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8월 02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농산물유통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림녹지과 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로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림녹지과 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관계로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농정과,농산물유통과)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행정비가 당초 650만 8천원 가내시 되었으나 확정내시 때 1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도 확정내시 때 63만 8천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비 1,515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1,05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 700만원이 2007년 4월에 국비 확정 시달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13만 7천원, 유기질퇴비 보조지원 2,280만 3천원은 확정내시 때 감액 시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45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 3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272만 7천원이 2007년 4월에 확정 시달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50만원은 FTA 대응대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100만원, 한미 FTA 대응대책 분과별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FTA 대책수립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견학에 소요될 여비 200만원을 중앙과 도의 대응대책 시달과 연계한 우리시 대응대책에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96년 제정되어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부터 도단위 행사계획으로 우리시 농업인단체 참여지원금 300만원과 FTA 대응대책 농업인 선진지견학 소요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 2,500만원은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3명 1,500만원과 농업인턴제 지원 천만원이 2007년 4월 23일 국도비 확정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90만원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사무실 이전관계로 문서고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하는 문서고가 노후되어 이동식 문서고로 대체 설치코자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수용비로 기정예산이 250만 7천원 이었으나 국도비 삭감에 따라 142만 9천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지도여비가 당초 650만 8천원에서 486만 6천원으로 1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는 당초 200만원 이었으나 251만 7천원으로 51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는 11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24만원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로 국도비가 2007년 1월 30일 확정 시달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퇴비보조 지원은 퇴비 20㎏ 한포대당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당초 2억 1,295만원에서 1억 9,014만 7천원으로 2,280만 3천원이 감액되어 시비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시비 9,128만 4천원 증액편성으로 6,84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7천만원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당초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6,920㏊ 전 지역에 대해서 공동방제가 필요하여 추가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7억 4,848만 5천원은 FTA 협상결과 수입쌀이 국내에 시판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국내 쌀값이 많이 하락되어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보전하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벼재배 1㏊당 11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관심 있는 농업인들에게 전국 유기농산물 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491만 3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사유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자부담에 따른 농가희망 저조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가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행정비가 당초 650만 8천원 가내시 되었으나 확정내시 때 1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도 확정내시 때 63만 8천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비 1,515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1,05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 700만원이 2007년 4월에 국비 확정 시달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13만 7천원, 유기질퇴비 보조지원 2,280만 3천원은 확정내시 때 감액 시달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450만원, 농업인턴제 지원 3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272만 7천원이 2007년 4월에 확정 시달되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 550만원은 FTA 대응대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100만원, 한미 FTA 대응대책 분과별 실무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FTA 대책수립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견학에 소요될 여비 200만원을 중앙과 도의 대응대책 시달과 연계한 우리시 대응대책에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은 96년 제정되어 매년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농업인의 날 행사를 금년부터 도단위 행사계획으로 우리시 농업인단체 참여지원금 300만원과 FTA 대응대책 농업인 선진지견학 소요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 2,500만원은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3명 1,500만원과 농업인턴제 지원 천만원이 2007년 4월 23일 국도비 확정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090만원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사무실 이전관계로 문서고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하는 문서고가 노후되어 이동식 문서고로 대체 설치코자 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수용비로 기정예산이 250만 7천원 이었으나 국도비 삭감에 따라 142만 9천원 감액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지도여비가 당초 650만 8천원에서 486만 6천원으로 164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여비는 당초 200만원 이었으나 251만 7천원으로 51만 7천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는 11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424만원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로 국도비가 2007년 1월 30일 확정 시달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퇴비보조 지원은 퇴비 20㎏ 한포대당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당초 2억 1,295만원에서 1억 9,014만 7천원으로 2,280만 3천원이 감액되어 시비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시비 9,128만 4천원 증액편성으로 6,84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7천만원은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사업으로 당초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6,920㏊ 전 지역에 대해서 공동방제가 필요하여 추가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7억 4,848만 5천원은 FTA 협상결과 수입쌀이 국내에 시판되고 추곡수매제가 폐지되어 국내 쌀값이 많이 하락되어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보전하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벼재배 1㏊당 11만 1천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3천만원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관심 있는 농업인들에게 전국 유기농산물 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0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491만 3천원은 국도비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사유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자부담에 따른 농가희망 저조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부터는 많은 가입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311페이지에 FTA 대응대책 실무위원회가 있고 뒷페이지 여비에 FTA 대응대책 일반보상금에 선진지견학 FTA와 관련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FTA 대응에 대해서 농정과 뿐만 아니고 유통과, 지원과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FTA 대응을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대응대책은 지난 번여러 번 간담회와 실무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도에 건의할 사항은 도에 건의가 되고 또 기술원에 건의할 사항은 기술원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대응대책은 총괄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FTA 대응 선진지견학에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0만원으로 선진지견학에 몇 사람이
○ 농정과장 우영서150만원 같으면 한 80명 정도, 분과별로 선정을 해서 갈 계획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견학대상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약 8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는데 방향이 처음에 잘못 잡히면 나중에 FTA 대응이 우리 농정과장 설명처럼 FTA 전체에 대한 총괄은 농정과에서 업무담당을 하고 FTA가 한․칠레 FTA부터 체결이 되어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들은 담당부서에서 FTA 관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부서에서 FTA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유통과에 있는 것은 확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이고 농정과에 있는 것은 FTA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 그다음 기획조정을 하기 위한 선진지역의 벤치마킹에 따른 FTA 대응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면 고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인 선진지견학에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를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이 150만원의 예산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150만원으로 선진지견학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FTA가 결정되었습니다만 선진지견학을 단번에 마칠 수 없고 지금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보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도에도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용역이 결정되면 시군에 다시 아마 FTA 본격적인 사업이 시달될 것입니다. 대응대책에 맞추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하반기니까 우선 품목별로 정말 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고 하면 내년에 좀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오늘 추경예산안은 아시다시피 하반기사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질의를 종결하면서 송구합니다만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꼭 듣고 싶습니다. 이 선진지견학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과연 벤치마킹할 곳이 있습니까?
