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5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시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최종 수정예산액은 3,256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1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21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1억 3,100만원, 기반시설특별 회계가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2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중요 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이 13억 9,1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11억 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사포지방산업단지가 184억 8,900만원, 상수도사업이 89억5,500만원, 하수도사업이 157억 4,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7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세입은 2,721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31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161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보조금은 5억 9,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2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3,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이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3천만원 감액은 농가도우미,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등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 세출은 2,721억원으로써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경상예산이 717억 3,700만원, 사업예산이 1,922억 8천만원, 채무상환이27억 5,300만원, 예비비 등이 53억 3천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300만원 증액은 공공요금 등 일반경비이며, 보조사업 8억 5,400만원의 증액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실비 입소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억 8,300만원 증액은 기업입지개발 가능 지역조사 등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총액의 1%인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세입은 53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조금 116억 6,100만원, 지방채 170억원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8억 3,600만원으로써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1억 3,100만원, 기반시설 2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사포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 세출은 534억원으로써 그 중 경상예산이 77억 1,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44억 100만원, 채무상환이 73억 1,600만원 입니다. 예비비 등이 40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3억 3,100만원의 증액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시설비 1억 3,100만원,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한번 더 설명을 들으시고 삭감 조정된 예산은 우리 시가 내년도 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가 있으시기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시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최종 수정예산액은 3,256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14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21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1억 3,100만원, 기반시설특별 회계가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12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중요 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이 13억 9,100만원, 농공지구조성이 11억 7,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10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사포지방산업단지가 184억 8,900만원, 상수도사업이 89억5,500만원, 하수도사업이 157억 4,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7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세입은 2,721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31억 8,500만원, 세외수입은 161억 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으며, 보조금은 5억 9,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2억 1,3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3,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이유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3천만원 감액은 농가도우미,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등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 세출은 2,721억원으로써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경상예산이 717억 3,700만원, 사업예산이 1,922억 8천만원, 채무상환이27억 5,300만원, 예비비 등이 53억 3천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2,300만원 증액은 공공요금 등 일반경비이며, 보조사업 8억 5,400만원의 증액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실비 입소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억 8,300만원 증액은 기업입지개발 가능 지역조사 등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총액의 1%인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비비 1,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세입은 534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조금 116억 6,100만원, 지방채 170억원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8억 3,600만원으로써 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1억 3,100만원, 기반시설 2억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채는 사포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수정예산의 최종 세출은 534억원으로써 그 중 경상예산이 77억 1,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44억 100만원, 채무상환이 73억 1,600만원 입니다. 예비비 등이 40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3억 3,100만원의 증액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시설비 1억 3,100만원, 기반시설 지원 시설비 2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담당관, 과장으로부터 한번 더 설명을 들으시고 삭감 조정된 예산은 우리 시가 내년도 시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가 있으시기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수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수갑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41억 91만 6천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3,415억 4,767만 8천원 대비 5.1% 상당인 174억 4,676만 2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09억 3,355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83.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예산 대비 7.2%인 약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16.4%로 전년예산 대비 40.1% 상당인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부분의 감액이 예산규모의 감소의 주 요인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중 경상예산이 794억 3,119만 6천원으로 24.5%, 사업예산이 2,252억 1,350만1천원으로 69.5%,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94억 5,621만 9천원으로 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2% 상당인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2,709억 3,355만 3천원이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목별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25억 8,593만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재산세가 3억 8,998만 9천원, 주행세가 93억 2,656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263만 1천원, 사업소세가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459만원 증가한 반면, 주민세 5,700만원과 자동차세 5,942만 3천원, 담배소비세 2억 2,11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요인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자동차세 보증분인 주행세의 증가 결과로 판단되며, 밀양시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 7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세원발굴과 세원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161억6,92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32억 7,270만 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밀양시립박물관건립 사업비중 금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이었던 89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잉여금을 평년도 보다 최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입수입원의 이탈방지와 밀양시의 천혜의 자연인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영수익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분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7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3억 1,40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사회복지부분의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가 64억 7,457만 5천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아울러 2007년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으로 밀양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면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09억3,355만 3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2% 상당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이 717억1,741만 5천원으로 26.5%, 사업예산이 1,911억 4,316만 3천원으로 70.5%,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80억 7,297만 5천원으로 3%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760억 2,796만원으로 전년대비6.2% 상당인 44억 4,16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입법 및 선거관계예산은 지방선거관리 예산과 의회운영 예산의 감액으로 14억 3,412만 9천원 감소되었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6,0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출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의 예산증가가 주 요인으로써 고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예산 23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심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예산 507억 5,79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5,9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예산은 102억 2,56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8.8%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소요예산의 지급기준의 2분의 1인 10일만 반영된 것으로써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예산,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 고교지원센터 리모델링,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303만 7천원 증가한 1,130억 6,304만 3천원으로써 일반예산의 41.7%의 비중으로 교육 및 문화비예산이 219억 62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469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개선사업비 예산이 243억 9,5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30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증가로 매년 전년대비 10억 3,340만 1천원이 증가한 442억 52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은 225억 5,562만 9천원, 전년대비 33억2,1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 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예산,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보조 경비증액부분, 그리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예상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대비 116억 9,181만원이 증가한 761억 9,574만 5천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289억으로 전년대비 55억 3,101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중 18억 6,838만 7천원은 전년대비 10억 2,222만 8천원 감소 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예산은 242억 3,7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8,985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80억 7,2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 자체사업예산 22억 1,500만원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의거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도비와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복지회관 건립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준 영구적 밭 논두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며, 도시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은 2006년도에도 반영되었던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시설비부분, 그리고 사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공정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촉구와 함께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 문전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대행비의 소요예산이 전년보다 5억 394만 9천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교통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 78%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민방위분야 및 지원금 및 기타 경비분야에 대하여는 달리의견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2개 회계에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 및 증감내용은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분에서 지방채 339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5억 6,692만 9천원이 감액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7억 1,378만원 전년대비 16억 8,659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340억7,03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9억 6,065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73억 1,61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0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예산이 40억 6,70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3억 9,158만 1천원으로 밀양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로 인한 특별회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으며,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9억 3,176만 9천원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 7억 3,126만 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005년도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5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3,728만 