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5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만 명 대비 상수도급수인구는 7만 7994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0.6%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77.7%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9018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5%입니다.
110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공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추진실적은 삼랑진읍 송지리 죽곡마을 외 6개소에 13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 외 3개소에 7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하고 있으며 2012년도추진실적으로는 착정 8개소, 배수지교체 16개소, 관로교체 18개소를 실시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3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은 예산별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수준으로 밀양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으로 노후관개량 7.3㎞, 누수탐사용역 147.7㎞, 감압변 3개소,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1748개소를 실시하여 2012년 11월말 유수율을 7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를 개량하고 누수수선,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를 통해 2013년도 목표유수율 80%를 달성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부북면 일원에 국비 17억 7000만 원, 시비 7억 59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0.12㎞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분은 1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고 2013년 분은 마무리 공사로서 2월에 공사착공하여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일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및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입니다.
2012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2월에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말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 달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47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국비 신청하여 23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8월 달에 공사착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을 설비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2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외 3개소를 설비보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2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하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소의 8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에 하수관거 연장 97.13㎞에 대한 총 사업비 604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말 기준 가곡지구는 50%, 해천지구 75%, 무안지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전․용전과 무안2지구는 8월과 9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상남지구를 포함하여 사업량 12.49㎞, 사업비 9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 단장면 단장마을, 아불마을에 총 사업비160억 71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말 기준 가산․월산은 공정률75%, 단장마을은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4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가산․월산, 단장마을은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연도내 준공할 예정이며 아불마을은 2013년 8월에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11만 명 대비 상수도급수인구는 7만 7994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0.6%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77.7%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9018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률은 71.5%입니다.
110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공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추진실적은 삼랑진읍 송지리 죽곡마을 외 6개소에 13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 외 3개소에 7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의 시설노후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4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하고 있으며 2012년도추진실적으로는 착정 8개소, 배수지교체 16개소, 관로교체 18개소를 실시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3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부사업은 예산별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전국 유수율 평균 80% 수준으로 밀양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으로 노후관개량 7.3㎞, 누수탐사용역 147.7㎞, 감압변 3개소,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1748개소를 실시하여 2012년 11월말 유수율을 77.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를 개량하고 누수수선,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유량계설치를 통해 2013년도 목표유수율 80%를 달성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부북면 일원에 국비 17억 7000만 원, 시비 7억 59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10.12㎞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분은 1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고 2013년 분은 마무리 공사로서 2월에 공사착공하여 8월 준공할 계획이며 일정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방류수질 준수 및 부영양화 방지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4800만 원입니다.
2012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03년 2월에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5월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12월말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월 달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우시 하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간이처리 후 방류하여 낙동강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를 방지하여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 사업비 47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3월 국비 신청하여 23억 8100만 원을 지원받아 201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여 8월 달에 공사착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보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을 설비보완을 통해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에는 23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외 3개소를 설비보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22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하수종말처리시설 등 3개소의 8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20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 해천주변, 무안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에 하수관거 연장 97.13㎞에 대한 총 사업비 604억 16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21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말 기준 가곡지구는 50%, 해천지구 75%, 무안지구 7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전․용전과 무안2지구는 8월과 9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상남지구를 포함하여 사업량 12.49㎞, 사업비 9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공사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가산․월산, 단장면 단장마을, 아불마을에 총 사업비160억 715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말 기준 가산․월산은 공정률75%, 단장마을은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42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이며 가산․월산, 단장마을은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연도내 준공할 예정이며 아불마을은 2013년 8월에 사업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밀양하수처리장에 우리 총인 고도설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남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삼랑진 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밀양하수처리장에 우리 총인 고도설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남같은 경우는 하남하고 삼랑진 하수처리시설에는 총인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삼랑진․하남도 총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밀양하수종말처리장처럼?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 김상득 위원지금 그러면 하남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수질개선에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리시설인지, 총인처리시설도 아니고 수질개선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가 세부적인 처리계획은 현재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상하수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파악을 못했고 현재 우리 삼랑진․하남하고 시설개량하는 데 시설이 오래 된 것 하고 일부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까지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다음에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시면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보면 집중호우 때 저류조를 설치해서 수질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 사업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집중호우 때 많은 우수량이 있는데 360㎥인데 이 양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3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시 6만 톤을 보고 3만 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옛날에는 바로 밑에 처리가 안 되고 강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초기 강우시에 일단 간이저류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강우가 끝나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우시 6만 톤을 보고 3만 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옛날에는 바로 밑에 처리가 안 되고 강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초기 강우시에 일단 간이저류를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강우가 