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위원장 장병국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3페이지 목차 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고객감동 친절 민원행정 실천을 위하여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서비스리더를 통한 고객감동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였고, 민원실 휴식공간 운영과 민원인의 직장 편의 도모를 위하여 주4일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여권민원 및 새올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정보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발급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접수결과 안내문자 발송으로 민원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인터넷 민원신청 방법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공부정리 사항입니다.
지적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전년도 실적으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6575필지를 실시하였고 지적공부는 만 159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신속한 지적공부정리와 정리된 지적공부를 첨부한 지적정리결과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겠으며, 전년도 실적으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만 1522필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행정정보화에 대비하여 토지이동 발생 필지 및 등기내용과 지적공부 내용이 불일치한 필지를 전수 추출하여 등기촉탁 의뢰하고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여 지적장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어 가는 201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 된 토지로서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나 전년도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 및 홍보를 실시하여 7건을 접수하여 3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개시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이 분할개시 결정필지에 대하여 분할조서를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개시일 결정을 하여 분할토지 확정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토지 분할촉탁등기를 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인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은 31만 9000여 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선정을 완료하여 5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2012년도 정기분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7.4% 상승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시지가 추진업무는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지적 고지․고시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그간 도로구간 975개 노선에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도로시설 설치현황은 도로명판 1869개소, 건물번호판 3만 64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도로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도로구간 및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추가 설치 및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개설 등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철저히 하여 2013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국가기초구역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와 관련된 추가사업으로서 통계구역 및 우편구역 등 기관별 업무구역을 설정 운영하고 나서 기관별 구역기준이 상이하여 각 구역간 통계 공유가 곤란하여 공공 및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최소 단위의 기초구역을 설정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국을 3만 여개의 국가기초구역을 설정 운영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경우 대구역 7개소, 기초구역 68개소를 설정하여 작년 12월 31일 전국 동시 고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구역 번호를 100개를 부여받아 68개는 설정하고 예비번호는 32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초구역 관할구역 조정을 2013년도 말까지 실시하고 공공․민간분야 기초구역 본격사용 시기는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가지점번호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업도 새주소와 관련된 추가사업이며 산, 바다, 평야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가로등, 전주, 철탑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여 위치표시를 체계화 하여 재난안전에 대비한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으로 전국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경우 78개의 지점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지점번호 부여는 대부분 산악지역입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및 위험지역 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의거 정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상세주소 정형화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새주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아파트의 경우 층․호수 등이 표시되나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에는 층․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층․호수 표기 명확화로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공부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차권 등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2년도 추진실적은 상세주소 정형화에 따른 민원창구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 및 부동산중개업소, 택배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집중 홍보하였고,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 건물 및 신청 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실시할 계획이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표기 의무화에 따라 민원실 내 상세주소 민원창구 설치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128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토지가 연접해 있는 토지가 두 필지가 만약에 있는데 한 필지가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면적에 공유지로 되어 있는 면적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분할을 했을 경우에 기이 남은 토지면적이 부족해서 건폐율이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특례법이라서 거기에는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는 양 공유 분할되는 토지의 양쪽에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건물이 있고 한쪽에 건물이 없으면 공유토지 분할이 안 되고 그것은 특례법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그런 것 적용 받을 것 없이 강제로 분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타 법률에는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 특례법이 우선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용구장 1동 건립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를 1월 중에 마치고 그다음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올해 10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지방비 부담관계입니다. 그 부분은 교부세라든지 재정보전금 관계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부분을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수영장, 그다음 체육관, 헬스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연간 18만 410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월 회원등록은 860명 정도입니다. 수입은 5억 58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부분과 그다음 LED 등기구 교체를 해서 공공요금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친화형 미리벌관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리벌관 부속시설 정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도민체전 경기력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 제5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를 지원해서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 체육 지원과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체참가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2억 2000만 원과 체육회가맹단체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 21개 종목에 3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지원과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청 팀으로서 남자배드민턴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규모는 9명입니다. 감독 1명과 선수 8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내대회에 참가해서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혼합복식에 1위, 그다음 남자복식에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체전에 단체전 준우승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2013년도 국제대회 참가와 국내종별 배드민턴대회를 참가해서 그리고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해 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개최 계획입니다.