7천원으로 써 한마음타운 상가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와 세출예산의 93%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목적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예산은 차입금 170억원과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14억원으로써 총 184억 8,9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업무관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3억 1,700만원은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7%인 8억 5,561만 2천원 감소한 89억 5,5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감소 원인은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의 국고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등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7억 4,262만 9천원으로 사용료수입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질개선관리기금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지급이자,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되어 달리 의견이없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5%인 14억 9,917만 8천원이 증액된 3,256억 9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억 6천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3억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5억 9,937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5억 9,918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필수적임에도 담배소비세의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 2,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사회개발비 2억 8,005만원, 경제개발비 5억 3,916만 9천원, 기타 분야에서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제투자과의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 조사에 따른 사업비 3억원과 문화관광과의 시설 박물관내 화석전시관 전시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변경한 부분,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써 현황과 같이 총 100건에417억 5,101만 5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중 다수가 보상협의지연을 비롯하여 공사기간부족으로써 이는 사전에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검토와 적정 투자시기 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의 사업확정 지연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2006년말 현재 집행잔액이 186억 7,007만 8천원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및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가 요구됩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241억 91만 6천원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 3,415억 4,767만 8천원 대비 5.1% 상당인 174억 4,676만 2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09억 3,355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83.6%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예산 대비 7.2%인 약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총 예산의 16.4%로 전년예산 대비 40.1% 상당인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부분의 감액이 예산규모의 감소의 주 요인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중 경상예산이 794억 3,119만 6천원으로 24.5%, 사업예산이 2,252억 1,350만1천원으로 69.5%,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194억 5,621만 9천원으로 6%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하단부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2% 상당인 181억 2,016만 7천원이 증가한 2,709억 3,355만 3천원이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목별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425억 8,593만원으로써 전년예산 대비 재산세가 3억 8,998만 9천원, 주행세가 93억 2,656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263만 1천원, 사업소세가 1,800만원, 과년도수입이 459만원 증가한 반면, 주민세 5,700만원과 자동차세 5,942만 3천원, 담배소비세 2억 2,11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증가요인은 과표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자동차세 보증분인 주행세의 증가 결과로 판단되며, 밀양시의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 7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밀양시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활한 세원발굴과 세원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괄적으로 161억6,922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32억 7,270만 4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밀양시립박물관건립 사업비중 금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이었던 89억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잉여금을 평년도 보다 최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입수입원의 이탈방지와 밀양시의 천혜의 자연인 문화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영수익발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분야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2,121억 7,840만 2천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78.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43억 1,404만 9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사회복지부분의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가 주 원인으로 판단되나 지방교부세가 64억 7,457만 5천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등에 대한 심사가 요망되며, 아울러 2007년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체 재원 및 의존재원으로 밀양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면모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09억3,355만 3천원으로써 전년대비 7.2% 상당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이 717억1,741만 5천원으로 26.5%, 사업예산이 1,911억 4,316만 3천원으로 70.5%, 기타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80억 7,297만 5천원으로 3%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행정비는 760억 2,796만원으로 전년대비6.2% 상당인 44억 4,16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입법 및 선거관계예산은 지방선거관리 예산과 의회운영 예산의 감액으로 14억 3,412만 9천원 감소되었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6,07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출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의 예산증가가 주 요인으로써 고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예산 23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관심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자치행정예산 507억 5,79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5,9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행정예산은 102억 2,569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68.8%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소속 직원의 연가보상비 소요예산의 지급기준의 2분의 1인 10일만 반영된 것으로써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예산, 밀양시립도서관 개보수,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 고교지원센터 리모델링,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전년대비 19억 1,303만 7천원 증가한 1,130억 6,304만 3천원으로써 일반예산의 41.7%의 비중으로 교육 및 문화비예산이 219억 62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469만 2천원이 감소하였고 보건 및 생활개선사업비 예산이 243억 9,59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3,30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의 증가로 매년 전년대비 10억 3,340만 1천원이 증가한 442억 52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예산은 225억 5,562만 9천원, 전년대비 33억2,12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균특회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부분에 있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및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 부분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예산, 밀양아리랑 대축제 행사보조 경비증액부분, 그리고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예상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006년 대비 116억 9,181만원이 증가한 761억 9,574만 5천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 예산이 289억으로 전년대비 55억 3,101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중 18억 6,838만 7천원은 전년대비 10억 2,222만 8천원 감소 하였고 국토자원보존개발 예산은 242억 3,7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8,985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80억 7,2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역개발 자체사업예산 22억 1,500만원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필요성에 의거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사업과 도비와 균특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계획된 복지회관 건립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준 영구적 밭 논두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요구되며, 도시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은 2006년도에도 반영되었던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 시설비부분, 그리고 사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상하수도과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으나 공정이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촉구와 함께 환경관리과의 생활쓰레기 문전 수집운반처리 및 폐기물 소각장 관리운영, 민간위탁대행비의 소요예산이 전년보다 5억 394만 9천원 증액된 부분, 그리고 교통과의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전년대비 78%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과 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민방위분야 및 지원금 및 기타 경비분야에 대하여는 달리의견이 없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2개 회계에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5억 6,692만 9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세입현황 및 증감내용은 사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부분에서 지방채 339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200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5억 6,692만 9천원이 감액된 531억 6,736만 3천원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7억 1,378만원 전년대비 16억 8,659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이 340억7,03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49억 6,065만 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73억 1,617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0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 예산이 40억 6,70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2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3억 9,158만 1천원으로 밀양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로 인한 특별회계 당초 목적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1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으며, 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는 9억 3,176만 9천원으로써 국유재산 매각수입 7억 3,126만 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005년도 11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부터 5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7억 3,728만 7천원으로 써 한마음타운 상가 유지보수 등 경상적경비와 세출예산의 93%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목적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써 특별회계 설치운영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예산은 차입금 170억원과 기반시설 시비부담금 14억원으로써 총 184억 8,94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업무관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23억 1,700만원은 특별회계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7%인 8억 5,561만 2천원 감소한 89억 5,54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감소 원인은 지방상수도 시설계량의 국고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등의 관심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7억 4,262만 9천원으로 사용료수입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질개선관리기금 전입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와 차입금 지급이자,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편성되어 달리 의견이없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0.5%인 14억 9,917만 8천원이 증액된 3,256억 9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억 6천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3억 3,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이 5억 9,937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5억 9,918만 7천원 증액되었으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필수적임에도 담배소비세의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추계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억 2,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사회개발비 2억 8,005만원, 경제개발비 5억 3,916만 9천원, 기타 분야에서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경제투자과의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 조사에 따른 사업비 3억원과 문화관광과의 시설 박물관내 화석전시관 전시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박물관 건립 시설비로 변경한 부분,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액된 것으로써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검토보고서 4페이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써 현황과 같이 총 100건에417억 5,101만 5천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중 다수가 보상협의지연을 비롯하여 공사기간부족으로써 이는 사전에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검토와 적정 투자시기 등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부처의 사업확정 지연과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이월사업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계속비이월사업은 5건에 2006년말 현재 집행잔액이 186억 7,007만 8천원으로써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및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가 요구됩니다.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실장님 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올해는 16.8% 32억 7,270만 4천원이 줄었는데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를 충분히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5페이지 세외수입.