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나.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3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잘 알다시피 저희들 과거에 기업입지개발담당하고 투자유치담당이 통합이 되고 에너지관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분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지역경제담당에 과거에 작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오던 실업대책 및 직업알선, 고용촉진훈련,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 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하단에 2010년도 계획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230명 기준해서 약 12억을 투자를 합니다. 상반기에 4개월 동안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5%정도 규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루에 65명을 투입을 합니다. 2억 5,700만원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청년행정인턴입니다. 하루에 16명을 고용을 해서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차 모집을 했는데 13명만 접수가 되었고 3명이 미달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이고, 작년하고 유사하게 올해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서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과 기존 개발되어 있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같이 유사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민간제안공고를 연장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중공업 외 30여개 업체가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 3개 업체를 놓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1차 서면평가를 해서 2차 평가위원회를 저희들 구성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성있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나서 저희들 분석결과를 의회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또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들어서 우수 사업제안자를 2월달에 선정해서 가능하면은 4월달까지 투자협약체결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근 1월 19일날 경상남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외부관련기관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밀양시장이 허가해야 될 사항, 공원사업시행허가와 삭도사업허가 2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신청되는 즉시 허가해서 2월달중에는 착공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2009년까지 실적이, 보상실적이 88%를 보상을 했고 1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는 359기중에 89%를 다 보상을 하고 40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거에 대해서 저희들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재협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단지조성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아주 큰 업체입니다. 2군업체입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많은 큰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을 2월달에 지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도 있습니다. 3월달에 본격 착수토록 하고 공단부지조성공사를 올연말까지 목표를 잡습니다만은 최대한 힘들겠지만은 연말안에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농공단지에 사업비가 지금 100%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농공조성공사 부족분 51억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해서 51억이 추경 또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 32억도 내년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본 단지도 부지조성공사가 지난해 9월달에 정한종합건설 충남 계룡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에 사업계약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15%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농협물류센타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성공사는 내년 4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건축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리 입구에 조성되는 농공단지 사업입니다. 본 단지가 조금 저희들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폐철도부지 활용협의가 조금 난관이 있었습니다. 해서 최근에 도와주겠다하는 어떤 협의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또 심의요청해서 승인을 3월달까지 득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달에 착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민선4기 이후에 개별공장이 73개 업체가 저희들 승인이 났습니다. 면적으로 치면은 상당한 규모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도면 구기에 있는 주식회사 상영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청도면에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청도면까지 이렇게 입지가 기대 못했는데 이런 큰 업체가 들어 왔고, 또 이 업체에서 주변에 적정한 부지만 제공된다면은 추가 투자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아주 신성장 동력, 그런 큰 업체를 유치하도록 또 노력을 하고 올해도 한번 농공단지 조성도 2개정도 더 이렇게 준비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입니다. 올해는 우리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지속 추진하고 청사 전력소비 절감 추진에 의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보급사업을 위해서 본청 및 의회에 형광등 위주로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지금 바꾸도록 저희들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같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는 석유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를 하고 또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하는데 200개소에 6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속 확대를 위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 일환으로서 태양광발전 주택 50가구를 저희들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공장부지 알선 및 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부지 적기 제공과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 및 각종지원내용을 사전 안내를 해서 투자자의 투자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 과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 현황, 즉 주변 시세라든지 입주가능업종 이런 사전에 저희들 파악을 해서 우리시를 찾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또 개별공장 설립에 따른 절차라든지 각종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들 관내에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방치된 공장을 조사를 지금 해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기업유치희망지역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어떤 그런 개발위원회 회의와 또 지주들의 어떤 그런 동의를 거쳐서 신청하면은 우선 그렇게 저희들 공장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계획관리지역 등 공장입지가능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부터 공장 준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일괄 대행토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 위촉되어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해서 부동산 에어전트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공장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잘 알다시피 저희들 과거에 기업입지개발담당하고 투자유치담당이 통합이 되고 에너지관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사무분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 지역경제담당에 과거에 작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오던 실업대책 및 직업알선, 고용촉진훈련,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이 저희들 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하단에 2010년도 계획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230명 기준해서 약 12억을 투자를 합니다. 상반기에 4개월 동안에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5%정도 규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루에 65명을 투입을 합니다. 2억 5,700만원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청년행정인턴입니다. 