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9월 03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2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시 총 사업량이 31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7공을 해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2공은 착공을 하였고 5공은 대상부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총 7공 전체를 2013년도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총 45건에 현재 43건은 준공을 하고 공사 중이 2건 있습니다. 2건 중 1건은 평가교 교량사업, 1건은 수리시설인 차현배수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교는 교량 하부공을 완공했고 차현배수장은 벽체구조물과 토출조, 펌프실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달까지 평가교와 차현배수장에 대해서 접속도로와 차현배수장은 기계 및 전기배관에 대해서 11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청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면의 표충비각에서 부로로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한 70% 공정으로써 6월 달까지 교대 및 교각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달까지 교량 상부공 및 접속도로 설치를 하고 12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위치는 단장면의 단장숲 앞 커버지점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서는 5억의 사업비로 편입토지보상과낙석방지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6월 달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고 2013년도분은 12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촌～다촌간 외 전체 해서 6건에 2013년도에는 2.5km에 사업비는 34억 7200만 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지시동 도로 확․포장 1개소는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5개 사업은 현재 보상 및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5개 사업도계속해서 사업추진이 12월 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17건에 사업량은 5.4km에 6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의 추진계획 진도를 보시면 총 1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4개소는 2013년도에 완료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사업진도가 일부 부진한 사업은 지금 보상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전체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총 15건에 3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당초계획 된 12월까지 전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써 3개소에 17억 72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은 공사준공을 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연약지반개량을 현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위치는 화선동 좀 지나서 거족 커버지점에서 삼랑진 낙동 뒷기미로 빠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동사거리 해서 2013년 8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도 12월 달까지 교량4개소와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총 건수가 44건에 3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 중이 12건에 35%, 완료가 32건에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17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미 준공된 11건, 12건에 대해서 11월 달까지 사업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시는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5건이고 마을권역 2건에 대해서 총 7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화악산 둥지권역 종합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한 45%가 되겠습니다. 무안권역 종합개발사업은 공정률이 한 55%가 되겠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북면과 초동면 소재지 및 청도권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 되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악산 둥지권역과 무안권역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승인과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부북면․초동면 소재지와 청도권역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승인에 따라서 행정절차하고 나면 올 10월 달에 전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장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 경작로는 82%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과실전문생산단지는 85%,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은 산외와 상남이 90%와 65%의 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계화경작로는 12월달까지 전체 확․포장 완료하겠고 임고지구는 계속해서 관정과 관매설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도 사업은 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펌프시설은 현재 제진기와 전기시설은 설치를 해서 2014년 5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와 산내면 정주기반사업은 보상협의 및 도로 확․포장도 2014년 6월 달까지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총 건수가 70건에 사업비는 4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준공이 60건에 37억 8300만 원이고 공사중이 10건해서 전체 진도는 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는 대평배수로와 10개소 사업은 12월 달까지 전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진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3개 지구에 해서, 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면 남산지구는 공정률 40%로 해서 현재 가설도로와 이설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는 현재 완료하였고 저수지 확장과 보강, 이설도로 포장 등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들 보강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는 3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협의가 되고 나면 11월 중으로 착공을 해서 금년 계획된 보상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협의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과 착공을 금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건수가 169건에 사업비는 6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사준공이 85건, 추진 중이 84건 해서 전체 진도는 한 58%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10월 달까지 전체 설계와 공사발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금년 12월 달 되면 최대한 큰 사업 외에는 전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사업장별 내역 및 진도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타부처소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국도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가,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지방도는 우리 시에서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8월 달까지 교량 하부공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면 11월 달까지 교량 상부공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기간이 2014년 3월로 되어 있지만 올 12월 달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대～신법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들 무안 제대에서 무안 신법까지 가는 지방도 108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시행 주체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2014년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추진 사업량이 결정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내년 사업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사명대사생가 진입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시행청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사업계획은 1km에 10억의 사업비로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올해는 편입부지보상, 중산리와 무안리 일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이 되고 나면 고라리 일부에 1km 정도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 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사업비는 130억으로 해서 교량재가설 1개소는 완료를 했고 현재 문화재발굴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중에 있고, 이것이 되고 나면 올해 사업계획된 일부에 대해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 금호마을 철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설 주체는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40억으로 국비가 30억, 우리 시비 10억 투자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전체 공정은 한 35%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8월 달까지 구체제작 및 강관추진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6월 달 되면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면 올해 12월 달까지 도로결정고시 및 관련부서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착공계획으로는 밀양～울산 간 44.7km를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하는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0억으로 해서 현재 취수시설과 복통매설과 여수토방수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괄진도는 한 50%로 해서.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당초예산과 관련된 집행예산 사업들이 아직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실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한 30% 대도 있고, 60% 대도 있고 이래서 추경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현장의 어떤 문제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보완사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추진 진도가 일부 부진한 지역을 저가 검토를 해보면 우리 전체 사업장은 보면 보상이라든지 민원 때문에 좀 진도가 지연되고 있고, 일반 풀 이런 경비는 사업설계라든지 위탁 이런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사업배분을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배분하는 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사업들이, 그 예산이 한 3000, 5000미만의 어떤 사업들도 부진한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좀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이 되어야 민원도 빨리 해소가 되고 관련되는 어떤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계속 민원을 접수하는데 있어서 아마 곤란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속도를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게 추경에 배정된 예산은 차분히 해야 되는 문제지만 실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급하게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구간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설계 시에 차량대피구간들이 실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뒤로 백을 해서 도리어 빠져나오고 하는 이런 구간들도 많고, 정작 또 대피하는 장소들 조금만 더 확장을 해 놓으면, 트럭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농로를 진입하는 부분들. 