FTA와 관련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와 관련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지금 농정과 FTA 대응은 한미 FTA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자체에 맞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내놓은 그 계획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또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방금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사실 여비는 공무원이 가는 여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이 같이 따라가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몇 명씩 같이 가는 전문분야별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일부예산인데 결국 저희들이 분야별로, 품목별로 축산분야 예를 들면 과수분야, 가장 한미는 축산부분이 크기 때문에 한우분야 같으면 정읍, 김제, 문경 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품목별로 당초 지난 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곳에 전문 공무원하고 전문 단체의 임원이나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이 파트별로 하도록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윤재화 위원밀양농업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자 전문가 집단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FTA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15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더라도 항상 당당하게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314페이지 쌀값하락에 따른 쌀 생산농가 지원에 알고 싶어서, 지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양순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소득 직불제지원금으로서는 첫째 고정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정부목표가 70만 83원으로 정해놓고 그에 대한 고정직불금, 말하자면 98년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 논농사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벼농사를 짓고 그 이후에는 다른 작물을 지어도 고정직불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70만 83원 그 기준으로 해서 고정직불금 주고 난 그 부족부분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주고 나머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쌀값하락에 따른 쌀생산농가 지원계획은 거기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직불금까지 합해서 국가에서는 85%선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85% 이상.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의해서 요즘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농민들이 하도 술렁이고 그래서 민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작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당 작년에 11만 1천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그 이후에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도 요구가 많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달래 드리고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목표가 80㎏ 한가마에 17만 83원인데 작년도 비교를 하면 고정직불금이 작년도 80㎏ 한 가마에 만 1,475원이 지급되고 다음 변동직불제가 7,537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자체쌀값을 13만 5천원으로 보고 전부 15만 4,012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우리 전체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66억 정도 되는데 그 피해 금액에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이 금액은 불과 11.3% 정도 됩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가 다 입력이 안 됩니다. 다음에 자료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양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3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농업인 위탁교육. 관심이 있는 농업인에게만 지원하실 것이 아니고 과장님 새로 올라온 것인데 이런 교육을 하시는데 먼저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밀양의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심을 헤쳐 갈 길을 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시의 농산물이 아주 많은데 교육을 추진하시려면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지도사님들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하다보면 웃으면서 농업인이 열심히 하시는데 더 이상 뭐라 격려의 말씀보다 영양가가 있는 농업이 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만 하시지 말고 우리 밀양시에 장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윤재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FTA 대응대책 농업인 선진지견학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농업인들에 대한 FTA 대응대책에 대한 농업인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에서 시키니까 어차피 이 항목이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을 잡아 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80명 정도의 인원으로 선진지견학을 한다 했는데 80명 인원으로 빈자리 없이 버스 2대를 해도 버스 차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150만원을 가지고 80명의 농업인들을 데리고 선진지견학을 가려는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사비를 털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FTA 대응대책을 할 수 있는 앞서 윤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1,500만원을 하더라도 정말 그 농업인들이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선진지견학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14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지원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 유기질퇴비는 본 위원 알기로는 2006년도에는 아리랑쌀 농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통과에서 깻잎 명품화사업에도 이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과에서 유기질퇴비 보조지원은 어느 작물농가에 지원하는지 잠시 듣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여기에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현재 유기질퇴비 보조지원은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 읍면 농가 전체에 누구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신청을 하면 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정윤호 위원언제부터 신청을 받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11월부터 받는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가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는 농협에서 포대당 6, 700원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농가가 사실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림부가 국비를 지자체에 보조를 하면서 우리도 김태호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유기질비료를 확대 공급하겠다 하여 우리도만 유독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어 우리 도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절차가 농민이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신청할 때 내가 무슨 유기질비료나 퇴비를 쓰겠다고 그 비료까지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모아 농협시지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년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현황을 저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에서 17개 업체, 울산에 1개 업체, 경북에 2개 업체, 서울․ 경기지역에 3개 업체, 전북에 2개 업체, 충남에 1개 업체 이렇게 많은 지역의 퇴비를,왜 그런가 하면 생산공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비료 파는 업체에서 이것을 팔기 때문에 각 농가마다 쓰는 성향이 있어 이런 것 계획 자체가 그렇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비료 쓰겠다고. 이것 우리 도가 전부 취합을 해보니까 올해 처음에는 포대당 2,600원을 보조 하겠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물량이 많으니까 도에서 조정하기로 전체적인 물량계산을 계산해보니까 평균 1,200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에게 1,200원씩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유기질비료 4억9,438만 1천원을 국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국비 4억 9,400 별도로 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그럼 약 9억이라는 예산이 됩니다, 9억 5천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내용을 금년이 첫해기 때문에 지역농업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비료를 금년 12월까지 신청을 농협에서 받을 것인데 그때는 아마 폭발적으로 많은 량이 신청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해가 갈수록 다듬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소장님 이것 올해 첫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예. 이렇게 된 것 첫 사업입니다.
○ 정윤호 위원2007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농협에 신청하는
○ 정윤호 위원첫 사업인데 지금 우리 도비가 올해는 깎이면서 시비를 올렸다 이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예.
○ 정윤호 위원그런데 이 자체가 소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이, 김태호 지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면서 우리 밀양시에서도 시비를 들여 농민들에게 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홍보가 된 것은 시에서 작년도에 깻잎작목반이나 이렇게 지원했듯이 시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지원받는 시비를 들인 이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이것은 농협자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집행기관이 아무런 농민들한테 대응을 안 내어 놓은 것처럼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다음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은 돌발병해충이 일어나서 신청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작목도 어느 작목이라는 것 없이 어떤 작목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약재 지원은 벼를 위주로 해서 벼 작목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돌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공동약재 살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약재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멸구류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어떤 1개 면에만 할 것이 아니고 밀양시 전체 692㏊에
○ 정윤호 위원6,920㏊
○ 농정과장 우영서6,920㏊에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시 전역에 벼 작목을 하고 있는 것이 6,920㏊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벼 작목에.
○ 정윤호 위원벼 작목에만. 그런데 아리랑쌀이라든지 무슨 브랜드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느 농가든지 벼 작목을 하는 농가는 병해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살겨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친환경 재배지역은 제외할 계획으로 하고
○ 정윤호 위원친환경 재배지역만 제외를 하고 전 쌀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농정과장님 전문 지도직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시니까 열심히 배우시면 어휘나 표현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싶습니다. 돌발병해충에는 벼멸구뿐만 아니고 멸강나방이나 그런 것 급하게 나타날 것 올해 예상 기후를 봐서 증액을 시켰다 이 말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처음 이 당초예산에 1억을 신청했는데 사실은 삭감되고 3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 3천만원 가지고는 공동방제가 불가능하고 해서 추경으로 7천만원 편성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쌀값하락에 따른 쌀 생산농가 지원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다 하는데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들리는데 자체 계수조정 시에 집행기관에서 아예 넘어오지도 않았잖아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는 질의가 아니고 전년도에 있었던 것을 건의라 할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퇴비지원을 받을 때 자부담이 800원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돌아 올 때는 1,200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신청되었거든요, 농민들이. 저 생각으로는 이렇게 과다하게 신청하는 것 보다 면적을 확인하고 농가당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작년에 800원 한다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홍보과정에서 잘못한 모양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포당 만원짜리를 사든 1만 5천원짜리를 사든 3천원짜리를 사든 포당 1,200원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렇는데 전년도에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자부담이 800원이라 해서 과도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분명. 