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01월 22일 (화)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1.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경희 의원 외 4명 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최남기 의원)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박필호지금부터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7일 백경희 의원 외 네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될 안건으로는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3년도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지난 1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밀양시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최남기 의원이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

○ 의장 박필호김상득 의원 나오셔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촉구하며’ 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안녕하십니까? 김상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 그 지역민의 의식수준의 척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진흥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 문화의식을 높이는 문화시책을 펼치는 것은 시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지금의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국민의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지식의 가치가 정치․경제․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대통령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보활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12년에 전국에 공공도서관 61개와 작은 도서관 158개를 확충하여 국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크고 작은 시군 할 것 없이 책 읽는 주민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 확충 외에도 언제 어디서든 편한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해서 작은 도서관 설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소통의 복합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경남도내에도 창원시, 김해시, 고성군 등 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의 작은 도서관 운영사례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관내 5개의 시립도서관 외에 39개의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시립도서관의 책 74만 여권을 작은 도서관 어디서나 대출 반납할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만들어 도서관 정책 모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전국 91개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이러한 작은 도서관 정책은 중소기업이 밀집된 삭막한 도시김해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시민들의 문화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해 전 지역의 마을, 아파트단지들이 앞 다투어 작은 도서관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유치하게 되면 일단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밀양시의 도서관 정책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문동 시립도서관과 삼랑진읍, 하남읍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거점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접근성 때문에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지역 가운데 삼문동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에도 작은 도서관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인력과 운영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시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야만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 센터, 청소년수련관, 새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 행정에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확충하게 된다면 도시 전체가 고르게 문화적 인프라확충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도서관 수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식, 정보, 문화의 총체적 집합공간인 도서관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쉼터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프로그램공간으로 그 역할과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작은 도서관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하여 새롭게 재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상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필 의원 나오셔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가 밝은 희망 속에서 출발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그동안 국내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3년에도 각종경제전문기관의 경제전망을 보면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역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1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2.8%로 하향조정하였고 경기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에도 재정균형집행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균형집행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성장 지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효율적 예산집행과 예산절감노력이 더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조기집행 일정과 실적에발목이 잡혀 집행의 효율성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3년 예산은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여 기업투자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투자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창의적 노력과 사무관리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재정의 효율성문제는 대부분 지출분야에서 발생됩니다. 조기집행달성에 급급하여 놓치기 쉬운 집행상의 사례를 경각심차원에서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획성 있는 자금배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시 무계획적인 자금배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실태에 따라 자금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안배하여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라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자수입 확충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셋째,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찾아 개선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심사, 일상감사 수행능력 제고와 계약방법․운영의 선진화 전문화를 위한 계약전문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원가검토, 공법선택의 적정성, 예정가격 작성 시 낭비요인 발굴 등 계약관련 부분에서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심사 및 계약단계에서 낭비요인을 찾지 못하면 행정구조적으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넷째, 물품구매 등 부서별로 통합하여 일괄발주 가능한 것은 통합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공개경쟁체제로 나아가 예산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정보부재에 따른 일관성 없는 관용차량 보험계약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서별로 정보공유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적, 비효율적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감정평가방법 개선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재산의 취득 매각시마다 사업부서별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수수료 기준요율과 할인율 또는 할증률이 달라지므로 회계과에서 매년 사업부서로부터 감정평가계획을 총괄 취합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할인․할증률을 감안하여 계획적인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균형 집행을 계획적으로 정상 추진하면 이월․불용이 최소화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남용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므로 적절한 사업집행으로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 