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4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농정과장 백영종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2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세입액은 지방교부세 1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68억 1,357만 5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09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4억 4,639만 1천원으로 총 세입액은 74억 1,993만 8천원입니다. 70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920명에 대한 1억 3,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외 7건에 68억 1,357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푸른들가꾸기 종자 지원외 1건에 2,097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체험마을 지원외 12건에 4억 4,639만 1천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4억 4,947만 1천원보다 2007년도에는 10억 859만원을 증액한 총 94억 5,806만 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정기획관리는 12억 9,98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수당은 2억 4,364만원을 농업기술센터직원 58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33만원은 쌀소득등 직불제 현지확인 및 내수면 어업지도 일시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6,500만원, 농정심의회운영수당 600만원, 농업인단체 등 행사 차량임차료 140만원, 차량선박비 2,8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8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도농교류행사, 1사 1촌 자매결연, 밀양아리랑쌀 홍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각종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월액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정액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직원 59명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농정시책 업무추진과 관광농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지역개발사업 교육 및 연찬과 농업인단체 중앙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920명에 대한 7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08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 보험료 1억 62만 6천원 등 총 1억 1,142만 6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단장면 평리마을 녹색농촌 생태체험장 조성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관리비 총 81억 5,8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친환경단지 간판제작 등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고품질쌀생산 시책교육 참석보상외3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9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등 농업재해발생시 농촌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쌀소득등 직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국비보조로 4억 8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은어, 붕어 등 수산종묘 치어구입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59억 3,061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1억 7,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560만원 등 총 65억 7,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공급외 9건에 11억 9,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7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전 읍면동 퇴비지원 신청 농가에 퇴비보조 지원사업비로 4억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3천만원, 친환경 미생물 제재 및 약제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쌀생산 농가에 벼육묘 상자용 상토 및 매트지원에 6,270만원, 친환경 오리쌀단지 30㏊에 대한 오리구입비와 사육 시설비로 2천만원,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 250㏊에 3,100만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사업 30㏊에 8천만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개소에 8,800만원 등 총 2억 8,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당초 총 세입액은 74억 1,993만 8천원에서 국고보조금 폐비닐 수거비 내시가 2,910만원 삭감됨에 따라 수정예산안 총 세입액은 73억 9,083만 8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당초예산액이 94억 5,806만 1천원에서 수정예산에서 283만원 삭감되어 총 세출예산액은 94억 5,523만 1천원입니다. 인건비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조리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하남읍 귀명광산과 무안면 양구동 광산 지역일대 농산물 중금속검사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될 시 폐기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냉장고, 집기류 등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6,810만원에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900만원을 계상 하고 2,910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713페이지 고품질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3,307만 5천원, 시비를 해서 150㏊ 조성할 것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밀양아리랑쌀, 오리정성맑은쌀 등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재배확산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시범 단지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브랜드쌀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리랑쌀이나 오리정성 맑은쌀을 위한 재배단지조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품질쌀 재배를 위한 시범단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시범단지는 도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아리랑쌀이나 오리정성 맑은쌀은 시 자체사업으로 밀양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시범단지조성과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도 있으신지 알고 싶고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비도비 말고 우리 시의 시비가 증이 되었는지, 아니면 삭감이 많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사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서는 2006년도에 약 27억원이 예산 편성되었고 2007년도에는 약 24억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약 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약 191억원입니다. 우리 밀양시 총 예산액 3,241억원의 약 6%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비율을 내면 약 7%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전체 올해 예산이 약 1% 증액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저가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친환경오리농법 지원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오리는 714페이지에 보면 오리농법 30㏊가 있고 다음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지원해서 250㏊에 대한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오리농법 2천만원은
○ 이동수 위원저가 묻는 것은 오리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오리와 막사, 사료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오리가 살아 있는 동물인데 자꾸 크지 않습니까? 크면 뒷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내기를 하고 나서 14일되면 오리새끼 부화 된지 2주 된 것을 넣습니다. 논에 3, 4개월 동안, 벼를 심어 놓은곳에서 풀도 뜯어먹고 충도 잡아먹도록 하고 9월쯤 되어 오리를 들어냅니다. 원칙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야 하는데 거의다 농가 자체에서 소비를 합니다.
○ 이동수 위원농가 자체에서 1년 쓰고 나서 잡아먹는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죠?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70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예산 작년대비 많이 줄여서 신청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706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 윤재화 위원예. 경상적경비 전체가 3,600만원 작년대비 줄어들었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당초 예산 자료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는데예산 부서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시 농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인데도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줄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저희들 본예산에서 추진하다 예산이 부족 되면 1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통상 어떻습니까? 예산의 매크니즘상 경상적경비는 추경에 계상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2006년도 세입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준 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서에서 큰돈이 아니고 3,600만원이니까 거의 80% 이상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 윤재화 위원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707페이지 도농교류 행사라든지, 1사1촌 자매결연 행사라든지, 아리랑쌀 홍보에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아리랑쌀 홍보 300만원으로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밀양 감물리에서 메뚜기잡기 행사하는데 주관은 산동농협에서 주관해서 모든 경비는 다 되어지고 후원은 감물리 아리랑쌀 작목반에서 후원하고 저희 밀양시도 후원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홍보용 밀양아리랑쌀 1㎏ 짜리를 구입해서 지원하거나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고 작년에 500만원 도와주었습니다만 올해는 긴축예산에 의해 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형편에 맞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밀양이 자랑하는 최고의 브랜드쌀 밀양 아리랑쌀 행사에 그렇게 지원하면서 과연 밀양 아리랑쌀 홍보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무색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런데 산동농협에서 전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차라리 지원이라는 그런 낱말을,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이틀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거창하게 KTX 안내판에 내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농협에서 하는 행사에 지원 내지는 덧붙여 홍보하는 그런 정도다 그죠? ○ 농정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좀 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밀양 최고의 쌀 브랜드 홍보로서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개인적으로 저희들 3년간은 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권유도 있고, 시 재정상 그런 문제로 업무를 산동농협으로 이관시키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엄용수 시장님 예산편성의 기준은 사업성이 있고 기획이 뛰어나다면예산의 과다와 상관하지 않고 지원을 해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밀양 최고의 브랜드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더 잘 할 수 있었지 않았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학자금 지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학자금 지원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것은 사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 당초예산에 일부 되고 2회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때보다 줄은 것은 없습니다. 더 늘어난 것도 없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유기질퇴비 공급문제에 대해서 품질을 높여서 공급하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챙기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산외에 들깻잎 작목반 이것도 그러면 유통과 입니까?
