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정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채호전문위원 박채호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억6백만원이 증가한 2,661억5,300만원으로서 7.1%의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6,600만원이 증가한 2,312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8억4천만원이 확대된 34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억6,600만원이 증가한 2,312억4,800만원이며 지방세의 팽창이 65억2,4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85억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보조금이 축소가 두드러집니다. 세출예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채무상환의 대폭 감소를 엿볼 수 있고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년도 대비 51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소모성경비의 확대가 우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총괄은 전년도 대비 16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9억5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채무상환을 위한 4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8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도민체전 소요예산으로서 그 팽창에 이해가 되나 공보관리 예산의 증가는 균형예산 편성에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6,500만원이 감소한 3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축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밀양시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분석해 볼 때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지속되고 국도비보조액이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예산안은 우리시가 다음 회계연도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자치단체의 시정 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이 권력관계 동원된 정치성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 경제의 현실에 맞는 수입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재정 투융자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05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에 있어 전년도 보다 111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복리후생비가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결과이며 이전경비에 있어 전년도 대비 80억2,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경상적경비 편성에 있어 팽창되었음을 엿볼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1,206억9,500만원보다 100억400만원이 감소한 1,106억9,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개발사업비등의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개발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고, 도비반환금의 예산편성이 6억7,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치 못한 결과로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사업부서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전년도 17.6%에서 21.2%로 신장된 것은 재정자립도가 한단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방세 증가에 따른 주민들 납세 부담률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구성비율이 전년도 38.7%에서 금년도 51%로 285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나 정확한 확정내시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예산안 편성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긴요합니다. 세출예산편성의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성질별 항목에서 언급하였으나 경상적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전시적 , 소모성 경비가 전년도보다 80억원이 팽창되었고 일반 사업예산인 자본형성적 경비가 감소됨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별 개략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편성의 주관 부서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많은 의견수렴, 주민참여의 기회가 배제되어 예산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게 현실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 또는 대표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즉,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소관 담당실과에 편성하므로서 예산안이 복잡한 측면이 있는바 알기 쉽고 통제하기 쉽게 종전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단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용역비는 매년 계상되어지는 예산으로 매년 새롭게 제작해야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이 타당한지 토론의 여지가 있으며 참고로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용역 결정이 타당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민간위탁금인 21세기 밀양시민대학위탁교육비, 사회교육원위탁교육비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으로 반드시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디지털 키폰교체비등 예산이 필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소관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및 국유재산관련 시설물 설치비 5억2,5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고 특히 두산농장부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장물 철거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용도나 이용목적 없이 예산투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소회의실 정비, 읍면동청사 정비 및 신축사업은 관공서를 너무 외형적인 치중에 급급하지 않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종류별로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고 묘지줄이기 장려금 예산은 특수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이지만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며 이 시책은 국가가 시행 장려할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며 자체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민간자본보조의 밀양창업보육센터 사업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현장특화인력 양성사업 지원비 1억6,500만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편성으로 토론이 요구되며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시의회가 수차 지적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예산확보토록 권고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적불부합지 보조사업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가 필요하며 국도비보조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용역비 2억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과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도 필요한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일회성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보조위탁비와 예산편성에 있어 한국대표작가 초대전, 문화예술의밤 행사등 불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되고 아리랑가요제, 평양성탈환 행사 예산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얼음골 결빙원리 연구비 5천만원은 학술용역사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고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05년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금 총액이 30억3천만원이 확정되어 시 재정 압박요인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경상적경비인 각종 홍보비, 소모성 경비가 적절한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있어 경남양궁협회 지원비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시장기 전국 실업배드민턴대회 및 가맹단체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근거규정이 미약하므로 토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시청 소속 배드민턴 손성모선수의 국위선양과 밀양시의 홍보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운동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여 직장내 운동부를 둘 수 있는데 운영 및 설치를 관련 조례와 규칙제정이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현관문 설치 등의 예산안이 필요불급한지의 토론이 요구되고 밀양, 하남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집행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예산 지원만 하고 사후 확인 및 검증이 없어 예산낭비 요인은 발생치 않는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주민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계는 당초 목적에 필요한 회계였으나 소규모 재정으로 특별회계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나 기금운영으로 전환함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난 재정적 용어인바 편성 확정된 예산이라도 법령 조례등 근거에 의한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의기관인 의회의 참여가 요구되어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으로 예산안 편성 전반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2,338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8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2,200만원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된 국고사업의 경정에 따른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4억4,300만원, 재무행정비 1억원, 보건사업비 2억7,200만원, 사회보장비 32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3억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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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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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총괄은 전년도 대비 168억4천만원이 증가한 349억5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채무상환을 위한 4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8억6,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은 도민체전 소요예산으로서 그 팽창에 이해가 되나 공보관리 예산의 증가는 균형예산 편성에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억6,500만원이 감소한 31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에서 축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밀양시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을 분석해 볼 때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의 감소가 지속되고 국도비보조액이 계속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의 지원이 확대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과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이 예상됩니다. 예산안은 우리시가 다음 회계연도에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은 가장 전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자치단체의 시정 목표와 관련하여 그 합리적 배분이 요청되지만 실제로는 예산구조에 참여하는 사람들간이 권력관계 동원된 정치성 영향력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 원칙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 경제의 현실에 맞는 수입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재정 투융자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05년도 밀양시 예산의 성질별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에 있어 전년도 보다 111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복리후생비가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결과이며 이전경비에 있어 전년도 대비 80억2,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경상적경비 편성에 있어 팽창되었음을 엿볼수 있습니다. 자본지출에 있어서 전년도 1,206억9,500만원보다 100억400만원이 감소한 1,106억9,1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지역개발사업비등의 예산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개발이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고, 도비반환금의 예산편성이 6억7,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치 못한 결과로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로서 앞으로 사업부서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전년도 17.6%에서 21.2%로 신장된 것은 재정자립도가 한단계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방세 증가에 따른 주민들 납세 부담률이 높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구성비율이 전년도 38.7%에서 금년도 51%로 285억9,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나 정확한 확정내시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하므로 예산안 편성에 있어 제도적 장치가 긴요합니다. 세출예산편성의 개괄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성질별 항목에서 언급하였으나 경상적경비인 민간행사위탁, 행사실비보상등의 전시적 , 소모성 경비가 전년도보다 80억원이 팽창되었고 일반 사업예산인 자본형성적 경비가 감소됨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실과별 개략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편성의 주관 부서로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관계로 많은 의견수렴, 주민참여의 기회가 배제되어 예산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된다는게 현실로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주민 또는 대표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즉,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밀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을 소관 담당실과에 편성하므로서 예산안이 복잡한 측면이 있는바 알기 쉽고 통제하기 쉽게 종전과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 단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의 시정홍보 용역비는 매년 계상되어지는 예산으로 매년 새롭게 제작해야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이 타당한지 토론의 여지가 있으며 참고로 각종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용역 결정이 타당합니다. 총무과 소관의 민간위탁금인 21세기 밀양시민대학위탁교육비, 사회교육원위탁교육비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으로 반드시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디지털 키폰교체비등 예산이 필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됩니다. 회계과 소관 두산농장 지장물철거 및 국유재산관련 시설물 설치비 5억2,500만원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요구되고 특히 두산농장부지의 이용 목적에 따라 지장물 철거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용도나 이용목적 없이 예산투자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 소회의실 정비, 읍면동청사 정비 및 신축사업은 관공서를 너무 외형적인 치중에 급급하지 않는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각종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종류별로 과다 편성의 우려가 있고 묘지줄이기 장려금 예산은 특수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이지만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이며 이 시책은 국가가 시행 장려할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해야 하며 자체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민간자본보조의 밀양창업보육센터 사업지원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지원 현장특화인력 양성사업 지원비 1억6,500만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편성으로 토론이 요구되며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시의회가 수차 지적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예산확보토록 권고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지적불부합지 보조사업을 요청하지 않고 있어 재촉구가 필요하며 국도비보조사업 새주소부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용역비 2억8,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과연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도 필요한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일회성 소모성 경비인 민간행사보조위탁비와 예산편성에 있어 한국대표작가 초대전, 문화예술의밤 행사등 불요불급한지 토론이 요구되고 아리랑가요제, 평양성탈환 행사 예산은 밀양아리랑대축제행사 예산에 포함시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얼음골 결빙원리 연구비 5천만원은 학술용역사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고 민간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05년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금 총액이 30억3천만원이 확정되어 시 재정 압박요인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으나 경상적경비인 각종 홍보비, 소모성 경비가 적절한지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있어 경남양궁협회 지원비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부합되지 않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있어 시장기 전국 실업배드민턴대회 및 가맹단체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근거규정이 미약하므로 토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시청 소속 배드민턴 손성모선수의 국위선양과 밀양시의 홍보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운동부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여 직장내 운동부를 둘 수 있는데 운영 및 설치를 관련 조례와 규칙제정이 필요하므로 예산편성 집행을 위해 조례 제정이 요구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있어서 테니스장, 관리동 신축, 현관문 설치 등의 예산안이 필요불급한지의 토론이 요구되고 밀양, 하남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집행과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예산 지원만 하고 사후 확인 및 검증이 없어 예산낭비 요인은 발생치 않는지 질의 토론이 요구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기금, 주민지원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계는 당초 목적에 필요한 회계였으나 소규모 재정으로 특별회계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어 특별회계를 폐지, 일반회계나 기금운영으로 전환함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하게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수치로 나타난 재정적 용어인바 편성 확정된 예산이라도 법령 조례등 근거에 의한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대의기관인 의회의 참여가 요구되어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담됨으로 예산안 편성 전반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26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2,338억8,5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에 있어 지방세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8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2,200만원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5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된 국고사업의 경정에 따른 편성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 4억4,300만원, 재무행정비 1억원, 보건사업비 2억7,200만원, 사회보장비 32억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3억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당초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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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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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정원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79억원은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285억9,300원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197억9,75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억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4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 인건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1,798만2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정백서 및 행정업무일지 인쇄비,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및 기획감사실 연간수용비등으로 운영수당 27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세무업무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6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입니다. 국내여비 3,945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44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분권담당 직제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과 시정기획평가 추진간담회를 위한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정액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62만6천원은 발간실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1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시정에 대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시상에 들지못한 제안자들에게 5천원 정도의 격려품 구입비입니다.
