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참석할려고 했는데 직장내 성희롱예방, 양성평등 교육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장 이수길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 주요업무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 3개 담당에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담당 사무 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YWCA와 물가 모니터요원등 민간단체와 함께 부정유통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직접 단속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안정에 주요한 추석이나 연말연시등 시기와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상설시장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돔 설치등 열악한 밀양 재래시장 환경을 상당히 정비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비시설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 도비 1억원 지원받아 시비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등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설시장 전기시설 및 출입구를 보수하고 어시장 하수구보수,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를 시공코자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4천만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되어 금년에는 3억1,374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대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67명이 입교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원측과 연계해서 훈련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료 후에 취업에 따른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사면 안전검토 및 보강공사입니다. 지난해 태풍 14호 매미 피해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이 공사는 지난 1월29일 착공해서 7월26일부로 국비 8억2천만원, 도비 6,100만원, 시비 6,100만원해서 9억4,100만원해서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봄에 법면 일부가 집중 강우시 피해우려가 예상된다는 농공단지협의회 회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정밀 조사후 보강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내년도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금년도 삼랑진읍 용성리 983번지에 있는 밀양광산의 공해 방지사업은 국비 5억9,351만원으로 시행키로 하고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전남 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 광업 보안사무소의 기술자문을 받고 삼랑진읍 관계자와 협의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광산 공해방지사업 대상지 국고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산내 삼양리에 있는 산내 중석광산입니다. 6억7,639만6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중소기업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체 유치를 10개 업체 공장 설립승인을 했으며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 알선을 위해서 27개 업체에 83억7,700만원을 융자 알선하고 내고장 공예품 전시회 개최와 제34회 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해 13개 업체에 18개 품목에 출전해서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 3개 업체가 입선하여 우리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김해시 다음으로 2위를 입상하여 기관상을 수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3개 품목에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장려1, 입선1 품목이 입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휴폐업 공장 등을 파악해서 공장설립 가능부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희망업체에 알선 유치하고 계속해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함과 함께 내지역 생산 공산품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그동안 초동 농공단지 사업추진에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현재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미분양 필지도 입주 승인되어 있고 예약만 하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는 석유 및 가스등 에너지 부분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가스, 전기시설을 무상 교체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시행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한전과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과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목표인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중인 주 배관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안 인교간 매설을 완료하고 시내 구간에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관리소 위치를 선정하여 산자부 승인을 받아 가스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주 배관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고시하고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일반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앞으로 선정될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0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정부 물가안정 시책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YWCA와 물가 모니터요원등 민간단체와 함께 부정유통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등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직접 단속하면서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안정에 주요한 추석이나 연말연시등 시기와 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상설시장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돔 설치등 열악한 밀양 재래시장 환경을 상당히 정비했습니다만 아직 일부 미비시설 보완을 위하여 금년도 도비 1억원 지원받아 시비 4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등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상설시장 전기시설 및 출입구를 보수하고 어시장 하수구보수, 재래시장 소방시설 보강공사를 시공코자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4천만원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국비지원이 대폭 감소되어 금년에는 3억1,374만원을 투자하여 당초 계획대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67명이 입교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원측과 연계해서 훈련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료 후에 취업에 따른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사면 안전검토 및 보강공사입니다. 지난해 태풍 14호 매미 피해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이 공사는 지난 1월29일 착공해서 7월26일부로 국비 8억2천만원, 도비 6,100만원, 시비 6,100만원해서 9억4,100만원해서 준공했습니다. 하반기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봄에 법면 일부가 집중 강우시 피해우려가 예상된다는 농공단지협의회 회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하반기에 정밀 조사후 보강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내년도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토록 협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광산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금년도 삼랑진읍 용성리 983번지에 있는 밀양광산의 공해 방지사업은 국비 5억9,351만원으로 시행키로 하고 상반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전남 장성에 소재하고 있는 남부 광업 보안사무소의 기술자문을 받고 삼랑진읍 관계자와 협의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광산 공해방지사업 대상지 국고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산내 삼양리에 있는 산내 중석광산입니다. 6억7,639만6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중소기업이 24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체 유치를 10개 업체 공장 설립승인을 했으며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 알선을 위해서 27개 업체에 83억7,700만원을 융자 알선하고 내고장 공예품 전시회 개최와 제34회 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해 13개 업체에 18개 품목에 출전해서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 3개 업체가 입선하여 우리시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김해시 다음으로 2위를 입상하여 기관상을 수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3개 품목에 전국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장려1, 입선1 품목이 입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휴폐업 공장 등을 파악해서 공장설립 가능부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희망업체에 알선 유치하고 계속해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함과 함께 내지역 생산 공산품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초동 특별농공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그동안 초동 농공단지 사업추진에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으로 현재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미분양 필지도 입주 승인되어 있고 예약만 하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안전관리는 석유 및 가스등 에너지 부분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지도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무료설치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가스, 전기시설을 무상 교체해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 설치사업은 상반기에 시행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한전과 가스안전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점검과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목표인 도시가스 공급추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중인 주 배관공사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안 인교간 매설을 완료하고 시내 구간에 매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관리소 위치를 선정하여 산자부 승인을 받아 가스공사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주 배관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공급권역을 고시하고 경남도에서 도시가스 일반사업자가 선정되면 저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하고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앞으로 선정될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밀양 재래시장과 삼랑진 송지리하고 무안 구기시장 산내 송백시장입니다.
○ 박두규의원시내 빼놓고 어느 시장이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무안시장입니다.
○ 박두규의원본 의원이 지역구라서 오해가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 재래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일장인 삼랑진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터에 공식적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아녀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현상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시에서도 미관상 고려해서 설치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상설시장 맞은편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화장실도 도시미관과 맞추어서 깨끗이만 지어준다면 인근 주민들이 절대 불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력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시내에 있는 상설시장은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데 소외된 계층인 이 지역에 화장실 하나 없이 지내온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된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 요즘 화장실 문화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인근 주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과거처럼 냄새가 나고 보기 흉물이기 때문에 거부했는데 지금 잘 지으면 누가 반대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 박두규의원그 위치가 도시계획 면적이 안된다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할 의욕만 있다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십년동안 방치해 오던 민원을 해결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해서 읍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으면 읍과 협의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요구해서라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삼랑진읍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본청의 직원이 해결 못하는 일을 읍 공무원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분위기를 띄워 주면 지역민이 해결해 냅니다. 읍 공무원에게 자리 만들어내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론화 시켜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읍에만 맡기지마시고 자금이 된다면 각 체널을 통해서 의논하십시요.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저희들도 나가고 건설과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 박철환의원얼마 전에 상동 구간에 공사하다가 차량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을 묻고 있는데 밀양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어디에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가스 관을 묻고 있는데 밀양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어디에 할 것이며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주 배관공사는 2007년6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마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경남도에서 밀양시에 도시가스 사업하는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그 사업자를 선정해서 밀양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새로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의원도시가스 배관 장소 계획이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 되어야 그 사람들이 계획해서 들어옵니다.