하루에 16명을 고용을 해서 1억 2,2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차 모집을 했는데 13명만 접수가 되었고 3명이 미달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이고, 작년하고 유사하게 올해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서 예산설명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시책과 기존 개발되어 있는 농공단지 기반시설 및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같이 유사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민간제안공고를 연장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중공업 외 30여개 업체가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접수를 한 결과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해서 이 3개 업체를 놓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1차 서면평가를 해서 2차 평가위원회를 저희들 구성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성있게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가하고 나서 저희들 분석결과를 의회 간담회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또 좋은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잘들어서 우수 사업제안자를 2월달에 선정해서 가능하면은 4월달까지 투자협약체결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최근 1월 19일날 경상남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외부관련기관 협의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밀양시장이 허가해야 될 사항, 공원사업시행허가와 삭도사업허가 2개 남아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자가 신청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신청되는 즉시 허가해서 2월달중에는 착공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2009년까지 실적이, 보상실적이 88%를 보상을 했고 1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는 359기중에 89%를 다 보상을 하고 40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거에 대해서 저희들 재감정을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재협의, 지금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본 단지조성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소재하는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아주 큰 업체입니다. 2군업체입니다. 또 산업단지 조성 경험이 많은 큰 업체하고 계약이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토지보상을 2월달에 지금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도 있습니다. 3월달에 본격 착수토록 하고 공단부지조성공사를 올연말까지 목표를 잡습니다만은 최대한 힘들겠지만은 연말안에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농공단지에 사업비가 지금 100% 확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농공조성공사 부족분 51억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해서 51억이 추경 또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대한 부족분 32억도 내년에 저희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본 단지도 부지조성공사가 지난해 9월달에 정한종합건설 충남 계룡시에 소재하는 건설회사에 사업계약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이 15%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농협물류센타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성공사는 내년 4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고 건축공사를 2012년 말까지 완공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리 입구에 조성되는 농공단지 사업입니다. 본 단지가 조금 저희들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폐철도부지 활용협의가 조금 난관이 있었습니다. 해서 최근에 도와주겠다하는 어떤 협의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또 심의요청해서 승인을 3월달까지 득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달에 착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난 민선4기 이후에 개별공장이 73개 업체가 저희들 승인이 났습니다. 면적으로 치면은 상당한 규모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도면 구기에 있는 주식회사 상영중공업이라는 큰 회사가 청도면에 회사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청도면까지 이렇게 입지가 기대 못했는데 이런 큰 업체가 들어 왔고, 또 이 업체에서 주변에 적정한 부지만 제공된다면은 추가 투자할 그런 의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도 아주 신성장 동력, 그런 큰 업체를 유치하도록 또 노력을 하고 올해도 한번 농공단지 조성도 2개정도 더 이렇게 준비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책입니다. 올해는 우리 공공기관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지속 추진하고 청사 전력소비 절감 추진에 의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보급사업을 위해서 본청 및 의회에 형광등 위주로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지금 바꾸도록 저희들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과 같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010년도에는 석유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를 하고 또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하는데 200개소에 6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속 확대를 위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 일환으로서 태양광발전 주택 50가구를 저희들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맞춤형 공장부지 알선 및 설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부지 적기 제공과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 및 각종지원내용을 사전 안내를 해서 투자자의 투자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그런 배경이 있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저희들 과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부지 현황, 즉 주변 시세라든지 입주가능업종 이런 사전에 저희들 파악을 해서 우리시를 찾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또 개별공장 설립에 따른 절차라든지 각종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저희들 관내에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방치된 공장을 조사를 지금 해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기업유치희망지역 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어떤 그런 개발위원회 회의와 또 지주들의 어떤 그런 동의를 거쳐서 신청하면은 우선 그렇게 저희들 공장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계획관리지역 등 공장입지가능지역을 조사를 하고 또 체계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부터 공장 준공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일괄 대행토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 위촉되어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해서 부동산 에어전트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공장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은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 들은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보면요 2009년도 실적에 보시면 '밀양임실치즈스쿨 유치' 이게 뭐, 잘 몰라서 그렇는데 어떤 겁니까?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초동 반월분교에, 폐교부지에 지금 임실군이 치즈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소문난 데고 임실에서 치즈를 만드는 체험학교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도 학생들이 아주 많이 체험관광도 오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자기들 밀양에 '아, 우리 밀양에, 영남권의 센터를 알고 우리 밀양에서 하고 싶다' 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주선을 한 사업입니다. 해서 이분이 준비를 하고 밀양교육청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자기가 자기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우리 미촌시유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삼성중공업 외 30여개 업체가 민간에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 삼성중공업 외에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는 업체를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예. 우리 황인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상담업체는 30개 업체 되는데 상담업체는 저희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드리고 참여업체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참여업체
○ 황인구 위원참여업체만 설명해 주십시오.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이번 응모기간 내에 참여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 다 생소한 업체입니다. 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업체가 아니고 다 신설법인 또는 컨소시엄하는 저희들 잘 모르는 그런 생소한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를 이야기 해도 잘 들어본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보면은 업체마다 3개 업체마다 공히 똑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 골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이 똑같이 이렇게 한 업체는 9홀, 두개업체는 18홀 그중에 또 다른 업체는 골프장 18홀 하는데 리조트사업하고 월드파크 이렇게 3가지가 들어와 있고 또 한 업체는 '순수하게 18홀의 골프장을 하겠다' 하는 이런 프로젝트하고, 골프장은 9홀로 하고 거기에 골프빌리지하고 문화공간 하는 간단한 계획을 세워서 온 그게 지금 제안된 사업프린터 전부입니다.
