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4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수삼농정과장 임수삼입니다.
농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농정과 기본현황과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에서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93건에 1060억 7200만 원을 신청해서 758억이 확정되었으며 13년도에도 2013년도 실시할 농림사업 신청을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지원 외 4개 사업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사업비 11억9322만 2000원으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도 경감하고 도우미사업과 또 농사 안전사고에대비한 안전책을 강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2012년도의 실적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실행이 201명에 32억 3900만 원 융자했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6962농가에 시범 15억 4723만 8000원을 지원했고 농업발전기금융자를 50명에 12억 4200만 원을 융자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지원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억 6441만 원을 보조 또는 융자 실시해서 밀양에 귀농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은 10개 사업에 71억 9926만 6000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기틀을 조성하고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보행형관리기 외 7종에 171대, 사업비 5억 4516만 원으로 농업경영안정도모 및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기종 공급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23억 8396만 원으로 쌀 안정적 생산과 가격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도 사업비 58억 7000여만 원으로 쌀소득 직불제 외에 6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토속 어종 자원조성사업은 7억 4000만 원으로 낙동강 하천에 은어, 뱀장어, 다슬기등을 어촌계와 협의해서 방류를 실시해서 수중 생태계 보전도 하고 또 어민 소득증대도될 수 있도록 조기에 방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사업에 2012년도에는 우수 농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이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종료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에 저희들이 우수 농업 경영인 14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3년도에도 아직까지 우수 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는데 아마 하반기쯤 되면 시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들 선발해서 추가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시달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57페이지 농업경영 안정화 사업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실행이 있습니다. 50명을 상대로 해서 지난해 12년도에 이미 실행을 했는데, 이것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결정할 때 어떤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 발전기금의 목표액 달성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기로 내부규칙을 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임수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목표달성은 원래 100억을 다 달성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근본 취지였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좀 딜레이 되어가지고 돈이 좀 늦게 확보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자발생된 부분만 가지고 작년에 12억 4200만 원을 5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등 9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9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유통시설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2500만 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억 9700만 원입니다. 공동선별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8300만원으로 청도면 초록회 영농조합법인의 선별장비 구입과 삼랑진 만어산 단감작목회의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밀양농협 기존 공판장 내에 설치하고 깻잎 옆순박스 지원사업은 밀양시 깻잎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 1억 원으로 사업량은 포장박스 10만매입니다.
농산물 전기건조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7400만 원으로 총 145호의 개별 신청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입니다.
2012년도 실적으로 서울시 농특산물 한마당장터 외 4개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구매상담을 하였으며, 밀양팜 쇼핑몰 운영으로 2억 91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총 2억 4865만 5000원의 사업비로 대도시 직판행사와 농특산물박람회 참가, 각종 축제행사 참여 및 밀양팜 쇼핑몰 운영 활성화, 홍보물 제작, 홍보탑과 조형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홍보와 판매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8억 1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1억 500만 원, 수출작물 재배농가 종묘비 12.5㏊에 1억 4500여만 원, 수출농산물 포장재사업 1억 1000만 원, 시설개선사업 15농가에 2억 원 등 총 8개 사업 6억 6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수출농가의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사기진작과 우수 농특산물 수출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18억 6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5.8㏊에 5억 6400여만 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설치 22.7㏊에 8억 1700여만 원 등4개 사업에 20억 4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2012년에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2㏊ 사업비 4억 원, 하우스수확물 운반구 지원 1억 5400만 원,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지원 4억 5200만 원, 채소 저온예냉시설 3억 1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3억 5800여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과수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외 6개 사업에 보조금 15억 392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과수 저온저장시설 110농가에 사업비 17억 1600여만 원,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28농가에 사업비 7억 6700여만 원, FTA기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0농가에 사업비 3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7억 1634만 8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화훼 모종구입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화훼 모종 215만 본과 결속기, 연질강화필름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화훼 모종 200만본 구입비 화훼시설 현대화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화훼 재배농가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단감 외 10개 품목 1659농가에 1152㏊를 대상으로 총 보험료 21억 9901만 5000원 중 50%인 10억 9865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사과 외 30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재해를 대비한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얼음골사과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4억의 사업비로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지원사업 등에 주력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및 유통혁신교육 외 3개 사업, 마케팅 운영지원을 위한 3개 사업 그리고 브랜드 홍보지원을 위한얼음골사과 축제지원 외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원 중에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8페이지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비는 용역비 2000만 원이며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시군에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선택 집중하고 있고 우리 지역 내 농협, 영농법인 등의 산지유통시설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해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향후 유통시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중에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의 대표 및 실무진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산지유통종합계획 평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문을 받아 용역 발주하여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화훼경쟁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통 보면 화훼 모종구입비와 시설현대화사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 화훼농가가 대충 몇 농가 정도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53농가입니다.