그래서 승용차가 대피하는 구간과 또 트럭이 대피하는 구간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 검토하신 자료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로에 대해서는 농로포장을 주로 했고, 대피 이런 관계는 크게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대피소 하려는 것 같으면 부지가 일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있으면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검토를 하겠고, 주민들이 일부 부지를 양보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 주민들 협의를 할 때 그런 것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사업하실 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가 지금 많은데 반면 우수관로 배수로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비가 좀 많이 쏟아질 때 벌써 침수지역들이 지역에 발생을 하고, 또 이런 농로포장만으로 끝나다 보니까 논으로, 밭으로 물이 침수되어서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그냥 한번 화내는 것으로 끝나고 또 개인의 피해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로포장에도 우수관거 관련된 그런 어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수관계는 설계를 안 하고 있고 주 진입로 이런 관계 주변에 있는 농로관계는 조금저희들이 배수관계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좀 더 확대해서 그 주변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침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전처럼 논농사가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밭농사로 전환이 되면서 피해지역도 는다고 봅니다. 포장만 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에 따르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관매설이라든지 상하수도의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기존 도로 부분에 하다보면 시공 후에 나중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예산낭비를 어떻게 보면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다 관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짐이나 할 때, 포장을 할 때 좀 철저히 해야만 기존에 있는 도로와 단차가 안 나지 싶습니다. 나다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로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로라든지 크게 상수도관로, 기존 우리 도로법에 있는 도로를 했을 때는 굴착허가를 심의를 받아서 일괄 저희들이 분기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주고 있을 때 우리 허가 조건에 그런 문제점을 다짐이라든지 모래다짐, 심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 하는데, 시공할 때 최대한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좀 시간이 가면 다짐이 좀 부족한데는 침하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도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는 좀 더 챙겨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또 직원들이, 시민들이 다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덧씌우기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 아닌 차선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도 도로개설에 있어서 지금 도비확보가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2014년도 계획에 우리 수산에서 명례 간 지방도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관내 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생가지도로와 지금 제대～신법 무안가는 도로가 실제 공사 8.5km 구간이 있는데 한 1.26km를 하고 실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서 명례 가는 구간은 도에서도 사업 전체 계획에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내년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도비확보가 어렵다는 건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밀양 도비 확보계획에서도 수산～명례 간 도로가 후순위로 밀려있다 하니까 어느 것이나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도로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밀양에서 도비확보가 선순위가 되어 있어도 지금 될똥말똥 한 그런 사항인데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것은 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수산～명례 간 도로는 지금 오토캠핑장 때문에 전부 차가 그리로 다 다닙니다. 다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농사짓는 차만 다녀도, 트럭만 다녀도 지금 복잡해서 차 2대가 못 비켜서 사고가 나고 이런데 또 오토캠핑장 가는 차까지 지금 다니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꼭 해야 될 그런 도로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지역구에 가보면, 명례 쪽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 10년, 20년 전부터 해달라 했는데. 시장님한테 부탁해도 “해 주겠습니다” 전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입장이 곤란한 게 우리가 공약은 전부 다 했지만 지금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수산에서 백산도로는 우리 밀양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도 나가고 있는데 명례도로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밀양시 계획에도 이걸 우선으로 해주셔야 이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도 같으면 주민들이 지방도부터 먼저 포장 확장이 되고 우리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통 이래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지방도와 시도 구분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또 고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백산도로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로 해서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례도로도 지금 현재 포장 폭이 한 5.5m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6.5m 되어야 2차선은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했을 때 사업비 좀 작게 들고 한 8m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잡으면 그 관계는 저희들 도비를 일부 좀 받고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장을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무튼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진 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는 전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진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지역의 무안, 청도면, 초동3개면이 지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실시계획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늦게 이러니저러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은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이 기본계획수립 때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근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한발대비 해서 관정사업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기억에 추경에 없었던 것 으로 기억나는데 올해 과수농가에서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부족한 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발대비해서 관정사업을 매년 사업비는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한발이 좀 들다 보니까 한발 피해지역을 보고해라 해서 저희들 한 7공을 올려놓았는데 또 그 뒤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한발대비에 대해서 관정을 확보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과수하고, 특히 전작에는 조금 우리 시에서 그런 관계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 그런 쪽에 검토를, 사업비확보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논, 논 작물에 치중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전에는 과수에도, 지금 현재 우리 과수전문단지에는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전문단지에 속하려면 일정한 규모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소규모 과수, 특히 사과 쪽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같고 지금 단감 쪽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수전문단지 외에도 일부 사업비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나서야 된다고, 정책반영을 해야 된다고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단감작목반이나 통해서 과의 계로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꼭 국․도비보조금이 아니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과수도 일정한 농업용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온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과수생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공사 쪽으로 대행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계획을 몇 % 이상 반드시 사업을 변경하지 못하고 해야 된다. 특히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 등. 지금은 저가 알기로 계획단계에도 60% 이상 사업은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행사업에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대행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는 것은 우리 관련협약서가 있고 일반 협약서에 없는 것은 일반 기존 감리, 감리관리 규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건설과에 한 팀이 사업을 맡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공사에 사실 위탁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기본계획수립단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주민들 단합되고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권역 같은 것 보면 또 몇 개 마을이 있고 서로 좀 마을별로 욕심도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 틀하고 마을에서 생각하는 틀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반계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하면 예산지원으로 끝내고 결산위주로, 정산위주로 가고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를 주도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농업기반계 인력확충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은 인사 쪽에 하고 해서 저희들 1년에 사업집행이 한 4～500억을 집행하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한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농어촌공사 쪽 대행사업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200억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대행하고 있으면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들 지표수 보강공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민과의 대화가 1회, 저가 파악할 당시 시점에는 한번 민들과 만나고 그 이후에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듯 노력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부재의 문제가 아닌가! 