○ 황인구 위원그리고, 앞으로 이 3개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밀양시가 이 결정을 갖다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거는 시장의 어떤 판단에 맡겨가지고 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생각이라든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어떤 제안내용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결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제가 이 사안은 저희들이 인제 내부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과연 제출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있는지를 저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또 우리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안맞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 참 고민입니다. 이거 그동안에 10년간 방치되어 있는 저 좋은 위치의 땅에 그동안에 또 여러 번의 실패도 했고, 또 우리시민들이 아주 기대가 큰 그런 사업인데 일개인이 이래저래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은 저희들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시의 간부도 계시고, 또 의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평가위원도 계시는데 여러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참 도움 될 사업인지, 아닌지 또 그 투자자들이 과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분석해서 또 좋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심도있는 심사가 또 요구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차후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하고 다시한번 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곡, 우리 밀양시유지 한 22만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건설에서 그당시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 있다면은 설명을 갖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봉 경제투자과장그때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5분 발언때 제안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마침 포스코에 태양광 발전 담당하는 부서장이 다녀갔습니다. 마침 다녀간 그분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또 중학교 동창동기가 되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장까지 가보고, 둘러보고 자리를 검토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자, 어떤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짓고 못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쉽게 지나갔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기 민원봉사과장민원봉사과장 박영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담당 외 4개 담당, 총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유인물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결원이 되어서 현재 25명입니다.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 제1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2009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계획입니다. 긍정적 업무처리자세 변화를 위해서 민원창구에 개인명패를 비치하고 민원실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화고객 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 콜센터 전용 전화가 5201번입니다. 상담원을 운영하고 전화 2번 벨 이내 받기, 2분 이내 통화하기, 2초 늦게 끊기, 전화예절 222운동을 정착화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민원 G4C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가족 관계등록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오류사항 정정등 가족사항 등록부에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적지 호적관서의 사무처리 원칙을 폐지하고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원의 편의증진 및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 및 누락된 가족구성원 기재, 오류내용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실적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현황은 6만 1819명에 호적의 현황이 2만 2680호입니다. 이것은 시내구역이고, 읍면 합하여서는 가족관계 총 등록현황이 38만 3961명에 13만 6082가구가 되겠습니다. 등록사무별 처리실적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총 3270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편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실시간 안내하여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실지검사 강화 및 부정적 유형을 확인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신뢰도 제고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의 원스톱서비스 운영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실적은 지적측량성과검사가 총 5578필지, 지적공부정리가 811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5700필지, 지적공부정리는 88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합, 합병 또는 지목변경,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 2009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3500건, 다음 전수대사에 의한 불일치한 토지가 3000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경에 결정 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2009년도는 31만 4869필지를 조사산정을 하였고 2008년도 대비 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6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은 4월달에서 5월까지, 다음에 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월 31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대상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9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택지개발, 공업 동지역 개발 등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는 990㎡,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작년 31일까지는 5년간 부과건수가 19건에 부과금액이 2억 6463만 3천원, 징수가 그중에 14건에 2억 3955만 6천원, 미징수가 5건에 2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기가 6개월간이므로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인허가 및 개발행위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점검을 해서 과세누락 방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4억 65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DB구축과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에 보면은 지금 시점은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종점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등에 대해서 시설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주소전환 대책반 T/F팀을 구성토록, 1월중에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소전환에 따르는 공부정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도로명판 설치 600여개는 6월달까지, 2월부터 6월까지 설치를 하겠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는 2010년도 하반기입니다.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홍보는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명 주소 DB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업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민원담당 외 4개 담당, 총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유인물에는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결원이 되어서 현재 25명입니다.