저 역시도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많이 들어 오니까 결국은 1,200원씩 다 돌아 왔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당초 도에서 800원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FTA 자율사업 계획수립에 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8억 3,355만 2천원 감액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작물 재해보험 2,504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8,33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4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상사업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56억 3,216만 2천원에서 5억 2,149만 6천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4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2006년 농산물 수출평가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을 수상하여 수출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시장개척 국외여비 7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1억 1천만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치특구지정 2,500만원은 농공단지로 전환되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내 예냉시설 부족지역에 대해 설치를 위해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FTA 과수계획수립 여비 170만원과 FTA 평가참석 및 교육보상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 7,46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수생산정비에 10억 4,194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과 농업기반에 5억 5,0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1개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2개년으로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당초 금액보다 줄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밀양 들깻잎 명품화사업 시비부담분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1억 500만원 증액 계상되지 않아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도비 감액됨에 따라 49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지원 갈탄보일러를 온수보일러 보조사업으로 378만원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수원정비사업외4개 사업의 집행잔액 6,990만 3천원 반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과수원정비사업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 3,363만 4천원 반환을 위해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FTA 자율사업 계획수립에 2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8억 3,355만 2천원 감액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농작물 재해보험 2,504만 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8,335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4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상사업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56억 3,216만 2천원에서 5억 2,149만 6천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4천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2006년 농산물 수출평가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을 수상하여 수출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시장개척 국외여비 7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1억 1천만원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치특구지정 2,500만원은 농공단지로 전환되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내 예냉시설 부족지역에 대해 설치를 위해 9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FTA 과수계획수립 여비 170만원과 FTA 평가참석 및 교육보상금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 7,46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과수생산정비에 10억 4,194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과 농업기반에 5억 5,0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 1개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2개년으로 사업계획 변경됨에 따라 당초 금액보다 줄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밀양 들깻잎 명품화사업 시비부담분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1억 500만원 증액 계상되지 않아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사업 도비 감액됨에 따라 49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지원 갈탄보일러를 온수보일러 보조사업으로 378만원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과수원정비사업외4개 사업의 집행잔액 6,990만 3천원 반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과수원정비사업외 5개 사업에 집행잔액 3,363만 4천원 반환을 위해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7,406만 7천원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본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결산검사 때 보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으로 7,406만 7천원 추경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본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결산검사 때 보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안 남아 있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결산검사 때 남아 있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남아 있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정윤호 위원남아 있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사실 신청농가가,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꺼려하는 농가, 자부담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농가가 있다고 답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려고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청농가없이 어떻게 농가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신청 농가가 늘어나야만 보험금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제로 저희들 가입대상 농가의 19.8%만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2007년도에는 당초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계획된 인원이 798농가인데 현재 홍보를 하여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농가가 1,40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족예산에 우리 시비부담과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신청을 80% 정도 하는데 단감이라든지 복숭아,포도농가는 재해를 입는 비율이 낮으므로 인해 농가에서 신청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또 양순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2008년도부터 이것을 확대실시해서 과수품목에 대해서는 전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2011년까지는 재해보험을 여러 작물에 확대하도록 발표가 어제 아래 보도 되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제로 저희들 가입대상 농가의 19.8%만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2007년도에는 당초 우리가 계획된 인원보다 계획된 인원이 798농가인데 현재 홍보를 하여 3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농가가 1,40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족예산에 우리 시비부담과 도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신청을 80% 정도 하는데 단감이라든지 복숭아,포도농가는 재해를 입는 비율이 낮으므로 인해 농가에서 신청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또 양순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2008년도부터 이것을 확대실시해서 과수품목에 대해서는 전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2011년까지는 재해보험을 여러 작물에 확대하도록 발표가 어제 아래 보도 되고 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에게 건의도 드리고 이것을 더 많은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꺼려하는 농가를 설득시켜서 재해보험을 많이 들 수 있게끔 홍보를 해달라고 건의드렸는데 많은 농가가 신청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그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되어 늘어났는지, 아니면 농가가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는지 싶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유통과장님 농산물수출 세입부분에 상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318페이지 수출박람회 바이어상담 해외시장 개척하고 그 다음 수출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시장개척 민간인 국외여비,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누었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지난번 수출박람회 및 바이어상담 해외시장개척은 실효성이거의 없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공무원 국외여비를 총무과에서 우리 자체사업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상사업비로 일본 동경에서, 작년에도 일본 동경에는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바이어상담도 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농가 한두 명과 우리 공무원들 하고 도지사가 단장이 되어서 동경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농가 한두 명과 우리 공무원들 하고 도지사가 단장이 되어서 동경에 가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도에서 지원한 상사업비라 각 시군마다 두세 명씩 공무원하고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도에서 한 상사업비는 전체 시군이 다된 것이 아니고 우리밀양시가 수출평가시 우수 시군이 되므로 2,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받은 돈을 저희들이 물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중국․일본을 제외하고 원거리에 수출하는 물량은 항공료든지 이런 것이 비싸 바이어들이 밀양에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 수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진주나사천같은 곳은 수출액의 약 10% 정도를 물류비로 지원하므로 인해 바이어들이 전부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도 바이어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이 상사업비로 농민들한테 돌리고 수출도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700만원 공무원 실적이 안 나타나면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것은 도전체에 현재 참여업체가 되어 있는 것이 무안 농협과 대왕식품이라고 초동에 가면 축산물업체하고 청양식품이라고 고추 하고 현재 신청이 도를 통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서 저희들 홍보도 할 겸 최선을 다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정말 의회에서 지난번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했던 대도시 우수농산물 홍보분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생산자단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이 4천만원 부분은 현재 11월초 저희들 추수마치고 나면 양재동 농업물류에 약 100평 물류센터 안에 밀양홍보관을 설치해서 2박 3일동안 의회와 생산자단체 약 2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각 정부부처에도 농산물 홍보물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과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하신 317페이지 대도시 우수농산물 홍보. 이 4천만원을 들여 홍보를 하면 우리 밀양농업인들에게 무슨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여론조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홍보는 눈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판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이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소비지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알 수 있고 또 우리 밀양농산물 자체를 우리지역에 알리는 것 보다는 대도시에서 결국 앞으로 농산물은 서울을 공략하지 않으면 농산물판매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의 우리농산물을 홍보함으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밀양농산물을 안 찾게 되겠나 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이 어려운데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질만 더 가꿔놓으면 자연적으로 찾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아직까지 타 시군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물 사겠다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 관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질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찾아들 수 있는데 이 홍보 4천만원 들여 밀양농산물 갑자기 그렇게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공동브랜드에맞는 품질의 수준을 끌어올리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홍보도 같이 겸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농업인들의 많은 관심도 중요하다 보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체입니까? 개인업체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것은 우리 작목반과 법인에 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공동선별장 3개소를 하므로 당초 예냉시설이 전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장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330㎡에 1억, 평당 약 1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냉시설 안된 부분에 간이예냉시설을 저희들이 하는데 평당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필요 소요량을 조사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법인, 개인업체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아닙니다. 작목반하고 임천 딸기작목반과 그린 딸기작목반과 햇살영농조합법인하고 3개소입니다.