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주 원인은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 예산중 세입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지방채 89억이 있습니다. 당초에 박물관 건립을 위해 세입이 부족해 지방채 89억을 기채를 하여 세입을 추진할 계획을 했었는데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지방채가 늘어난 데 대해서 걱정하는 바도 있고 엄시장님 오시고 재정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예측되는 세출 소요, 세입부분 등을 의논하면서 가급적이면 올해 기채를 줄이자 하여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일반 세출액은 감소를 시키고 세입예산을 최대한 증액시켜서 결산에 맞춰 가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통상 당초예산에 예년의 경우 90억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50억만 잡으므로 해서 다른 해 보다 적게 잡음으로써 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순세계잉여금에서 89억을 했다는 것은 알겠는 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거든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해마다 늘려야 되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세금을 전년도보다 작게 거뒀다든지 아니면 관광지 수입이 적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은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재정에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세외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예비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가 4억 얼마 늘었더라고요. 예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놔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쓸 곳이 있었다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비비는 통상 적고 많음이 의도한 대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 상으로는 재정법이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해놓습니다. 예산을 통상 편성하게 되면 예비비는 1% 정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와서 조정을 하게 되면 삭감분야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예비비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예비가 늘어나고 통상 1% 정도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그렇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 백경희 위원당초예산에 보니까 예비비가 늘었던데요. 그래서 저는 늘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앞으로 예비비 지출할 것이 있어 늘려 놓았는지, 아니면 아무 그것 없이 늘려 놓았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산총액이 늘어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당초예산액 예산액이 늘지 않으면 통상 예비비가 늘지 않습니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액이 2,528억이고 올해는 2,709억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늘은 만큼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비비로 증액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기획실 소관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삭감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수용비와 급양비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저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도 일전에 산외의 모씨가 표충사 뒷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군인, 경찰, 전경, 의경 등 수백명을 동원해서 며칠 수색을 합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저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급양비 같은 경우도 일전에 산외의 모씨가 표충사 뒷산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군인, 경찰, 전경, 의경 등 수백명을 동원해서 며칠 수색을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잠깐만, 예산안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럴 경우에 이 병역이 부대에서 또는 경찰에서 밥을 갖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럼 부득이 우리 시가 점심이나 간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때는 어느 과에 있는 급양비나 운영비로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면 풀에서 공통 관리하고 있는 급양비라든지 수용비, 수색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수색에필요한 기타 등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이 공통적인 경비로써 지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외상을 하겠습니까? 시가. 그래서 예비적 성격이지만 반드시 확보를 해주어야 되고 확보를 해두었다고 해서 이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자연적으로 결산추경에 줄이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미집행금액으로 다음 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이 예산의 운영실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 삭감조서를 보면 됩니다. 45페이지 시설비 주민숙원건의사업비 해서 11억원 얹혀 놓았는데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3억을 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바로 저가 말씀드립니다. 모 동같은 곳은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토목직도 없고 동 지역에 그만큼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인이 발생되면 도시과, 건설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시공을 해버리기때문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문서로 안 남겨 그렇지.
일부 가곡동 남포리 멍에실, 내일동의 활성용평, 교동에 모리지역까지는 포괄사업비 집행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동에 대해서는 시 본청 예산으로 얹혀 두었다 요인이 발생되면, 항상 보고만 되면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설계를 하여 바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저가 공공연히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도 드렸고 밖으로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 조금 궁금해해서 지난번 오찬을 같이 할 때도 모여서 총무국장이 저 대신 말씀을 드렸고 포괄사업비가 본청에 얹혔다고 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시공 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다른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없도록, 특히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억 5천만원도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자연적으로 결산추경에 줄이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미집행금액으로 다음 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는 것이 예산의 운영실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고 삭감조서를 보면 됩니다. 45페이지 시설비 주민숙원건의사업비 해서 11억원 얹혀 놓았는데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괄사업비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3억을 했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바로 저가 말씀드립니다. 모 동같은 곳은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토목직도 없고 동 지역에 그만큼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인이 발생되면 도시과, 건설과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시공을 해버리기때문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문서로 안 남겨 그렇지.
일부 가곡동 남포리 멍에실, 내일동의 활성용평, 교동에 모리지역까지는 포괄사업비 집행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동에 대해서는 시 본청 예산으로 얹혀 두었다 요인이 발생되면, 항상 보고만 되면 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설계를 하여 바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저가 공공연히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도 드렸고 밖으로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 조금 궁금해해서 지난번 오찬을 같이 할 때도 모여서 총무국장이 저 대신 말씀을 드렸고 포괄사업비가 본청에 얹혔다고 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시공 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다른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없도록, 특히 숙원사업비에 대해서는 동 지역에도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2억 5천만원도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동료 위원님들이 실제 5개 동에 대한 애로사항, 방금 담당관님 설명하셨다 시피 가곡동, 삼문동, 내일동, 내이동, 교동 5개 동은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서 전에 예산을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5개 동에 돌려 달라는 측면에서 삭감하자고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거론되겠지만 정말 5개 동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항상 위원님들이나 읍면동장들이 요구를 해오면 본청예산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한 것은 2006년도 올해 6,900만원이 남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3,100 얼마를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예비적 예산인데 2006년도에 1억 5,465만원 올해 다 쓰고 없다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6,900만원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더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남아 있어도 증액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 백경희 위원남아 있는데 내년에 또 더해 가지고, 풀 예산이야 남겨 놓으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전부 산만하게 되는데 뭐하러 미리 또 많이 더 남겨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해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런 예산의 목들은 물론 쪼들리는 살림 생각을 하고 해보면 어느 쪽에 편성을, 사업비 쪽에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확보해두는 예산은 그때 확보해 두지 않으면 추경에서 일반경상경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확보해 두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는 도저히 다른 예산 확보를 못합니다. 저가 앞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많다 싶어도 어떻게 보면 저축성 하면 발언이 안 좋지만 예비성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얼마만큼 여유 있게 확보되어야만 그때그때 순발적으로 탄력성 있게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비입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씩 시보 약 45,000부를 발행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단가가 일부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많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연간 전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많이 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늦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이 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나 20% 정도, 15% 정도 삭감을 하면 내년도 시보발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55페이지 KTX 열차 광고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영상으로도 하고 이것은 고정식인데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를 줄이고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 고속도로변 야립형 간판 설치입니다.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 양해를 구하면서 전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련 홍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홍보, 저희들 시정홍보 이렇게 세 가지 전체 예산을 문화과에서 한쪽에 4억, 4억 하여 8억,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2억 하여 4억, 저희 과에서 4억 하여 전체 약 16억을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라 해서 다른 과에는 신청하지 않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 과에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저께 건설도시국장님이 재경향우인인데 부산에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박훈도라는 단장면 무릉사람입니다. 예비역 준장이랍니다. 그분이 시장님한테간곡히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다른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가까운 예로 청도 가면 청도 소싸움 간판이 보이고 하는데 우리 밀양은 없어서 이것은 꼭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염려하시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 측과 이미 협의가 되어 적이한 장소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보발행 편집 및 인쇄비입니다. 저희들 한 달에 한번 씩 시보 약 45,000부를 발행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단가가 일부 적은 곳도 있습니다만 많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연간 전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정도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많이 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늦어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이 하게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나 20% 정도, 15% 정도 삭감을 하면 내년도 시보발행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55페이지 KTX 열차 광고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광고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저희들 영상으로도 하고 이것은 고정식인데 두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를 줄이고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위원님들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시설비 고속도로변 야립형 간판 설치입니다.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 양해를 구하면서 전체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련 홍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홍보, 저희들 시정홍보 이렇게 세 가지 전체 예산을 문화과에서 한쪽에 4억, 4억 하여 8억,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 2억 하여 4억, 저희 과에서 4억 하여 전체 약 16억을 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라 해서 다른 과에는 신청하지 않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 과에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근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저께 건설도시국장님이 재경향우인인데 부산에서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박훈도라는 단장면 무릉사람입니다. 예비역 준장이랍니다. 그분이 시장님한테간곡히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다른데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가까운 예로 청도 가면 청도 소싸움 간판이 보이고 하는데 우리 밀양은 없어서 이것은 꼭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간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속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염려하시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 측과 이미 협의가 되어 적이한 장소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2기입니다. 예입니다. 보여드린 것은 앞으로 설치할 예정지역의.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럼 저 밑 남밀양 쪽으로만 2개 할 계획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상행선 한군데
○ 손진곤 위원김해에 보면 해놓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해놓았습니다. 하행선 한군데 두곳에 할 계획입니다.
