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7월 10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8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82회 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7월7일 제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박희덕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2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지난 6월30일과 7월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82회 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표안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할 의안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8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7월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82회 정례회 회기를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정례회 회기는 7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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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82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2. 제8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선임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손동식 의원, 김정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2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동식 의원, 김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예상원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사개요, 총평, 분야별 검사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검사개요 및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계결산 검사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이진희 세무사, 엄용수 회계사 4명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9일까지 20일간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5,001억7,92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46.4% 증가한 3,236억8,609만원으로 나타나 세입세출결과 이월액 1,764억9,31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064억6,118만원중 5,001억7,923만원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62억8,195만원이며 세입세출결산은 3,236억8,609만원 지출하고 1,613억4,25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9억9,64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은 1,166억9,343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881억2,128만원, 계속비이월은 165억2,7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1억5,05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중 예산현액은 4,639억4,32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67억3,98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14억8,08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2억5,898만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은 전년도대비 1,770억6,232만원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대비47억7,108만원 증가되었으며 사유별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957억2,919만원으로 예산현액 4,639억4,328만원대비 63.7%이며 성질별 지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음연도이월액 1,559억9,166만원은 예산현액의 33.6%이며 명시이월 1,142억2,246만원이며 사고이월 252억4,134만원, 계속비이월 165억2,785만원이며 불용액 121억9,241만원은 예산현액의 2.6%로서 과목별 원인은 보고서에 유인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면 2,792억6,897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 53억5,091만원은 예산현액의 14.5%로서 명시이월 24억7,097만원, 사고이월 28억7,998만원, 불용액 48억402만원은 예산현액의 12.6%로서 회계별 원인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을 비롯하여 6개의 기금중 연도말 현재액은 21억1,544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3억7,38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49억7,995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내역은 전년도말 1,277억9,714만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53억2,296만원이며, 재산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중 채권관리의 총체적 관리시스템화와 4건의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14페이지 세출분야 검토의견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내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향상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전체시민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보건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보건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둘째, 여성복지예산은 세출예산대비 0.1%인 3억원에 불구하여 여성복지에 관한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셋째, 2003년도 일시사역인부임 31억중 사회개발부분 7억, 경제개발부분 22억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의 93.5%가 개발비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사회보장비중 자활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회보장비중 자활훈련비는 7억원으로 세출예산대비 0.2%에 불가함에 이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가능하도록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다섯째,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도 부터 정액임의구분없이 상한제로 운영하며 예산편성에 의한 보조금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무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부터 각항목별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보전장치가 필요하며 교부금 요구시 보조사업으로 적정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특히 민간자본보조나 시설비 등 고액보조금을 교부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시 징구를 법정 증빙서류첨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2003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총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액은 1,65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33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나 126억이나 발생하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여전히 과다발생하는 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번째,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2차산업과 3차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산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투자유치설명회, 지역경제개발 및 공단개발용역 예산수립과 같은 방안모색을 위하여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과 끝으로 우리시의 총 공무원수는 830명으로 전년도대비 50명이 늘어났으면 연구직공무원은 단 1명에 불과하며 연구직공무원 증원 필요성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모든 회계에 대하여 복식부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복식부기관련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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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3년도회계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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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예상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여덟분을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예상원 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여덟분이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2회 정례회 회기중 7월12일부터 7월19일까지는 공휴일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본회의를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잠시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예상원,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 장이상조
부시 장홍삼식
총무국 장오소부
총무과 장김태영
건설 도시 국장 곽수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주민 자치 과장 김인자
회계과 장김선정
사회 복지 과장 김정중
종합 민원 과장 박재익
지역 경제 과장 이수길
환경 관리 과장 김병해
교통 행정 과장 박승정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기술 보급 과장 이원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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