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1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근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유인물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올해 총 사업량은 전체 68건에 4,068억3,700만원, 이 68건은 타부처사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타부처사업은 유인물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11건에 3,652억4,700만원으로 포함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과 올해 총 사업량은 57건에41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량을 보고 드리면 도로교량 15건, 농업기반 26건, 하천치수 9건, 120민원 9건, 타부처사업 11건으로 전체 6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예림교 재가설 4차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연장은 4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쪽과 예림쪽 접속도로가 919m, 교량폭이 22m로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전체사업비는 225억9,5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1년3월8일부터 2006년2월2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전체 진도는 54%로 하류 동쪽에 한쪽교량이 완료되어 1월6일 개통을 하고 강상류쪽 2차선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교량 하부공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명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재원은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장-산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도에서 배정되어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장면 표충사 올라가는 구천리에서 남명 삼거리 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노선은 지방도 1077호가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5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확장을 7.26km, 포장 3.56km를 했습니다. 2004년도상반기에는 표충사 들어가는 큰 도로에서 원구천까지의 포장을 3.6km 완료하고 구천교도래재 주위 토공 3.7km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용역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내촌 추곡구간 확장 1㎞, 다음 기 확장완료구간 구천교에서 도래재구간 1.5km 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여 빨리 완공되겠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내이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방도1080호인데 감천교에서 신법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8.5km로 지금 현재 설계를 거의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완료를 했는데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와 다음달에, 총괄발주를 한 것 같으면 계속공사가 되어집니다. 약 700억이 소요됩니다만 도의 건설도시국과 협의하여 총괄 발주하겠끔 하여 연차적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성1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1건 남아있는 유일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교량연장은 213m 에 폭이 10.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9,1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3년4월20일부터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 진도는 거의 주 공정은 완료되었습니다. 스틸박스 위에 콘크리트 타설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85% 했는데 연말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대도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이동 작물시험장 끝에 감천교가 있습니다. 감천교에서 제대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매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연장이 72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4차로 폭이 되겠습니다. 접속도로가 388m인데 공사기간은 3월22일부터 내년도 3월9일까지로 현재 기초에 파일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 하반기까지는 거의 완료하여 내년 초에는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섬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동 안인에 있는 중섬들에 들어가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전체 100m,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소요되는데 올해는 하부공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상부공을 완료하여 내년 수해 시에는 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겠끔 하겠습니다. 내년에 4억5천만원 정도 더 확보만 되어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양여금사업으로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7억7,900만원을 가지고 3.65㎞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위 예림-평촌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원 1km는 원종장에서 대흥동 제방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밑에 미전에서 용전간은 56공사에서 용전쪽으로 올라가는 600m에 11억600만원이 투자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외 남기리에서 엄광 올라가는 1km에 10억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평촌-조음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국도에서 군부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0억5,100만원으로 750m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60%에서 20%, 엄광-남기간 편입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대한 당겨 올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4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 5.4km에 44억2,400만원, 후사포에 11억4,700만원, 우곡-만어사에 1.4km, 춘화-무연간에 1.1km, 다죽-금촌간 12억2,9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30%에서 다죽-금천간은 도로보상 관계 때문에 일부 늦게 공사진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후사포-제대간은 신당 올라가는 도로로 올 추석 전까지는 전체 포장을 완료해주민들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우곡-만어사도 하반기에는 50%까지, 춘화-무연간은 75%, 다죽-금천간도 70%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수중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에서 하는데 현재는 약 9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입보 266m, 가동보 202m, 양수장 1개소, 도수로 64m 하여 100억3,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40억7,100만원, 도비 10억, 시비가 49억6천만원입니다. 거의 주 공정은 완료되고 양수장 쪽이 조금 지연되는데 임시담수를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담수가 되어져 있는데 하반기에 조작실과 옹벽을 아울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주권 개발사업은 6개소에 약 200억이 소요되어 지고 있습니다만 4개소가 완료되어 지고 현재 2개지구 25억1,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산외면 본촌부락과 금곡부락, 청도면 구기부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산외면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연장 1km, 청도면에는 소공원 조성사업 및 마을기반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면 농촌 정주생활권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올해 4개지구에 6억8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4개지구 착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설 4개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부북 대항과 상동 신안, 상남 우곡, 산내 양촌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올해 5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4km 확포장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약 60%의 진도를 했는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금산리 유산마을로 전체 사업비 39억7,900만원중 도비 26억4,800만원, 시비 6억6,200만원, 융자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규택지조성 6필지하고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는데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도로포장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까지는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천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매미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민간인 피해시설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이 전체 505건중 약 1,067억8,400만원인데 지금까지 준공 482건 되고 공사중이 23건입니다. 이 23건도 10월말까지 12건 완료하고 이후에 계속공사 도로 같은 것 11건은 연말까지 가능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2002년도에 약 1,500억, 작년도에도 약 천억의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관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예방은 수해복구사업의 견실한 시공으로 수해재발을 방지하고 또 우수기전에 배수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재해위험지구와 대형공사장 등 예찰을 강화해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명피해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발효시에 유관기관, 읍면동 상황전파를 즉시 하여 사전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위의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3개소에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호소하천, 보담소하천, 다죽소하천 현재 9월15일 입찰을 봐 아직 크게 진도는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쳐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개소에 1억1천만원입니다. 지난 9월과 6월18일 착공하여 상당한 진척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밀양강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동과 예림, 삼문동 일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제2수중보 담수이전에 하천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6,400만원인데 국비 6억9,800만원, 시비 8억6,600만원 투자되어 전체 1,260m에 155,860㎥의 토사를 덜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수호안 2,619m를 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준설토는 대림산업에 원석대를 받고 팔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남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산저수지에서 은산교량옆까지 지방 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2억으로 6월17일 착공하여 내년 1월31일 마칠 계획입니다. 현 진도는 30% 되어져 있는데 비가 안올적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임천제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대학교앞 임천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 2급하천으로 총 사업비는 32억5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방보강 및 호안공 3,800m, 교량 1개소 32.6m 하여 2003년도에 제방보강 및 호안공 315m에 10억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제방보강 및 호안공 1,650m, 교량 1개소해서 10억7천만원 했고 내년도에 잔여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의 전체 실적은 약 40%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초동 명성제 하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식명칭은 명성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성암제라 하면 더 잘 알 것입니다. 인교 바로 밑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 2급하천으로 전체 사업비 1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일부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8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체 114억3천만원이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방을 성토를 더 하고 단면을 더 넓히고 앞의 창녕과 같게 제방을 하기 위해 국토관리청에서 82억5천만원을 위탁받아 현재 약 68%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쳐 내년 우수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보안등 240등, 가로등 30본, 노후가로등 정비 50본 하여 3억400만원 투자되었는데 거의 다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신촌사거리와 일부 읍면동 보안등 미비 된데 손보려고 되어져 있는데 하반기에는 15본 하여 내이동 신촌사거리 주변에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마치고 30페이지 타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대구 IC에서 김해 대동 IC까지 전체 연장이 82.05㎞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조5,473억이 되겠고 민자가 1조8,415억이 됩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해 2006년2월에 완공하겠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구간에는 19.75㎞로 IC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 진도는 현대산업개발 밀양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78%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삼랑진쪽이 8공구로 대림산업구간입니다만 여기는 61%로 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기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토작업이라든지 진입로 최대한 협조하여 공기내 마치는데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남 연금에서 삼랑진 밀양대학교옆 용성, 단장면 법흥, 산외 금곡, 상동 가곡, 부북 운전, 상남 연금으로 연결되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34km로 4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86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상남 연금초등학교 옆 국도에서부터 삼랑진 용성간밀양대학까지 5.3㎞는 국토관리청에서 기 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2,015억원 정도로 기간은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겠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밀양-산외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것은 교동에서부터 능동터널까지 되어 지고 있는데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전체 교동 현대주유소에서부터 능동터널까지 울산경계까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연장은 37.71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55억1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현재 착공 안된 것이 6공구로 산내 봉의저수지 들어가는 곳에서 능동터널입구까지 10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를 안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설계심의는 완료되고 주민공청회도 완료되어졌는데 실지로 이것만되면 현대주유소에서 부터 울산 넘어가는 도로가 완료되어 지겠습니다. 