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09월 14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7.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손동식의원, 예상원의원)
1.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8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태의원외4인발의)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7.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10시08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밀양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84회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7일 이상규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7일 이상규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지난 9월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각각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회의 벽두에 5분간의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밀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정을 집행하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될 만큼 뜨거웠던 지난 여름 모두들 힘들었던 때에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절절매거나 통행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사례를 보고 느낀바 있어 공공기관의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황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은 총 4만여대로 승용차가 2만2천여대이며 매년 1,200여대씩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며,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고 시본청,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 공히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과 내빈이 기관에 들어 올 때부터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은 짜증과 불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민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의 시작은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친절한 공무원과 기분 좋게 대화하여 보람 있는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주차시설현황을 열거해보면 시본청은 다른 기관보다 월등한 시설공간을 자랑하고 있지만 직원소유, 관용차량 등 450여대가 출근과 동시에 꽉 들어차서 여유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보건소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52대의 주차공간에 직원과 관용차량이 주차해 버림으로 방문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타 읍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직원소유차량이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의 주차공간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리통장회의나 행사시는 청사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청사내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지역 신문에 의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의회정문앞 투스콘 바닥 위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의원이 특권을 부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되어 적지만 보람 있고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의미로 그 개선책을 건의코자 합니다. 물론 제도와 예산수반 등 하루아침에 주차난을 해소하기란 쉬운 문제라 생각지 않으나 집행기관의 의지와 공무원의 봉사희생 즉, 우리 공무원보다 시민이 먼저라는 기본정신만 살아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첫째, 시 본청은 몇 년 전에 시행해본 직원 출근차량을 운행했던 제도를 보완하여 출근과 퇴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원 통근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직원 카풀제를 권장하던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시중의 출퇴근시간 차량체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해소와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청내 주차난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풀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의 폭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는 전국적 기관에 대한 선도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므로 직원차량은 대중교통이용이나 카풀제운용을 권장하고 일부는 삼문중앙도로 공영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원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방안과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때 도로변 주차장을 직원이 주차하는 공간만큼 계약에서 해제시켜 보건소에 많은 이용시민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당장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청사 주위의 여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설운동장과 미리벌관의 주차공간을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몇 걸음 걷고, 몇 분 일찍 출근하여 활용한다면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청사앞 투스콘 처리해 놓은 광장을 녹지와 주차공간을 조화롭게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실과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져 결국은 시정전반에 걸쳐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보다 좋은 방안이 강구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회의 벽두에 5분간의 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밀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정을 집행하는 이상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전국적인 뉴스거리가 될 만큼 뜨거웠던 지난 여름 모두들 힘들었던 때에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이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고 절절매거나 통행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사례를 보고 느낀바 있어 공공기관의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황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은 총 4만여대로 승용차가 2만2천여대이며 매년 1,200여대씩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우리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며,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고 시본청, 보건소와 읍면동사무소 공히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과 내빈이 기관에 들어 올 때부터 주차장소를 찾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선입견은 짜증과 불만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대민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의 시작은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친절한 공무원과 기분 좋게 대화하여 보람 있는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주차시설현황을 열거해보면 시본청은 다른 기관보다 월등한 시설공간을 자랑하고 있지만 직원소유, 관용차량 등 450여대가 출근과 동시에 꽉 들어차서 여유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보건소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여 52대의 주차공간에 직원과 관용차량이 주차해 버림으로 방문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타 읍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직원소유차량이 주차하고 나면 민원인의 주차공간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리통장회의나 행사시는 청사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청사내 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지역 신문에 의원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의회정문앞 투스콘 바닥 위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의원이 특권을 부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되어 적지만 보람 있고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의미로 그 개선책을 건의코자 합니다. 물론 제도와 예산수반 등 하루아침에 주차난을 해소하기란 쉬운 문제라 생각지 않으나 집행기관의 의지와 공무원의 봉사희생 즉, 우리 공무원보다 시민이 먼저라는 기본정신만 살아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첫째, 시 본청은 몇 년 전에 시행해본 직원 출근차량을 운행했던 제도를 보완하여 출근과 퇴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원 통근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직원 카풀제를 권장하던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시중의 출퇴근시간 차량체증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해소와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청내 주차난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풀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참여의 폭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 나라 또는 전국적 기관에 대한 선도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건소는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므로 직원차량은 대중교통이용이나 카풀제운용을 권장하고 일부는 삼문중앙도로 공영유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직원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하는 방안과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때 도로변 주차장을 직원이 주차하는 공간만큼 계약에서 해제시켜 보건소에 많은 이용시민이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당장 민원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청사 주위의 여유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설운동장과 미리벌관의 주차공간을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몇 걸음 걷고, 몇 분 일찍 출근하여 활용한다면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청사앞 투스콘 처리해 놓은 광장을 녹지와 주차공간을 조화롭게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현실과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시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져 결국은 시정전반에 걸쳐 불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보다 좋은 방안이 강구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되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밀양시가 적극 나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분석하여 그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책 제시가 밀양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일 현재 전국의 폐교중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실태를 보면 경남도가 81개교를 비롯하여 모두 480여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는 17개학교가 폐교 조치되고 있는데, 이중 우수활용사례로 전국에 회자되고 있는 월산초등학교의 연극촌 활용을 비롯하여 민속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범평초등학교 등 몇 몇의 소수 폐교를 제외하고는 그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후 조국근대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가 문맹퇴치였고, 이를 위해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당연히 우수한 교사확보와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학교설립의 확충이었습니다. 