45페이지 민간이전 500만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발간실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칼라복사기 구입비 3천만원, 발간실 내부 작업중 발생하는 먼지나 본드 냄새 완화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84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려금이며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 2.4%를 감안하여 384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40억7천원이며 초과근무수당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상단부까지 각종 수당은 규정에 정한 바에 우리시 직원 전체을 파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액급식비 13억4,628만원, 교통보조비 13억392만원, 54페이지 명절휴가비 19억192만2천원, 가계지원비 31억6,986만9천원, 연가보상비 10억5,662만4천원을 규정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이 경비는 청원경찰 15명과 박물관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 기말수당등으로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16만9천원은 기관공통경비로 긴급 수요를 감안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465천원은 풀 운영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8,102만4천원은 역시 풀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364만5천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클럽육성, 공무원체육대회 격려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확충,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위별 기준액을 정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13억9,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규정에 정한바에 의하여 3억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진인화비등으로 8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자료수집과 조사활동 여비로 960만원,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경비 및 감사업무 조사 정보수집 경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8만원은 감사공무원 활동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6,420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수료, 소송 부담금, 공탁금등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송업무, 각종 통계조사 추진비로 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은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배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37만6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수집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조사요원 교육중식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280만원은 혁신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6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혁신분권협의회 운영경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혁신분권협의회 박람회 참석경비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분권화시대 시민 사회단체 역할, 초청강연회 개최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3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3억3,900만원으로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교부세 변경분과 예비비 변경 외는 편성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79억원은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285억9,300원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197억9,75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억9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부세율이 15%에서 19.13%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6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4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부분 인건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1,798만2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정백서 및 행정업무일지 인쇄비, 발간실운영 소모품 구입 및 기획감사실 연간수용비등으로 운영수당 27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세무업무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급량비 6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수준입니다. 국내여비 3,945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44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분권담당 직제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분입니다.
4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정주요시책과 시정기획평가 추진간담회를 위한 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정액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62만6천원은 발간실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51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기타보상금 250만원은 시정에 대한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과 시상에 들지못한 제안자들에게 5천원 정도의 격려품 구입비입니다.
45페이지 민간이전 500만원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300만원은 발간실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칼라복사기 구입비 3천만원, 발간실 내부 작업중 발생하는 먼지나 본드 냄새 완화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의회,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84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상려금이며 2005년도 봉급조정수당 2.4%를 감안하여 384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으로 40억7천원이며 초과근무수당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53페이지 상단부까지 각종 수당은 규정에 정한 바에 우리시 직원 전체을 파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액급식비 13억4,628만원, 교통보조비 13억392만원, 54페이지 명절휴가비 19억192만2천원, 가계지원비 31억6,986만9천원, 연가보상비 10억5,662만4천원을 규정에 따라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이 경비는 청원경찰 15명과 박물관 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 기말수당등으로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016만9천원은 기관공통경비로 긴급 수요를 감안하여 예비적으로 계상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억5,465천원은 풀 운영비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8,102만4천원은 역시 풀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5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364만5천원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클럽육성, 공무원체육대회 격려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확충, 지방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직위별 기준액을 정하여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9,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직급보조비는 전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13억9,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규정에 정한바에 의하여 3억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진인화비등으로 82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 국내여비는 각종 감사자료수집과 조사활동 여비로 960만원,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경비 및 감사업무 조사 정보수집 경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88만원은 감사공무원 활동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 6,420만원은 고문변호사수당, 소송수수료, 소송 부담금, 공탁금등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소송업무, 각종 통계조사 추진비로 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은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5만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은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은 소송관련 배상금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37만6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요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수집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인구주택 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조사요원 교육중식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280만원은 혁신분권협의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6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혁신분권협의회 운영경비로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혁신분권협의회 박람회 참석경비로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분권화시대 시민 사회단체 역할, 초청강연회 개최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23억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3억3,900만원으로 1%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교부세 변경분과 예비비 변경 외는 편성예산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나름대로 절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가 3천만원 있고, 58페이지 국내여비가 8,100만원 또 있습니다. 이 2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42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기획실 직원에 대한 순수 국내여비입니다. 월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58페이지는 공통경비입니다. 전체 직원여비가 부족할 때는 풀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때는 예비비로 절약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58페이지는 시장님 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아닙니다. 시장님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다시 생긴다든지 사업이 변경된다든지 주는 여비 중에서 모자랐을 때 풀여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만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2005년도 당초예산안 각 실과별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의 증액, 전년대비 약 55% 가까이 약 30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무원 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만 총괄예산을 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셨지만 과연 이 예산이 건전재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항목별로 보면 전년대비 경상적경비나 민간행사위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약 80억 팽창되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건전재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을 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도체가 개최되기 때문에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고, 또 직원 증가에 따라서 그렇고 일반적으로 해오는 경비는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김병식위원도체로 인해서 약 60억 가까이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너무 많다! 간부 회의석상에서 2004년도 각종 행사에서 일회성, 소모성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례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적나라하게 심사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편성과정에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밀양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보면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없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어느 부분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를 판단해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사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273만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가 2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예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 273만원인데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가 2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도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2004년도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고나니까 그당시 일이 바빠서 서면으로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느끼니까 위원님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래서 273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주로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시청 일부 국장 간부입니다.
