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1분)

○ 위원장 한원희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와 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근거는 지하수법과 경상남도 지하수관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는 31공을 보조 관측망 설치계획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6공을 했고, 2013년도에는 8공을 2억 1000만 원해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위탁을 해서 2월부터 사업용역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45건에 168억 3900만 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을 보면 2월까지 평가교와 차현배수장 외에는 설계를 완료해서 7월 달까지 전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평가교와 차현배수장은 12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청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무안면에서 부로를 연결하는 청도천 하천이 되겠습니다. 교량 재원은 한 115m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2년도에 이어서 2013년도에도 3월까지 교대 및 교각설치를 하고 7월까지 교량 상부공을 설치해서 우수기전에는 피해가 없도록 전체 하부공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까지 접속도로를 하고 내년 2월에는 전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단장숲 앞에 굴곡도로가 되겠습니다. 한 85m를 피암터널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원해서 2013년도에는 공사발주 및 착공을 해서 한 5억의 사업비로 해서 편입토지보상과 낙석방지 등 해서 사업을 2014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5건에 사업량은 1.73㎞에 한 22억의 사업비로 해서 숲촌-다촌간 외 5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숲촌-다촌간과 행촌도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지시동 도로 확․포장사업은 2013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용소도로와 와지도로는 2월 달까지 사업착공을 해서 올 12월까지 2013년 계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9개 사업장에 2013년도에는 6.5㎞에 한 76억의 사업비를 해서 양림간도로 외 11건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위양-내양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외 8건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현재 설계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설계서 완료되면 조속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총 15건에 42억 2000만 원을 해서, 이 사업은 주요 교량 및 도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있는 무안-옥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무안 화봉에서 창녕 옥천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저희 밀양시와 창녕군에 일단 설계비를 4억씩 해서 금년에 도 투융자금 및 사업비 확보계획이 수립되면 설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2013년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한 4억의 사업비를 해서 거족도로 확․포장 공사 외 교량 4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4억의 사업비로 해서 밀양교에서 롯데 인벤스까지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올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크 설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한 9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교동사거리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통섬을 조금 조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강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속 3월 달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4건 중에 35억 17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도로 및 지방도, 시도, 마을도까지 해서 전체 도로에필요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월 달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달까지는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18페이지에는 보수내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는 총 7건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악산 둥지권역과 무안면 거점면소재지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통문화관 등 대항마을회관, 청운마을 숲정비까지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 거점면사업도 현재저희들 편입토지 보상과 재래시장 철거 이 관계는 이번 2월 되면 본격적으로 재래시장정비라든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 되면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북면과 초동면소재지와 청도권역사업은 2013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해서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8월말까지 사업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를 충분히 용역설계에 따른 관리를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우리 시 관내 경지정리 구역 안에 한 11.2㎞를 해서 한 22억9000만 원해서 농로포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장선정은 완료해서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임고지구에 2012년도에 이어서 11억 3900만 원해서 올해도 관정 4개소와 배수지, 관매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펌프와 제진기 및 전기시설을 8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우리 시비가 있는데 실제 도비가 조금 도 사정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외면과 상동면 도로 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한 1.1㎞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읍면동에 한 70건 해서 43억 25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체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체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되는 즉시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관내에 농업기반 자체사업비를 해서 용수로라든지 또 양수장, 제반 저수지라든지 이런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가 세부내역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보강개발 사업은 3개 사업장으로 해서 남산지구는 상남면 남산에 있는 남산저수지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한 7억 1400만 원을 해서 저수지확장과 취수시설, 이설도로 등을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들 사업은 밀양 상남들 전체에 한 302㏊에 대해서 시설특작 및 채소단지에 겨울철에 수막재배라든지 농약 시료든지 해서 물 수량 부족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 했습니다. 