○ 박철환의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폭등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밀양시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차량 10부제 운행하고 냉난방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홍보전단을 주고 주유소에 야간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의원요즘 밀양 시중에 태양열 보일러 더하기 기름보일러 해서 판매사원이 많이 다니는 것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예.
○ 박철환의원그것이 에너지가 많이 절약되는지 문의을 받아서 묻습니다. 저가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들어 보면 온수를 태양열로 이용하니까 절약되는데 공사비가 비싸서 보급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에너지는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환의원시에서 감정해 보고 앞으로 촌에 기름파동이 오면 채소 하우스는 물론 엄청 농촌에 피해가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보고 에너지절약이 되면 밀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태양열을 사용하므로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연구하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수년전부터 해 온 사항인데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 박철환의원알겠습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밀양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북면 대항리에 화약 저장고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만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알고 있는 화약고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 범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저희들도 신문에 난것과 경남 지방경찰청에서 신청 들어간 그런 정도만알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기철의원밀양경찰서에서는 지방청에서 신청들어 왔는데 반려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해 보시고 아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아보겠습니다.
○ 박철환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우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정현원 그다음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상 대지면적 674㎡,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은 진료실로
261.12㎡, 2층 의사숙소는 83.16㎡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하여 총 6억3,996만3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 3월29일 기본설계 심의 승인이 끝나고 이어서 5월15일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신청 결과 7월5일 실시설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승인 이후에 건축협의와 주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놓고 있고 곧 10월 중에 발주해서 완벽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산내 송백 1298번지 답관리지역입니다. 727㎡, 9,451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에 매입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2004년도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2005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병의원 49개소를 비롯해서 한방 병의원, 치과, 조산원, 약국, 한약방, 기타 한약도매상등 의료기관 및 약업소등 19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도 관리한 실적으로는 지도반 1개반을 편성해서 11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인력부족이 2개소에 있었습니다. 시정명령 조치했고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저장 진료한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2개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11월 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별 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비 6,730만5천원과 예방접종 사업비예산 1억6,316만5천원으로서 상반기에 사업실적은 질병모니터 지정을 68개소에 계속 유지하고 설사 환자 유무확인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실시실적은 3,517건으로 환자발생 신고건수는 3건을 접수해서 처리 한바 있습니다. 또 환자 조기발견 사항으로서 집단 급식종사자 64개소와 식품접객업 종사자관리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세균성이질 보균검사 3,726명 실시해 바다횟집 비브리오폐혈증 검사를 105개소 추출 검사했습니다. 또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현황은 관광지 및 유원지등 취약지 74개소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관광지 순회소독을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또 마을 224번지 주민자율 방역반에서도 수시로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종류는 일본뇌염, DTP, 소아마비, MMR , B형간염, BCG, 장티푸스, 수두, 인플루엔자등 총 104만4,556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1만1,359명을 무료, 유료 합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진도가 22.5%로서 부진한 사유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인플루엔자가 계획으로 2만7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방백신을 조달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와 입찰하는데 단가조정 때문에 몇 번 유찰되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1만8,03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도 203종 1만2천부, 내용은 철저한 손씻기나 건강한 여름나기 또 가을철 발열성 예방에 대해서 전단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간디스토마 검사안내와 수인성전염병예방은 시보에 5회 게재했습니다. 또 우리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지역신문에간디스토마 무료 검사실시와 B형간염 예방사업 안내나 건강한 여름나기 일본뇌염 예방등 13회에 걸쳐서 주민보건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 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까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도 계속 실시해서 전염병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조기에 관리해서 지속적인 치료로 시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환자발병을 위해서 검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약재 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서 철저한 투약지도와 투약사항을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결핵관리는 엑스선검진 5,054명, 주민 엑스선 이동검진 1회 166명,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도 STD검사 820명, 매독 혈청검사 688명, 에이즈검사 563명, 환자발견은 26명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센병 울산경남지부에서 이동검진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환자등록관리 인원은 13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검진과 만성질환자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 간디스토마 검사입니다. 올해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사업비 9,530만원을 확보해서 전 시민에게 검사기회를 부여하고 마을별로 검사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년 2회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1월말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한국 건강관리협회에 1만8,211명을 검사 의뢰해서 감염자 2,053명, 감염율이 11.3%가 되겠습니다. 발견해서 96%, 1,964명에 대해서 무료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0월 2달 동안 2만5천명을 대상으로 25세에서 75세까지 검사받지 않은 사람과 상반기 검사하고 투약한 사람 중에서 확인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정현원 그다음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읍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남읍 수산리 473-21번지상 대지면적 674㎡,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1층은 진료실로
261.12㎡, 2층 의사숙소는 83.16㎡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하여 총 6억3,996만3천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지난 3월29일 기본설계 심의 승인이 끝나고 이어서 5월15일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신청 결과 7월5일 실시설계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승인 이후에 건축협의와 주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놓고 있고 곧 10월 중에 발주해서 완벽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내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산내 송백 1298번지 답관리지역입니다. 727㎡, 9,451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에 매입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2004년도 심사에서 제외되어서 2005년도에 계속해서 사업비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병의원 49개소를 비롯해서 한방 병의원, 치과, 조산원, 약국, 한약방, 기타 한약도매상등 의료기관 및 약업소등 198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도 관리한 실적으로는 지도반 1개반을 편성해서 113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인력부족이 2개소에 있었습니다. 시정명령 조치했고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저장 진료한 2개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1개소를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2개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11월 중에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총력 방역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질병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염별 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비 6,730만5천원과 예방접종 사업비예산 1억6,316만5천원으로서 상반기에 사업실적은 질병모니터 지정을 68개소에 계속 유지하고 설사 환자 유무확인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했습니다. 실시실적은 3,517건으로 환자발생 신고건수는 3건을 접수해서 처리 한바 있습니다. 또 환자 조기발견 사항으로서 집단 급식종사자 64개소와 식품접객업 종사자관리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세균성이질 보균검사 3,726명 실시해 바다횟집 비브리오폐혈증 검사를 105개소 추출 검사했습니다. 또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현황은 관광지 및 유원지등 취약지 74개소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 관광지 순회소독을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했습니다. 또 마을 224번지 주민자율 방역반에서도 수시로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종류는 일본뇌염, DTP, 소아마비, MMR , B형간염, BCG, 장티푸스, 수두, 인플루엔자등 총 104만4,556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중 1만1,359명을 무료, 유료 합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진도가 22.5%로서 부진한 사유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인플루엔자가 계획으로 2만7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에서 12월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방백신을 조달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와 입찰하는데 단가조정 때문에 몇 번 유찰되어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서 1만8,034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홍보물 제작도 203종 1만2천부, 내용은 철저한 손씻기나 건강한 여름나기 또 가을철 발열성 예방에 대해서 전단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간디스토마 검사안내와 수인성전염병예방은 시보에 5회 게재했습니다. 또 우리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지역신문에간디스토마 무료 검사실시와 B형간염 예방사업 안내나 건강한 여름나기 일본뇌염 예방등 13회에 걸쳐서 주민보건을 위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 모니터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까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도 계속 실시해서 전염병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조기에 관리해서 지속적인 치료로 시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환자발병을 위해서 검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약재 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 억제를 위해서 철저한 투약지도와 투약사항을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결핵관리는 엑스선검진 5,054명, 주민 엑스선 이동검진 1회 166명, 에이즈 관리를 위해서도 STD검사 820명, 매독 혈청검사 688명, 에이즈검사 563명, 환자발견은 26명해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센병 울산경남지부에서 이동검진을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환자등록관리 인원은 13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 검진과 만성질환자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 간디스토마 검사입니다. 올해 우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사업비 9,530만원을 확보해서 전 시민에게 검사기회를 부여하고 마을별로 검사하도록 홍보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해서는 년 2회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지난 1월말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한국 건강관리협회에 1만8,211명을 검사 의뢰해서 감염자 2,053명, 감염율이 11.3%가 되겠습니다. 발견해서 96%, 1,964명에 대해서 무료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0월 2달 동안 2만5천명을 대상으로 25세에서 75세까지 검사받지 않은 사람과 상반기 검사하고 투약한 사람 중에서 확인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과 관계없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지칭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사업과가 복수직입니까?