당시 농촌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은 많은 농촌학생들로하여금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까지 다니게 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먼 통학거리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기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족교사의 양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산간오지까지 학교를 설립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주민의 도시이주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취약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학생수 보다 모자라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의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폐교는 폐교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던 학습의 장이었음은 물론 단순한 교실과 운동장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폐교는 수도, 전기, 도로와의 연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변경관이 훌륭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문화체육 예술시설 등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폐교의 적극 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은 첫째, 청소년의 탈선장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 지역의 미관저해와 국가자원의 사장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농촌중심지역과 그 배후 지역인 주변 마을들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폐교활용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는 폐교를 자연학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체육 예술공간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농촌정책은 복지와 서비스 등 주민정주를 위한 공간확보 차원보다는 경제차원의 문제가 우선하여 농촌정책이 주민정주를 위한 공간구조의 농촌계획보다 농업생산성 증대에 주안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밀양시는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하나의 일체화된 시민 정주공간으로 파악하여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경로당건립 등 주민정주를 위한 통합된 지역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율화를 더욱 더 증대시키기 위해 밀양시는 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교가 외지인에게 매각되거나 대부되어 주민정주와 지역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또는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관내 폐교를 지역발전과 농촌정주를 위한 공간구조 확보차원에서 그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되고 있어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밀양시가 적극 나서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분석하여 그 효율적 활용에 대한 정책 제시가 밀양시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일 현재 전국의 폐교중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실태를 보면 경남도가 81개교를 비롯하여 모두 480여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는 17개학교가 폐교 조치되고 있는데, 이중 우수활용사례로 전국에 회자되고 있는 월산초등학교의 연극촌 활용을 비롯하여 민속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범평초등학교 등 몇 몇의 소수 폐교를 제외하고는 그 활용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후 조국근대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의 하나가 문맹퇴치였고, 이를 위해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정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실시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당연히 우수한 교사확보와 근대적 시설을 갖춘 학교설립의 확충이었습니다. 당시 농촌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은 많은 농촌학생들로하여금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까지 다니게 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먼 통학거리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기 지역에 학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족교사의 양성과 함께 전국적으로 산간오지까지 학교를 설립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주민의 도시이주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취약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적정 학생수 보다 모자라는 학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의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많은 폐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폐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폐교는 폐교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지던 학습의 장이었음은 물론 단순한 교실과 운동장만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폐교는 수도, 전기, 도로와의 연계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변경관이 훌륭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주민복지시설, 문화체육 예술시설 등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폐교의 적극 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은 첫째, 청소년의 탈선장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둘째, 지역의 미관저해와 국가자원의 사장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농촌중심지역과 그 배후 지역인 주변 마을들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묶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폐교활용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별법에는 폐교를 자연학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체육 예술공간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대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농촌정책은 복지와 서비스 등 주민정주를 위한 공간확보 차원보다는 경제차원의 문제가 우선하여 농촌정책이 주민정주를 위한 공간구조의 농촌계획보다 농업생산성 증대에 주안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밀양시는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가운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하나의 일체화된 시민 정주공간으로 파악하여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마을회관경로당건립 등 주민정주를 위한 통합된 지역발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율화를 더욱 더 증대시키기 위해 밀양시는 시 관내에서 발생된 폐교가 외지인에게 매각되거나 대부되어 주민정주와 지역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또는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관내 폐교를 지역발전과 농촌정주를 위한 공간구조 확보차원에서 그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예상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과 예상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84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손동식 의원과 예상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84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9월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9월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임시회 회기는 9월14일부터 9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2. 제8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태의원외4인발의)
(10시2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7일 박영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어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9월7일 박영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어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희덕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고자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들음으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태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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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고자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들음으로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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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태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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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1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장익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예년과 달리 올해는 유난히도 더웠지만 오히려 그 더위는 우리에게는 풍년을 안겨주었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몇 가지 숙원사업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1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밀양역에 