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국 제1의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을 생활화 하기 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2009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년도 계획입니다. 긍정적 업무처리자세 변화를 위해서 민원창구에 개인명패를 비치하고 민원실 친환경 휴식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전화고객 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 콜센터 전용 전화가 5201번입니다. 상담원을 운영하고 전화 2번 벨 이내 받기, 2분 이내 통화하기, 2초 늦게 끊기, 전화예절 222운동을 정착화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민원 G4C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입니다. 가족 관계등록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오류사항 정정등 가족사항 등록부에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적지 호적관서의 사무처리 원칙을 폐지하고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원의 편의증진 및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 및 누락된 가족구성원 기재, 오류내용 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실적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현황은 6만 1819명에 호적의 현황이 2만 2680호입니다. 이것은 시내구역이고, 읍면 합하여서는 가족관계 총 등록현황이 38만 3961명에 13만 6082가구가 되겠습니다. 등록사무별 처리실적은 출생, 사망, 혼인신고 등 총 3270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편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실시간 안내하여 양질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실지검사 강화 및 부정적 유형을 확인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 및 신뢰도 제고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의 원스톱서비스 운영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실적은 지적측량성과검사가 총 5578필지, 지적공부정리가 811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는 5700필지, 지적공부정리는 88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분합, 합병 또는 지목변경,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방침, 2009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3500건, 다음 전수대사에 의한 불일치한 토지가 3000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경에 결정 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2009년도는 31만 4869필지를 조사산정을 하였고 2008년도 대비 2.7%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65필지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는 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2010년도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실시를 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은 4월달에서 5월까지, 다음에 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월 31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는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업개요는 부과대상사업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9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택지개발, 공업 동지역 개발 등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는 990㎡,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작년 31일까지는 5년간 부과건수가 19건에 부과금액이 2억 6463만 3천원, 징수가 그중에 14건에 2억 3955만 6천원, 미징수가 5건에 2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된 것은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기가 6개월간이므로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인허가 및 개발행위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점검을 해서 과세누락 방지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14억 6500만원, 금년도에는 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DB구축과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도로명에 보면은 지금 시점은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종점이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등에 대해서 시설물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주소전환 대책반 T/F팀을 구성토록, 1월중에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소전환에 따르는 공부정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도로명판 설치 600여개는 6월달까지, 2월부터 6월까지 설치를 하겠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는 2010년도 하반기입니다. 전국 일제 고지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홍보는 홍보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안내지도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명 주소 DB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업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설명들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보고 차례입니다만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임석 체육시설사업소장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과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계획은 지난번에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영장 물온도 및 염소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수영장,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수영장에서 물이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타일이 되어 있는데, 인제 물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래 하는데 그 타일부분이 옛날에 시공할 때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백시멘트를 해가지고 이게 안깨져야 되는데 모래로 깔아 해놓으니까 이게 구멍이 나니까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인제 공극현상이 생겨가지고 발로 가지고 디뎌버리니까 이게 바깥으로 삐져 나와 버리는거라. 나와 버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맨몸 아닙니까? 이게 칼처럼 되어 가지고 가딱하면 큰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인제 해가지고 2월 7일부터, 이것도 수영장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2월 7일부터 최소한 기간으로 해가지고 9일간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싹 새로 들어내고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돈은 220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수영장 물 온도 및 염소농도 측정 저게 또 보니까 6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설치해 놓으면 같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할건데 그래 해놓으면 전광판에 현재 물의 온도, 그다음에 염소농도는 얼마다, 그게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가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계획에 있어 도민체전이 올해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양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상위입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제7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와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제7회 신청마감결과 작년보다 1758명이 줄어든 95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 부분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는 소요예산이 8억원인데 운영예산이 6억 5000, 선수스카웃비가 1억 50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우리 배드민턴 감독하고, 손승모 선수가 연봉이 4,50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감독하고 연봉이 같은데는 우리밖에 없어예.