특히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지칭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보건사업과가 복수직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보건직, 행정직, 복수직인데 업무보고 받는 실과에 느낀 점입니다. 4장 중에 한페이지 정도만 보건행정과와 관련 있고 저는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밀양 시민 삶의 질과 가까운 것이 보건소입니다. 그랬을때 물론 행정직 과장님께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하는 것이 시민 서비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용기 있는 과장님이라고 생각되시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바꾸는 것이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저가 이 자리에서 인사 직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업무보고 과정에 예상원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건행정이라는 것이 보건을 떠나서 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은 결국 보건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건사업과가 존재하고 있고 또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직렬이 행정직이든 보건직이든 사람의 능력과 추진력에 비례해서 업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직이 보건사업과장을 해도 얼마든지 보건행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직렬도 보건사업과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직렬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사업과장을 보건직으로 바꾸어달라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직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언제든지 보건직이나 행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저가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예상원의원행정직이든 보건직이든 누구든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직종이 앞으로, 대우받는다면 그렇지만 전문가가 어느 것이 물론 지원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한페이지만 지원업무고 나머지는 전문적인 업무다. 그래봤을 때 물론 복수직이라고 열어 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예, 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결국 건강과 직결되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과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예상원의원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의원입니다. 시민 간디스토마 검사계획입니다. 보건소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목표가 전시민 검사로 되어 있는데 목표로는 25세에서 75세까지 밀양시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4만3,400명입니다.
○ 김정원의원25세에서 75세 인구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대량 잡은 것이 이 정도 하면 전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사실 이 사업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무려 4개월동안 체변을 수거했습니다만 실제 주민의 아직 인식도가 낮아서인지 자기 건강에 관심이 소홀해서인지 체변통을 4만3천개를 배부했는데 모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만 공무원들이 검사하겠다고 통을 50개 가져갔는데 채변은 몇 개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한 예산과 숫자로는 시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이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 안해주므로서 미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력이 부족하고 또 시민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성도 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다만 관계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전시민에게 되었다고 느끼도록 지속 추진해 주시고 내년에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사업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사업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소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 박두규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장익근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의원입니다. 방금 의무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보고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용어가 들어가 있고 본 의원들은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검토한 바가 있고 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시민의 건강과 진료를 담당하시면서 보건사업 소 기구를 증설해야된다든지 진료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또 보건소 애로사항이나 의원님이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간단하게 몇가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질병관리를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더라도 질병관리는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둘째는 질병관리가 안되어서 뇌졸증이나 재활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활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해야되는데 이 3가지를 다해야 보건사업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1차 예방은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야되느냐 고민해야 되고 2차는 질병 있는 사람이 그 질병에서 영구 피해를 입지 않고 극복하느냐고, 3차 예방은 뇌졸중이나 기타 질환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재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느냐가 3차 예방사업입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펼칠수가 없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질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병은 그때 처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질병관리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을 전산화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등록하므로서 어느정도 그 체제는 유지된다고 봅니다. 가장 문제는 건강증진사업과 재활사업입니다. 특히 건강증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사업은 실시하고 있지만 운동측면에서는 시민들 피부에 닿도록 하는 건강건기대회 수준이 아니고 시민들 피부에 닿도록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시설이 협소해서 놓을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약 처방과 똑같은 의미기 때문에 무작정 운동한다고 해서 몸에 이로움을 주지않습니다. 마라톤하다가 자기 몸 상태도 모르고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사람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처방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 희망이고, 재활사업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뇌졸중과 치매입니다. 노인인구가 13.5%로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드는데 실제 보험혜택은 한달동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에서 유지 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방에 쳐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도 생기고 근육을 안쓰니까 일어서지 못해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활 치료실을 두어서, 구미는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뇌졸중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오면 하루종일 놀고 운동하고 가족들과 같이 지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노니까 마음도 밝아지고 질환도 더이상 퇴보되어서 대소변을 받아내지 않는 시설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정책적인 면을 보면 이러한 공간과 장소가 있어야만이 최소한 보건사업을 1차, 2차, 3차에 대한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두규의원의무과장님의 애로사항과 밀양 저소득층 시민건강관리의 문제점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기관에서 나와계시니까 상호 협조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면서 어저께 본 회의장에서 공공시설 주차난에 대해서 동료 손동식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보건소 주차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근무조건 부지 없는 상태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라. 대안이 보건소앞 도로변에 양면에 있는 주차시설을 활용도를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대안은 기히 주차관리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내년도 재계약 체결시에는 예산확보해서 일반 종합병원에가면 진료받는 사람에게 주차증을 찍어줍니다. 거기에 주차했을때는 주차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 지금은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이영하는데, 지금 진료비가 1,500원하는데 주차요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책이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건소를 방문하는 환자에게 보건소에서 주차증을 발행해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집행기관에 협의해서 내년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현의원 손지현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전국에서 기온이 제일 많이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이나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소장님이하 전직원이 방역활동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2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치과는 호응이 좋고 구강 전문의가 크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술해야되는 문제는 ... 충치, 치주염등 간단한 치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부 대도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구강치료를 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의사배치하는데 검토해 봐주시고 또한가지는 좀전에 지금현재 독감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예방시기가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해야 됩니다. 면역기간이 6개월정도 간다니까 충분히 확보해서 전 밀양 시민이 예방 접종을 해서 올해는 전혀 독감에 고생하지 않토록 약을 확보해서 홍보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의원방금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에서 하는 재활치료가 효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밀양에도 하남 남전 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서 예산까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재활치료실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환자에게 유리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노인요양시설과 재활시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재활치료실에서는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다보니까 환자들에게 강하게 운동해서 악화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중에서 재활 3명 있는데 2명은 교육을 매년 보내서 전문교육까지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에 어느정도 인력과 장비가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지 요양시설 자체가 불편한 노인을 모셔서 요양만 하는 재활치료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요양원 같은 경우는 중풍이나 치매환자는 가족과 떨어져서 집단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리를 합니다만 과장님말씀하신 재활치료실은 보건소에 시설을 갖추어 환자를 모시고와서 치료하고 오후는 가족한테 돌아가는 시설이네요?
