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84억 734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77억 8589만 4000원으로 잔액은 6억 8752만 2000원입니다.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성 경비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잔액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전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85.5%를 차지하며 세부 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간부공무원 토크콘서트 축소 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545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잔액 5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540만 원은 우수제안자 미선정으로 인해 시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5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군 합동평가 컨설팅의 축소 진행과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것이며 하단부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만 원도 위원회의 서면 개최로 인한 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2000원은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잔액을 비롯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조회 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전금의 집행잔액 291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및 세미나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 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집행잔액 4627만 7000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잔액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 잔액 605만 원은 전입축하금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읍면동 전입지원금 재배정 및 밀양사랑상품권 교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16만 2000원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 예산으로 잔액 1억 5379만 4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3억 8785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 휴관 등 시설 제한 운영에 따른 근무일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급량비 감소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8억 238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1378만 6000원으로 잔액은 55억 1005만 9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의 77%는 예비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8196만 2000원은 발간실 운영에 2151만 2000원, 직원수첩 제작,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에 5704만 9000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340만 1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420만 원은 하반기 시민제안 공모 우수자 시상금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270만 원은 상반기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450만 원도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589만 5000원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 교육에 2076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365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포상금 600만 원은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200만 원은 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잔액 1억 9487만 2000원은 하반기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2146만 9000원은 감사수행경비,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600만 원은 부서별 시행하는 시 자체 대규모 공사의 계약감사와 일상감사 원가 계산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 중 400만 원은 밀양시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시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부패신고보상금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지원 시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222만 원 중 20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2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 344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하반기 전입지원금 2656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 400만 원은 인구 증가를 위한 읍면동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상반기 포상금 200만 원을 8월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인구 증가 우수 읍면동에 200만 원을 연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547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5만 5000원과 조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예정액 453만 5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입력내검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7월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일반운영비 1755만 원은 인쇄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277만 원과 마스터플래너 회의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8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은 지난 8월 국비 2차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9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의 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잔액 42억 3785만 4000원도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인구감소대응 용역이 있으며 두 건 모두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안면과 삼문동에 각각 2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기관 공통 운영으로 산내면과 보건위생과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361만 4000원과 5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입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입대학생과 전입군인의 지원금을 재배정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밀양사랑상품권 지류 판매 조기 종료에 따라 전입축하금 조기종료에 따라 전입축하금 전입고등학생 전입보육생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재배정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부북면의 4000만 원과 상남면에는 2건의 사업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초동면, 무안면, 교동에 각 4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내이동 7000만 원, 삼문동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입대학생 및 전입군인 지원을 위하여 6개 읍면동에 184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외 12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타 시․도 거주자가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나 중장기 브랜드 사업 구상과 현안 사항 자문 등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발간실 제본기 구입 외 4건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용계약 용역 외 2건과 33페이지 2021년에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외 6건에 용역 후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2022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 용역 외 6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 도비 반납 내역으로는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삼문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마당 집행잔액 89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직원 업무연찬 실시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에는 작년 시․군 합동평가 정량 부분 2위, 올해는 정성 부분 3위의 성과를 달성하여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으로는 2021년 지방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하남, 초동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7월 공모 선정된 행안부 다부처 정책 연예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남읍 문화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휴게실 등의 주민주도사업 공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6건, 계속추진 5건, 장기검토 1건, 미반영 1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2180만 원의 사업비로 ㈜넥스가이드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BSC 성과관리는 48개 실․과․소․읍면동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1년 1년 동안의 업무처리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의 53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급,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결과가 나와 최종결과로 최우수 실․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우수 읍면동에는 단장면 등 1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미래전략과의 밀양 국제요가콘퍼런스, 교통행정과의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32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현재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선정 및 게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협업 TF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 외 6개팀으로 구성하여 총 25개 부서가 7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새롭게 구성된 시내권 연계 관광 활성화 TF팀 외 5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개 부서가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외 4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9건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2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청 받은 제안은 2021년 295건, 2022년 201건 총 496건으로 그중 17건이 채택되고 200건이 불채택,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222건입니다. 채택된 제안 중 8건은 실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 제안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처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처리,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4개 이상 위촉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6개 중복 위원 3명을 비롯해 5개 5명, 4개 20명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총 2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08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통근버스 임차 지원금 외 7건으로 20억 64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과 산불피해복구비 등입니다.
74페이지에서 8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 자체 심사로 2021년 나노중소-벤처기업육성 펀드 조성을 비롯한 21건, 2022년 고택종갓집문화재 활용 포함 7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16건, 조건부 12건입니다.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상단부 도 심사는 2021년 건, 2022년 4건 총 11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10건이며 79페이지 하단부 중앙심사는 2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40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1년 2건, 2022년 5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21년, 2022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기타 심의, 2021년, 2022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21년에는 태창기업의 취득세 5855만 7000원 등 총 9건 5억 8079만 5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고 2022년은 ㈜농업회사 법인 삼랑의 594만 2000원 등 총 10건 1억 1170만 7000원의 지방세를 마찬가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상단 청년 및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감면 규정 미인지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 중이며 총 117명 170건에 1953만 1000원을 부과취소하였고 117건 1742만 4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 1건, 2022년에는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2건, 불문경고 4건입니다. 86페이지 하단의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1년 426건, 2022건 272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50억 7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2021년 208건, 2022년 105건을 처리하여 8억 4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로 2021년에는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외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1건, 재정상 9건, 신분상 6건, 총 10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밀양문화재단 외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0건, 재정상 7건, 총 7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밀양시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종합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취약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으로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전입세대, 청년, 귀농․귀촌, 출산 및 육아, 다자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전입축하금 등 12개 사업, 청년월세지원 등 3개 사업, 90페이지 귀농․귀촌인 이사비 등 12개 사업, 91페이지 출산장려금 등 출산․육아 지원 14개 사업, 92페이지 다자녀 지원 5개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 추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나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96페이지 하단 소송사건 처리 현황으로는 2021년에는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1건, 행정심판 24건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은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20건, 행정심판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패소 현황으로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행정 소송은 2021년 원고 패 13건, 항소 기각 5건, 소 취하 2건 등이 있고 2022년에는 원고 패 8건, 항소 기각 2건 등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2021년 원고 승 3건, 원고 패 6건, 소 취하 2건 등이 있고 2022년에는 원고 패 4건, 항소 기각 1건 등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행정심판 승소, 패소 현황은 2021년 인용 1건, 기각 18건, 취하 1건 등이 있고 2022년 인용 1건, 기각 5건, 취하 1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이월 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021년 계류 소송인 이월 12건이며 민사소송은 이월 8건, 접수 2건, 행정심판은 이월 2건, 접수 12건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승소사례금, 승․패소 현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45건 795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소사례금으로 15건 20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39건의 소송 중 28건 승소, 11건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84억 7341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77억 8589만 4000원으로 잔액은 6억 8752만 2000원입니다. 