고속열차가 정차하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본사유치도 금년 4월에 확정되었고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종합스포츠센터를 준공하는 등 우리 시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우리 시청의 배드민턴팀 손승모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는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 온 결과 내년도에는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 환경 축제행사로 만들기 위하여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개최 시기를 같이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시는 지방화시대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 농공단지조성 및 준공업지 개발 등 공업용지개발, 골프장, 휴양림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시대에 대비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을 조정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사업과 도민체육대회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5.2%인 129억8,944만6천원이 증액된 2,615억3,6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에 해당하는 99억9,048만2천원이 증가된 2,404억7,2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9,896만4천원이 증가된 210억6,378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6억7,170만6천원, 그리고 국도비등 보조금 22억9,244만5천원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억3,500만원과 지방양여금 19억1,066만9천원은 확정내시의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남산 봉수대 복원사업 등 문화재보수사업 5억5,285만7천원, 단장천 하도준설사업 4억2천만원, FTA기금 얼음골 사과육성 지원사업 7억4,490만2천원, 하남 남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11억6,428만9천원, 사명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억9,13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제44회 도민체육대회관련 교동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및 보조경기장 우레탄 설치사업비 15억9천만원, 산외청도지구 등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억3,266만1천원, 무안 서부배수장 등 노후배수장 보수사업비3억원, 매일교 설치사업 5억원, 부북 대항 간이상수도외 5개지구 관로교체사업 4억2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49억8,660만원과 제2회 쌀과의 만남축제 사업비 1억6,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도민체전준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는 내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전 시민과 함께 하는 친절, 환경 축제행사로 만들기 위하여 밀양아리랑 대축제와 개최 시기를 같이 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성과라고 봅니다. 또한 시는 지방화시대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 농공단지조성 및 준공업지 개발 등 공업용지개발, 골프장, 휴양림 조성 등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문화체육시설, 환경기초시설 관리 등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시대에 대비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세입을 조정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지원사업과 도민체육대회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5.2%인 129억8,944만6천원이 증액된 2,615억3,6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에 해당하는 99억9,048만2천원이 증가된 2,404억7,2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9,896만4천원이 증가된 210억6,378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주행세 등 지방세수입 63억7,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36억7,170만6천원, 그리고 국도비등 보조금 22억9,244만5천원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억3,500만원과 지방양여금 19억1,066만9천원은 확정내시의 감액으로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남산 봉수대 복원사업 등 문화재보수사업 5억5,285만7천원, 단장천 하도준설사업 4억2천만원, FTA기금 얼음골 사과육성 지원사업 7억4,490만2천원, 하남 남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11억6,428만9천원, 사명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5억9,13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제44회 도민체육대회관련 교동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및 보조경기장 우레탄 설치사업비 15억9천만원, 산외청도지구 등 농촌정주권개발사업 5억3,266만1천원, 무안 서부배수장 등 노후배수장 보수사업비3억원, 매일교 설치사업 5억원, 부북 대항 간이상수도외 5개지구 관로교체사업 4억2천만원이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49억8,660만원과 제2회 쌀과의 만남축제 사업비 1억6,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도민체전준비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심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 예상원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8명을 제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8명이 제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 예상원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8명을 제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철 의원, 김정원 의원, 박영태 의원, 예상원 의원, 이상규 의원, 손동식 의원, 손영기 의원, 손지현 의원 이상 8명이 제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 회기중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기 위하여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7.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10시54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17일까지 우리 시 시정전반에 대한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소관 과 보고가 끝난 다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혁신분권담당의 5개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협조체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간담회시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백서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존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시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원고작성과 종합편집 등을 완료하여 10월까지는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업무시 의원님들께 재정규모에 대하여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재정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운영 시계를 중기로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50개단체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도에 시립박물관 1건을 신청하여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하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2005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의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감사활동 사항으로서는 삼랑진, 하남, 부북, 무안, 교동, 가곡동사무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및시유림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업무와 시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무사히 수감하였으며, 행정상조치 140건, 재정상조치 7억9,006만8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종합감사와 보건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전후와 연말연시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관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가 153건, 규칙이 86건, 훈령이 44건 전체 283건이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행정처분 시에는 쟁송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혁신체제구축 및 분권의 가속화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로서는 지방혁신분권추진 종합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고 지역혁신 발전업무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0월중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그리고 홈페이지개설과 각종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함으로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의회와 협조체제 확립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혁신분권담당의 5개담당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협조체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의원간담회시 시정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하는 등 의회와의 협조관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현안 및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백서발간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기록보존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정전반에 대한 반성과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시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원고작성과 종합편집 등을 완료하여 10월까지는 발간하여 시정홍보와 기록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업무시 의원님들께 재정규모에 대하여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재정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전재정운영 부분입니다.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운영 시계를 중기로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계획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해 2회에 걸쳐 50개단체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도에 시립박물관 1건을 신청하여 적정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하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2005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전에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당초예산 편성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입니다.