○ 양순자 위원3개소 이것은 한 지역에 9천만원 가지고 예냉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자기들이 요구하는 면적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 예냉시설에 들어가 가지고 그 농산물이 특이하게 더 많이 받는다는 것 받아 받습니까? 우리 밀양농산물을 가지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냉시설에 들어가면 저희들 예냉시설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농작물에 있는 온도를 가장 빨리 떨어뜨려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상온에 있는 것 보다는 예냉시설에서 처리하여 출하를 하면 품질이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상온에 있는 것 보다는 예냉시설에서 처리하여 출하를 하면 품질이향상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순자 위원저는 직접 농가를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지난 번 어느 농가에서는 예냉에 들어갔다 나온 딸기가 2㎏에 최고 1만 5천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냉에 안 들어가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확실하게 자기가 가꾸어 놓으니까 2만 5천원, 2만 2천원까지 받는 것을 봤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일단 같은 조건의 농산물에서는 예냉실에서 예냉을 한 것이 품질도 우수하고 좋습니다. 저희들 항상 품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리고 316페이지 전기온풍기가 있는데 온풍기 올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당초 도에서 35대 가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했는데 2대가 도 내시 확정시 줄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자부담하고 도비․시비 나가는 것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양순자 위원전기온풍기 설치하는데 전기 경비하고 기계하고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계산을. 1대에 기계 값이 얼마 된다는 것.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전체 저희들 설치비까지 포함해 1,650만원 기준해 30% 도비․시비보조를 하고 7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이것도 보조를 해주는 것은 맞는데 하다보면 결국 농업인이 또 합니다. 전기설치 하는데 6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600만원 들어가면 또 전기승압도 60㎾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것 3, 4년 지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알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유통과장님 각종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 수시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농심의 답답한 마음을 오늘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셨듯이 시원하길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한편 든든함을 느낍니다. 과장님 결국 세입부분에 당초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좀 적어졌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윤재화 위원그것은 과수생산 기반시설 국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건설과로 갔습니까?
건설과로 갔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이 당초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최종지침이 사업관리는 저희들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관정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농업기반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는 2007년도에 사업을 다하도록 얼음골사과 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예산이 분할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다 안 넘어가고 약 5억, 50%가 건설과 농업기반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추경성립전에 예산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추경성립전 예산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319페이지 역시 앞전 농정과와 마찬가지입니다만 FTA 대책수립을 위해서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이 1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에100만원 되어 있었고 상부기관에서 하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50만원 더 증액해 150만원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이 부분은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상부에서 하라는 것 보다 저희들 FTA사업은 기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산내 얼음골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시는 농가들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일반공무원 여비와 같이 농가들이 갈 때 보상금을 지급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50만원만 더 계상해주면 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교육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할 때 2, 3명, 교육도 2, 3명가기 때문에 이 돈으로 충분하게 교육 보상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윤재화 위원농산물유통과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농산물 브랜드개발에 1억 4천하면 완벽하게 최고의 브랜드를 만드실 자신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저희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또 각 시군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1억 3천 정도해서 거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또 일부 저희들이 디자인업체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정도하면 디자인개발과 사업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1천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 윤재화 위원최고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밀양농산물이 업그레이드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밀양농산물의 일본진출이 가능합니까? 애로가 많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현재 일본수출은 가능한테 지금 현재 엔화가 하락되므로 인해 실제로 농가에서 수출을 하고도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는 당초 우리가 옛날에 수출할 때는 1엔에 약 천원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700원, 600몇 십원 내려가니까 앉아서 한 40% 정도 손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가지라든지일본에서 오이고추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똑같은 양을 수출하고도 금액은 한 40% 정도 절감해 받는 문제가 있는데 환율하락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페이지 들깻잎 명품화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액되지 않았는데 시비부담금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당초 국도비는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시비 2억 1천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그 당시에 시비 1억 5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을 편성하고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이 1억 500만원만 있으면 들깻잎 명품화 사업이 차질 없이 다되는 것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 이동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50만원과 다기능 복토기 지원사업이 4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은 고객지원팀 민원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통합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월액여비는 농민상담소장 1명 퇴임에 따라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2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연수국은 일본의 과수지역, 고품질쌀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연수를 하여 그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 창업인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시비분담금 9,999만원을 당초 예산 미확보로 편성했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2007년도 계획 60명 중에 상반기 실적이 54명으로 연간 사업물량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도우미 30명분 예산을 증액해서 시비부담금 1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개․보수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4개과 통합근무에 따라서 기존 교육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농업인교육관 개․보수비로 3억 2천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추가신청분 친환경 유기농업 주말농장 하남에 1개소, 부북과 상남면 하우스단지에 1개소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 농촌지도 우수기관평가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진동형 심토파쇄기 30대를 구입해서 시설채소, 과수연작피해 및 토양 물리성 개량을 위해 토양 대상 작물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외 7개 사업에9,652만 8천원 반환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과채류 CMV 백신 개발 보급사업외 2개 사업으로 4,093만 6천원 반환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경영지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탑푸르트농가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는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으로 시비분담금 3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다기능 복토직파기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신청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객지원팀 민원용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떫은 감 탈삽 시설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객지원팀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PDA 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50만원과 다기능 복토기 지원사업이 4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은 고객지원팀 민원차량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통합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4,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월액여비는 농민상담소장 1명 퇴임에 따라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2명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연수국은 일본의 과수지역, 고품질쌀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연수를 하여 그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귀농 창업인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일반보상금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시비분담금 9,999만원을 당초 예산 미확보로 편성했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은 농가도우미2007년도 계획 60명 중에 상반기 실적이 54명으로 연간 사업물량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도우미 30명분 예산을 증액해서 시비부담금 1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개․보수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4개과 통합근무에 따라서 기존 교육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농업인교육관 개․보수비로 3억 2천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추가신청분 친환경 유기농업 주말농장 하남에 1개소, 부북과 상남면 하우스단지에 1개소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 농촌지도 우수기관평가 농업기술센터 상사업비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진동형 심토파쇄기 30대를 구입해서 시설채소, 과수연작피해 및 토양 물리성 개량을 위해 토양 대상 작물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외 7개 사업에9,652만 8천원 반환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과채류 CMV 백신 개발 보급사업외 2개 사업으로 4,093만 6천원 반환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경영지도관리 행사실비보상금 탑푸르트농가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는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으로 시비분담금 31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 다기능 복토직파기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신청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객지원팀 민원용 차량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떫은 감 탈삽 시설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객지원팀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PDA 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325페이지 농업인 해외선진농업국 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농업인들을 밖에서 만나본 결과로는 지금 대다수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이대부분 두 번, 세 번 겹쳐가는 사람들이고 일부 가는 사람들이 모든 농업인단체의 무슨 주로 회장단에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경향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일종의 관광성 여행밖에 안된다. 그런 것 보다 국내 우리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골고루 작목반별로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물며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해외벤치마킹을 지금 농업인들하고 같은 예산입니다만 벤치마킹을 2년에 걸쳐서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진정한 선진농업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배워 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밀양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보통 특정한 사람들만 2년 전에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3년전에 갔다 온 사람도 가고 특정한 사람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해외연수 보다도 정말 국내에 있는 타 지자체 잘 되어 있는 곳에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농업인들을 밖에서 만나본 결과로는 지금 대다수 농업인들이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털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들이대부분 두 번, 세 번 겹쳐가는 사람들이고 일부 가는 사람들이 모든 농업인단체의 무슨 주로 회장단에 속해있는 그런 사람들이 갔다 오는 경향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아니고 일종의 관광성 여행밖에 안된다. 그런 것 보다 국내 우리 타 시군에 잘 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농업인들이 골고루 작목반별로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하물며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해외벤치마킹을 지금 농업인들하고 같은 예산입니다만 벤치마킹을 2년에 걸쳐서 반납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진정한 선진농업국에 가서 뭔가를 보고 배워 와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밀양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보통 특정한 사람들만 2년 전에 갔다 온 사람 또 가고, 3년전에 갔다 온 사람도 가고 특정한 사람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해외연수 보다도 정말 국내에 있는 타 지자체 잘 되어 있는 곳에 여러 번 시행하더라도 벤치마킹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어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연수를 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갔을 때는 중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몇 차례갈 때 시연합회 인솔하는 연합회 임원진에서 3, 4명 정도 중복되어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경영인이나 생활개선회나 모든 그런 분들은 농업인이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경영인도 농업인입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인단에 속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그래서 일반 작목반 단위로 일반 쌀농사라든지 과수재배농가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농업인들 우리가 해외연수를 할 때는 중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경영인단체가 갈 때는 시연합회 임원이 그 앞에 농업인으로 갔을 경우가 있어 시연합회 임원이 인솔을 할 경우가 있어서 그 당시 우리가 지적을 받고 발췌를 해보니까 3, 4명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만약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면 반드시 배제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관계는 국내 쪽으로는 상담소장을 정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여성농업인이나 또 일반 작목반별로 농업인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시험연구소나 잘 되어 있는 독농가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예산을 1,200만원 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견학은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보다 전국에서 딸기를 제일 먼저 한 딸기 시배지인 밀양이 지금 다른 타 시군의 딸기재배를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든 시설 면이나.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다소 우리 밀양지역은 관습적으로 평이랑 재배를 하는데 함양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처음 시도하는 쪽은 고유재배라 해서 품질을 높일 수, 이랑 높이를 높여서 하는 그런 것은 관습적으로 우리밀양은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밀양도 거의 고유재배로 두둑재배를 많이 합니다. 평이랑을 적게 하고.