당시 944억이었던 채무를 2012년 말 현재 우리시 시비로 상환하여야 할 33억 원과 국비로 갚아야 할 31억 원을 합하여 64억 원으로 감축시킨 것은 재정운영 수범사례로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부담이 거의 없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아직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재정적 낭비요인과 비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누수구멍을 철저히 틀어막아 절감되는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가족들과 함께 희망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시기 바라며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김순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상득 의원, 김순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박필호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의하여 장병국 의원, 최남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병국 의원, 최남기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경희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30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17일 백경희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조례안 심의, 시정질문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3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8일간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최남기 의원)

(10시 32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한분에 2회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박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남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중 하나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정책을 진단하고 그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농업중심도시인 밀양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등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시정의 초점을 맞추어 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기업유치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밀양시는 현재 65세 노령인구가 20.9%를 넘는 초 고령화 사회로 기업유치를 통한 젊은이들의 유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밀양시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006년과 비교할 때 2012년 12월말 현재 지역 인구는 11만 2800명에서 10만 8900명으로 3900여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인구분포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밀양시에서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춘화농공단지의 준공은 밀양시의 재도약기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조사한 바로는 현재 사포산업단지에 38개 기업이 입주하여 25개 업체가 가동 중이지만 829명의 직원 중에 상주하는 인원은 16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춘화농공단지의 투자유치현황을 살펴볼 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개별 기업유치도 소규모 제조업체 위주로 추진되면서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인근 창녕군의 경우는 넥센타이어 공장을 유치하여 1조 2000억 원의 투자로 20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합니다. 지나간 3월에는 창녕군 대합 일반산업단지에 특수강 부분 국내 1위 업체인 세아베스틸 제2공장 유치에 성공하여 5000억 원을 투자해 6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등 대기업 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함안군의 경우는 투자위축과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남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활발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지원 TF팀을 운영하여 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지원 구인난 해소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공단조성, 기업관리 지원과 함께 투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인 애로해결 콜센터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현지에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하고 선제적인 기업지원 정책과 투자유치로 관내 기업수가 2300여개에 달하고 지역경제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40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100여 곳의 투자유치정책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몸 낮추기, 과감한 정책, 발로 뛰는 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에 성공하는 주요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1 대 1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전략을 수행한 결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2010년 김천시가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유치를 하려다 맞은 암초를 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부지가 저수지상류 2km 이내 지역에 있어서 환경규제로 백지화 위기에 처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집요하게 설득하여 공장오수를 하류에 하수처리장으로 뽑아내기로 하고 결국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까지 17만㎡부지에 1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만 250개에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창출될 일자리는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에는 1기업 1담당제가 있어서 6급 이상 공무원 130여명이 기업 130여개를 맡아 신속처리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김천시 또한 ‘기업사랑 119’라는 별동대를 조직해 공무원 180여명이 320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시의 기업유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현실인식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시는 최근 다양한 교통망의 확충으로 주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여 다른 어느 중소 도시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는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밀양시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6년 이후 밀양시의 신규기업과 폐업된 기업의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그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밀양시의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향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밀양시가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질적인 면에서 소규모 영세업체보다는 고용효과가 큰 중견기업 이상의 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밀양시의 기업유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문서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서를 기이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저가 요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5개 질의가 계셨고 또 전반적인 직․간접적인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이후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사포산업단지만 해도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만 입주 완료가 아직 몇 개 업체가 안 되었고 입주가 된 업체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가동률을 보면 전체 가능 가동률에 비하면 지금 저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래에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설비투자를 계획했던 부분을 다소 시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포에 가동률이 100% 올라가기에는 다소국․내외적인 그런 경기변동 여하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종사하는 직원들도 자기들이 풀가동할 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지금 저가 볼 때는 한 3, 40% 정도밖에 지금 고용이안 된 상태이고 이런 부분도 변화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주소를 지금 대부분은 아직도 외지 주소를 갖고 통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장이 지금 밀양에 사포산단이라든지 춘화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다 이전업체입니다.
