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7월 10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7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7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1. 제7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3인발의)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장익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72회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신준철의회사무국장 신준철입니다.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7월3일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규 의원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지난 7월1일과 7월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밀양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제72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표외 추가하고자 하는 의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부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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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72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1. 제7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오늘 채택된 부의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2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7월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7월10일부터 7월23일까지 1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72회 정례회 회기를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정례회 회기는 7월10일부터 7월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의회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선임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도 좌석배치순에 의하여 김병식 의원, 손지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손지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3인발의)

(11시14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3일 이상규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규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과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72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추진에 따른 시정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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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3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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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상규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김정원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검사개요, 총평, 분야별 검사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검사개요 및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회계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성환 세무사, 이진희 세무사, 엄용수 회계사 등 4명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8.9% 증가한 3,738억7,25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2,210억1,915만원으로 나타나 세입세출결과 이월액 1,528억5,3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12억5,991만원중 3,738억7,2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4억1,342만원입니다. 세출은 2,210억1,915만원 지출하고 1,424억8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83억9,0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은 1,062억5,744만원, 사고이월비는 178억4,812만원, 계속비이월은 116억2,06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71억1,92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중 실제수납액 3,444억1,855만원은 예산현액보다 2.4%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보다 1.7%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1억8,97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8% 이며, 사유별로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지출액 2,064억5,536만원은 예산현액 3,529억4,791만원 대비 58.4%이며, 성질별 지출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 1,385억6,613만원은 예산현액의 39.2%로서 명시이월이 1,094억1,259만원, 사고이월이 175억3,290만원, 계속비이월이 116억2,063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불용액 79억2,641만원은 예산현액의 2.2%로서 과목별 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면 1,456억3,789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이월액 38억4,188만원은 예산현액의 13.3%로서 명시이월이 31억3,503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684만원이며 불용액 104억6,405만원은 예산현액의 36%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중 연도말 현재액은 17억7,077만원이며 각 기금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채무현황중 우리시가 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순채무액 412억원은 총 채무액 662억원의 62%이며 나머지 250억원은 국도비로 상환하는 채무와 국민주택융자상환금, 국가, 경상남도 사업수입 등으로 갚아야할 채무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내역은 전년도말 1,169억1,674만원에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7억9,714만원이며, 재산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야별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중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외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14페이지 세출분야 검토의견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개발비 예산현액 1,711억원중 지역경제개발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14억원은 실업대책비로 사용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지출된 금액은 4억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경제개발비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둘째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사회개발비예산현액 1,278억원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각각 150억원과 11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도 24억원이나 발생되었으며 셋째, 민간단체보조금중 밀양문화원이 개최한 점필제 학술회의에 지출한 금액은 총 3,783만원으로 반나절 행사경비로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여타 보조금도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더라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상당수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 없이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낭비성 지원이 되며 넷째, 시민보건에 대한 예산확보가 2002년 일반회계세출예산 2,945억원중 시민보건분야예산 40억원으로 1.4%에 불과한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 등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다섯째, 보조금교부 및 정산의 개선방안으로 보조금집행액 2001년 283억원, 2002년 562억원으로 전년대비 98.6% 증가하였는바 향후 계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보조사업 선정 시부터 보조사업으로 합당한지와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유용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구되며, 끝으로 정수물품 등의 물품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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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2회계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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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김정원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병식 의원, 김정원 의원, 박두규 의원, 박철환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장태철의원 이상 7명을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 의원, 김정원 의원, 박두규 의원,박철환 의원, 박희덕 의원, 예상원 의원, 장태철 의원 이상 7명이 제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2회 정례회 회기중 7월20일은 공휴일, 7월11일부터 7월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대로 본회의를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장마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조 시장님과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2002회계결산검사의견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3인발의)
제72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장익근,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시장 이상조
부시 장홍삼식
총 무 국 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보건소장 방준용
회계 과장김선정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교통행정과장 김병해
허 가 과 장 김병호
농정 과장이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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