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2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위원장 강창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목차와 기본 현황, 13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379만 7000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아래 2021년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로 아이키움 TF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개량은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1150만 원을 재배정하여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84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9개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 현황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일반경쟁입찰은 2021년도 3건, 2022년도 11건, 수의계약은 2021년도 4건, 2022년도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21건을 발주, 3억 760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 사업은 경로당 관련 실시용역 등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민간위탁시설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6개 시설에 대하여 43회, 2022년도에는 총 18개 시설에 25회 보조금 사용 실태 등 업무 전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예방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위탁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에 15억 787만 6000원을 보조하여 13억 40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기관은 1억 6993만 3000원과 이자 발생 34만 3000원을 반납하고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 외 46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5건, 우수 33건, 보통 5건으로 43건의 사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한국장애인부모회 밀양시지부 장애인가족 휴식 외 3건은 매우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미실시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서 122페이지 2021년도 사업의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외 103개 사업비 1498억 7924만 원 중 1436억 881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1억 2325만 3000원으로 정상 반납 완료했거나 앞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123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감사 결과 3건과 자체 감사결과 53건이 지적되어 모두 완결 처리되었으며 2022년도 자체감사 결과 34건에 지적되어 23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1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회계 관계자 등 보수교육을 실시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MOU 체결 현황은 아이키움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3월 25일 날 밀양교육지원청과 협약하였으며 하단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어린이놀이터 1개소에 대한 48만 26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5건, 시정 2건, 처리 2건을 포함한 모두 9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은 52명에 대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를 지원하였으며 음성시계,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일상생활보조기구를 15명에게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신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2021년에는 경남 밀양 지역자활센터 외 7개 기관에서 386명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2명의 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이동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사업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12명이, 2022년도에도 112명의 장애아동이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훈련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말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과 지출은 15억 5996만 6507원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5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나눔과베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입과 지출은 16억 30만 2102원이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증축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증축이 없었으며 2022년에는 초동 통암경로당 외 4개소에 신축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34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 21억 22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6월 말까지 435 경로당에 10억 846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33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435개 경로당에 노래교실 외 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대한노인회 밀양시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세대공감콘서트 외 4개 사업이 코로나로 취소되거나 중단되었고 노인회 운영비 등 1억 315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7개 사업에 4억 2868만 6000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근린생활 관리 지원 등 34개 사업에 67억 469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6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근린생활 관리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에 75억 6852만 8000원을 지원, 어르신의 소득 보장과 사회생활 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노인요양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17개소로 522분의 어르신이 입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밀양시립노인요양원에 설치하고자 요양원 구관에 리모델링하여 40명 정원으로 2023년 1월부터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넌 여성회관 프로그램은 총 46과목에 장기 및 단기 강좌로 운영하여 232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은 제1기 41개 과목에 653명이 이용하였으며 2기는 추진 중이고 3기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 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2021년 260여 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22년 현재 228명의 아이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유형별 이용 현황은 시간제 128가구 215명, 종일제 6가구 9명, 질병감염아동 3가구에 4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2020년 9월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합계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으로 맞벌이 부부 등 아이 양육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밀양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호점은 밀양가족지원센터 내 소재하고 있고 2호점은 동가리마을사무소 건물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돌봄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프로그램 중복 참여자는 213명, 2022년 109명으로 다문화 취약 위기가정의 경우 자녀학습돌봄, 심리상담 지원 등 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중복 참여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종사자 72명이 572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내역 및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모두 24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정산 결과 및 수입 현황입니다.
관장을 포함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1년 인건비, 운영비 등 시에서 6억 284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월평균 3989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 진행, 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기주도적이며 역동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과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청소년의 인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정산 결과입니다.
관장 외 3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2억 3537만 274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 평균 2510명의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위원회 동아리 활동, 스피치 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4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관장 외 12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인성, 정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폭력예방, 온라인 부모교육, 지역연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4억 7721만 20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새들어린이집 외 8개소를 지정, 28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455점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현재 177명에게 417점의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으며 노후 장난감 교체를 위하여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보육시설은 47개소이며 1508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보조금 지원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형 놀이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1개소 61개 프로그램에 731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4개소 60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앙정부의 복지제도를 원활히 수행하고 정부의 획일적 복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장애인의 생활 안정, 일상생활 지원, 어르신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 내실 있는 밀양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의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테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과 직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많은 예산을 쓰다 보면 베푸는 데 대한 보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국유재산 대부료 지급 대상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해서 예산액이 24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올해도 똑같은 항목으로 64페이지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똑같이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 해가지고 예산액이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대부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 경로당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단 이야기죠? 국유지 위에 지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 부지 사용료를 해마다 지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연차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대부료를 줄이고 우리 시 재산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 부지하고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일부 국유지로 해서 대부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내고 있는 금액이 매입하는 금액과 한번 비교해 볼 부분이 있고 매입금액과 부지 대부료를 내는 금액의 손익을 따져서 대부료를 계속 내는 게 우리 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할 예정이고 혹시나 위원님 말씀처럼 매입을 해서 대부료를 아낀다면 그게 더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법도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유지 대부료 1400만 원에 대한 현황이나 내역이 이 자료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 석희억 위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감사 자료 내에 작성해야 될 부분이 국유지 대부료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사실 기재를 했고 경로당 대부료에 대해서는 기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내 지역에는 중앙경로당을 지금 저희들이 대부를 내고 있고 그리고 예림2리 경로당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러니까 대부료에 대한 상세 내역은 128페이지 자료를 보면 하남 백산리에 있는 게 이게 어린이집이다 그렇죠?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야기죠? 자료에서.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이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가 빠지고 누락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일일이 이렇게 해야 알고 빠뜨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료 작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119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고 또 한 칸 밑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지급한 사항이 맞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손게란 위원님 지적대로 이중으로 기재된 걸로 파악됩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이중으로 기록된 게 맞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 자료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리고 또 거기 보조 및 위탁단체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노인복지관,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금 관리 소홀, 급식 식재료 관리 소홀 등은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지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매년 또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지적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의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조금 부실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직원들을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더 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도점검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사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208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마다 조금씩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자에 맞춰서 아이들의 연령 수준에 맞춰서 장난감을 구입할 때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어떤 게 아이한테 맞는지 0세 아이, 1세 아이, 2세 아이가 여러 다양층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0세 아이가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구입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금액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수량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실 건지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2013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복지관 자체적으로 모든 걸 운영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저희들이 관여하고 지원하고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근로 한 명을 투입하고 자체적으로 시간제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필요한, 이제 뭘 구입하라고까지 간섭하기까지 저희들이 간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배심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장난감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만족도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용 횟수가 늘고 이용자가 좀 늘었다 하지만 아직 이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더 많은 장난감, 더 유용한 장난감을 구입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늘 수 있도록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현재 우리 밀양시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개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저희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이 우선적이겠고 만약 그게 활성화가 되고 포화 상태가 된다면 추가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 현황하고 국․도비 반납 현황하고 물론 이게 분량도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잔액이 남았던 사항에 대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이것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본 위원이 국비가 많이 반납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게 2억 한 몇천 만 원이 국비 1억 9300, 도비가 4100만 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이 되고 여러 반납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좀 많이 반납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누락을 했던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이 어린이장난감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강창오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견해를 물어봤는데 본 위원은 사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키즈카페, 그렇죠? 