우선 부패척결 및 예방감사활동의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예산낭비,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감사활동 사항으로서는 삼랑진, 하남, 부북, 무안, 교동, 가곡동사무소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상하수도 및시유림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업무와 시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무사히 수감하였으며, 행정상조치 140건, 재정상조치 7억9,006만8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종합감사와 보건분야,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전후와 연말연시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직원 복무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법규운영 및 소송수행관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가 153건, 규칙이 86건, 훈령이 44건 전체 283건이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는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9건, 행정심판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하반기 계획으로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행정처분 시에는 쟁송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쟁송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혁신체제구축 및 분권의 가속화 추진입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과 혁신업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로서는 지방혁신분권추진 종합계획을 9월중에 수립하고 지역혁신 발전업무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0월중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그리고 홈페이지개설과 각종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전파함으로서 지방분권 균형발전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날로 발전하는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정원의원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총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제출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준비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 우리 실로 제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지금 제출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 김정원의원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철저히 하시고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지역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잘 알겠습니다.
○ 김정원의원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발간실에 복사관계 등으로 한번 들러봤습니다. 저가 들어가 느낄 때 장기간 근무하기에는 공기가 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건강문제를 생각해서, 지금 거기에 공기정화기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정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인쇄로 인해 인쇄기에서 나오는 잉크에 따른 악취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인쇄기를 새로 구입해서 넣으려니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관련 부서와 환경개선을 위해 협의중입니다. 다시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지만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기획실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정원의원공기를 좋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대단히 감사합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 의원입니다.
동료 김정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께서 간담회에 오셔서 도체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 도 간접자본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년도에 예측컨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저가 드리고 한가지 유인물에 있는 것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전개 중간쯤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중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료 김정원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장께서 간담회에 오셔서 도체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 도 간접자본에 투자할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년도에 예측컨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고려해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저가 드리고 한가지 유인물에 있는 것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전개 중간쯤에 보면 상급기관 수감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중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그렇습니다.
○ 예상원의원어떤 사유로 받았는지 저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 문제는 여기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등 해서 물론 포괄적의미가 있습니다만 혹시나 수해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충족하고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징계와 관련되어서는 큰 일신상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담당관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개인의 이름은 거명하기 곤란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임지전용에 대한 처리부적정은 행정처리로 이것 한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묶어서 문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과 토사채취를 하고 난뒤 복구가 소홀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후에 목적사업이 미착공 되었는데 조치를 소홀히 했다 묶어서 지적이 있었고 위생상 조치가 저수조 청소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인지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감독태만과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는 것 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계약이 부적정 했다는 지적도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좀 소홀했다. 박물관 현상공모를 할 적에 서류상 조금 흠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지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감독태만과 예산집행이 부적절했다는 것 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계약이 부적정 했다는 지적도 있고 시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하는데 좀 소홀했다. 박물관 현상공모를 할 적에 서류상 조금 흠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체입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계획 상반기 실적중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심의회 개최결과와 각 사회단체별 지원금액, 사업계획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전개중 2004년도 상반기실적, 재정상 전체 건수, 자체감사부터 도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까지 포함해 재정상 일어난 매 건수별 사유, 금액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계획 상반기 실적중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개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심의회 개최결과와 각 사회단체별 지원금액, 사업계획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8페이지 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전개중 2004년도 상반기실적, 재정상 전체 건수, 자체감사부터 도 종합감사, 상급기관 감사까지 포함해 재정상 일어난 매 건수별 사유, 금액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200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홍보 내실화, 얼음골 삭도 설치사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유치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는 공보, 경영사업, 투자유치담당 등 3개담당에 정원은 15명이고 현재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 종합홍보판을 서울지하도에 와이드칼라로 1개소 설치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밀양홍보 기회를 삼아 밀양역 정차를 이용한 홍보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광고방송을 했습니다. MBC와 KBS 라디오에 한달간 했습니다. 다음 방송 및 영화촬영, 취재지원입니다. KBS 6시 내고향과 MBC 까치가 울면, SBS의 백만불미스테리 등을 통해서 밀양을 전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역시 방송 및 영화촬영지원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물 발간을 위해서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집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발간예정으로 현재 자료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얼음골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 남명리 구연마을에서 가마불 계곡 남측 산 정상까지 약 1.8㎞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5억원으로 민자유치가 됩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추진을 했습니다만 환경성검토로 낙동강환리경관리청에서 부동의가 된 관계로 장기간 보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 재기해 금년 상반기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 삭도 설치 추진협의회를 민관사업자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삭도 설치와 관련한 도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지침을 지난 연말까지 마련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삭도설치시 일부 환경단체와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경남환경연합 관계자를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 3회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주민 및 시민과의 공감대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밀양영화촌 설립사업입니다. 