상동 신곡 농촌체험마을 선정 그 문제는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마을리장과 만나봤습니까? 상동에 있는 신곡마을 리장 송홍근씨. 12월달에 농촌체험마을을 신청해야만 그 다음 다음해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혹시 그것 농업지원과에 건의한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손진곤농촌체험마을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네요. ○ 농정과장 백영종이 업무는 농진청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체험마을이 있어 업무를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센터소장님께서 농업지원과에서 하던 농정과에서 하던 그지역주민과 접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다랑 논이 많거든요, 신곡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지금 단장면 평리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바로 도를 통해서 하는 녹색 농촌마을이고 초동면 방동에서 하는 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진흥청 사이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상동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에 우연한 자리에서 농정과장님과 누가 계셨습니까? 쌀과 사람의 만남 그 관계 때문에 만났을 때 그것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되었는데. 어떤 과에서 담당을 하든 간에 일단 센터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4개 과에서 의논해서 한번 접촉을, 오지마을 위에 올라가면 송이버섯주산지도 있고 폐교도 있고 유천 운문댐 내려오는 강가도 다랑 논도 많이 있고 그 지역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2월중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714페이지에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 1개소는 대상사업지 선정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친환경 작목연구회 회장이시고 지금 현재 위치는 부북면 오례리 딸기를 주 생산하는 위치에 할 계획으로 지금도 친환경 천적방재사업과 친환경 딸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예, 딸기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생산시설이라면 시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첫째 예냉시설과 딸기를 수확해서 선별세척,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정윤호 위원딸기는 세척을 하면 품질관리가 안 되는데. ○ 농정과장 백영종그것은 딸기에 하는 시스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음이온 세척인가 그것 말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손진곤딸기 우수농산물 생산하는 이 지역에는 농로포장이 빠져있는 곳 없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그 지역에는 농로포장 다 되었습니다.
○ 농정과장 백영종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딸기는 1차 수송하는 거기에서부터 벌써 생물인데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러면 그 농가에서 딸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딸기가 주이고 그 다음 고추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주가 딸기이고 고추
○ 농정과장 백영종참여농가는 20 서너 농가 됩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저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 시설해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에서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딸기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고추를 했다, 뭐를 했다 작물을 여러 가지, 자기가 안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농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직 지원이 안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저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천딸기작목반은 밀양의 친환경 분야에서는 앞서가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포장으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시설보완을 안 하면 납품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백화점 정도까지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이 없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해 그러면 좀 도와주어서 계속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마트 저런 곳에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소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농사를 짓고 있는 어느 분이 저가 확실하게 나중에 밝히라면 밝힐 수도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강조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저 역시도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고,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어느 농가에 와서 약 이것 이것 치라 까지 가르쳐주는데, 친환경농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 신중하게 검사하고 해야 밀양농산물 홍보가 되고 활성화된다는 것 저가 강조를 하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그런 분야는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사업은 앞으로도 시범이 성공하면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이 사업이 성공하면 작목별로 요소 요소에 더 확대해 나가야만상품성이 제고 안 되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소는 1개소로 하되 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백영종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참여농가가 24호니까 똘똘 뭉쳐 우량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35만 6천원에 비해 6억 7,7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세입은 20억 5,040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2억 3,785만 6천원에 비해 8억 1,25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5억 2,784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6억 6,250만원에 비해 1억 3,465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로는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5개 사업이 희망농가가 없어 도비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50억 3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목별로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농산물유통가격 정보수집 인부임 933만원과 보관양곡 공시료 채취인부임 7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일반운영비 3,003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200만원중 feel 경남엑스포 참가를 위해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중 농산물유통 및 농가수출 협의 관련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525만원중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참가를 위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7,500만원은 밀양농산물 유통정보요원 도매시장 배치 1,800만원과 무안 맛나향고추, 삼랑진 딸기, 얼음골 사과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4,5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11억 3,855만 1천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1억 1,461만 1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수출농단시설 보완 2천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에 3,600만원, 수출농가 시설 보완사업에 1,4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 2,394만원으로써 재료비 3천만원은 우리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밀양농산물 브랜드개발입니다. 민간자본이전 9억 6,394만원은 수출딸기 우량묘 공동육묘장시설 설치에 2,800만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에 4,500만원, 농산물 선별기 지원에 3,25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농가 클레임 손실지원에 3천만원, 수출작물종묘비 지원에 6,300만원, 농산물 공동선별장건립에 3억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3억 9천만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농협지자체 협력사업비에 2천만원과 수출작물 재배농가 자동환풍기 지원사업에 5,544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관리 예산으로는 36억 6,4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60만원은 원예용 지하수 부족지역에 장비임차 및 원예관련 교육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원예특작관리 시범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490만원은 원예특작견학 및 연찬회 교육참석에 필요한 경비 실비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587만 4천원은 FTA관련 수용비 및 운영수당, 농산물안전성 검사용 시약구입을 위해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FTA계획수립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410만원은 FTA평가참석 및 GAP교육참석 보상과 농산물안전성 검사시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2억 3,300만원은 농산물 재해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1억 8,672만 2천원, 들깻잎 명품화사업에 3억 9천만원, 과수원 폐원지원사업에 6억 8,104만 3천원, FTA기금 시설현대화사업에 5,972만 6천원,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에 10억 4,194만원, 딸기전용 온실 기자재 시설지원에 2억 4천만원, 딸기주산지 고품질 지원사업에 2천만원, 수출과실 수면연장처리제 상품성 향상을 위해 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과수포장에 