 대폐차 구입, 여객 운수 유가보조금, 카드 결제 수수료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공동주차장을 1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은 18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다음 공영주차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 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시설과 신호기 등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주인 천주교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업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측량, 분할, 또 감정, 보상 이런 절차를 9월 중에 거쳐가지고 10월경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지원관계입니다.
이 얼음골 케이블카 업무가 그동안 경제투자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다 금년 5월 6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2일 날 운행중지되었다 금년 5월 2일 날 운행이 재개되어서 지금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5월, 6월, 7월 운행 이용객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월 달에는 이용객이 좀 적었습니다. 이게 아마 5, 6월 달에 좀 적은 이유가 그동안 운행이 중지 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금년 7월 달 그 다음 8월 휴가철 되어서는 작년 못지않게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명, 8월 25일자 같은 경우에는 최고 많이 올 때 2800명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저희들이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저희들 시청, 경찰 이렇게 해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근무를 했었고, 또 임시주차장을 회사 자체에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문소에서 얼음골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이 있습니다. 새 도로 교량 밑에 그 부분을 진영국도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안전운행이 되도록 안전관리, 교육 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비상 조치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앞으로 과제가 상부승강장에 등산로 연계부분, 또 표 판매하는 것 왕복으로 하는 것을 편도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과제로 저희들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관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총 37개소에 35.53k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이 2대, CCTV가 13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총 3104건 부과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또 징수는 2179건에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65%가 징수되었습니다. 주차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 그 다음 불법행위 지도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CTV관계는 상반기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중앙파출소 앞에, 밀양 농협 앞에, 또 교동 농협 앞에, 삼랑진 역 앞에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2개소를 설치합니다. 현재 삼문동 한우프라자 앞에, 무안 이렇게 해서 2개소를 9월 중에 지금 설치하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선진교통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택시기사 28명과 인솔자 공무원 2명 해서 30명이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특히 MK택시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관계입니다. 총 건수가 4만 6169건에 60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장 많이 한 게 책임보험과태료가 만 9712건에 37억 3300만 원입니다. 검사지연과태료가 6530건에 11억 92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만 9033건에 8억 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도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6551건에 4억 22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이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서 특히 9월, 10월, 11월 3개월 기간을 나름대로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차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대체압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결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8월말 현재 4만 9393대의 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자동차 민원처리 6만 8229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318건의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가 역시 검사, 등록, 의무보험 이 세 종류만 해도 3949건에 3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처리, 그 다음 자동차 검사기일 안내서비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범칙금 징수가 9건에 390만 원 했고 검찰에 기소한 게 23건을 기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정기검사와 의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관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도내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밀양에 9대, 진주에 10대, 거제에 5대, 통영에 5대, 진해에 8대해서 여기에 우리 밀양의 8경 관광명소하고 농특산물 대추, 사과, 고추, 깻잎, 딸기 이것을 시내버스 한쪽 면에 랩핑을 해서 1년간 운행을 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사업비가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차량도 늘리고 또 도내에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고장의 농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를 적극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지내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동안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 원인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정상부분이 폐쇄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된 부분 개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를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밀양지역은 시작된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할인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자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시가지내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동안 일시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주 원인은 개통되고 난 이후에 정상부분이 폐쇄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폐쇄된 부분 개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역의 케이블카를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에게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밀양지역은 시작된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할인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자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지금 얼음골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상부승강장에서 등산로 폐쇄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산로 폐쇄부분이 도립공원변경계획 승인을 얻을 때 도립공원위에서 결정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관이 그쪽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다음 장애인, 노약자 할인부분은 현재 요금이 왕복해서 9500원입니다. 9500원인데, 이 부분 회사에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요금인상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요금인상을 이야기 했습니다. 경제투자과에서 업무를 볼 때부터 했는데, 이 상황에서 요금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며칠 전에 회사관계자들이 왔을 때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겨우 개통되어 하는데 요금인상을 하면 너희 회사 이미지가 안 좋고 첫째 그렇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 부분은 용납이 안 된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적어도 몇 년간 회사를 운영해보고 수지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요금인상을 해야 된다든지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요금인상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면 안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보류를 억지로 시킨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할인부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어떤 요금조정이나 할 때 반드시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금 조정할 시기가 오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런 부분이 밀양을 방문해서 왔다 가신 분들은 일반 사업자지만 결국 밀양시에다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할인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의 어떤 법적 요건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인 요건입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폐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의 어떤 법적 요건입니까? 아니면 부수적인 요건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등산로 폐쇄부분은 저게 원 근거는 환경부 지침인데 이 지침이 자연공원법에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령에 근거하는 겁니다. 원 그것은 지침이지만 그 지침 자체를 따지고 올라가보면 법령에서 위임해가지고 결국은 지침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게 법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도의 도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공원위원회에서 그 조건을 부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 조건을 우리가 해소하기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얼음골 상가발전회하고 우리 시민단체 6개, 7개 단체가 우리 밀양법원에다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밀양법원에다 법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이 등산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주 쟁점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걸 방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해제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법적 다툼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지침에 근거한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되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두고, 자연공원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이건 산림녹지과 업무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원래 있던 등산로까지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민원이 있어서 법정 소송까지 되고, 그러면 이걸 다시 푼다면 다시 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어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법원에 지금 교통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얼음골 상가협의회 대표하고 산악회 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이런 시민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사항을 좀 해소를 해서 등산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의 판단여부 하고 그리고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방금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법원에 지금 교통방해금지가처분신청도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얼음골 상가협의회 대표하고 산악회 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이런 시민들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사항을 좀 해소를 해서 등산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의 판단여부 하고 그리고 지금 소송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국적으로 등산로를 폐쇄해가면서 케이블카 운행하는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가 본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 같은데 한번 조사는 해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가 본 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수한 경우 같은데 한번 조사는 해본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2008년도까지는 임의 지침에 보면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9년도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환경부에서 하도록 끔, 반드시 하도록 끔 이렇게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 놓으니까 그 이후에 케이블카 승인나는 것은 반드시 그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그전에 놔 버린 것은, 설악산이고 어디고 놔버린 것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하여튼 케이블카 승인내주면서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케이블카 승인을 안내줘 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약자, 그 다음에 장애인, 유공자 등 우리 할인부분이 실제로 안 되고 있음으로 밀양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문객, 이용객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인 줄 잘 모르고 밀양시를 보고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이미지제고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측과 우리 시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해결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가 얼마 전에 한번 케이블카를 이용했는데 일부러 한번 새어 봤어요, 탑승객을. 53명이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특히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인원 탑승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한 번 씩 점검을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부서별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 측과 우리 시측에서 적극적인 어떤 해결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저가 얼마 전에 한번 케이블카를 이용했는데 일부러 한번 새어 봤어요, 탑승객을. 53명이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특히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성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과인원 탑승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한 번 씩 점검을 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부서별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