이것도 산내 우회도로 같은 것, 산외 우회도로는 다 완료가 되어져 기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촉구하여 빠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곡-수산간 4차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 수산에서부터 인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이 8.96㎞로 555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고 있는데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12월30일부터 2005년12월말까지로 여기도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만료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진도는 6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 계속 촉구하여 빨리 마치겠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생림에서 삼랑진 오는 4차로 확포장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체 1천억이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진도는 약 38%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2008년3월10일까지 완료하겠끔 되어져 있는데 현재 투자금액으로는 길어지지 않겠나 하여 도에 강력히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빨리 완공되겠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밀양에서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동 역앞에서 부터 삼랑진 송지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그전에 지방도로 되어 있다 국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15.3km로 1단계로서는 밀양역에서부터 밀양대학까지 5.2km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인데 남은 10.1km도 건설교통부에 이야기하여 같이 아울러 착공되겠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교에서 무안으로 와 동산으로 하여 청도 풍각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 연장은 19.7km인데 여기도 1단계는 창녕 본포교에서 인교에 약 6, 700m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착공하여 신법까지라도 확장이 되어져 지방도 신법에서 밀양간 연결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과 타부처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건설사업을 조기에완료하여 주민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김정원 의원입니다.
사업량도 많고 보고내용도 많은 관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예림교 재가설을 공사중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어야 사업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한지와 기 시행하시면서 2차선 완공시 접속도로를 가곡동 스카이시티 앞으로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수관을 매설은 했는데 저가 어제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하수도관은 매설했는데 스카이시티 앞에서 소나무횟집이라고 횟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수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연결이 안되어 있으니 옆의 골목 안으로 비가 올 때는 물이 골목으로 유입되어 가정집에 물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연결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 확인하셔서 연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그리고 하도준설과 관계되어 수중보 하류지역, 예림교 조금 지나 하류지역에보면 거기는 준설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2수중보공사 하류지역. 거기 강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물 흐름에 지장도 있는 것 같고 보기도 그렇는데 거기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림교 하류지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정원의원예. 이상입니다. 예산확보 관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림교 재가설공사는 저희들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계속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80억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라도 빨리 완공이 되겠끔 행자부와 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부공사를 시공회사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능한 다 마쳐 통행되겠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라 내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이 어렵고 하여튼 공사는 계속해 나가 내년도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부서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발주할 때 보상협의문제가 최소한 몇 % 정도 되었을 때 사업을 발주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몇 % 되어야 공사를 발주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호응이 과반수 될 때 발주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통례로 삼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기준은 없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의원많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공정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사업이 발주가 되고 1년이 넘어서도 5% 라는 이야기는 컨테이너 박스만 하나 갖다 놓아도 5%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자체가 토지보상이 되지 못해서 주민과 마찰이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100% 그렇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업장이 그런게 있어서 본 의원이 저번에도 선급금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만 맞아진다면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려면 전체 공정이 최소한 70에서 80% 이상 보상협의가 되었을 때 사업을 발주시키는 것이 그 사업의 진척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앞서 선급금문제도 그런 병폐적인 문제가 기 업자가 입찰만 되고 나면 선급금을 받아 보상협의는 우리 행정에 떠맡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과정에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타부처사업으로 삼랑진에서 김해 생림 다리공사 때문에 이야기를 본 의원이 9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8, 9년을 해왔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1천억 공사에 8년이 지나도 30%, 그 당시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다 국도 58호로 승격된 지가 재작년부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이고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공사에는 각 공구별로 취토가 확보가 안 된다 했을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행정에서 노력하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밀양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공사라 하여 이것이 바로 1017호 앞서 말처럼 다리공사와 연계되는 국도죠. 58호 같은 종류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의원김해 생림-삼랑진간 다리공사는 그 당시 국도 58호로 승격되므로 조건부가 경상남도가 기 시행하는 사업은 경상남도가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도 58호로 승격된 것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조건은 저희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도로가 승격될 적에는 시행중인 사업은 당초 발주시행 관처에서 완료하여 이관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교량은 국도지만 도에서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의회가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해 건의도 했고 경상남도의회가 그 현실성을 감안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진척도는 우리 밀양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부처사업이라 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 국도 58호로 승격되고 난 뒤에 38페이지에 있는 밀양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공사입니다. 1단계 공사가가곡동 임천리에서 조금전 과장님 설명을 듣는다면 기 용역설계를 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2단계가 임천리에서 삼랑진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간은 임천리에서 낙동 다리 공사하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의원저는 아쉽다는 것이 기 가곡동에서 임천간을 안 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구권 삼랑진 지역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내고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달라 수차 건의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국도 58호, 과연 시가지 경전선 확포장공사, 시내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장을 해달라고 대정부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위가 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밀양대학이 가니까 가곡동에서 임천간이 우선 순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 밀양의 균형발전을 본다면 또 대학을 본다고 하더라도 밀양대학의 학생이 양산이나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낙동역앞에 그 다리에서부터 경전선 임천을 넘어오는 이 길은 시내가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자체를 병행을 좀 시내구간부터 먼저라도 이 예산을 투입했더라면 실제 우리 밀양시가 안고 있는 도시계획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까지 임천리까지 밖에 안되고 그 뒤는 차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계획을 조금 독촉을 하시든지 시내구간 국도구간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을 우리 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그렇습니다. 국도라 하는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중인 삼랑진교량 그 자체는 기 발주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밀양에서 밀양대학간, 밀양대학에서 삼랑진 송지간 이 확장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교통량이라든지 다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밀양대학이라는 큰 학교가 움직여지고 또 밀양근처에서 외곽으로 뻗어나가고 하는 이 자체도 그 사람들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시가지에서 옆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수산에서 들어오는 국도 25호선도 가능한 도시계획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도라도 손을 안 대려고 발을 많이 뺐습니다. 원래는 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시사거리까지 밀었습니다만 삼랑진 그 자체도 신촌 읍사무소옆, 송지 복잡한 것 저가 도시과장 할 적에도 잘 알고 저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나 부산청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대관계를 가져 그쪽으로도 공구에 포함되도록 지방도로는 한 노선을 상당히 길게 잡고 있는데 건설부는 구간을 짧게 많이 잡습니다. 24호선 가는 것도 짧게 짧게 잡아 한 구간, 한 구간 발주를 시켰는데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부에 시내구간이 빨리되겠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건설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사업 선정할 때 구간별 확정단계는 우리 시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앞서 교통량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과장 윤영목교통량도 조사하고 여기 걷는 것 자체는 우리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확정되어지면 우리한테 이 구간 통보라든지, 또 이 구간의 예상문제점이라든지 노선 구간안 사업예정지라든지 이것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 박두규의원하기 전에는 우리 시와 협의를 하지 않는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협의를 안 합니다. 국도도 자기들 장기개발계획에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도 우선 순위가 있듯이 국도도 구간구간 장기개발계획에 우선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순위별로 발주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나라가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구간별 자문을 받지않는다는 자체는 횡포가 대단하다고 느껴지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라도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은 건교부가 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자체는 때로는 우리가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면 우리 시 사업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업비는 엄청난 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 재원을 가지고 하려면 어느 천년에 해낼 수 없습니다.