흑색비닐부직포 설치 지원에 240만원, 산지과원유해조수방지에 480만원,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에 4천만원, 시설화훼 겨울철난방비절감에 3,500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에 500만원, 과수 재해예방 시설에 1,500만원, 시설과수 난방비절감 및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사업에 600만원, 야생조류피해방지에 300만원, 탑르루트 생산 시범사업에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에 1억 7,3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는 국내육성딸기 대량단지 설치에 7천만원, 하우스수확물 운반구에 2,1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에 8,400만원, 새소득작목 개발보급에 1,120만원, 과수석회 유황합제조기 지원에 1,260만원, 취나물 무농약 생산단지에 1,050만원, 친환경 나방캐치기 설치에 1,0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기 지원에 700만원, 에너지 절감대책 갈탄보일러 보급에 1억 2,600만원,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에 3,600만원, 연작장해개선 토양개량을 위해 3,150만원, 육묘공급 포장박스 지원을 위해 4,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입보조금 총 28억 1,125만 3천원은 기정예산 25억 7,825만 3천원 보다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도비보조금 일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액 총 56억 3,216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6억 2,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24만 2천원 감시키고 국내여비로 124만 2천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6,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천만원보다 3억 5,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가원작목반 선별장 증축에 2억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에 6천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 대책에 720만원,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지 조성사업에 6천만원, 국제신품종보호 수출딸기 모주증식단지 조성에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김치특구지정 및 클러스트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에 용역비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예특작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31억 5,564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9억 2,884만 1천원 보다 2억 2,68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들깻잎 명품화사업에 1억 500만원, 배기열회수 시범사업에 900만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에 2,880만원, 양액재배 원예시설 품질향상에1,200만원, 떫은감 탈삽 및 화분교배 품질향상을 위해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유통과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세출총액 56억 3,216만 2천원으로써 민간에 대한 자본적지원사업인 국고보조사업 16건, 도비보조사업 24건, 자체사업 22건 총 62건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27페이지 되겠습니다. 들깻잎 명품화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들깻잎을 어떻게 명품화 시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들깻잎 가격과 비교해 볼 때 3억 9천만원은 엄청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역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들깻잎의 연간 매출액과 국내시장 점유율, 그리고 우리지역 특산물로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명품화사업은 주 사업은 농촌지역 향토자원 특성화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깻잎이 전국 시장점유율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유하고 있는 깻잎이 현재 추부나 이런 곳에서 품질이 계속 향상되어 우리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개량이라 든지 수막재배에 부족한 지하수 개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 명품화사업으로 들깻잎을 명품으로 지켜 나가려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 들깻잎 재배면적은 250㏊ 정도 됩니다. 연간 출하량은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들깻잎을 오래 재배를 하다보니 토양에 염류집적으로 인해 연작장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미생물세제나 이런 것을 투입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해서 균특회계를 받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밀양깻잎도 농업기술이나 상품을 볼 때는 추부 깻잎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곳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 밀양시는 추부하고의 차이점이 추부는 각 개인농가가 생산면적을 작은 면적으로 하다보니 선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밀양은 대량생산위주로 하다보니 선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이 우리가 깻잎을 벌써 15년, 20년 했기 때문에 연유집적이나 연작장해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밀양깻잎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사업지원을 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렇다면 본 위원도 역시 농사를 하다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밀양에서도 아주 작업을 철저하게 하는 농가는 우리 시와 농협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판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인들도 거기에 다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을 더 안 늘리고 해서 우리가 알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면적만 자꾸 늘리고 조금 신청하면 무조건 시에서 해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좀 자제해서 하면 농업인도 적게 하면서 알찬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 사업은 면적확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기존 면적에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 뜻이 아니고 판로과정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또 농협 측에서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농업인들도 알아서 거기에 따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열심히 해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양순자 위원그리고 다음 72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우스수확물 운반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몇 대 지원되었지 않았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양순자 위원그러면 그 농가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운반구에 대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가 현장은 확인을 못 했는데 면에 있을 때 현장을 한번 봤는데 레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희망을 하는 농가는 어느 작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주로 딸기와 고추 이런 부분에 수확해서 무게가 있는 부분에 다시 들고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레일식으로 해서 수확을 하여 담아 놓으면 바로 자동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설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저가 한 농가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300평 기준에 네줄을 설치한 농가도 있고 세줄 한 농가도 있는데 한 줄에 10만원씩 든다 하더라구요. 이것은 옳지 않는 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고추농사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고추는 안 맞다. 딸기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하는 그런 것을 저가 몇 농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여 질의를 드려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가를 확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양위원님 그에 대해서 저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확물 운반구사업은 한마디로 농가의 인부가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추에는 이것이, 고추가 나무가 너무 크고 고랑이 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고추농가가 작년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선 희망하는 농가는 시범적으로 접목을 시겨보자는 뜻에서 고추를 했습니다. 딸기농가 같은 경우에는 골이, 일단 하우스 안에서 선을 두선 정도만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더 까는 것은 농가가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딸기나 가지, 무거운 것은 그런 대로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문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농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여부는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든지 농업인이 다 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시험과 단계를 거쳐 하면 알차고 농업인에게 도움될 수 있고 그렇는데, 이 고추 농사짓는 농가에 저가 몇 농가 전화도 하고 설치한 농가를 방문해 볼 때 선호도는 좋지 않았습니다. 선호한다고 다 해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시 당초 예산편성에 심의를 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에 보면 과수원정비 지원 1억8,600여만원, 과수원폐원 지원하여 6억 8천여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앞전 농정과에도 보면 과수원정비 9,300여만원 올라와 있고 과수원폐원 똑같은 것이지 싶습니다. 6억 8천여만원. 농정과에서도 약 8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고 있고 또 유통과에서도 6억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틀립니까? 농정과 하는 사업과 유통과 하는 사업, 사업이 틀립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정과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수 위원올라와 있던데. 715페이지 농정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그것은 세입예산입니다.