사유미발생으로 인한 풀성 경비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잔액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전액이 총 집행잔액의 약 85.5%를 차지하며 세부 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간부공무원 토크콘서트 축소 진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545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잔액 53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540만 원은 우수제안자 미선정으로 인해 시상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5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군 합동평가 컨설팅의 축소 진행과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것이며 하단부 예산관리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만 원도 위원회의 서면 개최로 인한 잔액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2000원은 익명신고시스템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잔액을 비롯해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금융조회 사유미발생으로 생긴 잔액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전금의 집행잔액 291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및 세미나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 원과 부패신고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집행잔액 4627만 7000원은 소송 결과에 따른 잔액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 잔액 605만 원은 전입축하금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읍면동 전입지원금 재배정 및 밀양사랑상품권 교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116만 2000원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 예산으로 잔액 1억 5379만 4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3억 8785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센터 휴관 등 시설 제한 운영에 따른 근무일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급량비 감소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8억 238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1378만 6000원으로 잔액은 55억 1005만 900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의 77%는 예비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8196만 2000원은 발간실 운영에 2151만 2000원, 직원수첩 제작,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시정백서 발간 등에 5704만 9000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340만 1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 420만 원은 하반기 시민제안 공모 우수자 시상금 지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270만 원은 상반기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450만 원도 시민불편사항 개선과제 우수제안 공무원에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589만 5000원은 성과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 교육에 2076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365만 원을 집행 예정이며 포상금 600만 원은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200만 원은 예산 편성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예정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잔액 1억 9487만 2000원은 하반기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2146만 9000원은 감사수행경비, 위원회 수당, 청렴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600만 원은 부서별 시행하는 시 자체 대규모 공사의 계약감사와 일상감사 원가 계산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이며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 중 400만 원은 밀양시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시 그리고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부패신고보상금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지원 시상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222만 원 중 20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222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연구개발비는 밀양시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 3448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잔액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그리고 하반기 전입지원금 2656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 400만 원은 인구 증가를 위한 읍면동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상반기 포상금 200만 원을 8월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인구 증가 우수 읍면동에 200만 원을 연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547만 2000원은 공공운영비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5만 5000원과 조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집행예정액 453만 5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입력내검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7월에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일반운영비 1755만 원은 인쇄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277만 원과 마스터플래너 회의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78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은 지난 8월 국비 2차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9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의 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잔액 42억 3785만 4000원도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사고이월 사업으로 인구감소대응 용역이 있으며 두 건 모두 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30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안면과 삼문동에 각각 2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기관 공통 운영으로 산내면과 보건위생과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361만 4000원과 5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전입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입대학생과 전입군인의 지원금을 재배정하였으며 지난해 하반기 밀양사랑상품권 지류 판매 조기 종료에 따라 전입축하금 조기종료에 따라 전입축하금 전입고등학생 전입보육생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2022년 재배정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부북면의 4000만 원과 상남면에는 2건의 사업으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초동면, 무안면, 교동에 각 4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내이동 7000만 원, 삼문동 5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입대학생 및 전입군인 지원을 위하여 6개 읍면동에 184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세부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외 12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타 시․도 거주자가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으나 중장기 브랜드 사업 구상과 현안 사항 자문 등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수의계약은 발간실 제본기 구입 외 4건입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사용계약 용역 외 2건과 33페이지 2021년에는 202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 외 6건에 용역 후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2022년에는 전자법률도서관 사용계약 용역 외 6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과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및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 중 도비 반납 내역으로는 경남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삼문동 주민과 함께 만드는 어울림마당 집행잔액 89만 7000원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결과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직원 업무연찬 실시 및 행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에는 작년 시․군 합동평가 정량 부분 2위, 올해는 정성 부분 3위의 성과를 달성하여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으로는 2021년 지방재정분석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하남, 초동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난 7월 공모 선정된 행안부 다부처 정책 연예 시너지 창출 공간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업으로 하남읍 문화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휴게실 등의 주민주도사업 공산 조성을 위해 하반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부서 공동추진 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6건, 계속추진 5건, 장기검토 1건, 미반영 1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2180만 원의 사업비로 ㈜넥스가이드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BSC 성과관리는 48개 실․과․소․읍면동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1년 1년 동안의 업무처리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의 53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급, 5급 성과연봉 및 6급 이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결과가 나와 최종결과로 최우수 실․과로 기획감사담당관, 최우수 읍면동에는 단장면 등 1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미래전략과의 밀양 국제요가콘퍼런스, 교통행정과의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32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현재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선정 및 게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협업 TF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 TF팀 외 6개팀으로 구성하여 총 25개 부서가 78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새롭게 구성된 시내권 연계 관광 활성화 TF팀 외 5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20개 부서가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외 4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9건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2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청 받은 제안은 2021년 295건, 2022년 201건 총 496건으로 그중 17건이 채택되고 200건이 불채택,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222건입니다. 채택된 제안 중 8건은 실시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건 제안은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처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처리,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4개 이상 위촉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6개 중복 위원 3명을 비롯해 5개 5명, 4개 20명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총 2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대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308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통근버스 임차 지원금 외 7건으로 20억 646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과 산불피해복구비 등입니다.
74페이지에서 84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 자체 심사로 2021년 나노중소-벤처기업육성 펀드 조성을 비롯한 21건, 2022년 고택종갓집문화재 활용 포함 7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16건, 조건부 12건입니다.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 상단부 도 심사는 2021년 건, 2022년 4건 총 11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10건이며 79페이지 하단부 중앙심사는 2건 모두 조건부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서 82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40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1년 2건, 2022년 5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21년, 2022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기타 심의, 2021년, 2022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및 실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며 2021년에는 태창기업의 취득세 5855만 7000원 등 총 9건 5억 8079만 5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고 2022년은 ㈜농업회사 법인 삼랑의 594만 2000원 등 총 10건 1억 1170만 7000원의 지방세를 마찬가지로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상단 청년 및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감면 규정 미인지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을 추진 중이며 총 117명 170건에 1953만 1000원을 부과취소하였고 117건 1742만 4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징계 1건, 2022년에는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2건, 불문경고 4건입니다. 86페이지 하단의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1년 426건, 2022건 272건을 처리하였으며 총 50억 7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2021년 208건, 2022년 105건을 처리하여 8억 41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87페이지 예산 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 및 결과로 2021년에는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 외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1건, 재정상 9건, 신분상 6건, 총 10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하였으며 2022년에는 밀양문화재단 외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70건, 재정상 7건, 총 7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내역입니다.
밀양시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종합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취약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으로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전입세대, 청년, 귀농․귀촌, 출산 및 육아, 다자녀에 대하여 부서별로 전입축하금 등 12개 사업, 청년월세지원 등 3개 사업, 90페이지 귀농․귀촌인 이사비 등 12개 사업, 91페이지 출산장려금 등 출산․육아 지원 14개 사업, 92페이지 다자녀 지원 5개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존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밀양형 아이키움배움터를 신규 운영하고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인구 추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나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96페이지 하단 소송사건 처리 현황으로는 2021년에는 행정소송 58건, 민사소송 31건, 행정심판 24건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은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20건, 행정심판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소, 패소 현황으로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행정 소송은 2021년 원고 패 13건, 항소 기각 5건, 소 취하 2건 등이 있고 2022년에는 원고 패 8건, 항소 기각 2건 등이 있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2021년 원고 승 3건, 원고 패 6건, 소 취하 2건 등이 있고 2022년에는 원고 패 4건, 항소 기각 1건 등이 있습니다.
101페이지 행정심판 승소, 패소 현황은 2021년 인용 1건, 기각 18건, 취하 1건 등이 있고 2022년 인용 1건, 기각 5건, 취하 1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이월 접수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021년 계류 소송인 이월 12건이며 민사소송은 이월 8건, 접수 2건, 행정심판은 이월 2건, 접수 12건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임료, 승소사례금, 승․패소 현황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45건 795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승소사례금으로 15건 20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39건의 소송 중 28건 승소, 11건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심교 위원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지 8개월 정도가 지났으나 저희 밀양시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지 8개월 정도가 지났으나 저희 밀양시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는 매년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기에 마련 시기를 놓친 조례나 장기간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초 상위법 개정사항 등 철저히 확인하여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가 자치법규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조례가 135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한 2건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조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필수 조례는 매년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90% 이상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적기에 마련 시기를 놓친 조례나 장기간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초 상위법 개정사항 등 철저히 확인하여 행정업무의 법적 근거가 자치법규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조례가 135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한 2건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조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재개정 사항들이 잦아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있어 애로가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하게 업무연찬을 실시하셔서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해당 없음이라고 위에 3개 나와 있는 것은 해당 없음은 어떻게 해당이 없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산정 규모 선정 시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강제규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체납 유무를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으로 아예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것을 권고를 합니다.