분기별로라도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큰 틀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진행과정, 민과의 진행과정, 도와의 진행과정 이런 것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보고서에서도 했지만 저희들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 주에도 우리 실무팀이 협의를 갔다 왔는데 일단 승인은 조금 되는 쪽으로 했고, 조금 보완조건을 달아서 승인되는 쪽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산에 배수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도 위탁해서 관리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공사하고 또 상남면사무소 하고 부지확보라든지 또 사업시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상남면 전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일체가 되어서 모든 게 한마음이 안 되면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 협조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할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크게 사업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대행사업을 대행사업이라고 농어촌공사에 다 맡겨놓으면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 또 민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가 계획이 계획대로 사업이 민원 때문에 사업계획이 차질있는 것 보다는 민원을 빨리 해소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많은 관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는 늘 걱정하는 게 연도말에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도 올해 연도말 사업에 많이 치중되지 않도록 재정배분을 잘 하셔서 사업에 차질없이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목차 및 4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용역비는 11억 500만 원이며, 2013년 4월 용역착공하여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미래 창조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수요 조사 및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부에서는 나노산업단지조성에 대한 정책방향 및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경 국토부와 미래부의 산업단지 추진계획이 발표되면 빠른 시일 내 산업단지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연구센터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00억 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898억, 지방비가 372억, 민자가 3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에 경남도에서 산업부에 예타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산업부의 심의를 거치고 기재부에서 2014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평가 및 사업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며, 2015년부터 나노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까지 사업량은 12만 40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노융합연구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 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3월에 나노융합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경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10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편입부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일동․내이동이며, 사업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압펌프장 및 송수관로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사업구간 내 기존 박스 철거 및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상류부에 오수 및 농업용수등 유입으로 수질악화 우려에 대한 대비와 문화재발굴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6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소재지이며,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 2월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7일 검세생태체험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삼랑진 주민들과 협력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4건, 사업비는 428억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 사업 8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 423㎡, 사업비는 1763억 원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3일 산업단지조성공사 시공업체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3년 9월에 사업자와 계약 및 착공할 계획이며, 2015년 9월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63만 4068㎡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50%, 2공구는 8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공사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밀양 나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업기간도 기간이지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최근에 국비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확보되어서 확정이 된 예산과 지금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을 조금 전반적으로, 한번 세부적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시행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LH나 사업시행자를 유치하여야 할 그런 계획이므로 여기서는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은 현재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나노 클러스트 연구센터 부분은 현재 예비타당성 신청을 산업부에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산업부에 신청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서 내년 초에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타당성 부분이 먼저이지, 그것만 확정되면 국비확보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도비부분은 이미 도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도지사가 산업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하고 있어 추진을 하는 과정이다. 또 조사․분석 용역 발주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는데 실제 지금 6000억 원 산업단지 부분, 그 다음 나노 클러스트는 1300억 원이고 또 융합센터 부지부분에 있어서는 170억 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7000억, 8000억 원이 넘는 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조사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완료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입니다. 그래 치면 3년이거든요. 13년 다 지나고 4, 5, 6, 7. 3년, 4년 안에 과연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느냐는 겁니다. 시민에게 꿈만 주고 우리가 그냥 위에서 결과만 나오도록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월 몇 차례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든지, 부처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해서 만나서 과정이 어떻게 진척이 되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이야기를 하셔야지 업무보고에 있어서 막연하게 부처에서 예산 내려 오도록, 타당성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분부만 기다린다 이것은 주체적인 사업자의 어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다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추진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면에 지금 우리시가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자체가 문서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타당성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서 하고자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들이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문서로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저가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입지부분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시장님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본부장이라든지 선임 연구원들을 직접 만나고 충분히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이미 또 거기에 하는 책임연구원을 우리가 몇 번 만났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도 서울에 직접 올라가서 전체 진행되는 과정이나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이 산업입지에 대한 부분에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서류를 몽땅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모든 서류들을, 현재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 그 준비과정에 대해서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아마 국토연구원에서도 우리 밀양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추진과정이 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 9월 달, 10월 달까지 되면 전체 약 백 수십 개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우리도 하겠다라고 제출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거의 압축단계에 와 있어서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 최종 압축이 될 것입니다. 되면, 그 안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거점을 확보할 것이고 현재 나노 산단을 하겠다는 곳은 우리밀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노 산단부분에 대한 경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업입지부분에서 수요확보를 위해서 현재 리서치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우리시가 MOU를 하기 위해서 계속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한 그런 실적들을 전부 다 제출을 다 할 예정이고 또 국토부에서는 수요부분이라든지 타당성부분은 산업부에 위임을 했습니다.