이게 젊은 부부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보니까 입장료 2000만 원을 내고 마음껏 놀자 이래 가지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돈도 종로구민들에게는 10% 할인도 해주고 2시간에 2000원 정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의 키즈카페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안에 한 100평 규모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장난감도서관 내지는 아니면 밀양시에 지어져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가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해서 박물관 안에라든지 해서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장난감도서관을 같이 활용하면 상당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즈카페의 유용성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비슷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가족지원센터에서 설치하고 있는 공동육아센터라고 두 군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하고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키즈카페하고는 맥락이 조금 차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키즈카페의 기능도 접목을 하겠고 혹시나 이것도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아까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과 키즈카페의 연관성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대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이어서 어린이놀이터 현황 시설점검 190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사실 밀양 시내에 어린이놀이터가 24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보면 내이동에는 한 8군데 있네요. 그리고 삼문동에는 하나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놀이터를 과장님도 지나다니시다가 삼문동에 계시니까 많이 느끼고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사실은 시내에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전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요새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안에는 상당히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저녁 때 되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어린애들은 빨리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놀이터를 가보면 그 주변을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실제 우리 밀양시에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현황에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전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를 만들어놓기만 만들어놨지 거기 가보면 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자라나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한두 군데를 가봤는데 지금 코아루아파트 가는 쪽 왼쪽 편 둑 밑에 그 옆에는 그네를 위에다 그냥 걸어놨어요. 어린이들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놀이시설인데 지금 가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위에 그네줄을 매어 놨어요. 그런 관리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바라고 달아 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 밀양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이가 잘 자라고 키울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밀양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좀 잘 연구를 해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놀이터 관리를 사실은 좀 다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놀이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놀이터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잘 해도 그쪽에서 같이 못하면 또 이렇게 놀이터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못해서 다른 실․과 다른 부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같이 도시재생과든 산림녹지과든 같이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앞으로 놀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추가로 최남기 위원님.
○ 최남기 위원예, 아까 우리 동료 석희억 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분량도 많고 정말 우리 밀양 아이들에서부터 청년, 노인들 이런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25페이지를 보면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마 지난 8대 때 의원 중에서 아마 공공장사시설 이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들 입으로도 저 시설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었죠?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재의 공설화장시설을 이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은 오래도 되었지만 오래되어가지고 용광로도 교체했지 않습니까? 되었지만 도심 가운데 있고 특히 주변에는 밀양아리랑대공원이 있고 앞으로 아리랑길 조성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그리로 지나가는 추화산, 아름다운 추화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야 되겠나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좀 옮겨서 공공장사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보고 시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걸 옮겨야 된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정해가지고 옮기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히 우리 밀양시 전체를 봤을 때 시내에 근접해 있고 또 공원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냥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옮겨야 된다는 것에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합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용역을 붙여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시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 말씀처럼 옮겨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옮기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해서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조금 더 철저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갖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자 발굴 그리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동의합니다.
○ 이현우 위원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면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당초부터 보조금을 사업량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이자를 포함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시 밀양시 아동학대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아동학대 신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72건, 그리고 20년도에 42건, 그리고 2021년도에 48건, 2022년도 현재 22건 이렇게 지금 신고가 되었고 아동학대라고 판정된 건수는 19년도에 55, 20년도에 37, 21년도에 35, 22년도에 16건으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를 보면 점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분리 조치된 아동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로 인해가지고 분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사례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쉼터라든지 이렇게 조성을 하기를 건의를 하는 지자체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고 또 분리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양육시설 지금 현재 밀양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분리보호 조치를 하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아동전문기관에 위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아동학대 업무의 경우에는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정책이고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저도 지난 8대 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이후에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또 전담 공무원도 배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수를 데이터로만 확인을 했을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우리 관내에 아동복지양육시설과 협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 운영비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아동전문기관하고도 필요에 의해서 항상 협조,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아무래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사 인센티브라든지 조금 더 업무를 보시는 분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임기제 2명, 정규직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하기에는 다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10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나 또 관리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수당을 10만 원 더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위로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못지않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동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저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동전문기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보육시설에 가까운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동전문기관 세이브칠드런이나 이런 기관을 밀양에 설치하시거나 뭐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임시보호조치는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에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는 지금 창원에 아동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더 협조를 해서 위탁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배심교 위원아동학대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구 밀양시도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례가 발생을 하면 다른 시․군․구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밀양시는 학대는 발생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체계적인 이런 건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니까 저희들도 좀 죄송한 마음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전담 공무원, 또 임기제공무원 2명을 작년에 채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정착화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하는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그걸 보시고 민원인이 직접 의회에 방문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밀양 관내에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지원 요청”이라고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요양등급이 없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항상 우리 복지에서는 최고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보강해 가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지만 또 수시로 발생하는 게 복지 사각지대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지의 마인드가 더 필요하고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손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그런 시책을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가지고 187페이지 보시면 인원수하고 종사자 수가 나와 있는데 종사자 수라고 하면 근무하고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종사자 수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시설 한빛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정원이 45명, 현원이 19명 종사자 수가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명 정원에 8명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른 개인 같은 경우에 29명의 종사자에 22명 또 옆에 하남 글뿌리 여기 보면 정원 25명 현원 20명 종사자 수 1명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아동양육시설로 신망원, 성우애육원, 한빛원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종사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번부터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시설장 1명, 종사자 1명 이렇게 일괄적으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 되어 있는 경우는 지금 현재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쭉 보면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종사자 수가 2명입니다. 그러면 애들 오는 거는 자기 자유로 올 수 있는데 퇴소 시에는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집에 갈 때는. 그러면 이 아이들을 태워서 만약에 운전 차량 한 분이 나가시면 이 한 분이 남아서 나머지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올 때는 왔다가 갈 때는 이동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 종사자들의 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퇴소, 그러니까 마치고 귀가할 때는 시설장이나 종사자나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센터 내에 누가 남아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직 13명을 채용해가지고 언제든지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시설에 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용자,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라서 혹시나 사고나 낙상이나 이런 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니 안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지역아동센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함께 지급을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적절하게 운영비도 지급하고 본인들 인건비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운영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열의 있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인건비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운영비와 임대료 내지는 전체적인 운영경비로 필요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인화된 지역아동센터에 한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장님 금방 듣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이 호봉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열정페이만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만 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도 역시 생활인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적당한 대우와 처우가 결국 그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만족하고 그분들의 생활에 만족감이 있어야 그걸 전달하는 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반 업체의 사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분하고 임금 차이가 사실은 많이 나고 예전부터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에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과를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시설별, 기관별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운영비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100%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이나 그에 대한 관심도나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점점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문가시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시설을 살펴서 우리 밀양 시민들이 복지행정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많은 곳까지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2021년, 2022년 시설을 보면 1개소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보육인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게 국․공립이 6개고 사회복지법인이 9개, 민간 13개, 가정 14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원금액에 보면 