35페이지 방금 보고한 내용 중에 해당 없음이라고 위에 3개 나와 있는 것은 해당 없음은 어떻게 해당이 없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산정 규모 선정 시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강제규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체납 유무를 보조금 교부 결정 기준으로 아예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것을 권고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먼저 35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라든지 자체사업 보조금 위탁 집행 현황 이런 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현재 보조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체납자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제4항제4호에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보조사업이 늘어나고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법적 사항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석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먼저 35페이지 위탁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이라든지 자체사업 보조금 위탁 집행 현황 이런 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현재 보조사업 신청자들에 대한 체납자 제외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조제4항제4호에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심층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보조사업이 늘어나고 통제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법적 사항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규정을 둔다는 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그래서 아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그걸 명문화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9에서 96에 해당됩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69억, 2022년 6월 말 기준 47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인구 증가를 위해 투입하고 있으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 인구가 최고로 많을 때는 26만 명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구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10만 9000명에서 2020년도 8월 말 현재 10만 3000명으로 6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로는 높은 사망률과 전출, 저출생이 원인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며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여러 가지 중점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회성 예산이 많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정책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밀양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유사한 지원사업으로는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소멸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고 또한 밀양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대상도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89에서 96에 해당됩니다. 인구 증가시책 추진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69억, 2022년 6월 말 기준 47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인구 증가를 위해 투입하고 있으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시 인구가 최고로 많을 때는 26만 명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인구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10만 9000명에서 2020년도 8월 말 현재 10만 3000명으로 6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로는 높은 사망률과 전출, 저출생이 원인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이며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여러 가지 중점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회성 예산이 많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정책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밀양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유사한 지원사업으로는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소멸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고 또한 밀양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대상도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는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릴 때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을 때 이럴 때만 해도 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구가 10만 3000명이 끊어지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인 감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교육이나 생활여건, 직업 관계 때문에 이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유사한 사례고 특별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를 할 만한 큰 사업이 사실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어서 심지어 저희들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는 이런 부분도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시책 사업은 전부 인구와 관련지어서 인구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그걸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진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8월 10일 시장님이 도시자님을 만나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밀양시가 선점하도록 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밀양시가 진주시에 이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가 지금 제일 화급한 시책이 인구 증가 시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구 증가 시책 정부소멸대응기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B등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많은 시책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구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는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어릴 때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을 때 이럴 때만 해도 인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구가 10만 3000명이 끊어지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적인 감소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교육이나 생활여건, 직업 관계 때문에 이주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유사한 사례고 특별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를 할 만한 큰 사업이 사실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들어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기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어서 심지어 저희들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는 이런 부분도 인구 증가를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시책 사업은 전부 인구와 관련지어서 인구 증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그걸 평가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운용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진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8월 10일 시장님이 도시자님을 만나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밀양시가 선점하도록 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사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 밀양시가 진주시에 이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밀양시가 지금 제일 화급한 시책이 인구 증가 시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인구 증가 시책 정부소멸대응기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B등급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많은 시책을 지금 연구 개발 중이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구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인구 증가에 많은 계획을 세워서 더 증가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9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과 소관에 밀양시 직원 출산축하금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예전에는 다른 기업이나 경제여성 경력단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출산도 꺼려하고 이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 남녀 직원들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복귀 시에는 뭐 좀 인센티브를 드리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불이익을 주니까 조금 이렇게 출산을 좀 지향을 안 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직원 분들은 인센티브를 드립니까 아니면 조금 어떻게 뭐 시책이 다른 별다른 시책이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갔다 오거나 이럴 경우에 불이익은 전혀 없고 지금 오히려 그런 걸 더 선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책은 첫째아, 둘째아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 외에는 기존 실시하는 건 없지만 앞으로 이런 더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산을 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 공무원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공무원 가족도 물론이지만 시민 분들께서는 돈을 억만금을 주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우리 밀양시만이라도 심지어는 농담삼아 아이를 낳으면 차를 한 대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까지 젊은 엄마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다고 많이 낳지는 않지만 조금 더 재정의 여건이 허락하면 지원금액이라도 조금씩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91쪽에 보면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 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2∼3년 내지는 조금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몇 년 정도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2번 시행을 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두 번 하셔서 그러면 이루어진 쌍이 한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 첫 번째 했을 때는 두 쌍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섯 쌍 정도 인연 만들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아직 결과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 손제란 위원아직 결혼까지는 지금 결과가 안 나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으시네요? 만남을요, 교제 중에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양산시하고 함양군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청춘남녀 만남 썸썸당”이라고 지난 3일에 3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커플이 매칭되어서 행사 후 참가자들이 83% 좋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가 우리 공무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 밀양시민 전체가 대상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그리고 우리 시민은 다 해당이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 손제란 위원그래서 여기 또 함양군에도 보면 “솔로 노노 디너파티 개최” 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온라인 미팅으로 행사를 하셨네요. 여기 두 군데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대면만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미혼남녀 34명 참가해서 그룹대화 등을 통해 열 커플이 탄생을 했습디다. 이걸 담당관님께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많이 성사가 되고 하니까 저희 밀양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많이 지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도 10월에 인연 만들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잘 된 사례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 좋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지원은 아니고 감면만 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손제란 위원한번 파악해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70% 감면이 되고 일반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일반인은 아예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으로 밀양시민만이라도 지금 산모가 많지 않으니까 밀양시민만이라도 전액 감면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부서 간 협의 중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꼭 전액 감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제출 전에 의회와 충분히 교감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반 예산 집행 편성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예산 편성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26페이지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6월 달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까 또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공히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잘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 예산 집행 편성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집행된 금액은 14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예산 편성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26페이지에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6월 달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니까 또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 공히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잘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주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행사비, 인건비에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재정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경우는 시 전체 풀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실․과에서 갑자기 발생한 행사나 업무 때문에 예산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풀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주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행사비, 인건비에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재정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같은 경우는 시 전체 풀성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실․과에서 갑자기 발생한 행사나 업무 때문에 예산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풀성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히 기획담당관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서 37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행히 완결 여부에 보면 다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6∼7대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전부 다 “하겠음”으로 뭐 “시행하겠다.”라든지 “하겠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현재진행의 표시인데 크게 어떻게 완결인지를 본 위원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표결을 구분에 완결여부라고 적어놔서 완결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됐으면 “처리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모든 것이 완결이거든요.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이 인구 증가 시책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 밀양시가 사실은 현재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만 2979명으로 유일하게 경남 시․군에 우리 시가, 부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소멸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 때문에 쭉 10년 동안 이런 시책 개발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했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인구를 늘려야 되는, 감소에 따른 인구정책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물론 다른 시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지금 나노산단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 조성되면 거기에 그 많은 평수에 지금 기업이 들어오려고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한 예로 들어온 기업이 있다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이 아주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중견기업이 하나 밀양에 들어오려고 타진을 했는데 우리 시가 사실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참 아쉽습니다. 그게 결국 창녕으로 갔는데 먼저 우리 밀양시에 타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현재 하남산업단지 보면 지금 조성된 것이 19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조성은 그 전에 했겠죠. 그렇죠?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입주업체를 보면 하남일반산업단지에 21년, 22년 해서 2개 업체만 입주가 되었고 39개 업체가 지금 미입주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계획에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개발은 시장님께서도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고 뭔가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결, 처리중 여부는 완결이 어떤 일단락, 끝나는 일에 대해서 완결인데 사실 위원회의 정비라든지 인구 증가 시책 개발 이런 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완결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처리 중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인데 업무적으로 그런 그게 없어서 직원들이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완결 처리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원회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기업체 육성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국가나 도나 우리 시도 그런 지원금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하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하남산단 입주업체의 프로그램 개발까지 지원하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결, 처리중 여부는 완결이 어떤 일단락, 끝나는 일에 대해서 완결인데 사실 위원회의 정비라든지 인구 증가 시책 개발 이런 건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도 완결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처리 중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항인데 업무적으로 그런 그게 없어서 직원들이 완결로 한 것 같습니다. 