○ 김상득 위원53농가. 지금 화훼농가 중에 혹시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화훼농가 중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여러 가지 화훼시설에 대한 지원을 쭉 다해왔습니다. 다해왔고, 지금 농가가 원하는 것은 가장 화훼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연작장애입니다. 연작장애에 따른 양액재배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밀양시에 여러 가지 농업형태로 시설하우스나 이래 합니다만 특히 화훼는 전체적으로 53농가밖에 안됩니다. 특정 채소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책들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화훼인들에게도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방향도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보면, 지금 모종이라든지 현대화사업 한곳 밖에 이렇게 시설 지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화훼하시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화훼농가의 새로운 애로점을 찾아서적극 검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인력도 많이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인데 이런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어려움을 제대로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기존우리 시가 하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한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도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신규사업인데, 우리 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 체계종합진단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일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예. 지금까지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은 별도 없이 우리 밀양시 농업발전계획이라든지 그 계획에 따서 유통시설이라든지 쭉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각 농협에, 다음 작목반에 유통시설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별도로 산지유통센터 계획을 수립한 시군에 대해서 선택 집중하겠다는 그러한 게 있어 그 내용 중에서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그러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내용 중에서 실제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뽑아서 지금 각 농협, 유통센터는 주로 농협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부족한데 그리고 또 우리 유통인들의 필요한 시설이라든지그러한 내용을 넣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유통시설만 따로 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절감 대책에. 지금 우리 전기온풍기 도비에 따라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가.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예, 도비사업 맞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난방비용으로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전기로 하면 난방비가 기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이렇던데. 물론 설치비는 많이 비쌀 겁니다, 그지요? 전기로 하는 이걸 좀 확대해서, 도비보다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전기온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전기온풍기 사업도 실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공급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도 추가로 지금 많이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목재 팰릿이라든지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수요조사에 비해서는 실제 우리 사업비가 많이 적습니다. 지금 도에서 잘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수요조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날씨는 춥고 이러니까 기름을 쓰니까 고추도 가격은 비싸다 하지만 지금 기름이 너무 비싸니까 전기를 설치하기를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도비는 사실 얼마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유통과에서도 어렵고 농업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갖고 가격이 비싸다 해도 기름 값에 많이 가버리면 농민들한테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좀 도비가 적더라 해도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보온덮개 설치는 지금 어떻고 됩니까? 거의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예. 시설채소 보온덮개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5년 동안 사업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한해 더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6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주기적으로 농가마다 조금 씩 한목에 다 못하고(자부담도 있고 하니까)조금 조금씩 넘어가 가지고 되었는데 한 6개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5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 사업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고, 시비 사업만 마무리하고 일반 시설채소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에 이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국․도비에. 들어가 있고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이제 새로운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경영비절감을 위한 사업, 가령 예를 들자면 4중 보온 차광막을 하는 덮개사업이라든지 또 많이 원하는 게 저가 파악해본 것은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올해 지금 사업할 때는 검토를 받고 최종 결심을 받고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잠정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 보온덮개 사업이나 전기온풍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농업인들을 다른 방향으로 도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좀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절감과 또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효율화사업들은 국․도비지원이 있더라 해도 살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크게 노력해 주시고또 보온덮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지방비부담을 줄이는 것은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질필름 사업이라든지 4중 차광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한번 깊이 있는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번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서는 대부분 가공 이런 쪽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신선농산물은 수출이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당을, 수출농산물 담당을 한분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선농산물 수출 신규 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놓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조직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각종 FTA나 이런 국제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 밀양시에서 너무 수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원래 또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수출농산물을 우리가 개발하고 촉진할 것인 