이 설계가 2013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해서 부분 용지보상과 도수관로 매설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숭진지구 저수지사업은 2012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세부설계를 완료해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 전 읍면동에 97건에 45억 1000만 원 해서 4월 달까지 전체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읍면별 마을안길이라든지 소교량, 진입로, 배수로 등해서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도를 공사하고 있는 부산청에서는 현재 한 70%의 공정으로 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 경상남도와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연결구간은 현재 공사착공을 해서 진도를 한 30%로 해서 지금 성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금년 12월말 되면 전체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대-신법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는 무안 제대에서 무안 넘어가는 지방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반기 중에 보완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올해 2013년도에는 한 1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계속 저희 과에서 관심을 갖고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리에서 고라 가는 사업으로서 사명대사생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2013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과 일부 포장 한 1㎞를 해서 전체 진도는 한 2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한 130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터널 1개소와 도로포장 1㎞를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마을 철도 확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동면 금호리에서 빈지소로 경부선 통로박스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한 40억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30억, 우리 시비 10억을 해서 현재 설계를 마무리했고 2012년도까지 분할측량과 감정실시, 편입토지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본격적인 박스 설치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 전체 공정의 실시설계가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착공계획을 보면 일부 신문지상보도가 있지만 밀양에서 울산구간은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도 조천지구 다목적회관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조천리에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인데 전체 국비를 해서 2015년까지 사업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진도는 한 45%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고 2013년도에는 저수지 1개소와 또 여수토 성토, 이설도로 계속해서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금청교 재가설 같은 경우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하던 사업 도비를 확보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 금청교는 도비를 13억 정도 도비를 받았고 저희들 금청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와 시비의 정확한 분담비율이 없는 사업이 되어서 시비가 좀 많이 과다하게 된 사업이고 아까 보고드린 저희들 분담 비율되는 강동배수개선사업은 도비가 부담이 되어 있는데 도 재정이 좀 허락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이조금 지연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안 되면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우리 시 전체 예산서를 보면 도비확보가 지난해보다 약 한 70여억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했던 사업들이 우리 시비 부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국장님,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도 재정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히 산업건설 쪽에는 어떻습니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향후 도추경 때라든지 또 내년 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지금 도비 부담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여태까지는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쪽에 사업비가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기존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는 지방비 부담 분 중에서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지켜져 왔었는데 최근에는 도 재정 형편관계로 해서 이 부담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도 보면 개선될 가능성이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도 자꾸 이런 문제 도 재정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도 재정이 여건이 개선이 되어져야만 도비 부담이 좀 개선되어지리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번 순방 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도지사님밀양 초도순시 때. 우리 경상남도 부채가 저도 그래 많은 줄 몰랐습니다. 한 1조 30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남해안 개발에 따른 부담을, 사실 우리동북권에는 상당히 재정을 우리 도에서 개발 쪽에 적게 투여되고 있는데 지금 부담은 똑같이 해야 되는 이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쪽은 상당히 지금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좀 소외된 지역은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형평성 문제,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도비부담에 좀 더 많은, 도비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과장님 우리 이 주요 업무보고에는 향후 지역에서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는데 삼랑진 신천건널목 쪽에서 용전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까지 국도 확․포장계획이 전에는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그것은 포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하고 올해실시설계사업비를 설계를 하는데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실시설계가 된다. 신천건널목에서 우리 용전산단 진입로까지 거리 한 1.3㎞정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국회의원님하고 올해 한 5억 사업비 확보계획으로 되면, 하반기 되면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그렇는데 지금 풀 쪽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때는 주민숙원사업들도 지역별로 추진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농업기반시설은 또 자체사업입니다. 다 같은 자체사업인데 좀 읍면마다 예산이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 김상득 위원공사할, 사업할 부분은 많지만 배정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가 싶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 과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형평성에 맞게 좀 편성했는데 농업생산기반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주권사업과 농촌 종합개발사업 이런 관계로 해서 읍면에서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조금은, 그런 것은 조금은 감안을 해서 우리 예산계와 협의를 거칠 때 그런 일부 좀 조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하남에 현장답사를 갔을 때 하남은 보니까 명례나 백산이죠? 