○ 김병식위원2005년도에는 실시해서 좋은 고견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경비, 지방자치발전 국제학술회의 50 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밀양대학교에서 300만원 편성된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작년에는 국제학술대회를 독일, 일본 몇 군데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지방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시장님이 주제 발표도 했는데 이런 사항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그때 저가 참석 안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밀양대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학교에 맞겨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하다가 성질이 아니다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가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시 밀양대학 건이 심의 되어서 예산계에서 채택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회단체로 보기 어렵다해서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회단체성격에 안맞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자는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위원장, 본위원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되고 안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말하면 밀양시가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추어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느냐를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외국사례를 보고 좋은 것은 따라 가고 나쁜것은 배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많고 적음을 떠나 학술회의 개최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될 수 있으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석 안하신 위원님들은 책자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 쓰임새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예, 조사원을 교육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조사원이 매년 바뀝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경험 있는 조사원을 계속하고 결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기초통계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사원들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 공무원들이 하면 신뢰성이 가지만 일반인들이 하니까 그게 그것이다. 저 사람들 놀러다니는 것 아니냐, 신빙성 있게 자료를 확보 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 뿐만아니라 사업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교육시켜 첫째 기업체를 방문했을 때는 공손해야 되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과연 이 사업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부분도 업무연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국가통계고 통계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한데 조사원이민간인이니까 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1,200개 되는 각종 사업체를 다 합니다. 유도리 없이 정해진 양식만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올해는 친절교육을 시켜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소송관련 배상금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현재까지 2,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내 구만산에 표지 석을 세우다가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상해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조정해서 최소한 경비만 지급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없습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경영담당관 나오셔서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 12억8,559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억6,71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보관리가 4억309만9천원이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8,694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는 전과 같고 역시 시정홍보판, 서울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추가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보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지금까지는 리통장을 일부 활용하다보니까 제때 배부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동지역은 본청 전직원과 동직원 합해서 직접 배부하고 읍면 지역은 185개반에 대해서 공무원 수만큼 직접 배부하고 나머지 584개 반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서 시보 효율적 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지 발간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밀양시가 지나왔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정의된 자료도 없고 옛날 사진도 찾아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진으로나마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진 수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년대 이전사진이 약 200점, 그중에서 50년대 이전 사진 약 50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가서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화보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2,469만6천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740만원도 동일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56만3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8,15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6,9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VTR제작 방영에 4,9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유진영상에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방송을 통해서 제작 방영하므로서 보다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또 시정의 수시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작비가 3,900만원, 방송은 주3회 방영하면서 1일 6회입니다. 1주일 18회 정도 방영되겠습니다. 4,9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근 김해나 양산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됩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CD입니다. 「비전21 밀양」이 3천만원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 제작한 「관광밀양」이라는 CD가 있습니다만 주로 관광과 문화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을 방영하기에 는 어렵고 제작방식이 진부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밀양 시정을 알리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작해서 변화된 밀양시 모습과 좋아진 여건을 홍보해서 밀양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DVD 플레이어 3대입니다. 대강당과 소회의실, 공보실입니다. 다음 CD 표면 잉크젯 프린트기 1대 40만원, 경영관리 8억8,249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억2,2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079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밀양영화촌 건립 폐교 임차는 금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올해 미리벌민속박물관 폐교 임차에 400만원입니다. 박물관법 등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첫 유치할 때는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방문객이 떨어지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극촌이나 가인 예술촌 등과같이 임차비 정도는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천만원은 투자활동을 하다보니까 중앙기관방문이나 사업자등 여러군데 다니면서 소요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본사 유치하기 위해서 수차례 농림부를 방문했고 또 아직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이트맥주나 골프장 문제나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단 최소 경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일반행사보상금 1,320만원인데 지난해와 같이 박위함 청소년견학과 투자유치설명회, 내년에는 민자유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곳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요사업현장 견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자에 대한 오찬이나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65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로서 150만원은 밀양비젼 프로젝트 청년포럼 150만원입니다. JC가 주관하는데 행사 일부를 보조합니다. 다음 500만원은 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7억9천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1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1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기업도시타당성조사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전 지자체에서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8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1차 신청을 지난 5월4일 했고 전경련을 5월13일 방문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현시점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와 진주시가 전국에서 1차 선정되어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2년 후로 봤을 때는 밀양시가 진주시보다 더 좋은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기업인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밀양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이동이나 인력확보나 문화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양시가 좋은 조건의 도시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대기업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해서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을 방문했을때 김용갑 국회위원께서 산자부와 협의하니까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용역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대기업이 우리보고 파트너하자면 좋겠지만 그게안되니까 우리가 찾아나서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먼저 시의회 간담회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은 단순한 서비스 기능을 떠나서 경영개념이 도입되는 시대로 도래된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자회사인 개발공사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이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좋아진 교통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공장을 유치할려도 줄 공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우리시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또는 전원주택단지도 시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골프장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 본다는지 하는 다양한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차과정에서 의회동의를 받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만 가장 적은 단계에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억3천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억5천만원 증 되었는데 내용은 국내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8천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예상되는게 하나코비가 밀양시와 투자협약이 되어서 내년 1월경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문 복지회관 신축에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 계상하게 된경위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밀양에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게 되었고 주변에 IC도 당초는 IC가 없었습니다만 95년도 33개 사회단체에서 6만여명의 연명 건의를 해서 추가 신설되므로서 거기에 IC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문마을 주민들이 기존 국도 24호선으로 다니던 것을 폐쇄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400m를 둘러가야 됩니다. 현재 200m 밖에 안되는데, 약 600m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건너있는 농사짓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가 와서 밀양시에 재정적 수입이 오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온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문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거기에 집단행위로 수차례 데모했을때 주민이 시장과 면담했을 때 우리가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가져올때는 모든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해준다면 지금까지 한 행정이 신뢰를 잃게될 입장에 처해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 있어서 3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의각내 부속건물 건립 2억원입니다. 이것도 도립공원 정비 차원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다가 그동안 도비 1억과 국비 또는 교부세등 해서 자체부담으로 2억9천만원정도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국비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워서 내년초에는 말끔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는데 2억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1년 총예산 12억8,559만4천원입니다. 우리 실에서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중 공보관리 12억8,559만4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8억6,71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보관리가 4억309만9천원이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8,694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200만원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는 전과 같고 역시 시정홍보판, 서울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해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추가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보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지금까지는 리통장을 일부 활용하다보니까 제때 배부안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단 동지역은 본청 전직원과 동직원 합해서 직접 배부하고 읍면 지역은 185개반에 대해서 공무원 수만큼 직접 배부하고 나머지 584개 반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서 시보 효율적 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다음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지 발간 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밀양시가 지나왔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정의된 자료도 없고 옛날 사진도 찾아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진으로나마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사진 수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0년대 이전사진이 약 200점, 그중에서 50년대 이전 사진 약 50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가서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화보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 2,469만6천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740만원도 동일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56만3천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8,150만원인데 지난해 보다 6,9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7,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정홍보 VTR제작 방영에 4,9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관내에 있는 유진영상에서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방송을 통해서 제작 방영하므로서 보다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또 시정의 수시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작비가 3,900만원, 방송은 주3회 방영하면서 1일 6회입니다. 1주일 18회 정도 방영되겠습니다. 4,9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근 김해나 양산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됩니다. 다음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CD입니다. 「비전21 밀양」이 3천만원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 제작한 「관광밀양」이라는 CD가 있습니다만 주로 관광과 문화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여건을 방영하기에 는 어렵고 제작방식이 진부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밀양 시정을 알리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작해서 변화된 밀양시 모습과 좋아진 여건을 홍보해서 밀양시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DVD 플레이어 3대입니다. 대강당과 소회의실, 공보실입니다. 다음 CD 표면 잉크젯 프린트기 1대 40만원, 경영관리 8억8,249만5천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억2,2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6,079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밀양영화촌 건립 폐교 임차는 금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올해 미리벌민속박물관 폐교 임차에 400만원입니다. 박물관법 등에 의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첫 유치할 때는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금년에 방문객이 떨어지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극촌이나 가인 예술촌 등과같이 임차비 정도는 지원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천만원은 투자활동을 하다보니까 중앙기관방문이나 사업자등 여러군데 다니면서 소요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본사 유치하기 위해서 수차례 농림부를 방문했고 또 아직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하이트맥주나 골프장 문제나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일단 최소 경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일반행사보상금 1,320만원인데 지난해와 같이 박위함 청소년견학과 투자유치설명회, 내년에는 민자유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곳이 몇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요사업현장 견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자에 대한 오찬이나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65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로서 150만원은 밀양비젼 프로젝트 청년포럼 150만원입니다. JC가 주관하는데 행사 일부를 보조합니다. 다음 500만원은 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7억9천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억1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1억6천만원의 용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기업도시타당성조사는 먼저 감사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전 지자체에서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도 8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1차 신청을 지난 5월4일 했고 전경련을 5월13일 방문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현시점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와 진주시가 전국에서 1차 선정되어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1-2년 후로 봤을 때는 밀양시가 진주시보다 더 좋은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기업인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밀양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이동이나 인력확보나 문화인프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양시가 좋은 조건의 도시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대기업을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해서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을 방문했을때 김용갑 국회위원께서 산자부와 협의하니까 일단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용역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대기업이 우리보고 파트너하자면 좋겠지만 그게안되니까 우리가 찾아나서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먼저 시의회 간담회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은 단순한 서비스 기능을 떠나서 경영개념이 도입되는 시대로 도래된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경영을 한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자회사인 개발공사나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이 공기업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좋아진 교통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공장을 유치할려도 줄 공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농공단지를 우리시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또는 전원주택단지도 시가 직접 개발해서 제공한다든지 골프장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해 본다는지 하는 다양한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것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절차과정에서 의회동의를 받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만 가장 적은 단계에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6억3천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5억5천만원 증 되었는데 내용은 국내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에 8천만원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예상되는게 하나코비가 밀양시와 투자협약이 되어서 내년 1월경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 정문 복지회관 신축에 3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보경영담당관실에 계상하게 된경위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밀양에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하게 되었고 주변에 IC도 당초는 IC가 없었습니다만 95년도 33개 사회단체에서 6만여명의 연명 건의를 해서 추가 신설되므로서 거기에 IC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문마을 주민들이 기존 국도 24호선으로 다니던 것을 폐쇄해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약 400m를 둘러가야 됩니다. 현재 200m 밖에 안되는데, 약 600m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건너있는 농사짓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가 와서 밀양시에 재정적 수입이 오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온다. 여기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정문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에 타당하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거기에 집단행위로 수차례 데모했을때 주민이 시장과 면담했을 때 우리가 고속도로 유지관리사무소를 가져올때는 모든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도 해결 못해준다면 지금까지 한 행정이 신뢰를 잃게될 입장에 처해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 있어서 3억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동의각내 부속건물 건립 2억원입니다. 이것도 도립공원 정비 차원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다가 그동안 도비 1억과 국비 또는 교부세등 해서 자체부담으로 2억9천만원정도 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국비를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워서 내년초에는 말끔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물 신축하는데 2억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1년 총예산 12억8,559만4천원입니다. 우리 실에서 필요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는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공보경영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예산은 4억인데 올해는 12억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실이 잘 되어야 밀양이 잘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돈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저도 지나치면서 봤는데 한번지원했으면 되지 계속 지원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돈은 5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저도 지나치면서 봤는데 한번지원했으면 되지 계속 지원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장기 모형자동차 경기입니다. 주최가 밀양시고 주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일종의 위탁경기이기 때문에 시장기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자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밀양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는 동호인들이 경기, 호남, 경북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500만원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 박철환위원동호인들이 몇 명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경기 참가인들이 80명, 같이 오는 분들이 약 250명 정도 옵니다.