지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전에는 우리가 수출농산물을 활발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고, 밀양무역도 있고 이래 할 때는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인력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많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아직 성과가 좀 미흡한 것으로 저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더라도 앞으로는, 올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 바이어들이라든지 지금 수출은 중간 매개인 바이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이어들이 없으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좋은 제품이 있어도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한 10개 업체가 저희들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이전에 했던 그러한 우리 밀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간담회라든지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자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보통 바이어들은 또 한 지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동시에 묶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 너무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품목개발이 이렇게 미흡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좀 적게 찾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웃한 나라 중국, 일본등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개발과 함께 지원하는 이런 것에 좀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인력지원이 우리 밀양시 전체 인력 운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 소장님이 한번 유통 쪽에 유통과에도 근무하셨고. 소장님, 앞으로 향후 밀양의 농업발전과 또 방향 이런 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밀양의 농업 발전방향에 대해서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어느 한 기관이나 어느 농업인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생산은 우리 농업인들이 주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유통부분은 우리 농협이 주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 행정은 농업인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지원을 뭐를 할 것인지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사업이라든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찾아서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되고 결국 농업은우리 농가가 돈을 벌이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로 경영비 절감이 우리 농업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농업행정에 주력을 할 그런 계획이고 수출부분은 저희들 우리 경남에 주로 수출이 파프리카, 딸기, 또 저희들 가지 이런 부분이 주종인데 사실상 우리 밀양은 수출할 수 있는 작물기반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밀양이 깻잎이나 고추나 이런 부분들이 소득이 고소득이다 보니까 수출에 우리 농업인들이 눈을 안 돌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 가지라든지 딸기같은 경우도 품종이 수출할 수 없는 품종 육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수출이 좀 미흡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딸기를 수출할 수 있는 우리나라 딸기 매향이라든지 논산 1, 2, 3호 이런 부분들 재배를 권장해서 또 현재 우리 딸기 재배시설로서는 수출이 사실 불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산청이나 합천이나 이런데 가면 전부다 고설재배를 해서 품질을 고품질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밀양이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반을 좀 구축해서 접근을 하면 또 딸기라든지 이런 수출도 가능하고 단감부분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감을 초기부터 관리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협과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애초부터 수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수출이 가능하도록 새로 발굴하고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실상 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력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래서 이것 보면 소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각 부서에서 따로 일어난 사업들이 크게는 한 가지 정책으로 모아가지고 서로 보완되고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소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종 부서별 정책사업 결정은 소장님께서 해서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여태껏 몇 년 동안 행정직이 오시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수출농을 위해서는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쪽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고 종합해서 내년사업에는 정말로 우리 밀양농업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번에 우리 소장님은 못 가셨지만 또 창녕군에서는 유용미생물 EM미생물을 배양해서 직접 공급하고 그래서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물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도 좀 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우선 개발해내고 하는 부분들 좀 연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결국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때 참석을 못 했지만 아마 자료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창녕군 방문 이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내부논의나 계획했던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창녕 갔다 온 이후에 현재 접근을 저희들 시장님의 방침은 일부 저희들 결재를 받고 이랬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유용미생물 할 수 있는 것은 직원의 교육을 첫째는 시켜야 되겠고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만 또 시설이 필요합니다. 시설은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또다른 데도 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창녕 말고도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다시 한번 준비해서 내년 농림사업에,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하도록 그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사업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또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밀양시는 미생물 관련한 우수한 우리 직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부족한 부분은 외부인사도 이렇게 영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사업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생물에 대한 농업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보통 10리터짜리에 3만 원에서 3만 5000원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것을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사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의지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 부서에 전달되어서 반드시 이 사업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농업지원과장 예근해입니다.
