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6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
2. 수해복구현황보고(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과)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
2. 수해복구현황보고(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와 수해복구현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


2. 수해복구현황보고(건설과, 도시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과)

○ 의장 장익근그러면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재해방재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수해복구현황보고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순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먼저 2003년도 재해대책계획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출석 답변공무원의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재해대책계획에 대하여 밀양시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건설도시국장 박종규입니다. 지난해 558㎜나 되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로 인한 예년에 볼 수 없는 큰 수해피해를 거울삼아 올해도 인명피해 제로화와 공공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공무원은 재해 사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2003년도 우수기 재해대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재해대책추진사항,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 재해 사전대비 중점 추진사항, 우수기 상황근무체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금년도 재해전망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최근 엘니뇨, 라니냐 등 이상기상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면서 대규모 재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금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2002 재해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해위험지구정비 6개소와 2002년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철저한 재해상황근무를 실시하였고 수방자재는 PP포대외 11종을 확보하여 두차례 재해시 적극 활용한 바 있으며, 8월4일에서 8월11일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내습시 기동력 있는 배수장가동과 321개소의 위험지를 예찰하였으며, 특히 예림제방의 경우 파이핑현상 우심 지역에 H파일 보강과 호안비닐 덮기 등으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연인원 6,237명의 군관민이 합심하여 256개소에 이르는 응급복구사업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방재계획수립시 유관기관간에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된 결과라고 보고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재해대책의 제일 큰 성과는 두차례의 그 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리 시를 비롯한 전 시민의 높은 방재의식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세부추진상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상청발표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을 보면 장마는 평년과 비슷하게 6월중순 전반에 시작하여 7월하순 중반경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이며 집중호우는 6월에서 8월기간중 국지적인 많은 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태풍은 평년보다 작은 11.2개 정도 발생하여 그중 평년과 비슷하게 2 내지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해 사전대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단계별권역별 사전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태풍영향권과 기상특보에 따라 인적물적 대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구난을 위한 군부대,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헬기 등 긴급대응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재해취약시설, 산간계곡하천변 등 경계구역내 인명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수 등 재해위험 상황발생에 대비한 재해경보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역방송매체 등을 통해 재해특보 및 피해상황에 대한 시간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공무원, 관련기관, 주민과 함께 복수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의 자율 방재책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상황관리와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방재책임관리체계확립 및 각급 기관과 역할분담에 대한 사전협의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재해단계별, 기관별 표준행동요령에 의한 사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역별, 재해유형별로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와 지원위주의 상황관리를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은 즉보로 즉시 대처토록 하고 재해발생시 부족장비, 물자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즉시 지원 조치하겠으며, 재해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과 경각심고취를 위한 홍보는 지역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충 및 보강내용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강온강도에 따라 사전 대피방송을 실시하여 행락객 인명보호를 위해 산내면 얼음골계곡과 단장면 표충사계곡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우기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동 옥산지구, 산외 기회지구, 얼음골지구와 표충사지구에 재해문자상황판을 설치하여 재해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시민의 방재의식을 높이고자 하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상 및 재해상황의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천후 시에도 지휘통신이 가능한 위성전화기 3대를 6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신호등으로 인한 감전사 예방을 위해 6월중에 부적합한 가로등 50등과 부적합신호등 19등주를 일제 정비하여 감전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 수해복구사업 우기전 마무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 우기 전까지 마무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확인, 지도점검 등 행정력을 총력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총 382건중 339건을 준공하고 43건은 공사 중에 있어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31건은 7월20일까지 완공토록 총력을 다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완료가 어려운 12건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점검 정비 확인하여 수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마기간전 완공이 불가한 동천등 하천은 수충부 호안공을 우선 시공하고 검세배수펌프장은 펌핑기능을 우선 시공하여 우수배제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해 사전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재해취약시설인대규모 공사장, 재해위험지구, 배수장, 배수문, 하천제방, 저수지 등에 대한 점검 정비를 완료하고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방역물자를 확보하여 비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응급복구동원장비를 지정하여 재해시 긴급동원에 대비하고 있고 16개소에 4,8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재의식 무장을 위해 공무원과 민방위대, 읍면동 리장 등을 대상으로 방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를 통해 방재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풍수해 대비 조치에 필요한 행동요령과 관련한 소책자와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상황근무 체제구축을 위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재해기간에 평상시에는 시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상황 근무토록 하고 읍면동은 건설개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재해상황 근무 중에 있으며, 재해시간에는 3단계 근무체계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조별 비상근무 인원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재해시 3단계 근무체계는 구체적인 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올 한해에도 지난해보다 더욱 발전된 방재체제와 방재의식을 무장하여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이 보고한 2003년도 재해대책추진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2003년도 재해대책 추진계획외에 국장님 소관이라 묻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유인물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예상원의원이런 말씀을 저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선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인물 내용이 각 과마다 똑같습니다.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7페이지에는 옆 비고란에 간단하게 해 놓았는데 뒷장 넘어가 보시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사에 뭐 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이것은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에 의하면 감독관 아니면 보고 알겠습니까? 이것 보고 저가 이런 말씀드리기 불편합니다만 뒤에 보면 비고란 전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문서와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야 할 참고문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어떤 세부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하시라도 내용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내용은 요약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 앞으로 더 필요하시고 첨부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첨부를 해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집약된 결론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재해대책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의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 의장 장익근예상원의원.
