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9시45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약간 변경하여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허홍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둠이 짙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시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겸해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내용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94억 6,174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56억 9만 4천원 보다 338억 6,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40억 80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1억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중요 회계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농공지구조성 64억9,095만 4천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 18억 5,2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회에 신설한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940억80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1억 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36억 2,191만 1천원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9,700만원 이는 모래채취에 따른 원석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24만 4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9억 3,07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및 잡수입이 5억 3,57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8억8,2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95억 9,802만 2천원은 사업비 변경 통보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2,940억 807만 6천원으로서 경상예산 27억 562만 3천원, 사업예산 95억 7,290만원, 예비비기타 96억 2,7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은 13억 7,4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용두교 재가설 2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14억원, 청소련수련관 건립 13억원 등으로 109억 4,7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기타 증액은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하수도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5,53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25억 3,274만 5천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7,74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증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18억 5,22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515만원, 사업예산이 93억 3,245만 9천원, 예비비기타가 25억 2,769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이 65억원, 상수도사업 15억원,하수도사업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기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22.3% 총 10.43%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의를 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3억 9천만원은 예산의 성격상부적절하므로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로 수정요구하고 당초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를 11페이지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삭감시킨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삭감시킨 9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줄여서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켜서 금후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활용토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설명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 관계입니다. 사실 상반기에 저희들 전체 직원 중에서 500명 실시하고 하반기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금년으로서 끝이 나는 교육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약속을 하반기에 전 직원이, 사실상 저희들 몇 년 동안 전체 직원이 상하간에, 또 수평간에 모여서 얼굴을 익히고 화합하는 연찬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들 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화합과 격려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사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저희들 쓰기 위해서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실제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조금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을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저희들 집행을 못합니다. 기일이 임박하고 해서. 그래서 연말까지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시장님께서 예산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검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춤형 혁신을 위한공무원 연찬회가 전반기에 그렇게 효과를 많이 거두셨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당초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들 교육을 하고 난 결과 사실 저희들 직원이 지난 2, 3년 동안에 과거 구조 조정하는 관계로 신규직원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 역시도 8급, 9급 직원들 만나도 얼굴을 모르고 이런 관계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연찬회를 하면 정말 위의 관리자와 하급직원, 또 수평적인 동료직원들 간에 화합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반 정도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끝을 내고 내년에는, 전에는 또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그런 직원들 연찬회는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니까 결국 금년 상반기에 우선 시행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셨다 그죠?
○ 총무과장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운영을 항상 시 대상이 900명인데 모든 예산편성을 90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라고 생각하는데 차기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혹시 예산을 세우실 것 같으면 900명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처음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전 직원이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그전에도 약 3분의 1 정도씩 위탁교육을, 단체교육을 하고 했는데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년동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 관계로 직원들 간에 안면 익히기라든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처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윤재화 위원과장님 앞서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하면 하반기 업무에 지장이 있을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는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했다면 못 가는 직원이 없을 것인데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만약 못간 직원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죠?
○ 총무과장 이일산예. 그렇죠.
손진곤 위원그럼 그 원망은 총무과장이 다 듣게 됩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들 그전에는 약 3분의 1정도씩 교육은 계속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내용은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좋은 교육을, 연찬을 갖다온 사람은 갖다오고 안 갖다온 사람은 우리는 뭐냐 했을 때총무과장이 질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못 가게 되면 그런 원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올해의 형평에 맞추어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에는 일체 단 일원도 예산을 확보치 않고 내년에는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지 그것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들 계획은 전체 직원들 연찬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올해로서 끝을 낼 계획입니다.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회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 그 예산이 저희들 기정예산에 15억 있었는데 1억을 증액한 사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전액 국비 확보관계 등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할 입장이 되어 저희들 전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를 한 결과 설계금액이 25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 10억을 확보하고 올해 15억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 했는데 당초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에 7, 8천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부분은 이월되고 금년에 15억해서 넘어온 총 돈이 24억 2,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할 시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억 정도 금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아주 기본적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가장 기본적인 A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과업지시를 할 때 예산을 적시를 해주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15억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하라고 했죠?
○ 회계과장 이두배전체 저희들 당초에 설계를 2006년도에 한 것이 24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설계할 때 최고 금액을, 과업지시를 주지 않습니까? 예산범위가 20억이니까 20억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하는 그 과업지시를 안줍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당연히 주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윤재화 위원그때 과업지시 줄 때 예산범위 한도를 얼마 줬습니까? 얼마 안에서 설계해라고 줬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 그 당시 판단할 때는 당초에 설계한 그 부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도록.