2013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등 10개 일반사업과 신규사업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농업지원과는 지방농촌지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총 10명 우리 시에서 가장 인력이 적은 부서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우리 시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농촌을 이끌어 나갈 핵심 주체인력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등 3개 단체에 136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22만 7000원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단체별 조직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교육입니다.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지식농업의 기반조성과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농업인 대학 고추분야를 농업인 대학으로 추진한 결과 참여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 분야 농업인 희망작목 16개 과정 연인원 21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대학과정은 시설딸기 작목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 외래전문가를 초빙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과 품목연구회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실천 동기유발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 강소농과 연구회는 더 확대하고 해당 작목에 대해서 선진 지역 벤치마킹과 현장컨설팅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경영사례를 발굴해서 각 단체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자질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쉼터 및 건강증진방 설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공동 휴식장소와 건강 편익시설 제공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공동 편의시설은 복지센터가 6개소, 마을공동쉼터는 121개소, 농업인 건강증진방은 5개소, 또 하우스 집단지역 이동화장실 설치는 297곳에 지금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공동쉼터 22개소, 농업인 건강증진방 6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복지센터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부여로 농촌생활의 자질함양과 지역특산물과 부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5개 과정 90회 실시로 279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 3개 과정 8개 반에 대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적정시기에 교육을 개설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의 체형에 맞는 농작업 장비개선으로 각종 농작업에 노동력증감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복합 유용미생물과 농촌여성단체에 복합 유용미생물을 공급하고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편의장비 지원, 또 하우스 집단지역 화장실 등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3년간 광특비를 지원받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기존2011년부터 하던 건강 장수마을과 노인 농촌마을 이 3개 마을을 마무리하고 신규로 장수마을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해당 마을 노인생활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와 건강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 소득 작목에 대해서 최고 품질의 상품 생산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농촌진흥분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 특화작목인 딸기 하이배드 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채소분야에 11개 사업, 과수분야에 4개 사업을 농촌진흥청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과 적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 소득 작목인 과채류에 대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역농업인이 선호하는 딸기 고설재배와 딸기 보온시설 등은 광특사업으로 실시하겠으며 참숯활성탄 지원과 씨감자 기반조성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측창 자동개폐기와 과실 수명연장제 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 개선으로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10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조사와 강소농 분야에 소득분석 등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진흥사업에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기호성 높은 시설고추 관비재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광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 소득작목인 시설고추 재배에 있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매운 청양고추 확대 재배와 토양연작피해를 해소하고 젊은 핵가족 층이 선호하는 모닝고추라든지 아삭고추 등 맛 풋고추 품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이고 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15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내용은 맛 풋고추 관비재배단지 2㏊를 조성하여 양액자동 공급장치등 시설기자재를 지원하고 핵가족의 취향에 맞는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세대 입맛에 맞는 상품생산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기존 토양에 부족한 양분을 양액으로 공급하여 토양의 연작피해를 줄이면서 수확기간을 연장하고 적정 품종 안배재배로 농가의 실질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전통과 지역문화를 연계한 체험활동을 하는 농장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등 새로운 창업활동 지원으로 도시민과 청소년에게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농촌교육농장이 2개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이 1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는 1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는 도 농업기술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농업산학심의회를 거쳐서 자격을 갖춘자를 선정하여 적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면 창업기술 시범. 과장님 여기 저가 건의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시에 폐교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 백경희 위원학교에다 우리 농업인들 기술, 폐교되는 학교에다 우리 농업인들 기술도 가르키고 또 이런 창업기술도 시범하면서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백경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폐교를 하는데 지금 무안에 활용을 하고 있고, 가인에 하고 있고, 가산에 또 학교 폐교된 데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관계, 농업인들이 직접 그 폐교를 인수해서 하는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무안에 자연학습농원이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삼랑진 쪽에도 거기는 목공예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 하고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거기에 잘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학교의 그 폐교를 활용하면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왜 저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창녕에 견학을 가서 느낀 것인데 밀양 분들은 교육을 많이 안 받는다,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농업인보다. 그래서 선진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옛날 그대로 하우스고 뭐고 전부 다 옛날 그대로 방식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금 나이든 사람은 별로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별 문제 안 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은 옛날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선진교육을 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몇 십 년을 농사를 지을 각오 그것을 해가지고 시설도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도 받고 이래 지어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하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진주나 멀리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운 우리 농사 많이 짓는 하남이나 상남 같으면 그 근처에 학교 폐교되는 학교가 있으면 그런 교육원을 하나 설치를 해서 실지로 중앙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다가도 와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원 설치도 우리 밀양 같은 농업도시는 그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생화를 키워서 아이들 현장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와서 그런 교육을 중앙에 가서 받을 걸,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받을 걸 우리 현장에서 직접 받는 그런 교육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고, 또 그런 교육을 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참가해가지고 실지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농장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실지로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백산초등학교가 폐교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학생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원하는 분들도 폐교를 해야 되지 않나! 