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10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류욱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욱희의회사무국장 류욱희입니다.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6월 5일 밀양문화원장 안병훈 외 2085명으로부터 제출된 밀양문화원 청사건립 청원서, 6월 15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월 30일 조영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 7월 2일 정윤호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과 6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7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류욱희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정례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인옥 의원, 조인종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문규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2일 손문규 의원 외 5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5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1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문규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존경하는 허 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손문규 의원입니다.
2014년 회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4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 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김수룡, 박기연, 여옥권 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5일까지 25일간에 걸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7249억 9473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166억 8869만 원, 세출결산액은 5609억 9397만원이며 잉여금은 1556억 947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615억 1413만 원, 사고이월 150억 5564만 원, 계속비이월 245억 7303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628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8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5909억 51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2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728억 895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77억 547만 원, 집행잔액은 309억 97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34억 1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0억 1567만 원, 수납액은 1257억 369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881억 441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134억 3733만 원, 집행잔액 318억 6017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집행은 관계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참가비 세입조치 및 보조사업 부기명 불명확,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외수입 이체 지연, 급격한 체납액 증가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과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반영 미흡 등 6건 세출분야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따른 이월사업비 과다, 문화예술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 공공용 건물 신축 시 수익성 검토 미흡, 경정예산 사업비 과다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위반 등 예산운영의 부적절,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 처리의 부적절한 사례 등 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권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 중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권리를 회계별 종류별로 작성하는 채권현재액 보고서상 결산금액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서 자료작성에 보다 신중과 정확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우수사례로 건축과에서는 위반 건축물 등 34건을 적발하여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을 지난연도에는 2억원 미만을 징수하여 왔으나, 2014년도는 3억 9000만 원을 징수하여 두배 정도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문규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득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이주옥 의원, 정윤호 의원, 조영자 의원, 조인종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7명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4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본회의를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세무과장직무대리 김동우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직무대리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축산기술과장 박상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수갑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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