밀양영화촌은 하남 명례리에 있는 구 명례초등학교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밀양영화학교를 4년제 대안학교로 설립하고 야외자동차극장을 부속시설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영화학교에 6억, 자동차극장에 1억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교 리모델링공사로 현재 70%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2월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동절기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니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각종 기자재를 구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얼음골 동의각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내 약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부속건물인 서재 1동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동의각을 건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속건물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계획에는 동재와 서재, 동의루까지 전부 해서 약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2억이 부족합니다.
도비 건의 지원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해 1억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촌시유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12만평을 활용하고 인근 시유지를 포함해서 대중골프장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9홀규모로 시유지와 그 안에 포함된 개인사유지 1,300평을 활용해서 하려 했습니다만 18홀로 지난 3월에 변경해서 사업비도 당초 200억에서 약 500억 정도로 사업 계획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난 3월에 18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200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심의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가가 지난 4, 5월경 갑자기 급등하므로 평당 9만원 이상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한 골프장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정골프장 유치 계획입니다. 무안면 운정리에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추진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보존산지 허가 전용기준이 산림청에서 지난해 11월21일 개정 고시를 했습니다만 보존산지비율이 50%가 초과할 때는 회원제 골프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종합개발계획이나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때는 회원제골프장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만 그 규정이 삭제되므로 보존산지를 이용한 회원제 골프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현재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존산지 전용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국 시장군수분과협의회를 통해 현재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단장면 안법리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정부지 약 85% 정도의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고 주민대표, 골프장 사업자 우리 밀양시와 두차례 이상 협의도 한바 있고 지역주민을 인근 골프장 견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는데 상세한 계획보고가 되고 또 유치의 확실성이 보장될 때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지원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일원 22,374평에 5천평규모의 구치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은 770명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1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 편입부지 51건중에서 48건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토지소유자가 미확인되므로 미등기토지입니다. 공탁을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부산간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입니다.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외남기리 밀양 IC 램프내 1,05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 연말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종사인원은 약300명으로 사무실이 100명, 현장근무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10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도로구역변경협의를 위한 농지전용을 위해 농림부에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다섯 차례 정도 방문해서 사실상 어려운 난관을 뚫고 농지전용을 마쳤습니다. 현재 본사유지관리사무소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가 지난 4월3일 되어 도로편입지역 및 유지관리사무소 부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내 유치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 8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내쇼날과 대호산업으로 도비 3억3,609만원과 시비 1억4,403만8천원 해서 4억8,01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한 총 금액은 119억4,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촉진지구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금동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안전용과 금속구조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투자 금액이 약 17억7,500만원입니다. 이 역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주관 관광/SOC 투자설명회를 도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밀양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경영담당관실업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형화된 업무 없이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보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200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홍보 내실화, 얼음골 삭도 설치사업,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유치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에는 공보, 경영사업, 투자유치담당 등 3개담당에 정원은 15명이고 현재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 종합홍보판을 서울지하도에 와이드칼라로 1개소 설치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밀양홍보 기회를 삼아 밀양역 정차를 이용한 홍보를 TV 및 라디오를 통해 광고방송을 했습니다. MBC와 KBS 라디오에 한달간 했습니다. 다음 방송 및 영화촬영, 취재지원입니다. KBS 6시 내고향과 MBC 까치가 울면, SBS의 백만불미스테리 등을 통해서 밀양을 전국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역시 방송 및 영화촬영지원으로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물 발간을 위해서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집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발간예정으로 현재 자료취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얼음골 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내면 남명리 구연마을에서 가마불 계곡 남측 산 정상까지 약 1.8㎞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5억원으로 민자유치가 됩니다. 본 사업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간 추진을 했습니다만 환경성검토로 낙동강환리경관리청에서 부동의가 된 관계로 장기간 보류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 재기해 금년 상반기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 삭도 설치 추진협의회를 민관사업자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삭도 설치와 관련한 도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내 삭도 설치 지침을 지난 연말까지 마련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삭도설치시 일부 환경단체와 마찰도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경남환경연합 관계자를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 3회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주민 및 시민과의 공감대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밀양영화촌 설립사업입니다. 밀양영화촌은 하남 명례리에 있는 구 명례초등학교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밀양영화학교를 4년제 대안학교로 설립하고 야외자동차극장을 부속시설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폐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영화학교에 6억, 자동차극장에 1억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교 리모델링공사로 현재 70%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2월까지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동절기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니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각종 기자재를 구입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얼음골 동의각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양리 가지산도립공원내 약 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부속건물인 서재 1동을 건립코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동의각을 건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속건물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계획에는 동재와 서재, 동의루까지 전부 해서 약 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2억이 부족합니다.