○ 정윤호 위원그래서 국내벤치마킹이 필요하고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는 꼭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이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에 지금 집행기관에서 해외연수를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모든 면에 지난 몇 개월 전에는 어떤 사람이 중국을 갔다 온지 열흘도 안 되어서 다시 또 다른 외국으로 같이 동참해서 갔다 온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밖에서 어렵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큰 힘을 우리가 실어주지는 못 할망정 정말 한탄의 목소리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참작을 하셔서 정말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더라도 진정 농업에 종사하면서 꼭 선진농업국에 가서 배워 와서 우리 밀양농업에 같이 접목을 시켜보겠다는 농업인들을 선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이 부분 저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 자체를.
○ 위원장 손진곤소장님 잠깐만! 앞서 설명할 때 대상지가 일본국이라 했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일본.
○ 위원장 손진곤일본국이고 과수하고 고품질 쌀생산.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과수분야하고 고품질쌀 생산
○ 위원장 손진곤그럼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친환경농업도 고품질쌀 생산에는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손진곤작목이 쌀만 말고 친환경적으로 시설원예나 채소, 다른 특작을 하는 분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같은 값이면.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직 사람은 선정된 것은 아니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선정은 안됐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저희들이 예년에는 작년까지 연수가 있으면 농업지원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 학습단체의 임원들이 중복으로 계속 임기동안 갔다 왔다 한 사례는 농업경영인단체에서는 맞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그간 농업인 해외연수부분도 축산, 몇 개 작목이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3,200만원은 지금 현재 상당히 FTA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계획자체를 포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일본의 과수하고 쌀하고 어디 지역을 가겠다고 계획을 다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상자만 선정을 안 했지 가는 곳은 일본의 과수 후지사과의 시험 생산 주지역, 쌀은 고품질쌀을 하고 있는 지역, 도정․가공 이 지역을 다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140만원씩 하여 70% 지원하여 가려고 계획은 이미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발은 엄격하게 선발해서 전문가가 갔다 와서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신선한 인물을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이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자기 혼자 가 보고 와서, 선진농업국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의도는 그 사람이 가서 보고 와서 그 주변 농업인들한테 그것을 정말 전부다 지도하고 그것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농업국에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자기 혼자 보고 와서 아무한테 전파도 되지 않고 자기 혼자 할 사람 같으면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다녀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다녀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 것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난데없이 선진농업이 아닌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전례를 없애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의지가 뚜렷한 독농가나 작목반에 있는 우수농가가 갔다오고 난 뒤에는 파급효과를 노려야만 좋은 선진견학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화일을 작성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 기술이 전파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렇게 대담하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농업인들 전문분야에 한번 아닌 두 번이라도 다녀와 가지고 우리밀양의 농업이 좀 더 활성화 되어서 타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할 수 있는 밀양농업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저가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며, 관리를 하는 근거와 효과가 어디에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으로 잡힌 분야가 있고 그 뒤에 보면 326페이지에 저희들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찬 및 벤치마킹 참석 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졸업생이 지금 13명 밀양지역에서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농장 견학이라든지 자기가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 300만원 하면 그래도 졸업생이 13명이나 되는데 연중으로 견학하고 하는데 다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저희들이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교육 벤치마킹차 교육 참석보상으로서는 여비정도는 다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래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라면 우리 밀양에서도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 좀 더 많은 배려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은 당초 6억 5,755만 2천원에서 1회 추경에 3,800만 1천원을 증액한 총 세입액은 6억 9,555만 3천원입니다. 과목별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3,363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436만 4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9억 8,797만 8천원에서 6,720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세출액은 20억 5,518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60만원은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감자신품종 이용촉진 국비 시범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농가신청량 감소와 포대당 공급가격 인하로 1,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00만원은 토양종합검정 사업량이 당초 1,750점이었는데 계획이 2,000점으로 250점이 추가됨에 따른 시약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인건비 공익수의사 1명이 2007년도 5월부터 증원됨에 따라서 수의업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으로 1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500만원은 축산재해 및살처분 가축 예상두수 증가로 굴삭기 임차료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부루세라살처분에 대한 공수의 운영수당도 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200두를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종용이 있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 1,480만 6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약품등 재료비 구입비추가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축예방 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0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운영에 따른 소요비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 조사료 생산확대 종사대 지원사업은 총체보리 등 재배면적 당초 250㏊에서 450㏊로 200㏊ 확대에 따른 종자대 2,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초 2,500두에서 3,174두로 674두 초과 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집란장 및 선별장 시설은 사업자의 부지매입비 및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물량확보난 등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시비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는 2006년도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66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59만 5천원, 학교우유급식비 및 고액분리기 집행사업의 잔액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축산기술과 세입은 당초 6억 5,755만 2천원에서 1회 추경에 3,800만 1천원을 증액한 총 세입액은 6억 9,555만 3천원입니다. 과목별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3,363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436만 4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9억 8,797만 8천원에서 6,720만 8천원이 증액된 총 세출액은 20억 5,518만 6천원입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60만원은농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농가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감자신품종 이용촉진 국비 시범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은 농가신청량 감소와 포대당 공급가격 인하로 1,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300만원은 토양종합검정 사업량이 당초 1,750점이었는데 계획이 2,000점으로 250점이 추가됨에 따른 시약구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인건비 공익수의사 1명이 2007년도 5월부터 증원됨에 따라서 수의업무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으로 1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 500만원은 축산재해 및살처분 가축 예상두수 증가로 굴삭기 임차료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부루세라살처분에 대한 공수의 운영수당도 2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200두를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종용이 있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 1,480만 6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약품등 재료비 구입비추가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기타보상금 가축예방 접종 및 부루세라 채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70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축산물 원산지 표시 모범업소 운영에 따른 소요비품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경상보조 조사료 생산확대 종사대 지원사업은 총체보리 등 재배면적 당초 250㏊에서 450㏊로 200㏊ 확대에 따른 종자대 2,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당초 2,500두에서 3,174두로 674두 초과 됨에 따른 추가 소요액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집란장 및 선별장 시설은 사업자의 부지매입비 및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물량확보난 등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시비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반환금기타는 2006년도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66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59만 5천원, 학교우유급식비 및 고액분리기 집행사업의 잔액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지금 우리 부루세라병에 대한 살처분 가축매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매몰지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335페이지 지금 우리 부루세라병에 대한 살처분 가축매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매몰지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지금 현재 매몰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곳이 없고 농가에서 자체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농가 자체적으로 맡겨놓다 보면 그 축산농가 옆 빈 땅에 아무데나 깊게 파지도 않고 올바로, 매몰을 할 때 감시감독을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원 중부지소 수의사 1명하고 담당자 1명하고 그 다음 우리 축협의 담당자하고 공수의 하고 시청 축산과 축산계장이 원칙은 축산과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 축산과장이 가든지 축산계장이 가서 입회 하에 최소한 2m 이상 깊이를 파서 묻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2m 이상 깊이를 파서 그것이 배출되지 않게끔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혹시 이 부루세라병에 걸렸던 가축을 매몰할 때 우리 집행기관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농가에서 매몰을 하는 그런 것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 조사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알기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래서 전혀 없다기보다 소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살처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있습니다. 