완결 처리되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특히 위원회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게 기업체 육성이고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각종 국가나 도나 우리 시도 그런 지원금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 기업이 들어와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까지 하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하남산단 입주업체의 프로그램 개발까지 지원하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우리 시가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정말 거기에는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시가 자칫 잘못해서 1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 다른 도시에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편성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기획과 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산 편성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기획과 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 이현우 위원예, 이러한 관리 기능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지방재정계획, 또 투자심사 등을 할 때 예산 편성과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한 기준은 큰 타이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사업 중 법령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절차를 조금 건너뛰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예산부서에서 안 빠지게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절차를 준수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한 기준은 큰 타이틀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세부사업 중 법령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절차를 조금 건너뛰고 나서 그 다음번에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예산부서에서 안 빠지게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절차를 준수하면서 편성을 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빠지고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위반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74페이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과 2022년에 5회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투자심사에서 심의된 총 28개 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의 조건부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필요로 통과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33조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 사업 중에서 57% 이상이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아니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 드린 부분에 예외조항이 하나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투자심사 사업 중 57% 이상의 사업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 심사 관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예산 편성 및 기금 지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편성,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특히 추경 때 이럴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게 갑자기 내려와서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서 그런 걸 많이 놓쳤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이 될 때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 심사 관계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예산 편성 및 기금 지출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편성,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특히 추경 때 이럴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게 갑자기 내려와서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서 그런 걸 많이 놓쳤는데 그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이 될 때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추경 시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경정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제가 살펴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라는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이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의 경우 시․도비 보조사업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관련 사업의 경우입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것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앞서 말씀 드린 지방개정계획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세출예산 계획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 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그리고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에 세출예산 계획을 제출하는 게 맞는데 방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가피한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추가되는 경우, 그리고 재난재해 관련 사업의 경우 그리고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지금까지 자의적인 해석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꼭 이번 기회에 차제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예,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2009년 9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11조에 보면 11조1항에 “담당 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운영 부실을 시정토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완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통보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데도 더 못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위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박모 씨, 백모 씨 이런 경우에는 2020년 9월, 또 2021년 4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0월, 2021년 10월 10월에 세 군데 더 추가로 임용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시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2009년 9월 2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11조에 보면 11조1항에 “담당 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각종 운영 부실을 시정토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는 완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통보됐는데도 불구하고 7월 이후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데도 더 못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위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박모 씨, 백모 씨 이런 경우에는 2020년 9월, 또 2021년 4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0월, 2021년 10월 10월에 세 군데 더 추가로 임용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위원회 위원이 3개 위원회 이상 편성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6개, 4개 이렇게 위원회를 살펴보면 단체별로 단체장이나 그런 자리 특수성 때문에 이 분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고집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우리가 자원이 시 관내에 부산대학교라든지 교수진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계에 와서 협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 명단까지 통제를 하면 전문성이나 그런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난감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결과도 제출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위원회 위원이 3개 위원회 이상 편성 못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6개, 4개 이렇게 위원회를 살펴보면 단체별로 단체장이나 그런 자리 특수성 때문에 이 분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고집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우리가 자원이 시 관내에 부산대학교라든지 교수진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획계에 와서 협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 명단까지 통제를 하면 전문성이나 그런 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난감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월경에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결과도 제출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올해는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금방 답변에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위원회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저희들이 올 초에 6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했고 이 시책에 맞춰서 유사하고 통합이 가능한 것은 자체 진단을 해서 최대한 위원회를 줄이고 위원회 구성도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석희억 위원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 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이걸 정비를 해서 내년도 가기 전에 올해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그거를 올해 안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조사 기초자료가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으면 언제쯤 이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80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조사 기초자료가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가 되었으면 언제쯤 이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용역은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에 도에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용역은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도시과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에 도에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밀양시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 사항은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째를 낳지 않는데 셋째에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첫째아이를 잘 낳아서 모든 걸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키우는데 양육을 하고 하는데 케어가 필요한 이런 제도가 혹시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욕심에 1명을 낳는 것은 기본이고 두 명, 세 명 낳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둘째, 셋째가 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혁신적인 생각에서 둘째아이를 낳으면 매달 1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육아만, 나중에 또 자라면 학원비라든지 나중에 대학교 마칠 때까지 혁신적으로 지원을 하면 첫째 애는 당연히 낳고 둘째, 셋째에 대한 그런 전폭 지지를 하면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심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출산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욕심에 1명을 낳는 것은 기본이고 두 명, 세 명 낳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둘째, 셋째가 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혁신적인 생각에서 둘째아이를 낳으면 매달 1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지급을 하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 육아만, 나중에 또 자라면 학원비라든지 나중에 대학교 마칠 때까지 혁신적으로 지원을 하면 첫째 애는 당연히 낳고 둘째, 셋째에 대한 그런 전폭 지지를 하면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배심교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 부서 공통된 내용인데요. 자금 수거 계획 이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 지출 규모를 예상하고 배정 계획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분기별 자금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계획과 좀 다르게 2000% 이상 차이가 나는 부서가 있고 또 자금집행계획을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수시 배정에 의한 지출로 인해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는 이 자금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작성하고 자금관리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좀 효율성 있게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몇 개 과가 보면 2000% 이상 되는 과를 명시하자면 투자유치과라든지 월별 집행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상하수도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2000% 이상까지 차이가 많이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 집행자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전 부서 공통된 내용인데요. 자금 수거 계획 이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의 추가 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자금 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 지출 규모를 예상하고 배정 계획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여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분기별 자금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이 계획과 좀 다르게 2000% 이상 차이가 나는 부서가 있고 또 자금집행계획을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수시 배정에 의한 지출로 인해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는 이 자금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작성하고 자금관리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도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좀 효율성 있게 배정을 해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우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몇 개 과가 보면 2000% 이상 되는 과를 명시하자면 투자유치과라든지 월별 집행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상하수도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2000% 이상까지 차이가 많이 계획했던 것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 집행자금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금 배정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난 이후 자금집행계획을 과도하게 상반기에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괄적인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경우는 상반기 신속집행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자금 배정까지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하여튼 부서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금 배정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신속집행을 시행하고 난 이후 자금집행계획을 과도하게 상반기에 무리해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괄적인 일반운영비나 수용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나 이런 경우는 상반기 신속집행에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자금 배정까지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하여튼 부서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런 노력을 꼭 해 주기를 바라고 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직원 업무분장과 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21년도에 7회, 2022년도에 3회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입과 지출 현황은 2021년도에는 158억 1851만 2000원의 예산으로 149억 36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8억 831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95억 6766만 원의 예산으로 85억 14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0억 53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부터 세부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경영전략팀 2021년도 예산으로 상단 인건비에 1억 1534만 원의 집행잔액은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와 상반기 퇴사자 4명 발생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인건 1억 5873만 2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은 결원 4명과 중도퇴사자 3명에 대한 미집행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의 복리후생비 30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11명 결원에 대한 급량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167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학습병행이 업무 처리로 지연 이수함에 따라 익년도로 이월 집행에 따른 당해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업은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생활공원체육팀 예산으로 2021년도분은 중간 인건비 192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 지원사업과 청년 디지털 지원사업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1억 9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과 행사 감소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3163만 2000원은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 공사로 보조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함에 따른 설계 변경 반영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2022년도 위수탁된 시설 관련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예산과 143페이지 공설화장시설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예산으로 2021년도는 상단 인건비에 18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시설물 관리 야간 당직 제초작업 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일반운영비 1129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토캠핑장 사이트 대여율이 낮아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적게 집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2022년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도시 지역 환경팀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 중 하단 수선유지교체비 1억 3531만 원의 집행잔액은 신설가축분뇨처리장 준공 일정에 따른 소화조 준설공사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동력비 1억 14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신설 하수처리시설 하자보수 기간 가동 