○ 이동수 위원그러면 전에 시정질문때 양순자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폐원으로 해서 시에서 보상이 나갔는데 철재나 부속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지적되었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자주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과수폐원사업은 포도 시설과 복숭아에 대해서 폐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철거가 아니고 안에 포도 시설된 것을 포도를 철거하면 그 사업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지원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포도를 다시 식재하는지 저희들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이동수 위원그래서 저가 염려가 되어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폐원을 완전히 시켜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감시를 잘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사업 이 부분은 모두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 부분은 기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고 기존하던 사업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딸기전용 온실기자재 시설지원 이것은 신설된 사업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정윤호 위원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이것은 희망농가 신청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기준을 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주요 시설은 관수시설이나 배드시설, 다양하게 딸기를 하는 안에 어느 시설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다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도 개인농가를 안하고 작목반별로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것은 개인농가별로 지원합니다, 딸기재배농가에.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와 관련해서 feel 엑스포 참가에 금년에는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윤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2006년도에는 약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3,600만원으로도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고 우리 농업도시 밀양을 알리기에 부족했다 라고 하는데 3천만원 예산으로 더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이 부족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3천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추가예산 확보해서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이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 윤재화 위원5천만원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 계상되었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윤재화 위원많이 부족하지 않겠나는 우려를 하고, 720페이지 밑에 보면 이해가 안되어 그렇는데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출농업인 신기술교육에 5천원 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가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하고 나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는 한끼 식사대금 5천원입니다. ○ 윤재화 위원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723페이지 농산물유통과의 존재이유가 홍보와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체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4천만원이 작년 예산이었는데 그것마저도 1천만원 삭감되어 3천만원인데 공동브랜드를 어떤 것을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2006년도에 4천만원 예산은 공동브랜드 용역비와 별개로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따른 계획서작성을 위한 용역비이고 공동브랜드라는 개념은 현재 햇쌀과 물이 좋은 밀양은 공동로고입니다. 밀양의 농산물 홍보 로고이고 공동브랜드는 안성맞춤, 모든 농산물에 밀양의 농산물에 이 브랜드가 개발되면 모든 농산물 포장박스에 이 브랜드를 어디서 보더라도 품목에 관계없이 이 브랜드만보면 이것은 밀양의 농산물이라 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현재 브랜드 부분은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천만원 가지고, 당초는 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 윤재화 위원그럼 이 3천만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가 디자인 용역비 쪽에 아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고, 결국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CI와 CIP 작업하고 같은 것인데 우리 밀양브랜드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꼭 하고자 하셨든 이 브랜드를 개발해 보겠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부탁을 해서라도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윤재화 위원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과장님생각하시기에 의뢰기관은 어디라고 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비 1억 정도 해야만 옳은 브랜드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참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브랜드 개발업체는 민간업체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이것은 민간업체와 각 대학연구소 이런 곳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방서를 받아서 업체선정 하는데, 추후에 민간업체와 연구기관 이런곳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대학교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한성이남 보다도 수도권에서 아주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교와 생산기술연구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농정을 함에있어서 우리 과의 존재이유, 그리고 우리과 가장 중요한 업무에 기본이 되는 방향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엄용수 시장님의 새해 예산안 편성의 기준이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이 좋으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라는 것이, 무조건 예산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템만 가져오라고 늘 강조하듯이 정말 소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추경에든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여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우리하고 힘을 합쳐,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농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 이것을 떠나서 이런 것은 제대로 한번 해야 됩니다. 3천만원으로 대충 해 가지고는 아예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기초단계로 각 농협에 판매과장과 브랜드 개발 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산에 맞춰 절대 대충하지 마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알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 윤재화 위원맞습니다. 그런 의지로 꼭 좀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디자인. 다음 그 밑 민간자본이전에 금년에는 특별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쌀소득 보전차원에서 2006년도에 약 7억 5천만원 정도 농가에 ㏊당 8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므로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가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중앙부처와 서울 강남지역대도시에 가서 하는 지역특산물 홍보행사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행사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추경 때라도 꼭해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네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밀양의 대표적인 특산물을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처인 강남에 가서, 그리고 혹시나 밀양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나 중앙부처에 가서 밀양농산물을 홍보하는, 무료 공급하는 행사를 하자고, 그것도 의회와 집행부와 생산단체가 같이 가서 하자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자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아닙니다. 위원장님 우리 유통과장이 아직 얼마 안되어 업무파악이, 71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직판행사 농산물홍보용 팜플랫제작 800만원되어 있고 그 밑에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시식용 해서 200만원하고 72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해서 별도 500만원하고 저희들이 두서너 차례 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소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둘러대시면 안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 그때 최소한 3천만원 정도는 해야 가서 시원하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오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 했는데 나는 혹시나 이 중에 소포장 개선사업 이것이 교묘하게 5-6가지 품목을 해서 소포장 해서 나눠주자 하니까 그렇게 조치해 놓은 것인 줄 알고 물어보려다 미리 이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농산물유통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세 번이나 우리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예산확보도 안 되었다! 