학부형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곳에 그런 교육원을 하나 설치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을 희망하면 우리 지역에는 가장 기술이 있는 기능성작물부가 있고 각종 농업단체기관에 포장을 다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농업교육의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5명 이상만 되면, 단체가 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5명 이상되면 교육을 한다지만 실지로 우리 밀양분들은 교육을 안 온답니다, 오라고해도 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과 연계를 해 농업교육원을 설치해서 한 달에 한번 씩 교육을 받는 다든지 그런 새로운 시설 교육이 나오면 직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원 하나 설치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밀양에 농업인 희망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쪽에 부산대학교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센터에서 사실은 집단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하니까 인원이 잘 안 모여서 지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하고 교육은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농촌진흥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에보면 채소, 과수가 원예작물로 되어 있는데 원예작물은 채소, 과수, 화훼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을 이렇게 계획 해놓은걸 보면 채소, 과수. 또 밀양은 아까 전이야기 했지만 화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화훼부분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훼분야에 새로운 품종 우리 지역 국산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품종을 전시포를 두 군데 했습니다. 올해는 화훼분야에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또 유통과에 과수화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하고 새로운 좋은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꼭 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지금 보면 원예작물, 농작물 이렇게 하는데 많은 지원이 되지만 앞에 농산물유통과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가 53농가랍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 고 생산, 고품질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또 농업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만 많은 생산도 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또 2013년도 부터는 또 다시 화훼부분도 포함해서 농업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잘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0페이지 신기술보급 시범에 보면 12년도까지는 고설재배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13년도에는 계속하는 사업이라 뺐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설재배는 지금 중단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아닙니다. 고설재배를 지난년도에 해서 지금 수확을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 고품질생산 지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딸기 고설재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또 5개소에 광특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광특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뒤 페이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설재배 신청 농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나 국비를 못 받으면 자체사업으로라도 다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많이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농업의 수확하는 인력들도 보면 향후 1, 20년 후면 거의 전무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우리수확인력으로 영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농산물생산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설재배라든지 또 뒤에 기호성 높은 시설고추 관비재배 사업이라든지이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권장되어야 되고, 그래서 미래농업에 대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우량 감자종서 사업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 난 성과에 따라서 확대보급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종서사업은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우량 종서사업은 하남에 씨감자를 양액으로 생산하는 한 농가와 참여 농업인 하남읍 농촌지도자회 중심으로 8명, 9명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부족한 감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종서를 공급하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원종에서 보급종 생산하는 쪽에 기반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도 단위에서 지원사업을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감자는 주로 상․하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하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은 과거에도 추진을 하다 고온 지역에서는 종서사업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성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종서신청을 하면 그 양을 받으려고 부풀려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성과가 있다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이 된다면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예근해예.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축산기술과장 박종문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페이지 기본현황, 벼농사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시범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 외 9개 사업으로서 농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면서 농업인들의 영농편익과경영비절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라든지 원적외선 건조시범사업 이러한 부분은 농업인들이 계속 선호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내지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과학영농 지원실 운영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토양 검정실과 병해충진단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별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실시간 농업인들에게 알려서 안전 영농 도모와 내실에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범포는 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지역 특화작목 전시를 통한 신기술보급을 위하고 또 다양한 작물전시를 통해서 농업의 필요성, 농심 함양 등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의 핵심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방법이라든지 품종비교 이러한 주요 품종에 대한 기술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밀양 연꽃단지 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연극촌 관람객과 연꽃단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그동안 볼거리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체험과 생산활동을 병행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제고도 높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확대조성 예정지 2필지 3200㎡를 금년 5월 중에 연 식재를 완료하고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연 국수 가공시설과 체험장도 최종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은 밀양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수도 급수시설 6개 교량 그리고 양액 급수시설4개 교량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액누출로 인한 잡초 및 이끼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봄 꽃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웨이브페추니아를 전시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을 위해서 젖소능력개량 외 10개 사업에 32억 42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축종별로 사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청취 및 기술지원과 함께 사업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으로 확대여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은 축산농가들의 경영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지원, 가축 재해보험가입과 도우미사업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는 물론 저소득층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급식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고품질 한우산업입니다.
한우의 체계적인 등록과 개량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서 한우농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축산자원 순환농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총 8개 사업에21억 8400여만 원으로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등 순환농업과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종합방역 대책은 사전예방과 발생시 대처 그리고 발생이후에 신속한 조치 등 가축질병 종합방역 매뉴얼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종벽로 주요 질병에 대한 예찰강화와 시기별 일제접종 그리고 정기적 축사소독과 취약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주요질병 방역대책입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은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별 방역 매뉴얼에 의거해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관내 축산물가공업 등 186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통실태 등 이력제 이행여부 등 점검을 통해서 행정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우량밑소 고 능력우 대량생산사업입니다.
