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다음은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 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에서 28개 비목에 4억8,22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 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에서 28개 비목에 4억8,22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간사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간사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상원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예상원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21일, 수정예산은 12월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은 1,457억400만원으로 2002년도의 1,375억4,400만원에 비해 5.6%인 81억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은 961억4,900만원으로 2002년도 927억7,500만원에 비하여 3.5%인 33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은 3억3천만원으로써 2002년도 85억5,200만원에 비하여 82억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은 4억3천만원으로써 2002년도 3억7천만원에 비하여 1억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은 6억7,500만원으로 2002년도 6억900만원에 비하여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은 23억7,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39억6,200만원에 비하여 15억8,800만원 감액 계상되 었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에서 1,495억1,200만원, 세출에서 96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에서 25억100만원 1.6%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14억8천만원 1.5% 증액된 것으로 2003년도 밀양시 예산 총 규모가 2%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신장율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485억5천만원으로 당초 제출 예산안 1,457억400만원에 비해 28억4,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967억8,3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961억5,500만원에비해 6억3,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9,8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액 3억3천만원에 비해 3 (제67회-총무 제5차)
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기모형자동차경기대회 등 각종 시장기대회 예산은 관련조례를 제정 조례규정에근거하여 지원토록 할 것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공무원 해외연수시 읍면동 공무원을 참여시킬 것과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 1억5천만원은 관련조례부터 제정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바 이는 절차상 잘못되었음에 이를 시정할 것과 소방파출소건립 부지매입 1억편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예산으로 매입하는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조치되도록 할 것과 2002년12월31일 존치키로 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이 주민자치과 존속연장에 대한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함은 절차상 잘못되었음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새마을회관 1층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입주 매월 5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 입주토록 하여 임대료지급예산을 절감토록 적극 검토할 것과 체육꿈나무육성보조는 체육회를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체육꿈나무 육성보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는 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은 부적절함. 그리고 중국본계시 소년궁전견학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수정예산안중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사업 6천만원은 자부담 9천만원 확보 확인 후 집행토록 할것과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2억원 삭감은 행사주체, 장소,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후 예결위에서 재심토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당초예산 28개 비목에 4억8,226만3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은 1,457억400만원으로 2002년도의 1,375억4,400만원에 비해 5.6%인 81억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세출은 961억4,900만원으로 2002년도 927억7,500만원에 비하여 3.5%인 33억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출은 3억3천만원으로써 2002년도 85억5,200만원에 비하여 82억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은 4억3천만원으로써 2002년도 3억7천만원에 비하여 1억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은 6억7,500만원으로 2002년도 6억900만원에 비하여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출은 23억7,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39억6,200만원에 비하여 15억8,800만원 감액 계상되 었습니다.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에서 1,495억1,200만원, 세출에서 965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에서 25억100만원 1.6% 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14억8천만원 1.5% 증액된 것으로 2003년도 밀양시 예산 총 규모가 2% 증액된 것과 비교하면 신장율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485억5천만원으로 당초 제출 예산안 1,457억400만원에 비해 28억4,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967억8,3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안 961억5,500만원에비해 6억3,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억9,800만원으로 당초 제출예산액 3억3천만원에 비해 3 (제67회-총무 제5차)
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액과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기모형자동차경기대회 등 각종 시장기대회 예산은 관련조례를 제정 조례규정에근거하여 지원토록 할 것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공무원 해외연수시 읍면동 공무원을 참여시킬 것과 밀양시민장학재단출연금 1억5천만원은 관련조례부터 제정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바 이는 절차상 잘못되었음에 이를 시정할 것과 소방파출소건립 부지매입 1억편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대상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예산으로 매입하는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조치되도록 할 것과 2002년12월31일 존치키로 된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이 주민자치과 존속연장에 대한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함은 절차상 잘못되었음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며, 새마을회관 1층에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입주 매월 5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시설물 입주토록 하여 임대료지급예산을 절감토록 적극 검토할 것과 체육꿈나무육성보조는 체육회를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체육꿈나무 육성보조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인데도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중복 지원되는 바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은 부적절함. 그리고 중국본계시 소년궁전견학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수정예산안중 내일동 상설시장 지붕보수사업 6천만원은 자부담 9천만원 확보 확인 후 집행토록 할것과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2억원 삭감은 행사주체, 장소, 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취후 예결위에서 재심토록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은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당초예산 28개 비목에 4억8,226만3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상원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동식위원예.
○ 손동식위원지금 간사가 낭독한 조선통신사행렬 지적사항 내용에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아울러 검토 해달라는 말을 추가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태예. 손동식위원님 토론에서 지적하신 밀양시와의 관련사항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주 18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주 18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예상원
박영태, 손동식,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