밀양이 말로만 농산물 해놓고 가장 중요한 새로운 기획된 행사를 해보자 했는데 이것을 안하고 있다면 농산물유통과 다른 사업 안 하는 것이 더 낫죠! 다른 사업 하나 줄여서 이것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밀양의 농산물 홍보행사는 주로 10월, 11월 그 사이가 가장 풍성한 달이고 해서그전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정방향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밀양의 이미지제고와 밀양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 밀양농산물에 대해 신경 안 써는 방향으로 시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값을 받도록 ○ 위원장 손진곤의회에서 3, 4회에 걸쳐 약속했는데 막상 오늘 챙기니까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수정예산안에도 없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현재 편성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를 본청에서 천대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천대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남을 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혹시. 3회에 걸쳐 약속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액 삭감시켰다는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요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말 이것은 저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농업인 단체에 전부 이야기해서 나는 신문과 언론에 내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과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시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확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알겠습니다. 밀양농산물 유통정보원 도매시장 정보원 배치 운영방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도매시장 정보요원은 현재 저희들 거의 농산물 70% 정도 서울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그것만 보고 정보를 하기는 미흡해서 서울에 전문가를 한 사람, 서울에는 가락동 도매시장 중심으로 6개 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시세를 그때그때 실 시각 매일 바뀌기 때문에 농협연합사업단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여 그 사람이 계속 시장조사를 해서 매월 우리 시와 농협에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에 따라 회원농협이나 출하하는데 자료를 제공해서 다문 우리 농산물 한푼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알겠습니다. 다음 들깻잎 명품사업에 지역작목반원이 요구한 홈페이지 제작, 작목반에서 홈페이지제작 들어갑니까? 들깻잎 명품사업안에.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아직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해 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중앙에서 사업지침이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들깻잎 작목반과 작목반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데 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작목반원 중에 밀양 들깻잎이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 라고 하는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운영홍보,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산내 산지거점유통센터에 플라스틱 노란색 운반상자 있죠? 개소식에 갔을 때 그것이 부족하다고 추가지원을 요청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농림사업 신청 시에 물류표준화사업 국비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법인과 농협에 방문해서 그 사업이 꼭 신청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취나물 무농약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자연산 송이재배도 시험을 한다 그랬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 위원장 손진곤실패를 거듭 하면서도 한다 했는데 우리 밀양의 재약산에는 온갖산나물이 취나물 말고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표충사 시전마을에 가면 60대, 70대 아주머니들이 비비추, 미역초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채소 종자를 산채를 채집해서라도 지역의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취나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는 새로운 산채류 시범을 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산물유통과는 이제는 농민은 생산만 해야지 제값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농협과 행정이 서포터즈 해야만 제대로 농민이 경쟁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유통과업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안과장님 잘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뒷받침되도록 할 테니까 예산서 삭감되기 전에 올렸으면 올렸다고 우리하고 맞추고 하면 될 것인데 올려놓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하고 나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농민들은 이야기하면 전체 농민들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밀양이 농정 쪽으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0페이지 갈탄보일러 30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갈탄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유류대가 계속 인상되다 보니 농가경영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갈탄보일러를 했을 때 유류대 경영비가 30% 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시에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30% 절감되면 시험을 한번 해본 단계입니까? 30%.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저희들 주로 현재 일부 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양순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 지적해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탄보일러 갈탄종류가 두서너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열 효율차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 효율이 높고 농가 유류대가 30% 절감되는 그런 기종을 선택해서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사용하고 계시는 양순자위원님께도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 농가의 유류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도 생각되나 하루저녁에 1대에 갈탄이 몇 포대 들어가며, 그 나오는 폐탄재, 이것은 철분입니다. 그것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까지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사업시행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렇다면 이 30대 올해 다 지원되는 것으로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아직 농가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인이 참 어려운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무조건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태껏 농사 실농도 많이 해본 것도 있는데 한포대 가격이 얼마이며, 하루저녁에 얼마, 결국 유류대가 비싸도 뗍니다. 하우스 면적을 줄이더라도. 그 처리하는 과정이굉장히 심각합니다. 연탄재도 얼마 안가면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 만큼 관심을 가져주실 것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현재 희망하는 농가도 많고 일부 농협에서도 갈탄원료를 확보해서 무안 농협 같은 곳은 갈탄원료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종 지원이 농가에 되면 최대한 원료확보라든지 이런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고 시설채소에 우리가 가격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수입은 일정한데 경영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농가소득이 올라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최대한 우리 시설농가에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갈탄도 유류 절감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급하여 효과가 좋으면 인근 농가들 따라서 하게 안 되겠나 ○ 정윤호 위원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전액 지원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70%는 본인부담이고 30% 지원하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유류대가 급격히 올라가고 전체농가에서 경비가 지출되면 유류대가 3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아직까지 시험단계입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 시험단계이고 계획이지 아직 희망농가를 한 농가 신청 받은 것은 없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사업은 돈이 모자라면 때로는 농협과 기분 좋게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장한테 해서라도 공동브랜드니까 결국 시에서 앞장서면 농협도 따라 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농협이 할 것은 뭡니까? 자금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예. 농협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2007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외 10개 사업비 6,149만원입니다.
