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5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
3.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11명 발의)
3.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제란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손제란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1일 손제란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의원손제란 의원입니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밀양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밀양시민과 관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과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밀양시민과 종사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밀양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밀양시민과 관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계획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밀양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과 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밀양시민과 종사자,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조영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7일 조영도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도 의원조영도 의원입니다.
밀양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이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지역별 특색이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존 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밀양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경관농업지구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경관농업지구 지정 및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 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9-374호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읍 시동1리, 시서리 일원 7만 1935㎡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90억 5900만 원 사업비로 노후주택 집수리 및 빈집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 거점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부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3월 21일 국토부 컨설팅을 받았으며, 3월 29일 주민공청회 개최, 4월에는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실행계획안 구상도입니다.
본 사업의 슬로건은 만남이 계속되는 낙동강 나루터, 수산리마을입니다. 삶터 중심 마을 가꾸기,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 교류 중심 기반 만들기 3개의 단위사업과 주거지 및 골목길 통행, 마을길 안전마을 조성, 수산제 문화거리 조성, 수산나루 공원 조성, 수산 올투게더 하우스 조성,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조성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33억 3400만 원, 자체 지방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주민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이며, 집수리 자부담금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삶터 중심 마을가꾸기를 위한 주거지 및 골목길 동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읍 수산리 821-14번지 일원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60호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창호 교체 및 주택 외부 정비,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주차장 공원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집수리는 건물 외부 보수비용, 옥외 공간 등 경관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를 위한 수산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제 복개길에 위치한 수산시장 4500㎡에 가로 공간 조성 및 휴게 공간,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 5일장 운영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수산나루 공원 조성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821-14번지에 11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수산나루 공원 조성을 포함한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과 휴게 공간 6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수산 올투게더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을 주요 타깃으로 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2년에 준공된 시서1리 마을회관을 철거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00㎡를 수산 올투게더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건물 인근지에 마을 주차장 100㎡와 자전거 스테이션 400㎡를 조성하여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바이클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9년에 준공된 하남 읍민회관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80㎡ 규모의 예술놀이 오픈캠퍼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위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서는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페이지 의안번호 9-374호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읍 시동1리, 시서리 일원 7만 1935㎡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90억 5900만 원 사업비로 노후주택 집수리 및 빈집 정비,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 편의시설 및 일자리 창출, 거점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부에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3월 21일 국토부 컨설팅을 받았으며, 3월 29일 주민공청회 개최, 4월에는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실행계획안 구상도입니다.
본 사업의 슬로건은 만남이 계속되는 낙동강 나루터, 수산리마을입니다. 삶터 중심 마을 가꾸기,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 교류 중심 기반 만들기 3개의 단위사업과 주거지 및 골목길 통행, 마을길 안전마을 조성, 수산제 문화거리 조성, 수산나루 공원 조성, 수산 올투게더 하우스 조성,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조성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0억 원, 지방비 33억 3400만 원, 자체 지방비는 6억 7000만 원으로 주민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이며, 집수리 자부담금5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삶터 중심 마을가꾸기를 위한 주거지 및 골목길 동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남읍 수산리 821-14번지 일원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사업비 2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60호를 대상으로 옥상 방수, 창호 교체 및 주택 외부 정비, 골목길 보행 환경 개선, 주차장 공원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03페이지 집수리는 건물 외부 보수비용, 옥외 공간 등 경관 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마을 중심 이야기 만들기를 위한 수산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제 복개길에 위치한 수산시장 4500㎡에 가로 공간 조성 및 휴게 공간,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 5일장 운영과 이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수산나루 공원 조성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821-14번지에 11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수산나루 공원 조성을 포함한 자전거 여행객을 위한 자전거 주차장과 휴게 공간 6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06페이지 수산 올투게더 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을 주요 타깃으로 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982년에 준공된 시서1리 마을회관을 철거하여 지상 3층, 연면적 600㎡를 수산 올투게더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건물 인근지에 마을 주차장 100㎡와 자전거 스테이션 400㎡를 조성하여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바이클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9년에 준공된 하남 읍민회관 자리에 지상 3층, 연면적 380㎡ 규모의 예술놀이 오픈캠퍼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위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시에서는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위원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 올투게더 하우스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게스트하우스를 몇 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저희들 자전거 종주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시사철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4계절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몇 실, 방 개수가.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방은 2개입니다.
○ 정무권 위원게스트하우스가 2층에 200㎡, 3층에 200㎡인데 그럼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잠시만요! 200㎡이면 이거 몇 평이죠?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60평 정도 됩니다.
○ 정무권 위원게스트하우스를 60평 해가지고. 그럼 2층은 남자, 3층은 여자 이런 식으로 합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저희들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보통 샤워실도 있고 사무실 쉼터 같은 그런 커피숍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공모가 되어야 이런 고민도 해보겠지만 이 수산 시내 같은 경우에 저녁 8시 이후 되면 식당 오픈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알고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8시 이후에 어디 식당가도 없고 이러는데 여기서 먹고 숙식을 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보통 게스트하우스를 안 할 경우는 지역 주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정무권 위원지역 주민들도 마을회관이나 뭣이나 꽉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마을주민들이 여기 가서 자고오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림 속하고는 정비가 조금 되어야 된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이 오면 이거는 활용이 잘 될 것이고 커피숍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공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밀양 시내에도 사실 8시가 넘어가면 신삼이라든지 시청 서문 쪽 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하남이라든지 또는 다른 삼랑진, 무안 이쪽에는 더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이 열린다고 해봤자 한 두세 군데 어르신들 대포나 한잔 자시는 이런 데 외에는 열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고 공모가 되었을 때 나중에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이, 아동들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실내로 만드는 겁니까?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예술놀이 오픈캠퍼스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이, 아동들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실내로 만드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그렇습니다.
○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이 하남 지역에 초등학교가 몇 곳 정도 있고 아동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파악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하나 1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총 640여 명이 있습니다.
○ 정무권 위원초등학교 1개소에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100명 정도 됩니다.
○ 정무권 위원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외부 관광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수산 쪽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1박 2일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니면 낮에 잠깐 잠깐 이렇게 놀고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놀러를 올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옆에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수산제 역사공원 이런 곳에도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거의 사람이 없는 걸로, 예산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물론 국비가 많이, 50%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지만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밀양에, 수산에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작업 준비를,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관광객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수산 쪽에 머무를 곳이 있다면 1박 2일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니면 낮에 잠깐 잠깐 이렇게 놀고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해가지고 과연 여기에 놀러를 올 것인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옆에 차로 한 5분 정도 가면 수산제 역사공원 이런 곳에도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해놨는데 거의 사람이 없는 걸로, 예산은 엄청나게 들었는데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물론 국비가 많이, 50% 지방비가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지만 국비도 우리의 세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공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밀양에, 수산에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작업 준비를,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예, 알겠습니다.
○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제란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