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3월 14일 (목)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1.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필호지금부터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허홍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한원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허홍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 8일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3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한원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한원희 의원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 발전, 시민의 복지향상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농업현실은 기상이변과 유가인상,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45개국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발효 중에 있고 캐나다를 비롯한 13개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등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농업인들은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밀양시 농업이 전국의 1, 2위를 다투는 영농규모와 농업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밀양 농업의 미래도 언제 위기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농민들과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와 농민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고추, 깻잎, 딸기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하우스단지가 형성되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된 시설영농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 연작피해와 각종 병해충 발병이 빈발하는 등 영농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용미생물의 사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는 실제 경험을 통하여 유용미생물의 효용성을 크게 인식하고 자가 구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효과로 연작장해 해소, 병해충감소,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수량증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축산물안정과 위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생제 사용금지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의 효과적 수단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제조, 분뇨처리, 가축면역력 증가, 냄새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농민들도 유용미생물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가구매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하여 무상 또는 값싸게 미생물을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과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유용미생물 보급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녕군에서는 농업미생물센터를 건립하여 2011년도 2월부터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34만 2310리터를 생산하여 3011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39만 3680리터를 생산하여 3862농가에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축산농가를 위해 생균제를 보조사료로 등록하여 연간 2만 4000리터 생산 공급계획으로 있어 창녕군의 농축산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 포천시, 홍성군, 의성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유무상으로 공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더 늦기 전에 밀양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립과 유무상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밀양시 발전, 시민의 복지향상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농업현실은 기상이변과 유가인상,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비는 증가하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45개국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발효 중에 있고 캐나다를 비롯한 13개국과 협상이 진행되는 등 세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농업인들은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밀양시 농업이 전국의 1, 2위를 다투는 영농규모와 농업소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밀양 농업의 미래도 언제 위기상황으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경쟁력을 갖추는 문제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농민들과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와 농민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고추, 깻잎, 딸기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하우스단지가 형성되어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된 시설영농으로 토양이 산성화되어 연작피해와 각종 병해충 발병이 빈발하는 등 영농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용미생물의 사용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는 실제 경험을 통하여 유용미생물의 효용성을 크게 인식하고 자가 구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효과로 연작장해 해소, 병해충감소,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수량증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생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서는 최근 소비자들의 축산물안정과 위생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생제 사용금지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의 효과적 수단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제조, 분뇨처리, 가축면역력 증가, 냄새제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농민들도 유용미생물의 효용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가구매를 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밀양시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을 통하여 무상 또는 값싸게 미생물을 보급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우수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가소득과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유용미생물 보급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인근 창녕군에서는 농업미생물센터를 건립하여 2011년도 2월부터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34만 2310리터를 생산하여 3011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39만 3680리터를 생산하여 3862농가에 무상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축산농가를 위해 생균제를 보조사료로 등록하여 연간 2만 4000리터 생산 공급계획으로 있어 창녕군의 농축산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시, 포천시, 홍성군, 의성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유무상으로 공급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도 더 늦기 전에 밀양시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건립과 유무상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박필호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결과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순필 의원, 홍창우 회계사, 구상초 세무사,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순필 의원, 위원에 송창우, 구상초,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순필 의원, 홍창우 회계사, 구상초 세무사,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순필 의원, 위원에 송창우, 구상초, 김수룡, 박기연 이상 다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홍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1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2월 28일 허홍 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3년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7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이효수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하진현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임수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인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한원희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