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0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
9.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1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를 통해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간담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총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설물 위탁 계획에 따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시설 2개소, 수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미리미동국 및 인근 빈집 매입, 밀양아리나 꿈꾸는극장 건립, 밀양 치유의 숲 조성, 신활력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업기술센터 확장에 따른 부지 매입 모두 5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5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몰군경 및 전산군경 등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운영에 따른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의무부담 동의안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사업비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의무부담(대응투자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설현수 산업건설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개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12분)
제23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 노 경 제 국 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환 경 관 리 과 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건 설 과 장 장종길
건 축 과 장 이상봉
농 정 과 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박영일
서명의원 박진수
사무국장 이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