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공서 팀에서는 연봉도 제일 적고, 그래서 사기부분도 있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올해 연봉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감독은 800만원이 인상된 5300만원, 선수는 500만원 인상시켜가지고 그래도 서울강남구청에 비하면은 강남구청에는 감독은 7000만원정도 되고 또 선수들도 6600이래 가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려 주면은 재정도 그렇고 해서 성적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프로축구 경기개최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상반기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남FC하고 협의결과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토요일날 오후 7시에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저희들 또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4월 3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양궁대회, 그다음에 제127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이거는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앞에 대회를 개최하는 그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밀양강 수영대회, 미르피아 전국족구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5개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2010년도 계획은 동네 체육시설과 도비 보조부분 받은거와 합해서 총 7억 8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관계로 상반기 중에 모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전국체전 경기장 정비로 해가지고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운동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외곽 휀스는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넘어지려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깔끔하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리벌관내 시설물에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과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밀양강 둔치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미리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과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 계획은 지난번에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영장 물온도 및 염소농도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는데 수영장,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수영장에서 물이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타일이 되어 있는데, 인제 물이 바깥으로 나가고 이래 하는데 그 타일부분이 옛날에 시공할 때 좀 잘못되어가지고 이게 백시멘트를 해가지고 이게 안깨져야 되는데 모래로 깔아 해놓으니까 이게 구멍이 나니까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인제 공극현상이 생겨가지고 발로 가지고 디뎌버리니까 이게 바깥으로 삐져 나와 버리는거라. 나와 버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맨몸 아닙니까? 이게 칼처럼 되어 가지고 가딱하면 큰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인제 해가지고 2월 7일부터, 이것도 수영장 이용하는 고객들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2월 7일부터 최소한 기간으로 해가지고 9일간 해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 싹 새로 들어내고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데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돈은 220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수영장 물 온도 및 염소농도 측정 저게 또 보니까 6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이걸 설치해 놓으면 같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할건데 그래 해놓으면 전광판에 현재 물의 온도, 그다음에 염소농도는 얼마다, 그게 전광판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 및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가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계획에 있어 도민체전이 올해는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양산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상위입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제7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와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제7회 신청마감결과 작년보다 1758명이 줄어든 95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 부분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는 소요예산이 8억원인데 운영예산이 6억 5000, 선수스카웃비가 1억 500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우리 배드민턴 감독하고, 손승모 선수가 연봉이 4,500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하고 감독하고 연봉이 같은데는 우리밖에 없어예. 그리고 우리가 제일 관공서 팀에서는 연봉도 제일 적고, 그래서 사기부분도 있고 시장님 결심을 맡아 가지고 올해 연봉을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감독은 800만원이 인상된 5300만원, 선수는 500만원 인상시켜가지고 그래도 서울강남구청에 비하면은 강남구청에는 감독은 7000만원정도 되고 또 선수들도 6600이래 가는데,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려 주면은 재정도 그렇고 해서 성적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프로축구 경기개최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지금 상반기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남FC하고 협의결과 날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토요일날 오후 7시에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부터 저희들 또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4월 3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계획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양궁대회, 그다음에 제127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이거는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앞에 대회를 개최하는 그 대회입니다. 그다음에 밀양강 수영대회, 미르피아 전국족구대회, 여성게이트볼대회 5개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부분입니다. 2010년도 계획은 동네 체육시설과 도비 보조부분 받은거와 합해서 총 7억 8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관계로 상반기 중에 모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전국체전 경기장 정비로 해가지고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가지고 1억 2000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운동장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외곽 휀스는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넘어지려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깔끔하게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리벌관내 시설물에도 상반기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과 2009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밀양강 둔치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외에 5건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 예산 심의때 지적한 바가 있는 217페이지 전국대회에 미르피아배를 하실 계획인데 관용어인 도시브랜드 명을 과연 쓸수 있느냐를 한번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든가요?
방금 설명들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 예산 심의때 지적한 바가 있는 217페이지 전국대회에 미르피아배를 하실 계획인데 관용어인 도시브랜드 명을 과연 쓸수 있느냐를 한번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이게 뭐 별 문제가 없든가요?