이 산업이 맞다, 안 맞다 부분은 산업부에서 판단해줄 사항인지 국토부에서는 이 산업부분에 대해서 나노산업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국토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산업부에서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부에서는 산업연구원에 나노산업부분의 정책방향이라든지 거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부에 관련한 사람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에서 밀양의 나노산업이 우선적이고 향후에 해야 될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지면 그 자료가 국토부로 넘어가지고 국토부에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의 어떤 규모부분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밖으로 이렇게는 안 나타내지만 계속 추적을 하고 있고 거의 매주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센터 용역부분은, 그 여타부분은 도가 지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향후에 이 연구센터부분은 저희들 쭉 도하고 시하고 용역에 1억씩을 넣어서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이런 관리 운영부분에 도가 나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도에 고위 관련되는 분들이 각 부처에 지금 이미 이 부분 현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이미 실무선 쪽에는 이미 저희들 기재부에도 갔다 왔고 나름대로 산업부에 담당하는 실무 밀양에 초청을 해서 설명도 했고 저희들 계속 부처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려, 서류상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애로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많지만 이걸 해내야 우리 시민들에게 한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꼭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염려를 하냐하면 수요타당조사는 산업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지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나 기재부가 예산과 밀접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건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 단계에서, 의정보고에서 됐다라고 손벽까지 친 사업도 무산이 됩니다. 완료된 상태라고 시민들이 알고 있었고, 보건대학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런 사업도 무산이 됩니다. 작은 사업 조차도. 또 신공항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적인 이슈로 아예 경쟁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조사를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도 실제 비교가 안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의 논리나 결국은 그게 예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이라면 막연하게 시민들에게 꿈만 심어주는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결정권이 지금 실제는 보고사항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송전탑과 관련해서 첨예하게 주민들이 대립을 하고 있고, 이 수요타당성에 있어서 산업부가 내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작 해야 될 말들을 그 담당장관이 왔을 때 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한쪽을 희생시키고 4개면, 5개 면을 버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복지예산과 관련한 어떤 사업도 대통령이 한 공약이 무산이 되면서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가세를 올려야 되느니 이런 논의까지 되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1조원에 가까운 어떤 예산들이 내려오는데 3년 만에 완공이 되느냐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나노융합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도 누가 뭐니 해도 시장님과 과장님 또 그 담당직원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밀양시 복지증진과 밀양시 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내에 들리는 소문에는 6월 달이 준공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을 맞추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지금 사업이 추가되어 가지고 지중화 전기통신부분이 이렇게 사업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준공기간은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사업을 통해서 연장이 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촉박하게 진행을 하다보면 부실의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한 300억 넘게 예산을 들였는데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천부분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보상에 들어가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가지 안에 공사를 너무 오래하는 부분은 시가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비 자체를 좀 빨리 당겨서 준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상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실부분의 문제는 저희들 어떤 기간보다도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문화재 부분은 박스 철거 부분하고 우리가 지금 한전을 전부다 지중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하는 사업들에 한 2～3개월 정도 소요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하고 또 문화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사항들 짚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기에 쫓기듯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충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현재 저희들 기본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마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너무 오래 끌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고 통행부분이라든지 그 여건이 현재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이 안 되도록 해서 충분하게 기간을 써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우리 검세 생태체험공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인데 지금 성토 없이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침수가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 저가 볼 때는 사업비도 좀 남는 것으로, 총 사업비 30억에서 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성토를 안 하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 부분은 몇 개월 동안 삼랑진 주민들이 고민 고민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최종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침수부분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주차장부지 부분에 일부는 성토를 하고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이 바로 배수장 옆이기 때문에 배수장의 배수기능자체가 원활히 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유수지 쪽으로는 약간 저희들이 성토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혹시 침수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주변 바로 옆에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거기 보면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배수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침수가 잦게 일어나고, 그리고 지하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을 하면서 주위에 나무를 심어 놓은 게 성장하지 못하는 게 지하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저가 알기로 성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 것은 주변 정보수집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 어떤 침수피해나 이런 것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무안 동․서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무안입니다. 무안인데 저류조 8500㎥하고 저류지 3300㎥, 배수로 440m 해서 73억을 들여가지고 내년 1월말까지 준공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이 60%입니다. 60%이고, 저류조는 지금 슬라브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지는 토공 법면 정리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빨리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배수펌프장 1식과 유수지 설치 6659㎡, 배수로정비 135m, 34억을 들여서 지난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공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 현안으로 해결 안 된 부분은유수지 부지가 지금 철도청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매입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7필지에 약 한 38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맨홀펌프장 1개소와 토출관로 128m, 그다음 식생옹벽블럭이 1161㎡가 되겠습니다. 6억을 들여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분은 9월 중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무안의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4.05km 에 200억을 들여 가지고 지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할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차분 2013년도 상반기 시행분 지난 7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전체공정은 5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시행분도 10월 달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외면 금곡에서 살내교 활성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8km에 280억을 들여서 2015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공고를 거쳐가지고, 지금 또 해야 될 부분은 관련기관의 협의와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해서 11월 달 정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장면 범도리에서 산외 금곡리까지 7.5km가 되겠습니다. 약 450억을 들여서 2015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다 되었습니다. 