사업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형질이 우수한 인공수정란을 관내 우량암소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고 능력우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밀양한우의 대표브랜드인 미량초우의 가치를 높여서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계별 일정에 의거해서 내실 있는 추진으로 본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저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업무보고 마지막 실과니까 저가 소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력난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실정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60년대 우리 밀양시 인구가 25만 명. 산업화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농업의 중심이 우리 밀양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도 사실도입합니다. 보면, 무논점파라든지 그리고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는 일손이 부족해서 조생종을 파종해서 얼음골사과 적과와 함께 시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키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이 기술은 아직까지도 아주 미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이렇게 해결하려 하면 어떤 다른 시군보다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인들이 인력난이 어려우면서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구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법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인력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하고 있는 무인방제시스템이나 각종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거의 우리 인력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력난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인력난 해소는 저희들이 참 어렵다고 보고, 저가 볼 때는 우리 밀양은 지금 농업이 고 품질 생산위주 농업이 아니고 대량 생산 위주 농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우리가 좀 의식전환을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깻잎을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한 1000평 정도입니다. 1000평 하면 한 가족노동으로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가들은 보면 10동씩 이래 해서 인력을 굉장히 수급해서 하는데 저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도 대량위주에서 좀 면적을 줄이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면서 고 품질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만 인력난이 해소가 된다. 인력의 수급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어디서 인력을 빌려올 수, 지금 농업전체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모든 농촌이 인력으로 인해서 지금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족 노동위주로 대량위주에서 면적을 줄이면서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좀 창출하는 그런 농업정책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전국적으로 인력난은 다 그렇다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량사업을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별성을 둔다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보면 다른 시군보다 고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운 일은. 안하다보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우리 밀양시가 농업에 대해서 유지를 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정말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를 둔다면, 기숙형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연립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다른 외국의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외국인들에게 숙소를 해주면서 인력을 이렇게 공급해줄 수도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다른 부분에 안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계획해보는 것도 앞으로 낫지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생각해내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도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자연적위치 때문에 산업화가 제대로 안된다면 농업 쪽에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희들 외국인력 조금 전에 기숙형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몇 년 전에 농촌지역도 아파트형 농촌지역을 시범적으로 옛날 정운찬 농림식품부 장관이 있을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실패를 하고. 사실상 농촌의 특성상 아파트형, 전격 모여서 경영비도 줄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운영이 사실 어렵고 외국 인력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 인력이라든지 외국 인력을 했을 때 문제는 그 분들이 여기서 농업기술을 많이 터득해 가면 사실상 우리 고 품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중국이나, 사실상 토지는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유효, 노는 토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고품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외국 근로자들한테 전수가 되었을 때 또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리농업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또 저희들이 외국 인력 부분은 농림식품부와 또 정부차원에서 외국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 밀양만의 어떤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특별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몇 년 뒤가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의 초등학생이 지금 1학년과 6학년의 학생 수가 딱 절반이 줄었어요. 반이 줄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러면 결국 뭐냐 50%가 줄었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은 보면 우리 1년, 2년 차에는 학생 수가 몇 십 명 안 줄었는데 지금 1학년과 6학년 졸업생 비율이 전체적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6년 뒤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우리 밀양시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농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 국수 가공공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을 때 아직까지 설비가 완비되지 않아서 보완하고 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아직 시제품이 안 나왔다 했는데 지금 연 국수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을 국수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면까지는 뺐는데 이것을 건조하는 단계로 옮기는 이송장치라 해가지고 대나무와 철재를 같이 연결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얼마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미 시제품도 일부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험장 부분하고 이쪽 볼거리 부분에서 데크가 한 450m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거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업자한테 보완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날씨가 좋아지면 한번 가동되는 모습을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이 사업이, 단위사업이 완결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지역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번에 SS기를 추경 때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도를 3만ppm이하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실험결과에 따라서 향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사업은 향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그 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정말 이 사업이 빨리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정말 제몫을 해야 됩니다만 지난 4/4분기 때 법인으로 하여금 자체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원수반입이 되는 기준측정기를 달았습니다. 