끝나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집중호우 때 보통 보면 우수량이 많다보니까 방류하는 게 좀많지 싶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도 마을하수처리장에도 바로 거의 미생물공법으로 처리안하고 우수량이 많으면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겠지만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초기에 강우가 많이 오더라도 초기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일단 간이침전을 시켜가지고 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는 것은 바로 강으로 나가도록 현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강우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설 3만 톤을 초과해서 오는 그 양을 저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일 6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저류조를 하고 침전조를 만들고 해서 하는 계획인데 지금 가곡동 펌핑장에서 넘어가는 것 보면 늘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강으로 바로 방류하는 바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그것까지 보완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우시 밀양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1일 6만 톤으로 늘리기 위해서 저류조를 하고 침전조를 만들고 해서 하는 계획인데 지금 가곡동 펌핑장에서 넘어가는 것 보면 늘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서 강으로 바로 방류하는 바람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그것까지 보완해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하고 우리 밀양하수처리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물론 우․오수 분리사업을 다해야 가능한 부분인데 배로 양을 늘린다고 해서 강우시 직접 방류 안 하고, 저가 볼 때 강우가 일반적으로 조금 올 때는 모르겠지만 폭우가 올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데 그때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최대 용량, 이것 만약에 하면 1일 강우가 몇 미리 왔을 때 이렇게 까지 가능한 지데이터가 있으면
최대 용량, 이것 만약에 하면 1일 강우가 몇 미리 왔을 때 이렇게 까지 가능한 지데이터가 있으면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현재 환경부 방침도그렇고 3만 톤을 초과하더라도 이 양을 강으로 바로 바이패스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더라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는 저류시켜가지고 처리, 간이침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하여튼 지역의 사정들을 잘, 참고사항을 용역업체에 전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현황에 보면 우리 밀양시 인구가 아직 여기는 11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인구는 한 10만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서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통계는 이게 2011년말 통계입니다. 올해 통계는 내년 2월 내지 3월이 되어야 상수도통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1년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모든 통계를 해야 되고 올 2월이나3월 되면 상수도 통계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그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11년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모든 통계를 해야 되고 올 2월이나3월 되면 상수도 통계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모든 자료를 그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2년 전에 걸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그렇다 거죠. 그리고 부북지구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이렇게, 관로매설을 하는데 환경부 광특예산에도 부북지구 마을 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상수도 계획하고 있는 것과 이중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라도 또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북의 하수관로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중복되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중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상수도 관로나 도로굴착을 할 적에 하수도사업이 있는 같으면 바로 동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아니, 과장님 하수도가 아니고 2013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계획에 보면 환경부 광특예산으로 부북지역에 마을상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지역은 없는 지. 그래서 우리 조례에 중복투자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가 같이 들어가는 지역은 없는 지. 그래서 우리 조례에 중복투자를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고 마을하수도, 간이상수도 사업이고 간에 항시 앞으로 도로굴착을 할 적에 그 주변에 사업 할 것 있는 같으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저가 질의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와 상관없이 보통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마을상수도 하고 이중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서 예산을 이중편성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지역이 있는 데 대해서 파악하고 우리 예산을 편성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잘 살피시고,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또 여러 가지 지방상수도와 이렇게 중복되는 지역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정 말고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관로를 매설해놓고 보면 주위에서, 마을에서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안 먹는 곳이 많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투입 한 그것 때문에 또 중요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잘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투입 한 그것 때문에 또 중요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잘 접근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생활속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 6618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579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기준년도 대비 11% 907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그린스타트 밀양시민 자전거타기대회와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운동 낚시대회 행사개최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 확대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14% 감축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실시 등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전기목책기 27농가, 철선울타리 10농가에 설치비 5490만 7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벼, 과수 등 피해보상을 2회에 걸쳐 28농가에 2013만 6000원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하기 위해 8월 달에서 10월 달 3개월 동안 모범엽사20명의 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24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포획도 모범엽사 10명 포획반을 운영해서 관내 습지지역에 10일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 14일까지 활동하여 9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주관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낚시대회 행사를 부북면 가산저수지 350명이 참여해서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300㎏를 퇴치하고 토속어종 붕어, 잉어 만 7000여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밀양강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일원―이 지역은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 둑 밑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85만㎡ 하천부지에 96억의 사업비로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 및 산책로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 연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8만 2622건에 32억 7548만 7000원 부과하여 18억 455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 징수교부금 9.5%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에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14억 2997만 7000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 편성과 체납에 대한 재산추적조회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 4월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를 위해서 2009년도 6월 30일 건축물 대장조사기준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과 창고․축사 등 1만7022동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 기술인력 확보된 환경등록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폐기물 주택, 창고, 축사 등 88동에 읍면동별 2월 20일까지 조사를 확정해서 3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체결해서 조기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17개의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51개소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15개 업소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폐쇄,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기업단속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생활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116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6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 및 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단계 지역 개발부하량 할당조치를 96건을 하였고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2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 평능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등 11건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을 병행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등 9건에 5억 3100만 원을 조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까지 호안정비공사와 관찰데크 4개소설치를 완료하고 생태탐방로 790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등 각종 교목과 남천 등 관목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에도 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관찰로 데크, 생태탐방로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조기에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2012년도의 추진실적은 5개동과 읍면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계획으로 처리량이 시행전 대비 9.3%인 559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대행사업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25억 5700만 원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하여 2011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개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인을 포함 6명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84.29점 평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상태는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수집장려금은 1095톤에 8215만 1000원 지급과 유상수거 농약빈병 등재활용품 208톤에 2174만 9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단속이 가능한 블랙박스 33대를 구입해서 읍면동별 2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종량제 2013년도 읍면동 전면 확대 실시용역과 폐비닐수거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단가도 1㎏ 65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가전제품도 분리배출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마을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살기좋은 밀양을 가꾸기 위해서 매월 1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청소의 날을 읍면동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물론 주변까지 청소하는 분위기 확산도 해나가겠습니다. 