그뒤에도 매주 여름에 보면 차 몇 대씩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밀양시를 알리는 측면이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뒤에도 매주 여름에 보면 차 몇 대씩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밀양시를 알리는 측면이 더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철환위원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기업도시 타당성조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업도시라는 것은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 법의 흐름에 따라서 조정하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을 선정해서 대기업을 파트너로 밀양시가 같이 용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밀양시가 먼저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양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객관적 자료를 들고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앞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이 8천만원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업을 유치 못한다면. 그렇지만 기업도시 자체를 유치하지 못할 지라도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른 소규모 기업들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정주영씨가 방어진에 조선소를 만들 때 무일푼으로 영국으로 찾아가서 옛날 500환 동전에 거북선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 가서 영국 은행장을 만나서 돈 달라, 누구를 믿고 돈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북선을 만드는 나라니까 조선의 기술은 무한히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박회사에서 그것을 믿고 수주를 해 주었다든지, 무일푼으로 황량한 바닷가에 공장을 지어서 배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전자의 추진력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천만원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기업을 유치 못한다면. 그렇지만 기업도시 자체를 유치하지 못할 지라도 그로인한 파급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른 소규모 기업들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만 정주영씨가 방어진에 조선소를 만들 때 무일푼으로 영국으로 찾아가서 옛날 500환 동전에 거북선이 그려진 것을 가지고 가서 영국 은행장을 만나서 돈 달라, 누구를 믿고 돈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북선을 만드는 나라니까 조선의 기술은 무한히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선박회사에서 그것을 믿고 수주를 해 주었다든지, 무일푼으로 황량한 바닷가에 공장을 지어서 배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도전자의 추진력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 생각은 기업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공보경영 직원들한테 주어서 국가 기업체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로비자금을 쓰든지 밀양에 기업체를 유치하고 국가기관을 유치하도록 국내여비로 써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채찍질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공무원이 가서 밀양시 여건을 설명하는 것은 좋은 점만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떨어집니다. 돈이 들지만 공인기관에서 해서 밀양시가 좋은 곳이라는 것을 공인받으면 10번 찾아갈 것을 2번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활동비도 줄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경련가서 이야기하니까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용역없이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국회위원께서도 용역을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박철환위원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말고도 용역비가 많습니다. 케이블카사업 용역비나 공동묘지철거 용역비 등등 많은데 용역비로 주는것보다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낫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산림과에서 한 푸른밀양가꾸기 사업을 서울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밀양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그것보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용역 성과품이 없으면 심사대상이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공보경영담당관님 이하 공보실 직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 화보지가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당과는 틀리지만 문화예술과에 「충절의 고장, 밀양」 사친첩 구입비 3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관광진흥과 사진첩 구입은 내용을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진으로 보는 밀양 50년사」는 시대적으로 밀양시가 발전한 과정을 한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 현재 역사적으로 기록된 자료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흩어진 자료를 수집해서 역사적 자료로서도 남기고 밀양시가 변한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진첩 구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김벽식위원 「충절의 고장 밀양」 사진첩도 역시 50년사가 아닌 100년사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왕하면 밀양 100년사가 낫지 왜 50년사입니까? 그리고 4천만원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250페이지의 화보집을 할 예정입니다. 400매 내지 500매 정도입니다. 두께는 250페이지 정도입니다.
○ 김병식위원책자는 몇 권 정도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1천권 정도 됩니다.
○ 김병식위원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산출근거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 못드려서.
○ 김병식위원73페이지용역비중에 시정홍보용 VTR제작 및 방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4,900만원 계상한 것까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의회에서 2002년도 이전에 MCN 유선방송에 월 200만원씩 12회 해서 2,400만원 편성해서 시정홍보하는 VTR을 매월 제작하는 것은 너무 많다해서 삭감해서 1,200만원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감사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터넷방송도 일반수용비로서 지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가야방송에 4,900만원인데 오히려 MCN보다 가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터넷방송도 일반수용비로서 지출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가야방송에 4,900만원인데 오히려 MCN보다 가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당시에 MCN에 2,400만원 했는데 지금은 5천만원 주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3명의 제작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하는데 편당 150만원해서 약 26편 정도 했습니다. 월 2편에 특별행사 있을때 2편 추가해서 3천900만원하고 방영 수수료를 주당 20만원 해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각 실과별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여기도 포함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수시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김병식위원인터넷 방송은요?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인터넷방송은 제작된 것을 일반수용비에서 월 50만원해서 인터넷방송도 가능합니다. 제작된 것 그대로 보내니까 방송수수료만 50만원입니다.
○ 김병식위원인터넷을 접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서 가야방송을 통해서 ...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민도 보고 김해, 양산, 창녕, 거창, 합천입니다. 보다 광역으로 밀양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 김병식위원4,900만원 꼭 필요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이것은 최소경비입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영화촌건립 폐교 임차료와 미리벌민속박물관 폐교 임차료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보면 어느 학교에 예산 3억이 편성되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900만원 임차료를 밀양교육청에서 꼭 받아가야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내용은 잘 모르겠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무상 임차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5천평이 넘는데 민간인이 계약하면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과표를 낮추어서 최소경비. 영화학교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지원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문제는 미리벌민속박물관도 유료로 입장하고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우리나라의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박물관은 5손가락 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법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은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서 임대를 해서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400만원만 들이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유료입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보조해주겠다고 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지난해 공보실에서 크고 작은 12개 업체가 밀양에 유치했습니다.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것도 보류되어 있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김병식위원기업도시 특별법 발효가 되어야만이 기업도시가 유지되는데, 예산상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업도시 특별법이 통과 안되고 상정되어 있어서 여야가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곧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난 5월 전경련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국회위원께서 산자위 소속이기 때문에 기업도시관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산자부와 이야기하니까 용역성과품이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심사를 받을려면 반드시 용역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업도시를 유치할려고 하면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 김병식위원전국 지자체가 서로 기업도시를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김해와 진주가 기업도시를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20개 시군이 과다하게 기업도시를 유치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지마라, 도 차원에서 유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기업도시 유치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중앙기관 유치는 지자체에서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기업도시유치는 지자체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정문 복지회관 신축비 3억5천만원입니다. 산출근거를 아까 설명 안했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부지를 250평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평당 60만원 해서 약 1억5천만원, 건축신축비는 평당 250만원, 80평 정도해서 약2억 해서 3억5천만원입니다.
○ 김병식위원민간자본보조죠?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김병식위원자부담은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없습니다. 부족하다면 자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800㎡입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재산권은 누구 소유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마을단위 소유입니다.