백산들에 보니까 도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가 많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상남에는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남은 동떨어지게 엄청나게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하남 쪽에는 내년이라도 배수로정비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특히 배수로는 지금 물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남들은 광범위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포장률이 사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농로 배수로정비도 저희들 과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들이 읍면별로 미포장 구역을 전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되고나면 하남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사업비를 배정하고 배수로사업도 그 비율에 따라서 최대한 확충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가 현장답사 한 결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김상득 위원관리청이기 때문에, 임천 뒷동네에 보면 임천동네에 보면 뒤쪽으로 노선이 지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민원 사항인데 농로로 인해서 동네와 그쪽 우리 밀양강 쪽으로 보면 농로 쪽에 원래 박스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주민민원은 그것이 동네와 강이 잘 안 보이니까 한 50m 정도의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옛날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산청에 설계를 할 때 사업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100% 수용을 못하고 일부 수용이 되었는데 그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부산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부산청에서 결론이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궁금한 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에 대해서. 교량이 4개 정도가 파손이 되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상동의 평능교하고 위에 가곡교 2개가 옛날 잠수교였습니다. 그 2개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다음 산밖에 박산교라고 계곡 밑에 있는 그게 이것도 잠수교입니다. 그게 일부 유실이 되었고 산내 남명 옛날 시장에서 신명마을로 가는 산에서 내려오는 상단 합류지점에 보면 남명삼거리 옛날 재래시장터 거기에서 보면 저쪽 신명마을 쪽으로 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이 유실되어서 신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 여기는 4개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추가적으로 1개가 더 파손이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민원때문에 가 보니까 송백에서 양촌 압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송백 뒤쪽에
○ 김상득 위원계사리라 하죠. 계사리에서 상양촌 쪽으로 가는 다리가 폭이 좁은 게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렇게 파손이, 침하가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포함되어 있답니다.
○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초동에 보면 신포에서 성암 넘어가는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농어촌도로입니다.
○ 백경희 위원농어촌도로인데 작년에는 내가 보니 예산서에 하고 있던데 올해는 예산서에도 없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포에서 성암간 도로는 초동 신포에서 보면 정상부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저쪽 성암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과수원 쪽에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작년에 5억 원 사업비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보상문제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답니다. 올해 보상문제가 되고 나면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남는 사업비 되고 나면 얼추 사업비 마무리 되든지 아니면 조금 일부 좀 부족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만 되고 나면 바로 사업추진하고 좀 부족사업비는 추경이라든지 올 연말에, 그것은 사업비가 지금 크게 더 소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도 작년 이월예산이 5억 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 그것가지고 보상하려고 하고 있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보상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성암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에안 나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지로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서로 또 상반되는 게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수해났을 때 그분들이 한번 불러서 가보니까 그 길이 지금 엉망이더라고. 파헤쳐 놓으니까. 그 도랑 거기에 길 한다고 해놓은 물이 전부다 밑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축사나 거기에 물이 덮쳐가지고 물을 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것 빨리 도로를 안 해준다. 저도 안 그래도 왜 도로 안 해주나! 보상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상에 하려해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준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과장님 좀 챙기시고 담당자가 챙겨가지고 보상문제도 적극 해결해가지고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지방도에 대해서 저가 안 그래도 국장님한테도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로 제일 후순위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밀양시 전체를 봐도 지방도가 물론 무안도 있고 다 급합니다. 급한데 수산에서 명례 가는 그 도로는 정말 농사짓는 물류 차들이 큰 차들이 너무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는데 그 도로를 빨리 좀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수산에서 백산가는 도로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지만 명례가는 도로는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국회의원께 좀 부탁을 해서, 또 도지사님께 부탁을 해서, 또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사업추진률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실제 착공된 것은 한 10% 정도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우수기 전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큰문제가 되는 게 우리 평가교 하는 그게 가곡 중섬들 가는 그 큰 교량과 차현배수장은 우수기 전에 하부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해서, 그 외 공정은 우수기 전 7월 달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짓고 저 2개 사업도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지금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당겨지고, 또 길어지고. 오면 또 집중호우가 오고해서. 수해피해나 이런 재해피해는 늘 일어나던 곳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우선 순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해서 재산의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마을회관이라든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좀 하드웨어적인 것은 피하고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계된 기반시설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좀 더 연구가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많은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지역에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그 예산의 어떤 코드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부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아직 한 곳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 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현재 우리 시에서 국비 한 70%, 도비 9%, 우리 시비 21% 해서 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7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좀 사업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이 관계도 저희들 올해도 내년에 한 6, 7개 정도 신청을 하면 한 2, 3개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 받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들 