과장님 탁월한 능력으로 구간별이라도 시내중심부분, 앞서 말한 교통량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교통량은 시내 중심부에 교통량이 많지 어떻게 해서 밀양-임천간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진단하셔서 타부처사업입니다만 과장님 꼭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잘 알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보고라 할게 많습니다만 간략히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가 작년에 전자입찰수수료에 관해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단체에서는 관내입찰수수료는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내입찰같은 경우에는 받아도 되겠죠, 우리 시 수입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업자가 백몇 십개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 준비를 잘하셔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일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 1회 1만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인 입장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 작은 것이지만 소규모 업자들에게 그래도 변화한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건의 드리고 차현들 제방건설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제2수중보 위에 어느 정도 준설하여 지금 상태로 마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부터 국가 사회적으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인들은 과연 그런 방향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건설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해가며, 토요일일요일,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빼고 나면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공기를 잡으며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공무원도 주5일제 하겠다 하면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처방안이라도 있는 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영목박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 관계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회계부서와 상세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현들 제방은 저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 관내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올해, 내년, 내명년까지 하천개수를 다 완료합니다. 지금 현재 개수가 제일 많이 안되어진 곳이 밀산교 상하류로 밀산교 상류에 우안제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지금 하고 있고 양수장과 식당 1개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에 양수장과 식당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전체 하천기본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상동에 가면 평능앞과 중섬들 일부, 암새들 이곳도 전체 계획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곡동제방, 삼문동제방 이것도 조사가 거의 완료되어져 내년도 하반기나 그 이후에 전부 하겠끔 계획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제방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질 것입니다. 예림제와 마음산제, 외산제 했듯이 천단이 6～7m 되고, 높이도 5～6m 되고 산내 동천 하천기본계획대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발주된 사업량 그것은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수중보 위 하천준설관계 말씀하셨는데 제2수중보 자체 높이가 2.5m입니다. 지금 용두목에 낙차공 콘크리트 보채에서 약 30㎝가 내려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와 용두교쪽에 하상이 높으니까 우수기 이전에 하천 일부를 준설했습니다만 아직 수심이 덜 깊습니다. 내년도에는 그쪽과 마음산앞 골프장 맞은편 그곳도 상당히 높고 제1수중보 에프론에서 물이 30㎝ 잠기겠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낮아 전체적으로 하상정리를 한번 더 손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의원수중보준설을 해서 다른 계획, 여러 가지 관광계획이라든지 배를 띄운다든지하려면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렸고 저가 뒤에 말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주5일제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7월부터는 대한민국 전체가 주5일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사업도 그 시류에 맞추어 따라가져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물론 토요일날 바쁜 사람은 다 나옵니다. 지금 밤에 근무하지 말라고 해도 비 올 때는 나와 근무를 다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무도 할 것이고 비단 건설과 뿐만 아니고 토목하고 있는 분들은 다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노는데 내가 나와 일한다는 것도 시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류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박영태의원저가 업무를 주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주5일제 근무를 해서 레저스포츠를 즐기고 취미활동을 하는데 건설공무원도 그럴뿐더러 건설현장 기능공도 그럴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죠. 우리 시도 그런 쪽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현장도 토요일이 되면 맑아도 손을 놓고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공기자체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는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대처해서 하시겠죠.
○ 건설과장 윤영목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와 건설과가 관련된 부분이라 아무래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도시과에서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3대때 동료 의원께서 수차례 건의를 한 동부우회도로, 예를 들어서 용두교쪽에서 동문고개로 하여 하천을 따라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동부우회도로 교동에서 내려와 성당 앞으로 밀양간 횡단해 가곡동 용두목으로 해서 예림교 연결되는 것 그것은 도시계획에 35m 대로 1류 1호선으로 지정되어져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교동 커버지는 곳부터 백송 들어가는 길 사명어린이집앞 까지 공사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앞을 나와 푸른농원앞으로 해서 철교와 똑같이 평행선을 그어 가곡동 용두목을 넘어 용두목에서 제방을 따라 예림교에 붙이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저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 유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니 직할하천인가, 소하천인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하천폭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하천제방 좌우로 전부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특히 잠수교 식으로 하여 우회도로를 해 놓으니 대전시내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을 본 의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도 조만간 빨리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밀양역에서 현재시내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가곡동제방 밑으로도 도로를 개설할 필요를 느끼고 삼문동 역시도 삼문제방 밑으로 우회도로 개설, 물론 삼문동은 제방이 도로로 개설되게 되면 다행히 괜찮지만 제일예식장쪽 구 변전소에서부터 내이배수장으로 가는 곳 거기에도 잠수교가 과거에 공사기간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 잠수교 시설을 많이 확충하다 보면 시내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편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수기 집중 호우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보강한다면 시내교통난 상당한 해소대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과장님 도시과와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시내교통난 해소에 도움되겠나 하는 것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연구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의회간담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가지 중심도로 가는 도로 보상비가 너무 비싼데 제방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내교통 소통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에서 상반기 업무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밀양대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에 나오는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준공과 국도 24호선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회사는 서울에 있는 동화종합기술공사와 부산에 있는 한성개발공사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7월30일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30일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들어온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보완 작성하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시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005년4월까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위락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합니다. 우리 시 교동일원 47,000여평에 독립기념관, 박물관, 그리고 생활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가 보고드릴 내용은 생활공원에 한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비에 추정되는 사업비는 176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05억, 보상비 및 대체농지조성비에 7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2004년4월8일 공원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실시용역도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고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고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준공됨을 대비해서 지방산업단지를 부북면사포일원에 246,000평 조성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감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에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출해서 현지 확인까지 득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완료되면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지구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절차를 거쳐서 2006년부터는 작업에 들어가서 2008년12월까지는 공사가 전부 완공되고 분양도 완공이 될 수 있겠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잠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교동 대웅맨션에서 동문고개를 거쳐서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금번 계획은 동문고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철도와 연결해서 나란히 교량을 놓고 가곡동을 건너 가곡동 제방으로 해서 예림교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총 연장 1,105m이고 폭은 35m입니다. 추정사업비는 120억중 작년까지 65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도 했습니다.