○ 김병식위원과거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가 민간인들한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정문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관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정문마을 안에는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산외 분회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화동, 남가, 남계, 양동, 정문, 기회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남기리, 엄광 숲촌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굳이 회관으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회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면 마을회관 말고 다른 사업을 연구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문마을에서 직선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IC와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되므로서 우회해서 현재 위에 임시 사무소 있는 끝부분으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400m를 더 둘러갑니다. 그 도로 건너편에 몇 개집이 있고 농사도 있습니다. 옛날에 바로 통과할 때는 하루 몇번씩 왔다가도 불편이 없었습니다만 둘러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해서 기존 도로를 살려달라해서 집단행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보초 서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간단합니다만 문제는 5m 밑으로 파서 암거해야 됩니다. 그 길이가 약 160m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양쪽에 비스듬히 올라가면서 옹벽을 쳐주어야 되면 인근에 있는 집들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러가야 되는 문제도 발생하는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검토해 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는 들어주어야 되겠다 해서 시장실에서 결론 결과 자기들이 5억 들여서 500평 건물을 지어달라 했습니다만 그것은 무리다 해서 최소로 3억5천만원 지원해서 회관을 지어주겠다. 이 회관을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회의장이나 헬스장 쪽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는 마땅히 없어서 정문 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밀양시에 큰 사업을 해결해야 되는데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수용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 김병식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우리시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관을 짓고 나면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보조 안해줍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현재는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앞으로 변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주민들 요구가 들어온다면.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확대 해석을 하시면 ...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확대해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시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비목이 정문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사회복지과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우리과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산외면사무소나 보건소에 맡겨도 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는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혐오시설도 아닌 곳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신청해주는데 IC가 이곳 말고 2곳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불편사항이 생겨서 해달라했을 때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밀양에 IC가 3개 있습니다. 삼랑진, 상남 동촌, 산외 정문에 있습니다. 정문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당초부터 설계상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지역이 허허벌판입니다. 주민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또 정문은 추가로 되면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IC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IC도 문제지만 IC 하나면 우리시가 앞장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를 유치하므로서 야기된 문제입니다. 유치할 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심지어는 지난해 김해를 간다, 청도에 그대로 있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밀양에서 부지를 사주겠다해서 밀양시에 가지고 온 고속도로유지관리사무소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고속도로에서 우리시에 고맙게생각했던지 김해 영업소에 설치하기로 했던 전산실도 밀양에 같이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주민세를 산정할 때 세입이 당초보다 약 50% 정도 늘어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계속 말씀하시면 ... 다른 데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식위원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가 묻는 것이 현시점에서 다른 IC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고 보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나 선례가 있으면 지역민들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도로 부체도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는데 누가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고속도로에서 합니다.
○ 김병식위원부지 매입까지 다 합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다 합니다.
○ 김병식위원우리 시비 안들어 갑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안들어갑니다.
○ 김병식위원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산외면민에 대해서 해 주라 안해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말씀드리고 사업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손지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까지 관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밀양시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길로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조건이 이상하게 되어서 회차로가 생기므로서 3m 밖에 안되어서 산을 뒤로 해서 긴늪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화동에서 정문 앞으로 가는 도로는 울산-밀양간 도로에 넣어버리고 부채도로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넘어 대구-부산간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저쪽 마을 몇집 하고 농사짓는 것이 저 넘어 둘러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와 싸움을 하고 시위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밀양시가 부지까지 사주고 민원해결 해 줄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답답하느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회관은 28호 있을때 지은 것입니다. 그후에 댐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몇 오니까 장소가 회의가 안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산외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서 겨우 시가 달래다시피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지어주께. 이해 해라 해서 잠잠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서가 사회복지과가야 된다는데 왜 여기서하느냐 하는데 지금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갈수 없고한데 그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관은 28호 있을때 지은 것입니다. 그후에 댐으로 인한 이주민들이 몇 오니까 장소가 회의가 안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은 산외면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서 겨우 시가 달래다시피 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지어주께. 이해 해라 해서 잠잠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서가 사회복지과가야 된다는데 왜 여기서하느냐 하는데 지금 싸움을 하기 때문에 갈수 없고한데 그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병식위원동료 손지현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약속 때문인 것으로 감지는 합니다만 문제는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둘째는 우리시 관내 노후 마을회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지 보수했는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요구해서 지금은 마을회관 유지보수비가 과거보다 몇 배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마을회관 하나 신축할려면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몇 년 복걸해도 마을회관 짓기 어렵습니다. 3억5천만원이면 마을회관 6천만원씩하면 6동 짓습니다. 주민과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사업비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산외 면민회관이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특정 마을에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회관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각건물건립 진입계단 설치비가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의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시와 한의사회의 자부담으로 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각건물건립 진입계단 설치비가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의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시와 한의사회의 자부담으로 다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에 2억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당초 계획이 영정을 모시는 동의각이 있고 관리하는 동제와 전시하는 서제가 있고 들어가는 상문이 있고 또 높게 축대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계단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비 1억원을 건의해서 받았고 그전에 동의각 하고 주변 담장해서 1억5천만원, 자체적으로 부지매입비 3천만원해서 약 2억8,5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투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동제와 들어가는 문과 계단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약 2억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시비를 마지막으로 투자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자부담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전혀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한의사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부지매입비 3천만원입니다.
○ 김병식위원시비는 없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시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김병식위원원초적인 이야기는 저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세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렇게 제안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꾸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아닙니다. 당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한의사회에서 부담이 3천만원 밖에 부담 안되어 있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예.
○ 김병식위원이것만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요구 안하겠습니까?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더이상 요구안하겠습니다. 절대 안하겠습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공보경영담당관님 열렬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상 이야기하는 것은 세밀하게 착실하게 뭔가 실익 있게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저가 건의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우리시가 용머리처럼 안만 내놓고 뱀꼬리처럼 들어 가버리는데 용역주었으면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두산농장은 처음에는 학습장으로 샀지만 실제 9홀 골프장 할려고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처럼 9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될려니까 18홀로 전체 묶어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얼음골 삭도도 대둔산 가보고 어디가고 내일 할 것처럼 하다가 질질 끄니까 환경단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시가 유치할려면 인센티브도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할려는데는 직원도 붙여서 100% 해주어야 되고 확실히 할려면 밀양시가 예치를 해서 특혜를 주세요. 그래안하면 사기꾼처럼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거 겁내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업유치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8천만원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용역비 주고 의회에서 도와드릴테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리벌신문 양철우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 활동을 시민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경영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리벌신문 양철우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심의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회 활동을 시민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총무과장 김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세입예산 79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서무관리, 조직관리, 행정관리, 정보통신관리, 국제협력교류,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소방방호관리,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5,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2,08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7,33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5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등 국고보조금 2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 업무 1억2,086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예방등 홍보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8,5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부속실과 도우미 국민연금부담금등 2억5,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원, 총무과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7만6천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0만원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6,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로 5,06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단위 교육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등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와 모빌렛 설치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24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등 1억7,8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중앙 및 도 교육공무원 여비로 국내여비 2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표창과 성과상여금등 7억3,6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1억7,028만3천원, 국민연금부담금 7억,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3억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원경찰 분사기 취득을 위한 245만원, 다음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등 4,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대학운영과 각종 행사, 도단위 행사 참석 버스임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74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5,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외 3,6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사와 민간인 참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통리반장 시상등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한국 자총과 읍면 지도위원등 사회단체보조에 7,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등 민간위탁금으로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과 정보화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일반수용비 4억5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출장여비로 460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256만3천원입니다.
98페이지 시민 인터넷검색대회 시상품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원,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포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재구입등 일반운영비에 1억1,3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2,6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디지털 키폰 시스템교체 등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억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일반운영비 1,130만원, 국내여비 1,180만원, 국외여비에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3,915만원 계상하고 행사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45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18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842만3천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3천만원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352만9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삼랑진과 내일동에 교체할 자산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계상하고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소방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6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 소방공무원 잠바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서무관리, 30페이지 민방위 수정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전산개발비로 자료관시스템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및부대비에 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기존 명시이월로 되었던 1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3억5,2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2,086만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7,331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6,59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운영비등 국고보조금 23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관련 업무 1억2,086만원입니다.
79페이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예방등 홍보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8,5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 부속실과 도우미 국민연금부담금등 2억5,3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원, 총무과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7만6천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2,850만원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6,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로 5,060만원, 총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 단위 교육행사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과 청빈공무원 생계지원등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5,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와 모빌렛 설치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 3억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24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등 1억7,80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중앙 및 도 교육공무원 여비로 국내여비 2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표창과 성과상여금등 7억3,68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21억7,028만3천원, 국민연금부담금 7억,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3억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청원경찰 분사기 취득을 위한 245만원, 다음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등 4,9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대학운영과 각종 행사, 도단위 행사 참석 버스임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7,74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5,1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외 3,60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사와 민간인 참석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통리반장 시상등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한국 자총과 읍면 지도위원등 사회단체보조에 7,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와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등 민간위탁금으로 7,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과 정보화마을사업 추진 등으로 일반수용비 4억5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출장여비로 460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256만3천원입니다.
