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5월 20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정정규 의원)
1.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홍개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진현 의회사무국장님과 안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일권 세무과장, 백문종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시정발전 유공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종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밀양시의회 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2일 정정규 의원 외 네분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5일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5월 14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최남기 의원,정정규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종극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정정규 의원)

○ 의장 허홍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해천생태하천 유지관리 개선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열린의정과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밀양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도심 한가운데 해천생해하천 복원사업 이후 해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서울시민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는 서울의 청계천과 같이 밀양시도 복개되어 있는 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친수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 9개월의 기간을 거쳐 336억 원 중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의 공사비와 해천으로 흘러드는 오폐수를 차단하는데 60억 원 등 약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준공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해천을 둘러본우리 시민들은 생태하천이라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 밀양시와 시의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천유지관리비 연 3억 원 중 2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사용하여 강물을 퍼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맑고 푸른 물이 흘러야 할 해천에는 희뿌연 물이 흐르고 찌꺼기 등으로 오염된 물에 시민들은 발을 담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데군데 물이 고인 곳은 바닥조차 보이지 않고 해천변에는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고 곳곳에 말라죽은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이 되어 기온이 올라가면 심한 악취와 해충발생도 우려됩니다.
해천변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과 함께 해천변을 따라 여유로운 산책을 하노라면 해천주변의 상가들과 건물의 뒷모습, 회색의 담들, 녹슨 철문 등 정돈되지 않은 길거리에는 유쾌했던 마음이 오히려 불쾌해질 만큼 음습하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라진 해천의 옛 물길을 복원하여 인간이 공생하는 녹색생활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고 머물고 싶은 밀양의 대표적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렇듯 기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을 쏟아 원인을 규명하고 잘 관리하여 명실상부한 밀양도심의 명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몇 가지 현안의 해결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밀양대공원소류지 인근에 자연정화기능을 가진 수생식물 등을 이용한 자연친화형 정수장을 만들어 1차 걸러진 물이 해천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 해천생태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긴 보행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흡연자들의 불만은 있겠으나 해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지 않고 한결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산책의 쾌적함을 더하고 산책을 하다가 쇼핑의 즐거움도 맛볼 수 있도록 현재의 상가 후문인 산책로 쪽의 입구와 담들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길을 지나면서 예쁜 인테리어와 정돈된 물건들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가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유발되어 상가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개선책을 제안하고 개선을 위한 예산을 보조해 줌으로써 주택이나 상가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를 「해천지킴이」로 선발하는 등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맑고 깨끗한 해천을 위한 조경, 생태환경유지관리 등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복원된 해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정비되어 진정으로 밀양을 대표하는 도심속 생태역사 관광지로 탈바꿈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허홍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환경보존대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끊이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예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9월 경상남도로부터 102만 제곱미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아 2016년 4월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가 기업유치로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주물, 주철, 금형 등 환경오염에 민감한 관련업체 42개가입주 예정되면서 유치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약 4∼5년의 마찰 끝에 지난해에 와서야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될수록 환경피해에 대한 하남 읍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읍 시가지와 불과 1km 거리에 인접하여 분진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 약 500만평의 비옥한 토지에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하남 평야일대의 피해발생과 농산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2차 피해까지 농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그동안 지난해 4월 주민대표 6명, 산단개발조합 대표 6명, 공무원 3명이 참여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산단운영에 따른 기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밀양하남산업단지가 초기에 첨단 환경설비를 갖추고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돼 20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진해마천주물단지나 인천서부주물단지 등 주물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공단지역에서 오염과 악취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시설투자와 배출량관리로 분진 및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입주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한 업체로 환경관리 투자 및 역량에 한계가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집단으로 입주할 경우 절대적인 오염총량물질이 많고 이 경우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일본 등 선진 외국처럼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기업 형태로 흩어져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밀양시가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관리 기반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환경보전위원회 관리규약이나 인근 주민과의 협의 내용에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관리, 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발생시 대응이나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기관용역을 통하여 밀양하남산업단지 운영으로 하남읍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비산먼지를 막는 방진, 방풍림 조성과 미세먼지 피해에 대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대기관측소 설치 등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충분히 예방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남기 의원과 정정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환경보존대책과 관련하여)

○ 의장 허홍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조영자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다섯분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위원 중 송창우 위원이 사임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교육과 사전준비 등 결산검사기간이 임박하여 먼저 사임을 수리하고 결원된검사위원 1명에 대하여는 여옥권 씨로 보임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추인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은 송창우 위원을 사임 처리하고 여옥권 위원으로 보임하는 결산검사위원 1명의 변경선임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2일 정정규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정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5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7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정정규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정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정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정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안전행정국장 이봉도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류욱희
회계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박노대
건설과장 박철석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건축과장 이혜영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조영자
사무국장 하진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