또 청소한 결과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실시해서 읍면 우수동에 포상하는 등 범시민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항상 깨끗한 밀양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9명에 소각장 25명과 민간위탁으로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선별장 23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운영비는 소각장운영 등 포함해서 33억 2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소각장 1만 5730톤과 폐기물매립은 48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량 940톤을 1억 4433만 1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은 9년차로서 5억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센터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차량 및 대행업체 분리배출 수거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소각장․매립장 관리 철저로 우리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51개소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647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생활속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2년도 추진실적은 탄소포인트 6618세대 참여하여 인센티브 5799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기준년도 대비 11% 907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그린스타트 밀양시민 자전거타기대회와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운동 낚시대회 행사개최와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권장 확대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CO2 14% 감축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실시 등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농작물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전기목책기 27농가, 철선울타리 10농가에 설치비 5490만 7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농작물 벼, 과수 등 피해보상을 2회에 걸쳐 28농가에 2013만 6000원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하기 위해 8월 달에서 10월 달 3개월 동안 모범엽사20명의 방지단을 운영해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24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 포획도 모범엽사 10명 포획반을 운영해서 관내 습지지역에 10일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 14일까지 활동하여 9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주관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낚시대회 행사를 부북면 가산저수지 350명이 참여해서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300㎏를 퇴치하고 토속어종 붕어, 잉어 만 7000여마리의 치어를 방류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은 물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경관이 우수한 밀양강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일원―이 지역은 상남면 예림리 양림간 둑 밑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85만㎡ 하천부지에 96억의 사업비로 생태숲조성, 습지, 생태탐방 및 산책로 등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환경 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 연2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8만 2622건에 32억 7548만 7000원 부과하여 18억 455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 징수교부금 9.5%가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에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부과와 체납액 14억 2997만 7000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 편성과 체납에 대한 재산추적조회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지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 4월27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석면 함유 슬레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를 위해서 2009년도 6월 30일 건축물 대장조사기준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과 창고․축사 등 1만7022동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문 기술인력 확보된 환경등록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폐기물 주택, 창고, 축사 등 88동에 읍면동별 2월 20일까지 조사를 확정해서 3월중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체결해서 조기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대기, 폐수, 소음, 진동, 수질 등 517개의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51개소와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15개 업소 적발해서 고발과 개선명령, 폐쇄,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전 정보수집을 통한 기업단속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 생활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116개소와 특별관리사업장 6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 위반업소 22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장 등 생활공해 민원 및 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단계 지역 개발부하량 할당조치를 96건을 하였고 201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2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생활지원사업, 평능마을 다목적회관 신축 등 11건에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 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을 병행 유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2012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유산마을 공동창고건립 등 9건에 5억 3100만 원을 조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2년도까지 호안정비공사와 관찰데크 4개소설치를 완료하고 생태탐방로 790m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등 각종 교목과 남천 등 관목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에도 8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관찰로 데크, 생태탐방로 설치, 수질정화식물 식재를 조기에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2012년도의 추진실적은 5개동과 읍면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총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계획으로 처리량이 시행전 대비 9.3%인 559톤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대행사업 공개경쟁입찰 실시로 25억 5700만 원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하여 2011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개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인을 포함 6명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결과 84.29점 평점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상태는 전반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용 폐비닐수집장려금은 1095톤에 8215만 1000원 지급과 유상수거 농약빈병 등재활용품 208톤에 2174만 9000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단속이 가능한 블랙박스 33대를 구입해서 읍면동별 2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물종량제 2013년도 읍면동 전면 확대 실시용역과 폐비닐수거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급단가도 1㎏ 65원에서 1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형가전제품도 분리배출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마을 내가 청소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살기좋은 밀양을 가꾸기 위해서 매월 1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청소의 날을 읍면동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앞은 물론 주변까지 청소하는 분위기 확산도 해나가겠습니다. 또 청소한 결과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실시해서 읍면 우수동에 포상하는 등 범시민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항상 깨끗한 밀양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9명에 소각장 25명과 민간위탁으로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선별장 23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운영비는 소각장운영 등 포함해서 33억 24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소각장 1만 5730톤과 폐기물매립은 488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판매량 940톤을 1억 4433만 1000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무안면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은 9년차로서 5억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센터 진입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서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차량 및 대행업체 분리배출 수거상태의 지속적 점검과 소각장․매립장 관리 철저로 우리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51개소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647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85만㎡를 생태숲 조성이라 든지 습지, 생태탐방 산책로 설치를 하려고 2013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림간 제방너머에 보면 운동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골대도 있었고 또 야구연습도 하고 그동안 그래했는데 지난년도에 그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동장의 토사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되고 