○ 강임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거는 잘못된 게 되어가지고 그거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천 밀양시립도서관장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삼랑진읍 지역내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삼랑진초등학교 부지내에 1074.35㎡의 지상 4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7억 6715만 2천원을 투입하여 1차분 건축공사는 작년까지 전체공정의 45%정도 공정을 완료했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의 마무리부분공사와 소관 전기통신공사로서 광특사업비인 국비 5억원을 조속히 요구받아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자료봉사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생활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으로 도서비도서 전체에 1만 8100권을 연중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7105만 1천원으로 도서 1만 2833권을 구입하였으며, 이중 도서는 1만 889건, 비도서는 194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서구입계획은 전체 1만 8100건으로 이용자 희망자료, 신간자료, 추천자료를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관내 출생하는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선물로 평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북스타트를 통해 도서관 문화를 바꾸고, 지역 출산장려책 도모를 위한 경남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정인원 300명 정도로 내용은 북스타트 꾸러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만원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추진계획은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에 의거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북스타트 운동 선포식은 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석할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효과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수 있는 가족독서 운동향상과 주민의 행복한 친밀 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삼랑진읍 지역내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삼랑진초등학교 부지내에 1074.35㎡의 지상 4층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억원입니다. 2009년도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비 7억 6715만 2천원을 투입하여 1차분 건축공사는 작년까지 전체공정의 45%정도 공정을 완료했으며, 2010년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의 마무리부분공사와 소관 전기통신공사로서 광특사업비인 국비 5억원을 조속히 요구받아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립도서관 장서구입입니다.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있는 양질의 장서를 확충하여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자료봉사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생활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800만원으로 도서비도서 전체에 1만 8100권을 연중 구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9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7105만 1천원으로 도서 1만 2833권을 구입하였으며, 이중 도서는 1만 889건, 비도서는 1944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서구입계획은 전체 1만 8100건으로 이용자 희망자료, 신간자료, 추천자료를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관내 출생하는 영유아에게 책꾸러미 선물로 평소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북스타트를 통해 도서관 문화를 바꾸고, 지역 출산장려책 도모를 위한 경남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정인원 300명 정도로 내용은 북스타트 꾸러미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만원입니다. 북스타트 운동 추진계획은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에 의거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북스타트 운동 선포식은 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많은 주민이 참석할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효과는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수 있는 가족독서 운동향상과 주민의 행복한 친밀 공동체 조성과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종기 보건사업과장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반기 중에 이전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인복지회관 1층에 예방접종실 이전과 모유수유실 및 유아놀이방 설치, 2층에는 결핵 및 한센관리실 이전, 상담실 및 여자휴게실 설치와 보건소 본관에는 냉난방시스템 교체와 외벽마감재 교체, 옥상방수 및 중앙로비 정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6월초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와 무안 내진보건진료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각 건축면적 166㎡규모에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공해서 5월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 보건진료소에 확대시행해서 전문의가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미전남명내진 보건진료소에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2009년도 정기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8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6건과 행정처분 계류 중이 1건, 자격정지처분 이첩 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행정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가지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입원퇴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지난해 3월에 변호사, 정신병원 의사 등 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인 영남병원 46명, 한솔병원 179명, 225명의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4일부터 6개월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매월 심의한 결과 계속입원 325명, 퇴원 6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건겅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영역별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중 생애주기별 많은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유아는 영양비만교육을, 청소년은 영양운동절주비만교육을, 장년기는 운동절주교육을, 노년기는 영양운동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에 시민건강걷기대회와 건강생활실천홍보관 8개 부스를 운영하고 읍면 축제시에도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암 조기발견과 암사망율 감소를 위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 조기검진실시와 특수질병인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폐암 검진 등을 실시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57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공급, 모유수유교육, 라마즈 체육교실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저소득층 중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52가구 85명을 선정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지난해 6월부터 출산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관내 사업장과 공공기관, 경로당, 민방위훈련장 등을 통한 금연교육과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생에 대하여 금연 전문강사 초빙을 통하여 금연교육과 어린이에 대한 흡연음주예방 인형극을 통한 금연교육, 다중집합장소에 포스트를 통한 금연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펼쳐 시민의 흡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지막,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북면 덕곡, 단장면 평리, 무안면 웅동과 초동면 검암 4개 마을에 2달에 한번씩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 9명으로 건강행태개선팀을 구성해서 내과진료 및 상담, 구강보건, 각종 검사측정, 금연클리닉, 한방진료, 치매간이검사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국악기공체조, 요가운동, 스포츠댄스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개보수 사업추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반기 중에 이전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서 노인복지회관 1층에 예방접종실 이전과 모유수유실 및 유아놀이방 설치, 2층에는 결핵 및 한센관리실 