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회의개시)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보건사업과장 최영묵입니다. 200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 지난해에는 수수료수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수수료수입을 의료사업수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 288페이지 보건소진료수입 합해서 세입을 4억1,66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입니다. 과징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난해보다 9,909만5천원을 증액해서 금년도에는 4억457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6,265만1천원 증액 편성해서 금년도 도비보조금은 2억5,96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9,47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7억4,58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보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등 합해서 전년도보다 4,122만8천원 증액해서 4억7,093만4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과 기타직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일시사역인부임, 295페이지 방역소독, 예방접종, 전산등록, 보건소 조경관리 등해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등 전년도보다 121만5천원을 증액해서 2억2,382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등은 지난해보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86만원 감액해서 182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무안면 마흘리 한센정착촌에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편성 계상되었고 29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및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비와 300페이지 정기예방접종 해서 지난해보다 279만1천원 증액되어서 5,359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한센정착촌 숙소 신축에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지난해보다 9,320만8천원 증액 해서 1억8,81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방역약품구입과 방역 유류구입, 읍면동에 방역약품구입, 자율방역반 약품구입,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전염병관리 기자재구입 해서 재료비만 지난해보다 2,233만6천원 증액해서 8,96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호비, 무료 예방접종비, 유료 예방약품 접종, 다음 304페이지 각종 치료약품비, 청도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개설에 따른 약품과 물품을 구입해서 지난해보다 4,151만9천원을 감액해서 민간이전에 2억8,35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내역은 305페이지 보건소 우수유입방지 지붕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 지하로 통하는 우수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하에 보일러실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붕을 설치해서 우수유입을 방지코자 합니다. 거기 3천만원, 단장 보건지소 누수보수 1천만원 그리고 저희 보건진료소가 3개소를 지어놓고 전부 80년대 초반에 설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곳을 각각 1개소에 3천만원씩 계상해서 보수비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도 보건진료소 한방진료 2층 공중보건의 숙소를 개조 설치하는데 1,500만원, 백산 보건진료소 창고철거 및 기초공사에 3천만원 해서 시비 1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업무용차량을 1대 교체할 계획으로 5천만원, 선풍기 교체, 그다음 단장 보건지소에 에어콘 등등해서 자산취득비를 작년도보다 4,029만원을 증액해서 5,5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 금액을 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등 2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57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내시와 다르기 때문에 내시대로 계수 조정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이 기정예산은 4억457만2천원에서 몇가지 항목에서 증감되어서 증감 금액이 9,9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내년도 5억37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9,617만7천원 이 증가되어서 도비보조금이 3억5,615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에서 국도비가 약 36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 보조요원 인건비가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보조사업, 전염병 실무자 교육과 예방접종 신고가 증감되어서 당초예산보다 11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65페이지 국도비가 180만4천원 각각 국비, 도비 증액되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65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호비 중에서 정기예방접종이나 B형 간염예방, 에이즈환자 진료비등 국도비 증감된 부분을 계상했고 66페이지 임시 예방접종도 국도비 증감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칠성찜질방은 삭감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부분이 당초보다 1,154만3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6,59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반환금 국고 30만원, 도비 1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수고 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사업소 예산은 시민 건강에 대한 예산인데 2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진료소 수입에 삼랑진 보건지소가 큰 줄 알고 있는데 세입이 타 보건소보다 엄청 작게 잡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벽지 농촌이 수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삼랑진이나 하남읍은 동네의원이 많이 있고 약국이나 읍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의료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소에 진료를 받는 시민이 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남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인구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편입니다.
박두규위원수입이 작다는 것은 환자가 가기 싫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병의원보다 서비스면이나 의료시설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관계나 요즘 일반 병의원에 가도 의료보험하면 3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편하고 받기 쉬운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삼랑진 여건으로 볼 때는 보건지소가 시내 쪽에 나와있지 않고 후면에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미전 쪽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고 송지나 내송 쪽에는 삼랑진 역앞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급격히 그렇습니다.