살처분 하면 가축 현 시세에 따라서 60%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보상 때문에 특별히 따로 몰래 유통되고 하는 옛날 같은 사례는 없겠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보상을 자기들 받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감자신품종 이용촉진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로 받아 주십시오. 부산에서 밀양감자를 사먹어 보고는 아주 맛이 좋고 질이 좋다는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이 좀 더 수고스럽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우수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밀양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337페이지 조사료 종자농가는 몇 농가가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이것은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축산농가하고 축산단체에 공문을 내어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농가선정 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일단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어서 조사료 생산 희망농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축산단체에 공문을 내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면적이라든지 소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 축산농가에 희망이 있도록 하시고 또 아주 질 좋은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통상 예년에 비하면 내시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재화 위원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금년에도 저희 부서에는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토양개량도 담당을 하시지요, 업무를.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토양 전반적으로 수도작에 적당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지금 전반적으로 적당한데 하남이나 상남 오산지구에는 약간 낙동강변을 끼고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염분이 조금 받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평소 궁금했던 것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윤재화 위원우리 명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명품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에서는 축산물의 사육두수를 보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 A에서 E까지 정도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육두수 면에서.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사육두수 면에서 밀양시가 전국에서는 약 1% 정도, 경남도에서 8% 정도쯤 됩니다.
○ 윤재화 위원중간정도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중간 상위점. 중 보다 조금 위에.
○ 윤재화 위원옛날 명성은 상당히 우리 축산 선진도시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옛날에는 어떠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밀양축산이 경남도에서 중위 클럽 이상이고 전국에서도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도축 육질 면에서 보면 괜찮은 편입니까? 좋은 편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육질 면에서도
○ 윤재화 위원보통정도 수준.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함안의 조사료, 브랜드화 된 조사료를 많이 이용하고 다음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풀을 많이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소의 육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전라도 정읍시의 단풍미인 한우라고 들어 보셨죠?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저는
○ 윤재화 위원안 가보셨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저는 안 가봤습니다.
○ 윤재화 위원전국 브랜드, 한우브랜드 중에서 아마 특 A에 속하는 브랜드로서 축협하고 정읍시하고 또 조합을 구성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역시 총체보리를 이용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고급 사료생산 공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 사료생산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우리 밀양시에 있습니까?
혹시 이 사료생산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우리 밀양시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축산기술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고 저가 그 업무를 2006년 3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는 질의인 것 같은데 정읍의 단풍미인 한우고기의 질과 우리 경남도, 우리 축산이 경남도에서 7위쯤 됩니다. 소, 돼지, 닭 규모면에서 7위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2,300만원 200㏊ 되는 종자, 가을에 벼 후작으로 심을 소위 풀 사료를 하겠다는 문제가 결국 정읍이나 김제나 이런 김제가 총체보리 한우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이 정읍인데 그쪽에서 이 형태로 조사료 사료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조사료 소규모 공장을 3개 신청을 했습니다. 1개 5억 짜리로 15억을 저가 있을 때 신청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결국 이 풀 사료하고 농우사료하고 적당하게 조합을 해서 우량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 사료는 함안공장에서 미량초우 사료를 위탁해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사육형태에 따라서 김해수협 사료를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아직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이 풀 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나므로 해서 결국 농우사료와 풀 사료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조사료 생산공장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부분에 대해서.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는 이 조사료 부분이 제대로 급여가 안 되면 소를 800㎏까지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밀양지역 소는 결국 650㎏ 전후로 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급률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집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좋다고 했는데 실제 등급률이 A 플러스 이런 고급육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료가 체계적으로 급여를 하므로 해서 등급률이 800㎏ 이상 소를 키울 수 있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의 풀 사료를 재배하겠다. 지금 70㏊ 하고 있으니까 130㏊ 더 해야 되겠다는 것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FTA 대응과 곁들여 기계보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관내 햇삽(HACCP)인증업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현재는 없습니다. 농가에도 햇삽은 지금 없고 일반 업체에도 지금 햇삽이라는 것은 축산 쪽에는 없습니다, 원예작물 쪽에는 있는데.
○ 윤재화 위원과장님께서는 미량초우가 명품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고 보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이것은 대추생균제 개발하고 그 다음 총체보리를 확대 재배해서 사료를 급여했을 때 육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그 다음 육질 사전 진단기를 이용해서 도축 전에 사전 육질의 등급정도가 상위 그룹에 있는 것만 도축했을 때 좋은고기를 이용할 수 안 있겠느냐! 그리고 다음 사육프로그램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 개발해서 한우 미량초우가 정말 성공리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축협이나 축산단체 농가나 저희 축산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개발해서 한우 미량초우가 정말 성공리에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지금 축협이나 축산단체 농가나 저희 축산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 농정과, 유통과 등등 여러 과에서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를 설명 들었습니다만 답답한 가슴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50만원을 증액해서 FTA에 대처하겠다. 150만원을 증액해 FTA대처를 위해서 선진지견학 하겠다 등등 이런 정말 구름 잡는 말씀을 많이 해서 답답했는데 정말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하지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서 정말 우리 밀양도 옛날의 명성에 걸맞게 명품 한우를 생산하는 타 도시에서 부러워하고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미량초우를 한번 계획이라도 잘 잡아 주셔서 정말 높은 FTA 벽을 우리밀양만은 넘고 그런 구름 잡는 계획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기술과장님 정말 반가운 것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연초 업무보고 때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나마 올해 200㏊라도 조사료 생산을 하겠다니까 고무적인데 이 200㏊ 같으면 몇 두 분량 정도 됩니까? 적정분량이. 소장님 몇 두 정도 분량이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이 물량은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 위원장 손진곤전체 사육두수에 몇 %밖에 차지 안한다면 연차적으로 정말로 의지가 굳은 마음으로 전체 두수에 충분한 조사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조사료 생산이 많이되면 될수록 축사사육 환경도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 있지요?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어떤 조사료가 우리밀양에서 생산하는 미량초우에 가장 소가 좋아하는 조사료인지 그것 시험한 것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지금 시험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대추생균제하고, 대추를 첨가한 사료를 개발해서 지금 시험 중에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조사료 중에서 총체보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체보리를 200㏊ 더 확대 재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를 재배하게 되면 약 1,000두 먹이용이 된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몇퍼센트 정도를 차지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1,000두 같으면, 우리 전체 20,000두 같으면
○ 위원장 손진곤한 5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급격히 늘려야 되겠지요?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생산량은 4,000톤.
