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상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18일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9일에 2019년도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다.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과 사업여건 변동등 사업비를 정리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097억 76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8964억 4997만 3000원보다 1.49% 상당액인 133억 2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002억 9645만 8000원과 특별회계 1094억 8025만 5000원을 합쳐 총 9097억 767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 상당액인 133억 26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871억 7702만 원 대비 114억 2427만6000원이 증액된 1986억 129만 6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1.8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4800억 986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825억 974만 원, 특별회계 975억 889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밀양시 전체 세출예산액의 5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현황,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각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증감현황 그리고 20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증감현황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7644만 1000원에서 6억 469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233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19년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발생이자 393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정액 3억 원에서 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억 430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40억 79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996만6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노융합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에 따른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조정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이주민 상수도 설치에 2997만 4000원이 감액된 45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이 6가구였으나 내년 상하수도과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에 1가구가 포함되어 이번 지원에서 제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국비가 3억 원이었으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국비 6억 4300만 원을 추가 로 확보하여 9억 4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 나노산업 육성입니다.
나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사무실 지원 관련 임차료 및 관리비는 국립대학 연구기관의 이전시기 지연 및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과 관리비 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노융합센터 연구장비 활용 및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 나노분야 우수 연구기관을 올해 말 방문 예정하였으나 현지사정으로 방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통역비 300만 원, 기관초청설명회 350만 원, 국제화여비 36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 초청 여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외 연구기관 방문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2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나노융합 연구단지 차량 임차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나노융합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아까 1억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유치단 활동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기업유치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 경남도가 나노융합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산단 준공 분양시기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펀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단장과 전문가 1명, 그다음 우리 시에서 1명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투자유치단장 1명과 우리 시 직원 2명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TP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TP의 정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더 뽑는 게 전체 정원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에서 각종기업방문부터 해서 투자설명회라든지 그리고 각 연구기관, 협회 이런 쪽에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융합산업에 대한 홍보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분양시기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분양과 동시에 입주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조금 전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문가를 조금 더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는 어떤 분을 하실 건지.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채용되어 있는 전문가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나노분야에 지식이 있고 또 투자유치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영우 위원예. 최근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삼양기업라면관련 기업이 유치되었다는 부분 보고 받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MOU체결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아직 가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입장이나 또 저희가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참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모니터링을 저한테나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면서 그 현황과 성과들을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나노 연구기관 유치사무실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좀 규모가 축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노 연구기관이 앞으로 나노산단의 운영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부터 축소된다는 것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축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숙지를 못 했는데 어떤 부분에 축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 설현수 위원아까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사유로 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과 현황에 있어서 축소된 부분들을 좀 말씀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노융합센터에 창원대학교 전력연구센터가 입주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고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창원대학교에서 사무실을 6개실을 쓰려고 했고. 그래서 6개실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공고를 하니까 들어 올 기업이 너무 많아서 6개를 다 줬을 때는 저희들 대기하는 기업이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6개실을 5개 주고 1개 남는 실에 들어 올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지원규모를 축소시켰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일전에 우리 부산대학교와 나노산단하고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찾아가고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부산대학교가 나노산단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부산대학교는 지금 현재 우리 국책과제에, 상용화지원센터 국책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부산대학교에서도 하나의 실에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있고, 대학하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대학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런 사항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교수들 개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럽니다.
155페이지 나노융합 연구단지 차량 임차 지원하면 지금 연구단지에 차량을 임차해서 통근버스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지금 저희 센터에 계획된 인원이 11월까지 다 오면 약 100명 정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인원이. 그리고 그게 11월까지 연차적으로 그 인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운행은 한 2주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그다음 점심, 저녁 각각 2회씩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앞에 차량 임차 지원 사업 기간축소라는 이야기는 당초에 기업이 저희들이 상용화지원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바로 기업이 들어 올 줄 알았는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축소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애초에 기정액 1900만 원도 1년 전체적인 것 보다는 오픈하고 난 이후부터 해서 연말까지를 계상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인원들이 다 충족되지 않아서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그러면 내년도 되면 1년치, 예를 들면 우리가 통근버스 아직 내년도 예산서를 내가 안 봤는데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저희들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통근버스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 밀양시내로 오전 오후 시내를 순회하는 겁니까? 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역에서 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행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위원님 그럼 정회를 잠깐하고 할까요?