12월 하순에 달아서 아래께 1/4분기 회의 때 다시 환경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 의해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대표가 돌발적인 발언을 통해서 3만ppm 반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래서 사실 회의가 존속이 못 되고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에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약속된 부분이고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에 3만ppm이 반입이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법인들의 능력의지가 문제이지 3만ppm 이하도 가능하다 이래서 오늘 자기들이 7명이 모여서 일단 3만ppm을 준수하느냐! 아니면 다소 불가능하면 주민들 대표자하고 협의를 통해라.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다수 원수반입을 재개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그 부분은 조만간 자기들 결정이 나면 따르고 우리 시로 볼 때는 오랫동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론을 가지고 3만ppm이 아니라 5만ppm이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수반입 SS측정기는 법인들의 원수반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이지 그 공동자원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선행되면 3만ppm 정도의 원수가 들어갔을 때 폭기를 해서 나오는 악취량이 지난해 보다는 많이 경감이 된다면 저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법인이 우선 선회해주고 조만간우리가 저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께서도 얼마든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신다 그러기에 저희들 이미 지난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기본적인 대책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어떻든 직접 법인이 직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위탁을 하든 어느 정도 저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운영방안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 관계없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물론 전체적인 문제는, 책임은 그 단체에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장기화됨으로서 축산인들에게 어떤 경영의 불안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으로 주민과 우리 축산인 간에 정말 잘 타협을 이끌어내어 정상화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까지 파행으로 가면 양쪽 다 부담이고 우리 시도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밀양 연꽃단지 운영에 올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연잎 차 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성능이랄까 효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예.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0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연꽃단지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법인들이 운영하는 방안은 의령에 이러한 연잎차를 이용하는 그런 생산사업을 직접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하고 기술적인 연계를 받아서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우선 연꽃은 우리가 거기에 한 2만㎡정도 키우고 있으니까 원료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 조금 우려한달까 이런 부분은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든 시험단계니까 저것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올해 한번 어떻든 경험도 쌓고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는 그런 한해로 잡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정곤 위원이 연잎 차의 성능이랄까 또 사람 몸에 효능이 좋게 되면, 지금 우리 하남지역에도 연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 차의 효능이 좋다면 연도 생산되고 잎도 되면 이중소득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지역에, 특히 이모작이 안 되는 1모작 지역에도 연을 재배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센터는 이 시간으로 마무리 됩니다. 한 몇 년까지 정말 센터에 우리 소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조정해내고 또 전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제대로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수장으로서 앞으로 우리농업정책을 어떻게 이끌 것인 지에 대해서 기본방침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아까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 농가가 부자되는 게 우리 농업정책의 기본방침입니다.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은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농업인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 되는 농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아까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농업인들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다음 농협은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다문 10원이라도 더 받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우리 행정은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님 이야기했듯 인력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계화라든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정책을 하면서 센터 전체 시스템은 현재 우리 센터에는 농업기술지도와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도부분도 우리 지도인력들이 전문화사업을 추진해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 밀양의 한 5개 품목은 이 지도인력들이 업무에 관계없이 파트별로 해서 딸기, 고추 그다음 엽채류, 또 식량작물 우리 밀양에 많이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지도가 앞으로, 또 우리 위에 선배들이 퇴직을 하더라도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또 과 별로 이런 전체 업무조정들은 우리가 수출은 아까도 1명이라 했지만 수출 추진하는 것은 1명이지만 생산하는 데는 여러 파트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밀양농업에 조금 농가소득이 현재 전국에는 우위이지만 그래도 좀 더 농가소득을 높여서 우리 농업인들이 부자되는 농촌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셨고, 또 질의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앞에서 저가 발언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라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수가 30%였습니다. 밀성초등학교는 50%지만 전체 초등학교는 한 30%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장님 이런 우려가 안 있습니까? 저가 우리 의회에 들어 온지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3년이 안 되었습니다. 3년이 안 되는 동안에 소장님이세 번 정도, 지금 소장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인사가 자주 되다 보니까 어떤 한분의 소장님 정책방향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데.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좀 오래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정책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래 할 건데 혹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저가 농업기술센터 처음 들어와서 농산물유통과에 저가 3년 8개월을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있다, 잠시 한 2년 정도 하남읍에 있다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 농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센터가 조금 전 우리 김상득 위원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느 자리에 정착이 되도록 그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한 60명 되는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항상 연구하고 우리 농업인들 곁에 다가가는 그런 자세로 근무를 하면 조금 전에 하는 그런 염려들은 또 안 없어지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저가 은근슬쩍 한번 말씀드려 본겁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루를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주면 그것이 곧 발전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짚어 나가겠지만 아무튼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도 업무에 대해서