신규 창업회사들이 아니고 김해라든지 인근에 여러 공장을 하는 걸 모아서 이전 확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이 기존 주소지에서 지금 대부분 다 통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회사나 또 저희들 현재 예상은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좀 흘러야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간적인 추이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고, 2006년도 이후에 밀양시에 신규 등록된 업체가 15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공장 등록을 한 경우와 외지에서 등록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외지에서 진입한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폐업된 것은 한 10개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대부분 100 한 사오십 개가 실제 진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나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실제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정도로 아직 그렇게 체감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사항이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어떤 지방세 증가라든지 또 신규공장이라든지 건축물 허가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유치 전략 및 지원정책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변의 김해라든지 또 일부 함안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개별기업위주의 그런 기업 확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다 좀 영세성을 피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허가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를 운영하는데 따른 내부적인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민원의, 공장설립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태 허가과를 두어서 원스톱으로 공장등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근래 작년에 사포에 입주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처음에 유치할 때는, 분양할 때는 굉장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시를 상대로 해서 업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전담해줄 수 있는 부서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7월 달인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제투자과내에 기업SOS지원담당을 새로 신설해서 지역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좀 총체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를 신설했고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기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2차 보전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녕 넥센이라든지 함안에 대해서 잠깐 이와 같이 부연설명을 드리면 함안의 경우에는 실제 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이 한 3000개 정도 아마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 함안이 기업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는 한 10년 정도 빨랐습니다. 거기는 창원․마산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제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이지만 실제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능가하는, 벌써 능가를 해버렸고 그래서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창녕의 넥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산단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실제 창녕 넥센이라든지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창녕에 입주한 업체들은 지금 창녕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개별입주가 아니고. 기존 산단 조성하고 있는데 입주를 했는데 실제 밀양을 왔었습니다.
먼저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적기에 제공을,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제공을 하지 못해서 차선으로 창녕을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주원인은 저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에 3년, 4년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플랜을 세워도 한 1～2년 내에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했고 또 각종 인프라들, 특히 넥센 같은 경우에는 전기와 관련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드는 어떤 예산투자가 저희들 너무 과다해서 그 조건을 사실 맞추지 못해서 넥센이 창녕으로 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 돈이 좀 투자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의회의 어떤 입장도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 사실상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우리 나노와 관련된 산단조성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저가 근래 것만 말씀드리면 일단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밀양 나노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자체가 국내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경부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나노 2020 계획에 대전과 그리고 장성, 밀양이 나노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역을 명기를 하면서 확정을 시킨 그런 경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 당선인과 또 도의 공약사항으로서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지금 도에서는 나노를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는 데는 밀양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저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는 올 상반기에는 시기적으로 저가 볼 때는 좀 힘들 것이고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해서 산단 지정받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지원센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아마 여름 정도되어서 정부의 의사를 받는 것으로 하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해서 최종적인 의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다소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의회와 또 협의해서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서 영세업체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그런 유치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 마음으로 희망사항이야 대기업을 유치해서 하여튼 거기에 따른 협력업체들 들어오면 좋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도 다행으로 저희들 농공단지나 산단에 들어온 업체들은 영세업체들은 없습니다.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서 여러 공장들 합해서 확장 이전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중견업체들, 그러니까 연간 매출액 보면 몇 백억 이상의 그런 중견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기업들이 대기업이 포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대규모의 어떤 면적들을 요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준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단조성 하는데 예를 들면 한 10만평 넘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시작해서 준비하려면 저가 볼 때는 최소한 3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단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당장의 수요가 없더라도 공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만나서, 창녕도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대합 일반산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어떤 일정자체가 자기들하고 부합이 되었기 때문에 일찍 입주가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단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업이 적기에 필요한 부지 제공을 현실적으로 맞춰주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 그런 문제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진입에 대한 장벽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업추진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입주한 업체들의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어려움들은 인력수급입니다. 지금 사포산단에도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직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 노무직이 있는데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있는 밀양사람들을 고용해 쓰는데 대부분 다 이직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인력확보가 힘들고 외부에서 숙련된 인력들을 수급할 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그런 어떤 인력채용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열어서 자기들의 그런 애로점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도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그런 인력채용시장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는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가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 질문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남기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의원예.
○ 의장 박필호질문해주십시오.