올해는 20억1,100만원으로 광주에 있는 대진건설과 창원에 정우건설에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40% 공정이고 밀양성당에서 동문고개간 500m 구간은 기층포장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점 부에는 저가 앞에서 보고 드린 대공원 조성사업과 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 그리고 연약지반 개량공사로 인해 현재 작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밀양대공원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시점부 연약지반 180m를 개량하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잔여사업비 35억원을 확보해서 전부동문고개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밀양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4년4월1일 고속철도가 밀양역에 정차함에 따라 창원, 마산, 창녕 등 인근 시군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밀양시 가곡동 멍에실앞 고수부지에 약 4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소요사업비는 29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1일 고속도로 정차에 맞추어 밀양역 주변 주차장에 약 3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는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림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4차선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가설 중에 있는 고속도로 교각 밑에 삼각부분 그 지역도 성토해서 제방과 연결하도록 하고 성토된 부분에 호안을 해서 유수를 방지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해서 완벽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내이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1급정비공장에서 화장장 가는 도로입니다. 800m로 폭은 2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8억6천만원 추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9억6,600만원을 들여 전액 보상했습니다. 1급정비공장은 전체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철거도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토지 매입 27필지 중에서 8필지 보상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완료했고 하반기 때는 편입토지보상을 계속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잔여사업비가 57억7천만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철거한 건물에 도로개설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55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4억 중에서 지난해까지 15억은 보상하고 110m는 도로개설을 일부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협의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밀양에 소재 하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면부 토공작업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면부 추가보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이 도로는 전부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 11억은 내년에 이 공사가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멍에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곡동 멍에실에서 연화사까지 1,860m에 폭 12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4억중에서 지난해까지 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5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38m, 폭 12m 도로개설 포장하겠습니다. 현재 옹벽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총 전체 진도는 50%에 해당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본 도로공사가 12월까지 전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직원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도 잔여사업비 15억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조속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나오는 사업은 올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삼랑진역앞 도로개설 등 총22건에 7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일정별로 보상금을 확정 사정하여 지급하고 지급된 지장물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도시계획도로, 예림도시계획도로, 삼문동 세광아파트 북쪽도로 3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전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삼랑진역앞 도로개설, 가곡동 성우애육원 도로개설, 교동 공설운동장옆 도로개설, 무안서부 도로개설, 그리고 밀양정보고등학교에서 밀성초등학교간 도로개설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달 이내로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수산시장도로와 삼문동구획정리 진입도로개설 등 14건은 전액 보상을 하는 것으로 연내 보상지급이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곡 2지구 용두목 철길옆 환경주거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6,6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13억5,200만원 보상했고, 그리고 또내이1지구 밀양대학로 주변에 하는 사업은 총 공사비가 70억3,2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4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 일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했고 보상 협의된 부분은 지장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내일1지구외 19개소는 2005년부터 1010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선정이 건설부로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곡2지구에 대해서는 전 구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공사착공을 하고 내일지구는 보상 완료된 부분 2구간 466m는 12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오지개발사업이 8건,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 6건, 주민자체사업 72건해서 총 86건에 39억2,500만원으로 현재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6건 중에서 30건은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6건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이 10건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부지 조속히 해결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해복구공사 등 해서 바쁘신 데 기본적인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마구잡이 식으로 해지를 해서 파헤치자는 취지의 말은 아니고 밀양의 입장에서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또 도시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도 해당됩니다. 나중에 산림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 풀어야만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진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건의를 과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몇 분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소관 과에서 이 일에 매달리는 계원이 몇 분쯤 됩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 저희들 과에서 50% 정도는 이 업무에 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도시과 안에 50% 정도가 사포공단조성사업에
○ 도시과장 이동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과가 아닌 시 전체의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저가 느끼는 점은 유인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가 법률적으로, 저는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향평가를 받는데 1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공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밀양시가 시비를 예를 들어서 혈세를 축내어 쉽게 이야기해서 100만원 주고 땅 사 가지고 30만원 받고 공단을 분양하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경제논리를 대입하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내가 부도나서 못 산다는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봤을 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물론 나서고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 좀 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50% 정도 이 일에 매달린다면 아마도 1년 정도는 단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을 찾는 방법 중에 물론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혈세를 낭비하면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꼭 빠른 시간 안에 성취를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저희 지역에 많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다만 미발주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가 저의 지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늦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발주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예상원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사포지방산업단지이다 라고 명심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상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중국으로 공장이 다 가 버린다는 현재 절차상 정말 어려운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도에다 산업단지지구지정신청은 작년 2003년12월4일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각 부처별로 협의에 들어가는데 건설부는 국도비 지원관계나 대체시설관계나 이런 기반조성관계 협의는 끝났습니다. 각 부처별로 협의가 다 되어야 됩니다. 환경부에는 사전환경성검토는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가 의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경상남도가 작성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에서 얼마만큼 오염을 방출할 수 있다는 기준치를 정해주는 절차인데 이것이 결정 안되어 환경부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45.7㏊의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부시장님께서는 농림부에 계십니다만 저도 어제 갔다 오늘 업무보고차 어제 밤차로 내려왔는데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협의회를 17일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어제 국장님들 네분한테 개인별로 가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필요성과 농지가 진흥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양질의 농지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크게 사진을 만들어 가서 보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 각 부처별로 협의를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도 이 돈을 말씀처럼 빨리 투자하여 분양에 들어 갈 수 있는 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내가 있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해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현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실지 부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미안할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의원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생각하시는 바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 업무중에서 50% 이상 여기에 몰두하겠다는 것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42페이지에 나오는 토지이용계획에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기존의 현재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처럼 농림지역이 많고 관리지역이 적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적다는 것 저희들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7월30일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시민공청회를 할 때도 과감하게 정말 농림지역을 제외시키는 방법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지역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가 어제 농림부출장에서 설명 드리면서 농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포공단지역이나 오비농장 같은 지역은 왜 이런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농림을 보전한다고 그렇게 만들은 것 아니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부에서 하는 말씀이 내년 3월부터 진흥지역 재조사를 해서 조정하는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 지역일 때는 꼭 이런 것을 넣어 진흥지역을 해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챙겨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비 미착공된 10건은 빨리 추진하고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업비는 최대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고 해서 간략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은 도로개설, KTX 정차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토지 거래가 경남에서 1등이랍니다. 