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2월 02일 (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조영자 의원)
1.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진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하진현의회사무국장 하진현입니다.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7일 집회통보를 하고 오늘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과 지난 1월 28일자 손문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과 1월 26일자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손문규 의원, 조영자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하진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손문규 의원, 조영자 의원)

○ 의장 허홍손문규 의원 나오셔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밀양시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분위기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먹구름이 드리웠던 밀양시의 앞날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합니다.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우리 밀양시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노융합산업 발전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학수고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달 도지사께서 도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밝혔듯이 창원과 양산, 함안 등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남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과 어업에 절대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누가 뭐래도 농업은 경남의 중심산업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밀양시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농업은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고령화 등으로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산업으로써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대안 중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3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의 6차 산업화법이 제정되어 오는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을 2․3차 산업과 융합하여 6차 산업화하는 정책이 중점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우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6차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의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6차산업 인증 사업자를 600개소 이상 선정하고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기능 확충,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활성화 및 6차산업 주체 간 컨소시엄 구축 등을 통해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6차산업 지구를 추가 조성하여 지역특화 클러스트로 육성하고 지역 내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또 농촌관광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촌체험마을 등급제를 500개소로 확대하고 민박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승마장, 치유의 숲 등 힐링관광과 향토음식, 종가․사찰음식 등 식문화 관광이 발전되도록 지원합니다. 코레일 등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외국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를 돕는데까지 지원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앞서 농업의 6차산업화로 성공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전북 고창은 복분자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복분자주 국내생산량 40%를 점유하고 있고 전북 순창은 장류단지를 조성 제조업체 80곳에 2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한국치즈의 산실로 잘 알려진 임실치즈마을도 마찬가지로 농업의 6차산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밀양시는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1차산업에 머물러 농산물 생산소득에만 치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은 전면적 개방화 체제 편입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농업의 지지기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농업도시 밀양시도 예외 일 수 없습니다. 우리농업․농촌의 향후 30년간의 운명을 가르는 엄중한 기로에서 밀양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트렌드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농업의 고도산업화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지만 새로운 농가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 농업의 융복합산업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고 발전시켜가느냐에 성패가 달렸습니다. 본 의원은 높은 농업경쟁력과 풍부한 자연, 문화 자원을 가진 우리 밀양시가 새로운 6차산업을 만드는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밀양시가 농촌융복합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고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며 정부의 정책을 유치해 내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충심으로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손문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자 의원 나오셔서 '친기업 정책과 시민 기업사랑 운동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지역의 많은 산업용지가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행복도시, 힘찬 미래도시 밀양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지정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104만평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165만㎡ 약 50만평이 확정 되었지만 밀양시와 밀양시의회, 국회의원, 도지사 등 각계각층에서 노력한 결과 정부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또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좋은 성과를 내어 2차 국가산단을 바로 연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해온 시민들의 꿈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대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고민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업이 유치되어야만 해마다 밀양시를 떠나는 젊은이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고용인력 300명 이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심 대기업, 즉 앵커기업 유치가 산업단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수차례 역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접한대구 등지에서 조성 중인 첨단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경남도가 '국가산단추진단' 조직을 신설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단 조성 지원에 나섰고 정부부처도 국정핵심과제인 창조경제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적극 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전역에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외에도 하남산업단지, 용전1․2․3 산업단지, 사포․부북․상남․초동․산외 농공단지 등과 개별입지를 포함하여 약 300만평에 달하는 산업용지가 개발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시는 개발된 300만평에 달하는 산업용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밀양시의 미래성장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밀양시의 기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은 밀양시의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홍보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엿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지원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밀양시의 앞날이 마냥 낙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전 시민이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 밀양의 미래를 위한 도전에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부지 조성, 세금 감면, 규제개혁만으로 밀양으로 몰려오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유망기업들이 밀양으로 이전하고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신기업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실제 기업인을 현장에서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인과 같이 근로자, 연구자, 소비자를 함께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시민모두가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감사하고 좋은 경영성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 어려울 때 상생 협력하는 품격 높은 시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밀양시민 기업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문규 의원, 조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황인구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인옥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0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26일 조인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의,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김주명
안전행정국장 이봉도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류욱희
세무과장 손일권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임석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경제투자과장 박노대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김원식
안전재난관리과장 류화열
건축과장직무대리 이혜영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류화열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오수갑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하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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