배분관계도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지역 선정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하면 좀 유리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읍면별로 조금 가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읍면별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또 예산은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예산이 약 13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것 아까 설명 중에 일부 부지매입비와 관로매설이라 했는데 130억이 넘는 사업을 2년 동안 사업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계획된 연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비가 보통 저희들 한 4년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금 사업비확보에 따라서 사업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고 전체 계획은 저희들 130억에서 140억 선으로 해서 사업기간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 확보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대행사업이라도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우리 밀양시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25년도 목표연도를 정해서 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는 7억 원을 들이고 4월 달에 용역착공해서 연말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최종보고 및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현재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3년 4월경 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까지, 사업량은 12만 400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나노융합연구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이 되면 보상을 실시하고 부지조성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에 따른 연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으로는 6월에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0월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2월에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관계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이며, 학술대회와 세미나 및 이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12월 달에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계획으로는 2월 14일부터 15일에 걸쳐서 제2회 나노임프린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세미나도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착공하였고 올해는 해천복원부 착공과 유지용수부를 위한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은 56개 노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소재지이며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정비 외 9개 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및 검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13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용하여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1건으로서 사업비는 421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시공회사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선정이 되고 나면 곧바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63만 4068㎡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25%, 2공구는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트 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한 10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 부담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클러스트 용역에 연구센터 부지관계는 현재 토지부분은 시에서 시유지를 포함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현재 한 170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건물과 장비 그다음 그에 따른 향후에 추진할 국책과제 등 해서 현재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사이입니다. 확정은 2월 달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 국비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도비가 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최대한 계획을 하실 때에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시비로 한 171억 원 정도 되는데 연구센터 건립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지조성비 시비부분은 시에서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연구센터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 약 700억 내지 800억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클러스트 용역 결과의 일환으로 연구센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한 몇 % 정도 덜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지용수부 양수장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지 위치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부분은 우리 지역출신 시 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해주셔서 최근에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던 시민치과, 그다음 그 밑에 프로스펙스 그리고 위쪽에 이재왕 씨 개인 부분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보상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저 밑쪽에 건물 1개 부분이 아직 미결된 부분은 이순자 씨라는 그분의 상점인데 건물을 다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보상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본인의 판단이 약간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것 되고 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상은 전체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유지용수부분은 현재 차현들 밑에 가면 옛날부터 쓰던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 양수장에서 우리 교동 쪽에, 현재 대공원 밑쪽으로 양수를 해서 쓰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새로 개량을 해서 현재 지금 양수장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수를 해서 교동소류지로 관로를 매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로를 매설중에 있고 양수장도 현재 기초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의 착공은 언제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본 공사부분은 이번 달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해서, 하면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박스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철거는 설 이전에는 상당히 상가들이 있고 해서 설 이후에 할 계획이고 현재는 박스철거를 할 준비를 해서 면밀한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주변상가에 홍보라든지 그다음 향후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난 이후에, 설 이후에 박스를 구간별로 철거해 내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시내지역은 오랫동안 보상문제 때문에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본 공사가 시작되면 좀 신속하게 공사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내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신속 