○ 위원장 한원희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건 아마 앞에도 좀 건의가 된 부분이지 싶습니다. 축산기술과에서 벼농사 재배기술 보급시범 이런 게 업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종문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축산기술과라 하니까 상당히 상이하게 느껴집니다만 축산기술과 이전에 과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술보급과 시절에 그때는 축산업무가 없었습니다. 센터 내에 조직을 바꾸면서 축산업무가 내려오고 하는데 기존 저희들 축산기술과 전신 업무를 보면 진흥원 진흥청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축산 안에 벼가 들어가니까 상당히 상반된 부분인데 그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농정과의 농수산업무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저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체제가 저희들 이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농업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선호를 하면 대량 지원하는 부분은 정책부분에서 맡는 이런 이원화체제로 움직이는 것이 안 맞나 해서 아마 직제가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우리 진흥사업, 시범사업은 계속해서 우리 축산기술과 안에서 벼 기술보급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또 연꽃단지도 그렇고 시가지 교량 꽃 설치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저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업무가 그거 하더라 해도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농정과에서 우리 직원이 모자라면 우리 축산기술과에 있는 직원을 한두 명 더 증원을 그것 하더라도 이것은 좀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소장님께서 이제는 구분을 분명히 하셔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우리 인원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전체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 농업직원이 줍디다, 인원이. 다른 행정과 이런데는 직원들이 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도 뭐라 해도 우리 밀양은 농업도시인데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펼쳐져야지 농업기술센터 직원 줄고 이런 업무분장도 불분명 하게 이렇게 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종전 우리 농촌진흥청 지도업무와 농업 행정업무가 이원화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실제로 현재 우리 축산기술과나 농업지원과는 옛날 진흥청 관련 기술보급업무, 지도체제의 업무를 주관하다 축산업무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축산기술과는 식량작물 부분에 기술보급업무를 전담했고 농업지원과는 학습단체와 그다음 원예특작분야에 전담한 부분이고 나머지 농산물유통과나 우리 농정과는 또 농업 행정을 전담하는 그런 2개 각 다른 그런 데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업무와 행정업무는 조금 차이점이 기술보급업무는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인들이 잘 모르는 것을 우리가 시범을 통해서 농업을 확대하는 그런, 시범을 통해서 잘 되면 우리가 농어민들한테 확대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업무에서 또 확대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업무에 어찌 보면 이중성이 있는 같지만 업무성질은 확연하게 분리되어서 봐주셔야 이 업무가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전 우리 지도인력들 저희들 전문지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래 통합하다보니까 정말 우리 지도사들이 뭘 하는 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촌지도사들은 정말 어느 정도의 부분에 전문인력을 가지고 우리 농촌지도에 선구적인 역할을, 농촌의 기술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행정업무와 지도업무가 통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상실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화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정책업무를 많이 확대해야 될 것은 2개 정책을 행하고 행정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시 그 기술을 보내어서 또 농업인들한테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업무는 어쩔 수 없이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성질상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교량의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꽃을 기술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교량의 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산림과나 가로 화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되다보니까 저희 센터에 넘어와 쭉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가 그 당시 조정할 당시에 우리가 꽃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기술이 있어 키워주지만 거기에 물주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 화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밀양시에는 산림과가 엄연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 꽃을 키우라 하는 꽃이 화단 관리하는 것 까지 지금 넘어 와서 인력은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회가 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라도 업무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안 있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 백경희 위원저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아마 힘이 좀 없는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업무를 이래 하셔야 되지 힘없는 과에는 이런 업무, 업무 그것도 안되는데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이제 소장님께서 선을 그어서 하여튼 꽃 키우는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좀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안 헷갈립니다. 이래 해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정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인가, 산림과에서 할 일인가, 안 그러면 축산과에서 할 일인가 실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 분명하게 좀 해주시길 소장님 책임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가로화단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번 정립을 해서 우리가 키우는 것은 기술이 있으니까 키우더라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지만 저가 업무파악을 좀 하고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 또 잘못하면 업무를 회피하는 이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건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의원들이 하시더라 하고요, 의원들이 잘 몰라서 하시더라 하고 강력하게 하이소. 그래서 자기 업무를 자기가 찾아야 되지 괜히 이래 해놓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 농업이 진짜 중요하거든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농업에 기술보급이나 이런 데 전념하도록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시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발전에 다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농업지원과장 예근해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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