중지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2022년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은 체육시설 19개소, 환경시설 43개소 우주문화시설 4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은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는 61% 정도, 2021년은 71%, 2022년 상반기는 56% 정도임을 참고해 주시고 오토캠핑장과 공설화장장은 2020년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용역․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으로 농협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세 예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시상 내역으로 2021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표창은 2021년도에 경상남도 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 현황으로 2020년 5월 21일 개관하여 2022년부터 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관측실과 천체투영관, 전시체험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인력은 시설관리, 천문해설 등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늘날부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상시프로그램 운영 현황로 일반 상시관람과 천체투영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3개 이벤트, 2022년도는 5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전시․행사 현황으로 2021년도는 4개, 2022년도는 7개를 진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현재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열기념공원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의열기념공원 중 의열체험관은 2022년 7월 1일 정식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열기념관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방문객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다 등급을 받았고 상향 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직원 업무분장과 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21년도에 7회, 2022년도에 3회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입과 지출 현황은 2021년도에는 158억 1851만 2000원의 예산으로 149억 36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8억 831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95억 6766만 원의 예산으로 85억 14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0억 53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121페이지부터 세부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경영전략팀 2021년도 예산으로 상단 인건비에 1억 1534만 원의 집행잔액은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와 상반기 퇴사자 4명 발생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인건 1억 5873만 2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은 결원 4명과 중도퇴사자 3명에 대한 미집행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의 복리후생비 300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11명 결원에 대한 급량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미집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하단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 167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학습병행이 업무 처리로 지연 이수함에 따라 익년도로 이월 집행에 따른 당해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2022년도 사업은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생활공원체육팀 예산으로 2021년도분은 중간 인건비 192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 지원사업과 청년 디지털 지원사업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1억 99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의 제한적 운영과 행사 감소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3163만 2000원은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파크골프장 잔디 유지관리 공사로 보조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함에 따른 설계 변경 반영 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으로 정상 집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2022년도 위수탁된 시설 관련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예산과 143페이지 공설화장시설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예산으로 2021년도는 상단 인건비에 180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시설물 관리 야간 당직 제초작업 등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일반운영비 1129만 5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토캠핑장 사이트 대여율이 낮아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적게 집행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2022년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도시 지역 환경팀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 중 하단 수선유지교체비 1억 3531만 원의 집행잔액은 신설가축분뇨처리장 준공 일정에 따른 소화조 준설공사 연기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연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상단 동력비 1억 14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은 신설 하수처리시설 하자보수 기간 가동 중지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2022년 예산은 정상 집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은 체육시설 19개소, 환경시설 43개소 우주문화시설 4개소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으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은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 운영되지 못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는 61% 정도, 2021년은 71%, 2022년 상반기는 56% 정도임을 참고해 주시고 오토캠핑장과 공설화장장은 2020년부터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시와 협의하여 조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용역․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으로 농협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세 예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결과 및 시상 내역으로 2021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표창은 2021년도에 경상남도 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페이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 현황으로 2020년 5월 21일 개관하여 2022년부터 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관측실과 천체투영관, 전시체험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인력은 시설관리, 천문해설 등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정상 운영되지 못하였고 오늘날부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상시프로그램 운영 현황로 일반 상시관람과 천체투영프로그램, 야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도에는 3개 이벤트, 2022년도는 5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전시․행사 현황으로 2021년도는 4개, 2022년도는 7개를 진행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현재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열기념공원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의열기념공원 중 의열체험관은 2022년 7월 1일 정식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열기념관은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방문객 현황과 프로그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다 등급을 받았고 상향 등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우 위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2021년에 비해서 점수는 다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등급은 여전히 다 등급이네요. 83.97에서 85.50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행안부 주관 환경시설공단 기초단체가 8개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충분한, 이렇게 부진한 주된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2021년에 비해서 점수는 다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등급은 여전히 다 등급이네요. 83.97에서 85.50으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행안부 주관 환경시설공단 기초단체가 8개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부임을 하시고 충분한, 이렇게 부진한 주된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8개 기관이 맞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아시다시피 공단이 생긴지 6년차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보완을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하게 해온 결과 지금 점수가 85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85점이 넘으면 다 등급, 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 등급은 받는 게 점수상으로는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에하고 우리가 지금 7등인데 0.6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 등급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부터 TF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CS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전국에 8개 기관이 맞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아시다시피 공단이 생긴지 6년차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여러 가지 보완을 시스템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꾸준하게 해온 결과 지금 점수가 85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85점이 넘으면 다 등급, 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 등급은 받는 게 점수상으로는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저희 위에하고 우리가 지금 7등인데 0.6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 등급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올해부터 TF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CS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현우 위원예, 공단이 신설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욕심을 내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직원 분들이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지 만 뭔가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셔야지만 이런 경영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밀양시설관리공단에는 아무래도 무기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관리자로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충분한 고민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이 집중 배치된 데가 수영장하고 현장, 소위 말하면 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장 근무하는 쪽에 무기직이 많습니다. 사실 무기직들은 승진이 없기 때문에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 실이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기직을 공단직으로 전환, 무기직을 없애가면서 전환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무기직들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실 경영평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시에 다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이 집중 배치된 데가 수영장하고 현장, 소위 말하면 파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현장 근무하는 쪽에 무기직이 많습니다. 사실 무기직들은 승진이 없기 때문에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 실이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기직을 공단직으로 전환, 무기직을 없애가면서 전환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무기직들도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영평가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사실 경영평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동시에 다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아무래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들이 승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보너스라든지 어떻게 조금 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강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급여 문제는 다른 직하고도 다 연관되고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제도적으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공단이 상위권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중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보수도 중 정도 갈 수 있도록 임원진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조금 더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이 총 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 중에서 외부위원 풀이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시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당연히 한 명이 기획감사담당관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당연직 인사위원은 잘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인사 위원이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정족수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좀 실질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 위원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회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풀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저희 구성이 민간인은 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그리고 공무원 출신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사전에 참석여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대부분 다 참석할 수 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다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방금 말씀 드린 외부위원을 좀 충원하는,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2021년 밀양시 감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민원 처리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지를 않고 민원처리를 지연한다거나 누락하는 사례들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결국 공단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민들에 대한 기관의 신뢰도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석희억 위원예, 늘 시설공단 업무 관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희억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통 시설을 완성하고 나면 공단에 넘겨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보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밀양시에서 가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통 시설을 완성하고 나면 공단에 넘겨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보험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밀양시에서 가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보험들은 전부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보험들은 전부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석희억 위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운동장 체육회 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 비품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돼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2차 추경 때 단체사무실 운영 지원 경비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다 정리가 될 건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계약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소소하게 챙겼으면 이런 비용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보험 관계, 만약에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업체에서라도 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비품 부분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챙기고 그런 업무에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합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잘 해서 누수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잘 해서 누수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의 많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왜 이렇게 12명이나 감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밀양의 많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117명인데 현원이 10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왜 이렇게 12명이나 감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원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원을 딱 채워가지고 조직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거의 10월 달 되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넘어오는 미촌시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새로 생기는 나노산단의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원을 딱 채워가지고 조직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거의 10월 달 되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넘어오는 미촌시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또 새로 생기는 나노산단의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앞으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계획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지금 파크골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인원이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좀 증원해야 된다는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늘어나게 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파크골프를 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좀 미비한, 첫째 먼지털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했는데 이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증원을 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시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적자라 해야 되겠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화장장 시설만 수익을 나타냅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차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시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을 너무 따지다 보변 시민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한 부분은 화장장 같은 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너무나 적게 받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모르지만 타 지역에는 지금 45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2만 5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의 시설에 비해서 시설은 민간시설 못지않게 잘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요금 자체를 파크골프장도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 5만 원 회비 내면 하루에 150원 정도밖에 안 칩니다.