작년대비 180% 이상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에 아파트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 착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삼문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삼문동 인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건설과 업무보고때 김병식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 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2년내, 3년내에 아파트가 완공되고 여타 빌라형 주택들이 다 완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문동지역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수변공간에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아침에 어디로 빠지고 저녁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교량은 남북으로 2개씩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러시아워 때는 운행이 어려운데 서서 걸어가는 것보다도 늦습니다. 이런 대책 없이 완공되었을 때 밀양이 살기 좋은 전원도시인데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물론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염려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다음 밀양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계획은 좋습니다. 예산확보액이 30억이고 부족액이 146억인데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지원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지금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의견을 내려다 잘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가 교동에서 추화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계획은 아마 대공원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연약지반성토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 그런 형태의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고가도로 형태로 해서 관통을 시켜야 맞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공원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 들어가는 길은 저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3천여명이 사는 곳에 이제까지 인도도 하나 없는 도로로 만들어 놓았다는데 대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차피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기 전에 완공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고 그 외 좀더 복잡한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박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문동에 아파트가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가 현재 파악하여 알고 있는 것도 코아루에서 344세대 2년후 완공, 그 이후에 또 대우 푸르지오도 몇 백 세대 있고 다른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개설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려면 아직 2,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도로소통만을 검토를 하고 어떤 도로를 먼저 개통해야 입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양대공원 조성사업비 확보는 현재 밀양대공원 중에서 전체 사업비는 약 38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립기념관 건립하는데 72억, 박물관 건립하는데 133억, 그리고 저가 보고 드린 생활공원조성하는데 196억인데 그중 독립기념관과 박물관 건립은 순조롭게 추진됩니다. 생활공원 부지를 사 가지고 땅 조성하고 나무 심고 편의시설 만드는 이 공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심혈을 기울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4호선 동문고개 도로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고가도로나 변경하기에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공원진입도로와 연계해서 교동 큰 나무가 심겨있는 그 부분은 연약지반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삼거리에서 우신아파트간 도로는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잔여사업비를 빠른 시간내 확보해서 완공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좋습니다. 삼문동 부분은 저가 일반적인 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외곽 교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량은 국도로 되어 있고 국도가 완공되고 나면 물론 우회도로가 생겨 교통량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가곡동 가는곳은 2차선입니다. 시내도 2차선입니다. 그 교량가지고 지금도 복잡한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삼문동이 전원도시가 아니고 진짜 복잡한 말 그대로 도심의 도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시간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5개담당 과장을 포함한 직원 2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허가과 주요 민원업무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허가,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 옥외광모물 처리허가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8월말까지 처리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는 대부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가 되어 주요업무보고 매수가 적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상반기 중 5개 단지에 1,390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이중 맨밑 승인주택 이 부분이 한국토지신탁에서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44세대 분양승인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485-4번지 대공원 사업부지내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7,800㎡, 건축 연면적 5,289㎡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박물관이 133억, 독립기념관이 62억800만원으로 총 195억800만원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2002년12월13일 설계현상공모를 실시하고 2002년12월29일 설계용역발주해서 2004년6월21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발주를 준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까지 약 2년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경에 사업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수차래 보고 드린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3억8,200만원중 2004년도 28억으로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24일 사명대사생가지주변정비 조경공사 및 건축 마지막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8월25일 사명대사생가지내 조경공사 및 토목을 발주했습니다. 8월31일 생가지주변 정비 전시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9월1일은 생가지내 전시공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생가지 전시공사를 9월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가지주변에 문제점은 토지보상이 생가지 올라가기전 주차장이 있습니다. 생가지 주차장부지 8필지 5,380㎡인데 대부분 동의를 다 받았는데 두분 동의를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두분 동의를 못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있어 전체 앞에 말씀드린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 부분 주차장 부지만큼은 별도로 설계를 해놓습니다. 연내 착공해서 마무리 안되면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현재까지 438동을 대상으로 기 정비를 189동을 했습니다. 2004년도 정비계획은 70동 중에서 현재 상반기까지
○ 손동식의원의장님!
○ 의장 장익근손동식의원
○ 손동식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 두서너장 남았는데 생략하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장익근손동식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물론 업무분장이 틀리지만 연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에 보면 6월30일자로 약 1,390세대 우리 시가 허가를 승인해 주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 교동에 강운건설 이것은 어느 아파트입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이것은 내이동입니다. 감내다리건너기전 좌측편입니다.
○ 김병식의원롯데인벤스가가 할 예정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아직까지 시공사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는데 롯데기공에서 하는 것으로 소문은 듣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중간부 457세대가 대우 푸르지오 맞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대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의원앞서 설명한 344세대는 코아루 아파트이고
○ 허가과장 김병호예. 한국토지신탁.
○ 김병식의원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분장이 분명히 틀립니다. 현재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설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아파트가 밀양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당시 허가 부서에서는 혹 지역경제과와 협의해 또 상설시장번영회와 민관이 협의하여 상설시장을 현대화시키는 바꾸어 말하면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자를 유도해 본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저희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되면 옛날에는 주택은 촉진법입니다. 공공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민원서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은 민원서류처리규정에 의해 이것을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주상복합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유는 못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성을 진단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승인을 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 사전에 문의가 들어 올 경우에는 주상복합형도 한번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수익성도 사업자 나름대로 판단의 시각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과 상설시장번영회가 협의가 되고 또 사업자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래야만 밀양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연구 검토하시어 물론 분명히 사무분장은 다르지만 혹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것 건의를 하셔서 사업자한테 유도하셔서 어떻게 하면 밀양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건설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진출입 도시계획도로를 아주 완벽하게 한다면 어느 누가 입주를 안 하겠습니까? 상설시장위치와 경관이 지금 여기 5개 아파트 승인업체보다 오히려 경관이 더 좋은 위치에 상설시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부분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또 그런 사업자가 오실 때는 협의하여 어떻게 하면 밀양시가 우리 지역경제, 특히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금 현재 우리시가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예산을 갖다 부어도 표가 안 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시장에 장보러 갔을 때 편의시설이 과거보다 조금은 나아졌지만 표가 없습니다. 특히 밀양읍성복원 같은 곳 주차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우리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시어 차기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지난밤 비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오전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 점심을 조금 늦게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상하수도과장 이계역입니다. 상하수도과 200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손동식의원의장님!