이전, 상담실 및 여자휴게실 설치와 보건소 본관에는 냉난방시스템 교체와 외벽마감재 교체, 옥상방수 및 중앙로비 정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5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6월초에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1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와 무안 내진보건진료소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각 건축면적 166㎡규모에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공해서 5월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전 보건진료소에 확대시행해서 전문의가 주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미전남명내진 보건진료소에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2009년도 정기수시 지도점검한 결과 8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6건과 행정처분 계류 중이 1건, 자격정지처분 이첩 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전 업소에 대해서 행정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가지고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입원퇴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에 따라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지난해 3월에 변호사, 정신병원 의사 등 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인 영남병원 46명, 한솔병원 179명, 225명의 입원환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4일부터 6개월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매월 심의한 결과 계속입원 325명, 퇴원 6명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건겅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영역별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중 생애주기별 많은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유아는 영양비만교육을, 청소년은 영양운동절주비만교육을, 장년기는 운동절주교육을, 노년기는 영양운동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에 시민건강걷기대회와 건강생활실천홍보관 8개 부스를 운영하고 읍면 축제시에도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암 조기발견과 암사망율 감소를 위해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 조기검진실시와 특수질병인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기능검사, 폐암 검진 등을 실시해서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에 의료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57명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과 등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제 공급, 모유수유교육, 라마즈 체육교실운영,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저소득층 중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52가구 85명을 선정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지난해 6월부터 출산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관내 사업장과 공공기관, 경로당, 민방위훈련장 등을 통한 금연교육과 초등학교, 청소년, 대학생에 대하여 금연 전문강사 초빙을 통하여 금연교육과 어린이에 대한 흡연음주예방 인형극을 통한 금연교육, 다중집합장소에 포스트를 통한 금연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펼쳐 시민의 흡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지막,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부북면 덕곡, 단장면 평리, 무안면 웅동과 초동면 검암 4개 마을에 2달에 한번씩 의사, 간호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등 9명으로 건강행태개선팀을 구성해서 내과진료 및 상담, 구강보건, 각종 검사측정, 금연클리닉, 한방진료, 치매간이검사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국악기공체조, 요가운동, 스포츠댄스도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들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관내에 병원중에서 신종플루 과다투여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발표가 된 겁니까? 전국에 6개 이상의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햇는데 왜 하필 밀양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들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관내에 병원중에서 신종플루 과다투여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발표가 된 겁니까? 전국에 6개 이상의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햇는데 왜 하필 밀양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민종기 보건사업과장이 소관은 의무과 소관이지만은 아마 우리 약을 배부할 적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세종요양병원에, 세종병원입니다. 세종병원의 간호사가 이게 1병에 10인분인데 1명인줄 알고 그래 접종을 놨습니다. 그것을 놔준 즉시 알고 질병관리본부와 도와 또 우리 보건소에 즉시 보고가 되어서 아마 그 입원을, 맞은 10명중에 즉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3일동안은 아마 입원시켜가지고 그 경과에 따라 나중에 퇴원을 시켜도 되겠다 해서 우리 즉시 10명을 세종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마 그 관계는 우리가 밀양에서 처음 발견되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관계 보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재경 의무과장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1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에 신속 대처함으로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질병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모니터 지정운영을 70개소에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며, 특수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의 매개해충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서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화조 및 하수구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재간염자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34명을 실시했는데 감염율은 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134명에 대해서는 전원 투약을 치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감염자 및 취약지역 위주로 감염여부를 조사해서 감염자는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지금 저희 관내에 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118명입니다. 마흘리에 78명이 있고, 재가 쪽에 40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올해 5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29명이 치료하고 있고 병의원에 22명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65명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도 결핵 및 성병,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시업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에게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5600가구가 등록되어서 3만 2000건의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는 228명으로서 그중에 말기암환자가 19명으로 보건소에서 2명이 관리되고 있고, 병원에서 12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는 6000가구를 등록할 계획이고, 가정방문은 3만 5000건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고혈압의 의사진단율이 1000명당 187명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1000명당 76.7명입니다. 고혈압은 저희들 3352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추정인구의 30.6%, 당뇨병은 1417명으로서 추정인구의 24.5%가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신환자 발견사업과 그리고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교육을 통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을 강화함으로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해서 중증치매를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치매예방 및 평생 건강교육을 30회 이상 실시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2000명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 자조모임 운영을 4회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27명이 안과검진을 받았고, 그중에서 안경장착이 120명, 백내장 등 수술이 4명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10년도에 17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주2회에서 3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시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총 합해서 저희들이 하루평균 환자 내소수는 224.7명이었습니다. 