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150원을 내고 하루 종일 운동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인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수익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공시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을 너무 따지다 보변 시민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 한 부분은 화장장 같은 데도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너무나 적게 받고 있고 시민들한테는 모르지만 타 지역에는 지금 45만 원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적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2만 5000원, 3만 5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의 시설에 비해서 시설은 민간시설 못지않게 잘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요금 자체를 파크골프장도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연 5만 원 회비 내면 하루에 150원 정도밖에 안 칩니다.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150원을 내고 하루 종일 운동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도 시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인상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서 수익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파크골프 연회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전 말씀처럼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물론 많이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사실 잘 알다시피 협회에서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이 2020년도 6월 달인가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파크골프를 치는 시민들 중에서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연합회 입회비로 10만 원을 주고 또 연합회에다가 3만 원을 별도로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5만 원을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협회하고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원화할 게 아니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은 치는 사람들 중에서 회원으로 연합회에 가입되다 보면 10만 원도 내야 되죠, 또 3만 원 별도로 내야 되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비회원이 워낙 자꾸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합회에 소속을 해서 치게 하는 방법도 강구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희최남기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 공단이 우리 공기업법에 의무적용사업이 있고 임의적용사업이 있습니다. 의무적용사업은 1만 톤 이상 하수처리장은 의무적용사업으로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임의적용사업은 체육시설 같은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은 우리가 경상경비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은 경상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야 요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보면 현재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30%, 50%만 보더라도 부족한 30%는 파크골프를 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그 돈이 파크골프장에 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어도 요건을 갖추는데 50%는 경상경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협회하고 공단하고는 얼른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 협회에서는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협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클럽별로 받는데 제가 협회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개인별로 받지 말고 또 돈도 많이 받지 말고 “협회에 돈 자꾸 모아서 뭐 할 거고. 협회에 돈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클럽별로 단체로 받아줘서 전부가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세요. 그렇게 갑시다.” 제안을 했는데 임원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회장님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협회 회원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의 표현 방법이 “협회 회원”, “공단 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개선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최남기 위원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현재 우리 밀양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참 정말 잘 되어 있는 골프장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전에 팀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잔디 보수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증설하는, 확장하는 부분 옆에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리 옆에 있는 그런 것도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한 홀을, 나인 홀을 더 만드는 것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잘 이행해서 시민들이 지금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거의 노인들만이 치는 운동이 아니고 지금 40대에서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 기를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교 밑에 거기는 이미 잔디 다 심어가지고 거의 생활시설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다른 보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전문업체 수준으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시설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파크골프장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나노교 밑에 거기는 이미 잔디 다 심어가지고 거의 생활시설 단계까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다른 보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전문업체 수준으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시설로 전국에서 최고가는 파크골프장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리고 공인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밀양시하고 협회하고 공단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이 하려면 밀양파크골프장이 충분히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꼭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밀양시하고 협회하고 공단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시기나 이런 것들이 하려면 밀양파크골프장이 충분히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꼭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밀양의 여러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잘해 주기 바라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밀양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협회와 공단 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밀양의 좋은 명품구장에서 건강을 다지면서 너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민원이 없으면서 건강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잘 소통을 하셔서 연합회와 공단이 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견학프로그램을 공단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또 어린 학생들을 초청해서 사생대회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협회와 공단 회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안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밀양의 좋은 명품구장에서 건강을 다지면서 너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민원이 없으면서 건강을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잘 소통을 하셔서 연합회와 공단이 한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견학프로그램을 공단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도 가서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고 또 어린 학생들을 초청해서 사생대회도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그린홈이라고 환경시책을 만들어서 올해는 환경 TF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대에서 그쪽 전문적으로 해서 각종 시 단위 행사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어린이집, 특히 유아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환경캠페인송 이런 걸 곁들여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확대도 저희가 보면 저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경남 7개 시․군에 연합회를 해서 밀양이 주도하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주도하는 이런 환경운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계속 더 발굴해서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때도 3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 중 하나는 환경부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밀양시가 놓치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은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마이그린홈이라고 환경시책을 만들어서 올해는 환경 TF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대에서 그쪽 전문적으로 해서 각종 시 단위 행사라든지 이․통장 회의라든지 어린이집, 특히 유아교육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여러 가지 환경캠페인송 이런 걸 곁들여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확대도 저희가 보면 저희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경남 7개 시․군에 연합회를 해서 밀양이 주도하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 주도하는 이런 환경운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계속 더 발굴해서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때도 3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 중 하나는 환경부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밀양시가 놓치는 이런 부분들은 환경은 그야말로 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시민들이 견학을 통해서 환경시설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보호,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밀양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환경견학프로그램이 연중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저는 궁금한 게 환경견학프로그램이 연중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 있을 때만 실시를 하는 겁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어떤 연수나 이런 게 아니고 연중 특정하든 비특정이든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그다음에 행사 그리고 유치원 아니면 아까 이․통장 이런 단체 이런 대상으로 또 장날 특히 무안 같은 데는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날에 보면 인 성분이 많은 걸 배출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특정한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환경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학교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체험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하게 어떤 연수나 이런 게 아니고 연중 특정하든 비특정이든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그다음에 행사 그리고 유치원 아니면 아까 이․통장 이런 단체 이런 대상으로 또 장날 특히 무안 같은 데는 축산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날에 보면 인 성분이 많은 걸 배출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하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특정한 지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환경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학교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교육을 하는, 체험하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2022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21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먼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67억 705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59억 8141만 4000원이며 잔액은 7억 256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4억 167만 2000원 중 3억 90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4만 6000원으로 홍보지 발간 및 공보 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2페이지 하단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205만 3000원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아래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아래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2만 8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아래 정보통신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93만 9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6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정보통신시설비운영 중간 부분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09만 1000원은 침입방지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하단부 정보화마을운영 일반보증금 집행잔액 1393만 9000원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행사, 워크숍, 교육 참석이 코로나19로 일부 집합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운영 상단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5만 8000원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 하단부 세부사업을 보시면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1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선급 12억 1623만 8000원 지급 후 잔액 6억 5876만 2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20만 1000원은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52억 7750만 8000원으로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27억 7385만 3000원으로 잔액은 25억 365만 5000원입니다. 아까같이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억 4040만 원으로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1억 9361만 원 정도 집행 예정이며 이하 잔액 1억 4679만 원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입니다. 특히 밀양시보의 경우 올해 용지 재질을 고급화하여 사진의 선명도와 본문 글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5억 7070만 4000원은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예산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21페이지 중간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2억 1635만 7000원은 신문지면 시정홍보 시정공고 예산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잔액 8762만 1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백업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및 9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또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부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7824만 3000원은 SNS 관리리 및 운영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 223페이지 상단부 아리랑대축제 VR 체험관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1260만 원은 관광명소 VR 콘텐츠 제작으로 9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잔액 692만 5000원은 SNS 알리미 간담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 SNS 이벤트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세부사업 전자정부통합망운영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일반은 회선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이 또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부 정보통신시설운영 자산취득비 잔액 1억 4335만 7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4개 사업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이 연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사업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교육 등이 보류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 스마트시티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9352만 5000원은 스마트횡단보도 운영 스마트시설물 공공요금과 24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는 밀양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는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잔금 8000만 원과 9월 중 DB 구축사업 2차분 추가발주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밀양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 승인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인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정류장 및 횡단보도 각 7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잔액으로 스마트버스정류장 1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어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밀양시보편찬위원회는 총 18회 개최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28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경쟁 입찰은 스마트전화안내시스템 구축 외 18건으로 21억 9315만 3000원이며 229페이지 2021년도 수의계약은 휴대용 무선 도청 탐지 장비 구입 외 7건으로 1억 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2022년도 일반경쟁입찰은 밀양시보 인쇄 계약 외 18건으로 5억 2333만 원이며 223페이지 2020년도 수의계약은 컬러 디지털복사기 구입 외 3건으로 404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용역발주 사업은 밀양홍보영상 제작 외 8건으로 계약 건은 14억 