○ 의무과장 천재경그게 격리시키는 것보다 그런 시설은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가족들 개념도 중요하니까 가족들이 그 환자를 돌봄에 많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료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8분 정도 오시는데 서로 6개월정도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아프니까 자기들끼리. 지역사회에 그 사람을 확보할수 있는 시설확보가, 중국 수준도 아니고 선진국 수준이니까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원의원그런 시설은 낮에는 자녀들이 일할 때는 보건소에서 치료해 주고 밤에는 가족과 생활하니까 오히려 전문요양시설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생각은 적극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생각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 사회복지과 자료에 보면 노인인구가 15.3%입니다.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장님도 계시고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 접수된 62개 사업에 691억4,900만원에 대하여 밀양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농림업무 평가규정에 의거 도에서 실시한 농정업무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2005년도 도예산이 확정된 후 배정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및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우리시가 건의하고 FTA 지원 대책으로 지원 범위가 종전 1만㎡ 미만에서 올해부터 1만5천㎡ 미만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학자금 지원은 5억1,688만5천원이며, 1/4분기는 889명에 1억8,325만5천원, 2/4분기는 884명에 1억6,009만원, 3/4분기는 894명에 1억7,353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4분기 지원대상자 학적 확인 및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과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공립은 전액 지급하고 사립대는 국립대 상한인 162만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청 접수된 65명에게 7,522만5천원을 2학기 학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된 학자금에 대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당초 배정액은 28억1,500만원이며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2%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청 접수된 200명, 35억9,500만원에 대하여 밀양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하여 당초 배정액보다 1억4,500만원이 많은 29억6천만원을 배당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융자실적은 82명에 14억2,2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사업추진 및 융자신청을 빠른 시일내 시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단장면 고례리 평리 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 1억,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자센터 43평 건립,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에 지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4년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6월15일 방문자센타 건축에 따른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7월12일 방문자센타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0% 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범마을 조성 마무리 지도 및 농촌 관광마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단장면 평리마을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4년6월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지역활성화센터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7월19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2004년10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품을 납품 받아 개발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총 3,734건입니다. 2001년도 조사분 농지처분 미이행자 5명, 8필지에 10,458㎡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507만4천원을 부과하여 250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1월 이후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여부를 11월에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조치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취득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단지 13개소, 130㏊를 조성하여 유기질비료 327톤과 암오성비료 78톤, 벼 육묘상자 멧트지원사업으로 멧트 17만5천부를 공급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비도 7,003㏊에 6,302만5천원을 지원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년 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생산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리랑쌀 생산사업으로 206농가 135㏊, 부산물 비료 1만3,680포와 친환경 농자재 630동을 지원하였으며, 재배농업인 현장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밀양 오리쌀 생산시범사업으로 18농가, 18㏊에 오리 막사 및 철조망과 농사용 오리 3천마리를 입식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밀양 아리랑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메뚜기잡기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밀양 오리쌀 포장재 디자인 2종을 개발하고 산동 농협 RPC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및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 9,935농가 7,946㏊를 접수 선정하였으며 200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미지급 3농가 519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접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행여부확인 및 점검결과를 농업기반공사 및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산내면 3개 법정리 222㏊와 단장면 5개 법정리 191㏊이며 전체 면적은 413㏊로서 사업비는 2억2,260만6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초 산내면과 단장면에 대상마을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도를 통해 시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마을대표 선임 및 개인별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 선정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5,024톤중 상반기분 3,519톤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객토사업 15㏊와 친환경 토양개량제 미생물제를 5개 면에 75㏊ 1,500동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1,507톤 공급 시행지도와 푸른들가꾸기 사업 287㏊에 대하여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자동화 파이프온실 3동, 609동과 자동저온장치, 살수장치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과 7월에 삼문동 밀양강둔치외 4개소에 은어 10만5천마리, 잉어 12만5천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토속어 보호를 위하여 부정어업 단속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 접수된 62개 사업에 691억4,900만원에 대하여 밀양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농림업무 평가규정에 의거 도에서 실시한 농정업무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는 2005년도 도예산이 확정된 후 배정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 및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입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은 우리시가 건의하고 FTA 지원 대책으로 지원 범위가 종전 1만㎡ 미만에서 올해부터 1만5천㎡ 미만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학자금 지원은 5억1,688만5천원이며, 1/4분기는 889명에 1억8,325만5천원, 2/4분기는 884명에 1억6,009만원, 3/4분기는 894명에 1억7,353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4분기 지원대상자 학적 확인 및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계열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학과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공립은 전액 지급하고 사립대는 국립대 상한인 162만원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청 접수된 65명에게 7,522만5천원을 2학기 학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된 학자금에 대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당초 배정액은 28억1,500만원이며 농업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2%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청 접수된 200명, 35억9,500만원에 대하여 밀양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 보고하여 당초 배정액보다 1억4,500만원이 많은 29억6천만원을 배당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 융자실적은 82명에 14억2,200만원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사업추진 및 융자신청을 빠른 시일내 시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단장면 고례리 평리 마을이며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국비 1억, 도비 3천만원, 시비 7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문자센터 43평 건립, 마을홈페이지 구축 등에 지원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4년1월 농림부로부터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6월15일 방문자센타 건축에 따른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7월12일 방문자센타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0% 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범마을 조성 마무리 지도 및 농촌 관광마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단장면 평리마을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4년6월에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지역활성화센터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7월19일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은 2004년10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품을 납품 받아 개발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득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건수는 총 3,734건입니다. 2001년도 조사분 농지처분 미이행자 5명, 8필지에 10,458㎡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507만4천원을 부과하여 250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6년1월 이후부터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여부를 11월에 조사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조치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여 취득농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범단지 13개소, 130㏊를 조성하여 유기질비료 327톤과 암오성비료 78톤, 벼 육묘상자 멧트지원사업으로 멧트 17만5천부를 공급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비도 7,003㏊에 6,302만5천원을 지원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년 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브랜드 쌀생산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리랑쌀 생산사업으로 206농가 135㏊, 부산물 비료 1만3,680포와 친환경 농자재 630동을 지원하였으며, 재배농업인 현장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밀양 오리쌀 생산시범사업으로 18농가, 18㏊에 오리 막사 및 철조망과 농사용 오리 3천마리를 입식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밀양 아리랑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메뚜기잡기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밀양 오리쌀 포장재 디자인 2종을 개발하고 산동 농협 RPC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존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및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 9,935농가 7,946㏊를 접수 선정하였으며 200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미지급 3농가 519만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접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행여부확인 및 점검결과를 농업기반공사 및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산내면 3개 법정리 222㏊와 단장면 5개 법정리 191㏊이며 전체 면적은 413㏊로서 사업비는 2억2,260만6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월초 산내면과 단장면에 대상마을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도를 통해 시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마을대표 선임 및 개인별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자 선정 및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양개량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토양개량제 5,024톤중 상반기분 3,519톤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객토사업 15㏊와 친환경 토양개량제 미생물제를 5개 면에 75㏊ 1,500동을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개량제 1,507톤 공급 시행지도와 푸른들가꾸기 사업 287㏊에 대하여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자동화 파이프온실 3동, 609동과 자동저온장치, 살수장치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장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밀양강 토속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과 7월에 삼문동 밀양강둔치외 4개소에 은어 10만5천마리, 잉어 12만5천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토속어 보호를 위하여 부정어업 단속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식의원농정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브랜드쌀 생산 추진과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업무계획 중에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직접적인 업무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만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 축제는 농업기술센터 전담 기획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농정과장이 예산관계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농정과에서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주관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전담 기획팀이 있고 업무보고는 저가 드립니다.