○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이 예산을 하면 야립형 간판 제작비에만 듭니까? 시설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전부 다입니다.
○ 김기철 위원이것만하면 설치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 김기철 위원지금 고속도로와 그 주변 협의는 되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설치하겠다는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보완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사실상 위원님 삭감한 내용대로 저희들 가능하면 줄여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도 상당부분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페이지는 88페이지이고 삭감조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0만원 있습니다.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와 사실상 서로 협조가 잘못된 사항으로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비로 쓰는 정액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00만원을 살려주시면서 부기를 격무 부서 직원격려로 변경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나 보건소, 읍면동, 상하수도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인원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본청 인원 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금액은 2,675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부기변경을 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중 되어 있다고 설명했지 싶은데.
○ 총무과장 김병해저가 그 당시 설명을 할 때는 동호인클럽활동 지원으로는 지원이 불가능 한 것 틀림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저희들 부기가 잘못되어 그러니까 부기변경을 그 당시에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 총무과장 김병해동호인클럽을 하는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 분명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일단 소관 과장님 설명을 마친 뒤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병해아래쪽에 있는 포상금 공로연수비가 저희들 예산요구액은 1인당 한 가족당 600만원 해서 11명 계산하여 6,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재정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시세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것 추진할 때가지고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좀 줄여서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침변경을 받지 못해서 당초 지침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지침을 저희들은 마련해서 결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가족당 400만원 정도해서 한 가족이 200만원은 자부담 하고 한 가족당 4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 가족당 400만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주평통 지원에 5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않기로 결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온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않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마다 그 해 그 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시정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저희들 요구한 금액은 7천만원이고 삭감액은 3천만원으로 조정은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하겠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고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전체 7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은 한 2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줄이게 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쓰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까지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주평통 지원에 5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난해 역시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않기로 결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해온 것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않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마다 그 해 그 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시정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연수 저희들 요구한 금액은 7천만원이고 삭감액은 3천만원으로 조정은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을 많이 하겠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노력을 해서 해 나가겠고 민간인 해외연수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전체 7천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집행은 한 2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줄이게 되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쓰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까지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20% 정도 삭감되었는데 가능하다면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진곤 위원잘 몰라서 묻습니다. 108페이지 국제 도시간 스포츠 교류 및 자료 수집, 다음 109페이지 국제 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이것은 2개가 각각 따로 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이것은 당초 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이나는 것은.
○ 손진곤 위원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 및 자료수집은 공무원이고 국제도시간 스포츠 교류는 민간인이고.
○ 총무과장 김병해국제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가 민간인이고, 자료수집은 공무원이고.
○ 손진곤 위원따로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김병해아닙니다. 한꺼번에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가더라도 예산과목을 따로 적용시킨 부분입니다.
○ 손진곤 위원공무원이 인솔해서 민간인하고 스포츠 교류를 가는데 그러면 인원이 25명되네요?
○ 총무과장 김병해그것은 아마 우리가 예측해 놓은 사항인데, 예산 편성해 지출을 하게 되면 민간인 부분은 민간인 부분대로 우리가 보상비 차원으로
○ 손진곤 위원그 내용은 알겠는데 민간인은 15명이고 공무원은 10명이고 그렇네요.
○ 총무과장 김병해그것은 앞으로 예측을 한 사항이고 구성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 손진곤 위원보통 가면 인솔자인 공무원 서너명, 그 다음 민간인 약 20명하는데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물어봅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주로 교류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상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상에 나와 있는 기준경비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
○ 위원장 윤재화부기를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부기는, 직원에게 쓸 수 있는 부분 부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민주평통 지원에 5천만원 계상되었는 데 혹시 도청에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끝났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도청까지는 저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시군에는 거의 삭감된 곳이 많이 있고 일부는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조금전 마라톤 이야기만 나왔는데 계속 그럼 전에도 마라톤 가고 앞으로도 계속 마라톤 갑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필요하다면 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류되고 있는 것이 마라톤밖에 없습니다.