정확한 재난위기상황 유지관리와 또 안전요원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위험지구 현장지휘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재난 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 동․서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량은 지하 저류조가 8500㎥ 하고 저류지가 3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로가 440m 해서 73억을 들여가지고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을 52억을 들여서지금 현재 곧 착공을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67페이지 옥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배수펌프장 1식과유수지 한 곳, 배수로정비 135m 해가지고 34억을 지난 2011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은 거의 다 되었고 올해는 유수지 조경사업하고 그 유수지 터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옛날에 철도청 부지인데 지금 현재 곧 2월 달되면 협의가 되어가지고 보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이 지금 침수가 잘 되고 또 유입수로가 토사개거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일제히 980m를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비로서 하다보니까 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201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억 빨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86건에 256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지금 44억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평가교하고 하남 수산의 승수로 부분만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를 하고 또 준공도 일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올 6월까지 우기 전에 평가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하고 평가교도 하부공부터 빨리 좀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안에 지금 기존2010년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 3.25㎞에 200억을 들여서. 지난해에 50억을 새로 확보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연상교에서 고사교 사이에 여러 가지 현황사업들을 해결하려고 지금 현재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4%이고. 어쨌든 올해 분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외면 금곡에서 활성동까지의 8㎞에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곧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인데 되면 주민설명회와 또 중간보고회 이런 것을 거쳐서 4월 달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구간별로 여러 가지 하천 환경정비와 또 역사, 문화 체험공간 등등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 범도 에서 금곡리까지 7.5㎞에 45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이 부분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곧 이것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최종적인 설명회와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올해 36억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이 10건에 5억 7000만 원, 소하천이 12건에 7억 3000만 원을 들여서 6월 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동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연리 동화전에 약 1㎞가 되는데 19억을, 이것은 국비 50%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비 유지관리비 25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그 외 산책로 등 제초작업과 수목관수 그다음 쓰레기 수거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준설토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월은 지난 1월 10일자로 반출이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고 지금 한 14만 톤이 잔량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기존의 바닥하고 이렇게 아주 깔려있는 부분이 되어서 사실상 쓸 수가 없는 그런 모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하는데 거기에 성토용으로 하고 일부주민들의,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한데 지대가 낮은 부분에 성토용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지금 현재 성북지구 모래반출로 개설은 지금 공정이 40% 해가지고 어쨌든 2월중으로 개설을 시켜가지고 3월 달부터는 성북지구 모래가 기존의 반월 쪽으로 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전 운영을 지금 많이 해보고 문제점은 거의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정을 해서 제정이 되는 대로 여기에 비용 유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변에 혹시 경관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뭘 한번 심어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볼거리를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밀양강 하천개수․환경정비 사업으로서 타부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천관계는 지금 현재 5개 지구에 1287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는 한 233억이 투입되어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보면 밀양 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영남루 앞에 조경석쌓기 이런 부분은 밀양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조경석쌓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위에다 토사를 깔아서 식생 이런 부분을 심어가지고 경관을 그야말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도지구는 거의 지금 축제와 호안인데 차현 밑에 쪽에 일부 안된 부분이 있고 그것도 곧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거기에 포함된 게 대표적인 게 저희들 여기에 삿개천의 삿개교하고 그다음 활성교 그게 두 가지 교량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확실하게 이 예산이 가리미가 아직 안 타가지고 계획은 안 나왔는데, 언제쯤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사업과 자전거길11.16㎞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남기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해가지고 지금 현재긴늪숲 앞에 있는 그 부분이 일부 지금 깔려있는 그 토사를 전부 다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이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도 교량이 지금 엄남교하고 산내교가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계획이확정되는 대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자전거길도 7.1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은 지금 댐 밑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축제와 호안 정비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이 사업이 진행 중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생활 실용민방위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실습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실시와 또 주부민방위 기동대를 활성화시키고 비상대비자원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읍면동 보안등 설치와 또 노후 보안등 절전형 교체 등 8억 7900만 원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낙동강 준설토 판매에 대해서. 지금 반월은 이제 반출이 다 되었고 성북지구에 있는 모래를 반출하기 위해서 반월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민원은 없습니까?
