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5일 (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희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위원장 박희덕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규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시기간은 12월7일 1일이며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사항 내용, 감사지적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회기별 회의수당은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둘째, 의회 주요활동사항 기록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셋째, 의회 장기 근무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넷째, 결원중인 직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사진자료 및 음향지원등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덕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 위원장 박희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봉근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봉근입니다. 2005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4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6만원이 증액된 7억3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정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230만1천원, 경상적경비에서 80만9천원, 사업예산에서 1,91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22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해외여비에서 15만원 ,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감액 편성되어 총액 6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31페이지 의정운영의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230만1천원 증액 편성된 것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71만6천원과 일용인부임 인상분 158만5천원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 분이며 36페이지 사업예산의 의회 청사관리용역비 1,164만원 신규 편성은 밀양시 청사 청소용역비가 분리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냉장고구입비 120만원, 속기용 컴퓨터 구입비 940만원, 전자구술기 구입비 360만원은 기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교체 구입코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4만원과 18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것은 원만한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을런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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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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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희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액은 7억38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6억7,527만4천원에 대한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의정운영으로서 2,2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과 관련한 의정활동에서 6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성격인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등 총 5,653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 의정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전년도대비 39만1천원 감액 편성되어 총 6,3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29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6,0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사지원비는 각종 행사관련 경비로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비중 직원 관내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및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외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7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상단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부서운영비는 1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도서구입비는 210만원, 사업예산,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대비 1,140만원 대비 의회동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156만원, 36페이지 의회동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1,164만원으로 총 1,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속기에 따른 컴퓨터 구입 및 전자구술기 구입 등에 따라서 770만원증액되어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과 관련된 의정활동은 전년도 대비 635만원 증액 편성된 총 4억5,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의회비 및 의회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15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2,665만원과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8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8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비 180만원 감액 편성되어 5,82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전국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당부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타 실국소 보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해서 타 실국에 모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운영 중에 운영수당 68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정운영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부터 교육을 하기위한 필요한 수당입니다.
김병식위원운영수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목을 다른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보통 일반운영비는 포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목 부분에 일반운영비 안에 운영수당 세세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자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식위원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예.
김병식위원그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550만원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당시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사전에 논의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의회 각종 집기의 내구연한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사무국장이 합니다.
김병식위원그러면 정수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냉장고 구입은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여타는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본청과 협의 안되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안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위원님들이 각 실과별로 자산취득할 때 정수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했느냐 고 질의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리 안하면 자기 식구들밖에 챙기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알겠습니다.
김병식위원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불편사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배려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1회 추경, 결산추경 하다보니까 정례회 회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먼저 각 실과 공무원의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서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항목에 따라서 편성했는데 돈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절약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으로서는 기준도 되어 있고 다음에 돈이 많이 나오면 다음에 삭감해도, 당장은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병식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18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8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예.
김병식위원집행 다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안 했습니다.
김병식위원한번도 집행 안 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예.
김병식위원그러면 결산추경에 감 조치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작년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1회 추경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15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내일 모래면 정례회가 끝나는데 다음연도 반납할 것이 아니고 결산추경에 감 조치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시켜 놓고 2004년도 예산은 2회 추경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서 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현재는 2005년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병식위원저가 묻는 것은 2004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하는 키포인트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최소한으로 의회 쓰는 경비를 절약해 주어야만이 위원님들이 실과소에 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부분에 적의하게 마음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해 주시고 한가지 더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면 의회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80일이라는 긴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물론 신문지상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 유선방송에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이 위원들이 위원회 가서 무엇을 하느냐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본회의장, 양 상임위원회에 CCTV로 녹화해서 방영한다든지 홍보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연구해서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식위원연구 너무 오래 하시면 안됩니다. 2005년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희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비 180만원으로 세출예산 9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희덕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간사 나오셔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규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56만원이 증액된 7억3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2개 비목에서 980만원이 삭감되어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희덕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병식,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손영기,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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