98페이지 시민 인터넷검색대회 시상품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 240만원,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포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재구입등 일반운영비에 1억1,37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2,6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디지털 키폰 시스템교체 등을 위해서 1억3,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억3,2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국제협력교류, 일반운영비 1,130만원, 국내여비 1,180만원, 국외여비에 500만원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에 3천만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8,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3,915만원 계상하고 행사지원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45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18만원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595만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842만3천원, 시범마을 민방위훈련 기자재구입 3천만원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352만9천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노후경보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삼랑진과 내일동에 교체할 자산물품취득비로 6천만원 계상하고 병사관리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5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소방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60만원, 기타보상금 150만원, 소방공무원 잠바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서무관리, 30페이지 민방위 수정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전산개발비로 자료관시스템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및부대비에 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로 기존 명시이월로 되었던 1억을 삭감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명시이월 되었던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던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 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땅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부족분을 할려고 했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우선 1억 했는데 내년에 여건을 봐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해서 내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이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명시이월로 달아 놓을 것이 아니고 부기를 정리해서 소방파출소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니까 명시이월분 빼고 당초예산에 잡아 놓았는데 과장님말씀은 2005년도에 꼭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꼭 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약속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국내여비 명목으로 6,300만원 잡혀 있고 86페이지 국내여비가 2억 잡혀 있고 90페이지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82페이지는 총무과와 시장등 해서 40명 정도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 86페이지 2억200만원은 중앙이나 도 공무원교육등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2,100만원.
○ 총무과장 김태영전년대비 공무원수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신규자반 교육도 많고,
90페이지는 일반 시책여비로 72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외빈인사 수행이나 관내외 여비가 되겠고, 다음 국제자매 교환 파견근무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연수비등 해서 1,500만원과 외빈수행비 350만원 해서 1,850만원이고 밑에는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여비와 외빈인사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일반 시책여비로 720만원입니다. 101페이지는 국제협력교류를 위한 외빈인사 수행이나 관내외 여비가 되겠고, 다음 국제자매 교환 파견근무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연수비등 해서 1,500만원과 외빈수행비 350만원 해서 1,850만원이고 밑에는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여비와 외빈인사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마지막에 국외여비 9,750만원도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국제자매도시가 일본, 중국에서 미국이 늘게 되었고 그리고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2천만원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그해에 위로하는 측면에서 퇴직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여행을 보내 주는 것을 도입 할려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자매도시 학생들과 교류할려면 여비가 늘어야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총무과소관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도 국외여비 관계는 자매도시와 국외여비 문제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편성상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장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도 국외여비 관계는 자매도시와 국외여비 문제가 증액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들리는 이야기가 예산편성상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여비는 시장님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 박두규위원예결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야되니까 총무과 소관 국내여비, 국외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예결에서 설명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일숙직비하고 직원 보수교육때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죠?
○ 총무과장 김태영274만원에서 730만원 정도 됩니다.
○ 김병식위원예측되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결산추경에 부족해서 2,4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에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이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명예퇴직자 미발생으로 1억7,600만원이 불용 처리될 것입니다.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시킨 다른 뜻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측되는 인원이 46명인, 저 같은 사람이 대상이 안되나 싶은데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고 명예퇴직을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 김병식위원당초예산에 삭감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참고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보호, 자연보호캠페인이 요구는 3천만원 했는데 보조금으로서 2004년도에 2천만원 집행되었죠?
○ 총무과장 김태영예.
○ 김병식위원올해는 3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사업활성화가 잘 되는 모양이죠?
○ 총무과장 김태영같은 관내에 창녕과 밀양이 있는데 창녕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명색이 시인데 그 정도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 김병식위원밀양시와 창녕군이 같이 보조하는 사업이네요?
○ 총무과장 김태영검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선도 보호사업비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한 부분하고 편성한 부분하고 이번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1백만원 더 편성해 놓았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청소년선도는 더 늘어나고 또 여성명예파출소 활동이 자기들이 더하겠다고 해서 의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 김병식위원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가 2004년도에는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밑에 사회교육원 위탁교육비가 전년대비 약 50% 이상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밀양대학에 14개 분야로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증액해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인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 김병식위원2004년도에 355명이고 지금은 485명으로 약 130명이 더온다고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작년에 못 받아준 것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밖에 안되었는데 예산만 돌아갔으면 더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 김병식위원실제 수강하는 시민들이 2004년도에 355명이고 지금은 485명인데 약 130명 더 온다고 봤을 때 예산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작년에도 다 인원을 못받아준게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물론 공직생활을 많게는 35년동안 하면서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 가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민간인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부인 해외연수가 2천만원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부부 해외연수로 우리는 처음 이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가 공무원생활 25년해도 아직 해외연수 한번 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만 갈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사람도 동참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부에서 잡다한 소리가 안나옵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공감합니다만 해외여행을 보면 업무 성질에 따라서 많이 가게 됩니다. 농업부서나.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전공무원에 대해서 실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기회를 균등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수 없습니다. 장학기금이 올해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목적은 고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됨에도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상임이사들의 업무추진비가 27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타올이 140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유 목적사업에 합당하느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타올은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고 그리고 상임이사 활동비는 한달에 30만원씩 나가는데 기금 실적이 저조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금모금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조로 지급하는 결과입니다만 요즘불황이 겹치고 해서 모금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여비 조로 지급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국내여비로 총무과에서 계상된 여비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민간인입니다.
○ 김병식위원다들 지식과 경제적으로 겸비한 이사들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이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시민이 동참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돈을 지출했다치더라도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저도 일정 금액을 출연했습니다.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로 쓴다면 고유목적사업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향후도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를 장학기금에서 꼭 지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사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해서 결정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기금이 전출되면 의회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손도 떠났다고 볼수 있고. 업무추진비 돈 얼마 아닌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황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 개인 생각은 시민날행사할 때 시민이 바라보는 장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면 오히려 수여자도 밀양시민이 주는 장학금이라고 알 수 있고 긴요하게 쓰고 향후 내고향에서 장학금 받은 것을 보답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시민의 날은 10월이고 학기가 시작되는 해는 3월달이기 때문에 학기시작되는 시기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뜻은 이사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삼랑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명시이월된 것은 삭감되고 그 부분이 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문제는 명시이월시킨 사업을 2004년도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토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맞추어서 토지를 구할려고 했습니다만 1억으로 살 수 없었고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토지 값이 올랐습니다.
○ 김병식위원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삼랑진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 밀양시 소방서가 출동하면 늦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방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2004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년도말까지와서 2004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1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내년에 또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이 또 늦어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은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내년 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 가지고 내년에 또 추경에 확보하면 사업이 또 늦어집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욕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은 수정예산에 올릴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1억을 편성해서 내년 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위치를 정했으면 부족분에 대해서 돈을 더 확보했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고 2003년도부터 할 수 없었던 부분은 감정가와 지주 희망가격이 동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 물색이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 김병식위원처음 부지매입 위치가 검세리죠?
○ 총무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검세리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꼭 거기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김병식위원읍면동 행정사무감사시에 삼랑진읍 지역 현안사업에 삼랑진읍 송지리에 읍사무소주차장과 같이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동향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그 이야기를 듣고 읍에 이야기 했더니 안올라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받아보니까 우리로서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산권문제입니다. 소방파출소 건축물은 도비보조사업이죠?
○ 총무과장 김태영예.
○ 김병식위원부지매입과 부대경비는 시비로 하고 있죠?
○ 총무과장 김태영토지는 시비입니다.