아마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이런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 민간 부분에는 상당히 적은데 민간 부분에서 보니까 21년도에 로뎀나무가 종사자 수가 5명에 보육인원이 15명 그다음에 인건비가 106만 6000원이고 그 밑에도 보면 새싹은 종사자 수가 4명인데 보육인원은 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2757만 2000원이 지원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육인원도 적지만 종사자 수가 적은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건비가 이렇게 차등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정부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조리원 같은 경우 100%, 원장은 영유아담임교사라든지 야간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80% 유아반 교사인 경우에는 30% 이렇게 지원하지만 민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지원시설이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공공형으로 도에서 인증하는 시설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시설에서 시간보육제라든지 야간연장보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시설마다 공히 똑같은 형태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달리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료와 인건비가 모든 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종사자 수가 많은데 비해서 인건비는 적고 민간 부분에, 또 전부 다 적은데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이 총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도 보육인원을 보셨지만 상당히 인원이 많이 줄어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데 과장님께서 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지상이나 TV를 볼 때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밀양은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우리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재밌게 잘 놀고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안 당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수는 줄어들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경영, 운영에 압박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공익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 지원받는 국․공립시설을 9개로 늘렸지만 또 추가로 계속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고 편한 어린이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많은 수고 하시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아까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국가지원시설이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인원 채용할 때 경력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를 든다면 다문화센터의 센터장을 채용할 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 있었던 경력들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1호봉부터 초봉부터 시작해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건비 산정할 때 지원금액에 초봉으로 인정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력을 인정하는 시설이나 또 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면 경력이 인정되지만 또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한다고 해서 다 100%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또 비율대로 적용하는 게 있고 어떤 시설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다른 경력을 다 따지고 그냥 1호봉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니고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제가 듣기로는 그 경력 인정 부분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센터장 정도에 지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실력도 잉ㄴ정되고 경력도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자격에서 벌써 그 정도 경력이 없으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104억 3652만 6000원 중 97억 133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2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관리의 예산액 20억 9327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923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보건소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와 산외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철거 및 범도보건진료소 개․보수 후 남은 잔액이 43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586만 6000원은 보건소 청사관리이며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2명, 보건진료소 단시간 근로자 13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76만 9000원은 218페이지 중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축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여비 집행잔액 248만 8000원은 공중보건의사 관외출장비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이 축소되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 349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지소 축소 운영에 따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덕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하반기에 사업이 선정되어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설계비 및 설계비 1010만 원은 집행하고 1억 9148만 4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3651만 8000원은 22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루엔자 접종 기피에 따른 백신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4277만 100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채용자 미지원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민간이전 집행잔액 395만 5000원은 에이즈 감염병인 진료비 지원 대상자 20명 중 4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영상의학실 운영 일반운영비 452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진료인원이 감소하여 흉부촬영 판독 수수료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480만 4000원은 초과근수무당 및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보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2억 3286만 4000원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3118만 3000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 1억 15만 4000원이 중앙부서에서 보조금 반납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 113억 8345만 4000원 중 163억 33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0억 4983만 8000원은 집행 예정입니다. 이 역시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264만 8000원은 차우러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교체 및 화장실 수리 등 개․보수 후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596만 8000원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며 그중에서 산외면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은 코로나19로 미운영되어 1654만 8000원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의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의 잔액 2억 4993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전금 잔액 1억 5630만 원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아카데미 강사수당,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 보건행정운영 민간이전의 3억 368만 3000원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집행계획에 따라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 보건행정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000만 원은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으로 11월 완료 시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 보건소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주차장 차단기 설치 비용으로 8월에 설치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중간 부분의 감염병 관리 한센간이양로주택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 잔액 9430만 8000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6018만 원은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며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4136만 원도 시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의 잔액 3655만 7000원은 결핵환자의 검사 및 진단비로 이 역시 집행계획에 따라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재료비 잔액 686만 원은 질병관리청 예산 미교부로 2회 추경 시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의 4069만 4000원과 보건소 한시인력 예방접종 인건비 2426만 1000원은 시기에 맞추어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8034만 9000원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난방연료비와 검사물품, 의료용소모품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의 300만 원은 11월 중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의 1564만 5000원은 3분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병리검사실운영의 잔액 7621만 6000원, 영상의학실 운영 1225만 2000원과 그 아래 부분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포상금 2171만 4000원은 시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의 1040만 원은 보호구 제작 기간이 3개월 소요됨에 따라 이로 인해 10월 중에 구매할 예정이며 중간 부분의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잔액 795만 원은 시기별로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담당 예산액 43억 6200만 7000원 중 22억 672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0억 9478만 3000원은 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비 방역소독관리 인건비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 등으로 시기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 예산액 21억 3632만 원 중 16억 46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억 8932만 8000원은 밀양 윤병원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비와 밀양병원, 밀양윤병원 365안심병동 지원사업비로 시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민간이전과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민간이전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료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의 식품공중위생 예산액 4억 4431만 8000원 중 3억 38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533만 8000원은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소비자위생감시 활동비 등으로 시기별로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3억 7179만 2000원 중 6억 73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6466만 3000원은 초과근무수당 접종실, 결핵관리실 공무직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21년도 이월 예산 조서는 우리 과에서는 사고이월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이며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 상단까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소독 재료비, 방역소독 차량 선박비로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한 현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2년 일반경쟁입찰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 3건, 2022년 3건 계약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의 2021년, 2022년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23건, 2022년 18건이며 이 사항도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의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 15건, 2021년에 10건, 2022년에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상단의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공공위탁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 상단까지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액은 국비는 1억 1억 8889만 4000원 도비 10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2건이 지적되었으며 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범사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 및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보건소 및 범도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의료장비 및 차량 구입 그리고 덕법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차월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 이 역시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MOU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부지 용도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사성경비 과다편성 외 5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의 기간제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업무 지원, 청사관리 및 방역소독 업무 등으로 2021년에는 77명, 2022년도에는 30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내용입니다. 2021년에는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 외 3건이며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덕법보건진료소 개․보수 외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반의 9명, 한방의 5명, 치과의 2명으로 16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배치되어 있는 곳은 하남 및 무안보건지소 2개소이며 인근 보건지소에서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의 의료장비,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89페이지 상단 의료장비 구입 현황은 2021년에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5개소에서 청력검사기 외 약품포장기 6대를 구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삼랑진 보건지소 외 보건진료소 5개소에서 자동혈압계 외 2종 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병리실 운영 실적입니다. 291페이지 하단 병리실 검사 건수는 혈액화학검사 외 5종으로 2021년에는 3만 1526건, 2022년도에는 4월까지 1만 35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365 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밀양 윤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억 36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365안심병동 지원 실적입니다. 밀양 윤병원과 밀양병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은 115개소이며 약업소는 250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2021년 329개소,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등 3개소를 하였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166개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등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의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조례 제정 및 캠페인을 위해 실시하고 등록 인원은 52명이며 2022년은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으며 6월 말 기준 19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3345개소와 공중위생업소는 585개소이며 행정처분은 2021년도에 28건, 2022년 6월 기준으로 61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집단급식소 점검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어린이집 및 학교를 점검하였으며 29개소가 적합하였고 2022년도에는 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점검 결과 55개소가 적합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의 부정불량식품 민원신고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도 47건, 2022년 6월 기준으로 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보건소 연간 진료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진료실 이용 연인원은 69만 8838명이며 2022년 6월 30일 기준 진료실 이용 연인원은 39만 3953명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2021년 9개 보건지소 이용 연인원은 19만 7876명이며 2022년도는 6월 기준으로 연인원은 9만 4173명입니다. 의약분업 지역인 삼랑진, 하남, 산내, 무안은 처방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 보건지소에 비해서 진료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진료소 현황입니다.