반월로 반출했을 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지금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 반월 주민하고 저하고 또 간담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가 그전에도, 지난 12월 달에도 만나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경제성이 있고 어떤 부분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많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소 또 나머지까지 당초계획과 반하게 그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반월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오늘 만나면 다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또 차월하고 성북주민들 그분들이 저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만약에 반월로 반출했을 때 성북지구나 차월에 있는 분들은 아무 그게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물론 반월로 하면 성북이나 차월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그런 것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만약에 차월로 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필요한 숙원사업들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 지금 반월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좀섭섭한 그런 것도, 반대 할 때는 하더라 해도 지금 또 막상 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일찍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해가지고 말썽 없이 했으면 이런 그것도 없고 우리가 예산도 이중으로 나가지 않고 할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때 마음은 다 사그라졌다. 사그라졌고 이렇는데 어떻게 좀 차월주민하고 성북주민들도 좀 도움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물론 반월만 그것 할 것이 아니고 차월이나 성북주민들한테도 너무 섭섭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숙원사업도 좀 해주시고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냥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래 해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일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디다, 어쨌든 간에. 저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너무 섭섭하게 하시지 말고 좀 숙원사업, 우리 모래 팔은 돈 많다 아닙니까? 지역에좀 해주이소. 해주시고, 사실 초동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지금 뒤쳐져 있습니다. 또 지역이 소외되다 보니까 예산부분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기회에 반월, 성북, 차월, 금산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이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끝났습니까?
○ 백경희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미르피아 오토캠핑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들어 가는 입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둑 밑으로 바로 좀 길을 내어가지고 하시든지 이런 부분은 좀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은 우리가 교통에 위험이 별로 없지만 농번기 되면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그분들이 오실 때 주로 밤에 오시더라고요, 캠핑장에 오실 때. 밤에 오시는데 길을 못 찾아 헤맬 때도 있고 이리 둘러가다 보니까 또 경운기 같은 것 많이 다닙니다. 농사짓는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것 많이 다니는데 밤 되면 사실 경운기 이런 것 불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도 많고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서 거기는 차 2대가 못 비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모래판매 돈도 많이 있으니까 국토관리청에 좀 건의해가지고 둑 밑으로 길을 직선도로를 내어가지고 바로 그분들이 오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든지 안 그러면 둑 밑으로 강변으로는 길을 낼 수 없습니까? 바로 둑 밑으로는. 가면서 강도 구경하면서, 둔치도 구경하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명례 길로 그 도로를 거쳐 가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사실은 내비 찍어 와도 몇 바퀴 두른답니다,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런 불편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오토캠핑장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불편하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로 이런 부분 좀 해주시고 또 저가 담당자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토캠핑장에 오시면 실제로 이용만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좀 혜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좀 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또 거리가 멀고 수산하고 명례 오토캠핑장 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실지로 그분들이 라면 한 봉지라도 사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가 없답니다. 마트가 너무 머니까. 이런 부분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스티커라도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는 마트에 전화해가지고 라면이라도 갖다 달라든지 딸기가 날 때는 “딸기를 판매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딸기라도 배달하든지 숯이라도 배달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하남 남밀양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직접 가서 판매는 못 하더라 해도 그분들이 필요 할 때는 언제든지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거기에 오시는 분도 불편을 덜어드리고 우리 농산물도 좀 판매할 수 있고 우리수산에 계시는 분, 식당도 그렇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할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 같은 것도 배달, 거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시는 분들한테도 편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시설 쪽에 신경을 거의 많이 쓰고 이래 되었는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유료화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돈까지 받아먹는데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밀양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에 가곡동 야구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환승주차장 쪽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야구장을 하는 것은 아니죠?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려고 점유허가까지 받고 내나 환승주차장 밑 쪽 안 있습니까? 내나 그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 사업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 김상득 위원지금 차후로 예림 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하면 환승 주차장에는 어떻게 보면 잔디도 식재를 하고 이래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외야구장 같은 경우는 일명 노지야구장 이라고 하죠. 그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안 듭니다. 그래서 예림 쪽에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앞으로 사업할 경우에는 같이 좀 병합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지금 실질적으로 밀양에 야구동호회가 한 8개 정도 됩니다. 밀양시청 공무원들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 다 나갑니다, 토․일되면. 