도비 건의 지원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난해 1억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비 및 자부담으로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촌시유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12만평을 활용하고 인근 시유지를 포함해서 대중골프장을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9홀규모로 시유지와 그 안에 포함된 개인사유지 1,300평을 활용해서 하려 했습니다만 18홀로 지난 3월에 변경해서 사업비도 당초 200억에서 약 500억 정도로 사업 계획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난 3월에 18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유재산매각을 위한 200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현재 심의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지가가 지난 4, 5월경 갑자기 급등하므로 평당 9만원 이상으로 호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한 골프장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정골프장 유치 계획입니다. 무안면 운정리에 27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코자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사업추진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 보존산지 허가 전용기준이 산림청에서 지난해 11월21일 개정 고시를 했습니다만 보존산지비율이 50%가 초과할 때는 회원제 골프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종합개발계획이나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이 원할 때는 회원제골프장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만 그 규정이 삭제되므로 보존산지를 이용한 회원제 골프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현재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존산지 전용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국 시장군수분과협의회를 통해 현재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단장면 안법리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정부지 약 85% 정도의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고 주민대표, 골프장 사업자 우리 밀양시와 두차례 이상 협의도 한바 있고 지역주민을 인근 골프장 견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의뢰 중에 있는데 상세한 계획보고가 되고 또 유치의 확실성이 보장될 때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밀양구치소 건립지원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일원 22,374평에 5천평규모의 구치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수용인원은 770명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51억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현재 편입부지 51건중에서 48건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토지소유자가 미확인되므로 미등기토지입니다. 공탁을 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중으로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부산간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 유치입니다.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외남기리 밀양 IC 램프내 1,052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본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 연말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종사인원은 약300명으로 사무실이 100명, 현장근무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3년10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도로구역변경협의를 위한 농지전용을 위해 농림부에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다섯 차례 정도 방문해서 사실상 어려운 난관을 뚫고 농지전용을 마쳤습니다. 현재 본사유지관리사무소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가 지난 4월3일 되어 도로편입지역 및 유지관리사무소 부지보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업 및 자본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내 유치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 8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내쇼날과 대호산업으로 도비 3억3,609만원과 시비 1억4,403만8천원 해서 4억8,01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두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한 총 금액은 119억4,7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촉진지구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금동강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안전용과 금속구조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투자 금액이 약 17억7,500만원입니다. 이 역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주관 관광/SOC 투자설명회를 도에서 주관하는데 여기에 밀양시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경영담당관실업무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형화된 업무 없이 그때그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또 투자유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보다 많은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자료를 저가 안 가지고 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유치는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0개 내지 180개 정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1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제출했고 부시장님과 같이 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산업안전공단, 산업단지공단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한바 있고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으로 결정이 된다면 밀양이 가장 좋은 입지여건이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은 차후에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국가의 방침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강상태에 있고 지난 4월, 5월, 6월에 걸쳐 중앙기관을 방문해서 우리지역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유치는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0개 내지 180개 정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1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제출했고 부시장님과 같이 도로공사, 건설교통부, 산업안전공단, 산업단지공단 등을 방문해서 우리시의 유리한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한바 있고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으로 결정이 된다면 밀양이 가장 좋은 입지여건이 아니겠느냐는 반응도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은 차후에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국가의 방침이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강상태에 있고 지난 4월, 5월, 6월에 걸쳐 중앙기관을 방문해서 우리지역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김정원의원말씀하신 도로공사 같은 것 빅 3에 속한다는 기업이 밀양에 온다면 상당히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부시장님도 애를 써시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밀양을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로 