진료소 내용은 용성진료소 외 14개소로 모두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진료 및 진료 외 면적으로 구분되며 상세한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연간 진료실적입니다. 2021년 15개 진료소 보건진료소 이용 연인원은 47만 4031명이며 2022년도에는 6월 기준 이용 연인원은 27만 7945명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의 진료소별 집행내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278페이지 국․도비 반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보면 총 1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상당한 것도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배심교 위원278페이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반납액은 14건에 1억 8889만 4000원을 했고 도비는 6건에 1085만 1000원을 반납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14건 중에 반납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을 하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우리가 작년에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 10월 달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접종센터를 12월 말까지 하다가 10월 말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접종센터에서 일찍 조기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27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보면 국비가 1억 2276만 5000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19하고 인플루엔자하고 서로 맞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반 민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접종 기피를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 배심교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잔액이 반납 사유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분명히 필요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사업 집행에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때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코로나19를 무조건적으로 막자 이런 시기도 있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업상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시에 코로나 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관계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혹시 코로나에 확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기피를 하는 시점이라서 그때 당시 때는 예방접종 관계로 보건소로 내방하는 접종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되시겠습니까?
○ 배심교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국․도비는 항상 매칭이 되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따른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부정불량식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라고 지적을 했고 “식품제조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완결로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0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음식점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내용으로 산내면에 위치한 한 음식점이 고발 조치가 되었네요. 처리 결과가 고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식품제조업 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위생점검 강화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도 있었지만 나름 부정불량식품에 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산내 삼양에 있는 부산집이라고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함” 이래 가지고 고발 조치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전제적인 상황은 모르겠는데 밀양경찰서에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해서 고발 조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고발 조치 이후에 향후에 뭐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를 질의 드린 건데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업무가 막중하셔서 일일이 모든 부분을 파악하시고 컨트롤하기는 어려우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노고에 대한 부분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시민들의 음식이나 보건 쪽의 안전을 위해서 불량식품 이런 관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리고 고발조치가 되었다고 하면 밀양경찰서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더라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런 내용까지도, 결과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가 스스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얻게 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은 지금 우리 관내 옛날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7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주가 스스로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해서 등급을 얻게 되는 제도가 맞는지를,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 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관내 업소를 점검을 해서 평가를 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양산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업주가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해서 판단을 얻으면, 판정을 얻으면 등급을 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네요?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질의 준비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강화 사업의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점위생등급제 적용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매년 보고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위생등급제 신청 현황을 또 살펴보니까 우리 밀양시는 26개 업소만 등록이 되어 있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고 개별 상인들의 등록이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 후에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인근 지자체의 등록업체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통영시의 경우에는 등록건수가 65건, 사천시 48건, 거제시는 159건, 양산시 202건 이렇게 같은 시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밀양시는 군 지역인 창녕군, 고성군 25개, 23개 이렇게 지금 비슷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의회 업무보고가 지금까지는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 제도의 취지가 음식점 간의 자유경쟁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식중독 발생 감소,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장의 매출액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또 홍보는 더더욱 철저히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차후에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밀양 돼지국밥 맛 컨설팅 사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2022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추진실적이 7개소이고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하반기에 5개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밀양돼지국밥 브랜드화 컨설팅 용역인데 이 사항은 우리 밀양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지원 사업,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리고 밀양관광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 외식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돼지국밥집 용역 컨설팅이 끝나면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활용 사례,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활용하실 사례라든지 활용하신 사례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된 게 없으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사례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이니까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이번에 밀양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 지원 조례안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밀양돼지국밥 굿바비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금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부서별로 각기 활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 사업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용역업체를 제가 살펴보니까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이 업체에 대한 평가와 또 컨설팅 제보 받은, 그러니까 이 업체에 대한 평가, 성과분석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한 그런 사항이 없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평가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빠르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끝으로 밀양의 대표 먹거리로 밀양돼지국밥이 자리잡는데 보건위생과도 함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오 예, 과장님. 아마 여러 가지로 챙기셔야 될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감사 준비에 업무 실행까지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 내용도 좀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로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식물위생등급제, 그리고 밀양돼지국밥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까지 한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이현우 위원님. 여기서 답변을 종료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준비를 해서 추가 답변을 더 추가로 더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 이현우 위원예, 보건위생과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여러 가지 업무로 막중한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별도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챙기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마 동일하게 지금 중식 시간을 저희들이 넘겨가면서까지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지금 질문에 대한 전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감사를 중지를 하고 추가적인 답변을 더 들었으면 하는데 우리 질의하신 이현우 위원께서도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고 밀양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까지 감사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업무 파악이 되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업무와 시민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상남 국․공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 부지로 면적은 62㎡인데 매년 3억 원 이상의 금액이 대부료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여기 단위가 잘못 표기된 건지 사실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단위가 1000이 빠져야 되는 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맞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렇다면 대부료는 30만 원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렇습니다.