윤재화 위원당초의 금액이라면 우리 밀양시에서 발주할 때 기본적으로 20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십시오, 15억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십시오 라고 과업지시를 하는데 이것이 추가로 1억 증가되었다는 것은 과업지시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이 설계용역업체에서 기본적인 계약을 무시했다든지 그 두 가지 요건으로 해당됩니다만 과장님답변 그 부분이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설계를 2006년도, 1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 저희들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요율이 조금 변동이 있어 증액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일반관리비라든지또 하나는 뭔지, 두 가지가 바뀌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접 우리 시립도서관에 개가식 서고를 좀 더 확충한다든지 시설을 좀 더 잘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해를 동료 위원들한테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년도 설계했던데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대비한 에스컬레이션을 위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또는 직접 공사비가 아니고 일반관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추가 소요 됩니다 하면 너무 옹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1억을 요구할 때는 서고가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이번에 좀 더 확충 하겠습니다 내지는 학생들 컴퓨터를 위해 조금 더 확보 하겠습니다 하면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 이것은 관내 저희들 14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요구사항이 시민들로부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진료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하게 된 동기는 부산대학교 통계학교 학생 10명으로 하기로 작정해서 학생들이 방학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가 어려워 방학할 때를 시기로 잡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아직까지 결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긴급이 요구되어 했습니다만 의욕만 앞세워 처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선처를 요구했습니다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160페이지.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분석 100만원. 이것도 부산대학교 교수를 통해 하기로 결정을 봐 아직까지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설문지 인쇄는 했습니다, 50만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기타보상비는 조사할 때 조사원 조사대상자인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1,500원 상당 칫솔을 1개씩 주기로 해서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서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 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조금만 더 신중하셨더라면 이렇게 과장님이 곤혹스러운 일을 안 당할 텐데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량을 베푸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신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 방학을 기해서 한다고 의욕만 앞세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양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평소 총무위원회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난 뒤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저희들 조사 설문지 전부 통계를 내어, 통계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통해서 조사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봐서 주민들 불평사항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올해 처음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처음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럼 이 조사분석이 나왔을 때 인사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퇴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무 그런 반영은 안 되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그것은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일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다시 개선할 방안이나 그런 것이 안 나오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열분 중에 예를 들어서 꼭 한두 분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는 데 그 한두 분으로 인해서 여덟 분, 아홉 분이 욕을 얻어 먹는다 말입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기로는 대부분 다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것 가지고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처음하면서. 밀양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밀양시만 하는 것입니다.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해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결국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한 예산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인쇄하고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쇄하고
윤재화 위원인건비 일부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인건비는 사역만 한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동안 보건사업과 소관뿐만 아니고 그간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느냐는 것이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득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 추경성립전또는 승인전 사업 집행하는 그런 예는 과장님 소관 업무과에서는 확실히 정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구서원 진입로 저희들 추경에 10억 확보한데 대해 2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서원 진입도로는 총 예산이 27억원으로서 2006년도에 5억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 금번 추경에 10억을 해서 앞으로 총 27억 중에서 저희들 공사비가 22억됩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7억 정도 확보하면 사업마무리 할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5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 2.2km에 대해서 구조물 공사 및 토공 그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사업에 7억을 확보하면 포장공 및 부대시설에 해서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1억 요구하셨는데 8천만 하셔도 올 사업하는데, 10억에 8억을 해도 큰 관계는 없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비 이것은 총 27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10억하고 10억 집행계획을 수립해야만 이번 동절기 겨울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 원만히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10억이 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기 위원차질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차질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진행을 하다 보면 내년 3월까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구조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을 확보한 이유가 구조물 공사 및 토공작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257페이지 마을하수도 단장 등 5개 지역과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비11억 4,4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5개 마을 하수도에 대하여 2008년도 국비예산 요구하였으나 마을하수도 등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 예산으로 선투자 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11억 4,400만원으로 설계해가지고 추정사업비 296억 1,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 국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등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 2009년도 사업계획인 활성, 거족지역에도 실시설계를 하여 국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서지 말았어야 하는데 다시 설명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운영비에 1,73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당초에는 기정이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가 잠시 설명을, 그런데 이 운영비가 당초에는 932만 8천원 사업비로서 1천만원 이렇게 1,932만 8천원을 요구했는데 아마 예산편성 심의과정에 좀 삭감이 되고 1,73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이라 든지 저희가 푸른밀양21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 1월달에 개소식을 하고 세미나가 1월 23일 개소식과 더불어 한번 하고 다음에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경남지역 거제21합동워크샵 주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 시군별로 협동을 해서 각기 분담금이 있었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없어서 분담금을 못 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8월 19일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07년 환경교육 한마당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생태탐방 계획, 다음 산들늪 고산습지 보호지역행사 체험행사 사업비로 1천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금년에도 개소식을 해서 어떤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사업비 1천만원은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금방 1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사업비가 1천만원이고
김영기 위원전체 사업비 1,700만원 다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지요.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1개 비목에총 6억 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1개 비목에 6억 7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1개 비목에 6억 7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기철, 김영기,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총무과장이일산,회계 과장이두배,
보건사업과장박희대,건설과장박철석, 상하수도과장백문종,
환경 관리 과장 박영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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