○ 의장 장익근손동식 의원님.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상하수도과 현황은 미리 제시된 현황내용을 보면 거의 통상적인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손동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의원이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마을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몇 개소 정비하고 미정비된 곳은 몇 개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이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간이상수도는 3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까지 221개소를 착정 또는 개보수, 관로교체, 물탱크 사업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26개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비는 1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78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추진은 현재 10개소 완료하고 8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개소를 자체사업 2개소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소를 하려고 계획해서 추경에 현재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가 1억5,600만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3억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만 하는 같으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기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시비가 3억6,4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1회추경을 거친 후에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규의원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인데 도로정비도 중요하고 교량가설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물이라 생각하며, 시민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2수중보 설치사업도 밀양시의 미관을 가꾸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 100억을 투자하면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간이이상수도에는 15억이라는 예산만 한다는 것 저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밀양시 행정의 문제점이라 생각하며, 2005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21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9억 기채로 하고 또 시비, 시설분담금 해서 42억 정도로 하여 간이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단상에서 이야기를 드려 죄송한데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77페이지에 보면 GIS 지리정보시스템 한진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일자와 또 발주한 일자, 계약하기 전 선정위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정위원은 누구누구인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계역서면제출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오염총량 관리입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 특별법이 2002년1월14일 제정 공포되므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급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시행계획수립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시 목표수질이 초과되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삼상교 위치에서 측정하고 목표수질은 2PPM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지점에서는 연간 30회, 8일 간격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월말 현재까지 측정한 결과 평균치로는 1.9PPM이고 금년도에 최고 수질이 나쁠 때는 4.3PPM이 되었습니다. 이 4.3PPM이 발생되었을 때는 갈수기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5개 읍면동 해당에 매년 국비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상남도에서는 기본계획승인신청을 환경부에 지난 4월31일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심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추진은 상동면 신안마을하수도정비공사외 21개사업인데 현재는 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천만원입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족마을 소하천개보수공사외 2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지도단속 업소수는 11,5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위반업소수는 58개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폐쇄명령 1개소, 조업정지 1개소 등 개선명령 45개소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배출업소,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 우려업소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화조 청소 4,500개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 점검을 560개소에 했습니다. 그중 위반업소 조치는 31개소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도단속 업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쓰레기 적기수거로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면 청소차량을 조달 구입했습니다. 금주 월요일 납품 받아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단속을 해서 과태료부과를 68건에 680만원 부과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금년도 1월1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을 60%, 대형폐기물수수료는 70% 인상을 해서 시에는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앞으로 청결한 밀양가꾸기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물 3종에 3,300만원을 들여 제작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용 달력도 금년도에 이어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1억7,800만원을 들여 금년 7월3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매립장설치검사를 완료해서 지금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인수를 받은 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3억을 들여 2001년10월24일 착공하여 금년도 4월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각시설 성능검사를 4월6일부터 27일까지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다이옥신 측정도 적합판정을 받았고 그 외 오염물질검사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운영을 5월1일부터 본격 가동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해서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5월1일부터 2007년4월30일까지 3년간 계약해서 1차년도에는 10억500만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3교대로 24시간 풀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무안면에 있는 1단계2단계 매립장. 무안면 고사동과 교동 이 세곳을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안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용량이 1일 80톤, 고사동 25톤, 교동은 60톤입니다. 이 침출수는 전부 관으로 이송 또는 차량으로 이송해서 상남면 기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1단계 매립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했는데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기검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수해복구공사도 8,700만원을 들여 제방보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3개 매립장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아래쪽에 시설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서 소요 사업비는 29억입니다. 국비도비 합계해서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방침결정을 받았고 또 2005년도에 부족되는 국고보조사업비를 14억6,800만원 신청을 하고 금년 7월2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기술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9월15일 2개업체가 응모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격자 선정과 공사착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폐자원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자원수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추진은 금년도 상반기에 387톤을 해서 916만5천원의 세입조치를 했고 폐비닐 분리배출수거는 1,911톤을 했습니다.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5,660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마을등 7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폐비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추진입니다. 2005년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저희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도 지도점검을 224개소 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천원을 저희들 징수를 합니다.
앞으로는 세대당 50% 인상해서 1,500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1,500원을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20ℓ용기를 쓰는 곳은 1만1,200원, 60ℓ 쓰는 음식점은 3만3,600원, 120ℓ용기를 쓰는 음식점은 6만7,200원으로 수수료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분리수거에 따른 폐기물 전용 수집용기로 하반기에 구입해서 가구에 배부를 하고 삼문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수거 미지역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금년 9월1일부터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달은 무료로 10월1 일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도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의원질의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 의원님께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교체를 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아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도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환경관리과 경징계를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큰 일은 아닌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할 필요는 없고 내용에 대해서 혹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우리가 감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예상원의원그렇습니까? 그런데 저가 6명중에 기획실에서 주는 내용을 보면 인지세 임의사용 및 관리감독태만, 지출원인행위 등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인해 환경관리과에서 받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현 소속은 저희들과에 있습니다. 업무는 상하수도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 예상원의원지금 현재는 환경관리과에 계시는데 상하수도과에 근무할 당시에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비산먼지와 배출업소 대기, 수질로 위반업소가 3개업소, 비산먼지로 13개업소가 받았는데 이 13개 물론 과장님 일일이 다 열거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동료 선배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하남읍 모래장과 관련된 비산먼지 대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지금 하남 수산에 있는 비산먼지의 조치사항은 13건은 거의 하남수산에 있는 모래적취장이 대상이 되어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남의 사정을 보면 모래의 성분이 양질의 모래가 되지 못해 사용자가 줄어지는 것으로 모래적취량이 많이 줄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민원도 다소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그 주변 여러 가지 원안이 있습니다만 물론 물어지면 모래장을 폐쇄할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저가 일전에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한국화이바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저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하는데 일반시민들, 그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는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산먼지가 화이바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 이야기로는 호흡기로 들어가도 배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안거든요. 유리섬유라 하는 것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고유의 향토기업입니다만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이 13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13건 안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예상원의원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는데 담당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교통행정과 업무중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5,900만원 등 총 2억6,10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 영업용 자동차 3,350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30억5,800만원을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및 시민불편해소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적자노선 및 비수익노선 운영손실보상금 적기 지원으로 버스업계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보등 및 교통신호기등 등 9개사업을 사업비 3억3,300만원으로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의 효율적 관리로 주차난해소 및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마을공동주차장설치 7개소 등 6,8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2개소 및 마을공동주차장설치 3개소 3천만원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방법개선에 따른 무인카메라 설치 등 시민의 성숙된 주차질서 정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차단속 실적은 11,425건으로 4억4,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과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자동차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근절 등 위반업체 과징부과 1,720만원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단속도 12회 120개 사업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과 주택가, 빈터 등에 계속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견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차량 발견 및 신고접수 63대중 관리자 자진처리 15대, 폐차처리 48대, 범칙금부과 10건 850만원, 검찰송치 8명 등 방치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먼저 질의하시고 김병식 의원은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가장 현장민원이 많고 가장 어려운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주차단속내일동 지역이 참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 단속을 해야 되겠죠. 실제 보니까 계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끊지 않고 계도한 부분, 스티커를 끊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요원들이 항상 주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주변에서 사람이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요원이 있으면 지나 갈 수 있는데 없으면 잠깐 세우고 가지 하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민들 이야기는 꼭 어디 숨어있다 나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을 많이 순찰하셔서 원천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시민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지도단속요원의 범칙금 발급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좀 더 알고 법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박영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라 하는 것 저희들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법적으로 주차나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를 하거나 주차나 정차의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불법 주정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지역에는 경상남도 경찰국과 경찰서, 시 교통과 합동으로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또 경찰국에서 지정하여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을 보면 일용 15명, 공익요원 15명, 공무원 3명 하여 3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불법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 안 한다는 이런 신간거리가 없어지는데 거리를 왔다갔다 하다보니 단속하고 가고 나면 또 그 장소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왜 나만 단속하고 뒤에 있는 차는 안 하느냐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많은 고민도 하고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잘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주정차 질서단속을 즉시 하다보니 지금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어 있는데 잠시 주차하는 것, 물건을 내린다든지, 택배라든지 잠시 보기 위해서 주차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계도를 해 가지고 오래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 인식을 시키고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단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관계는 법적으로 스티커발급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 관계는 저가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영태의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예산 다룰 때부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 중에는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 끊을 당시에 스티커 끊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이 끊으면 모르겠는데 단속요원은 내가 사정을 하고 이해를 구해도 무조건 끊는다. 어떤 근거로 해서 끊느냐 하는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공무원이 아닌 단속요원이 단속을 했을 때 법적 근거 그 이야기입니까?