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기술검토를 상반기 중에 전부다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검토, 조치계획서 이런 부분을 내주고 또 경상남도 계약심사의뢰 해서 10월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올해 추경까지 합쳐서 14건에 약 7억 5000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추경 때 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9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8건입니다. 13억 2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당초에 확보된 부분 11건은 준공을 했습니다. 하고, 2건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놓여있고 추경에 확보된 5건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해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동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단장 사연 동화전에 있는 1k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9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준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초동 반월에서 검세까지 낙동강을 끼고, 전체면적은 5.2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은 고수부지가 5.23㎢, 자전거도로 24.9, 산책로, 오토캠핌장 등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약 23억 정도 내려와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책로, 자전거도로 제초작업과 쓰레기수거 등에 최선을 다하고 유수지장목 제거도 지난번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낙동강 준설토 판매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월까지는 다 나가고 성북지구에 157만 7000톤 지금 매일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약 51만 톤이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고, 내년 5월쯤 되면 전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봐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내년 5월 달 반출이 다 끝나면 이 농지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두 차례 왔다 가셨습니다만 지난 4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해서 지금 까지 약 만 3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이 6500만 원 들어 왔는데 다소 여름철에는 거기에 나무가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캠핑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읍면동지역에 가로․보안등 설치 107등을 포함해서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등을 해서 약 7억을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보안등․가로등을 신속히 설치를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타부처소관으로써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위치는 내일동(용평․활성), 가곡동 해서 사업은 축제 및 호안, 자전거길, 또 교량 2개소 설치하는 부분. 이 사업은 2016년까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밀주교에서 부북면 사포구간 거기 약 1.2km 자전거도로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삼상교에서 예림교까지 거기 약 7.5km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지금 남기 저쪽 활성교 쪽, 그쪽에 지금 현재 활성교 다리를 약 80m 더 연장을 시킵니다. 시키고, 거기 연장된 부분부터 제방을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길을 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외면과 상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호안정비, 자전거길, 교량 2개소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2016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국토청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긴늪 송림 인근에 호안정비를 했습니다. 하고, 하반기에는 여기에 따른 들어가는 보상문제, 엄남교․살내교 재가설 착공부분, 그다음 가곡에서 엄남교구간까지 자전거길 포장문제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단장면 고례리, 범도리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 및 하도개선을 하는 주 사업이 되고 2014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남은 밀양댐에서 범도교 구간에 축제를 하반기 중에 또 시작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곡동 하천변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KTX주차장 있는데서 부터 용두교까지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저녁마다 계속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고 하는데 하천주변이다 보니까 지금 풀베기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풀이 옆에 있고 또 뱀도 운동을 하다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과인 재난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일을 추진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밀양강뿐만이 아니고 낙동강까지 여러 가지 하천변에 시설물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난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해가지고 6월말부로 준공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인계를 받아라고. 그런 어떤 인계받고 하는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미처 풀 베는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되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체계적으로 풀을 베는 부분 이런 것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것은 제거를 해주셔야지. 지금 통장님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통이 걸쳐 있기 때문에. 회의마다 매번 애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남포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 집중호우 때 떠내려 온 어떤 나무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리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자전거길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 기존 거기는 가을이 되면 실제 자전거를 타고 많이 건너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런 정비사업 들을 할 때에 한 번 더 내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도 좀더 검토하시고 예산도 확보하시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용평1지구 이런 사업을 2010년도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사업에 포함시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속 더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좀 선선해지면 이용객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여름철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셨는데 실제 가보면 나무 그늘도 없을뿐더러 여름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물과 관련된 어떤 놀이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던데, 최근에 본 위원회에서 평창을 다녀왔는데 평창 같은 경우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큰 애드벌룬 같이 생긴 그런 곳에 물이 들어 안에서 놀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튜브형태로 수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런 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서 아!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낮에 아이들이 놀 수 있으면 부모가 오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해서 산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 아이디어를 만들면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혹시 하천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견학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상반기 때 저희들 캠프들한테 여러 가지 설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할 때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없다 해가지고, 특히 여름에는 조그만 풀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물놀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올해 여름에 설치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간이풀장이라든지 그 부분 여러 가지 크게 시설화 해서는 또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간이풀장도 어떤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풀 형태로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견학을 하는 부서의 선 답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동안 국비 차질로 인해서 사실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이 하천오염방지라든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쪽에 가보면 수초라든지 갈대로 강바닥이 형성 잘 되었습니다. 아주 지금 보기가 좋아요. 자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국가가 어렵고 한데 이 기회 때 제방이라든지, 물의 용량이 많으면 제방숭상을 한다든지 약간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지금 사업이 지연된다는 부분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단계부터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또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원인이지, 이게 설계가 빨리 되었더라면 올해부터라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생태하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기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야 여러 가지 설계협의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밀양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적의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 실태가 수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기 좋은데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천을 다 친수공간을 다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경관을 살릴 데는 살리고 또 생태하천으로 살릴 것은 살리고 친수공간을 확보할 데는 하고 이렇게 구간별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는 그렇습니다. 