박두규위원정말 잘 보셨습니다. 삼랑진이나 일반 병의료원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을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9시에 진료한다면 새벽 6시 정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보건소는 안갑니다. 뒷골목에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 못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계획이 없느냐고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건지소를 지은지가 15년정도 되는데 현재 지소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많은 보건지소를 시로 신축하는데 이 부분을 진단해서 재산 부분을 대행으로 바꾸면 큰 경비가 안들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지적처럼 위치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5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의무관리 총 예산액은 8억3,822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822만9천원으로 6,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544만9천원으로 1,29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사역인부임으로서 치아홈메우기가 292만원, 309페이지에 한방진료보조 2명 2,436만2천원, 3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력이 218만4천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27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4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910만원으로 1,257만2천원 증 되었고 증된 이유는 작년도까지 사무용품비가 보건사업관리에서 같이 관리하다가 올해부터 각 과별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2,448만원, 월액여비가 2,160만원으로 4,608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까지 보건사업관리에서 월액여비를 같이 관리하다 올해부터 각과별 분리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홍보 참석보상등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313페이지 구강보건의 날 시상금,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6억9,999만8천원으로 7,902만1천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2,219만8천원으로 1억1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94만9천원으로 2,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암검진이 249만2천원, 31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3,917만7천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200만원 등으로 214만8천원, 운영수당에 고혈압, 당뇨 강사수당이 610만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행사지원비 400만원 여비는 69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16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건강실천행사보상 물품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4억1,172만9천원으로 4,32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구호비가 3억7,872만9천원으로 1,718만원 증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3,136만4천원, 의료급여대상자에 국가암검진이 2,656만2천원, 국가 건강보험대상자에 국가암검진이 5,642만8천원, 그리고 저소득층 특수질병조기검진비가 1,938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치과홈메우기 1,48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7,92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7,780만원으로 2,22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호비가 1억6,729만원으로 7,06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는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욕창치료비 약품, 기자재, 여성골다공증검사, 한방순회진료 약품등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2,160만원, 욕창치료 약품 500만원, 장년여성 골다공증검사 9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 구강보건실 진료약품비 500만원, 한방진료실 순회진료약품비가 1,3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간염 간기능검사 시약 1,440만원, 수질검사시약 1,518만원, 성병 검사시약에 1,5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51만원으로 혈당측정기 교체 66만원, 공기살균 청정기가 800만원, 자동혈압계교체 75만원, 322페이지 수질검사 작업대 1대 50만원, 형광발색장치 60만원입니다. 보건소 의무관리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무관리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수정예산은 11억312만7천원으로 2억6,4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업입니다. 경상예산 1억6,525만8천원으로 2,7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7,247만8천원으로 2,702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변경 사항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간호사인부임 1,529만원 책정되었습니다.
70페이지 건강증진 영양사인부임 1,104만원 증액되었고 월차수당은 삭감시켰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2,392만1천원으로 2억2,3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보조사업비가 7억2,302만1천원으로 2억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3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페이지 금연클리닉교육홍보 및 관리운영비가 1,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3,6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건강생활실천행사 보상물품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기타보상금으로 뒤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상물품으로 3,200만원 옮겨간 것입니다.
76페이지 민간이전으로 2억1,5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치료재료및의료비가 2,16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5,956만원으로 2,9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이 1,250만원이 증액 되었고 암치료비 지원이 6,487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78페이지 치아홈메우기가 1,38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금년 클리닉사업으로 co.측정기 200만원과 금연클리닉 노트북 2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90만원으로 2,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시력찾기 210만원과 에이즈검사기 2,100만원은 노후 장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 반환금기타는 1,394만2천원입니다. 국가암검진 건강보험이 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진비가 270만원등해서 8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53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1명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씩 그분을 만나서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관리가 잘못되면 전염할 수 있는 병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감사시에 읍면동장들의 문제점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시에 검사용기를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아서 주무계장한테 물으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편성 못했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최영묵간이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기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간이상수도에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관은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 하는 부서에서 용기를 마련해서 가져오면 보건소에는 검사만 해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박두규위원용기 자체부터 균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음용 불가로 나옵니다. 각 리장들이 채취하는 과정에 편법이 동원되고 소독된 용기를 공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면 건의사항을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했습니다.