○ 위원장 손진곤조사료 토지가 총체보리든 자운영이든 있으면 그것이 관광효과도 가져 오지요.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자운영은 관광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겠습니다만 총체보리는 관광효과 면은 크게 작용이 안될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총체보리가 싹이 돋아나고 늘 푸르게 보였을 때는 지역을 그린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는 정말로 이번 기회에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우리밀양에 관광효과도 가져 올 수 있는 방향과도 합쳐지니까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포부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우리농업의 지금 지표가 계수로 설명드리면 의의가 없겠고 기술, 생산,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기술과 생산이 뒷받침 안되면 실제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브랜드를 하려고 1억 4천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품목별로 규격 결정을 해놓는데 결정해 놓은 규격에 도달할 수 있는 생산량이 적어도 6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2, 30% 밖에 안 된다든가 이러면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기술과 생산이 뒷받침 안 되면 생산자체가 통일된 기술로 규격품이 적어도 60% 이상은 생산되어야 되는데 그 생산이 안 되면 정말 이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우리 센터에서 주축이 되지만 농협, 유통업체 모두가 달라붙어 소비자가 정말 수요자가 신뢰를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기술과 생산면에서 일단 마케팅을 전제로 한 부분을 표준화 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에 갈 수 있는, 방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같은 것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원가를 내리고 품질을 고급화 시키는 문제, 마찬가지 원예작물도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상사업비도 소위 진동파쇄기를 만들어 우리 센터에서 복지사업으로 안 쓰고 농업인에게 30대 정도하여 연작장애 대책을 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하여튼 기술과 생산마케팅 부분 밸런스를 맞추어 하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FTA 대응과 물려 경쟁력이 약한 부분은 더 더욱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성장동력은 예산인데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부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말 좋은 일입니다. 상사업비를 농민들한테 진동파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는가 하면 상사업비 몇 잎 되지도 않는 것 타 와가지고 그것까지 소모적으로 어디 연수인 냥, 견학인 냥 다른데 쓰는 부서가 있는데 우수사례로 선정해서 신문에도 내고 집행기관에 우리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5,078만 6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역시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5,078만 6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역시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손진곤예.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당초 81억8,916만 6천원에서 76억 8,974만원으로서 예산이 4억 9,942만 6천원 감액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명예감시원, 광역방제단, 지효성 지상방제 이런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와 관련 이 부분 인건비는 290페이지에 산림 근로자 교육예산을 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반기에 교육계획이 없으므로 해서 교육부분의 보상금을 삭감하고 인건비 쪽으로 앞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관계는 인건비 부분에 삭감된 것을 이 부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292페이지 인건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성격이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2,500만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다음 산림법 위반지측량을 위한 수수료가 당초 500만원입니다만 2천만원이 필요해서 1,50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숲길조성지 조사, 산불진화식별조 구입, 산불지휘소 설치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림보호 근로자 교육.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88페이지 인건비로 이 부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돌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보조금이 당초 550만원이었습니다만 역시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460만원으로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 내화수림대 조성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92페이지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부분 인건비를 삭제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288페이지 인건비를 삭제하고 이 부분 시설비로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피해목 모두베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 또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조사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올 2월달에 내시됨으로써 작년 연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숲길조사 장비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 숲길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설비에 한방약재단지 조성 3천만원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함으로써 올해 당장 3천만원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의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한방약재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 세단기는 사무실 문서 세단기가 필요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조림부분에 7,974만 4천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현금조림과 유휴지조림에서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 4,748만 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에 도립공원 정비입니다. 도립공원 정비와 관련한 이 부분도 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11억 9,250만원에서 8억 9천으로 약 3억 2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부분도 도립공원 국토이용정보망 도면전산화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관련해 가지산 도립공원 즉 얼음골지구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도면이 저희들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과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역시 도시과처럼 도면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상당 부분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40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림 실태조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400만원으로 시설비로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아랫부분에 있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밀양교 꽃화단 설치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 적어도 밀양교 양 부분에, 교량에 꽃 화분을 설치, 화단이라 했는데 화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꽃 화분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여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저희들이 당초 81억8,916만 6천원에서 76억 8,974만원으로서 예산이 4억 9,942만 6천원 감액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명예감시원, 광역방제단, 지효성 지상방제 이런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속효성 지상방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산림보호와 관련 이 부분 인건비는 290페이지에 산림 근로자 교육예산을 위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반기에 교육계획이 없으므로 해서 교육부분의 보상금을 삭감하고 인건비 쪽으로 앞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관계는 인건비 부분에 삭감된 것을 이 부분에서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292페이지 인건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비 성격이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2,500만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으며, 다음 산림법 위반지측량을 위한 수수료가 당초 500만원입니다만 2천만원이 필요해서 1,50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숲길조성지 조사, 산불진화식별조 구입, 산불지휘소 설치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기타보상금 산림보호 근로자 교육.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88페이지 인건비로 이 부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돌려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보조금이 당초 550만원이었습니다만 역시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460만원으로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주변정리, 내화수림대 조성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92페이지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부분 인건비를 삭제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288페이지 인건비를 삭제하고 이 부분 시설비로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피해목 모두베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 부분도 국도비 증액 또는 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조사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올 2월달에 내시됨으로써 작년 연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내시가 내려옴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숲길조사 장비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는 숲길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시설비에 한방약재단지 조성 3천만원은 2008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함으로써 올해 당장 3천만원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의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한방약재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 세단기는 사무실 문서 세단기가 필요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조림부분에 7,974만 4천원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에 현금조림과 유휴지조림에서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인해 4,748만 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에 도립공원 정비입니다. 도립공원 정비와 관련한 이 부분도 도비 보조내시가 당초 11억 9,250만원에서 8억 9천으로 약 3억 25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부분도 도립공원 국토이용정보망 도면전산화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사업인가 하면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과 관련해 가지산 도립공원 즉 얼음골지구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도면이 저희들 전산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과에서 발급하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산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역시 도시과처럼 도면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상당 부분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40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림 실태조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400만원으로 시설비로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아랫부분에 있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밀양교 꽃화단 설치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 적어도 밀양교 양 부분에, 교량에 꽃 화분을 설치, 화단이라 했는데 화단은 잘못되었습니다. 꽃 화분을 설치해야 안 되겠나 하여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 약 4배가 됩니다. 2천만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89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649페이지 되겠습니다. 649페이지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 약 4배가 됩니다. 2천만원 하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는데 사실 산불방지를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깃발을 제작하여 밀양시 전역에 설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항상 2,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도 계상을 하니까 당초예산에 5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얹혀주고 또 추경에 계상을 하고 올해 역시 우리가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상 500만원만 계상해주고 하다 보니 이것 올 가을되면 또 제작해서 전역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번복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2,500만원 다 계상해주지 못하고 500만원밖에계상을 못해 주므로 저희들 실제 해마다 해야 되는 소요량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산불조심 깃발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로 이런 홍보물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업비 2,500만원 다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산불조심 깃발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주로 이런 홍보물들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업비 2,500만원 다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아니 과장님 추경에 2천만원 올리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당초예산에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될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도록,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과장님이 하셨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500만원에서 2천만원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우리 양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처음부터 2,500만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보니 당초예산에서 여기에 많은 배려가 안되고 또 상반기에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주로 하반기 가을에 가서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아마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꼭 2,500만원 있어야 내년사업을 올 가을부터 추진할 사정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추경에 다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불감시 홍보는 가을에, 여름에는 필요 없고 하니까 선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예산 확보방안이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쳐야 되겠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해주면 저도 좋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다 좀 의문이 가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려합니다. 293페이지 시설비에 한방약재단지 조성.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에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방약재단지 조성에 대해 상당히 집행기관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짰다 올해 계획이 없어서 밑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으로 돌린다 하는데 본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의원들이 건의하고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짰는데 또 다시 올해 계획이 없다는 것 그것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 한번 듣고 싶습니다.