○ 손제란 위원혹시 그러면 30만 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매입 관계는 재산을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읍면동하고 보건소하고 주무부서에서도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관련해서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이런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읍면동에도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보건소 주무부서에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로나가 걸리면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PCR 검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판정이 되면 바로 그분들한테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일일이 챙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차후 문자를 드리든지 연락처는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연락을 주든지 걸리면 다음에 격리 기간이 끝나면 “어느 시점까지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한 번만 해 주시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조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좀 바람이 듭니다. 가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확진자 모두에게 다 통보가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3년 동안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침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자가격리지원금이라고 자가격리가 되더라도 지원금이 나갔고 또 격리입원치료비도 나갔는데 요즘 방침이,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자가격리지원금은 본인들한테 안 나가고 격리입원치료비는 본인들이 입원을 해 있으면 코로나 진료에 관한 본인부담금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산보다도 정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맞습니다.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월에 코로나가 걸려서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3월에 코로나가 걸려서 못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지금 중지된 시점 이후로는 놔두더라도 이전까지는 좀 이렇게 하여간 일은 많으실 겁니다. 다 계좌로 지급이 된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신 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처음에는 30만 원 주다가 나중에 차차 적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그 달에 걸리신 분은 그 금액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생활지원금을 우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고 이 과에서 담당하는 건 옛날에 자가격리지원금하고 격리입원치료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러면 생활지원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게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민원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51페이지에 간단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부분에 미집행 사유가 상당히 집행되지 않는,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혹시 독감예방주사라든지 폐렴예방주사라든지 이런 예방주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보통 예방접종은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10월 이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기 때문에 10월 이후로 집행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폐렴예방주사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마찬가지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감예방주사하고 폐렴예방주사는 보건위생과에서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접종 관계는 65세 이상, 또 12세 이하는 무료고 그 이외에는 다 독감 수수료를 내고 인플루엔자 수수료를 내고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49개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혹시 대상포진 이게 상당히 엄청 아픈가 보더라고요. 이 예방주사에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대상포진 관계도 위원님 말씀대로 포진이 확진되고 나면 되게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접종하는 가격이 엄청 비싼 모양입니다.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 보건소장 천재경위원님 제가 조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다른 데서도 요구가 좀 많습니다. 이게 노인들 왜냐하면 대상포진 걸리고 나면 신경이 활성화되니까 통증이 좀 오래 가는 부분 때문에 그게 많은데 첫 번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상포진 접종은 맞았을 때 5년 뒤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근거를 내놓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히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가 그 접종약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비해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예방접종에 기본접종으로 지금 넣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이 부분 했을 때 과연 비용 대 지금 마치게 되면 최소한 항체형성률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년 지나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이게 새로 개발된 약이 있다는데 그거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예방접종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좀 효과나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과 부분이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도 사실은 얼마 전에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14만 원 주고 맞았는데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100% 예방이 되지 않고 맞아도 약하게 온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접종비가 14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걸 시에서 보건소에서 좀 자부담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건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지금 새로 개발된 약이 들어온다 이러면 저희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안 팔겠다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너무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안 팔겠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한 문제는 이게 5년 뒤에 항체가 과연 5년마다 접종을 해야 될지 한 번 접종하고 끝마쳐야 될지 이 접종량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약이 만약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거주시설 310페이지 현황을 보면 15개 진료소가 있는데 그중에 거주 여부를 보니까 열세 군데는 거주를 하고 두 군데는 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 거주시설의 현재 가칭입니다만 건강증진센터 전환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여기에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진료소가 생기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가칭 진료소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분이나 임용, 복무 등 모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12년 10월 22일 날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는 의무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받은 공무원이 거주를 하게 되어 있다가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7년도 10월 7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 번 거기 거주하는 공무원은 일상생활 권역 안에서 거주해야 된다는 법으로 바뀌었다가 2013년도에 개정이 약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진료소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최남기 위원예,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가 이중 환자가 생겼을 때에 옛날에는 24시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년도부로 거주 지역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열세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열 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혜택을 좀 많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오래 전에 무안에 중산인가 여기를 아주 오래 전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진료소를 운영하는 소장이라고 해야 되겠나 갔는데 거기서 생활을 다 하고 숙식도 하면서 하는데 환자들이 올 때에는 같이 진료도 보고 하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체육복지시설이라든지 특히 우리 노인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거주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보는 사람은 나가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시설을 꾸며가지고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보건진료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 지역에는 고성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후에 다른 시에 이런 관계 등을 한번 확인하고 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근무하는 시간이 지금은 9시부터 아,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 그 장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진료도 받고 또 거기서 어른들이 요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용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우선 274페이지를 보시면 용역발주 사업 현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도 보면 산내면 보건지소 개․보수라든지 이 사업들은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용역비만 적어 놓으니까 전체적인 공사 예산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금액 예산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을 모르겠는데 그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왜 그러냐면 오전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 사회복지과에서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공사 부분이 많았는데 내가 이걸 보고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금액은 사업비고 용역비는 예를 들어서 한 5%밖에 안 돼도 뭐 95%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혀 각 과마다 보고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기록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에는 전체 예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공사가 수반되는 예산은 전체 건축비가 있고 전체 예산이 있고 용역비가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그 칸 안에 총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단 이거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거는 우리 위원회 회의 공개 자료가 부실하다, 또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우리 행감 하면서 각 과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조례에 보면 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는 회의의 고지, 또 제10조에는 회의의 작성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 전에 위원회 회의를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고 또 회의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282페이지를 봐주시면 282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사항 두 번째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부실운영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답변이 오기를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회 중복 위촉 및 성비 불균형을 없애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사후에 공개하겠으며 차후에는 사전에 공지하겠음.” 해서 완결로 해서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완결이라고 했는데 회의 자료 268페이지를 보면 오늘 보고한 자료 268페이지에 위원회 개최를 202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 했는데 이 보고를 내용에 보면 따로 홈페이지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했다고 해놓았는데 기록된 게 없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기록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020년 10월 20일 날 작년 10월 20일에 홈페이지에 2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2건 작성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서면심의 개최하고 결과하고 동시에 같은 날에 두 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제는 작년 10월 20일 날 올리면서 2022년도 걸 올려놨어요. 올해 걸 10월 22일 날 제목에 202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도 내용을 올렸는데 올해 위원회 작성을 올린 게 있어요. 작성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릴 때도 작년에 잘못된 걸 확인도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을 하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당시 때 결과 보고를 낼 때는 사후에 공개하겠으며 차후에 사전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올해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 자료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도에서 그 사항이 면제되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면제되어가지고 개최를 못한 것이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1회 추경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회의 사항을 고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련은 제가 면밀히 못 살펴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사전 고지도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물론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었다가 조금 잠잠해졌다가 확산했다가 하면서 보건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아예 안 올려버렸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위원이라든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보게 되어있거든요. 