○ 최남기 의원조금 전 시장님의 여러 가지 기업유치와 관련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봤을 때에 조금 전 지역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기업유치의 성과,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밀양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인구를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폈다고는 하나본 의원이 이 내용을 들여다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적인 경제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조금 전에 저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고 하셔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 들었는데 현재 우리 기업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저희들이 성공적이다, 미흡하다는 그런 어떤 평가보다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기울인 어떤 노력에 비례한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인구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인구가 보통 증감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입하는 사람들, 또 밖으로 나가는 전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연증감인 사망하는 사람들 출생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근래 작년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570명 정도가 전체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만 9000이 채 안 되는 10만 8000 몇 백 명 되는데 작년에 한 570여명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중에서 실제 전입․전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 120명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감소요인에 주로 미쳤냐하면 사망이 우리가 한 달에 한 90명에서 100명 사망합니다. 그리고 출생은 4, 50명밖에 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증감이 사망출생률에 따른 자연증감이 1년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밀양시 인구 전체적인 인구감소폭은 현재로서는 많이 둔화가 되었고 특히 전입․전출은 사망출생을 빼고 나면 거의 지금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아까 3000 몇 백 명 인구가 빠졌다고 하는데 만일 지금 개별기업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감소폭이 더 심했겠죠. 지금은 저가 볼 때, 2013년 정도는 저가 볼 때는 전입․전출은 오히려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공단을 만들고 또 기업을 유치해도 결국은 이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가 볼 때 앞으로도 지금 사포를 예를 들면 한 몇 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실제 주민들이 그 결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인구증가라는 이게 단지 기업하나 지금 당장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바로 효과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가동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100% 투자하고 또 고용을 하고 또그 고용인원들이 여기에 주저앉는 시간들이, 세월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저가 볼 때는 앞으로도 5년, 10년 정도는 지나야 그래도 뭔가 기업이 들어 와서 “아! 이게 역시 지역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 피부로 느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남기 의원조금 전 시장님께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에 대해서 물론 사망자가 많이 생겨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우리 밀양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많이 좋아 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조금 전 말씀처럼 시장님께서 2기 해서 6년 반 정도 이렇게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기업유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것을 하셨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좀 소극적인 그런 것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창녕 넥센타이어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행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만 저는 조금 전 부지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라는 말씀과 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창녕으로 가게 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갔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밀양에 한번 타진을 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지만 좀 과감하게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각급 학교현황을 보면 본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2006년도에 비례해서 학생 수가 유치원 학생 수는 2006년과 비례해서 현재 299명 정도의 학생이 줄어들었고 특히나 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7447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2012년도 말 현재는 4974명 한 3분의 1 정도 2473명 정도의 초등학생 수가 줄었다라고 지금 현재 현황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학교도 791명이 줄어들었고 고등학교는 110명 정도 이렇게 줄어든 현황을 볼 때 특히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젊은 30대, 40대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밀양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말 조금 전에 뭐,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대생활을 할 때에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잠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소극적인 기업유치 투자 전략보다는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하셔서 뭔가 밀양이 인구를 늘리는데, 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실때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슬로건으로 걸으셨기 때문에 뭔가 눈에보이는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정책을, 기업정책을 펴서 밀양시가 발전하는 모습이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저가 참고로 최의원님 당부 말씀에 저도 좀 적극적인 그런 저희들 공무원들의 자세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면 하남산업단지가 지금 7년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정도 본격 착공하는데, 무슨 애기냐 하면 기업들이 2～3년을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7년, 8년째 이렇게 접어들어서 기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밀양시를 믿고 이렇게 남아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 다 계시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단 하나의 기업이라도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는 대부분은 지금의 현실은 일단 반대하고 플래카드라도 붙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원님들께서도 중재자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반대 입장만 받으시지 마시고 좀 시의 어떤 그런 미래를 위해서 주민들을 다독거리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 나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공단조성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나노라든지 결국 그런 어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미래의 어떤 성장발판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앞으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라” “마음 푹 놓고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측면에서 밀어줄 테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지금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다 신경 써야 되죠, 또 약속을 해놓아도,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약속을 “좋다. 