○ 허홍 위원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0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2억 2100만 원 증액과 아북산 도시 생태휴식공간 사업선정 등 국비 확정 내시통보로 국고보조금 수입은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20억 2812만 9000원에서 14억 3095만 8000원이 증액된 234억 59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수질개선 시설비에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모니터링 용역사업 집행잔액 535만 6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우주천문대 건립 시설비는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 및 주차장 확장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연구개발비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사업수지 분석 및 운영방안 계약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약산 생태탐방 사업에 재약산 생태탐방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강사수당 집행잔액 300만 원과 청소년 생태탐방로 체험행사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지난 5월 신청해서 10월 7일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일동 아북산 공원 일원에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000만 원과 매칭 시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예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 시설비에 포평유원지 화장실 철거 집행잔액 1515만 3000원, 그리고 청소행정 연구개발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용역 계산 잔액 153만7000원, 쓰레기 불법투기 블랙박스 카메라 구입 집행잔액 132만 6000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이전에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계약잔액 1억 840만 원, 자원재활용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76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375만 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을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1171만 4000원 보다 8410만 원이 증액된 83억 95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업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3억 1171만 4000원에서 8410만 원이 증액된 83억 9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예비비 555만 원 감액 편성은 하단에 있는 보전지출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555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8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불법쓰레기 투기 처리비용 같은 게 예산에 있지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보통 불법 투기한 쓰레기 처리비용은 땅 주인이 처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요? 지침이.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정규 위원보통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버리고 가면 보통은 땅 주인이 치우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를.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우리가 치우는 경우도 있고 소소한 것은 주인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건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초동 오방 533번지에, 이게 아마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데 이게 톤수가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기해 놓았는 데. 과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보면 폐건물이나 우리 지역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 불법투기를, 너무 많으니까 양이 이것 시에서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고 한데 그것 확인해 보시고. 불법투기로 다른 지자체게 우리에게 오면 우리 시로 보면 상당히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추적이 가능하면 쓰레기도 검사 한번 해보고 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런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신지, 시에서 좀 처리를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나 초동농공단지 뒷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불법 쓰레기투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사실상 개인 부지를 지나서 시유지 구거부분에 좀 낮은 지역인데 거기에다 투기를 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양도 많고 이래서 저 부분을 일단은 투기자를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 정정규 위원그것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감시카메라나 이런 것 좀 설치를 해서 차후에 발생이 안 되게, 한번 버린 데 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감시카메라 이런 것 좀 달아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과장님 157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주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용역이 나와서 되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전천 생태하천이 복원되고 나서 2016년도 사업완료 후에서부터 해서 5년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개선, 그다음 수생태계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계속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좋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도 평가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우수관리로 해서 1등이 된 적도 있고 하여튼 삼랑진읍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생태복원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 체육시설로서, 여가활용시설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부분도 가능하면 계속 우리가 관여를 해서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그 밑에 15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천문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배려 덕분에 지금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공사는 1층 바닥과 기둥, 콘크리트 타설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 다음주 되면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됩니다. 그래서 춥기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주차장 확장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원님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제가 이렇게 질의 드렸던 내용들도 아마 과장님이 척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 또 회의록에 기록은 한번 남겨줘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사전에 사업설명을 통해서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현수 위원방금 우리 허홍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은 대형버스보다는 승용차나 소형차 위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승용차 위주가 되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물론 실제 운영을 해봐야 그 결과는 알겠지만 소형차도 많이 오겠지만 우리가 예측하건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대형버스로 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버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와 같이 염려하는 부분은 단체학생들이 왔을 때에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버스주차가 우리가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한 4대 정도, 많게는 6대 정도는 광장을 활용해서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가 우주천문대 보고 기상과학관 보고 그다음 박물관하고 연결되도록 우리가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는 어차피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를 보고 나면 박물관을 최종적으로 보기 때문에 버스는 하차를 시키고 박물관 쪽으로 대비를,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 댈 수 있는 공간을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설현수 위원예. 