본다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집권여당에 힘을 쓸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면에 소극적 대응을 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도로공사 같은 대기업이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우리가 삼성 기업도시 같은 그러한 것도 의욕적으로 추진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도 힘이 실려 기업투자유치를 하는 측면에서는 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밀양이 밀양대학이 이전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가 밀양대 이전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적을텐데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충분히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밀양을 상당히 매력적인 장소로 본다고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부분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집권여당에 힘을 쓸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면에 소극적 대응을 해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 도로공사 같은 대기업이 우리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우리가 삼성 기업도시 같은 그러한 것도 의욕적으로 추진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공보경영담당관실에도 힘이 실려 기업투자유치를 하는 측면에서는 시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고 밀양이 밀양대학이 이전하고 사포지방산업단지가 밀양대 이전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되었다면 지역경제에 타격이 적을텐데그런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충분히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감사합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해 보다 우리 밀양시를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타의든 고의든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밀양이 제일 덥다고 해서 연일 매스컴을 탔고 요즘 은 밀양이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는지 아파트분양가가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집행하는 과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노력하시고 밀양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 홍보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민이 정말 밀양의 소식, 밀양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을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시보를 받아보므로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여러 가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일반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8회 발행을 합니까?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느 해 보다 우리 밀양시를 대내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타의든 고의든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밀양이 제일 덥다고 해서 연일 매스컴을 탔고 요즘 은 밀양이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는지 아파트분양가가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전 담당관님 말씀처럼 집행하는 과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노력하시고 밀양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저희 의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 홍보 내실화가 있습니다. 지금 밀양시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민이 정말 밀양의 소식, 밀양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을 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시보를 받아보므로 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여러 가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일반인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8회 발행을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월 1회입니다.
○ 박두규의원지금 배부방법을 각 읍면 리장들한테 배부를 시키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배부는 리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산간오지 우리 같으면 단장면 바드리라든지 오지지역에 대해서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정확한 부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그렇지 않는 가까운 지역은 사실상 반상회를 할 때 반상회를 통해 배부해야 되는데 실지 농촌지역이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 또는 반장을 통해 하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배부를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의원담당관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홍보지는 즉시 적절하게 받아 봐야 되거든요. 읍면에 배부를 하셔서 실제 공무원이나 리장들이 가가호호 배부하는 배부는 배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 우편송달을 시키면, 차라리 우편료가 많이 든다면 부수를 줄이십시오. 이제 과거처럼 리장들이 아침에 신문들고 집에 배달하는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실제 지금 리장집에 가보면 이것이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앞서 고지서도 우편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과정에 우편배달을 해서 시민이 적절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홍보로서 타 시군에 현수막게첨을 57개소 했습니다. 물론 밀양을 홍보하는 과정입니다만 저가 그전에 한번 담당관님께 부탁을 했는데 지금 영화촬영지 밀양에 몇 군데 있습니까? 밀양홍보 하는 곳이.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밀양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이 똥개와 오구 2개를 하고 그 외는 장면 장면 나간 것이 만어사와 ‘역전에 산다’ 단장 고례에서 했었습니다.
○ 박두규의원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화촬영지. 김해 같은 경우 은하사 입구에 들어오면 달마야 놀자 영화촬영지라고 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실제 1일 코스로 놀러오시는 분들이 현수막이 아닌 바깥에 게첨해 놓은 것을 보고 그 지역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타 시군 현수막 게첨보다는 차라리 우리 밀양지역에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은 무슨 영화촬영지이다 이렇게 해주므로 일반 외래객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을 한번 등산 삼아 가볼 수 있는 홍보역할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공보담당관님 감안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한번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고맙습니다. 사실상 지난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그동안 좀 주저한 것이 사실 이 영화들이 히트를 했더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망설였습니다. 일단 히트했던 안 했든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두규의원지금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조금전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 보다는 앞서 말한 투자 안한 성과는 있을 수 없는 것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도 공보경영담당관실에 부시장님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고맙습니다.