73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보급사업외 22개 사업비 7억 4,289만 8천원입니다. 73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500만원, 농촌지도 기반시설 2억 5천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신문 지원사업외 20개 사업비 3억 2,825만 3천원입니다.
73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농업지원관리 24억4,647만 7천원, 경영지도관리 1억 8,481만 7천원으로 총 26억 3,1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농업인 상담요원 10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9,385만원입니다. 청사관리 1명의 기본급과 수당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540만원, 공공요금 및제세는 2,740만원, 운영수당 500만원, 연료비 1,2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049만4천원 포함해서 총 7,7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7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3,024만원, 월액여비 3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단위 학습단체 과제연찬 참석보상금외16개 사업비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체험사업외 4개 사업비 3,41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 행사사업외 2개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사업외에 3개 사업도시비 포함해서 1억 1,542만 3천원입니다.
741페이지 운영수당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및 2개 사업 도시비 포함해서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및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로 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비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재료비는 노인생활지도 마을 및 교육 외에 3개 사업비 시분권 국비 포함해서 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금 3억 6,92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5억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산학협동심의위원 연찬회외 5개 사업 국도시비 2,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외 8개 사업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1억 3,5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인교육관 개보수비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을 신청해서 2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본 건물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시비는 예산사정상 추경시 확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시설물을 개보수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금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 육성사업외 7개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3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해 전자칠판구입비도시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생활기술 전문기술 실습재료비외 7개 사업비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생활개선회에서 지역농산물 시험가공을 해서 농산 가공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농업지원 복지센터건립을 위해서 부지는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200평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100평 및 부대시설비에 대한 시비지원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 10개소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도관리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요원 2명의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서 3,3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요원 1명에 수당을 국시비를 1,1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4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외에 4개 사업비 1,91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50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목별 농업인 교육참석외에 3개소 사업비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참여농가보상금을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농가컨설팅교육 교재 제작비외 3개 사업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1페이지 운영수당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 외에 2개 사업비 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경영지도사업외에 2개 사업 국내사업비를 330만원 편성하고 농가경영개선 정보수집을 위해서 국외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2페이지 재료비는 농기계 현장요원 교육재료비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외에 2개 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2개소 지원비로 2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밭작물생력 기계화 신기종 지원을 위해서 63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 트랙터외 3개 기종 구입비 4,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4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원격영농상담실 부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순회수리 무상지원부품 트랙터 등 26개 기종에 부품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농기계수리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리센터내에 냉방기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훈련용 신기종 농기계 동력운반차를 구입 홍보해서 농업인들의 악성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2,160만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에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 1,250만원은 본예산 삭감후에 재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기정 1,500만원 예산에서 수정예산에 450만원을 편성하고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전문 신기술습득 벤치마킹은 기정 205만원에서 수정예산 145만 7천원으로 59만 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농촌지도직 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는 신규임용 1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므로 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는 농업인 전문 신기술습득 벤치마킹사업비로 291만 4천원을 재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전문기술습득 벤치마킹은 전액 삭감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 지원은 분권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로 전환해서 수정예산에 1,250만원 편성하고 시비는 그대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당초 기정예산은 600만원씩 5명이 되었습니다만 조정되어 2007년도에는 500만원씩 3명으로 조정되므로 1,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74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에 5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을 새롭게 가공, 판매하는 것은 지역농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은 보면 수천만원을 들이는 지역농산물 가공을 위한 투자가 있는데 여기는 5천만원도 아닌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일손갖기라든지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농산물 가공에만 치우치고 가공해서 경제성을 맞추어 외부 판로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단체가 간단하게 실지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저희들이 하고 그 이상은 유통과나 아니면 경제투자과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래도 저 생각에는 밀양지역의 농산물이라면 우리 지원과에서 많은 가공을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만큼 고품질의 가공품생산을 위해서는 보다 더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지역농산물 가공을 위한 시험연구는 어디에서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품격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우리 생활개선관계, 생활개선계에서 담당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듯이 농산물유통과나 경제투자과에서 한다 하지만 그것은 차후에 소득 가능성이 있다, 지역농특산물을 가공했을 때 뭔가 모르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형으로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사업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자체에서 시험 연구 개발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라도 크게 예산을 요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우리가 시험연구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7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하는 사업과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은 5천만원을 올해 신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창업지원 되어 있는 자리,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곁들여 3천만원 예산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 생각으로는 지원과에서는 너무나 많은 연구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기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저가 생각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또 한가지 곁들여 부탁이랄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잠깐만 양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745페이지 그것은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자본보조죠? 금방 국비 내려와 시비 보태어 하는 것은.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국비 보조가 되어 민간자본이전이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계에서 다양한 식품 연구할 수 있는 자재도 갖추고 거기에서 생산자 단체인 농업인들이 와서 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가내공업도 발전되고 농가에서 주부들이, 농촌여성들이 생활계장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그냥 시험 연구하기 위해 하는,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여성 일감갖기사업은 시험연구를 토대로 해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약 투자액이 5억 8,400정도.