한 번씩 보게 되어 있는데 내용에, 제목에 보면 분명히 202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서면심의 개최, 또 202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서면심의 개최 결과 공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목에는. 그래서 제목을 봤을 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작년에 한 거예요. 올해 건 안 올렸고. 작년 걸로 나와 있는데 제목이 그렇게 나왔는데 우선에 제목을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특히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회도 관심 있는 사람은 보기 때문에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두 시를 한참 넘겨 근 한 시가 가까워가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열띤 감사를 진행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존경하는 강창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9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58억 8369만 9000원으로 55억 60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29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49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및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상단의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673만 7000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양, 비만 홍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91만 4000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00만 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지원금 5450만 원은 출생아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249만 7000원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571만 6000원 중 9444만 원은 이월금으로 시설공사 보강을 위한 시설비이고 112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운영센터 운영비 436만 6000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일부 중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의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 운영 218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율 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8929만 6000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 채용 지연과 미채용에 따른 발생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1971만 8000원은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2020년도, 2022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74억 401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39억 2309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7%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집행 보고는 업무단위별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의 건강 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 6796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2억 9908만 9000원이며 건강생활실천 사업 6166만 원과 건강드림센터 1440만 2000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반기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상단에서 344페이지까지 통합건강증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 번째 3억 8694만 9000원 중 집행액이 2억 6474만 1000원이며 343페이지 하단 신체활동 5278만 원과 340페이지 중간 부분의 심뇌혈관예방관리 8967만 3000원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상반기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서 349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3억 3924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이 21억 3404만 7000원이며 먼저 345페이지 상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810만 원과 327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3억 4250만 원은 시기별 집행금액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1억 3440만 원은 위탁기관 감면료 청구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액이며 연말에는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에서 중간 부분에서 351페이지까지 만성질환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 8622만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851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가 연간 사업비로 하반기 시기가 되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 147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이 1억 943만 6000원이며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반보전금 2492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자살예방사업 일반운영비 1147만 1000원은 생명그린마을 협약관련 예산으로 하반기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에서 354페이지 치매통합건강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505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5031만 3000원이며 354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센터운영비 4억 9653만 9000원은 하반기 치매인식개선 홍보비 및 기억보듬마을 쉼터 조성과 조호물품 구입 등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하단에서 356페이지까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3883만 9000원 중 집행잔액이 7667만 8000원입니다.
먼저 356페이지 상단 부분 물리치료실 운영 488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미발생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2600만 원은 치과주치의제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후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며 9월부터 12개 치과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대부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이며 계속적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예산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상단의 2021넌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연에 따른 시설비 9444만 원은 시설 보강공사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된 금액이며 2022년 1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21년도 7회, 2022년도 6회 대면으로 개최하였고 자살예방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1회 서면 운영하였고 2022년도는 1회 대면개최를 하였고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2021년도 5건에 2억 332만 6000원이며 2022년도는 6건에 2억 1581만 1000원으로 구매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강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집행 현황은 2021년도 총 43건에 4억 5323만 8000원이고 2022년도는 총 8건에 9562만 원을 계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 물품 및 소모품 구입과 치매 어르신 조호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은 20년도 9건에 1억 8285만 6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7건에 1억 1945만 2000원, 2022년도는 7건데 1억 24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관리센터 대중교통버스 외벽광고 및 치매․금연사업 차량임차비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전기․건축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상단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밀양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일병원에 2022년도 6월 13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시기 미도래로 인해 실적이 없습니다.
하단 372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총 27개 사업에 국비 7339만 9000원, 도비 1089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감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공가 사용 부적절 등 지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중간 부분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입니다.
총 5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장관 표창 1건, 도지사 표창 1건 장관 표창은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유공이며 도지사 기관표창으로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우수시관 선정 유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밀양시 장애복지센터 외 2개소에 장애인 정신건강복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 협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건의 3건, 시정 1건, 처리 2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부실, 감사자료 작성 부실 등 관련 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산모실 8실과 신생아실,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6월 13일 제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까지 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영양․비만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물품 구매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영양․비만사업 추진 사항으로 영양․비만 사업으로 전 시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영양․비만 예방사업과 영양교육 및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영양․비만 약품 구매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 영양보조약품 2종 400만 원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매 사용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마스크 외 3종 1915만 4000원을 구매하였고 2022년도에도 큐방 외 1종을 311만 3000원을 구입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영양․비만 홍보 및 교육 시 홍보물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에서 382페이지까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사업으로 2021년도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474명을 등록하였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39.9%이며 2022년도에는 271명을 등록하여 6월 현재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2.9%로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금연약품 구매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경쟁 금연 약품은 니코스탑 외 15종에 7000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2022년도 금연약품은 단가계약 체결하여 7월 1차 납품 요구하였으며 흡연예방 및 등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현황으로는 2021년도 7회에 934명, 2022년도에 1회 400명에게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을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따라 사업이 일부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터 384페이지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세부내역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산외면을 2017년도 선정하여 5개년 계획에 따라 2021년도에 사업을 종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노르딕워킹 등 프로그램을 24회 135명 주민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2년도에는 취약지역인 가곡동을 선정하여 설명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서 3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드림센터 이용자 1176명에게 2022년 6월 말까지 844명에게 운동, 영양 상담 및 체력측정과 운동교실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 현황입니다. 영유아, 초, 중, 고등학생, 성인 및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꿈나무 운동교육 등 8종의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계단 7곳을 조성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 부서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별로 63종 2억 5730만 1000원을, 2022년도 6월까지는 16종에 4353만 3000원을 심뇌혈관질환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 시민에게 코로나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을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하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98명에게 7억 5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866명에게 6억 5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481명에게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8페이지까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임산부 등록 외 17개 사업에 12억 762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임산부 등록 외 19개 사업에 9억 7702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기준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상단 부분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홍보 및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만성 질환자는 38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합병증 검사, 의료기 대여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에서 40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내역서입니다.