또 골대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밑에 걸려 있었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 속도가 아주 빨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밑에서 차 올라오면 유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작스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태공원 그쪽에 조성을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 하고서 나중에 그것 손실을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한번 물의 속도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제 환경관리과에 오셨기 때문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85만㎡를 생태숲 조성이라 든지 습지, 생태탐방 산책로 설치를 하려고 2013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림간 제방너머에 보면 운동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골대도 있었고 또 야구연습도 하고 그동안 그래했는데 지난년도에 그것이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동장의 토사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되고 또 골대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떠내려가 밑에 걸려 있었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수 속도가 아주 빨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밑에서 차 올라오면 유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갑작스레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많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생태공원 그쪽에 조성을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성 하고서 나중에 그것 손실을 본다면 많은 문제점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한번 물의 속도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제 환경관리과에 오셨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작년에 우리가 시비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하고 올해 2억을 확보했는데 아마 도비가 2800만 원 적게 왔는데 앞으로 처음 사업이니까 이번에 기본설계를 할 적에 이것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것 할 적에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 영향평가나 이래 해야 되지만 유수의 속도가 아주 지금 빨라졌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태탐방로나 산책로라든지 습지를 개발하면 다 유실될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해 집중호우 때 물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속도가 정말 이렇게 빠르면 다른 것을 해야 돼요. 코스모스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유채꽃을 만든다든지. 왜! 많이 이렇게 비가 오더라도, 혹시 손실이 되더라도 다음에 또 심을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것부터 먼저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점검을 해둘 필요가 없느냐!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왜! 작년에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유실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그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번에 저가 아마 건의한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실 것인지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청결한 밀양가꾸기 범시민운동 전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 번에 저가 아마 건의한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홍보를 하실 것인지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수시로 읍면동 회의 시에도, 리통장 회의 시에도 홍보해 나갔지만 앞으로 3월 달되면 전 단체하고 봄맞이 대청소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 전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했는데 앞으로 이런 평가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시 전체가 깨끗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제일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이래 놓고 흐지부지했을 경우 에 아마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제일 중요한 뭐냐 하면 읍면동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그 읍면동에서 시행이 잘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읍면동장님께 전달이 완전히 되어서 리장회의나 단체나 읍면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지시가 좀 강력하게 내려가야 되지 싶습니다. 이게 정착만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정착되기까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 좀 그것해가지고 올 한해 한번 적극적으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당 부하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 할당량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개발에 따른 오염총량을 커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4페이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당 부하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 할당량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개발에 따른 오염총량을 커버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지금 현재는 커버 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나노 산단하고 그다음 나노 클러스트 구축하는데 지금 부하량 할당량이 아마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 해나가 도록 할 것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금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누는데 비점오염은 지금 우리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비점오염도 지금 토지가 대지로 변경되는 것, 아파트 건립하는데 이것 비점오염인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는데 앞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하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최대한 부하량 할당을 많이 받아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축사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의 축산과와 서로 환경관리과가 업무협조를 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대책을 연계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들은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혹시 오염 할당제 때문에 우리 밀양시 개발하는데, 기업유치하는데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중심․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관리를 위해서 대중교통현황에는 버스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해서 총 14개 업체에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외 버스정보시스템 또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보수,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320만 원 투입해서 2095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영업용택시와 버스 이런 부분에는 디지털기록장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개인택시와 화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자동요금함 설치를 79개를 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가 37대 있는데 이 시내버스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내버스요금을 임의로 유용한다든지 착복한다든지그런 시민들의 어떤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혹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기사가 요금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손을 못 대도록 그런 요금함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해서 용역사업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년마다 한번 씩 용역을 하는데 올해도 손실액 산출을 위해서 이 2건에 대해서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교통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종점이 패이고 하여 굴곡이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 교통안내판 수리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현황은 시내버스 1개 업체 37대,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이렇게 해서 총 82개 업체에 3979대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손실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서 시내버스가 59개 노선,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대중교통 각종손실보상금이 25억 2300만 원, 여객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2억 4570만 원, 그 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또 택시카드기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은 금년도에 2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10개소는 삼랑진이 한군데, 상남이 두 군데, 무안이 여섯 군데, 청도면이 한 군데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2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16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나면 우리관내현재 버스승강장은 모든 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없는 곳에도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히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 교체하는 정도만 하면 되고 새로이 설치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11개소에 944면이 있는데 입찰하고 계약한 결과 작년보다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돈이 늘어났습니다. 