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대비하자면 위생콩나물이라든지 포도배 가공이라든지 얼음골사과잼 고추장이라든지 청량고추 김치제조라든지 초동 단감곶감이라든지 이런 분류 시험을 토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500만원을 내년에는 최소한도몇 배 이상, 10배 이상은 확보해서 다양하게 해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양순자 위원저 생각은 일감 갖기 사업장보다도 회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는 중에서 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차원이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사업을 검토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저가 또 한가지, 이것은 저 개인적인 사정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성단체들은 각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나오면 격려금이랄까 이런 것을 단체장보다 회원들까지도 개인통장으로 지불이 되는데 우리 생활개선회 회장님들은 말 그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가 할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나왔는데 지금은 저가 지나 온 것을 보면 너무 수고를 하는데 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저가 말씀드려 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저희들 각종 연찬이라든지 중앙교육이라든지 도단위라든지자체 지역에서 하는 연찬이라든지 충분한 보상은 못 하지만 중앙을 가는데는 일비, 식비, 또 1박을 하게 되면 숙박비 정도는 배려를 하고 지역에서 만약 연찬을 한다든지 하면 지역 관내니까 여비는 못 주더라도 그 날 와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중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 감사때 그 이상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지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데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것은 우리 단체를 대표해서 자기들 교육도 되겠지만 나가는데 지원되는 것이고 회장님들 나오시는데 일을 하다 회의 있다 하면 다 접어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저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저희들 학습단체가 크게는 생활개선,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 가사를 제쳐놓고 나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보상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 부서와 한번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학습단체에 대해서는 사무국운영비 이런 것은 안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활동지원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감사시에말하자면 자기 자생단체를 꾸려나가는데 1개 회장한테 우리가 유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현재 예산편성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748페이지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장소와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1개소 계획으로만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저희들 목적은 농업인들이 항상 기계도 각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하는 것이라든지 한 들에서 한 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번잡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말하자면 유휴노동력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 그래서 한 들에서 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지역에서 공동취사를 하고 또 복지차원에서 씻는 것도 개울물 혼탁한 물에 씻는 것보다는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목욕이라든지 손발이라든지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건강기구도 넣어주고 격납고도 지어 기계를 굳이 동네 어구에서 들 복판까지 가져왔다 연계될 일인데 또 끌고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지역 격납고에다 두고 공동관리도 하고 비를 안 맞으면 기계가 상당히 내구연한도 오래가고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의 복지차원, 또 농기계의 활용재고, 시간의 단축, 여러 가지 소득차원에서 들이넓은 지역에 한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계획을 2007년도에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읍면에 1개소씩은 되도록 저희들이 원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연차적인 것은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정윤호 위원올해 잡아 놓은 예산 1억 5천만원 이것은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1개소입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있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 정윤호 위원이것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가도우미는 실제 농촌의 임신부들, 농촌의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출산전 90일, 출산후 90일 하여 180일 동안 30일을 도우미를 써서 일을 못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지원금이 하루에 2만 4천원씩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올라서 지원이 5만 6천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한 여성에게는 올 같은 경우에는 168만원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작년도에는 72만원만 해줬는데 이것은 여성복지차원에서 배려해서 올해는 2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것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서 가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 임신이 되어 출산전후 180일 안에 30일만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고 본 위원 지역구인 삼랑진 같은 경우에 가서 이것을 이야기 해보니까 사실 우리 농촌 주부들한테는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홍보를 더해서 농촌의 주부들이 정말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끔 홍보를 2007년도에는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은 만에 하나 시도는 좋은데 운영관리주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저희들 1억 5천은 시설물 건립비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200평을 해야 그래도 1억 5천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맞춰놓았습니다. 저희들 그 내용은 전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 쪽으로 돌려서 생활개선계가 주축이 되어 취사관리라든지 농기계 격납고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영지도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아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1차 저희들 신경을 쓰고 ○ 위원장 손진곤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격납고 역할이나 취사나 샤워시설이나 운동시설이 되었을 때, 그 부지를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이 내어놓았다 하더라도 운영비. 특히 농촌에서 동네마다 마을 들판에 다른 사람들도 모일 것인데 전기료가 나왔다, 수선비가 생긴다, 다음에 보수할 일이 있다 했을 때 계속 시비가 보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부지확보 자부담 하고 1억 5천 시설해주고 나면 모든 건물은 관리전환을 해서 자체에서 전기료라든지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엉망이 될 수 있다이말입니다. 농촌에서는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기 힘들어합니다. 처음 시도는 좋은데 한 1년이 지난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관리가 엉망이다, 보수할 것이 있다, 교체해야 할 것이 있다 했을 때 그때 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정윤호 위원쉽게 말해서 한 들에, 만약 삼랑진 같으면 삼랑진읍에 1개소 설치하게 되면 작목반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작목반이 미전작목반, 무슨 작목반 하면서 작목반이 여러 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전기료나 연료비, 관리차원에서 관리가 잘 안되면 이만한 돈을 투자해 그것을 설치해놓고 사실 농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엉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작목반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듣기로는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들었는데 읍면별로 하게 되면 어느 작목반에서 주가 될지, 그 자체부터도 자기들끼리 의견이 상반되어 많은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그것은 읍면동 1개소 기준이라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완만하게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운영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에 구성체를 저희들이 만들 것입니다. 그 전체 읍면에 공동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관리를 너무 광의 하게 해서도 안되고 그 지역을 묶어 거기에서 원만한 관리가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고 만에 하나 책임소재가 따르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인지 모르지만 신임시장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번 새
○ 위원장 손진곤신임 시장의 공약사업 같으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고 차후에 이런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당히 짚어보고 해야지 지시한다고 무조건 덜렁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욕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얻어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검토를 해서 세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복지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지금 현재 일반농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지역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기계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에서 활용측면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경우는 농기계 같은 관리, 보관, 임대 이런 사업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순수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자 합니다. ○ 윤재화 위원일본에는 있습니까? 혹시 모델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벤치마킹 할 곳 또는 설치한 곳, 또는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그것은 저희들이
○ 윤재화 위원현재 이런 선례 알고 계신 곳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지금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현재는 조사한 바는 없겠지만 알고 계신 바는 없다 그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 윤재화 위원아주 조심스럽게 하여야겠습니다.
