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4일 (토)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이상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원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위원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운영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각종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6일 1일간이며 감사반편성, 주요 감사사항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의원연수를 연간 사전계획에 의해 집행하고 둘째, 감사자료중 인쇄물현황, 직원현황,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현황 등의 작성을 철저히 하고 셋째, 시의회 사무국직원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넷째,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시의회 자체 연수를 개최하고 다섯째, 각종 포상시 시의회 직원을 많이 추천하여 사기앙양차원에서 수혜의 폭 확대 요망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김정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원간사께서 보고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원간사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상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달전문위원 김성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3년당초예산안은 2002년11월21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당초 회부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0억8,765만6천원보다 5억3,352만2천원이 줄어든 5억5,4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4,300만원 증액된 5억9,7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2002년도에 1천만원이 확보되어 새로운 정보습득에 용이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03년도에는 700만원이 적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정보습득 등 의정활동에 문제는 없을는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편성시 7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시 200만원을 확보하여 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002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이상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본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끝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구성과 의회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은 14명으로 2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이 2명 결원부분은 내년도 연초 인사 시에 보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물품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중형승합차 1대를 산것과 다음 카메라 1대를 신규로 금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연 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계 80일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체 80일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의안처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전체 81건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 19건, 계획승인안 7건, 예산안 1건 등 전체 81건을 처리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정연수입니다. 의원님들 국내연수와 해외연수는 밑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장비 구입현황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해지역 현장방문 및 이재민 위문을 하고 설날 및 중추절을 기해서 사회보육시설 위문도 2회를 했습니다.
다음 제4대 의회안내 책자를 500부 제작해서 각 읍면 민원실과 본청에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또한 내방객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실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목록선정은 10개 분야 449권 약700만원 정도를 계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자료실을 완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30일 현재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억7,676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이 5억9,642만2천원 향후 집행계획이 1억4,599만8천원, 다음 추경에 감할 것이 3,434만원입니다. 의정운영과 의정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 금년도 의정활동미흡한 점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견문확대를 위한 해외연수를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8월의 장마와 태풍 루사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수기전 상반기에 전체적인 해외연수를 마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실 있는 의사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회기운영계획은 전체 80일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회기운영 계획안은 작성을 해봤습니다만 3월중에 시정질문을 한번하고 7월중에 제1차 정례회, 10월중에 시정질문을 한번하고 12월에 2차 정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일정은 여기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의원간담회 정례회 활성화입니다.
의장단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 다음 의원간담회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수시 간담회는 어떠한 개최 필요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지식함양과 견문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입니다.
의원특별연수를 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의회 연수 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연수에 참석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에서 강사를 초청하는 특별연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회 정도 분기 1회 실시를 하는 것으로 내용은 밀양의 장기발전 방향과의정활동기법 등 다양하게 하도록 하고 방법은 저희들 시내에 있는 밀양대학 교수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밀양출신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시 2시간 정도 듣도록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님 국외연수입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유럽지역 선진국 의회방문. 시기는 2월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2,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본 농업축제행사관련 자매도시방문 내년 10월경 예산 7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본조선통신사행렬재현 자매도시방문 이것도 10월경 7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제우호협력도시 방문입니다.
이것은 내년 8월경에 약 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만전입니다.
의회방송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방송장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은 1997년도에 제일미디어 기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단종이 되어졌고 각 상임위원회는 91년도 인켈기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방송장비 교체방법은 본회의장과 2개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와 산건위원회만 바꾸고 운영위원회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 정도. 이 부분은 2003년도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 및 규칙 일제정비입니다.
정비기간은 내년 3월까지 의회관련 조례규칙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오탈자 등을 일제정비를 내년도 3월말까지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시정 질문하는 사항을 관리카드를 만들어 본청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을 기록해 나가도록 카드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처리대장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만들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사항 조치해 나가는 사항을 기록해서 이것도 종결될때까지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의회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5,413만4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약 5억3,352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의 의정운영 소계를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억8,29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4,056만2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작년 6월부터 저희들 의회에서 지급하던 것을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인건비가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밑의 자산취득비 중에 괄호 열고 4,300만원 앞서 설명 드린 이 부분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 들어 있습니다.
이 4,300만원 중에서도 방송장비 4천만원, 칼라프린트기구입 300만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7,12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704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당초 의원님 정수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된사항이고 해외여비가 지난해보다 1,990만원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총괄예산 편성액은 전년대비 5억3,352만2천원이 감액된 5억5,413만4천원입니다.