○ 김병식위원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이 부분이 불합리하다 해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도에 건의하고 개선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도비보조 받았을 경우 시 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안됩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면 대안으로 시비를 50% 출연해서 도 재산으로 할 수 없습니까? 시비부담을 줄이고. 도로 자본이전해서. 지금 도비 내시된게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내시된 게 없고 토지를 마련해 주면 소방서에서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빨리 시행해서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고 재산권 문제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삼랑진 동네를 거들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맞아서 감사지적을 당해서 해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격하게 말한다면 본청 공무원들이 소방파출소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떠나서 소방서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어주는 목적이 자치단체가 땅을 확보해야 도비를 확보할수 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로 승격되어야 만이 119 구급대를 배치할 수 있다. 유일하게 무안보다 먼저 삼랑진 소방파출소가 승격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소방대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소방파출소가 지원도 못받고 119 구급대 배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상하는 부분이 타읍면에는 그저 있어도 시가 지원해 주었는데, 삼랑진은 시장동 안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장동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찾아서 밀양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읍민회관부지도 한전에 무상기증 받아서 밀양시재산으로 기탁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1억은 검세리에 지주와 합의해서 그당시 평당 시가가 35만원 나왔는데 감정가가 11만원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 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1억가지고 는 엄두도 못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옆에 읍사무소가 주차난때문에 심각하니까 바로 옆 건물을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방파출소 땅으로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읍청사 부지확보와 겸사해서 매입하자. 이 계획에 땅 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7억입니다. 이것을 읍장이 계획해서 본청에 진달해야 되는데 본청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시 담당자나 읍장이나 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깍자는 것입니다. 무안보다 삼랑진이 몇 년 먼저 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 피동적이고 읍민도 관심만 가지고 있지 동참의지가 작았기 때문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밀양에서 119 구급대가 오면 30분입니다. 그것은 사람 생명 구할려는 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잘못된 부분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조례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런 조례, 법 따지면 예산서 전부 다 까야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해결해 달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기탁한 재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이 안맞아서 감사지적을 당해서 해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격하게 말한다면 본청 공무원들이 소방파출소를 짓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재산권을 떠나서 소방서 일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를 지어주는 목적이 자치단체가 땅을 확보해야 도비를 확보할수 있다. 그리고 소방파출소로 승격되어야 만이 119 구급대를 배치할 수 있다. 유일하게 무안보다 먼저 삼랑진 소방파출소가 승격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소방대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소방파출소가 지원도 못받고 119 구급대 배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상하는 부분이 타읍면에는 그저 있어도 시가 지원해 주었는데, 삼랑진은 시장동 안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장동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찾아서 밀양시에 기탁했습니다. 또 읍민회관부지도 한전에 무상기증 받아서 밀양시재산으로 기탁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처음 1억은 검세리에 지주와 합의해서 그당시 평당 시가가 35만원 나왔는데 감정가가 11만원밖에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 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1억가지고 는 엄두도 못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옆에 읍사무소가 주차난때문에 심각하니까 바로 옆 건물을 국유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방파출소 땅으로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읍청사 부지확보와 겸사해서 매입하자. 이 계획에 땅 주인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감정가가 7억입니다. 이것을 읍장이 계획해서 본청에 진달해야 되는데 본청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시 담당자나 읍장이나 일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깍자는 것입니다. 무안보다 삼랑진이 몇 년 먼저 했는데 부지매입 과정에 피동적이고 읍민도 관심만 가지고 있지 동참의지가 작았기 때문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택도 없습니다. 밀양에서 119 구급대가 오면 30분입니다. 그것은 사람 생명 구할려는 조건이 안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는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 이것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잘못된 부분이 시장님과 의논해서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나 조례하고는 전혀 개의치 않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그런 조례, 법 따지면 예산서 전부 다 까야됩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해결해 달라는 조언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기탁한 재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공무원 잠바구입비가 1,545만원이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잠바를 우리시가 구입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우리시가 꼭 구입해 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불철주야 고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보호에 더 열심히 해달라는 측면에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꼭 해주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 이상규위원자기들 예산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밀양소방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얻어 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우리시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디지털키폰시스템, 읍면동 디지털키폰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2천만원은 센타가 개소되면서 신규로 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새 것을 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본청이나 보건소에 있던 것을 끌어모아서 쓰니까 오래되어서 성능이 안좋아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김병식위원읍면동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부북, 상동, 산내 3군데입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확인을 하고 왔는데 자료관시스템이 시설비 합해서 3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확인을 하고 왔는데 자료관시스템이 시설비 합해서 3억6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태영계속사업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보고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 위원장 김정원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태영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전부 전산화합니다. 도면부터 해서 설계서를 전부 전산화하는데 예산 소요되는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정원알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간담회석상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원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65억2,407만원을 증액 편성한 290억6,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세, 주민세가 6억2,200만원이고 개인균등할이 인상되었고 법인균등할과 소득할에 다소 인상 요인이 있어서 6억2,200만원 증액 편성한 38억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4,600만원 증액 편성했고, 자동차세는 7인승 승합차가 승용차화되므로 2005년도 33% 적용되므로서 여기에 신차 증액과 전체 2억7,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2억7,500만원 증액 편성된 37억6,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므로서
3억2,600만원 증액한 53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토지세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현재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금년도 42% 적용하던 것을 내년도는 50%정도 됩니다. 전체 17억9,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계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어서 50억7,207만원 증액 편성하므로 금년도 113억1,207만원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해서 전체 7천만원 증액 편성한 14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억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6억980만원 증액편성한 145억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3억2,7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인은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인증기를 이용하므로서 저희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던 것을 인증기 수입으로 인한 것은 2005년도 예산에는 종합민원실 세입으로 잡히므로서 저희 부서는 3억2,2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3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4억5천만원, 이자수입은 118페이지 정기예금, 보통예금, 농협금융채권해서 전체가 2004년도 예산보다 4억1,750만원 증액된 42억4,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4억9천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16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 편성했고 체납 처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 편성 금액은 세입은 총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82억3,387만원 증액 편성한 436억3,017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무과 일반세출은 일반행정비 전체에서 2억7,704만9천원 예 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5,281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과세자료 정리와 세무고지서 관리하는 일용직 1명에 해당되는 920만원, 경상적수입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818만원 증액편성한 1억3,878만5천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현 예산과 동일하게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세무부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48만원 증액편성된 3,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은닉재산 포상금은 3,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2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정보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9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는 일반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은 31페이지, 세입에 앞서 114페이지 세입에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1,920만원 감액한 것은 각종 세무 독촉 고지서등 공공요금이 5개 동에 직원이 배치되고 업무가 이관되므로 1,920만원 본청 예산에 감하고 5개 동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600만원 감된 것은 세무과 직원 5명 정원을 줄여서 5개 동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정액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5개 동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본 예산서와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므로서
3억2,600만원 증액한 53억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토지세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현재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금년도 42% 적용하던 것을 내년도는 50%정도 됩니다. 전체 17억9,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주행세는 운수업계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어서 50억7,207만원 증액 편성하므로 금년도 113억1,207만원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해서 전체 7천만원 증액 편성한 14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억8,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6억980만원 증액편성한 145억6,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3억2,7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인은 수입증지로 하던 것을 인증기를 이용하므로서 저희세무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던 것을 인증기 수입으로 인한 것은 2005년도 예산에는 종합민원실 세입으로 잡히므로서 저희 부서는 3억2,2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3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4억5천만원, 이자수입은 118페이지 정기예금, 보통예금, 농협금융채권해서 전체가 2004년도 예산보다 4억1,750만원 증액된 42억4,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4억9천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16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 편성했고 체납 처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기타잡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 감액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 편성 금액은 세입은 총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82억3,387만원 증액 편성한 436억3,017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무과 일반세출은 일반행정비 전체에서 2억7,704만9천원 예 산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5,281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과세자료 정리와 세무고지서 관리하는 일용직 1명에 해당되는 920만원, 경상적수입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관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818만원 증액편성한 1억3,878만5천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도 현 예산과 동일하게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세무부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48만원 증액편성된 3,2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은닉재산 포상금은 3,2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22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정보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6,9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는 일반관리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은 31페이지, 세입에 앞서 114페이지 세입에 3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3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1,920만원 감액한 것은 각종 세무 독촉 고지서등 공공요금이 5개 동에 직원이 배치되고 업무가 이관되므로 1,920만원 본청 예산에 감하고 5개 동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600만원 감된 것은 세무과 직원 5명 정원을 줄여서 5개 동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정액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이 5개 동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본 예산서와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 주민세수입이전년대비 6억2,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장할 주민세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세입은 수치에 의해서 나타난 계수지만 과장님은 예산편성한 금액만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증액 편성한 것은 지난번에 조례를 바꾸어서 수정된 개인균등할은 올랐는데 전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소득할 주민세도 경기는 어렵고 전체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추정 잡은 6억2,200만원은 충분히 증액 사유가 됩니다.