지금 우리 밀양시에 문화관광과 연계된 시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공원 쪽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버스를 아까 휴식시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쪽에 버스주차장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보고 상설공연장, 전시관, 밀양아리랑 쭉 보면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서로 서로 연계해서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외부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쭉 둘러가서 하는 것 보다는 딱 내려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버스는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울러서 이렇게 집약된 시설에 앞에 만약 그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상설은 안 될지라도 사람이 많이 오는 철이 되면 주말에 한해서 텐트를 치고 농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러한 것도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158페이지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관련 사업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3건 중에 하는 부분이고 PMNOX동시저감장치 지원 사업은 이게 5800cc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서 거기 마후라에 먼지와 질소산화물질을 저감해주는 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럼 지금 화물차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가 밀양시내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업량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제가 세부사항 설명서까지 는 안 봤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한 8대 정도 사업량이 나와 있던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대형 화물차 수는 일단 소형 화물차보다는 사실 대수가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5800cc이상의 대형 화물차기 때문에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 이런 저감장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서, 이것 또 국‧도비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 하고 있는데. 물론 국비와 도비, 시비와 같이 매칭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어떤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지금 당초예산은 편성했을지 몰라도 향후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는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국장님! 제가 우리 나노국 공통적으로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방 앞에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필요할 때는 알아야 되고 그때는 우리 간담회 하지만 특히 지역구 관심 있는 용역결과는 지역구 의원들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나노국 전체, 제가 또 과별로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 잘 챙겨서. 전체는 또 전체대로 해야 되지만 특히 지역에 관심사가 있는 용역결과는 꼭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이라든지 잘 검토해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6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9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 공영주차장 위탁금은 공영주차장의 현실적인 수입료 산출로 인한 기초금액 감소로 인하여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1억 1304만 원과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400만 원, 버스재정에 70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98억 43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금 추가교부로 34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지만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용역은 오는 12월2일에 아리랑버스가 운행 개시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1278만 원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800만 원,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252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LCD패널 2400만 원은 금년도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800만 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버스대기 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6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노후차 교체비 70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운전면허반납 고령자 밀양사랑 상품권 지급 300만 원은 도의 추경예산 미반영으로 삭감조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65페이지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온열의자 설치가 되었습니다, 5개소에.
○ 장영우 위원그러면 한 400만 원 예산으로 어디 어디 설치될 예정인지?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밀양역 2개소하고 관아 1개소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나름대로 동절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더, 우리 버스승강장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2018년도에 총 5개소에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등 아무래도 버스이용객이 좀 많은 터미널 위주로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 결과는 어떻게, 지금 현재 나와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160대가 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428대가 택시허가 나 있는 상태에서 160대가 감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니까 제3차에 택시총량을 보니까 그때는 한 165대 우리 인구 대비해서 택시를 그만큼 줄여야 된다 결과 나와 있고 이번에 또 용역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감차위원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거기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용역에 따른 일정 부분 우리가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은 감차해야 된다고,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실질적인 그런 어떤 사업의 결과,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도에서 사업구역별 택시총량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되면 저희가 고시를 하고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보상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국토부에서 기준은 지금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910만 원이고 도비가 3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출연금이 좀 더해지면 보상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을 조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대상은 저희가 휴업 위주의 차량에 대해서 일단 감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상가가 낮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현실적으로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지금 여기 김주만 국장님이 과거 교통행정과 업무를 맡은 부분도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는 1300만 원이고 또 현실가는 보통 700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간격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수업계와 협의를 해서 아예 적립금 형태로 하는 부분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택시가 밀양의 인구 대비 적정 유지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다각도로 좋은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총량제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버스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러 오면 시간을 잘 모릅니다.