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22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4명 발의)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심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배심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의원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기준표와 부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기준표와 부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도명선의회운영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 조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의 별표1과 부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입법 조치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상향 조정된 의정비의 적용 기간을 부칙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잘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향 조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가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의 별표1과 부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군․자치구 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밀양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여 통보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입법 조치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며 상향 조정된 의정비의 적용 기간을 부칙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잘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