1억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정비를 위해서 4억 8100만 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6700만 원, 교통신호기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그리고 차선도색을 위해서 약 3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호등 연동관계로, 우리가 신호동 연동은 지금 주 간선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연동작업을 위해서 지난 한 10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도 많이 늘어나고 또 노선도 새로 생기고 이래서 대동아파트에서부터 긴늪삼거리까지 가는 그 구간에 신호등이 연동되도록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장비는 차량이 2대, CCTV가 9대, 단속인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작년까지 우리가 단속 전담하는 기간제요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요원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이 우리 지도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CCTV와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하고, 상반기에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또 CCTV설치관계라든지 이것은 하반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금년도에 4개소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이동 하이마트 뒤편에 중앙지구대 쪽 국도변 거기에 설치를 한군데하고 또 밀양 농협주변 예식장 손님이라든지 그쪽이 간선도로변인데도 주․정차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교동에는 교동 농협지점 앞에 거기에 한군데 설치하고 삼랑진 역 앞에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이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기사 선진교통문화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 MK택시에 한 3박 4일 정도해서 30명씩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 이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견학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관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총건수가 4만 776건에 57억 7005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보다는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또 당해 체납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납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중에 책임보험과태료가 35억 9213만 4000원, 검사지연과태료가 11억 9399만 9000원으로서 이 2건이 차지하는 게 약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압류는 물론 차량에 의한 대체압류, 또 부동산압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자동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현재 4만 8514대입니다. 작년보다도 약 1017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 이륜차가 1만 30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이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친절히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내버스 외부에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교통에 3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량에 외부에 상업광고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밀양8경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특히 주요 농산물로서 대추, 사과, 고추, 깻잎, 딸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우리 도내에 시장님하고 엊그제 최종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밀양교통만 할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밀양교통에는 현재 9대만, 37대 중 9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28대는 진해, 진주, 거제, 통영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에다 이것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이렇게 광고업주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 부분은 또 차량광고 관계가저희들 자유롭지 않은 게 경남에 버스운송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버스업체들이 모든 광고를 거기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밀양교통이라고 해서 밀양교통에서 마음대로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송조합하고 광고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는 부분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몇 번 시도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거의 처음으로 우리 시의 어떤 홍보, 공익광고를 싣고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한번 실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시민중심․시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관리를 위해서 대중교통현황에는 버스 7개 업체에 85대, 택시가 7개 업체에 439대 해서 총 14개 업체에 524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외 버스정보시스템 또 시내버스 교통카드 유지보수,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재정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이어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320만 원 투입해서 2095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영업용택시와 버스 이런 부분에는 디지털기록장치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개인택시와 화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자동요금함 설치를 79개를 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가 37대 있는데 이 시내버스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내버스요금을 임의로 유용한다든지 착복한다든지그런 시민들의 어떤 지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혹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시내버스기사가 요금에 대해서, 현금에 대해서 손을 못 대도록 그런 요금함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해서 용역사업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2년마다 한번 씩 용역을 하는데 올해도 손실액 산출을 위해서 이 2건에 대해서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주차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을 투입해 정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교통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종점이 패이고 하여 굴곡이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외 교통안내판 수리 등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운수업계현황은 시내버스 1개 업체 37대,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이렇게 해서 총 82개 업체에 3979대가 있습니다. 운수업계 손실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손실보상금 지원을 해서 시내버스가 59개 노선, 마을버스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41개 노선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대중교통 각종손실보상금이 25억 2300만 원, 여객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22억 4570만 원, 그 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또 택시카드기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은 금년도에 2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10개소는 삼랑진이 한군데, 상남이 두 군데, 무안이 여섯 군데, 청도면이 한 군데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2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16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나면 우리관내현재 버스승강장은 모든 게 교체가 되겠습니다. 없는 곳에도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히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 교체하는 정도만 하면 되고 새로이 설치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관계입니다. 이것은 11개소에 944면이 있는데 입찰하고 계약한 결과 작년보다도 한 1000만 원 정도 더 돈이 늘어났습니다. 1억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신호등,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설치 정비를 위해서 4억 8100만 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3억 6700만 원, 교통신호기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그리고 차선도색을 위해서 약 3억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신호등 연동관계로, 우리가 신호동 연동은 지금 주 간선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연동작업을 위해서 지난 한 10년 전에 설치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도 많이 늘어나고 또 노선도 새로 생기고 이래서 대동아파트에서부터 긴늪삼거리까지 가는 그 구간에 신호등이 연동되도록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단속 금지구역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장비는 차량이 2대, CCTV가 9대, 단속인원이 2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작년까지 우리가 단속 전담하는 기간제요원들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요원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없이 우리 지도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CCTV와 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하고, 상반기에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기간제라든지 또 CCTV설치관계라든지 이것은 하반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금년도에 4개소에 1억 1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이동 하이마트 뒤편에 중앙지구대 쪽 국도변 거기에 설치를 한군데하고 또 밀양 농협주변 예식장 손님이라든지 그쪽이 간선도로변인데도 주․정차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교동에는 교동 농협지점 앞에 거기에 한군데 설치하고 삼랑진 역 앞에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 무단방치 자동차 이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택시기사 선진교통문화 부분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택시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일본 MK택시에 한 3박 4일 정도해서 30명씩 해서 견학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친절 이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 견학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관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총건수가 4만 776건에 57억 7005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보다는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라든지 또 당해 체납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계속해서 체납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중에 책임보험과태료가 35억 9213만 4000원, 검사지연과태료가 11억 9399만 9000원으로서 이 2건이 차지하는 게 약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압류는 물론 차량에 의한 대체압류, 또 부동산압류 이런 부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현재 자동차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현재 4만 8514대입니다. 