치수와 이수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치수․이수에도 이게 많은 부분 할애되어 있고 그게 완벽하게 된 하에서 아까 그런 어떤 친수공간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말씀 옳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계획된 것 보다 지금 차질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년도 설계를 일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초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제방에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아무튼 그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천에 지금 물이 이렇게 고이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수초를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씩 이렇게 가보면 수초부분이라든지 자연상태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다 해쳐가지고 작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가지고 제방할 부분은 제방만 건드린다든지 또 조경부분은 조경만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 국가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는데 우리가 몇 백억 예산을 해가지고 절약차원에서 사업을 좀 축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단장천은 다 되고 고향의 강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입장이고 협의도 다 진행되어 축소부분은 조금 그렇는데 아까 수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최대한 기존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수중보입니다. 수중보가 한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수중보를 통해 물을 가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잘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동지역에 보면 가로등 시설이 읍면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밤에 읍면에 다녀보니까 정말 마을이 암흑천지 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등사업이라든지 보안등사업 실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정말 마을이, 그것도 9시, 10시경에 암흑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저가 연락을 해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많은 건의를 한데요. 건의를 하면 그게 잘 반영이 안 된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읍면의 가로등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가지고, 면에서 반영되는 것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이래 컴컴한 부분은 아마 저가 알기로는 농작물의 어떤 피해 이런 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의 집에 보면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옆에 어르신들이 꺼야 된다 해가지고 꺼놓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특히 요즘 귀촌․귀농하는 분들, 또 별장 지어놓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자기 집 하나 해놓고 거기에 전부 다 가로등 설치 해달라 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대신에 저희들 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이런 예산부분까지 맞춰서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흡족하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농작물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마을 안에 그런 가로등 설치가 안 된 곳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골재가 한 100만㎥ 정도 반출이 되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촌시유지에다 임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야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일단 지금 현재 직하류 사업에서 거기에 사토가 많이 지금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지금 남기지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토가 발생됩니다. 그럼 전부 다 그쪽에 모아서,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나중에 크라샤를 설치하든지 해서 골재를 모래하고 일단 자갈로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선별을 해서 매각을 해서 세입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많은 하천정비하면서 사토처리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촌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투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한번 전개를 하려고, 꽃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임시사용을 해가지고 12만평 전체적으로 거기에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일부만 야적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이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까지인지는 그것은 다시 한 번 나가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면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야적이 올라 오더라도 쌓이도록 그렇게 저희들 야적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자, 과장님!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장면이라든지 산내면을 통해서 어떤 중간역할의 꽃 단지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외부 관광객들이 밀양에 오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는 정확한 계획도없어요. 그럼 그 부분이 미촌시유지가 사실 약간 기존의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으면 매립하려면 매립을 하든지, 일부는 야적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골재를 판매하든지.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저가 좀 알아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운반을 다 해준데요. 해주면 그 처리는 밀양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회 때 매립을 일부 좀 하고 나머지는 야적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야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때에 나름대로 부서하고 협의를 잘 봐가지고, 사실 당장 지금 하기로는 야적을 해가지고 약간의 수입이 창출되는 같지만 나중에 우리가 미촌시유지에 개발을 할 때는 그 매립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좀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토장에 야적을 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골재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게 꽃 단지 조성이라든지 관련부서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자꾸 사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금을 그어 놔 놓고 거기에 자꾸 위로만 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그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봐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꽃 단지 조성부분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또 그 부분 성토용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활용도는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물량이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그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매립을 해놓고 다음에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런데 이것 처음에 할 때는 거기에 다른 무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고, 꽃 단지 문제는 뒤에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하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걱정을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고민 속에서 계획을 전개해야만 그것이 예산낭비가 초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생각하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야적만 하는 것이고 결국 계획은 경제투자과에서 해야 되는데재난관리과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경제투자과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경우 서로 업무공조를 통해서 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친밀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오늘 김상득 위원께서 건의한내용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추진실적에 보면 6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실제로 다 수입에 잡힌 금액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바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세입조치 된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런데 어제 우리가 세무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입금이 7600여만 원인데 계약취소를 통해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약 3600만 원 되고 실제 수납은 한 4000여만 원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와 세무과하고 자료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총, 그게 기준자체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모르죠. 이것은 7월 말이고 또 그 이후에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 위원장 한원희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수납한 것은 시점이, 지금 보고내용은 이것 작성할 당시 확실하게 수납 계약취소된 부분 빼고 그렇다는 것이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총 수익, 예산서에 의하면 2억 2500여만 원 예상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추세 같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목표는 달성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추정을 해볼 따름인데 지금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나름대로 돈을 들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연적으로 크야 될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다 찹니다. 거의 140～50 다 차는데 평일날은 그 대신에 숫자가 옛날 무료로 할 때는 백수들이 많이 다녀서 그렇는가 평일날도 많이 찼는데 이게 유료가 되고 나니까 평일날은 거의 없어요. 없고, 주말에 많고.