박두규위원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시립테니스장 임대수입이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입장료수입이 미리벌관 이용료수입이 4억2천만원, 기타 사용료수입으로서 문화체육회관, 공설운동장, 미리벌체육관, 문화의집사용료수입 1,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수입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리벌관 종합스포츠센터에 매점 및 자판기수입으로 1,600만원 잡았습니다.
32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 3개소에 국고보조금이 6,500만원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포평 체육공원에 조깅트랙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반환금기타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 미리벌관 건립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일정 기간 예치한데 대해서 이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반납하도록 지적되었습니다. 1,406만2천원 반납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10급등 일반직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수당으로 7,534만3천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32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영강사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등 각종 수당, 여비등 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수영강사,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체육강사 2명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등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영강사는 급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위와 중간에 따로 따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스포츠센터 안내도우미 3명에 대해서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등 각종 수당, 급량비등 해서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잡초제거 일시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문공설운동장관리 인건비 364만5천원 간식비등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 시간강사, 수영강사에 대해서 인건비, 간식비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학 특강때 일시 사용할 수영강사 인건비 480만원, 간식비 24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5,654만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200만원, 운영수당 3,414만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20만7천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등, 피복비입니다.
334페이지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연료비 8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도체에 대해서 각종 필요한 시설정비를 위해서 1억원 예산 확보해서 도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432만원,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미리벌관 홍보 및 체육시설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인데 월 30만원 정액입니다.
33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건비나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법정 경비 1,754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3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예산에서 재료비입니다.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가 수영장 물관리를 위해서 2,160만원, 그리고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 대해서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초제 40만원, 병해충방제약품 480만원, 충해약품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유기질 관수비로 320만원, 토양개량제 644만원, 잔디종자 65만원, 배토하기 위한 모래구입 245만원입니다.
33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지난 8월말 파종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고 있고 내년도 도체까지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3,300만원 주고, 관리하고 나면 4월부터 일반 관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위탁수수료는 미리벌관과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614만원입니다. 다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60만원, 엘리베이터 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15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시설부대비 2억2천만원입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관리동을 도체때 테니스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체하기 전에 관리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1억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읍면동 13개소에 대해서 개수 및 보수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종합스포츠센터 입구에 현관 문을 설치해서 냉난방 그리고 방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950만원은 체육시설물관리를 위해서 1톤 트럭 1대 1,500만원 계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잔디관리를 위해서 작업차량 1대 2,800만원하는데 구입해서 하고 농약 살포하는데 기계 2천만원, 모래등 배토하기 위해서 배토기를 1천만원짜리 1대 구입하겠습니다. 비료살포기 500만원, 삼문체육공원 방송용 엠피스리 플레이어 1대 15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2,354만5천원인데 일용인부임이 도서관관리 인부임이 기본급, 기말수당, 가산금, 휴일, 월차수당등 1,434만5천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도서관자료 정비등에 필요한 인부임을 920만원 확보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340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디지털자료실 유지관리비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6,133만7천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34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디지털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이전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안에 있는 구 시청 자리가 도서관입니다. 거기에 4천만원 예산인데 국비 2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입니다. 하남 도서관은 수산 초등학교에 있습니다만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금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341페이지 영남루 옆에 있는 밀양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5천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예산안 83페이지 수정자료를 냈습니다만 영남루 옆에 있는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국비 2,500만원 확보되어 있어서 시에서 2,500만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시비 4천만원은 2,5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 1,500만원 감하도록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립도서관 청소용역을 위해서 864만원을 청소용역을 위해서 확보했습니다. 이 용역은 1일 이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는 건물내부청결유지 및 환경조성을 위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168만원, 안전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간식비등 입니다.
34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6,855만5천원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등 경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확보해서 각종 강좌나 강사 등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34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400만원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초청공연 전시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 집에서 시민을 찾아가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연팀이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문화의 집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활동이나 전시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확보해서 ...