작년보다도 약 1017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 이륜차가 1만 306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이라든지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친절히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내버스 외부에 우리고장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 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교통에 3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차량에 외부에 상업광고를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밀양8경이라든지 또 농특산물 특히 주요 농산물로서 대추, 사과, 고추, 깻잎, 딸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차량외부에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우리 도내에 시장님하고 엊그제 최종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밀양교통만 할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밀양교통에는 현재 9대만, 37대 중 9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28대는 진해, 진주, 거제, 통영 이렇게 해서 그 도시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에다 이것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이렇게 광고업주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이 부분은 또 차량광고 관계가저희들 자유롭지 않은 게 경남에 버스운송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버스업체들이 모든 광고를 거기에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밀양교통이라고 해서 밀양교통에서 마음대로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버스운송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운송조합하고 광고회사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는 부분 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몇 번 시도했는데 이것을 못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거의 처음으로 우리 시의 어떤 홍보, 공익광고를 싣고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한번 실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이렇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특산물 관광명소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밀양시내에서만 버스에 했다고, 지금 경남 전체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시내버스 외부 우리고장 특산물 관광명소 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밀양시내에서만 버스에 했다고, 지금 경남 전체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보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사실 이 업무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어쩌면 홍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명소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든지 이 세부서가 어쩌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왜냐하면 차량광고기 때문에 이런 실과에서 하려하면 이 사업 추진이 거의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시도 그렇고 몇 개 시가 이걸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경남버스운송조합에서 이 광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 상업 광고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 시도를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 특산물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몇 달간 저희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이걸 광고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내에도 일부하고 또 시장님 생각에는, 욕심에 우리 시만 하는 것 보다는 도내에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몇 개 시 외부에, 군부는 놔두고 시부에 몇 개 시에 해서 가능한 시에다 차량에―전 차량에는 못하고― 그 차량 일부 대수 밀양에 못 하는 대수만큼 다른 타 시에다 설치해서 타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광고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시도 그렇고 몇 개 시가 이걸 시도를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경남버스운송조합에서 이 광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존 상업 광고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것 시도를 해도, 다른 시군에서도 자기 특산물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몇 달간 저희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이걸 광고를 한번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내에도 일부하고 또 시장님 생각에는, 욕심에 우리 시만 하는 것 보다는 도내에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 몇 개 시 외부에, 군부는 놔두고 시부에 몇 개 시에 해서 가능한 시에다 차량에―전 차량에는 못하고― 그 차량 일부 대수 밀양에 못 하는 대수만큼 다른 타 시에다 설치해서 타시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광고를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저가 보니까 저 생각에는 공보과에서도 차량에 광고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총무위 있을 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은 공보과에서 하고 이래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있는 것을 우리 차량에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많은 대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보담당관실하고 문화관광과, 농산물유통과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하철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이런 데서 지하철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시내 버스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차량을, 시내버스업체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매번 주차장 신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개씩만 하더라도 10년 같으면 10개인데 지금 전혀 사업계획에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투리땅,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도 점검을 해보면 아주 시내 동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가 신경을 안 써셔서 그렇는가 이런 것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투리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천복원사업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완전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천복원사업이 되면 그 주차차량은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매번 주차장 신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개씩만 하더라도 10년 같으면 10개인데 지금 전혀 사업계획에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투리땅,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투리땅도 점검을 해보면 아주 시내 동지역에 많습니다. 많은데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가 신경을 안 써셔서 그렇는가 이런 것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자투리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천복원사업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 보셨는가 모르지만 완전 주차장으로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천복원사업이 되면 그 주차차량은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주차장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에는 삼문동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 지금 보니까 참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아니면 저희들이 자투리땅 이것을 찾아보니까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제대로 그런 땅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제는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현안이 우신아파트, 비둘기아파트, 목화아파트 그쪽 편에는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골목도 없기 때문에 거기 차들은 이미 아파트에서 만차가 되어가지고 도로로 나와 버리고 그 차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산 쪽에 부지를 확보하는 걸 교동 동사무소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주가 땅을 가진 분이 천주교 부산교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쪽하고 금년 봄부터 절충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삼문동에 어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 내 어떤 그런 부지에도 거기도 주차장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안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과에나 택지구획정리 조합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여기에 무슨 예산이 좀 필요한지, 우리가 투입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가 알기로 대영사우나 옆에 거기 주차장이 일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옳은 주차장, 차선도 안 그어지고 주차장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그 주가 땅을 가진 분이 천주교 부산교구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쪽하고 금년 봄부터 절충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삼문동에 어제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지구 내 어떤 그런 부지에도 거기도 주차장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지구 안에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시과에나 택지구획정리 조합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여기에 무슨 예산이 좀 필요한지, 우리가 투입해도 되는 건지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가 알기로 대영사우나 옆에 거기 주차장이 일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옳은 주차장, 차선도 안 그어지고 주차장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면 일본에 저희 의원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골목에 거의 차 대 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이렇게 다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첫째로 자투리땅을 도시과라든지 업무협조를 해 파악을 해서 시유지를 좀 찾아내고 둘째로는 시급한 데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향 그리고 지금 목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비둘기나 우신 쪽에 부산교구에서 거의 지금 협의가 되었답니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동에서 혹시 오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주차장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것이 시내인데, 시내근교 이렇는데 꼭 우리가 시 부지에만 확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개인 땅이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세금을 조금 지방세를 조금 면제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할 기간 동안에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유지아무리 찾아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개인 자투리땅이 있을 때는 거기에도 시설은 안 하더라 해도 자갈만 좀 깔아가지고 시멘 같은 것 안 하더라 해도. 1년 쓰면 1년 동안 우리 세금을 삭감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주차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 주시고, 저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도에 가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박스가 이동 CCTV박스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지금 활용이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예. 국도에 있는 CCTV는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CCTV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외 지금 국도변에 아마
우리가 CCTV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CCTV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외 지금 국도변에 아마
○ 백경희 위원과속단속 하는 것, 이동식.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아, 이동식요?