특히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없다보니까 조금 적게 오고하는데 일단 우리가 거의 2억 정도 가까이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달까지 운영해보고, 지금부터는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 때까지는 또 찹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저가 볼 때는 계약취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좀, 왜 계약취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아니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될 사항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우리 손익구조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 5000만 원과 또 시비 2000만 원해서 준공식 기념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지금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좀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우리 백경희 위원님 늘 주장하시는 다리밑 정비라든지 주변정비는 불가능한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벤트로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이.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타이밍문제 이런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행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돈도 다른데 시설비 쪽으로 우리가 돌려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고 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과에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또 안 되면 안 되는데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목차, 8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확인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근절 및 건전한 건축문화 풍토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 1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위반사항 5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 무단증축이 49개소, 주차장폐쇄 1개소, 조경훼손 부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사항 51개소 중에서 시정완료가 24건, 시정조치 중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3년 상반기에 사용승인 된 신축 건축물 52개소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2013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향상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 92동입니다. 완료가 21동, 추진중이 71동입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40동으로 완료가 25동, 추진 중이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사업량은 27동으로 완료가 21동, 추진 중이 6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40동으로 완료 35동, 추진 중이 5동.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23개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개단지중에서 21개단지는 사업완료를 하였고 2개단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9월 중에 사업단지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을 하고,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계획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장기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동지역내 방치건축물. 현재 조사된 것은 84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2동으로 현재 9동은 완료하고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 점검으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의한 건축물 10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9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로 정기점검대상은 27개소, 수시점검대상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108개소에 대해서는 2회 점검 실시를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서비스개선및 시민편의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직 공무원 연찬회 참석이 7회에 18명 하였고, 건축물 녹화사업은 2개소로 하남읍사무소와 제일병원 옥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위반건축물 13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14건, 양성화 59건, 조치 중이 58건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110건에 5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상녹화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4월 8일 날 용역 최종보고를 하고, 5월 28일 주민공청회 개최, 7월 11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지적사항 보완과 경관위원회 최종심의전에 사전심의내용의 보완을 위하여 일부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밀양역 주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밀양역 주변으로 밀양역에서 가곡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개소에 102개 간판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지금 간판디자인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업소별 동의서 징구 완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간판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흉물스럽게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대하여 미관개선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구조물별로 소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제선정과 작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사업으로 용두교각 일부에 타일벽화 및 스라브 아트페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구아파트 제방위에는 도막형 바닥재 도포와 트릭아트 2면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암산터널～예림교 방음벽하고 신화아파트 옹벽의 디자인사업은설계를 완료하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내일5통 콘크리트 구조물 벽화사업입니다.
내일5통 일원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하여 지역주민에게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미술사업으로 기존 주거지의 활성화 및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내일5통 일원 약 6만 7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사업인데 용역내용은 개발여건 및 대상지를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있고, 앞으로의 사업방향 및 단계별 추진사업을 제시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000만 원이고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용역 완료를 하고 2014년부터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공급주택들은 늘지만 계속 사업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해소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며, 지금 추진상황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단지별 사업비 지원금액이 좀 소규모여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를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과 절차 심의의뢰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범위도 좀 넓히고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단지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미리 조금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세대별로 예산규모를 조금 더 증액해주는 형태로만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를 가보면 소규모 아파트들이 훨씬 더 사업하는데 추진에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지 3동, 2동 이상의 큰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정작 100세대 미만의 어떤 사업에서는 예산은 3000, 4000 드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들이 모아놓은 돈도 없고 또 건축물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연세많은 어른들께서도 계셔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 증액을 하는 어떤 예산을 짜신다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소규모의 아파트에도 좀 예산도 증액을 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예산이 적게 되다보니까 예산 큰 걸로 가다보면 도리어 수혜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어떤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비율을 적당히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전체 민원도 줄이고 그 다음 어떤 규모의 애로사항도 함께 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아파트들은 사실 옥상에 방수부분도 노후 되고 한데, 지금 5층 건물 같으면 밑에 있는 분들은 물이 직접 안 새니까 그런 부분을 방치해 놓습니다. 자금도없고. 그런 부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대상에 옥상 방수부분을 대상사업에 포함을 시키는 것 검토하고 있고 현재 소규모 지역에 지금 우리가 500만 원 이하까지만 하고 있는 것을 일부 금액 상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상향을 해도무제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비율로 해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놓았습니다. 다시 그 부분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올 12월 18일부터는 100세대 미만단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규모를 없애든지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되어 가지고 12월 18일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어린이놀이터 그러면 아파트 협소한 데는 없애도 무방하다는 겁니까?