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개인적으로 부탁말씀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 시내부터 차츰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장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간표 설치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억 9054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6596만 1000원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태풍타파, 미탁으로 인한 임산물 및 산림피해 복구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742만 6000원이 증액된 304억 77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신규 사업과 주요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감액된 1598만 1000원은 표고버섯 종균대, 대추토량개량제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감액하였습니다. 태풍타파 피해복구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8202만 1000원은 임산물 피해시설 복구비 및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산림경영기반확충 공공산림가꾸기에 감액된 1억 3624만 8000원은 2회 추경 시 확보한 일자리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당초예산과 분리하여 과목 세분화에 따라 감액하고 17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추경에 1억 3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태풍미탁 산사태 피해복구시설비 2억 6622만 4000원은 초동면 오방리 산 34번지 외 2개소에 산사태 복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숲길정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감액된 100만 원은 천황산 등산로 부지매입 협의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증액된 734만 원은 아래 행사실비보상금 소나무재선충 예찰방제단 신규 기술교육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3200만 원을 삭감하고 174페이지 재료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를 구입코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에 6742만 9000원은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업에 증액된 6574만 7000원과 하단부 재해대책비 시설비에 증액된 2억 8764만 9000원은 2회 추경 시 시비부담금 미확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산림휴양기반확충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인건비에 감액된 2892만 5000원은 기간제근로자 취업으로 인한 조기퇴사 및 잦은 우천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감액된 3억 5000만 원은 예산과목 세분화에 따라 아래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리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75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 장미원 확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면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 목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또 결산추경에서는 밀양강 둔치 정원조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한 과목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산림휴양기반확충에 보면 자재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큰 사업을 할 때 이게 또 이월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진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 이걸 세분화 시키는 게 맞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추경 때와 결산추경에 항목이 다르면 저희도 예산서를 볼 때 죠조금 혼란스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더 일관성있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다음에는 많이 숙고해서 과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일단 장미원이 삼문동에 기존 있는 데다 확장되고 있는데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근에 파크골프도 있고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예. 열심히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실망이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38억 423만 원으로 기정액 132억 4842만 9000원보다 5억 55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인 국유재산임대료에 국유재산대부료는 8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임대료에 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인 기타 도로부지사용료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수면점사용료에 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도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이자발생분 반환으로 10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 초동저수지 경관개선사업 외 1개소의 이자수입에 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국도2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은 상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시행된 금곡마을회관 주차장 편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4억 71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변상금에 2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유재산변상금에 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건설기계검사지연에 43만 6000원을 감액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위반에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은 보조지하수관측망 유지관리 및 염수피해 관측시설 설치 집행잔액 반납으로 2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은 제6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한해대비용수개발 미라지구에 8400만 원과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3800만 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건설과 세출총괄은 843억 3737만 3000원으로 기정액 837억 8671만 4000원보다 5억 50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수리시설관리인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인 배수장 12개소의 전기요금으로 17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해대비용수개발인 산내면 미라지구에 1억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사무관리비인 농촌개발업무담당자 워크숍에 443만 원을 삭감하여 시 역량강화 사업비에 4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인 국제화여비에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인 금곡마을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부지의 대체시설을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인 교량개선에 화남교재가설은 내진설계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인 미리벌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취약지 개발인 지하수관리에 시설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66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비는 관련 민원이 없어서 2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인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에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인 반환금기타에서—181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촌현장포럼 외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61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농촌현장포럼 외 2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179페이지 신규 사업에 국제화여비에 500만 원 국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에서 전체적인 직원들 주는 해외여비 부분에 있어서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국비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추어 하는 건지.
○ 건설과장 김영환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국무총리상을 받다보니까 시상금 400만 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금으로서 해외연수를 편성한 걸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 보다는 저희들 시상금 사용으로.
