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1일 (금)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윤재화 의원)
1.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1일 박필호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1월 2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1월 2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 출산장려시책지원 조례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 27일 양순자의원 외 세분의 발의로 제출된 밀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재화 의원)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양보하고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혼신을 다해 밀양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세모의 계절에 더 나은 밀양의 미래를 위하고 도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를 통해 주장하며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열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달 15일에는 부산시내가 온통 축제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부산대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유발 효과 1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전남대와 경상대 등 6개 지방 국립대학교가 사활을 걸고 유치에 끼어 들었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는 총 규모 530억원이 투자되는 전통 한방 휴양지 조성사업 부지내 3만 3천㎡의 부지를 경상대대학원 부지로 제공되어 유치활동에 지자체도 총력을 다한 바가 있었고 유치를 위해서 국립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방 전문대학원이 부산대학교로 최종 확정되어 영광과 함께 명실공히 국내 한의학의 연구 중심이 이제 양산의 어학전문 과학대학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근의 대학병원 등 첨단 의료관리시설들과 연계해서 동남권 최고의 의료 허브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조성되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내 한방병원과 한양방 협진센터, 대규모 종합임상센터가 대학원 건물과 함께 건립될 예정입니다. 특히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지역의 밀양 캠퍼스에도 생명자원과학대학과 연계한 한약재 연구소, 자연치유 연구소, 한약 및 식품연구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니 큰 행운과 함께 우리지역의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50번지에 있는 구 밀양대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어 우리 밀양시민들의 한숨과 탄식을 자아내게 했던 기억과 부지 위치선정의 원성을 안고 2006년 금년초 부산대학교와 통합되어 부산대 밀양캠퍼스로 새로 출범하였지만 교명부터가 부산대학교라 지역민과 융화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통합되어 밀양의 고도처럼 화합되지 못하는 요즘의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는 또 어떻습니까? 전문대학원 유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나 화환 하나 없었더라도 지역내 인재의 산실이자 새로운 정책을 생산할 산학관
클러스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할 상대임에도 학교와 지자체와 시민들간 교류도 현저하게 약해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다는 의견들이 요즘들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집행기관과 의회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계획에 없는 한의학 박물관과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와 연계한 생명과학의 메카로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도시의 이미지 고양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구 밀양대 내이동 캠퍼스 역시 부산대학교 기획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법학 전문대학교로 선정되면 본과를 마치고 심화 과정 전 과정을 기숙하며 즉 민사, 형사소송법과 소송 실무과정을 현재 내이동 캠퍼스 강의동을 활용키로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한 낭보입니까?
수백의 생약초 자생지인 재약산이 있고 허준 선생의 큰 족적이 있고 조선 성리학의 거유 점필재선생의 선비정신이 살아 숨쉬는 우리 밀양이 법조인 메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면 영남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므로 계획 중에 있고 확정되지 않는 각종 사업의 밀양 유치를 위해서 새해부터는 부산대학교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부산, 양산, 밀양을 잇는 생명산업 밸트의 중추적 기능과 확정되지 않는 한의학 박물관 유치를 위해 배전의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도시발전에 큰 동력이 되기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일부터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안과 같이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발의)

(11시 1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박필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사유 및 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장제출)

(11시 2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에서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요점 위주로 작성한 요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지방재정 운영방향 및 세입세출 전망,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 재원 부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투자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용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6년은 예산서 기준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성장률 증가율등 전망치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 분야 51개 부문별로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재원배분 분류 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 분석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등 인접에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완공, 국도 24호선 25호선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 등 교통의 발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의 전원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전방향은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접 대도시와 접근성의 원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전력을 기할 것이며 얼음골, 가지산, 재약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남루, 표충사, 사명대사 생가지등 문화유적을 자원으로 관광밸트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대도시와의 접근성을 이용한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개발계획은 지역특성을 충분히 살려 주요 전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지역균형개발로 모든 시민이 잘 살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증진을 위해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농축산물 수출 및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도시,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 수준 높은 교육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교통망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시설 확충 및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재원의 단계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의 지방이양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추진하고 유휴자금의 통합관리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지방세의 은닉성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확보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정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59억 7,4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111억 9,200만원으로 73.9%이며 자체재원은 658억 8,200만원으로 23%, 지방채는 89억원으로 3.1%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내국세 총액의 19.13%에서 2006년도 19.24%로 인상되어 2005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8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정전망은 세입구조는 세외수입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보조금에 대한 법적부담 투자사업비가 증가하여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 다양화되고 있어 복지사업 및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더욱 필요로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변화추이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3,762억 3,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859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902억 6,500만원입니다. 2005년 대비 940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교부세율 조정과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424억 800만원, 세외수입이 234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69억 9,600만원, 교부세가 1,263억 600만원, 보조금이 778억 9천만원, 지방채는 89억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 추계는 1조 7,155억 5,400만원으로 세출 추계는 1조 8,099억 5,4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은 944억원입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1조 4,130억 5,400만원으로서 연평균 2,826억 1천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 자동차 증가 등에 따라서 매년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도 세율 인상으로 증액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1조 4,219억 5,400만원으로 연평균 2,843억 9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은 3,543억 8,800만원으로 24.9%이며 사업예산은 1조 315억 3,200만원으로서 72.5%로서 투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입은 3,025억원으로 연평균 60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430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94억 9,7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출은 3,880억원으로서 연평균 77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36억 6,800만원으로서 13.8%이며 사업예산은 2,716억 7,700만원으로 70%로서 투자 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855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분야,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괄은 10개 분야 178건 총 사업비가 1조 3,328억 7,400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11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건, 문화 및 관광분야에 8건, 환경보호 분야 17건, 사회복지분야 26건, 보건분야 1건, 농림해양수산 분야 49건, 산업중소기업 분야 1건, 수송 및 교통분야 8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계획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건, 사회복지분야에 25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9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0건 등 총 163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7,394억 6,8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환경분야에 11건, 사회복지 분야에 1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건 총 15건으로 5년간 사업비는 1,748억 2,7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 3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5회 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시민들의 희망과 밀양의 비전을 담아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시의회가 12만 시민의 민의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우리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북 핵실험 문제, 한미 FTA협상, 8․31 부동산대책, 태풍 에위니아 내습, 노사관계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했던 한해 였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위축과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문제들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 