법상으로. 그 부분이 지난 번 개정안에 들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규예.
○ 문정선 위원그렇습니까? 그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최근에 관내 지금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지역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어떤 현수막이 지금 맞불을 놓다시피 해서 반대주민대책위, 찬성대책위 쪽, 그다음 또 최근에는 한전까지 현수막을 100여장 이상 달고, 또나아가서 관이 주도를 하는 어떤 현수막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단체, 그다음 관변단체, 기업, 상공회의소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현수막 반대위에서, 올 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뜯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공구도 필요하고 반대위에서 요구를 해서. 시청 정문 앞에만 한 10개 정도 부착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붙다보니까 정비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도 지금 단속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반 아파트 분양이나 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아파트 이런 데서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거기 떼 내는 것만 해도 매주 100장씩 지금 일반인들 것 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우리가 9월 10일까지는 서로 자체적으로 좀 정비하도록 권유를 해보고 안하면 9월 1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철거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밀양의 관문인 밀양역에 조차도 관을 비방하는 관변단체 새마을, 특정단체 이름을 거명해도 그렇는데 무슨 협의회, 온갖 이름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 조차도 최근에는 시의회를 비방하는 문구까지 등장할 만큼 지금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지금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는 우려가 가장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비치는 부분들도 심각합니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다투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서로 반목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부지리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다는 상업용 광고는 철저하게 먼저 우선 이 기간 전에 제거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치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곳곳에 거치대를 만들어서 지금 게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재한 분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김해라든지 양산 같은 데는 가보니까 거치대를 나란히 부족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은 일체 아예 거치대형태로 눈에 띄도록 광고를 해주는 부분의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상업용광고는 그렇게 해서 크기를 늘리시고 그 다음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소지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전, 반대위, 찬성대책위, 우리 관변단체 다 일괄 철수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제정한 목적이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입니까? 지원세대가.
○ 건축과장 박경규20세대 이상
○ 백경희 위원이상만 그리 되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저소득층이 사는, 2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거기에 꼭 해야 될 시설물이 부서졌다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적과 취지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현대아파트 외 1단지,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대수도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정말이 보조금 지원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을 더 늘리고 또 지원 금액을 더 높인다고 하면 지금 어느 아파트든지 10년 이상 안 된 아파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지목적과 맞추어야 되지 싶은데. 무조건 늘려가지고는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아파트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실지로 주택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 해도 거기에 분명히 목적을 지워서 아파트 20세대에서 100세대 이하의 아파트라든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아파트라든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아파트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면 어디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금액 이런 것 정확하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늘려 나갔을 경우에는 아파트마다 다 자기들 조금 잘못된 것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한정이 없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도시과에서 지원하는 것 없고 순수전부 단지 내 도로는 전부 자체에서 개인이 다 해야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내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도로 같으면, 공용 같으면 시 예산으로 전부 도로를 포장해주고 하수도 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그러한 공용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개인이 돈을 내어가지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관리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보조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실 단지 내, 큰 규모의 단지 같으면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시에서도 고장 나면 해주고 하수도 해주는데 단지 안에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전부 개인이 돈을 내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중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이 현대아파트 보조금 지원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일반 단독택지에는 시에서 전부 어린이놀이터 공용으로 설치해가지고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해주거든요, 현재. 아파트 자체는 어린이를 위해서 주민들이 전부 돈 내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시설에 대한 공용 부분만큼 지원해주자 하는 이런 취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 별도지원이 아니고 일부 사업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조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전국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주택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용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일부 보조로써 지금 참여하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 조례 우리가 5대 때 제정을 해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김영기 의원이 5대 때 공동주택에 하는 것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 정말 저소득층이 사는 데는 조금 지원을 해서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것을 제정한 줄 압니다. 대대적으로 공동아파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우리가 현대아파트나 이렇게 큰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분야에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마다 이렇게 부족한 것 지원을 해주면 우리 밀양에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이상 된 게 많지만 계속 10년 이상 된 게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지원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때 조금 명확하게 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 끝났습니까?
○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반갑습니다. 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장설립승인 적극 추진입니다. 상반기 개별입지 승인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2006년 7월 1일 이후의 승인업체는 총 138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73개, 미착공이 14개 업체입니다. 특히 미착공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조속히 착공토록 안내를 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별입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저해와 민원발생 등 사전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 주요 처리실적은 농지전용 허가가 344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가 251건에 29억 9400만 원, 그중에서 징수가 219건에 22억 3400만 원. 그리고 농지전용 사후관리 및 불법전용이 1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지고는 원상회복 3건, 현재 복구중이 7건, 고발 3건이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 등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건축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민원은 건축허가 232건 등 총 2449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건축선 지정 토지분할은 19건에 1870만 원,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건축민원에 있어가지고 장기민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과정을 민원인들한테 안내함으로 인해 건축 허가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366건 중에서 준공이 55건, 산지전용허가는 83건중에서 44건이 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는 74건에 1억 5200만 원, 징수가 70건에 1억 5060만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착공 후에 중단사업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수기 등 재해안전 예방조치와 또 사업을 조속히 촉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여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부서별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업무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문정선,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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