예상원의원저가 이해가 잘 안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예상원 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추진현황 및 보고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가 건 건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는 8월4일에서부터 8월11일, 8월30일에서부터 9월1일까지 태풍루사 양 집중호우에 따라서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은 182세대에 61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496억원으로 공공시설이 462억, 사유시설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복구금액은 1,5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시설 1,510억, 사유시설이 37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전체 총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복구대상은 382건이 되겠습니다. 복구비가 1,509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339건 되어 전체 사업진도는 약 9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2003년6월말까지 완료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 37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까지 11건, 내년도에 1건을 마치겠끔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저희들이 6월 이전에 못 마치는 것은 하천사업이 6건이 되겠고 다음 도로교량, 교량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교량이 4건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삼랑진 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 2004년까지 넘어가는 사업비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활성1교가장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어지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내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27건이 되겠습니다. 760억3,600만원으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위 양림간제방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제방을 보강하고 중간에 차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1,840m로 사업비가 34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파이핑 현상이 생겨 강에서 농경지, 주택 쪽으로 물이 새 나가는 것을 전체 차단을 하고 제방자체도 낙동강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 제방에서 1.5m 정도 더 올리고 천단폭도 현재 5m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8m로 넓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약 67%의 공정으로 수해에 별 지장이 없겠끔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랑진 안태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안태 들 제일 밑으로 경부선철도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방을 차수만 하는 것입니다. 차수 264m로 4억9,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78%로 거의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제방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제방차수즉 말해서 그라우팅 종류가 되어지고 있는데 차수 1,880m로 94%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삼랑진 거족제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제방단면보강은 안하고 차수만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1,680m에 38억4,900만원입니다. 현재 90%인데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산제방 수해복구공사. 제방보강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보강은 현재최고수위가 상승됨에 따라서 제방이 여기는 조금 낮습니다. 제방 더 높게 하는 것이 1.5m이고 천단폭은 현재 4m 정도 되어 있는 것을 7m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연장은 3,970m로 64억8,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로 진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외산제방 수해복구공사는 뒤에 상세히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제방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제방성토는 안하고 중간에 차수만 합니다.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말미암아 인가나 들 쪽으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체연장이 8,295m. 수산 신 다리에서부터 오산 밑까지가 되겠습니다. 78억800만원으로 98%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내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동의 반월마을옆 낙동강 반월제방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3,029m로 여기에도 전부 차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억3,4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수일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가지에서 가까운 예림제방 수해복구공사. 여기는 저희들이 제방보강 및 차수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3억8,400만원으로 제방을 약 1.5m 더 올리고 현재 천단도 약 4m 되어 있는 것을 7m로 확장을 합니다. 57%인데 현재 빠른시일내 마치겠끔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마산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1,300m로 제방보강과 차수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12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5m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천단도 5m에서 7m로 더 넓히고 있습니다.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밑 대흥제방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제방보강과 차수를 같이 합니다. 전체연장은 1,300m로 39억2,500만원을 가지고 서동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67%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동 중섬제방 수해복구공사 여기는 15억4,100만원을 가지고 2,000m의 제방을 보강합니다. 약 1m의 제방을 더 높이고 천단 3m 정도 되어져 있는 것을 5m로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72%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삼문동 맞은편 동암제 수해복구공사 여기에는 26억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방보강과 호안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연장은 2,349m로 제방을 1.5m 더 올립니다. 천단도 5m에서 8m로 더 넓히고 있습니다.