그렇게 마련해주께” “공단 2년 안에 오픈 시켜 주께” 또 예를 들면 “150억이 들든, 200억이 들더라도 전기 끌어 주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실 여건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또 다른 의원께서 혹시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예. 시장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인 최남기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봤을 때 중점적으로 착안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업은 유치했지만 교육․문화․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특히 고용인력이 부족하여 지고 숙련 고용인력 또한 없습니다. 또 밀양지역 주민들을 채용을 하다보니까 하우스 한다고 가버리고 사과 딴다고 가버리고 또 단감 딴다고 가버리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인력을, 고용인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면서도 튼튼한 제조기술을 가진 그런 중견기업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시가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숙사 정도, 기숙사 건립에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직접 개발해서 저가로 임대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하다보면 그 젊은 고용인력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그분들이 결혼과 동시에 밀양에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적극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예. 좋은 제안이시고 지금 사포도 사포산단의 입주업체들이 주변에 요즘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주변에 기숙사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해봐서, 그 업체들이 아직 전체적인 협의체가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히 구체적인 숫자를 주면 저희들이 주변 그런 시설들을 해보겠다 그런 교감을 지금 나누고 있고 특히 하남 산단은 다음 달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 사원아파트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2, 300가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공단주변에다 아파트를 조합이 짓든지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든지 해서 일단은 필요한 인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지금 계획을, 아마 착공하고 나면 바로 다음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특히 이미 유치된 우리 삼랑진지역에 보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들이 있는데도 그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안 갖추다 보니까, 교육․문화․생활서비스 이런 시설이 별로 없다보니까 거의 출․퇴근을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가 적극 지원을 한다든지 직접 하면 그게 새로운 정책으로서의 효과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삼랑진 쪽에 지금 우선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시장님 기업유치 하시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감경기라든지 또 경남도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우리 인구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규모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통계 데이터를 보면 우리 밀양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질문 답변서요지에 보면 2, 3페이지에 보면 2006년 이후 밀양시의 신규 등록기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17개, 2007년에 14개, 2008년도 16개 이렇게 기업의 수가 신규등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유치 성과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7개, 2페이지와 3페이지에 한 10개 차이가 나고 또 2007년도에 17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이나는, 신규등록과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서는 약간 틀리겠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뽑으려면 아마부서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고 조금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등록은 관내든지 관외든지 어쨌든 간에 공장등록을 하면 다 이렇게 취합되는 그런 자료이고 기업유치 이것은 외지에서, 밖에서 들어온 기업체들 이것을 자료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총 합계를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2006년도와 대비했을 때 많은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답변서류라도 좀 제대로 되게 신뢰성 있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비율을 봐서 이래 증가된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시군의 데이터를 저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정백서 광어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보면 조사된 자료는 5인 이상의 광어업 제조업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사업체수가 130개인데 2010년도 통계자료에는 114개입니다. 한 16개가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특히 광어업과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대표적인 산업체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시정백서에서 이렇게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감소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역 내 총생산규모를 보시면 경상남도 통계연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규모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수치를 지역 내 총생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을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보면 창원시가 17조 7000억인데 30조 4000억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사천시가 2조 5600억 정도인데3조 1500억 정도 나름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8조 7000억에서 9조 7000억, 그리고 군을 봐도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6조 900억에서 6조 8000억 정도그리고 함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창녕군도1조 2000억에서 1조 5000억. 다른 시군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어떻느냐 하면 2조 600억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조 40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된 것을, 지역 내 총생산규모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율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경상남도 100% 비율로 따졌을 때는 창원이 25.7% 2007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36%라든지 각 시군이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역 내 총생산규모가 경남에서 100% 중에3%입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나 2010년도에는 2.5%입니다. 0.5%가 줄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승되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우리 다른 시군에는 캐치프레이즈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걸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유일하게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계서상에서 많이 저조한 것을 확인하다 보면 시장님 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기업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다른 대안이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역 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을 또 목표를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도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정말 뭐 없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고 해서, 걸기만하면 되는 같으면 누가 안 걸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저도 답답한 것이죠. 