박철환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간단히 중요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간략히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3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문화의 집 무인경비위탁수수료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스피카등 로비의자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운영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1,041만9천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박물관 소장품 전산화작업을 위한 인부임, 수당등 입니다.
346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022만5천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민간이전 252만원은 박물관 무인경비위탁수수료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박물관 진입계단 난간설치나 옥상 방수도료 및 외부도색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2만원은 박물관 당직실텔레비젼 구입비입니다.
348페이지 지방채상환 관계입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이자는 미리벌관 건립에 따른 차입금이자입니다. 차입금 70억에 대한 이자를 4억9천만원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7억원을 내년에 상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84페이지 문화의집 직원 야간 근무하는데 저녁을 먹고 야간 근무할 수 있도록 급량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만원 확보하고자 수정자료에 올렸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이상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수영강사 채용방법과도서관 3군데가 있는데 모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수영강사 4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개 채용했습니다.
상용 강사는 그때 선발했고 ...
이상규위원자격증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다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1970년도 초반에 교육청 그당시 군립도서관을 군에서 교육청 안에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하남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은 문화원 안에 직영하는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영하고 교육청에서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우리시에서 지었는데 위탁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그 당시 필요에 의해서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규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입장료수입이 4억2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과소 책정한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금년에는 3월부터 시민에게 수영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내년 1월 회원등록까지 마치면 4억5천만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만큼 이용인원이 많지 않고 수강을 마치고 나면 자유수영하면 이용 인원수가 줄어질 것으로 봐서 당초 예산에 그래 잡아놓았습니다만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추경때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부분도 처음이니까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는데 주로 1억에 소요되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4월말에 도체가 시작되면 공설운동장 주변이나 도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예기치 못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공설운동장을 만든지 오래 되어서 중간 중간에 손질한 곳이 많습니다. 도체를 위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 해놓으면 도체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병식위원문화체육과 도민체전관련 경비에 보면 운동장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체육과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군데군데 여러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미리벌관에도 손질해야 되고 체육관 안에도 해야 되고 문화체육회관이나 보조경기장 주변이나 잔디구장이나 손질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신설하는 사업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보수 정비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안됩니다.
김병식위원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관리동 신축입니다. 지금 관리동이 없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없습니다. 관리동이 없고 위에 펫트로 만든 공간밖에 없습니다. 바람치면 비가 다 맞습니다. 내년도 도체할시 테니스경기할 때 관리동이 필요하고 또 평상시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옷갈아 입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사용료수입이 연간 800만원 안되는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체육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해서 적자가 안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미리벌관 현관문 설치가 있습니다. 현관문이 안되어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안쪽에 되어 있는데 안쪽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2층에 올라가는 분들은 안쪽에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고 냉난방이 효과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쪽 현관문을 달아서 관리해야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식위원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위원338페이지 미벌관부속테니스장 관리동 신축도 현관문도 당초 테니스장 만들 때 같이 설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는 도체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보완하시는데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에 편성하기보다는 문화체육과에서 도체에 대한 예산이 약 60억 정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전부 자기과 위주입니다. 자기과의 일만 할려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도체를 대비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타분야에 투자하고 체육시설보완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도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장 뿐만아니라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이 모여서 협의한 것이 테니스장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확보하도록 협의되었고 문화체육과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에는 이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그리고 326페이지 포평 체육공원도 관리부서가 공공시설사업소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공원, 체육시설은 저희들 시설입니다. 지난해 하남 체육공원에는 했습니다. 상동 체육공원에 대해서 조깅트랙을 설치하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읍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규위원본위원은 읍면동 지역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주라! 이의는 없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체육과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삼랑진지역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신설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체육부서에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 정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용어는 맞겠습니다만 따로 따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사무분장이 공공시설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저희들이 업무 구분을 명확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두규위원동네 체육시설 총괄하신다면 입안부터 준공까지 시설사업소에서 기획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그런데 포평 체육공원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에 조깅 트랙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해도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면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두규위원이것은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늘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 출석공무원
보건사업과장 최영묵
의무과장 천재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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