2010년에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진료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한방순회진료를 주2회에서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기공교실을 주1회로 운영하여 연인원 150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은 2010년도에 수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예산이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수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부터는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중점을 치아홈메우기에서 불소 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강화함으로서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환자발생시에 신속 대처함으로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질병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모니터 지정운영을 70개소에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며, 특수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의 매개해충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서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화조 및 하수구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재간염자 위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1034명을 실시했는데 감염율은 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134명에 대해서는 전원 투약을 치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감염자 및 취약지역 위주로 감염여부를 조사해서 감염자는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및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지금 저희 관내에 5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현재 118명입니다. 마흘리에 78명이 있고, 재가 쪽에 40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올해 51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29명이 치료하고 있고 병의원에 22명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은 65명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끝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도 결핵 및 성병,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시업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에게 포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5600가구가 등록되어서 3만 2000건의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는 228명으로서 그중에 말기암환자가 19명으로 보건소에서 2명이 관리되고 있고, 병원에서 12명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서는 6000가구를 등록할 계획이고, 가정방문은 3만 5000건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고혈압의 의사진단율이 1000명당 187명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1000명당 76.7명입니다. 고혈압은 저희들 3352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추정인구의 30.6%, 당뇨병은 1417명으로서 추정인구의 24.5%가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신환자 발견사업과 그리고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하고, 그리고 만성질환 교육을 통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을 강화함으로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해서 중증치매를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치매예방 및 평생 건강교육을 30회 이상 실시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2000명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 자조모임 운영을 4회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127명이 안과검진을 받았고, 그중에서 안경장착이 120명, 백내장 등 수술이 4명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2010년도에 1700명을 계획하고 있고, 주2회에서 3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시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총 합해서 저희들이 하루평균 환자 내소수는 224.7명이었습니다. 2010년에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진료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2010년도 계획으로서는 한방순회진료를 주2회에서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기공교실을 주1회로 운영하여 연인원 1500명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은 2010년도에 수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예산이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수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0년부터는 치아 홈메우기가 보험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중점을 치아홈메우기에서 불소 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을 강화함으로서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 앞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대로 밀양S병원 외 6개가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밀양만 이렇게 유독이 취재 보도가 되었는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밀양이 제일먼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미운털이 박혔는지 어째서 이렇게 밀양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방금 설명들은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 앞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때 질의했던 대로 밀양S병원 외 6개가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밀양만 이렇게 유독이 취재 보도가 되었는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밀양이 제일먼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미운털이 박혔는지 어째서 이렇게 밀양만 지적이 되었습니까?
○ 천재경 의무과장병원자체에서 자기들이 사고를 과다 접종한 사건을 인지한 지가 자기들이 1시 30분에 인지를 했습니다. 해서 그다음에 바로 그분들이 그 병원 자체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인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저희들이 안게 아니고 병원자체에서 자기들이 인제 사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저희들하고 다 인제 보고를 자기들 자체에서 보고를 드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제일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신문에 보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봤습니다. 특히 우리시정이 시민들에게 불만과 그리고 불신을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때에 또 이런 일까지 겪게 되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세심하게 금년에는 많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2009년도에 보니까 보건소에 한방진료가 많이 하고 있던데예. 작년에 한 9월달쯤 되어 가니까 한방약이 없더라고예.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약을 구입을 못한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약을 안주던데, 올해는 좀 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까?
○ 천재경 의무과장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한다고 약을 인제 많이 샀는데요. 시민들이 약을 많이 썼지예. 이렇게. 해서 그 약이 아니고 인제 다른 대체약이 있기 때문에 생기면 대체약을 줬는데 올해는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난해보다 좀 많이 확보해 놨습니까?
○ 천재경 의무과장예. 작년에도 인제 조기집행을 한다고 약을 한참에 많이 사니까 시민들이 약을 좀 이렇게 많이 썼지예, 이렇게.
○ 백경희 위원하여튼 작년에 9월달에 가니까 진료하고는 약이 없다고 약을 안주더라고예.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충분하게 약을 갖다가 안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백경희, 박필호, 윤재화,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보건소장 방준용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박영기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