○ 손진곤 위원축구나 배드민턴도 한번 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입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2006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사업을 시행을 못해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치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자질함양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185페이지 청소년 한마당축제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별도 있어 그 사업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청소년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정도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이라든가 어울마당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 2천 예산요구에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사업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약50억 정도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억, 시비 3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11월달에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경상남도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조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50억 가지고 건축사 용역의 범위에 따른 대가기준에 설계용역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1억 5,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천만원 삭감된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 삭감되면 사실상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가 과부족한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협조말씀 올리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구축과 통합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2006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사업을 시행을 못해결산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치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자질함양 교육 등을 위한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185페이지 청소년 한마당축제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별도 있어 그 사업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청소년관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정도 청소년 문화 체육활동이라든가 어울마당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1억 2천 예산요구에 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사업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업비는 약50억 정도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0억, 시비 30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 11월달에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을 경상남도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조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되면 바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50억 가지고 건축사 용역의 범위에 따른 대가기준에 설계용역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1억 5,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3천만원 삭감된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의회에서 삭감되면 사실상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가 과부족한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협조말씀 올리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구축과 통합복지 서비스제공을 위해 시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행을 안 하셨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행을 안 하셨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예년에는 이맘때쯤 한번씩 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올해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시행하고 우리 시 자체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보고 내년예산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2005년도 같은 경우 1회씩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고 회수 조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작년 그 이전에는 늘 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해왔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올해는 안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시고자 한다 그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진구경제투자과장 김진구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기업입지 조사차량구입과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현재 시정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설정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입지를 많이 개발해야 되고 개발된 입지를 즉시에 제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차량 1대를 요구했습니다. 저가 아마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입지조사를 위해서는 밀양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기초 하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은 산타페 사륜구동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 중에서 삭감된 기업입지 조사차량구입과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현재 시정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설정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입지를 많이 개발해야 되고 개발된 입지를 즉시에 제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필요합니다. 기동성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차량 1대를 요구했습니다. 저가 아마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입지조사를 위해서는 밀양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기초 하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량은 산타페 사륜구동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별다른 보고사항이 없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별다른 보고사항이 없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삼문동 체육공원 조경트랙 배수로 설치사업이 3천만원 요구액이 전체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 삼문송림을 끼고 있는 1km의 조경트랙이 사실상 집중호우 또는 강우시 송림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배수가 원활히 되지 못하므로 해서, 사실상 마사로 인한 조깅트랙 자체가 유실된다든가 또는 요철이 생기므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도 별도 질의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이 전체 1km에 완벽한 배수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전체적인 시설물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강변쪽 175m 정도가 실제 삼문동 삼문송림내 일부 에어로빅 하는 그 장소에서 집중되는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라도 계상해 주시면 배수로를 175m 정도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물론 전체적인 완벽한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강우와 호우에 따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삼문동 체육공원 조경트랙 배수로 설치사업이 3천만원 요구액이 전체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들 삼문송림을 끼고 있는 1km의 조경트랙이 사실상 집중호우 또는 강우시 송림에서 쏟아지는 빗물로 배수가 원활히 되지 못하므로 해서, 사실상 마사로 인한 조깅트랙 자체가 유실된다든가 또는 요철이 생기므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도 별도 질의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이 전체 1km에 완벽한 배수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전체적인 시설물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강변쪽 175m 정도가 실제 삼문동 삼문송림내 일부 에어로빅 하는 그 장소에서 집중되는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라도 계상해 주시면 배수로를 175m 정도만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사업비로 물론 전체적인 완벽한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강우와 호우에 따른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보완이 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상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한가지만 꼭 보완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황인구 위원 송림에 둘러싸인 그 코스네요.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1㎞ 전체에 대한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강변 쪽 그 쪽 175m가 사실상 에어로빅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전체 노면에 있는 물과 송림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로가 없으니까 실제 트랙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철이 생기고 유실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철이 생기고 유실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상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48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대구획 경지 재정리로 파서 지구에 총사업비는 22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삭감된 것이 2억으로
48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대구획 경지 재정리로 파서 지구에 총사업비는 22억 2,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삭감된 것이 2억으로
○ 위원장 윤재화건설과장님 마이크를 대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2억 5,600만원 시비 분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인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여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비 10%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비는 꼭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다음은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매일 지하차도 모터펌프 교체입니다. 이것은 당초 설명할 때 매일 지하차도라 했는데 이곳은 상동 매일안에 신안이 하나 있고 구곡에 지하차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들 한 지구에 3개씩 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지구씩 2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이 관계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잠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지하차도로 철도청에서 지하도는 만들고 저희들이 그 밑에 배수펌프는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 당초 할 때 협약이 되어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1대 교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3대가 있는데 2대는 돌리고 1대는 예비이기 때문에 작년에 1대 고쳤고 2대는 올해 고쳐 놓아야 다가오는 수해, 침수가 될 때 물을 퍼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4년이나 5년이 되면 배수장 배수펌프는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교체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물을 못 퍼 못 다니고 해서 애를 먹은 적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기 때문에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다음 49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삼손-장손간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억 5천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1억 5천만원 되었습니다. 이 건은 2006년부터 장기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7억을 들여 보상비 3억, 공사비 4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3억에 대해서 2006년도 3억, 2007년도 3억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사업 시행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비법정도로로써 외지에서 실제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사업장입니다.
총 7억을 들여 보상비 3억, 공사비 4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업장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3억에 대해서 2006년도 3억, 2007년도 3억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사업 시행할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비법정도로로써 외지에서 실제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사업장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것은 초동 신월에서 삼손에서 장손간 가는 현재 비법정도로입니다. 저희들 시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비법정도로 신월로 가다보면 크레인타워 만드는 거기가 신호이거든요. 신호에서 장손으로 들어가는 비법정도로인데 이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못써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는 다 만들어졌고 7억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협의보상이 안되면 토지수용을, 법정도로 같으면 동의서를 받을 필요 없이 토지수용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 받아 놓으면 나중에 토지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1억 5천만원 이월시켜놓고 내년에 1억 5천이 확보되면 바로 토지협의 매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월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 못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꼭 살려주셔야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 백경희 위원위에는 마을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두 동네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동농공단지 진입로 포장 및 대성동도로 재포장, 평촌-오산간 도로재포장, 예림도로 재포장, 운정도로 재포장, 고법도로 재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포장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을 순위별로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동 배분에 따라 예산계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가 전체적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부분 부분 파손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주변 상황에 따라 사업장을 탄력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최대한 재포장사업은 그 당시 재포장 시기가 될 때 조금 포장이 양호하더라도 포장을 하고 나면 앞으로 포장사용 연한이 더 좋을 수 있는 이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구획 경지 재정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여 대구획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농촌공사에서 설계하고는 다 완료된 것이죠?
48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구획 경지 재정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여 대구획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농촌공사에서 설계하고는 다 완료된 것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발주는 어떤 상황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발주는 현재 입찰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10%에 대한 시비부담을 안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대구획 사업을. 아니면 주민들이 요청해서 농촌공사에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동의가 80% 이상 되어야만 대구획 정리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80% 이상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498페이지 시설비에 방금 과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재포장 문제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읍면동장님 건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에 편성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건의된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 김기철 위원거의 다 주민편익사업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희들 자체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 못 하고 제일먼저 읍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읍면장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추천해주는, 보통 7개, 8개 들어오는데 그 중 순위에서 1, 2, 3등 되는 것만 선택해서 된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물론 시의원님과 의논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읍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고해준 것으로 받고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도 변동 없이 1순위, 2순위, 3순위 방법으로 택해서 사업비를 얹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고 우리 국에서는 하고 싶지만 예산이 허용하지 않는 미약한 시에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엄청 어렵게 선정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저 삭감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입니다.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는 어렵게 예산 부서에 가서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읍면장들이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전화 연락된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장이 선정 보고를 할 때 저가 생각 할 때는 우리가 의논해서 보고하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만약 의논이 안 되어 보고를 하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보고를 하고 제일먼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주민들과 의논해서 순위를 정해서, 자기들이 순위를 정해서 보고하라고 요구를 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저가 다 명확하게 읍면별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섭섭한 것도 있는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보고 안 받아 섭섭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읍면장들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하시기에 여쭤 본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읍면동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합니다.