72%의 많은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가곡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제방보강 720m, 차수벽 562m 하여 7억9,200만원을 가지고 현재의 제방에 1m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단도 지금 현재 약3m 되어 있는 것을 5m로 하고 있는데 86%로 이것도 조만간 마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안인제방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제방연장은 120m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60㎝ 정도 더 숭상을 합니다. 제방단면도 2m 되어 있는 것을 3m로 넓히고 90%의 진도를 올리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삼랑진 우곡제 수해복구공사 여기는 삼랑진 검세배수장과 삼랑진 배수장도 같이 되어져있습니다. 제방보강은 4,315m 되어져 있고 현재 삼랑진 검세배수장이 1,000m 3대로 되어 있는 것을 1,000m 5대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62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뒤에 배수장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방에는 상당히 많은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검세배수장은 진도가 약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남 파서제 수해복구공사는 전체 7억800만원을 가지고 제방축조 350m, 배수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남 어은마을앞 신설축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 8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장면 용해제 수해복구공사. 단장 중학교에서 조금 가면 절벽 있는 바로 맞은편 용해동 마을입구가 되겠습니다. 12억5,700만원을 가지고 제방보강 및 호안을 720m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95%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무안 동부배수장 수해복구공사. 여기에 6억2,300만원을 가지고 땀나는 비석 앞에 배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에 기계를 넣어놓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내이2배수장과 삼문2배수장 수해복구공사. 2개에 7억4,400만원을 가지고 배수장 1동과 전체 진도가 85%로 거의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밑 활성1교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저희들이 스틸박스로 삼상교처럼 할 계획입니다. 관광지니까 조금 아치를 가미시켜 하는데 연장이 213m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잠수교보다 조금 위에서 직선으로 놓겠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도가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 장시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5% 되어져 있습니다만 현황측량을 다 마치고 현장사무실 착공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장대교로 우기로 연장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 오산도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개소 있고 오산마을 들어오는 도로가 낮아 도로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교량전체가 65m 되는데 16억9천만원 가지고 약 46%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산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기이전에 최대한 진도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오산교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오산마을에서 삼랑진 뒷기미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교량은 있습니다. 그 밑에 새로 프리프렉스 공법인 바깥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위에 바로 얹도록 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도가 되어 늦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진도는 47%로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라교 수해복구공사. 희곡 모퉁이 돌아 보라마을 들어가는 보라교 수해복구공사는 교량연장 90m에 폭이 7m가 되겠습니다. 14억2,200만원으로 그전에는 잠수교가 되어져 있었는데 하부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상부는 다른 방법을 취해 수해 때도 바로 공사할 수 있겠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52%로 하부는 완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산청농원쪽으로 올라가는 괴곡교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102m 로 여기에도 프리프렉스공법인 바깥에서 찍어 올리는 것으로 밑에 하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장대교고 하여 공사진척이 늦습니다. 빨리 하여 하부를 마치고 상부도 수해에 피해가 전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고교 수해복구공사. 산내 소고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이 낮고 노후하고 수해피해를 입어 현재의 교량 상류에 180m의 교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PSC공법인 바깥에서 찍어 위에 얹는 것으로 하부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상부도 다 찍어 놓고 위에 상부 거치만 하면 됩니다.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의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인곡교 수해복구공사. 여기도 90m가 되겠습니다. 하부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상부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밑 석골교 수해복구공사. 석골 절 들어가는 입구에 80m 5개 되어 있는데 동촌수해복구공사는 금년 잦은 강우, 교량협의 과정에서 도와 협의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전체진도가 50%에서 60% 점하고 있습니다만 하부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상부 거치만 하면 되고 수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수해복구공사는 마치고 9페이지 외산제방 수해복구공사는 진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남 외산옆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 전체 3,971m에 64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제방에서 1.5m 더 높이고 천단이 약 4m 되어져 있는데 7m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전체진도가 낮은 것은 안쪽에 제방을 늘리려 하는 쪽에 전부다 비닐하우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또 바깥에는 감자를 심어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먹게 되어 있는 곡식을 저희들이 갈아뭉갤수 없어 피하고 안쪽에 딸기와 무를 심어 놓은 것 전체 수확을 하고 한다고, 보상도 일부 협의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감자는 다 캐내고 딸기도 다 캐냄에 따라서 박차를 가하고 성과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방단면을 가지고 여태까지 제방이 넘고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낙동강수위가 범람될 전제 조건 하에 제방을 더 높이니까 이것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랑진 검세배수장은 지금 현재 검세마을에 들어가는 기존 배수장이 있습니다. 