외지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 차타고 가다 위험성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밀양 시내에 많은 돈이 안 들더라도 야외 야구장이한 두세 군데 더 건립이 되어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용평 1지구에 보면 암새들 가든 쪽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산책로라든지 일부 해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풀이,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해마다 누가 거기에 지나가보면, 자주 지나가보면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도.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일은 그런데 사람들, 시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야구장 그 부분과 두 부분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위원님께서 야외야구장 부분 참 좋은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하천 부지 쓸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국토청이라든지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또 사업할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또 그것을 협의해서 이런 부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용평1지구 그 부분은 지난 산바 태풍 시에 거기에 데크하고 이런 부분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떠내려가고 다 부서지고. 그래서 아직 까지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 시설물을 인수를 안 받고 관리권 자체도 지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급류가 흐르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거기에 데크 같은 것 해가지고 앞으로 또 태풍이 온다든지 물이 흐르면 또 그렇게 해서 테크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다른 대체시설로 지금 해달라는 이런 주문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 한 2, 3년 전에 밀양에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구장이 우리 학교에서 하니까 학교에서는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장이 없어가지고 창단된 게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하천 쪽에, 상동에 보면 체육공원 위쪽으로 보면 또 우리 하천의 폭이 한340m 정도 됩니다.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200m 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해서 노지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관리과에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설계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보류된 것인데 그래도 이럭저럭 하천 쪽에 좀 우리가 최대한 이용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육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12월 달에 눈이 우리 밀양시가 생기고 이런 예가, 저가 태어나고는 그예가 없습니다. 폭설이 오고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는데. 물론 우리 과에서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기상이변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제설장비가 너무 원시적이고 이래서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제설장비를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읍면지역은 트랙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용 그레이더라도 좀 갖추어서 비상 시 지역에 트랙터를,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저도 사실상 어찌 보면 작년 2월 달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때도 저가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느낀 것 보다 정말 이번에는 참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재난부서에서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저가 여기에 우리 방재계 직원들을 전국의 지자체에 제설에 대해서 조금 선진행정을 하는데 벤치마킹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갖다 와서 시장님께 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그중에서 급히 지금 해야 될게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비가 지금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장비를 어쨌든 추경 때, 올해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다 그 부분을 일단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 하고, 또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설에 따른 하나의 로드맵이라든지 매뉴얼을 매뉴얼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는 눈이 별로 안 오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하기보다 그런 일이 별로 없다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이제 강설도 신경 쓰야 된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재난상황실을, 1일 1인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1일 같은 경우 동짓날 이른 아침에 진눈깨비가 오는 바람에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인명피해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실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측치 못한 기상에 대한, 재난에 대한 걸 앞으로 조금 전처럼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우리 리통장님을 통해서 대응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특히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 73페이지에 보면 세천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마산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구역이 동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위치를, 소재지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근절 및 건전한 건축문화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사용승인 현황입니다. 점검대상은 2012년도에 사용승인 된 174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나누어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사용승인 사항 및 위반건축여부,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변경 및 조경시설 등 유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점검실적은 105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지금 시정완료가 9개소이고 시정조치 중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2013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농촌주택개량은 50동이 계획되어 있고 동당 5000만 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40동 계획으로 슬레이트 지붕 30동, 일반지붕은 10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일반지붕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슬레이트 지붕은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지원비가 적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22동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동당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40동을 했고 동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현지에 직접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은 65동, 빈집정비는 30동, 지붕개량은 11동 했고 슬레이트 처리는 60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신청안내를 하고 읍면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1월말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83개 단지에 9821세대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개소에 1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3년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단지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안내를 