○ 김병식의원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회간담회시 제2회 쌀과사람과의 만남 행사계획을 농정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200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밀양쌀 나누기 행사 소요예산이 약 2천여만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진행한 이후 그에 대한 장단점과 기대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실시하므로서 밀양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해서 차별화 했고 또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로는 농업인 한마당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어려운 농민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셋째는 그런 행사를 실시하므로서 밀양시와 밀양시민의 긍지를 더욱더 위상을 부각시켰다고 판단됩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니까 2003년도 행사를 하므로서 밀양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특히 어려운 농민 소득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좋은 결과가 나온 반면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향후 이런 계획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 김병식의원지난 간담회때 설명한 사업비가 약 1억6,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1회 행사를 지난해 11월17일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자료가 11월 전에 나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자료를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니까 행사가 늦고 당초예산 편성시기가 지나서 부득불 그렇게되었다고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편성 못하면 수정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때 행사규모나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윗 사람들과 행사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미처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결심을 못 받았기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병식의원저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2회 쌀과 사람의 만남의 축제를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서 그렇다치더라도 특히나 쌀시장 개방, 농산물 개방으로인해서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수확량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위로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많은 행사비 중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대형 아치설치나 홍보탑 설치나 현수막제작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행사비 지원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홍보물제작에는 팜프렛과 초청장, 포스타 등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홍보탑 제작 설치비에는 각종 아치설치 450만원을 계상하고 현수막 안내 300만원해서 1,75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전국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 김병식의원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죠?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면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없습니다.
○ 김병식의원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면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단체의 세부 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이후에 예산요구하고 또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보조금 관리나 집행규정에 의하면 절차가 정확히 맞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보조사업 단체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두번다시 이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농정과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개최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를 지난 1월에 개최했습니다. 또 그당시 농업기술센타에서 우수농산물 전시회를 본 의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와 아니면 밀양시민의 날이나 아리랑 대축제행사와 병행하므로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된 오리쌀, 메뚜기쌀, 주남쌀 이런 브랜드화된 쌀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은 기회는 농업기술센타가 농어민의 날과 같이 하면 밀양시민말고 타지에서 오는 손님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때 전국적인 대회를 치를 때 같이 병행하므로서 예산도 적게 들것이고 밀양의 우수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계속 추진한다면 타 행사과 병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때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됩니다. 즉 말해서 쌀이나 과수나 이런 것들이 가을이 되어야 많이 생산되고 출하되기 때문에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기는 아리랑마라톤과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다음 밀양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저의 심정도 같습니다만 시민의날이 10월17일인데 그때 행사를 실시하면 참석율이 농번기기 때문에 저조할 것이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민의 날 행사와 쌀과 사람과의 날 행사가 조화 있게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단 수확계절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쌀 생산된 것으로 8가지 이상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쌀로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햇쌀로서 합니다.
○ 김병식의원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느것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가느냐! 간접적으로 도움이 간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이 포인트를 작목반별 특히 깻잎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채취해서 공동선별장까지 갈 때 예냉차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냉탑차를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2일 동안 행사가 약 1억6,750만원이지만 예를들어서 깻잎 작목반에 예냉차를 구입해주면 하우스단지에서 선별장까지 가는데 농산물 신선도가 최고일 것입니다. 밀양에서 서울 올라갔을 때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홍보효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냉차를 우리시가 지원해 주므로서 농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그런 사업들은 산지유통센타에서 국비보조금을 신청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부합이 안된 것인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식의원국도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우리시가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국비 포함해서 작목반별로 냉동탑차를 하나 해주므로서 밀양의 농업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검토하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의원입니다. 포괄적 의미의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지적사항은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중복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 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박종문계장입니다. 기획전담팀이고 위에는 센타 소장님이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중간계층 과장님은 지금 보고하시는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중에 과장님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없습니다.
○ 예상원의원중간 계층 과장님은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참여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예산은 어디서 받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산관계를 농정과에서 확보합니다. 업무가 전체 센터 4개 과가 있는데 4개과 업무 어느 한 과 업무가 해당 안되는 과가 없다. 전담 기획팀을 조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 팀은 센터소장 직속에 둔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 예상원의원그렇더라도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에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농정과장님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가 어제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누구나 압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농업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보다 낫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과 사람과의 만남이 무엇이든간에 농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한마디로 농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가 답을 못 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없는 답을 ?i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랬을 때 건설국 소관 방재계에서 제방 하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내면 오늘 하면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농업정책 자체는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민들보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이 이끌어가는 뉘앙스를 풍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탑차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연해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저가 어제 저녁에 보고 왔습니다.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누구나 압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농업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가 많은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보다 낫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쌀과 사람과의 만남이 무엇이든간에 농업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한마디로 농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가 답을 못 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없는 답을 ?i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랬을 때 건설국 소관 방재계에서 제방 하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다리를 놓고 고속도로를 내면 오늘 하면 내일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농업정책 자체는 올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민들보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민이 이끌어가는 뉘앙스를 풍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 탑차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의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연해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가급적이면 어려운시기에 농업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전제하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해서 지원되도록 해서 시비도 절감하고 국도비로서 농업인들의 불편한 장치나 시설을 많이 해서 좀전에 이야기하신 예냉탑차나 선별장이나 등등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지현의원 손지현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2분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재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밀양에 농토로서 사용 불가한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을 명심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육묘장1억 지원은 계속 읍면 단위로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단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참고적으로 듣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쌀은 아무리 오리재배법이나 친환경농법이라도 미질이 좋아야 합니다. 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수분이 있어야 되고 벼 품종이 좋고 밥 짓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밥하는 기술도 용역을 학교에 주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홍보가 안되는데 우리나라 밀을 유리컵 안에 넣어 놓고 벌레를 넣으면 밀 속에 금방 들어가는데 외국산 밀은 벌레를 집어넣으면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지금은 벌레가 살수 없는 것이 밀의 현상입니다. 예냉차량은 2002년도 예냉차량 1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밀양농협 전체 해도 아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사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당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필요하다면 예산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는 김병식의원님 질의에 동감을 느끼고, 의회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제일 중요한 점은 시민 세금을 쓰는 방법입니다. 