288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2021년 용역발주 사업은 위양못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재구축 외 8건으로 계약금액은 7억 1978만 9000원이며 233페이지 2022년도 용역발주 사업은 삼랑진 야립간판 시설 보수 외 7건으로 계약금액은 5억 834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클라우드팩스시스템 구축사업 외 1건 13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외 1건 24억 7500만 원, 2022년에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외 1건 16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9건으로 처리 현황은 완결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시정정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30건에 7억 94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34건에 9억 2468만 5000원을, 2022년 현재에는 13건에 3억 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6479만 9000원은 홍보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 사업은 237페이지 KTX 열차 내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와 239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스팟광고, 240페이지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 241페이지 인터넷 배너 이용 홍보가 있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주요 대도시 광고 등으로 홍보 극대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구독자 수는 7만 5147명으로 전 국민과 소통하며 밀양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SNS 기자단은 현재 20명으로 밀양시 8명, 타 지역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양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밀양소식과 우수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유튜브 활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유튜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자체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구독자 수는 1502명이었으나 2022년 6월 현재 구독자 수는 576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달 1∼2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특히 굿바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대는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2대 읍면동에 각 1대, 법원, 세무서, 밀양역, 홈플러스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2021년에는 8만 5259건, 2022년에 6월 현재 4만 648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콘텐츠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 웹사이트는 대표 홈페이지 등 19개 사이트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밀양 관광지 VR 콘텐츠 구축, 밀양돼지국밥 음식점 등 8개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류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자료 중 2021년 웹사이트 중 8번 의열기념관과 10번 밀양아리랑천문대는 202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은 얼음골사과와 평리산대추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판매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운영 및 실적으로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73개소로 이용건수는 538건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대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미실시하였으며 올해는 6월부터 11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 실적으로 최근 3년간 190명이 신청하여 126명 평균 66%가 선정되어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90%가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DB를 구축,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를 위한 자료 제공 및 민원 서비스에 활용하였습니다. 밀양여지도의 경우 상호 DB를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265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제공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2022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21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먼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21년도 총 예산액은 67억 705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59억 8141만 4000원이며 잔액은 7억 256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4억 167만 2000원 중 3억 90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84만 6000원으로 홍보지 발간 및 공보 발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2페이지 하단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205만 3000원은 야립간판 전기요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3페이지 제일 아래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제일 아래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2만 8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제일 아래 정보통신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93만 9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6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정보통신시설비운영 중간 부분이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309만 1000원은 침입방지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계약잔액입니다. 하단부 정보화마을운영 일반보증금 집행잔액 1393만 9000원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행사, 워크숍, 교육 참석이 코로나19로 일부 집합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7페이지 지역정보화사업운영 상단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95만 8000원은 정보화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 하단부 세부사업을 보시면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21년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선급 12억 1623만 8000원 지급 후 잔액 6억 5876만 2000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공간정보시스템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20만 1000원은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22년도 총 예산액은 52억 7750만 8000원으로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27억 7385만 3000원으로 잔액은 25억 365만 5000원입니다. 아까같이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억 4040만 원으로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1억 9361만 원 정도 집행 예정이며 이하 잔액 1억 4679만 원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입니다. 특히 밀양시보의 경우 올해 용지 재질을 고급화하여 사진의 선명도와 본문 글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5억 7070만 4000원은 방송 등 매체 활용 홍보 예산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21페이지 중간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2억 1635만 7000원은 신문지면 시정홍보 시정공고 예산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잔액 8762만 1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백업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및 9개 시스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 또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하단부 인터넷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7824만 3000원은 SNS 관리리 및 운영 SNS 알리미 콘텐츠 제작, 223페이지 상단부 아리랑대축제 VR 체험관 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연구개발비 1260만 원은 관광명소 VR 콘텐츠 제작으로 9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잔액 692만 5000원은 SNS 알리미 간담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 SNS 이벤트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세부사업 전자정부통합망운영 정보통신시설운영의 일반은 회선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이 또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상단부 정보통신시설운영 자산취득비 잔액 1억 4335만 7000원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4개 사업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이 연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부 지역정보화사업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교육 등이 보류되었으나 하반기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중간 스마트시티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9352만 5000원은 스마트횡단보도 운영 스마트시설물 공공요금과 24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연구개발비는 밀양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는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잔금 8000만 원과 9월 중 DB 구축사업 2차분 추가발주로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밀양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현재 국토부 승인 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인 스마트시티솔루션확산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정류장 및 횡단보도 각 7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잔액으로 스마트버스정류장 1개소를 추가 설치중에 있어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밀양시보편찬위원회는 총 18회 개최하였으며 정보화위원회와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228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경쟁 입찰은 스마트전화안내시스템 구축 외 18건으로 21억 9315만 3000원이며 229페이지 2021년도 수의계약은 휴대용 무선 도청 탐지 장비 구입 외 7건으로 1억 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페이지 2022년도 일반경쟁입찰은 밀양시보 인쇄 계약 외 18건으로 5억 2333만 원이며 223페이지 2020년도 수의계약은 컬러 디지털복사기 구입 외 3건으로 404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용역발주 사업은 밀양홍보영상 제작 외 8건으로 계약 건은 14억 288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2021년 용역발주 사업은 위양못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재구축 외 8건으로 계약금액은 7억 1978만 9000원이며 233페이지 2022년도 용역발주 사업은 삼랑진 야립간판 시설 보수 외 7건으로 계약금액은 5억 8346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보화 및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넌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클라우드팩스시스템 구축사업 외 1건 13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 외 1건 24억 7500만 원, 2022년에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외 1건 16억 2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9건으로 처리 현황은 완결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부터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시정정보 예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30건에 7억 949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34건에 9억 2468만 5000원을, 2022년 현재에는 13건에 3억 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억 6479만 9000원은 홍보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홍보 사업은 237페이지 KTX 열차 내 동영상 및 전광판 홍보와 239페이지 방송매체 활용 스팟광고, 240페이지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 241페이지 인터넷 배너 이용 홍보가 있음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는 주요 대도시 광고 등으로 홍보 극대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이버 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현재 구독자 수는 7만 5147명으로 전 국민과 소통하며 밀양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SNS 기자단은 현재 20명으로 밀양시 8명, 타 지역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양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밀양소식과 우수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유튜브 활용 실적입니다.
밀양시 유튜브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자체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구독자 수는 1502명이었으나 2022년 6월 현재 구독자 수는 576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매달 1∼2회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특히 굿바비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2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9대는 옥외부스를 설치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2대 읍면동에 각 1대, 법원, 세무서, 밀양역, 홈플러스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 현황은 2021년에는 8만 5259건, 2022년에 6월 현재 4만 648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콘텐츠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 웹사이트는 대표 홈페이지 등 19개 사이트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밀양 관광지 VR 콘텐츠 구축, 밀양돼지국밥 음식점 등 8개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오류 자료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254페이지 자료 중 2021년 웹사이트 중 8번 의열기념관과 10번 밀양아리랑천문대는 2022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마을은 얼음골사과와 평리산대추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판매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운영 및 실적으로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73개소로 이용건수는 538건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대시민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미실시하였으며 올해는 6월부터 11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추진 실적으로 최근 3년간 190명이 신청하여 126명 평균 66%가 선정되어 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90%가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DB를 구축,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를 위한 자료 제공 및 민원 서비스에 활용하였습니다. 밀양여지도의 경우 상호 DB를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추진 현황과 265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제공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희억 위원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입니다.
밀양시 홈페이지는 우리 밀양시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이 밀양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밀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청사안내도 본관 2층 안내도에 나노경제국으로 국명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나노융합국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홈페이지도 보면 5층 안내도에 한글 홈페이지와 다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6페이지 중간쯤 보면 작년에 홈페이지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분명히 시정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내용 처리 결과 뒷부분에 보면 “또한 홈페이지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하고 있음.” 해서 완결로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밀양시 홈페이지는 우리 밀양시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들이 밀양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밀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청사안내도 본관 2층 안내도에 나노경제국으로 국명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나노융합국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홈페이지도 보면 5층 안내도에 한글 홈페이지와 다르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 자료 236페이지 중간쯤 보면 작년에 홈페이지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분명히 시정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내용 처리 결과 뒷부분에 보면 “또한 홈페이지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하고 있음.” 해서 완결로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에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한 부분이 시정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지금 현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청사안내도 국명이 틀렸다고 하는 걸 확인해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바로 작성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당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기구라든지 조직, 부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게 보면 한글은 바꾸면서 영문이라든지 중문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글자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소홀성이 있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지금 현재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청사안내도 국명이 틀렸다고 하는 걸 확인해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바로 작성해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당시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기구라든지 조직, 부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씩 실수하는 게 보면 한글은 바꾸면서 영문이라든지 중문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글자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의 소홀성이 있은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석희억 위원예, 그래서 이 안내도하고 실제 조직도하고 확인을 해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부분에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난해에 분명히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완결로 해놓고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는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시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정을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상하반기 아니면 부서에서 주요 오류 사항은 수시로 연락 오면 그걸 유지업체에 보내 가지고 이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17페이지에 아까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876만 2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으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217페이지.