기존 배수장은 노후하여 검세 수리계에서 쓰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1,000m 650마력 2대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월초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들 이야기하는 검세배수장은 기존 얼마 되어져 있는가 하면 550마력에 1,000m 2대와 450마력 1,000m 1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1,000m 650마력 3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협의과정과 밑이 연약지반으로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두군데도 7월말쯤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여태까지 검세배수장은 390톤을 분당 물을 퍼내던 것을 5대가 완료됨에 따라서 1,065톤이 됩니다. 그러면 침수시간이 그전에는 약 3일 되던 것이 이 배수장이 완료될 시에는 하루반정도 반 이상 단축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타시군 보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의 성원덕분에 다른 시군 보다는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별 피해 없이 수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동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의원손동식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많은 양을 동시에 발주해 가지고 더구나 준공이전에 지금 또 장마기에 접어들고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려되는 몇 개를 전제를 하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현황 자체가 6월20일 현재로 파악되어 나온 것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의원그런데 추진계획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기상전망이 6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이고 또 수시로 폭우도 예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가 우리 수해복구공사는 2002년12월, 2003년1월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습니다.
손동식의원현재 시공기간 말하자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약 6개월이 대부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공사 명칭도 그러려니와 여러 가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그런 것은 전제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지난 현장방문때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상황을 보면 60%, 70%를 거의 넘지 않습니다.
간혹 70%, 80% 정도 간 것도 있지만 현재 우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60%, 70%밖에 안되고 있다면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된 현재까지 준공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 지금 까지 어째서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것인가, 왜 이렇게 늦었는가 그 사유가 어떤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앞서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382건 중에서 339건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한 지구 그것은 주로 개량복구지구가 많습니다. 다음 공사비도 많아 사유토지편입 이런 것이 많이 되어지고 특히 동촌같은 곳 도시과장께서 동촌지구 수해복구공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동촌지구같은 곳은 전부 개량 복구함에 따라서 사유토지가 다 편입되었습니다. 편입됨에 따라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방은 대부분 확장하고 더 높이고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서 강쪽으로는 더 늘릴 수 없습니다. 전부 들쪽으로 인가쪽으로 늘림에 따라 협의과정에서 지체가 많이 되었고 주로 지체된 것은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 교량은 주로 장대교가 많습니다. 근 100m 가까이 되어지고 하여 12월말, 1월초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콘크리트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절기 시공중지 두달을 빼버리고 실지 시공기간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올해 봄비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하루 비 오고 나면 평균 3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이해가 다 되어 편입부지 소유자들도 적극 동참을 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지고 있고 외산제 같은 곳은 감자수확을 보름 정도, 한달 정도 앞두고 저희들 밀어붙일 수 없었습니다. 먹게 된 곡식을 수해복구 한달 지체한다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딸기도 수확을 하고 있고 무도 빼고 하여 외산제 수해복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한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그 옆 인근사람들도 나는 저 사람하면 한다 그렇게 해 놓으니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장기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되더라도 저희들은 앞에 전부 장마대비를 완벽히 조치해 놓고 있으니까 교량이라든지 하천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손동식의원아울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준공기간이 이렇게 늦어지고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대단한 폭우가 오게 되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공사 발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공사도 중간기성을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내주고 있습니다.