하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27개단지가 사업신청이 되어 있고 1월말까지 받아서 2월 중에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하여 단지를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내에 장기 방치된 건축 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건축물 현황은 현재 84개소가 조사되어 있고 올해는 15동 계획으로 규모에 따라서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1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부터 신청을 받고 2월 중에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특별법에 의하여 10개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98개소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건축법 35조에 의해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추가가 되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재난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을 근절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업무를 2235건을 처리하였고 위반건축물은 13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시정이 33건, 양성화 59건, 조치 중이 46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1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수납은 1억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2012년3월 2일 날 용역계약을 하고 2012년 6월 달에 착수보고 및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작년 11월 14일 날 중간보고 및 경관위원회 2차 자문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와 경관위원회 자문을 한 번 더 개최하고 4월 중에 최종 보고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 8월경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최종 하고 10월 중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밀양역 주변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역세권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서 우리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곡동 밀양역 주변으로서 역에서 가곡삼거리까지 하고 사업기간은 지금 5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60개 업소에 102개 간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2년 간판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영남루 주변 간판정비사업은 삼문 강변로 양측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날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3월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5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 전역에 노출된 방음벽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구조물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주제 및 벽화 디자인을 선정하고 도로, 타일, 목재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색채개선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일여고 방음벽 벽화그리기, 밀양택시옆 옹벽 타일벽화, 춘복-우신간 옹벽녹화, 하천시설물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마암산터널에서예림교까지 방음벽 벽화그리기와 신화아파트 주변 옹벽 벽화그리기, 용두교각 타일벽화, 청구아파트 제방로 색채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각종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들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6페이지 내일5통 콘크리트 구조물 벽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내일5통에 위치한 콘크리트 옹벽 및 주변 건축물 담장입니다. 사업방법은 환경미술협회 등의 비영리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직접 벽화를 그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일5통에는 전체 67개소 정도의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밀양여고 아래 옹벽 120m 정도에 벽화그리기를 밀양시 환경미술협회에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옹벽 한 300m와 주변 건축물담장 약 5개소에 추진계획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가 오늘 현재 286개 업체, 2006년 7월 1일 이후에 127개 업체입니다. 이 127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70개 업체, 나머지 57개 업체는 아직 건축 중이거나 미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건축이 난, 허가가 난 신설업체에 대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사전 조기착공을 하도록 기간연장 21건, 변경 6건, 완료 3건, 취소 3건을 시켰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민원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후에 아직까지 방치 된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을 조기시행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약 한 47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난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저해와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농지의 민원 건은 1592건입니다. 그중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4만 3393필지 중에서 저희들 처분 대상농지 46필지 8.4㏊를 결정하였습니다. 농지전용처리가 678건, 농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484건에 71억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가 저희들 30건이 적발되어가지고 원상회복 7건, 복구 중 17건, 고발 6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지 사후관리 및 농지 불법전용에 저희들이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건축 민원 친절 처리입니다. 2012년도 저희들 추진실적이 건축허가 551건 등 480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불허민원 21건, 반려민원 7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장기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처리과정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허․반려민원이 사실상 허가 행정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저희 들이 처리하기 전에 민원과 또 충분한 설명으로, 행정절차법 설명을 해 나가가지고 행정 신뢰성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12년도 저희들 개발행위에 대한 추진실적은 1422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준공이 1101건, 산지전용 허가․준공이 321건, 그다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부담금 부과․징수가 158건에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 개발행위 허가 착공 후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미관상 좋지 않은 이 13개 업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재해위험이나 또 미관상 좋지 않은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허가자에 대해서 우리 허가 범위 내에서 이 허가 취소라든지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개별적인 통지를 다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개발행위 허가가 저희들 이것으로 인해서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주민의견과 또 그 지역의 환경을 고려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후에 지금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련법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재해예방 및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4명)
김상득, 백경희,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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