일시는 2월 24일 일요일 10시에 밀양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제9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는 831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온라인 종합평가에서 9.5점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마라톤코스 정비사항과 대회분위기 조성을 홍보해서 대회참가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작년 2월 달에 한 부진사항을 좀 보완해서 대회를 내실화하고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밀양강 수영대회, 미르피아배 영남 족구대회, 그다음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아리랑 마라톤대회와 그리고 제7회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강 수영대회는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르피아배 영호남 족구대회도 6월 달에 개최를 해서 좀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하남 체육공원 우레탄 농구장 설치사항과 삼문 풋살경기장 설치공사 그리고 산내 게이트볼장 설치, 가곡 사회인 야구장 조성공사를 조성해서 시민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도 상남 연금 체육공원 조성과 그다음 교동 춘복산 족구장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초동 범평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은 전체 9개소입니다. 체육관 2개소와 공설운동장 2개소, 실내 게이트볼장 1개소, 모형 자동차경기장 1개소, 테니스장 2개소, 풋살경기장 1개소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설운동장 주변의 CCTV 설치와 그다음 하남 체육공원 정비와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를 해서 시설관리에 차질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조구장 스프링클러 설치사항과 하남 체육공원 산책로 정비, 그다음 읍면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소장님 삼문동에 대우 푸르지오 뒤쪽의 풋살경기장 있죠? 거기에 지금 보면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지금 뭔가 하면 휀스가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휀스 보완을 언제쯤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휀스 현재 높이는 한 2m 정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점용허가를 받을 때 조건사항이 있어서 그래 했고,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라든지 풋살경기 하시는 분들 차다 보면 강까지 공이 날아가고 참 건지는데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보완부분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한 2월 달에 어느 정도 기초설계를 해서 3월 중에는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예. 소장님 우리 배드민턴 선수, 지금 우리 시청에 실업선수가 있는데 밀양 관내 학교에 배드민턴 선수들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하고 있는 데가 밀양초등학교, 밀양중학교, 밀양여중, 밀양고등학교, 밀양여고는 아직 창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배드민턴 하고 있는 학교는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만약 학교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어떤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창단하고 나면 우리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특기종목 해가지고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밀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자체가 실업팀도 아니고 이런데 여고에서 배드민턴팀을 창립하는데 거기에 조금 애로 사항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밀양시에 실업팀도 있고 하니까 학교 쪽에서, 특히 여자학교에는 조금 무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어떤 보완적인 관계, 또 서로가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소장님 챙겨서 창립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올해 광특예산 확보할 계획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광특부분은 2억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부채가 많아가지고 하루에 1억,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언뜻 보니까 1억 정도 이자가 나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조 2000억 인가 빚을 져서 그렇다던데 좀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들, 특히 지역균형발전 거기에 따른 지원부분은 우리가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광특부분은 올해 2억 편성된 것은 작년에 사실상 우리가 시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확보를 별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부분도 올해 2014년도 지원받을 부분은 어느 정도 시비 부분도 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광특부분 예산은 많이 받을 겁니다.
최남기 위원예. 좀 노력을 하셔서 전용구장 건립이 계획대로 잘 진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1페이지 제10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기관단체, 우리 밀양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도 그냥 기관단체별로 이렇게 참여를 종용해서 대회를 치루는 그런 경우를 계속 보아왔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만 명을 예상했는지 몰라도 8316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신청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8789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전시적 행사를 지양한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마라톤 행사가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런지 몰라도 타지에서 오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밀양시민들 참여율이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해주시기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병국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류욱희보건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보건행정담당, 감염병, 의약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초동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의료장비 2종 3대, 또 방문보건차량 1대 등을 구입 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노후된 단장보건지소를 철거 신축하고 각종 의료장비 교체와 부족한 장비를 보완 구입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8월에 밀양여고에 집단식중독이 발생을 하였으나 신속한 역학조사 및 사후대처로 조기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 에이즈, 성병환자 등을 신규 등록 및 치료를 하였고, 한센병 간이양로시설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 A형 간염외 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과 간흡충 퇴치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급성 만성 감염병관리와 국가예방접종 그리고 간흡충 퇴치사업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정화조, 하수구 등에 방역소독을 집중 실시를 하였고, 해충퇴치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정화조, 하수구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밀양강 일대에 하루살이, 모기 등 해충퇴치기를 설치 하여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235개 병․의원, 약․업소 등에 대하여 경남도와 합동 지도점검을 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하여서 행정처분 10건, 고발 1건, 보건복지부 이첩 1건 등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건강증진과 201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목차, 4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영양, 운동, 절주 등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하고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를 통해서 질환의 예방과 관리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지하 1층에 설치해서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고 스스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드려서 이후에는 사회복지관 체육시설이나 미리벌관, 민간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 홍보 및 교육,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습니다. 흡연자 등록은 1510명이 등록해서 6개월 금연 성공자가 798명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와 더불어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홍보와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과 출산장려금 및 출산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산율감소는 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어서 범 부처간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동향을 주시해 거기에 동참해서 밀양시의 출산율증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하 무상보육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재원조달문제로 중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면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보육 홍보에 동참함으로서 예비산모들이 자녀양육에 느끼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환자를 1000명 정도를 추가 등록하여 6500명 정도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만성질환관리에 필요한 교육도 병행해서 고혈압, 당뇨질환자 분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관되는 것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작년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응 지원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방문보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된 만큼 방문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한 여분의 자원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 운동부족 해소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응급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은 도비가 많이 감소해서 액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서 의료비 등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수적인 응급의료비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치매관리 사업에 인력이 보강된 만큼 선별검사 목표를 작년보다 3500명이 많은 만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치매환자 분들에게 관리비 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 노인 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와 더불어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순회방문진료와 집단교육이 이루어 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 중이던 밀주․수산초등학교 외 예림초등학교에도 구강보건실을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연령별로 불소도포, 스켈링 등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건강증진과장님 보건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아는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나온 중에 요양원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건물․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임대한 것은 앞으로 폐지시킨다 하는데, 영업을 못하도록 이래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라서 저가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장님하고 또 보건행정과장님하고도 여러 유기적인 업무연찬을 하시겠지만 새해 들어서는 과장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좀 파악해서 이래 매칭 할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보건업무에 도움이 되지 싶어서 내가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를 대신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과 경제회복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총무국장 장성기
보건소장 천재경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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