○ 허홍 위원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 실과에, 심지어 의회에 관련해서도 해외에 나가는 거는 시책상 행정과로 다 모아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는 게 시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보내주더라도 그것은 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은 정말 그에 맞는 다른 걸 쓰더라도 해외연수 부분들은 그 목적에 맞는 행정과 전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데. 이게 시상금을 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연수를 보내주는 부분들 같으면 그것은 정말 또 다른 제2차 사업이라든지 또 좀 더 보태가지고 그쪽 지역에 다른 부분들에 하고 해외연수 경비부분은 별도 계정이 있는 부분들 가지고도 쓸 수 있지 않나 이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외여비 부분들은 일괄 관리한다고 의회에다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중이므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전체예산은 52억 9960만 원이 늘어난 543억 15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보면 중간에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사업 조사용역으로 2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심부 새뜰사업이라고 공모를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이게 전국에 너무 숫자를 적게 선발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으로 500억을 했는데 이것은 연탄 공장부지 매입 7필지 6289㎡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3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탑마트 앞 교차로에 교통시설개선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 밑에 밀양병원〜킹콩사우나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된 삼문동 386-7번지 건물을 보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용두공원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보상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에 밀양 아리랑 대공원 우회도로 개설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포장방식을 아스팔트에서 도막형으로 바꾸고 또 안전교통 시설물들을 추가 설치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감천교에서 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만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동부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내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된 노선이 암반층으로 인근 가옥의 붕괴위험이 있어서 노선변경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 등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나노교 건설 사업비로 10억 원의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183페이지 밀양 아리랑 대공원 우회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주천문대에서 충혼탑으로 빠지는 길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그것 아니고 아트센터에서 박물관 앞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기이 개설된 그쪽으로 연결하는, 성당 밑쪽으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아트센터에 행사마치고 나면 기존 국도25호선으로 빠지다보니까 너무 차량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빠져나가는 것만 박물관앞에서 기존 화장장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해서 빠져나가도록,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사업의 변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같이 조금 더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게 뭔가 사업을 예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사실 정체될 시기부터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해소하려고, 교동 쪽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했고 강구하다 최선의 방법으로 이것 부서에서, 또 우리 시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여러 가지 교통사정에 따라서 있는데 계속 보면 한 번에 사업을 면밀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국장님 182페이지 용두공원 진입도로 도시계획 보상이 3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팔각정입구 민간인 부지보상비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팔각정하고 용궁사 사이 도시계획도로 나 있는 이게 기존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이분이 보상을 안 응해 가지고 있다 이제 보상 해달라해가지고, 맞습니다. 제일 끝
○ 허홍 위원제가 그 내용을 좀 압니다. 정모씨라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공사도 굉장히 늦어지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기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분이 그 도시계획도로 말고 일자봉 올라가는 천경사 넘어가는 쪽에도 부지가 전체적으로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과하고 허가과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부지를 경매를 해서 사놓아 놓고 밀양시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것 승인해주는 대신에 그 일대에 어쨌든 도로를, 지금 도시계획도로 낸 것 말고 위쪽으로 돌아가서 내고 그쪽에다 자기가 뭘 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소문들을 일대에 다 내 놓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자봉을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도 물어봤는데. 도로를, 팔각정으로 해서 천경사 가는 도로를, 아마 자기 땅을 우회로 좀 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 자기가 간이매점을 해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아마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그래서 이런 게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수용하면서 아마 공사한다고 공사담당자는, 감독은 굉장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가 몇 개월 중단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걸 매개로 해서 뒤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걸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매점허가를 내주고, 또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이걸 하나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걸 조건을 내세워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런 행정들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보상을 하면서 무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기록을 남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산림과와 허가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 금방 장영우 위원 질의하신 밀양 아리랑 대공원우회도로는 우리 과에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차후에 그 부분은 우리 허홍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궁금해 하고 계시니까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은 간담회 시에 전체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 허홍 위원국장님 감천교〜한신더휴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중에 2억 해가지고 1억만 쓰고 1억을 감액했는데 실시설계는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 허홍 위원다음에 실시설계 할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구획정리하고 더뎌 가지고 현재 그렇게 빨리갈 것은 아니다. 