○ 백경희 위원예.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인데 그게 상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 저가 알기로 한 5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도변에. 24호 국도변에도 있고 25호 국도변에도 있고 한데. 저게 보면 한 5개소 정도 되는데 말 그대로 이동식카메라가 되어 카메라를 상시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이 필요할 경우에 불시에 그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넣어 놓으니까 그 5개 함 중에서 어느 함에 들어 있는지, 어느 함에 안 들어 있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관들 이야기가 그 카메라를 안 넣어 놓을 때는 앞에함에다 경찰관 표시가 되어 있고 경찰관 표시가 없는 것은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관들 이야기가 그 카메라를 안 넣어 놓을 때는 앞에함에다 경찰관 표시가 되어 있고 경찰관 표시가 없는 것은 카메라가 들어 있는 겁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과장님 제일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게 경찰 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저것도 예산낭비 아니가. 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전부 경찰 그것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관절 CCTV가 들어 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저 박스 설치하는 것도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지금 국도 다녀보면 전부다 다붙어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 교통행정과장 박노대방금처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까만 필름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기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걸 지금 우리 경찰관들한테 이야기를 저희들 통해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마크가 붙은 데는 카메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고 카메라를 넣으면 경찰관마크를 없애버린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 하면 설치하나마나입니다. 붙여놓으면 카메라 없다고 속력 낼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스 설치하는 그 자체가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이동식 카메라 있으면 몰래 붙여놓으면 가다가도 속도위반 할 수도 있는데 붙여놓으면 없는 것이고 안 붙여 놓으면 있는 것이다 하면 그건 속이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낭비는 정말 우리 국가에서 안했으면 좋겠습디다. 그런 것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경찰서에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종기산림녹지과장 박장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농림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등 8개 분야 49농가에 5억 4400만 원 사업비로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합니다. 2013년도의 사업은 2월 중에 사업을 확정 시행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 농림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9개 분야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임산물 분야 소득증대 사업이 일반 농업분야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160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4개소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사업은 27개소에 75억 3800만 원으로서 상동면 신곡 산사태 복구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곡 산사태 지역도 경상남도에서 발주하여 현재 산사태 사면지역을 복구완료하였고 임도부분만 일부 남아 동절기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임도복구는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산사태복구는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시공합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복구공사는 태송에서 시행하고 삼문송림 복구공사는 수목원에서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8㏊에 3억 7500만 원으로서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2700㏊에 35억 8300만 원 사업비로서 시유림과 국도변 등에 간벌작업과 조림지 풀베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사방댐은 10개소에 11억 6200만 원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임도사업은 9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여 국유림 대부 가능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경상남도에 도립공원 해제건의를 하였으나 도에서 2차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17일 날 도지사 우리시 순방 시 시장님이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특별 건의를 한바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도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정비사업과 등산로 정비, 밀양아리랑길 유지관리 보수 등 4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 사업비로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2억 8900만 원 예산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83명과 전문예방 진화대원 39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 및 취약계층 주민 특별관리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소공원 조성, 꽃길 꽃동산 조성 등에 16억 8200만 원 예산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에 금년도에 도립공원 화장실 리모델링과 호박소에서 가지산 등산로 정비,호박소 주차장 일원 포장사업 등을 휴가철 이전 6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사후관리 용역 시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수산2공원 조성공사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7억 원의 예산으로 당말리 공원 복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만 토지 1필지가 누락되어 추가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과 공원조성계획 용역 실시 후 내년에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농림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등 8개 분야 49농가에 5억 4400만 원 사업비로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합니다. 2013년도의 사업은 2월 중에 사업을 확정 시행하여 사업을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 농림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접수 중에 현재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9개 분야에 4억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임산물 분야 소득증대 사업이 일반 농업분야에 비해 월등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160페이지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 9월 17일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은 4개소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사업은 27개소에 75억 3800만 원으로서 상동면 신곡 산사태 복구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곡 산사태 지역도 경상남도에서 발주하여 현재 산사태 사면지역을 복구완료하였고 임도부분만 일부 남아 동절기공사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만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임도복구는 양산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산사태복구는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시공합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복구공사는 태송에서 시행하고 삼문송림 복구공사는 수목원에서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8㏊에 3억 7500만 원으로서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2700㏊에 35억 8300만 원 사업비로서 시유림과 국도변 등에 간벌작업과 조림지 풀베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사방 및 임도사업입니다. 사방댐은 10개소에 11억 6200만 원 사업비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임도사업은 9억 7700만 원 사업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시에서 그동안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의하여 국유림 대부 가능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자연휴양림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 경상남도에 도립공원 해제건의를 하였으나 도에서 2차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시행 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월 17일 날 도지사 우리시 순방 시 시장님이 해제해 줄 수 있도록 특별 건의를 한바 있으며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도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정비사업과 등산로 정비, 밀양아리랑길 유지관리 보수 등 4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 사업비로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12억 8900만 원 예산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과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83명과 전문예방 진화대원 39명을 고용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을 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 및 취약계층 주민 특별관리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녹지 및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소공원 조성, 꽃길 꽃동산 조성 등에 16억 8200만 원 예산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에 금년도에 도립공원 화장실 리모델링과 호박소에서 가지산 등산로 정비,호박소 주차장 일원 포장사업 등을 휴가철 이전 6월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사후관리 용역 시행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수산2공원 조성공사는 작년에 환경부에서 7억 원의 예산으로 당말리 공원 복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만 토지 1필지가 누락되어 추가 확보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과 공원조성계획 용역 실시 후 내년에 공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추진 되었을 겁니다. 