○ 박철환의원박철환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평소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담당관님 불철주 야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5페이지 얼음골 삭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전라도에서 우체국장이 몇 분 오셔서 얼음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을 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화이바에서 삭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삭도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평소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담당관님 불철주 야 노력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5페이지 얼음골 삭도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 여름에 전라도에서 우체국장이 몇 분 오셔서 얼음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낀 점을 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화이바에서 삭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삭도 계획이 있었다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박철환의원그런데 올 여름에 얼음골에 가보니까 왕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나면 밀양에서 어디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밀양의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데 사실 표충사는 가보면 다른 데도 비슷비슷한 절이 많이 있습니다. 표충사 같은 절이 전라도 쪽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삭도 계획을 열심히 추진해서 외부관광객이 밀양에 왔을 때 서너 시간 정도 정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여태껏 이 삭도가 추진이 안된 것 밀양시에서 의지가 없어 그렇습니까? 한국화이바에서 의지가 부족해 그렇습니까? 여태껏 추진이 안된 원인이 뭡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사실상 어디에 의지가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 98년도 시작을 할 때는 밀양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례에 걸쳐 환경성검토를 부동의 되어도 계속해서 환경청을 찾아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성검토가 부동의 되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가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물론 접근의 방법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앞서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이것은 환경단체가 반대했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 미리 환경단체 특히 마창지역의 환경단체분들에게 충분한 이해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분 중의 몇 분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케이블카와 아울러 다른 연계 관광산업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봐서는 낙동강 청이라든지 환경관리단체라든지 우호적인 측면이 옛날보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사업이 환경청에 들어가면 환경성검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철환의원본 의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성을 띄어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외부관광객이 밀양에 보면 몇 시간 정도 머물다 갈 수 있는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고 3대때에 시장님과 대둔산 삭도를 관광하고 왔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박철환의원그때는 좀 추진이 될 것 갔더니 시에서 적극성을 안 띄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현재 볼 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낙동강환경청이나 이런 곳에도 담당관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도 하여 이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철환의원이상입니다.
○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철환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동의, 부동의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부동의 했다고 해서 환경부가 환경성검토를 안 해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방 박철환 선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단체 동의, 부동의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부동의 했다고 해서 환경부가 환경성검토를 안 해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경단체가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낙동강환경관리청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권한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의한다, 부동의한다.
심의하는 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다섯분 모두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의견서를 내다보니 낙동강 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동의 한 것입니다.
심의하는 위원들이 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다섯분 모두가 부동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의견서를 내다보니 낙동강 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동의 한 것입니다.
○ 예상원의원저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단체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경단체가 아니고 그 안에 교수분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삭도를 설치하려 하는데 동의를 하느냐, 부동의 하느냐 학술적으로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환경성검토서를 용역해서 150페이지 전후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이 삭도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또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환경성검토를 검토하니까 부적절하다.
○ 예상원의원심의위원회에서 저희 밀양시를 방문했습니까?
자기들이 결과에 대해서 밀양시를 직접 방문했습니까? 교수분들이.
자기들이 결과에 대해서 밀양시를 직접 방문했습니까? 교수분들이.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밀양시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현지를 왔다 갔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다섯분 다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분이 간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밀양대학 교수한테 들었는데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모양입니다. 현장간 분은 세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에서 그 당시 저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잘라 말씀 못 드리는데 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때는 상하수도과장할때라
○ 예상원의원됐습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자꾸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운정골프장 문제는 결과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퍼블릭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꾸 시민들 특히 부북주변에 있는 무안, 청도, 부북, 밀양시에 운동을 즐기는 수요자들 봤을 때 보고서마다 물론 내년쯤 되면 안 나오겠죠. 사업주가 밀양파크로 사람도 바뀌었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밀양파크가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 밀양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필요충분조건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밀양시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물론 두산농장 뿐만 아니고 공기업을 만들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또 골프장 문제도 빨리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년동안 한다라는 말만하지 하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며 저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12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쇼날 플라스틱과 대호산업이 제조업체인데 내쇼날 플라스틱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회사를 맞이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라북도 정읍 맞습니까?
전라북도 정읍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라북도 정읍 맞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맞습니다.
○ 예상원의원플라스틱 제조업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회사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초동농공단지내에서 물류기지 역할만 하고 전혀 제조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닙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종업원 21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전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고 21명은 관리요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1명외에 용역업체 플라스틱에 상어를 프린트하는 용역업체가 또 10몇 명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플러스 안된 상태인데 실질상 총 3,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의원저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가지고 봤을 때 혹시 실질적 생산은 정읍에서 해서 영남권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한 물류단지, 물류창고처럼 해서 도시비를 보조받는 회사는 아니고 지금 제조업을 직접하고 있다 이해하면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총 5천평 중에 2천평은 공장이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보관하기 위해 2천 몇 백평은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해와 다시 전진기지화 하기에는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손지현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부록에 실음)
(11시48분 산회)
시정주요업무보고자료(기획감사담당관, 공보경영담당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영태의원외4인발의) 제84회임시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오소부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총무과장 김태영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건설과장 윤영목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상하수도과장 이계역
산림과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