이 중 의정운영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4,056만2천원 감된 1억8,293만4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억6,224만3천원이 감된 6,660만7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직원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본청에서 일괄 지급됨에 따라 감액된 내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억5,129만9천원 감된 1억1,062만7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6,863만5천원,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대비 13만2천원이 증액된2,711만2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534만원이 감된 1,488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전부 감된 내용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702만원 감된 570만원입니다. 이 중 민간이전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1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702만원 삭감된 390만원으로써이 부분은 주로 자동차관련 지난해 2,7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도서관련 구입비 지난해 1천만원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된 내용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대비704만원 증액된 3억7,120만원입니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660만원 감된 9,900만원, 회의수당은 전년대비 560만원 감된 8,400만원, 국내여비는 345만원 증액된 1,005만원입니다.
해외여비는 1,999만원 증액된 4,7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대비 480만원 감된 7,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증액된5,580만원입니다. 이 6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추경을 두 번 정도 할 것이라고 보고 예결위원회에 60만원 정도 실제로 더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장비교체 4천만원, PC 및 칼라프린트기 1대 구입비 300만원 하여 4,300만원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29페이지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에 자매도시방문수행 및 의회자료수집.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자매도시 방문수행의 일반 집행부 공무원들의 예산이 200만원 과다하다고 해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가 형평성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자매도시 방문수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근거자체가 자매도시 방문수행뿐 아니라 해외의정연수에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정도금액이 필요하다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수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쪽은 감액시키고 같은 자매도시 방문인데 여기는 왜 200만원을 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 드리고 답변은 일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부분이 의원들 연수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잘 나누어 책정되었는데 비해 수행하는 의회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전혀 증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의원이 전체 증액되면 직원도 증액되어야만 균형이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김정원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자매도시 방문수행 및 의회자료200만원 되어 있는 것 집행부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감액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것은 자매도시 방문수행만이 아니고 유럽연수갈때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세항 이것이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산출기초에 의정연수수행 및 의회자료수집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도시 방문수행 및 의회자료수집은 옛날 관행대로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만 방금 지적해주신대로 의원님들 가시는 4개 분야별로 저희들이세분화 시켜서 이 금액은 맞추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덕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 도서구입비가 지난해에는 예산액이 1천만원인데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될 수 있는가 싶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박희덕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약 450권 정도 도서를 확보하려고 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지로 이 부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약 300권 정도의 책을 구입할 수 있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추경시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덕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김정원위원입니다.
앞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차례 정도 연수를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이 어느 부분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그 부분은 28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과목 안에 임차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일반운영비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는 완벽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1/4분기 정도는 이 경비로 하고 추가되는 경비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초청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정원위원주요 업무계획의 일부는 예산에 반영 못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4천만원 방송시설 교체비 올라와 있고 컴퓨터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4천만원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방송시설 현재 저희들이 회의하는데, 저가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전체를 일괄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체해야 되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김정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산건위원회 인켈기종이 91년도에 설치되어져 특히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너 차례 이상 방송장비 교체관계 때문에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뭐냐하면 마이크가 일체형이 안되어 있고 마이크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빼 가지고 꼽을 때 소리가 나고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면 속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방송장비 업체를 불러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본회의장과 2개 상임위원회를 교체했을 때 약 한 4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견적을 받아 저희들 예산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 꼭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방송장비 일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바꾸면 전부다 바꿔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건위 쪽에서 는 별도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저 한테 질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일단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의원님들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교체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그래서 저는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단종은 됐습니다만 연식도 오래 되지 않았고 현재 오랫동안 방송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차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총무위원회가 문제가 있으면 총무위원회부터 바꾸고 차기연도에 본회의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과 의논이 되어야 될 문제니까 나중에 국장님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이 부분은 양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다음 간담회 시에 한번 더 공론화 시켜 처리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반운영비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시설장비 1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본회의장 안에 당초에는 전체적인 내부시설을 바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약9천만원 정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기 뭣하다. 그래서 1천만원정도 예산에 해놓은 것은 방송장비외에 내년 1년동안 혹시 수리해야 될 부분, 시설 관리해야 될 부분에 필요한 경비로 일단 1천만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아닌의원 김병식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병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중에 편성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4층 총무위원회 회의실 뒤 옥상이 우수기때 옥상의 구배가 안 맞아 물이 한쪽으로 고여 있은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 보수할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데 편성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갑수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얹혀야 될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 전체를 본청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두로 일단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 한번 왔다 보고 갔습니다.
저가 봐도 우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본청예산에서 빨리 하도록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김병식아무튼 집행은 청사관리계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국장님 요구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개 과목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1,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간사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정원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3,352만2천원 감액된 5억5,413만4천원,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7.8%인 4,300만원이 증액된 5억9,7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당초예산은 지난 11월21일, 수정예산은 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14일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1개 비목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어 출석위원 6명중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규방금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김정원, 박희덕, 이상규
이용환, 예상원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병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갑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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