속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노공단 들어 가는 교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거는 추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2억으로 해가지고 기정액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억에 다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 아마 실시설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예상을 할 때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은 23억 1706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30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연금제방 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수요 특교세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폭염대응 예방활동 폭염대책비는 저희들 특교세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 관계로 감액을 4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들 올해 우리 세무과의 세정평가 인센티브로 저희들 8000만 원을 받아서 상남제(외산지구)정비공사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저희들 태풍 미탁 발생이후에 국가하천 4대강 유지보수에 6200만 원을 증액하고 4대강 외에는 추경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일반하천 정비에 1억 원, 그다음 태풍 미탁에 대한 복구지원으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가 5억 7506만 5000원, 미탁 응급복구 장비대로 2000만 원, 폭염대비 예방활동 폭염대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출은 18억 6723만 9000원이 증액된 474억 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그 밑 부분에 저희들 안전행정 부분에서 연구용역비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전산화 용역비 2200만 원은 1회 추경 때 저희들 신속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확보해서 전산화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범정부적으로 풍수해부터 해서 전산화 용역을 추진 중이어서 중복사업에 따라서 저희들 감액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 올해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10월 달까지 하고 입찰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 관계로 해서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126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안전관리 요원이 중도 포기사항 관계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186페이지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제 지급 외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는 원래 복무요원들 보상비 인상이 예상되어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법안이나 여러 가지 개정이 안 되어서 인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1억 1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CCTV 전용 회선료와 전기요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리에 있는 CCTV자체를 설치지역 내에서 자가만 구성해서 전용회선을 줄이고 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액제로 되어 있는 걸 정량제로 19개를 조정함에 따라서 전체 1억 500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재해 및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내진보강 활성화부분은 저희들 2회 추경에 확보를 시설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민간건축물에 대해 갖고 내진성능평가나 인증이 완료되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시설비부분은 저희들 잘못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에서 폭염대비 물품구입비는 저희들 400만 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재원별 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336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재해 비상근무를 하면서 일반 식비라든지 간식비 사용을 하고 남는 잔액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임차료부분은 저희들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6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수해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대로 전체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은 저희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해마다 이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까지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립 용역 안에 침수흔적도 작성 과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 1억 원은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재난상황실 고도화는 저희들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1423만 1000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정비에서 18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는 저희들 시설비와 감리비 부분에서 감리비가 일부 조금 1개월 넘게 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4000만 원 편성 목을 달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상남제 외산지구정비는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이 8000만 원 세입 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의 시비 8000만 원을 감액을 같이 해서 전체 사업비는 동일하게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연금제방 보강사업은 재난안전수요 특교세로 저희들 10억을 받아서 이 부분에 제방누수라든지 이 부분을 좀 보강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하천 정비 무안천 고라지구에 2억 원을 저희들 편성한 거는 이 부분에 저희들 도비부분에 서 하천 호안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도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가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안천부터 해서 15건은 태풍 미탁에 따른 재해복구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 50%를 포함을 해서 전체 11억 50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니까 줄여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도 수해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억 6911만6000원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에도 저희들 태풍 미탁 이후에 쓰레기라든지 그다음 삼랑진 문화생태공원에 데크 보수와 관련해서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대강 외에도 수해 쓰레기처리와 밀양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이 부분은 마암산 극동주유소 앞에서 예림교까지 한 730m 되는 부분에 안전난간부분이 도로난간이 낮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고위험이 있어서 저희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980만 원은 시설부대비 밑 부분에 있는 부분에 저희들 잔액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편의시설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 부분에 재무활동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가곡1지구 이 공사를 저희들 2017년도에서 18년도 하고 나서 반환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으로 정산이 아직까지 지연이 되어서 연내 반환이 불가해서 전체 6억 4742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190페이지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부분 반환금은 올해 연내에는 안되어도 내년에는 정산되어 내려오면 해야 되는 거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국가하천 그 위 밀양강 자전거도로 안전난간이라는 게 주유소에서 예림교까지 과장님 설명에 730m 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 옆 자전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난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해가 퍼뜩 안 되어서.