293페이지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을 듣다 좀 의문이 가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려합니다. 293페이지 시설비에 한방약재단지 조성.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에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방약재단지 조성에 대해 상당히 집행기관에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을 짰다 올해 계획이 없어서 밑에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으로 돌린다 하는데 본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그렇게 의원들이 건의하고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짰는데 또 다시 올해 계획이 없다는 것 그것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에 지난 당초예산 설명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특히 윤재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교수진이나 여러 분들하고 접촉을 해봤고 이와 관련해서 산청에 우리 경남에서 가장 많이 선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산청에 가보면 이 규모가 한 마을 전체가 논에 어마 어마한 규모로, 수십 ㏊의 규모로 약재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대학교나 이런 데서도 원하는 것이 우리도 우리지역에 어떤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바라는 사항은 1개 마을에 적어도 30㏊면 30㏊ 전체에 무슨 작목을 1개면 1개, 2개면 2개 심어가지고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과연 당장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농민의 어떤 경제성이나 이익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금방 1년 만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심으면 적어도 4년, 5년 약재들이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보장도 해줘야 되고 또 산청에도 고민거리가 30㏊씩, 몇 ㏊씩 몇 개 단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로 해 놓았는데 중국산 한약 약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파는데 상당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당한가격이 안 되었을 때 산청군이 거기에 대한 모든 보증을 서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뜻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도 역시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내놓으면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겠다 했는데 부산대학교에서 역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이라든지 밭에 대규모 단지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림사업에 한방약재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단장면에 2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해 도를 경유해 산림청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면 올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계산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삭제된 부분을 가지고 임도보수나 구조개량에 쓰고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확정되어 올 연말에 내려오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다른 모든 사업분야에서 보면 이것은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사업이 3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도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다리라도 걸쳐 놓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문용역비라도 걸치려고 하는 부서가 많은데, 이것은 특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건의를 드린 것인데 이 사업자체를 사실 내년에 하더라도 올 추경에는 보면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데 돌리는 것인데 이것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한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윤재화 위원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과 직접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님과,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도 정하고 충분한 토의도 하고 해서 올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3천만원으로써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류입니다. 보류이기 때문에 예산을 떠내려 보낼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에 쓰고 내년부터 농림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3천만원 어떻게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내년 본예산에 이 한방약재사업이 다시 올라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연말에 아마 산림청에서 확정되면 그 회의에 따라 이 부분 3천만원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이 예산에 잡혀 내년에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 산림청 확정될 때까지 보면 내년 본예산에 잡힐지, 아니면 내년추경에 올라갈지도 지금 모르겠네요. 올 연말에 산림청에서 확정이 될지, 아니면 내년에 확정이 될지 그것을.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대부분 농림사업이 올 하반기 되면, 가을되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정되다 보면 이 사업도 확정됩니다. 그 사업비만큼. 되기 때문에 이 내시가 올 연말쯤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아마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야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잘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멀리 있지도 않은 이 청내에서 발의자와 제안자에게 한번 귀띔이라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 앞전 설명으로 대신하고 이 돈으로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을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임도개량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임도관계는 대부분 신설이나 이럴 때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한 임도에 너무 방대한 지역이다 보니 산림청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급한 임도는 보수도 하고 구조변경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화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사정에 의해서 못하니까 그 금액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초 기획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우리 시설사업에 쓸 수 있는 이 자체사업임에도 이 사업이 사정에 의해서 못하니까 그것만큼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임도보수나 구조개량 이것은 통상 국비나 상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런데 산림청에서 임도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여러 개 노선에 이 많은 산에 임도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주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또 요구하는 곳도 많은데 또 임도라는 것 닦아 놓고 개설해놓고 보수를 안 해주어 중간에 끊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임도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을 새로 또 예산을 요구하기도 초기에 우리 예산사정상 어렵다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관에, 시설비 과목 안이지만 당장 한방약재단지 이 부분 올해 추진할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이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이 돈만이라도 활용해 새롭게 우리 시에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것 보다는 이 돈이나마 활용해 급한 곳 보수를 좀 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치면서 내년도에 한방약재단지를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잘 추진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님 한방약재단지의 품목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품목은 지금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할 때. 거기에 보면 십여 가지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가시오가피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 십여 가지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무슨, 무슨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단장면 어느 작목반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지금 2개 지역입니다. 2개 지역이 평리 맞은편 산하고 또 바드리 안쪽 밀양댐 가기 전, 바드리에서 가기 전 임도개설 된 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친환경 관광과 연관된 것은 혹시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옛날 말로 목단 하는 작약 있지요. 그것은 꽃도 체험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그런 곳은 아주 좋은 경관이니까 그런 것도 추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밀양교 꽃 화분을 설치하겠다는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폭염으로 인해 시내에 설치해놓은 화분에 꽃나무가 폭염으로 인해 말라 죽은 곳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죄송합니다만 이 꽃 화분이라든지 이것 주로 시가지에 설치된 것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꽃 화분은 읍면동에 위임을 하여, 꽃 같은 이런 것은 시내는 동에서, 읍면은 읍면에서 물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물 좀 자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1층 우리 의회사무국 앞에도 화분이 2개 폭염으로 인해 말라죽어 있고 옆에 화분도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꽃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읍면동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0개 비목에 총 3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개 비목에 총 3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개 비목에 총 3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10개 비목에 총 3억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개 비목에 총 3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0개 비목에 총 3억1,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농정 과장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 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산림 녹지 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