○ 양순자 위원본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런 것은 저희들 다시 재 강조해서, 꼭 이것 선정 보고할때는 다음에 위원님들 도장 안 받아오면 선정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국장님 재포장 사업은 각 읍면마다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고 안 하려면 하나도 안 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저가 외람된 소리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전 예산 부서에서 예산 만들기 엄청 어려워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놓으면 전례는 위원님들 이것 삭감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각 읍면 숙원사업비를 삭감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안기완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KTX 환승주차장 조성에 시비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5억 보조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6억 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밀양역 맞은 편에 있는 야구장과 주차장 그 부지가 원래 계획에는 도시계획도로 일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 35m로 해서 가곡동제방까지 약 270m, 그리고 제방에서 예림교까지 약 430m로 약 700m에 35m 폭으로 도로 개설을 하려면 전체 소요 사업비가 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KTX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도비 5억 보조받으므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부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KTX 환승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5천만원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KTX 환승주차장 조성에 시비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5억 보조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6억 5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밀양역 맞은 편에 있는 야구장과 주차장 그 부지가 원래 계획에는 도시계획도로 일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폭 35m로 해서 가곡동제방까지 약 270m, 그리고 제방에서 예림교까지 약 430m로 약 700m에 35m 폭으로 도로 개설을 하려면 전체 소요 사업비가 2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KTX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도비 5억 보조받으므로 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부지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KTX 환승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6억 5천만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것도 저가 잠시 죄송하지만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환승주차장 확장한다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환승주차장 한다고 받아 실지로는 안 과장이 설명하듯이 우리 35m 도로 만드는데 땅이라도 사 놓자는 이런 욕심입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 가지고 이 도로를 뚫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역 앞 야구연습장 하고 있는 그곳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더니 그것이 평당 300만원 나오고 그 뒤에 있는 2백 몇 십만원, 20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그 다음 것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광장 정비할 때 보다 땅값이 엄청더 올랐습니다. 물론 이곳은 역 앞이니까 자연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시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5억 받아서 시비 6억 5천 확보하여 땅을 사도록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사 놓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를 만들 때까지 땅을 먼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더 소모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는 좁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삭감할 필요 없이 돈을 승인해 주시면 땅을 사겠습니다. 사서 이중투자는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주차장으로 안되면 포장을 안하고 자갈을 깔아서라도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 만들 때이중투자는 안되도록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땅 사는데는 승인해 주시면 땅을 사겠습니다. 땅을 지금 사면 아무래도 뒤에 사는 것 보다 싸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도비를 환승주차장 확장한다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환승주차장 한다고 받아 실지로는 안 과장이 설명하듯이 우리 35m 도로 만드는데 땅이라도 사 놓자는 이런 욕심입니다. 저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 가지고 이 도로를 뚫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역 앞 야구연습장 하고 있는 그곳은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더니 그것이 평당 300만원 나오고 그 뒤에 있는 2백 몇 십만원, 200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 그 다음 것은 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역광장 정비할 때 보다 땅값이 엄청더 올랐습니다. 물론 이곳은 역 앞이니까 자연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시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5억 받아서 시비 6억 5천 확보하여 땅을 사도록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가 생각할 때 이 땅을 사 놓으면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를 만들 때까지 땅을 먼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더 소모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저는 좁은 소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삭감할 필요 없이 돈을 승인해 주시면 땅을 사겠습니다. 사서 이중투자는 절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주차장으로 안되면 포장을 안하고 자갈을 깔아서라도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 만들 때이중투자는 안되도록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땅 사는데는 승인해 주시면 땅을 사겠습니다. 땅을 지금 사면 아무래도 뒤에 사는 것 보다 싸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 손진곤 위원이 땅을 사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간이주차장으로 쓰겠다 했는데 도로 만드는 공사비는 포함 안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현재 도로 만드는 공사비는 전혀 아직 계상 못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때 설명할 때는 분명 35m 도로를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화 만들어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환승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승주차장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쓰다 다시 뜯고 만들면 이중투자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도로 만드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데 그 돈 가지고 완벽한 도로가 안될 때는 보조 기층만 깔아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서. 포장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손진곤 위원아레 설명할 때는 35m 도시계획도로화 해서 주차장을, 우선에는 도로만 만들어 간이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11억 5천만원 가지고는 보상비 밖에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렇지요. 현재는 보상비 밖에는 안됩니다.
○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900평인가 그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래 이야기하실 때는.
○ 도시과장 안기완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기에 감정을 했는데 7필지에 전체면적이 601평입니다. 이 감정금액이 12억 8,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과 6억 5천하면 11억 5천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 자체는 11억 5천 으로서는 확보가 안됩니다. 산건위에서 이야기 할 때 표현할 때 도시계획도로를 미리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안과장님 아직 하나 더 남았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윤재화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다음은 513페이지 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연장은 1,387m입니다. 위치는 밀양대공원에서 옛날 북파 자리를 경유해서 내일동 상가뒤편을 통해 밀양강까지 연결되는 지금 복개된 해천을 복원하는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비인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표기가 잘못되었고 기본조사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기본설계용역이 약 1.4km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요율만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하면 1.258%를 기본조사설계 요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약 실용역비가 1억 6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계상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를 다시 요율로 계산하면 기본조사비 별도로 약 3억 2천이 실시설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억 5천은 기본조사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조사가 되어야만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의회보고도 그렇고 이런 기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환경 친화적인 하천복원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연장은 1,387m입니다. 위치는 밀양대공원에서 옛날 북파 자리를 경유해서 내일동 상가뒤편을 통해 밀양강까지 연결되는 지금 복개된 해천을 복원하는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비인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표기가 잘못되었고 기본조사비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기본설계용역이 약 1.4km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 요율만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하면 1.258%를 기본조사설계 요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약 실용역비가 1억 6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을 계상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를 다시 요율로 계산하면 기본조사비 별도로 약 3억 2천이 실시설계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억 5천은 기본조사비용이기 때문에 기본조사가 되어야만 시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의회보고도 그렇고 이런 기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환경 친화적인 하천복원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저희들 구체적으로 구상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그 이전에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1억 5천 상정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보고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 잘못 되었다고 확실하게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해천구를 복원하자는 계획만 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 방금 안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를 하면서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필연코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과업지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시민공청회도 해야 된다. 만약 이 기본조사를 설명해 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위원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고 시민들한테도 공청회를 했을 때 이것이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면 용역을 중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업지시에 넣겠습니다. 넣어 언제라도 이것이 전혀 밀양시를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 시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청회 결과에서 이 용역비는 타절 정산하는 이런 명시를 과업지시에 넣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 상에 저희 직원들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라고 해놓은 것은 정말로 잘못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진곤 위원또 우리 나오는 양식에 실시설계비로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간에 없애기는 어려워 그대로 썼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 날 산건위에서 바로 삭제시킬 수 없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국장님 그렇다면 이 부기 사유란에 변경을 하고 명기를 했더라면 최소한의 약속이 지켜졌을 것인데 똑 같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동 상가주변에 2004년도에 내일동 중앙도로 확장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채를 빌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밀양시내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이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전체 소유자와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을 해야만 시가지 교통체증도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동의를 받았는데 그 당시 동의율이 6,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도로가 지금 현재 약 8m인데 12m 도로로 확장하려 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된 사업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가운영에 따른 어려움도 있고 교통도 혼잡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체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내일동 주민 분들이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7월달에 초도순시때 내일동에서 건의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해소의 일환으로 이 해천구를 복원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상가밀집지역에는 차량으로 통과하게 되면 가게에 진입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많이 없어서 이용하려면 강변 주차장을 차를 주차시켜놓고 이용하는 그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걸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상가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훨씬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조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안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내일중앙도로를 저희들이 확장해서 밀양 구중심 시가지 도로를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찬성하고 예를 들어 한 두사람 반대한다면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배수관을 묻어도 같이 묻어야 되고 우수관을 묻어도 같이 묻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집은 뜯고 어떤 집은 안 뜯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상조 시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시어 거기에 해달라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내용이 있어 60몇 % 동의에의해서 그것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처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생각한 바에 의하면 그 뒤에 해천구를 복원하고 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면서 상가형성도 되고 차도 일방통행, 그 정도 되면 일방통행 연구도 해서 일방통행 시켜 한 방향으로만 차가 다니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고, 그 대신 도시계획은 확장 안 한다. 