○ 박영태의원예.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것은 시장님의 지정을 받아 위촉을 합니다. 준공무원에 준해서 그 사람들도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지정을
○ 박영태의원조례, 규칙, 예규 그런 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있습니다.
○ 박영태의원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만, 우리 시민 중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 관계는 상세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병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 하반기 계획에 보면 하단부에 밀양역 고속철도 환승주차장 청결관리라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청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환승주차장의 현재 관리상태, 앞으로의 주차비 문제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김병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역 고속철도 환승주차장은 현재 위치는 가곡동 265-2번지, 면적은 57,642㎡에 17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주차계획이 1,390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1차 사업을 완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승주차장 청결관리 관계는 주변 환승주차장 안에 잡초제거라든지 아니면 오물, 쓰레기, 화장실 주변 청결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관계를 현재 6명이 3교대로 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시간을 봐 가면서 수시로 청결에 신경을 쓰도록 교육을 하고 청결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승주차장의 입장료관계는 저희들 현재 고속열차 이용현황을 8월말까지 뽑았습니다. 승차인원이 8월말 현재 상행이 17,654명, 하행이 1,961명으로 도합 총 8월달에 KTX 승차인원이 19,615명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자수가 892명이고 리무진 이용현황은 직행버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8월에는 창원마산에서는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이용승객수가 8월에 2,784명, 1일 평균 이용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총계 2,784명이 되겠고 환승주차장 이용현황을 4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4월에 2,416대, 5월에 2,720대, 6월에 2,478대, 7월에 2,521대, 8월에 2,296대로 1일 평균 81대에서 74대, 80대에서 90대까지 1일 평균 주차대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볼 것 같으면 8월에 창원에서 환승주차장을 이용한 차량대수 868대이고 마산에서 와 주차하는 대수가 210대, 김해에서 142대, 진해에서 36대, 창녕에서 34대, 기타 51대하고 우리 시에서 955대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74대가 되겠고 이렇다 보니 지금 현재 무료로 주차하고 있어도 이용객수가 현재로서는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 밀양역을 이용할 때는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주차료를 받는다면 이 수준에서 얼마나 과연 주차를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올해 연말까지는 이대로 한번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식의원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아주 소상히 월별 파악까지 잘 들었습니다만 KTX가 밀양역에 정차하고 난 이후에 그와 병행해 우리시가 도비시비를 포함해 29억을 들여 진출입로와 주차면 수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한테 우리 시 행정한테 돌아올 혜택은 본 의원 생각할 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평균 2,500여대, 1일평균 80여대 들어오고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아직 밀양에 KTX가 정차한다는 것 경남도민이면 어느 누구나 다 아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당초 사업계획이 1,370면이라는 것은 물론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1,370면 이라는 것 향후 20, 30년 후를 내다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일 주차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좀 넓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와 병행해 29억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의원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아 왔겠지만 밀양역 환승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을 경우 창녕군민들이 대구에서 KTX를 탈 것이다는 언론이 나올지언정 우리 시가 정당히 시비를 또 도비를 투입했으면 사용하는 사용료는 우리 시가 본 의원 생각할 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부터 올 연말까지 무료로 계속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다른 계획이 있다니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어느 것이 우리 시 재정에 도움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시어 처음부터 무료로 하다 보면 우리 일상적 사람들의 생각은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 왜 어느 날 갑자기 유료로 바꾸느냐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KTX가 밀양역에 정차하므로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그전보다 많이 밀양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 역내라든지 특히 화장실. 지금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문화수준이 아주 향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문화는 과거 20년전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밀양역을 통해서, 철도청을 통해 건의하셔 가지고 전체 밀양역사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현재 밀양역앞 바닥을 수입타일로 아주 좋게 밀양시가 해놓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설국장님 계시니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느 날 우천시 가니까 나이 많은 어른이 비가 오니 미끄러워 정말 키대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9를 불러 후송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 그 이후에 수차래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광장에 어느 정도의 인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여 우천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를 별도로 개설 하나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과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간부회의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김병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의원한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 특히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밀양역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 데 결과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르내리니 어떤 때는 시간에 쫓겨 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 김병식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집행기관에 바로 건의해도 될텐데 의회 쪽에도 문제점을 제시한 일이 있어 이 기회에 의회단상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었을 때 과장님이 집행하기 수월하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시청 옆에 신촌사거리가 있죠. 신촌사거리에서 부북가는 쪽입니다. 사거리에서 법원검찰에 들어가는 쪽과 부북, 시청 들어오는 쪽 신호기설치때문에 시민의 불편제보를 저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만 저가 그쪽으로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역으로 한솔병원에서 화랑예식장쪽으로 가는 시내코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3차선이죠. 1차선은 시청 쪽으로 좌회전을 받게 되고 2차선, 3차선은 직진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솔병원쪽에서 차를 타고 3차선으로 직진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법원 들어가는 쪽으로 한 차선이 들어가고 중앙선으로 진입이 안됩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예.