돈을 집행하면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의회가 그것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밀양농업 홍보와 그것을 통한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망 확충이라는 효과가 있고 농업인 사기증대에 기여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김병식의원님 지적과 같이 마라톤행사 시기나 밀양 시민의 날 행사와 복합적으로 맞춘다든지 또한 장소를 표충사 인근에 선정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날에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역광장이나 전시 컨벤션센터를 찾아가서 하므로서 도시민과 직결되는 효과로 앞으로 고속도로 시대 밀양이 천만인구 중심지역 투자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번 해보고 다음에 잘 하겠다는 생각보다 첫단추부터 잘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쌀이라는 것이 밀양아리랑 쌀 홍보에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보고서에는 행사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744만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사계획을 확정 못 지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쌀과 사람과 의 만남 행사가 있고 또 메뚜기잡기 행사가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조금전에 김정원의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쌀과 사람과의 만남 행사에 병행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 744만원을 가지고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서 직판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소액으로 소시민이 참여하는데 이런 행사는 시기적으로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원이고 한국에서 반드시 구제해야 할 자원인데 쌀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밀양에서는 밀양농업 전반을 도시민에게 홍보하고 연결에 중점을 두어야되고 그래서 저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쌀을 앞세우는 이름, 이름도 고려하시고 기획팀이 있으니까 발상을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2천만원 정도 행사는 해볼만했었는데 1억6천만원 행사에서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미리벌관에서 밀양시민만의 축제로서 끝이 난다면 과연 시민 세금이 다른데 갈 수 있는 것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나 팀장께서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에서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10페이지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밀양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에서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농림부에서 이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희망마을을 신청받아서 그 중에서 어디를 선정했을때 농림부가 바라고 녹색 농촌마을로서 조성이 멋지게 이루어질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나가서 심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제일 높은 마을을 선정해서 도에 보내주면 도에서 1차 심사해서 불가하면 잘릴것이도 또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봐서 타당성이 없다면 지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제대로 부합되어야만이 선정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국가적 시책으로 했는데 밀양이라는 입지로 볼 때 3차 서비스업 비슷한 성격을 띄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고 초동에 얼마전에 도지사께서 방문하셨죠? 거기도 비슷한 사업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농협에서 추진했습니다.
○ 김정원의원농협과 시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권장하고 여러 군데 지원해서 밀양에 호텔같은 숙박시설이 없는데 이런데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를 오전에 다 마칠려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대안제시가 있었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세 많은 우리시민이 방청을 끝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를 오전에 다 마칠려고 했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대안제시가 있었기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세 많은 우리시민이 방청을 끝까지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의장님께서 오후 2시부터 회의참석 관계로 출타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보고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생산자단체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남 세천 고추작목반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철골조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추진 1개소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반시곶감 생산시설사업입니다. 반시곶감 주산지인 상동면, 청도면 반시곶감 작목반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건조장, 작업장등 100여평 예냉시설 1동 6.5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동면은 예냉시설 1동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도면은 설계 완료후 건축공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반시곶감 시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해 3개 생산단체 사업비 2억440만원,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자별 기종을 선정해서 납품된 사항을 확인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계활용 상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25페이지 우리지역 농특산물 대외적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역 향토문화축제등 6회에 걸쳐 9천만원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도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서 무료 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얼음골 사과축제 행사개최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광고탑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9천만원으로 야립형 광고탑 1개소와 지주형 광고탑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주형 광고판은 밀양 대추홍보를 위하여 설치 예정지와 문안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야립형 광고탑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옥상에 설치코자 7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물 안전도 및 광고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어 장소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서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2억2천만원 편성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곡추곡 수매추진입니다. 하곡수매는 농협 계약물량 12만6,175포대중 7월31일까지 11만5,528포대를 수매하여 계획대비 95%를 수매하였습니다. 추곡수매는 약정체결 배정량 20만3,383포대를 일미, 화영, 주남 3가지 품종으로 6월24일 약정 완료하였습니다. 약정 체결된 전량을 12월31일까지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를 파프리카, 꽈리 고추, 국화등 12개 품목에 12억9,600만원을 목표로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15개 분야에 9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채소, 과일류 14개 품목 95만6천불로서 계획대비 88%의 수출을 하였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7개 분야 4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파프리카, 들깻잎등 5개 품목에 3만6,900평의 수출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9개 사업에 사업비 4억8,200만원을 적기에 지원,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자동세척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경영 정상화와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식회사 밀양무역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자동세척장비를 구입하여 지난 6월19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들깻잎, 고추잎, 풋고추, 엽채류를 세척할 수 있으며 농약 안전성등 세척정도의 객관성 자료확보를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세척 들깻잎 300박스를 수출하였으며 미국은 10월부터 수출하기로 잠정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판매를 위해 세척장비 설치후 삼성아우렛, 엘지, 이마트등 대형 유통업체에 신제품을 납품하기위해서 현재 상담중에 있으며 판매처 확대를 위해서 10월중에 개소식을 갖고 농협 연합 마케팅과 협력하여 밀양 농산물판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9개 사업에 사업비 4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 농산물 생산시설사업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설치 지원사업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 연구기관등에서 연구 개발된 새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 사업에 9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팽이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등 7개 사업 은 완료하였고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완료된 사업장은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인견학등 신기술 보급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사업 보고입니다. 사업비 3억원으로 생산자단체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남 세천 고추작목반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철골조립공사를 완료하였으며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추진 1개소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반시곶감 생산시설사업입니다. 반시곶감 주산지인 상동면, 청도면 반시곶감 작목반에 사업비 5천만원으로 건조장, 작업장등 100여평 예냉시설 1동 6.5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동면은 예냉시설 1동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도면은 설계 완료후 건축공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금년도 반시곶감 시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해 3개 생산단체 사업비 2억440만원, 국비 50%, 자부담 50%로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자별 기종을 선정해서 납품된 사항을 확인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계활용 상태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25페이지 우리지역 농특산물 대외적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역 향토문화축제등 6회에 걸쳐 9천만원 판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도시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서 무료 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추진하고 얼음골 사과축제 행사개최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광고탑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 9천만원으로 야립형 광고탑 1개소와 지주형 광고탑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주형 광고판은 밀양 대추홍보를 위하여 설치 예정지와 문안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야립형 광고탑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옥상에 설치코자 7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물 안전도 및 광고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어 장소 변경으로 인한 시설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서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2억2천만원 편성하여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곡추곡 수매추진입니다. 하곡수매는 농협 계약물량 12만6,175포대중 7월31일까지 11만5,528포대를 수매하여 계획대비 95%를 수매하였습니다. 추곡수매는 약정체결 배정량 20만3,383포대를 일미, 화영, 주남 3가지 품종으로 6월24일 약정 완료하였습니다. 