도시계획 확장하는 사업비는 소요 안 된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걷는 길을 만들어 주는 대신 주차빌딩이라도 근처에 지어서 주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그 지역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도시계획도로를 확정 안 하더라도 내일동 상가번영회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 대체방안으로 꼭 해야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성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해천구 복원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예산서를 아침에 받았는데 여기에길이만 1.4km, 폭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기존 해천구 폭이 약 위치에 따라서 4, 5m에서 폭이 넓은 곳은 7, 8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에 있던 폭을 전부다 확보해서 저희들은 기본조사를 하면서 기존 있는 해천폭으로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 상가쪽 말고 주거지역 있는 쪽 그 쪽에 좀 더 확장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도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일정하게 폭을 하지 않고 저희들 생각은 해 나가다 그 부분에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이렇게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길이만 1.4㎞에 130억 되어 있는데 4, 5m 폭에 한쪽에 인도를 1.5정도 잡는다 하면 반드시 서쪽에 기존 건물, 주택들은 거의 다 허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교동타워 위에서부터 진장까지 다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설계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당 잡아서 130억 정도 추정을 합니다. 물론 추정사업입니다.
○ 손진곤 위원편안하게 이야기 드려서 집행부서에서 물론 저한테 설명할 때는 기본 기초조사라도 해보자, 여론조사 해보자, 공청회 해보자 했을 때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 기본조사는 해보자 하는 뜻에서 2천만원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한 5천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려 놓았는데 자꾸 국장님과 담당과장님 꼭 하도록 해달라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위원님 이것은 기본조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30억이라는 돈을 시비 들여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부처 환경부, 건설부들고 다니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조사용역은 되어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차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 1억 5천 요구한 금액을 다 확보해 주시면 다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최고 절약해서 쓰고 그것을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것 물론 설계해서, 설계 할 때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사업대가 기준에 나오는 100% 적용 안하고 예를 들어서 80% 적용한다든지, 그 대가의 80%를 적용하면 좀 다운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설계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응찰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물론 설계해서, 설계 할 때도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사업대가 기준에 나오는 100% 적용 안하고 예를 들어서 80% 적용한다든지, 그 대가의 80%를 적용하면 좀 다운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설계서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든다든지 해서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렇게 응찰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설계를 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여태까지 예산편성의 관행이었다면 이 앞전에 몇과를 설명 들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에 와서, 또 자료 만들 때 부기라든지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 이 세 가지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하자는 취지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여태까지 예산편성의 관행이었다면 이 앞전에 몇과를 설명 들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회에 와서, 또 자료 만들 때 부기라든지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설명 세 번째,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 이 세 가지가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하자는 취지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절감에 대한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환경관리과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만 용역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년도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원가계산의 정확성 또는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라도 용역을 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용역비를 살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안면 고사동, 교동 옛날 생활쓰레기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관련단체 여러 군데용역비 산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단체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질의를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잡아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천만원 삭감된다면 용역기관이 저가 의문스럽습니다. 저가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의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대로 6천만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 처리대행비에 대해서는 저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단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인건비 상승부분과 각종 보험료 상승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저희가 요구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 소요될지, 소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이한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4페이지 환경관리과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만 용역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년도의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원가계산의 정확성 또는 객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라도 용역을 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용역비를 살려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영향 조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안면 고사동, 교동 옛날 생활쓰레기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환경영향 조사용역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관련단체 여러 군데용역비 산출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단체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질의를 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를 잡아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천만원 삭감된다면 용역기관이 저가 의문스럽습니다. 저가 집행을 할 때는 최소한의 용역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구한 대로 6천만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 처리대행비에 대해서는 저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단지 포함되지 않는 부분 인건비 상승부분과 각종 보험료 상승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저희가 요구를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 소요될지, 소요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이한 수준으로 해서 조금 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환경관리과 연구개발 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조사 용역은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때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본다 했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10개시만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10개시에서 다 쓰레기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계약을 할 때 용역결과를 100%로 하느냐, 조금 다운을 시키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거의 100%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럼 이 용역회사는 진주산업대학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손진곤 위원매년 그곳과 계속해야 합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까지는 도내 거의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는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 손진곤 위원인구가 늘지 않는 타 지방자지단체와 의논해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용역을 매년 줘야 되는지, 일정수준 같으면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여론도 있었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난번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가 지금 당장, 그리고 다른 시군 여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손진곤 위원중앙부처에 한번 알아보실 수 있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황인구 위원전체적인 용역비 같은 것은 어떻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찰입니다.
○ 황인구 위원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용역비 자체가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찰한다면 손진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진주산업대학교에 안 해도 입찰되어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 대행비 원가조사를 하는데 객관성 있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조사를 하면 안 되느냐 라고 해도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몰라도 만약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해서 작성을 한다면 제3자, 시민단체나 어디에서 볼 때 공무원하고 매년 하는 사업자하고 어떻게 결탁이 되어 이 사업비가 줄지는 않고 매년 느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3자한테 객관적으로 맡겨, 돈이 좀 들더라도 맡겨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라. 우리가 검수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제3자한테 얼마든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좀 들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손진곤 위원제도상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인구가 안 늘고 계속 있을 때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전국적으로 용역비 계산을 격년제로 하게 되면 그 다음 해 물가상승분만 감안해서 산정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선행 행위로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 날 산건위에서 이야기 나온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법 개정 같은 것은 자세히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용역비 이 문제로 지금 현재 매년 용역실시를 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쓰레기위탁 계약을 할 때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법령에 꼭 매년 실시해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계약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위원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 용역보고서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격년제 같으면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씩 했으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2년 연속 계약할 수 있는 부분과 비교 했을 때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런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이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앞서 손진곤 위원장님 말씀처럼 격년제로 용역을 줘서 인상률만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군에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꼭 1년에 한번씩 용역 하라는 그런 지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이 전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실제 이런 부분은 매년 인건비 상승이나 유류대 상승, 매년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너무 계약을 할 때 턱없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하면, 쓰레기 계약은 내년 1월에 합니까? 아니면 올 연말에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올 연말에 합니다.