손동식의원현재 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손동식의원수해복구공사의 기성을 보고 난 이후에 만약에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든가 하면 그것은 공사금액이 증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이다고 판단되어 질 적에는 공사비를 증액해주지만 거기에서 조금의 노력으로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어 지는 것 같으면 증액을 안 시켜 줍니다.
손동식의원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치 순탄하게 앞서 이야기처럼 물론 갑의 책임, 발주자인 밀양시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시공, 부분적인 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고 시공이 늦어간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중간에 수해가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물량 밀양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우려하는 내용이 그런 것들인데 앞으로 어떻든 시공이 좀 빨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현지를 본 생각은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시공 자체가 전적으로 안된 데는 전반적으로 안되고 이런 부분 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좀 작게 내려오면 공사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천바닥이나 밑에 물 내려올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공을 하고 높은 쪽은 뒤쪽으로 미루어서 비가와도 할 수 있는 시공방식이 어떨지 물론 감리자가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전반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다른 부서 소관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건설과 소관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전반적인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 그 추진에 좀더 박차를 가하고 어쩌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좀더 고생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시공자와 감리자 타시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일만에 한번 씩 공정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주에 뭘 하겠다. 다음주에 비가 왔을 때는 무슨 공정을 하겠다.
금방 손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희들이 호안을 하는 것도 전부 종으로 하여 비가 일률적으로 와 물 수위가 상승되었을 적에 거기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겠끔 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하겠끔 저희들이 시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마쳐 수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식의원공정이야기 하니까 공사발주하고 나면 공정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언제까지 이것을 마치겠다 공정계획대로 진행 안 되는 것은 을의 자기들 책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을 검토해 가면서 한다는 것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두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 수해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밀양시가 수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 현장방문시 보고 느꼈습니다. 공무원들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검세배수장문제 수침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도 엄청난 숫자를 늘리고 있는 반가운 소식 저희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저희들 휴회시간에 저가 부시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신 건설도시국장께서도 각 수해지역에 기관과 민간책임자를 설정해서 수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부시장님 계시는 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수해 시에도 본회의장에서 배수장 운영요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올해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배수장관리도 역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사실상 작년 경험을 본다면 민간인은 아무리 수해가 들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수장문제에 배수장 뿐 아니고 수해 시에는 정말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배수장관리인 문제를 대행계약이라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민간대행체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해도 책임한계때문에 응하는 대행업자가 없다. 그래서 인원증원문제는 공무원의 표준정원제가 정원이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 데 다행히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8월 이후로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문제라든지 인원증원 문제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지역전체에 배수장이 과거보다 기계 숫자가 많아졌고 신설되는 배수장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대한 관리인부는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면 정말 인원의 증원은 뻔히 보고 있는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표준정원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원증원보다 정말 특단의 강구대책, 우리가 국방에 예산을 왜 투자합니까? 60만대군을 왜 양성합니까? 필요시 한번 쓰기 위해서 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해를 당하고 난 뒤에 원망스럽게 후회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만드시든지 아니면 재해대책비라도 강구하셔가지고 이번 수해에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배수장 관리인부에 대해서는 안되면 전업사에 한 두달간이라도 인부를 더 주더라도 전기직이나 기술직을 앞서 말한 계약체결을 하시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관리능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시장님도 계십니다. 의논하셔서 기 재해대책특별본부가 설치된다면 그 예산도 반영하셔서 정말 공무원의 노고도 덜고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감사합니다.