○ 박두규의원직진하려면 쉽게 말해 차가 서야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많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원 쪽에 들어가는 길은 좌회전 신호가 아니고 바로 우회전이기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 없이 직진신호로 진행을 하고 법원 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도를 만들고 신호기로 한 차선을 막아 놓아 버렸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쉽게 말해서 3차선을 따라가던 사람은 직진하지 못하고 차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그 민원을 듣고 현장을 보니 역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차선이다. 한번 과장님께서 신호기 설치는 시청 소관인지 아니면 경찰서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당해본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신호체계에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장확인을 해보셔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하신 결과는 저에게 구두로라도 주시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김병식 의원이 밀양역앞 불법 주정차나 환승역으로서의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KTX를 타고 내린 사람들의 입장이 버스말고 개인승용차로 가족을 맞이하러 나오려면 열차 시간에 맞춰 어디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세울 곳이 마땅찮으니까 쉽게 말해 당사자가 곧 역 대합실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택시승차장 2차선인데 오른쪽 한 차선은 택시가 서고 한 차선은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일반승용차가 잠시라도 서 있으면 주차장 관리실에서 차를 빼라고, 여기 주차장인줄 모르냐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로서는 불쾌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 하시는 것 지도 계몽을 해주시고 거기에 세우지 못하게 한다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아니면 다른 쪽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 시민의 제보가 있는데 한번 지도 계몽도 해주시고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의원과장님 가곡삼거리 공영 노상주차장을 시의회에서 저가 건의했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저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이용시민이나 상인들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곡동에 멍에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멍에실 동네가 시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고 시내버스도 안 들어가는 교통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내년쯤 되면 기존의 마을중앙도로와 신규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내년계획에 포함시켜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승정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검토해서 시내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용백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산림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장익근석용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가급적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산림녹지과장 설상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조림사업, 육림사업, 농림사업추진,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조림사업은 경제수, 수원함양, 큰 나무, 공익, 현금조림 해서 81㏊에 226,800본에 사업비는 2억5,830만9천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수, 수원함양, 큰 나무, 공익 조림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조림지 대상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숲가꾸기사업을 7월21일 착수하고 조림지 풀베기를 완료했습니다. 덩굴제거는 6월9일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숲가꾸기와 덩굴제거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송이산가꾸기 2농가, 대추저온 및 저장창고 3농가, 밤작업로 8농가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를 하고 송이산가꾸기 2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추저온 및 저장창고 1농가는 완료하고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밤작업로 보수정비는 1농가는 완료를 했습니다.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리사무소 환경정비는 5월19일 준공하고 주차장 조성공사는 8월24일 준공을 했습니다. 얼음골화장실 이축공사는 8월20일 준공했습니다. 호박소교량 보수공사는 7월12일 준공을 했습니다. 얼음골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7월13일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원내 휀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소내 공중화장실 특별교부세는 3,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시비 1,500만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 지구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1억6,357만3천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했습니다. 2004년 8월말현재 2억278만8천원의 입장료와 주차료를 산림녹지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로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방제와 속효성지효성방제, 밤나무항공방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에서 보호수는 55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금년에는 12본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호수 주변 산외 남기리 느티나무외 5개소에 주변정비사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6개소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산외 금곡 본촌 당산나무정비를 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 자연단위 부락으로 보호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지 산림욕장 및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용두목 산림욕장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내면 정각산 등산로를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추화산성 등산로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화산성, 재약산, 구만산 등산로정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권역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억5,375만원으로 2005년1월31일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4년 추기 및 2005년 추기 산불방지종합대책을 10월중에 수립해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설 1.4, 구조개량 11.4, 보수 7 해서 19.8㎞에 8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경사지에 비포장으로 강우 및 태풍피해가 많기 때문에산림청에서는 포장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2006년도부터 임도 시설을 하기 위해 현재 읍면동에서 임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2006년부터는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임도 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밀양강 둔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삼문동 둔치 102,800평, 가곡동이 34,380평해서 137,400평에 대해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유채씨 수확, 메밀코스모스 파종을 했습니다만 상태는 안 좋습니다. 금년에 트렉타 1대와 목재파쇄기 1대, 예취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풀 메기나 잔디깍기는 5회에서 10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처럼 관리를 잘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양묘장은 산내면, 청도면, 용활동, 가곡동, 상남면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수종이 느티나무 14,812본, 왕벚나무 685본, 메타 2,180본, 노각 862본, 단풍나무 642본, 소나무 106본, 관목류 9,451본, 기타 483본 해서 29,221본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한지, 도로변, 녹지 해서 7만본 에 16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개소에 37,762본에 7억을 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32,238본에 9억8,600만원으로 10월, 11월중에 하반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08호선과 국도 25호선에 금년에 6,628본이 12억3,982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도 1008호선은 완료를 했습니다.
국도 25호선인 하남 수산에서 상남 예림까지는 현재 70%를 식재하고 10월중순쯤 식재시 기에 나머지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사가 된 본수도 같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가로수 관리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전정에 5천만만원, 조경지 식재 6천만원, 병해충방제 1,100만원 해서 1억2천만원으로 약 90% 정도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푸른밀양조성지관리, 가로수 정비, 역광장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생활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밀양대공원중에 오전에 도시과에서 사업개요와 예산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고회부터 환경성검토까지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산림녹지과에서는 편입부지보상에 대한 보상을 금년 6월1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는 114필지 96,858㎡에 보상금액은 6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76필지에 71,847㎡로서 저희들 현재 보상은 42억6,100만원으로 70% 보상을 했습니다. 묘지이장비는 현재 보상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문제점은 생활공원사업비가 2005년 당초예산에 약 131억 정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하고 131억 안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토공의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나서 해야 타부서에서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의원님께서 100%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태 의원입니다.
간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을 보면 도시가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심기를 통해 경관이 좋게 되어 있는데 일부 상가를 가진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게에 간판을 달았는데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나무를 많이 심어봐라,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상가 쪽에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 경관을 살리면 좋겠고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를 하고 상가가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땅의 효율성을 너무 찾다 보니 공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원을 조성해서 그런 쪽에 큰 나무를 심으면 밀양이 추구하는 도심 속에 공원이 있는 도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집앞에 나무가 있는 분은 상업하고 큰 관계가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박영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큰 나무는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했고 중앙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저희들이 한 곳도 있고 도시과에서 한 곳도 있습니다. 박영태 의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도시과나 관련 부서가 서로 의논하고 또 민원수렴도 해서 앞으로는 상업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심어진 나무는 저희들이 옮긴다든지 하면 나무를 이설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아닌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다 보면 가로수 변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어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되는 곳은 저희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의원참고로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시청 앞에 서 있는 큰 나무는 주변 상가 분들은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4페이지에 가로수식재 부분으로 조금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도 25호선이나 지방도 1008호선에 가로수 식재를 해놓았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사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죠?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 김기철의원보고서에도 보면 하자목 발생시 즉시 보식 조치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국도 25호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메타세코이야와 2종류가 심겨 있는데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가물다 보니 굉장히 고사된 나무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니 상당히 보기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남쪽으로 오면서 아직 마무리가 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마무리하기 이전에 일단 고사된 이 나무부터 먼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설상목김기철 의원님 건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몇 일전 관련 계장과 한바퀴 돌았습니다. 메타세코이야가 40본, 스트로브 잣나무 100본 하여 고사나 결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0본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도 25호선에 식재를 하도록 하고 앞서 보고 드린 10월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1008호선에는 초동농공단지 오른쪽에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기철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 지역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15시20분 산회)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동식,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 국장오소부
건설도시국장 곽수관
건설 과장윤영목
도시 과장이동수
허가 과장김병호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행정과장 박승정
산림녹지과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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