○ 김기철 위원올 연말에 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시 되어야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리고 그 밑 민간이전부분 이것이 아마 계약할 금액입니다. 앞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요율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미뤄놓고,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인공적으로 밀양강 주변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적인 것 보다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자연형 식생식물을 심는 사업입니다. 저가 도면으로 잠시 설명 드리면, 여기가 삼문동 전체 섬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밀양교이고 여기가 남천교입니다. 삼문동주변에 여기 수중보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자연 식생식물 식생 하는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5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밀주교에서 부터 삭개천까지는 연꽃을 하천에 심어 자연형으로 하고 수중보에서 밑으로 노란 창포를 심어 저희들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형 창포나 버들, 갈대 같은 것으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업입니다. 요즘 대도시에 자연형 하천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면 대나무를 심어 조경 시설한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교 위에는 꽃창포를 조금 실험으로 심어봤습니다. 올해 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삼문동주변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자연형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 5천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인공적으로 밀양강 주변에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적인 것 보다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자연형 식생식물을 심는 사업입니다. 저가 도면으로 잠시 설명 드리면, 여기가 삼문동 전체 섬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밀양교이고 여기가 남천교입니다. 삼문동주변에 여기 수중보에서 부터 내려오면서 자연 식생식물 식생 하는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5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밀주교에서 부터 삭개천까지는 연꽃을 하천에 심어 자연형으로 하고 수중보에서 밑으로 노란 창포를 심어 저희들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형 창포나 버들, 갈대 같은 것으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업입니다. 요즘 대도시에 자연형 하천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보면 대나무를 심어 조경 시설한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주교 위에는 꽃창포를 조금 실험으로 심어봤습니다. 올해 5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삼문동주변으로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자연형 식물을 식재하기 위해 5천만원을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인공섬 이야기했잖아요? 주변에 그럼 저 정도의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인공섬도 꾸민다는 말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갈대나 창포 저희들 다른 식물을 조사하여 인공섬도 인공적으로만 되어 있어 그 주변에 자연형 식물을 식재하려는 것입니다.
○ 김기철 위원이 예산은 인공섬 하나 목적이 아니고 삼문동 전체 하는 예산이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께 질의하는 목적을 정말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영남루 이쪽처럼 자연석을 가지고, 저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것과부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더 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현재 사업시설을 전체적으로 자연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자연형 생물을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을 최대한 커버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영기 위원이쪽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청구아파트 위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이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 자연적으로 갈대도 있고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문동에 수생식물을 전체 식재하는데 5천만원 하고, 인공섬까지 5천만원만 하면 다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전 김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런 사업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라면 10억이라도 근본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그 연장 선장에서 사업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시멘트로 단면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수생식물을 심는다고 해서 이름이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인데 정말 맞지 않는, 생태하천 조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큰 프로젝트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삼문동주변에 사실상 식생식물만 식재 하는데도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우선 5천만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 가지고, 저기에서 창포나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많이 번식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에는 사업비를 작게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5천만원 사업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그 돈으로 일부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창포와 이런 것 번지면 거기에서 그것을 이식해 가지고 사업비 작게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만원 사업가지고 전체 삼문동 빙둘러 까지 식재가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전체 하는 것은 5억입니다.
○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5천만원 예상한 부분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안 나왔는데 전체 저희들이 식생 한다고 계획을 해보니까 약 4km에 5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으로 꽃창포 일부, 노란 창포 일부 종별로 돈 되는 만큼만 구입을 해 군데 군데 해서 식물이 자생력이 있어 번지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 다음에는 자꾸 사업비를 줄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을 입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멘블록을 걷어 내고 정말 양재천이라든지 생태하천 조성된 곳 견학을 지난번에 밀양시에서 갔다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식의 계획은 한번 잡아 본 적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비탈면은 아니고
○ 허홍 위원그러니까 비탈면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입안 해보신 적이 계신지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박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가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하천을 생태자연하천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여 밀양강 직할하천, 요즘은 국가하천이라 합니다. 국가하천 중에서 밀양강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처럼 선정이 되면 양재천처럼 나무를 가운데 놓고 새 앉는 곳도 만들고 정말 친 자연환경처럼 만드는 계획 우리가 중앙 부서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밀양강이. 그렇게 되면 밀양강을 영남루 상류층에서부터 만들어 내려와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이 계획 큰 마스트프렌은 환경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우리 시 사업착수 연한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는 기 되어 중앙 부서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밀양강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되는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되는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이미 좋은 사업을 기획하시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 5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식이나 여러 가지 자생물들이 생존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를 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기 자연적으로 돌로 되어 있는 부분 저가 앞서 설명한 대로 청구아파트 뒤나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승인 받게되면 이 복원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는 것을, 우선 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영남루 앞이나 그런 곳을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자연형태로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택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요구한 예산 확보해 주시면 위원님들 바램을 잘 받들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쓰지 않고 위원님들 뜻대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예산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한가지 더 있습니다. 남천강 둔치 대형조명탑 설치 1건이 더 있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밀양강 둔치에 조명탑을 설치해 달라고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명탑 설치의 목적은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맞이해 영남루앞 남천강 둔치에 대형 조명탑을 설치하여 시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 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당초예산서 714페이지 중간부분 친환경오리농법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드린유인물을 잠시 참고해 주시면
○ 위원장 윤재화말씀하십시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2006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3,900만원에서 시비가 3천만원, 농협에서 900만원 이렇게 해서 27㏊를 오리농법으로 재배해 왔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대사 마구들에 25㏊, 상남면 조음들에 2㏊ 하여 27㏊ 총 51농가에 친환경 오리농법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별첨 내역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밀양출장소장으로부터 하남 대사 마구들에는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았고 상남 조음들은 작년에 첫해 했기 때문에 저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이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처음에 일반 재배에서 저농약으로 1년간 해서 저농약 인증을 받았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9월 14일자로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최대 목표치인 유기농까지 가려 하면 3년이 더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원하다 끊어 버리면 우리 밀양 친환경쌀 브랜드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동농협과 계약이 되어 판로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 밀양쌀 브랜드화 하여 판매하는데 잘 연계가 되어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사업을 중간에 잘라 버리면 정말 농업인들이나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재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진곤 위원지금 4년째 접어들었죠?
○ 농정과장 백영종내년이 4년째에 접어듭니다.
○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정과장 백영종꼭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 15개 실과에서 재설명한 실과가 10개, 또 하지 않았던, 안 해도 되는 과가 5개소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총 15개 실과에서 재설명한 실과가 10개, 또 하지 않았던, 안 해도 되는 과가 5개소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18일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사일정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12월 18일 10시부터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사일정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8명)
김기철, 김영기,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동수,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이일산,
총무과장김병해,사회복지과장장성기, 경제투자과장김진구,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박철석,도시과 장안기완,
환경관리과장박영기,재난관리과장박용보,농정과 장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