담당관님 217페이지에 아까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876만 2000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으로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217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해가지고 솔루션 확산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2021년도에 지금 11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21년도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올해 4월까지 1차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해가지고 솔루션 확산 공모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2021년도에 지금 11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21년도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그때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올해 4월까지 1차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예산 현황을 보면 7억 얼마 중에 거의 6억 5876만 2000원 거의 이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는데 2차 추경에 이 시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아, 2차 추경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당초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중순경에 국비, 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우리 9대 의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에 광고 이미지 홍보한 내용이 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우리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에서 한번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아마 그 내용을 보고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보면 우리 시정홍보 연도별 예산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부서에도 합친 그런 것을 홍보예산을 다 보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만, 금액이. 문제는 예산의 투입 대비 홍보의 효과가 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타 지역과 경쟁에서 우리 밀양시가 홍보가 비교되는데 대한 그 성과가 얼마나 달성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TV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일부 사업에 대해서 스팟광고 형태로 보고하고 때로는 의열기념관이나 이런 거는 캠페인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전체 홍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가 사실은 실․과․소의 일부 홍보사업에 보면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대형 큰 행사를 보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예를 들어 아리랑대축제라면 그 개체에 대해 “어떻게 한다.”, “어느 시기에 한다.”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홍보가 좀 나오고 실․과에서는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 뭐 오딧세이라든지 이런 스팟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하고 성과 이 부분인데 사실상 이걸 데이터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 우리나라에서 KTX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게 1번이 서울역입니다. 두 번째가 부산역이고 세 번째가 동대구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역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그 사람들, 이걸 데이터로 아직까지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로 성과를 낸 자료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TV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스팟광고 또는 TV는 의열기념관 같이 캠페인 광고 아니면 이번에 자연휴양림이 개장한다고 하면 15초 짜리 간략하게, 의열기념관하고 똑같습니다. 15초짜리로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스팟광고 이런 쪽으로 TV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 부서가 전체 홍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가 사실은 실․과․소의 일부 홍보사업에 보면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라든지 대형 큰 행사를 보면 사업이 들어 있는데 저희 부서는 예를 들어 아리랑대축제라면 그 개체에 대해 “어떻게 한다.”, “어느 시기에 한다.” 하는 그 중심으로 하는 홍보가 좀 나오고 실․과에서는 그 축제의 성격에 따라 뭐 오딧세이라든지 이런 스팟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홍보하고 성과 이 부분인데 사실상 이걸 데이터로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 우리나라에서 KTX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게 1번이 서울역입니다. 두 번째가 부산역이고 세 번째가 동대구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역이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그 사람들, 이걸 데이터로 아직까지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로 성과를 낸 자료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TV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스팟광고 또는 TV는 의열기념관 같이 캠페인 광고 아니면 이번에 자연휴양림이 개장한다고 하면 15초 짜리 간략하게, 의열기념관하고 똑같습니다. 15초짜리로 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스팟광고 이런 쪽으로 TV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자면 우리 위원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미리 해 주면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광고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핸드폰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밀양시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보화마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공보전산담당관 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통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 의견을 수렴하고 박스 및 포장지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있음으로 해서 완결로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실적이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에 매년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보화마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공보전산담당관 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를 통해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마을 의견을 수렴하고 박스 및 포장지 제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고 있음으로 해서 완결로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운영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실적이 매우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얼음골사과정보화마을을 건립했고 평리산 대추는 2005년도입니다. 원래 이 취지는 원래 농촌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요새 온․오프라인 하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벌써 한 15년 이상 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낙후되었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256페이지 자료에 보면 2020년, 2021년 보면 조금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코로나입니다. 그전에 보면 저희가 가장 가까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0 정도, 특히 평리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리는 왜 적을 수밖에 없냐면 얼음골은 사과 판매가 주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했는데 평리 같은 경우는 체험 판매가 좀 많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특산물 판매가 많은데 체험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6차산업과하고 직거래장터, 정보화마을 그리고 정보화마을 페스타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소득 증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얼음골사과정보화마을을 건립했고 평리산 대추는 2005년도입니다. 원래 이 취지는 원래 농촌 지역에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요새 온․오프라인 하면서 너무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벌써 한 15년 이상 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낙후되었다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 256페이지 자료에 보면 2020년, 2021년 보면 조금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코로나입니다. 그전에 보면 저희가 가장 가까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얼음골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000 정도, 특히 평리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평리는 왜 적을 수밖에 없냐면 얼음골은 사과 판매가 주였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했는데 평리 같은 경우는 체험 판매가 좀 많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특산물 판매가 많은데 체험이 아예 이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6차산업과하고 직거래장터, 정보화마을 그리고 정보화마을 페스타라고 하는 그런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가지고 이 부분을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소득 증대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전에 한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획기적으로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음골사과마을 홈페이지 장터소식란에 보면 2010년 11월 15일 게시물이 최근이고 특산물 판매라든지 전부 품절 물론 얼음골사과는 개인적으로 팔고 물량이 품절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한 유명 사찰 소개에도 보면 오류 사례가 있는 등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가 좀 부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고 조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다음 또 256페이지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클라우드팩스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따라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가입자가 73명이고 이용 건수는 588건이며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 드렸듯이 2021년 5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코로나 시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실상 보면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앞에서 정보화마을과 비슷하게 지금은 대부분 e-mail, 문자메시지, SNS가 훨씬 활성화되다 보니까 팩스 사용량이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한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고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재검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몰라서 하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자 모집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 드렸듯이 2021년 5월 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코로나 시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실상 보면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업체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앞에서 정보화마을과 비슷하게 지금은 대부분 e-mail, 문자메시지, SNS가 훨씬 활성화되다 보니까 팩스 사용량이 엄청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한지 한 1년 반밖에 안 됐고 아직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재검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고 일단은 몰라서 하시는 분이 없도록 우리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입자 모집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제란 위원예, 가입자는 5인 미만인데 5인 이상은 해당이 안 되니네요, 아예 그러면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규정상 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손제란 위원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홍보 예산에 투입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홍보예산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많은 열을 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유사한 내용의 홍보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사업 부서의 홍보계획을 고려를 해서 밀양시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분야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을 중심으로 협업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홍보 예산에 투입 대비 효과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홍보예산의 증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많은 열을 쏟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유사한 내용의 홍보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간혹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사업 부서의 홍보계획을 고려를 해서 밀양시 홍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분야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을 중심으로 협업 TF팀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이현우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따라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우리 밀양시가 관광 분야에 최근 들어서 특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홍보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 부서와의 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 수도 늘고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홍보 대상을 설정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산내면에 있는 한 식당을 밀양 맛집으로 소개하는 그런 홍보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해당 업소가 무허가 식당으로 밝혀진 사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내의 00집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SNS에는 핫이슈로 떠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즉시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6개의 SNS를 관리하면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밀양시 알리미 2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지역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20명에 의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오면 SNS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면서 컨펌하고 하는데 이번에 산내면의 00집이 나온 이유는 SNS 관리 업체에서 저희한테 잘 한다고 자기들이 밀양에 뜬 핫이슈를 자기들이 발췌해가지고 홍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사항입니다. 우리 알리미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걸러서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너무 뜨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정확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 밀양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내의 00집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젊은 사람들의 SNS에는 핫이슈로 떠가지고 그랬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업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는 즉시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밀양시에서 6개의 SNS를 관리하면서 홍보를 한다 하는 것은 밀양시 알리미 2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지역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20명에 의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오면 SNS 관리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면서 컨펌하고 하는데 이번에 산내면의 00집이 나온 이유는 SNS 관리 업체에서 저희한테 잘 한다고 자기들이 밀양에 뜬 핫이슈를 자기들이 발췌해가지고 홍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한 사항입니다. 우리 알리미가 한다고 하면 사전에 저희가 걸러서 하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너무 뜨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정확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 밀양시와 협의해서 추진해서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밀양시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보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희가 사후관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도 저희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 이현우 위원예, 이렇게 우리 밀양시에서 홍보를 하는 식당을 보고 방문을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시 역시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뭐 용역업체, 관리업체에서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하지만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양도 좋습니다.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생긴 실수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정리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앞서 제안을 드렸던 협업 TF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한 TF팀을 구성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컨트롤타워로서의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마지막으로 이현우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지역정보화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정보화 조례가 매년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심의위원회 확정되고 나면 그걸 공개를 하는데 공개는 경상남도가 일괄 취합해가지고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경상남도가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인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만약에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밀양시의 시민들도 알 권리 충족에 준해서 밀양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상남도에서 공개한다고 하면 밀양시에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면 확인해 보고 공개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경상남도에서 공개한다고 하면 밀양시에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면 확인해 보고 공개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심교 위원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