○ 김병식위원11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약 15억 증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작년도에 80억 잡은 것이 작년도에는 태풍 수해피해하고 그 앞년도에는 엄청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추정치가 사업이 완공되므로 많이 나가고 전년도에 비해 15억 더 잡은 것은 평년치를 보고 잡았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잉여금이 넘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95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수해복구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산을 많이 했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전년도가 작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5억은 평년치 수치입니다.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115페이지 주행세가 전년도에는 62억4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억 더보태서 113억인데 반이상 높게 책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금액이 큽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교통세를 받아서 배부하는 내용인데 이 금액은 내년도 운수업계보조금은 도에서 예산이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로 잡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국비입니다.
○ 박두규위원국비로 가도 일정량 돌아오잖아요.
○ 세무과장 이원효내려와도 우리한테 명시는 없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국비 금액을 몇 %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농지세 부분의 국비는 몇 %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데 그 사업에 투여하도록 돈이 배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세목에 잡아서 쓰냐 묻는 이유가 목적세가 도시계획구역안에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한다면 농지의 근본목적에 사용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국세가 몇%가 시에 배정되는지 기회가 되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4,336만2천원 증가된 9억7,58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755만2천원 증가된 1억5,80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811만원 증가된 1,099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 3억원이 증가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770만원 증가된 5억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재산매각수입은 600만원 증가된 4억4,400만원, 잡수입 이 70만원 증가된 5,15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만원 증가된 1,1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42만9천원 증가된 53억82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수입이 3,100만9천원 증가된 1억9,72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25만7천원 증가된 1억5,9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이 차량선박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환경관리과에 차량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크레인을 구입해서 그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약 3,200만원 증가되어서 1억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24만8천원 감된 3,19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증감없이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보상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증가 없이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250만9천원 증가된 1,5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22만2천원 증가된 5,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분할측량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특정후보 수행활동비가 내년도부터 관재담당공무원도 월 5만원씩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관련 부대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363만8천원 감된 1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692만1천원이 증가된 34억5,79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는 전년도와같이 79만2천원이 증가된 1,454만5천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작년도에 년월차수당과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9,050만원 증가된 4억5,61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73만2천원 증가된 1,0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89만7천원 증가된 출연금이2,5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비고 재해복구비로 재정공제회에 들어 가는 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본청 시설물관리, 조경수목관리, 관목유지관리, 교목유지관리인데 전년도와 같이 6,58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8,900만원 증가된 28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이동사무소 진입도로부지를 5억 계상했습니다. 본청및읍면동 청사 및 환경정비에 1억, 읍면 청사도색, 동청사 도색, 내년도에는 가장 노후된 건물인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과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하는데 300만원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이 5층에 있습니다. 런닝머신과 좌석사이클을 바꾸어야 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및이자가 전년도보다 1,560만원 줄어든 3,600만원, 차입원금 전년도보다 2천만원 줄어든 5억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입니다. 무안면사무소 뒤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앞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뒤에 창고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1억원 올렸습니다. 앞 철거비는 부족하고 뒤에 건물 짓는 것은 모자라지만 내년도 건물을 짓고 나서 철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42만9천원 증가된 53억82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수입이 3,100만9천원 증가된 1억9,72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225만7천원 증가된 1억5,9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중에 증가가 많이 된 부분이 차량선박비,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환경관리과에 차량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 크레인을 구입해서 그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약 3,200만원 증가되어서 1억5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124만8천원 감된 3,19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와 증감없이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고 부서운영비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보상비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증가 없이 5,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250만9천원 증가된 1,59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보다 522만2천원 증가된 5,7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고 분할측량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특정후보 수행활동비가 내년도부터 관재담당공무원도 월 5만원씩 계상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입니다. 국유재산관련 부대비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5,363만8천원 감된 15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17억692만1천원이 증가된 34억5,79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는 전년도와같이 79만2천원이 증가된 1,454만5천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작년도에 년월차수당과 급량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9,050만원 증가된 4억5,61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73만2천원 증가된 1,0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589만7천원 증가된 출연금이2,5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청사 정비비고 재해복구비로 재정공제회에 들어 가는 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본청 시설물관리, 조경수목관리, 관목유지관리, 교목유지관리인데 전년도와 같이 6,582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8,900만원 증가된 28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이동사무소 진입도로부지를 5억 계상했습니다. 본청및읍면동 청사 및 환경정비에 1억, 읍면 청사도색, 동청사 도색, 내년도에는 가장 노후된 건물인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북면과 산외면 청사신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300만원과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하는데 300만원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체력단련실이 5층에 있습니다. 런닝머신과 좌석사이클을 바꾸어야 되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및이자가 전년도보다 1,560만원 줄어든 3,600만원, 차입원금 전년도보다 2천만원 줄어든 5억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 34페이지입니다. 무안면사무소 뒤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포장까지 끝냈습니다.
앞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도에 뒤에 창고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1억원 올렸습니다. 앞 철거비는 부족하고 뒤에 건물 짓는 것은 모자라지만 내년도 건물을 짓고 나서 철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12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 부분에 전자입찰 수수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작년도에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안했습니다.
○ 박두규위원타 시군에도 전자입찰수수료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아서 폐지시키는 자치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영세업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김선정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조례를 폐지해라고 협조공문이 내려옵니다만 폐지한 곳이 3군데입니다. 마산, 창원, 도입니다. 저희들이 선두주자에 나서서 폐지시키는 것보다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 박두규위원과거는 도에서 지침만 내리면 일분일초로 시행하는 것이 밀양시인데 이 부분만 뒷북을 칠려고 합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지도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돈은 1백만원입니다만 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삼랑진에 있던 것을 재 수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배가 강에 안 있고 지하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사용할 때 내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 배가 울산에서 기증 받는 방식으로 가져온 철선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되었죠?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아닙니다.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수중보에 띄워 놓죠?
○ 회계과장 김선정모터보트입니다. 어업지도선으로 받아놓았는데 고물이 되어서 바꾸어놓았습니다. 5년전에 한국화이바에서 바꾸어서 저희들이 아랑제행사할 때 저 배를 띄울려고 합니다.
○ 박두규위원운전은 누가 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처음에 어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유지관리비는 농정과 소관에 수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배가 지하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 회계과 재산담당 시설비 예산편성에 보니까 혈압이 더 오릅니다. 여기에 청사관리담당도 와 계십니다. 내이동진입도로 부지매입비 5억, 무안면사무소 주차장정비 1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소방파출소, 삼랑진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이 1억을 3년 전에 계상해 놓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이동사무소 땅 사놓고 올해 안되면 내년도에 관아복원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느것을 먼저 사고 짓는지는 검토해 봐야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삼랑진 주차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거론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내이동은 진입로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단 집을 짓고 부지를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아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지 확정짓고 난뒤 할려고 않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방금 전에 내이동사무소 진입도로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이동 관련 여러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초적인 이야기는 본 위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5억이라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내이동사무소를 매각하고 5억으로 부지 매입하고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이동사무소와 현 내이구획정리지구내 시설물과 맞교환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정으로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 최근 3년전에 부북면이나 산외면 에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134페이지 부북면, 산외면사무소 신축관계입니다. 최근 3년전에 부북면이나 산외면 에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부북면 민원실 위에 지붕이 새서 방수 한적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부북면청사 신축사업계획을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건물이 1978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산외면사무소와 부북면사무소 건물 2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병식위원개인적으로 저도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전년도 부북면의 경우에는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 관내 읍면동 청사가 화려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 밖에 안되는데 보수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부북과 산외가 건축물 신축하는데 6억씩 소요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11억씩 잡았습니다. 재정공제회에 내년도에 돈을 빌려야 됩니다.
○ 김병식위원내이동사무소 관계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규위원두산농장 지장물철거 5억은 철거하면 바로 사업계획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사업보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정비가 안되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땅이 낮습니다. 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깨끗이 해서 그 자리에 예림에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을 채워서 다음 사업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땅이 낮습니다. 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깨끗이 해서 그 자리에 예림에서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흙을 채워서 다음 사업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5억이 많은 금액인데 설계했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개략 설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산외면 청사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산외면청사는 지은지가 오래 되었을뿐만아니라 회의실이 없습니다. 금곡농협 2층에 빌려서 합니다. 같이 되어 지면 못하고, 또 화장실이 50m 밖에 있습니다.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산외지서 안에 예비군중대가 있었는데 지서부지라서 나가라해서 옆 다원 2구 동회관 2층 회의실에 나간지 5년쯤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내보내달라고 매년 건의 하는데 청사를 새로지어서 넣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시에 없기 때문에 보수할 때 찍어바르고 하니까 비 새는 곳도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산외면을 시범으로 해라 했습니다. 다른데는 할 곳이 없어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
공보경영담당관 김진구
총무과장 김태영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 장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