약정 체결된 전량을 12월31일까지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금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목표를 파프리카, 꽈리 고추, 국화등 12개 품목에 12억9,600만원을 목표로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15개 분야에 9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 채소, 과일류 14개 품목 95만6천불로서 계획대비 88%의 수출을 하였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7개 분야 4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파프리카, 들깻잎등 5개 품목에 3만6,900평의 수출작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9개 사업에 사업비 4억8,200만원을 적기에 지원, 수출기반을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자동세척장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주식회사 밀양무역의 경영 정상화와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식회사 밀양무역에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자동세척장비를 구입하여 지난 6월19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들깻잎, 고추잎, 풋고추, 엽채류를 세척할 수 있으며 농약 안전성등 세척정도의 객관성 자료확보를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세척 들깻잎 300박스를 수출하였으며 미국은 10월부터 수출하기로 잠정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내판매를 위해 세척장비 설치후 삼성아우렛, 엘지, 이마트등 대형 유통업체에 신제품을 납품하기위해서 현재 상담중에 있으며 판매처 확대를 위해서 10월중에 개소식을 갖고 농협 연합 마케팅과 협력하여 밀양 농산물판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9개 사업에 사업비 4억7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 농산물 생산시설사업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우스 수확물 운반구설치 지원사업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지역특화 및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업 연구기관등에서 연구 개발된 새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 사업에 9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팽이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등 7개 사업 은 완료하였고 최첨단 에너지절감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완료된 사업장은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인견학등 신기술 보급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많이 홍보한 실적도 나오고 직거래로 추진한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 향토출신 그러니까 밀양출신이 하고 있는 기업체나 대기업체와 연계해서 밀양농산물 그중에 특히 쌀과 관련된 것을 홍보한 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상반기에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 김병식의원향토출신기업체나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쌀을 농어민단체, 행정, 민관합동으로 판매거래처 개척의 필요성을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하면 일회적인 행사성보다는 실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랑진 향토 지장수 딸기는 서울 양재동이나 하나로마트하고 1회에 걸쳐서 직거래 실적이 2,240여만원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먼저 질의하신 향토출신 기업체나 대기업에 대한 쌀 직거래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향토 지장수딸기나 지역향토문화축제 직판행사를 왜 계속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문화축제나 서울 양재동 행사에는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시효적절한 시기에 기업체 방문이나 대형마트 방문을 해서 밀양 우수 농산물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을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다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홍보하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광고탑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밀양경찰서와 연계되고 고속도로 업체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말하면 지금 이 관내에 있는 이정표의 전면 부위는 어느 지역까지 몇㎞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면 부위는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면 많은 사업비를 들지 않고 여러 곳에 우수농산물을 충분히 돈 안들이고 적은 돈으로 많은 지역에 요소요소에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남해고속도로 진영 인터체인지 입구에 보면 협의가 된다면 그 입구에도 브랜드화된 농축산물을 거기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광고탑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물론 밀양경찰서와 연계되고 고속도로 업체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꾸어말하면 지금 이 관내에 있는 이정표의 전면 부위는 어느 지역까지 몇㎞로 되어 있습니다만 후면 부위는 아무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활용하면 많은 사업비를 들지 않고 여러 곳에 우수농산물을 충분히 돈 안들이고 적은 돈으로 많은 지역에 요소요소에 광고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남해고속도로 진영 인터체인지 입구에 보면 협의가 된다면 그 입구에도 브랜드화된 농축산물을 거기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특산물 홍보 광고탑 관계는 저희과에서나 저희시에서도 많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홍보하는 공익적인 광고는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산물홍보를 할려면 첫째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시군에도 다 설치해 놓아서 우리시만 안할수 있겠느냐해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양시 농산물홍보를 위해서 세워보겠다는 각오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관계는 고속도로 분야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모두 임자가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1년에 1억을 달라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물론 고속도로에서는 점사용료가 많다니까 우리시 재정으로 어렵겠지만 관내는 도로표지판에는 도로부서와 경찰서와 협의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 고속도로는 우리시 관내는 아니지만 향후 발생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이고 그것은 관내 포함되니까 협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견하셔서 그부분에도 연구해서 가능하면 조기에 도로공사 개통과 동시에 밀양 농산물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입니다. 지금현재 농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시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동선별장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데 우리 밀양시가 이때까지 추진한 공동선별장은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2002년도부터 9개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9개 완료하고 올해 2개소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완료한 9개 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적보조를 해주고나면 시설물관리는 몇 년까지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10년입니다.
○ 김기철의원그리고 동료의원님의 지적과 중복되는 것은 빼고 26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늦게나마 하겠다고 하는데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3대때부터 계속 주창해왔는데 집행부서의 말씀은 광고법에 저촉되고 인허가에 저촉된다고 문제점만 제기했는데 이제서야 센타에서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센타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지방 자치단체는 4년정도 먼저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 이미지 제고측면에서 농산물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전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내년에 하겠고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받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실제 우리 밀양에 얼음골사과는 전국 브랜드화 되어서 외부에 안알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음골 사과작목반을 비롯해서 얼음골 전 주민들의 노력결과 방송등 여러가지 했기 때문에 앉아서도 팔 수 있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밀양 단장 대추, 깻잎, 무안 청량고추, 삼랑진 딸기, 하남, 초동 단감등이 있는데 우리 밀양농산물은 전국적으로 70%까지 차지하는 상품도 있는데 지난 3대때 각 농협마다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밀양시 예산이 적으면 농협에서도 1-2천만원을 내겠다는 조합장들이 계셨고 지금현재 이런 광고에 대해서 농협과 의논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예. 의논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협조를 해 준 조합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남밀양농협에서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김기철의원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해서 소득증대와 밀양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광고탑 규정에 건물은 몇층 이상이 되어야 옥상에 광고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안전진단 문제뿐만아니라 광고법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5층 이상 되어야 옥상에 광고탑을 세울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좋은 장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광고탑은 소요가 되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감을 보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인 브랜드화해서 실제 단감의 당도는 밀양단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감하면 진영이 우선됩니다. 지난번에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진영휴게소에 밀양농산물을 판다고 특판장 설치해서 폐쇄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감은 밀양단감이지만 포장은 진영단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농산물홍보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 도민 체육대회를 밀양에서하니까 그전에 설치하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창원과 하남, 밀양 경계가 낙동강 다리 건너면 창원이고 이쪽은 밀양인데 창원 정도만해도 창원시를 알리는 탑이 있습니다. 수산다리를 건너면 이 지역이 밀양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70%가 그쪽을 통해서 밀양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밀양을 알리도록 겸해서 연구해서 광고탑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장태철의원 27페이지 하곡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매현장에 본의원이 가보면 농민들이 한결같이 하곡, 종자곡을 신청해야 되느냐 아니면 추곡을 언제까지 정부에서 수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해서 저가 답변을 못드리고 다음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고 했는데 유통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정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그것은 저가 똑똑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앞으로 계획이나 정부계획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문제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대책은 정부 수매계획이 세워져야 우리시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많은 걱정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의원28페이지 농산물수출확대입니다. 상반기실적이 95만6천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12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업비 지원실적이 약 4억8,500만원입니다. 지원금이 50%에 육박하는데 실적에 대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도 있겠습니다만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농산물수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우리나라 농산물이 경쟁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과실류에서 하남, 초동 단감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수출액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인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충당되어야 앞으로 장래에 수출이 확대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세심하게 파악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사업비가 생산기반시설 이 위주입니다. 그다음에 수출촉진을 하기위해서 수출촉진자금이 1억6천 정도 됩니다. 그다음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은 전국적으로 과잉 상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배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인데 지금현재 우리시에서는 배 수출과 단감 수출에 대해서 무역회사를 통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 수출은 금년 상반기에 30%, 올 배는 수출했습니다. 신고에 대해서는 10월초쯤 되면 약 500톤 정도 수출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역시 작목회를 소집해서 수출관계 교육을 시키고 또 무역회사에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은 역시 작목회를 소집해서 수출관계 교육을 시키고 또 무역회사에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몇 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하나마나인데 수출실적과 연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고 단감농가는 전에는 가격이 있어서 소득이 좋았는데 지금은 식재면적이 넓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나가면 단감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진영단감이 델몬트 상표와 계약되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감의 맛은 밀양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밀양무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는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밀양 깻잎이 간혹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나온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산물 자동세척기는 깻잎 생산량에 비해서 일부 밖에 세척이 안되는데 불과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하고 소포장을 해서 안심하고 깻잎을 먹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원예 작물들이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농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않토록 사전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식의원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양무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상반기에는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쥬피닉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농산물은 수출실적이 나와있는데 축산물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축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8월31일 현재 1,501톤, 2,100불 계획에 실적이 294.4톤에 21만6천불 수출했습니다.