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총 18개 영역에 163개 문항을 조사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성과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총 면적 344㎡로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검진실 등을 구성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현황 인력으로는 현원 14명에 전담인력 5명, 시간선택임기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현황 및 약품, 물품 구매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치매환자는 193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1829명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사업 관리 및 실종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서 409페이지까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물품구매 사용내역입니다. 물품구매 사용내역으로는 2021년도 물품은 인식표 외 26종에 3억 5468만 7000원을 구매하였고 2022년도에는 치매환자 기저귀 외 5종 2542만 3000원을 구입하여 치매환자 및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여 사업 안내 및 조기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취약계층이며 2021년도 방문 대상자는 3089가구에 9924회를 방문하였고 2022년도는 3018가구에 5743회를 방문하여 심뇌혈관관리, 낙상, 폭염 예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업무와 시민의 건강증진, 복지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7월 시정업무보고 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요청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현황은 어떠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2022년도 5억 1000 정도의 기준으로 도에 거기에 따른 50% 정도 도비 지원을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아마 도에서도 2023년도 운영비 2022년도 운영비에 대비 50% 정도는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되었다고 하기는 조금 뭣합니다만 도하고 잠정적으로 운영비의 50%를 자기들이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손제란 위원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꼭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리실이 없어 불편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리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리실은 저희들이 제일병원에 위탁 운영할 때 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실태가 운영위탁기관의 집단급식소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했었고 그래도 저희들이 간편조리실은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제일병원에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용자의 일부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병원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중이다 해가지고 불편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조리실을 간편조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설은 갖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상의를 해서 향후 어떤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은 인근의 땅을 더 매입해서 조리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더 맞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리실이 있는 1층에 신생아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 냄새라든지 환경이 닥트가 아무리 뽑아낸다 치더라도 냉난방이라든지 신생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계획은 도하고 협의해서 시설별로 더 확충해서 바깥에 조리실을 별도로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제일병원하고 위탁계약을 내년 갱신할 때에 조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조리원은 참 예민합니다. 신생아와 산모들의 감염 위험도 있고 첫째는 감염의 위험이 제일 첫째고요, 둘째도 환경이고 조리원을 하면서 식당이 없다는 게 참 저희 여성들 시민 분들도 많이 그러시고 의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정확한 설계를 하시고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면 문제도 최소화되고 추가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걸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째아이 낳으면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에 100만 원, 둘째에 200만 원, 셋째에 500만 원을 3년에 걸쳐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초창기보다는 금액이 많아졌는데 지금 저희들 밀양 인구가 1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밀양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27만까지 있은 적도 있는데 지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또 일부 시민, 산모님들께서는 첫째아를 많이 주면 그걸 위안을 삼아서 더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금액을 첫째, 둘째, 셋째를 좀 더 많이 또 지금은 우리가 지방 소멸 대열에 끼어있지 않습니까. 시로서는 밀양시가 처음이고 좀 심각한 상황인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은 민선6기 박일호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첫째가 100, 둘째가 200, 셋째가 500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난 지가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금액을 한번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가사업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출생아 첫째, 둘째, 셋째에 관계없이 출생아가 생기면 무조건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국가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현재 첫째아 시에서 해주는 시비에 의한 100만 원, 국가에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주는 200만 원 해서 지금 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아에게. 그런데 이 바우처에 따른 첫만남이용권도 도비, 국비,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첫 국가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현행 유지를 하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바우처 그거는 카드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 손제란 위원카드 사용이 엄마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현금 줘도 지금 아기를 낳을동 말동인데 카드 그것도 참 실제 주위에 제가 보니까 “또 카드를 준다.”, “또 카드를 준다.” 이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지만 지금 젊은 여성 분들이, 엄마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도 않거든요. 저는 제가 대정부질문을,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아이를 탁 낳으면 나라에서 맡아서 다 키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대통령님께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0만 원 카드로 주는 게 참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디 회의를 가시거나 하시면 그 불편사항을 윗분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그런 애를 탁 낳으면 나라에서 왜 제가 애를 왜 하나 낳고 또 둘을 더 안 낳냐고 제가 몇몇 어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애를 인구가 출생률이 적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돈을 어디서 항간에는 1억 준다고 이렇게, 애를 낳으면 준다 해서 그래도 1억 줘도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생각해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뭔가를 애를 조금 더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손제란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시부의 어떤 자치행정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부 단위에서는 조금 뒤처지지 않는 출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 육아까지 소요 금액이라든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회복지과 육아 업무하고 연계해서 좋은 시책을 한번 발굴해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출산장려금은 어디 어느 시․군이나 눈치보지 않으셔도 저희들 밀양에서 좀 앞서서 많이 주면 출산에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책을 위에 잘 건의를 하셔서 좀 더 인구 증가도 되고 출산이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금연약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수요량과 배부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2021년 금연약품 구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였음에도 재고량이 구입량보다 더 많은 물품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기존에 재고가 있는데도 이렇게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가 극심하여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진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매년 코로나19가 극복될 것으로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특히 홍보라든지 금연클리닉실 등록 인원에 대해서 약품은 니코스탑이라든지 이런 건 등록해야만 줄 수가 있고 그 외 홍보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일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는데 사업량이 조금 줄어서 그랬습니다. 향후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금연클리닉실도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 나가서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고량이 조금 더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관계로 아마 재고량이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측면은 당연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코로나19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단기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장기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수요량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면밀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품 특성상 일부 제품들은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감안하시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유통기한이 충분히 한 의약품을 구매를 하고 혹시 저희들이 소요사업 기간 안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구매회사에다가 반품 또는 교환 조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386페이지, 390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홍보물품을 구매해서 홍보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홍보물 제작 및 배부내역을 살펴보면 배부량이 전혀 없거나 구입량의 10% 이하인 물품들도 상당수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매한 물품 중에 배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중간 부분의 양말, 금연 사업에 있는 양말과 그리고 앞치마 그리고 387페이지 핸드크림, 부직포 가방, 그리고 중간 부분 아동 양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등 다섯 개 사업인데 여기 3개 사업은 경로당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사업을 전면 취소하다 보니까 이 물품이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되었고 아동 양말은 현재 저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병․의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조금 기피하는 관계로 이 사업이 조금 못 되어가지고 그 대상자 특정 대상자에게 지급될 홍보물이 5개 물품이 전혀 배부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는 220개 경로당에 오늘 역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품들을 현재 배부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홍보물품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부 대상자 역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사업단위별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물을 구매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치우치지 않는 배부가 되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만 배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수요자 중심의 반응이 좋은 유용한 물품 같은 경우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신다든지 이렇게 조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처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배부 대상자별, 즉 생애주기별 영유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여러 가지 그들에게 적절한 홍보물, 그리고 그 홍보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간혹 가다 보면 대상자와 홍보물 간의 상이한 그런 경우도 예전 질의에서도 많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앞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수요자 중심의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에 따라서 좀 펼쳐 주시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수고로움을 동반하시고 나서 좋은 평가를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요자들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이왕 같은 물품이라고 하면 유용한, 본인들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물품을 이용하고 싶다는 심리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가급적 우리 시민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저희들이 홍보물품 제작해서 배부하는 양이 약 한 30%에서 40%는 아리랑대축제 때 많이 홍보되고 공급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요자 중심, 특히 모자보건실이라든지 영유아들 이럴 경우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대상자별 소요물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모자보건실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2023년도에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수요자가 필요한 물품 위주로 홍보물을 구매, 계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홍보물의 경우에는 배부 대상이 단순히 지역 주민, 밀양시민으로 되어 있어서 배부 대상자가 불분명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몰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관내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숙박시설요?
○ 이현우 위원예.