박두규의원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박영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수해에 공무원들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 중에 제방차수공법을 보면 선진건설에서 한 4개외에 일반공사는 공법자체가 대부분 대중화되어 있는 공법이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박영태의원저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잘 몰라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WM공법은 토양오염이나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에서 채용하던 공법을 금년에 전국적으로 저가 볼 때는 몇 개 제방공사에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직차수 공법인데 작년에 발주한 공사의 양이 약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대로 파이핑이나 더해서 보일링 히빙현상까지 이야기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방축조중에 매립지라든지 연약한 부분에 이런 공법을 선별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롭게 적용한 공사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과정이나 완료후 점검방법, 사후의 점검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수공법. 차수공법은 서너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DWM공법과 SCW, JCM, MDS 이 공법은 주로 그라우팅 종류에서 변형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수공법 자체는 한가지 어느 특정업체에게 정이 가서 하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전문가, 다음 수자원기술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차수공법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시험도 하고 각 시공회사에 자문도 많이 받고 좋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낙동강제방, 낙동강제방에는 대부분 미세한 사질토가 많고 양림간제방 같은 곳은 밑에 내려가면 자갈 층이 있고 삼랑진쪽 우곡제 같은 곳은 뻘층이고 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차수공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도 도의 치수분야 하고 감사분야 사람들도 전체 도내의 차수공법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짚어 맞게 한다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DWM공법이 많은 것은 낙동강쪽 미세립자에 적합한 것이 DWM이다, 그 다음 MDS공법 같은 것 이런 것은 양림간제방 밑이 전부 자갈 층입니다. 약 7~8m 내려가면 전부 자갈 층인데 자갈 층에는 이 공법이 부적합했습니다. MDS는 그라우팅 공법처럼 극결제를 사용해 구멍 타고 들어가다 계속 올라오는 것이고 다음 DWM 이것은 즉 말해서 케익처럼 만들어 올리는 것이고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산국토관리청 직할하천상 제방보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공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잘 아는데 자문도 구하고 하여 저희들이채택하여 지금 원활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차수공법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고 효과가 뛰어난 공법을 최대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잘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공법을 개발한지는 7~8년이 되었는데 제방에 공법을 적용한지는 몇 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점검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검증을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사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런 공법을 적용해야 되겠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장태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매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파서제 수해복구공사인데 어은 제방축조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마을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오기이전 얼마 전에 100㎜의 비가 왔는데 내수배제시설이 안되어 마을자체에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펀 경우가 있습니다. 제방을 축조하고 난 이후에 그 마을 내수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양수장 설치를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성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양수장 설치를 해서 온전한 생활터전을 일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예. 현지 조사하여 저희들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박영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과장님 하나 질의를 하려다 못했습니다. 활성1교 수해복구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하고 현장사무실을 지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공사비가 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로 교량만 발주했는지, 연결도로 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투입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윤영목지금 현재 공사비 이 자체는 교량부분만 책정된 금액입니다. 국토관리청과 시일은 급하고 협의과정에서 고속도로, 도시계획도로, 하천기본계획 3개가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접속도로는 나중에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고 교량만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량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 도로보다 조금 앞에 있습니다. 중로가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교량을 놓고 거기에서 접속도로를 동네 쪽으로 위로 한 개 빼야 되고 다음 밑으로도 빼야 되고 지금 현재의 사업비는 교량사업비만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접속도로는 아직 협의가 안되어 졌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태의원잘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도시과장 이동수입니다. 도시과 수해복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는 총 129건에 439억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건을 제외한 128건은 전부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소규모시설 81건, 그리고 소하천사업 46건, 가곡동 지하차도 1건 해서 128건은 전부 마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동촌 수해복구공사로서 산외면과 산내면 관내 지방2급 하천으로 연장 20.47km를 총사업비 356억8,300만원으로 11개지구로 분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구방향은 지방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폭을 평균 20m 확장하고 제방높이를 평균 2m 정도숭상 보강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밀양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종합건설외 10개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감리는 덕성엔지니어링외 2개사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월30일까지 편입되는 446필지 219,423㎡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전부 마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30일까지는 호안공인 매트리스 및 게비온옹벽시공은 전부 마치고 7월10일까지는 하상정리등 현장정리를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촌수해 복구공사중에서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저가 보고 드린 내용처럼 하상정리에서 나오는 총 사토가 136,437㎥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27,000㎥를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공공사업으로 소요되는 조약돌등 큰돌을 3,900㎥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잔토들은 최대한 반출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금곡 두산농장에 운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산농장으로의 운반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초 도지사님 현장방문시 부시장님께서 이 잔토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돈 15억중에서 5억을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사님으로부터 운반에 따른 5억은 지원 받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공중인 전체 금액 중에서 최대한은 일반 공공사업이나 국가사업에 운반토록 하고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이 금곡으로 옮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빠른시일내 호안공은 전부 마치고 하상정리까지 조속히 마쳐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산림녹지과장 김창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실제건수는 30건의 수해가 났습니다만 설계를 하면서 지역별로 묶었습니다.