○ 김병식의원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여기 업무보고는 신선농산물만 기록했습니다.
○ 김병식의원축산물 수출관계는 과장님 업무 소관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임산물, 수산물 분야에는 저희들이 수출쪽에는 업무가 상이하여 접근이 어렵습니다.
○ 김병식의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분장이 축산담당이 있다보니까 그렇게하는가 모르겠지만 수출은 한 부서가 담당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양 배가 어느 무역회사를 통해서 나가고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밀양 배가 어느 무역회사를 통해서 나가고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대만으로 나가고 있고, 수출업체는 농협입니다.
○ 김병식의원그러니까 무역회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농협무역이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상반기는 순회수리교육 114개 마을과 민원기동 순회수리를 15회 실시했으며 농기계부품 677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동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사업량 10개소로 상반기에 선정해서 5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점검 및 활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공동쉼터조성입니다. 사업량 10개소로 상반기에 7개 읍면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시설점검 및 활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입니다. 2004년 1개소와 기존 3개소로 상반기에는 기존 사업장인 청량 고추김치와 얼음골 사과쨈 고추장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단감 곶감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1개소는 깻잎 가공사업을 선정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외 4개 사업으로 농작업 이동화장실설치 2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시설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사업은 깻잎수확 운반기구 약 200여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6개 과정 13,2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2,79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67회 1,007명 계획으로 상반기는 생활기술 전문교육 5과정 47회, 생활기술 과제교육 16회를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기술 전문교육과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0명과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1명과 영유아 양육비를 매월 312명 정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가도우미지원 19명과 영유아 양육비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입니다. 4건으로 상반기에는 컨설팅지원 경영체중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사업 품목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영개선 진단 및 처방지도 14개 품목과 5개 품목에 대한 표준조사를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입니다.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상반기는 36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회 실시하여 농업인과 전문가의 연결로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44페이지 영농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4H 회원 지도력 배양훈련과 선진농업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후계 농업인은 창업농의 기본교육을 이수시켜 4월 착수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H 과제활동 및 시범지원 7개소와 후계농업인 지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상반기는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및 과제연찬 25회와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 가족 체육대회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와 과제 연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보급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입니다. 12개소에 농촌지도자 2명과 상담농업인 10명을 배치해서 일반 농업인들의 영농상 문제점을 상담하면서 전문지도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교육 연찬으로 상담요원의 자질을 함양시켜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상반기는 순회수리교육 114개 마을과 민원기동 순회수리를 15회 실시했으며 농기계부품 677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동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사업량 10개소로 상반기에 선정해서 5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점검 및 활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마을공동쉼터조성입니다. 사업량 10개소로 상반기에 7개 읍면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시설점검 및 활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입니다. 2004년 1개소와 기존 3개소로 상반기에는 기존 사업장인 청량 고추김치와 얼음골 사과쨈 고추장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품질 단감 곶감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1개소는 깻잎 가공사업을 선정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외 4개 사업으로 농작업 이동화장실설치 2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모두 완료해서 시설점검을 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사업은 깻잎수확 운반기구 약 200여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6개 과정 13,2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2,79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67회 1,007명 계획으로 상반기는 생활기술 전문교육 5과정 47회, 생활기술 과제교육 16회를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기술 전문교육과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0명과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41명과 영유아 양육비를 매월 312명 정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가도우미지원 19명과 영유아 양육비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입니다. 4건으로 상반기에는 컨설팅지원 경영체중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사업 품목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경영개선 진단 및 처방지도 14개 품목과 5개 품목에 대한 표준조사를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입니다. 99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상반기는 36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4회 실시하여 농업인과 전문가의 연결로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44페이지 영농후계 인력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4H 회원 지도력 배양훈련과 선진농업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후계 농업인은 창업농의 기본교육을 이수시켜 4월 착수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H 과제활동 및 시범지원 7개소와 후계농업인 지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상반기는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및 과제연찬 25회와 농업경영인회 전국대회 참가, 가족 체육대회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와 과제 연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보급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입니다. 12개소에 농촌지도자 2명과 상담농업인 10명을 배치해서 일반 농업인들의 영농상 문제점을 상담하면서 전문지도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교육 연찬으로 상담요원의 자질을 함양시켜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농작업 피로회복실과 공동쉼터, 생활환경조성은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지 선정에서 읍면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동 지역에도 농업 위주의 자연 부락이 있습니다. 용활동, 남포리등 그런 곳도 대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공동쉼터조성은 활성1통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도 농업지역은 다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농업인 상담소운영입니다. 농촌지도사가 7명, 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촌지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는 하남과 산내이고, 그외는 상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그 밑에는 연령별로 분석해놨습니다. 전직 농촌지도사가 7명이고 농촌지도자 3명이라는 것은 동지역과 단장과 산외면입니다. 왜 3명이 하느냐하면 퇴직한 경력 지도직 희망자가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퇴직지도사를 충원해서 지도하는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혹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면서 이게 효율적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신 분들은 면사무소 안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겠죠. 그런데 청사관리 측면에서 볼 때 면 청사 안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가 아니면 저희면도 이번에 청사관리를 하면서 전기나 이런 것을 본청에서 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오히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산업계와 같이 근무하면 불편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재료비 성격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도 있고 면사무소 내에 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들 목적이 와서 묻는 상담 역할이기 때문에 행정의 분위기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 예상원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으로서 상담소에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이 상담역을 잘하시고한데 최저 생계비는 유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더 신경써서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농촌을 이끌어가는 차원에서 이분들 예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장태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