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것은 저희들 도로 설계기준에 보면 일반 난간에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도로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난간을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지금 있는 난간에서 자전거를 타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난간같은 경우는 한 1.2m 정도 되지만 거기서 한 1m에서 1m 20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도로가 사실상으로 많이 생기면서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 강 안쪽으로 다시 데크를 해서 자전거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도로에 있는 안전 휀스 높이를 기준에 맞게끔 재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강 안쪽으로 지금 하기에는 워낙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우리 국도 쪽에 여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우선적으로라도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거기에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인명적으로는 대단히 큰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것은 제가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기준이 달라져 가지 고 국도에서 기존 만들어 놓은 게 낮습니다. 낮아서 금방 말씀처럼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영우 위원185페이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전산화 용역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삭감시켰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을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1회 추경에 22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도 하려고 하면서 있는 와중에 우리가 전체 재난유형별 매뉴얼이 22개가 됩니다. 22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산화도 하고 해서 어느 직원이나 먼저 보고 나름대로 어떤 재난발생 때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이 저희들 보면 풍수해라든지 안 그러면 화재 이런 부분인데 풍수해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1회 추경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실질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풍수해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전체 다른 재난유형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중으로 해놓으면 크게 성과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조금 섣불리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바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장영우 위원그러면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전체적으로 22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도 정확한 이야기는 안하는데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또 계속 관심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원가산정 할 때 이것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전체적으로 매년 원가를 산정할 필요는 없는 걸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 번씩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지 이걸 해마다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 계산하는 데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한번 하고 나면 기간은 좀 좁힐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그 기간이 저희들 이것 운영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원가 계산을 용역을 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물가변동을 적용시킬 부분만 적용을 시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 장영우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원가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감액되고 사업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산편성 했을 때도 이런 부분도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서 뭔가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지금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다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큰 사업을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아이들 왔을 때 강의하는 강사료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체크를 했는데. 사업을 안 한 이유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어쨌든 어린이교통공원, 찾아가는 안전학교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유치원생과 저학년 학생들, 유아원 학생들 교통공원에 와서 또는 우리 시청지하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하고 하는 강사들의 강사료인데 사업을 이렇게 밖에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작년 2018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것 저희들 보면 그전까지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단체하고, 물론 자격이 있는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에서도 이거는 실제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계약을 한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시키는 걸로 하려 그러니까 원가계산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원가계산을 실질적으로 용역 발주하고 그 이후에 이게 다 나오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 단위로 했다 전국단위로 하고 이래 해도 실질적으로 이걸운영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3회에 걸쳐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1개 업체가 마지막에 세 번째 입찰할 때 1개 업체 입찰한데 하고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저희들 이 계약을 하고 하면서 내년 분까지 저희들 같이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린이 안전관계에 대해 갖고는 별 문제 없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월별 지출현황까지 다 받았습니다. 강사료까지 해서 시간까지 내 다 받아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전 담당계장님하고도 제 방에서 이것가지고 제가 현황을 펴놓고 조목 조목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많았습니다. 금액이.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도감사, 또 소송관계 굉장히 복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그런 아픔을 딛고 사업을 시행했다면 더 잘해야 되는데 사업이 어쨌든 줄어든 것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유찰되고 하는 기간 때문에 사업수행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교육 횟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당부분 금액지출이 작게 되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역의 아이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못한 부분들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데 이 기간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게 추정되었던 부분들 사업이 한 반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나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차질 없도록 일단 계획이 잡혔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관리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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