○ 이현우 위원숙박시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숙박시설에는 자살예방사업. 혼자 있는 사람, 여인숙이라든지 이렇게 장기투숙해서 있다가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사업으로 혼자는 외롭지 않다고 하는 스티커하고 전담 전화번호하고 그 홍보물이 일부 한 개 정도하고 여인숙하고 여관에 배부가 된
○ 이현우 위원예, 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숙박시설 이용객들에게 물품을 배부할 경우에는 밀양시민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중심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부 대상, 그리고 홍보물품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중을 기해 주셔서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78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혹시 1일 사용 현황을 알 수 있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공공산후조리원은 6월 13일 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 날 9명이 6월 달에 이용을 했고 7월 달에 12명이 이용을 했고 8월 말 현재 10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다 차지는 않았고 이것을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한 한 명 정도가 되지만 그 한 명이 2주간 입실을 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현재까지 3개월 정도 6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27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3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주 더하게 되면 전체적인 이용 산술이 나오는데 6월 달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하면 39% 이용을 했고 7월 달에는 12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2주 해가지고 산출 계산하면 63% 정도 이용을 했고 8월 달에는 44%, 10명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44% 이용을 했고 현재 각 2주를 이용함에 있어서 8실이 다 찬 주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 배심교 위원아 그렇게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산모실이 8실로 되어 있는데요, 이 8실이 다, 그러니까 정원 수가, 이용자 수가 다 찼을 경우에 8명이라는 겁니까? 산모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인력 수하고 산모 이용자 수 전체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면 상근인력하고 하면 스물 한 분이거든요? 조리원이 그렇게 많이 클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이 저희들이 조리원과 입실해서 있는 산모와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을 원래는 함께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입실자 산모에게는 5식을 제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두 번 이렇게 해서 5식을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종사자 13명은 이 사람들이 걸어가서 제일병원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도 제일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종사자들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병원 급식소를 이용해서 급식을 하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입실자, 즉 산모 최대 입실이 되었을 때 8명에게 1일 5식씩 하기 때문에 아아 조리원이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거나 커야 된다든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주방보다는 한 두 배 정도의 크기 정도만 되거나 시설이 되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심교 위원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용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이런 거는 좀 발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그리고 392페이지 보건모자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간 실적인 것 같은데 임산부 등록관리 21년은 336명, 22년에는 161명입니다. 한 50%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데 그리고 여기 329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저희들이 등록을 권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밀양시 전체 임산부의 100% 등록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임산부 등록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원스톱 지원이라 해서 모자보건실에 한 번 만 오면 모든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업무시간에 시간을 빼기가 힘들어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아직 매년 임산부 등록이 해마다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우리 밀양시에는 가임여성 수가 이 역시도 매년 5%에서 10% 전체 인구의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씩 더 잔여 집행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 임산부 등록에 만전을 기해서 그런 일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잉여되는 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혹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지금 저희들이 합계 출산률이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0.941명이거든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 1명이 1명을 안 낳는 그런 추산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밀양시는 아직 가임여성 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정부 전체의 출산율이 이거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 위기에도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2016년도에 출산율이 가장 정점을 찍은 해입니다. 그때 667명까지 출산을 했는데 지금은 400명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한 10년 사이에 출산율이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이 줄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정부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출산율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시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2020년 OECD에 발표가 된 걸로 보면 전 세계가 1.63명으로 나오고요, 일본은 1.3명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셋째까지 기다리지 말고 첫 아이를 잘 키워서 밀양에 적정한 해맑은 상상 도시 이런 슬로건에 맞게끔 아이를 낳으면 밀양시 행정에서 책임을 진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밀양시에 거주를 하게끔 이런 특단의 조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째를 이야기하면 “아, 차가 적어서...”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셋째를 낳으면 차를 한 대 뭐지 카니발이 아니라 그 승합차에 기준하는 카니발 그런 걸 한 대씩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둘이 있으니까 뒤에 보조좌석 두 개를 타면 짐 싣고 유모차 싣고 요즘은 아이들이 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다른 지역보다 밀양시는 좀 더 특별한, 좀 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보건위생과나 건강증진과에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수고가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례의 제정 후의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2022년 올해 4월 21일에 밀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85페이지 감사 자료를 보면 제일 밑에 금주구역 지정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거는 금주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 조치가 없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올 상반기에 건전음주문화 지원한 관한 조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시장․군수는 일정한 구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올해까지는 지금 금주구역을 하고 있지 않고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거는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첨예하게 이해 상충이 되어가지고 상위법에 의한 하위법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금주 지역을 지정하는 거는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안에의 어떤 금주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업무를 광범위하게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 규칙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내년 정도 되면 조례의 지정에 따르는 금주 구역 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사항을 하고 난 이후에 금주구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밀양시 청사, 또 지방공기업 청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청사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절대보호구역, 도서관, 공원,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별로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서 술 먹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명시적으로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각종 학교 이런 부분 도서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숙직을 하더라도 저녁에 누가 들어와서라도 아예 어떤 경우라도 금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를 지정을 해서 상징적으로라도 금주구역으로 정하면 좋겠다 싶고 우리나라만큼 음주문화가 관대한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술 먹고 범죄를 저질러도 음주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그렇다 하면 오히려 더 처벌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찌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좋지 않은 문화는 좀 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시간 내에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히 다른 부서에도 국․도비 반환하는 경우를 보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보니까 372페이지 27건 중 373페이지 맨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국비가 좀 반납된 내용이 있고요, 많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도 985만 9000원이 국비로 반납이 된 내용이 있는데 이 반납 사유를 보니까 다 인력 미채용, 그다음에 인력 채용 지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자살예방업무 담당자이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 담당자들은 간호사 이상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정신건강센터에도 5명,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에도 9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간호사 월급으로서는 지금 9급 수준보다 조금 적게 주고 있거든요. 비록 1시간 단축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식 간호사 지방직 또는 국가직이 모집이 되더라도 최하 8급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는 마급이기 때문에 상당히 임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2차 또는 3차 공고를 해도 처우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응시를 잘 안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못해서 국비를 이 예산은 인력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매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매칭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관리를 잘해서 그리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사실 건강증진과에서 보면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 집행 2021년도 현황을 쭉 보면 정말 집행을 참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329페이지 아까 두 분의 동료위원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또 강하게 정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도 545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출생아 수 감소로 사유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잘 하셨는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국․도비가 매칭되는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납에 따른 시비 불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국․도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확충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예, 페이지 38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연간 단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에 보면 2021년 1176명, 2022년에는 844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소의 원인은 알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시민의 건강을 예방 위주로 하기 위해서 건강드림센터를 보건소 지하에 100여 평의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고 특히 야간에는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도는 건강드림센터 중에 신체 단련실은 전면 중단을 하고 있고 신체 측정실만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검사라든지 아니면 체력부하검사라든지 이런 것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저희들이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8개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저희들이 전면 개방을 하게 되면 전 시민이 체력 측정과 체력 단련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김병진
보건소장 천재경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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