계속되는 인구감소, 열악한 교육환경, 농지전용 과다규제, 낙동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 현실적으로 개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하여 시정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 정하고 5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느낀 점은 우리시는 주변에 1천만 인구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 환경기초시설의 완벽한 구축 등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지속 가능한 도시, 희망의 땅 밀양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밀양의 민선 4기 시정목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정한 것은 가능성의 땅 밀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7년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포 일반 지방산업단지, 하남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립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반조성에 전력을 투구하고 소규모 공장건립을 위한 입지조성과 공업용지 100만평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과 농공단지 활성화대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실업대책 등을 추진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산업형 지구단위계획과 주거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유치와 관광객유치,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주거 및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허가과와 경제투자과를 통하여 대외자본과 우량기업 유치활동, 원스톱 민원처리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유치지원협의회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대외자본 유치를 본격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가는 농업 도시를 만들기 위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WTO 협정 및 FTA 협상 등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과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와 고품질 생산기술 정착으로 품질의 고급화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구축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산물 규격화, 공동생산, 공동출하 추진을 통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과 친환경 명품화를 추진,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화의 강력추진과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특산물인 깻잎, 고추 등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농산물 통합출하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과 후계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전문인력개발 소득사업, 기술보급 등 지역특산물 및 부존자원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고 농작업 현장의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과 농업인 휴식공간 확충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사랑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 문화,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교육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내 우수 고등학생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 교육청 청사 내 고교교육 지원센터인 미리벌 학습관을 설치하여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초중학생 교육을 위한 영재교육원 설립비를 지원하여 창의력 중심교육의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를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 배치하여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영어의 생활화가 되는 계기마련과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며 성장기 학생의 심신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 학습 활동비를 지원하며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내 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도권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시정에 대한 관심확대 및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 문화향유 공간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시의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고 재약산, 가지산 도립공원 기반조성과 삼림욕장과 등산로 정비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며 체류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테마관광 프로그램개발, 얼음골 케이블카, 풍력발전소, 산들늪과 표충사를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개발 제공하여 관광수익 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을 완공하고 사명대사유적지 주변 정비사업,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수산제 복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제50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제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여름공연예술축제, 시민을 위한 작은 예술제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화된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우리시 문화관광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6.9%로 고령사회로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전문요양원, 시립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여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입소시켜 편안한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노인 여가시설 및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활기찬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수당, 의료비, 전동 휠체어 구입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사회보장혜택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생산적 능률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여성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 지도자 교양교육 및 기술 및 취미교육,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며 보건진료소 신축, 급성만성 전염성 예방관리,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행복한 밀양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도시 밀양, 지속 가능한 도시 밀양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등 환경센타를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생활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설치하여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마을 상하수도 개선사업등을 실시하여 주변환경 오염 최소화와 질 좋은 환경 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에 대하여 홍수단면 확보와 제방 보강, 하천 준설등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농작업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생활공원 조성, 조경관리 등 푸른 밀양을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남 제일의 교통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국도 24호선 울산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의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교통 중심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모하여 인구유입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밀양에서 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무안에서 내이간 지방도확포장, 단장에서 산내간 지방도 확포장 등과 시도, 농어촌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도 24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용두교 재가설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로 전자시정과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확대구축,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구축으로 행정사무환경 개선과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조성은 물론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와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전자 지방정부 구현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확대와 선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일 명예시장제, 밀양시민대학,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과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행정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개선,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 주요시책을 추진하기위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24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2%증가된 2,709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32억원으로 40%가 감소하여 총액대비 금년도보다 5.1%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마다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 효율을 높이는데 기조를 두었으며 특히 정부예산 편성 방향을 바탕으로 계속 사업 마무리와 사회안정망 확충과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시민생활 편익증대,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수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여 최소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26억원과 세외수입 162억원으로 자체세입이 58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2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 중 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서 40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지방채 89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운영상 지방채발행을 보류하고 기정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긴축 예산편성 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2,122억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1,238억원, 국도비보조금 809억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242억원, 도시개발 및 환경보전에 396억원, 교육 문화 체육진흥에 219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480억,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309억원, 기타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53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려운때일수록 서로 협력하여 지혜롭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5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백경희의원께서 운영위원회의 사의를 표명하여 산업건설위원이신 정윤호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8명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8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허홍의원 이상 8분을 제1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기철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허홍의원 이상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5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좌석 배치순에 의하여 정윤호의원, 김영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윤호의원, 김영기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정례회 회기중 12월 4일부터 8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 심사, 12월 15,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의안심사, 12월 2일, 3일,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은 휴무 및 공휴일로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
총무과장김병해,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경제투자과장 김진구
민원봉사과장김현봉,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 박성태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 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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