산불감시원 순찰차 지금 1월 달부터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좀 추진 되었을 겁니다. 산불감시원 순찰차 지금 1월 달부터 유류대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저희들 현재 순찰차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유류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실지 유류대가 지급되어서 우리 산불감시원들의 실질적인 순찰 실적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부 조사가 됩니까? 순찰에 대한.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작년도까지 전국에 전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에 단말기가 현재 다 지급되었습니다. 그 단말기라는 것은 자기 움직이는 것 실시간으로 우리 산림청과 경상남도, 밀양시에 관제시스템이 있어 추적이 다되고 출력하면 또 출력까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곳에서 몇 시간 동안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단말기 놔놓고 어디 다른 볼일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케이블카가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심의는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상화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케이블카가 도립공원계획 변경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심의는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그리고 이 심의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서도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정상화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중지로 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 화이바 측과 시에서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작년에 보완지시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현재 며칠 전에 도에 보완을 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도에 도립공원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도 도립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직 결정은 저희들에게 통보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업자 측에서 대상건축물 철거는 다했습니다. 철거는 했는데 기둥이 보이는 것이 너무 앞에 보이니까 면적이 크게 보이고 안 좋다 해가지고 뒤로 베란다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또한 등산로에서 우리가 얼음골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가지고 천왕산과 연계되는 등산로를 편도 식으로 팔다보니까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예약제로 실시하겠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원들 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아마 거기에서는 조건부로 두 가지 건축물 기둥 조정이라든지 그다음 등산로는 예약제로 실시되어서 했는데 현재 마창진 환경연합에서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일단 어제 결론난 사항은 조건부로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현재 환경연합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강사항은 현재 3월 달까지 보강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복구문제라든지 밑에 주차장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강사항은 현재 3월 달까지 보강하도록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로 복구문제라든지 밑에 주차장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러니까 위에 높이가 높게 지어진 부분 1.04m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당초에 8.9m 하였습니다만 현재 법이 바뀌어 15m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14.89로 조정을 하려했는데 그것도 환경기준에서는 당초 8m로 하라고 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쪽으로 그것은 위원들이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등산로 폐쇄문제 그것을 가지고 어제 심의할 때 사업자 측 부회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예약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 하니까 환경운동연합회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 훼손을 가속화시키는 그것 밖에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정상화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데크 부분들은 원래 등산로 위에다 데크를 설치한 부분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데크는 등산로와 연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과 또 편도승차권을 발권하는 것도 이것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상부분에서 전망대까지 데크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고 다만 주변여건하고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은 철거하고, 이미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오전에 전 위원들이 현장방문하고 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 우리 철거문제도 되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편도문제는 등산로하고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많은 사람한테 무조건 팔면 해도 되지만 일부 예약제 하는 것은 하루에 몇 명 되지 않는다. 그래 하는 것은 큰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약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들은 밀양시와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하고 또 협의해서 하면 내나 전과 같이 똑같이 된다고 하는 쪽으로 오늘 기자회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심의한 결과 결정된 통보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런 쪽으로 전해져오고 있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데는 한 3월 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도에서 조건부로 온다고 하면 늦어도 3월 달, 빠르면 2월 중순 이후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위에 하고 하는 것이 한 보름 정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사업자 측하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케이블카에 관심도 높고 또 우리가 기대이상으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쨌든 정상화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에 실질적인 우리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부담률을 보면 자부담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거의50 대 50 시 자체예산으로 비율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도 없고 시비 우리 자부담인데 우리 산림녹지과도 거의 50 대 50 비율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은 아까 저가 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미미하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지난 주 월요일 날 우리 확대간부 회의 시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임산물 농가에서도 소득증대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시켜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추경사업이라든지 내년사업에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은 아까 저가 보고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농림사업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미미하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지난 주 월요일 날 우리 확대간부 회의 시에 임산물 소득증대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임산물 농가에서도 소득증대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 시켜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 이 부분에 추경사업이라든지 내년사업에는 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리랑길 조성해놓고 저가 한번 체험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길 안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아리랑길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김상득 위원이 늘 많이 강조했듯이 밀양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코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명기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리랑길 조성해놓고 저가 한번 체험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길 안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아리랑길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또 우리 김상득 위원이 늘 많이 강조했듯이 밀양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코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명기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길은 우리가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저희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가지고 현재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길조성할 때는 보통 보면 각종 종합안내판이라든지 방향안내판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가 아직 전 코스를 점검한 바 없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필요한 그런 것 있을 때는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길은 우리가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작년 11월 말에 저희들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해가지고 현재 이것은 우리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습니다. 우리 아리랑길조성할 때는 보통 보면 각종 종합안내판이라든지 방향안내판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저가 아직 전 코스를 점검한 바 없습니다. 저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필요한 그런 것 있을 때는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한번 탐방해보시면 조금 갈림길이라든지 또 도로를,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지판이나 이런 게 좀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탐방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