11건에 10억6,500만원. 완료가 6건에 3억9,700만원, 추진이 5건에 6억6,700만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6건 개소수는 19개소입니다. 3억9,797만4천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것은 청도 산사태외 10개소 5월16일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감물과 행곡간 금오산지구 집중호우피해 임도 복구도 5월23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한 것입니다. 상동 신곡지구 집중호우에 의한 임도 복구입니다. 이것도 5월23일 복구가 되었습니다. 봉황 전사포지구 종남산지구입니다. 피해임도 복구도 5월23일 완료되었습니다. 가로수 도복 절단된 것이 1,050본인데 이것도 공공시설로 4월10일까지 보식을 마쳤습니다. 4,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루사 법흥임도 수해복구도 5월21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백만원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원으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5건에 6억6,782만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방댐 수해복구로 남명에 1개소 이것은 97% 공정입니다.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8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7월중순경에는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삼양 산사태외 1개소 2.8㏊입니다. 이것은 1억2,800만원입니다. 95%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물 산사태외 2개소 산사태 2.1㏊ 났습니다. 세군데입니다. 단장, 감물, 법흥하여 1억1,100만원 90% 진척입니다.
사연 야계외 1개소 사연과 법흥에서 야계 0.7㎞ 피해가 났습니다. 1억6,700만원으로 97% 입니다. 삼양 야계외 2개소 삼양, 용전, 원서 묶어 1.65㎞가 나왔습니다. 1억352만원으로 현재 97%입니다. 저희들은 거의다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장비와 도로를 움직이다 보니 진입로가 거의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습니다만 전체 수해피해는 거의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가 앞서 과장님께 서두에 준 오마이뉴스에 나온 인터넷자료를 사전에 읽어보시라고 드렸는데 우리 밀양시도 산림과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100%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물론 우리 밀양시 산림사업법인을 낸 법인이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박정희정권때 만든 법이 99년도입니까? 법이 바뀌어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개입찰을 선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산림사업 영리법인이 밀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산림도로를 한다든지 개거를 한다든지 구거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허가를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는 산림사업 전체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해온 관례를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창현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밀양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어제 전국 보도에서 산림조합을 너무 과보호하기 때문에 기술력 습득도 안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도 부실해진다는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발전되어 가는데 산림분야만이 산림조합을 과보호했다. 지금 추세는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기술향상도 되고 또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은 총 12건에 사업비는 5억1,600만원입니다. 그중 11건에 4억6,9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건으로 사업비지원액이 4,700만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곡체육공원, 삼문체육공원, 하남체육공원은 트랙에 뻘이 내려와서 노면이 더러워서 마사토로 보수를 했습니다. 만운재 담장보수, 밀양향교 담장보수, 단장 허씨고가 담장보수, 청운리 안씨고가 담장보수는 비바람에 담장이 무너지거나 훼손되어 보수를 한 사업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법면보수는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법면이 슬라이딩되어 격자블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표충사관광지 석축등 보수와 지붕복구는 표충사관광지에 휴게시설이나 또는 하천에 석축이 떠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쌓고 정비를 했습니다. 표충사의 지붕 기왓장일부가 날아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천황사진입도로 복구는 가마볼과 얼음골을 올라가는 삼각지점에 진입도로가 유실되어 보수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천황사 요사채 개축공사는 지난 태풍때 요사채가 반파가 되었습니다. 문광부에 보고를 하여 4,7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20%로 오는 10월쯤 되면 공사가 말끔히 복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식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의원김병식 의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법면보수가 지난 태풍으로 인해 9,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4월24일 현재 완공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밀양공설운동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삼문공설운동장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식의원그럼 시청사 뒤에 보수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예.
김병식의원삼문공설운동장은 지난 집중호우시 법면 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없습니다.
김병식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재해대책추진계획보고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2003재해대책추진계획서 2002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보고서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부시장 홍삼식
총무국장 이갑수
건설도시국장 박종규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건설과장 윤영목
도시과장 이동수
산림녹지과장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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