그게 문제점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민모두가 그렇게 좀 가자는 것이죠. 저가 여기는 농업위주의 사회인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 시장이 만날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 외치냐 이거죠. 농업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 그것 아니다. 잘 되고 있지만 지금 기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새로이 어떤 직장을 얻으려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가 가자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음으로서 우리 지역민들이 좀 협조하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런 취지이죠. 그래서 가끔은 업체들 중에서 예를 들면 들어오려고 하다 지역주민들 반대 데모해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가 “아이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내 여기 왔더만, 공장하려고 왔더만 이게 뭐고 도대체” 막 푸념을 털어놓고 가는 사람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지금 저가 2006년도 하반기 시정을 맡고 난 이후부터 지금 온 것은 지금 결과 보는 것은 이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정말 이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는 몇 년 더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을 잇는 그 사람들도 앞으로 한 10년 더는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줘야, 그게 몇 십 년은 쌓여야 무슨 아까 함안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그런 곳처럼 어떤 상대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몇 년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십 년은, 최소한 함안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함안은 10년 전부터 우리 하기 전 1990년 초부터 해서 벌써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몇 십 년 쌓여야 지금 몇 천개의 그런 제조업 도시로서 보이는 것이지 단번에 우리처럼 이렇게 공단하나 만든다고 해서 단번에 짠하고 이렇게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저도 저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앞으로도 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노도 하려는 것이고. 지금 100만평 정도 돌아갑니다. 어쨌든 조성하고 있는 하남이라든지 삼랑진이라든지 100만평 돌아가는데 100만평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 한 20만 명 10년, 20년 후에 가려면 나노해서 그리고 산단지정 받아서 100만평 더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만평 정도는 용지가 공급되어야 우리가 지금 인구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장기적, 이렇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시군이 다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이렇게 데이터상에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에 동료의원께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급 학교현황이라든지 인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인구도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도 아까 전 한 2000 몇 백 명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내 인구 연령분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전산업단지를 보면 11개의 비철금속으로 인해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면 공장유치를 한다고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혹시 또 아시는 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공장을 유치한다는 현수막이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용전산업단지는 현재 개발하는 게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지금 개발하는 조합들이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또 추가적인 기업을 안착 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전부다 스크럼이 다 짜져 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용전은 일부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든지 보면 분양에 대한 홍보물 아마 게시된 것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사실 11개 업체가, 비철금속이 조합을 결성해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왜 추가적으로 또 기업을 모집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넥센타이어가 밀양에 우선적으로 논의를 좀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리를 건널 때도, 돌다리를 건널 때도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사실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노력하시는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5대 의원들이지 싶어요, 넥센타이어가 들어올 때는. 우리 6대 의원들은 아니죠, 시장님?
○ 시장 엄용수아마 그럴 것 같네요. 예.
○ 김상득 의원5대 의원들이고, 혹시 그때 또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앞에서 하실 때. 논의가 의원들하고, 그때 의장님이나 의원들하고 이런 유치하는 논의가 좀 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우선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의원님들은 사실상 저희들하고 협력관계가 더 잘 되었고요, 더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돕겠다 그런 협력이 더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그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회장님이 오셨어요. 실제, 오너가. 와서, 저희들이 미팅을 했고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해결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의회까지, 보통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 사업주와 의사가 맞을 때는 그걸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되고 나면, 성사가 되었을 때는 필요한 예산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의회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그런 저희들 절차를 밟죠.
○ 김상득 의원그래서, 그럼 결론은 의회에 서로 의견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시장 엄용수예, 의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 김상득 의원그래서 지금 내가 쭉 말씀드린 통계자료에 보면 많이 이렇게 지역이체감경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반면에 그런 중요한 넥센타이어의, 그런 종업원 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인구증가에 큰 요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집행부가 1차적으로 거쳐야 될 문제지만 의회하고 의논이 좀 되었으면 넥센타이어도 밀양에 유치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밀양시가 진정한 기업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기업은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업은 짧은 시간에 양질의 산업용 부지를 요구하는 현실이고 그게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기업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사전에 준비하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엄용수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남기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2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시정 주요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 김순필,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전영경
총무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의무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임수삼
농산물유통과장 박진근
축산기술과장 박종문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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