746페이지 친환경 이것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친환경 화장실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화장실이 어떤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친환경 화장실은 전자는 간이화장실 해서 대소변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 화장실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분해되고 환경을 상당히 차원 높게 만들은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 예산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러면 설계도나 기술지원은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친환경 화장실은 거의 세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 10개소하면 항상 공개입찰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올려 입찰해서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만 올해도 결과적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입찰에서 낙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00만원 선이면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이것은 연계사업입니다.
○ 윤재화 위원그러면 작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일 처음 간이화장실이라고 저희들 100만원 기준해서 하다보니 수거라든지 옆에 냄새, 오염 이런 것이 문제되어 조금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화장실이고 또 농업인들이 들 복판에서 대소변을 본다는 것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것도 작목단위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어느 지역 없이. 작목단위로 해 놓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 윤재화 위원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에 좋은 사업을 본 적이 있는데 농촌거주 외국여성 적응교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올해 한 것이 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950만원 확보해서 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올해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자원은 지금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950만원 중에서 28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660만원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가 3분의 2이고 도비가 3분의 1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해서 계속 확대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비지원 없다고 해서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이것은 외국인업무 이 사업이 농업지원과 쪽에 있다가 사회 복지과 쪽으로 도에서부터 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외국인여성 밀양 같으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타부서에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센터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 겸해서 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과와 과 끼리 연계가 안 된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각 단체를 교육시키고 있는 농업지원과에서 조금은 본청에 있는 환경관리과와 협조만 된다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환경선진도시라고 하는 우리 밀양이 시내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정착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농촌지역은 자연부락이나 몽리민한테 전혀 침투가 안되어 논과 밭, 하천, 생활쓰레기가 지천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 교육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환경관리과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전반을 팜플렛이나 교육자료를 받아서 교육때 꼭 해줘, 같은 시에서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는데 그런 협조는 되어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시에는 항시 제목이 들어갑니다. 폐비닐수거라든지 농약 병이라든지 이것은 영농 새해 설계교육 공통 과목에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올 새해 영농교육시에서는 좀 역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환경관리과 하고도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지원과 사업을 봐서는 다른 것 보다 조금 전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려반자신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쪽 저희들 현황 파악도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은 만약 성과가 없으면 중지를 시키더라도 2007년도에는 반드시 저희들도 이미 계획을 세웠고 한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으니까 반드시 예산 편성한 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때로는 지방자치시대 공무원의 자세는 공약사업이든 뭐든 간에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아야 시비가 우리 예산이 엉뚱한 곳에 낭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약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 판단했던 참모들이 공약한 내용과 실정을 집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 판단이 다르다는 것도 집행자들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특히 농촌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공동사회에서 농촌을 말하지만 공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실패를 거듭한 것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짚어줌으로 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편안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챙겨서 일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축산기술과장 박영호입니다.2007년도 세입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장생산수입.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400만원, 756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605만 7천원 되겠습니다.
7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수의사 인건비외 6개 사업으로 1억 4,3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균특회계로 양봉농가외 1억 1,900만원, 기금은 구제역 공동방제단외 1건으로 1억 2,13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은 758페이지에서 559페이지까지 국비지원부담금 8건 1억 3,812만 4천원과 도비지원사업 20건 1억 3,561만 2천원으로 모두 2억 7,373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관리는 19억 8,797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 1,07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검정운영은 1명, 수출작목 및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현장인부 4명, 761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명,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요원 1명이고 762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실 운영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120 경상적경비에는 일반운영비 9,419만 8천원으로 763페이지 일반수용비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80만원, 피복비 100만원, 임차료, 연료비 5천만원은 새기술실증시범포 기본운영비로 매년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020만원, 764페이지 부서운영기본경비 1,01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4명의 여비 3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평가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5페이지 새기술개발 연찬 및 평가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766페이지 임차료 46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병해충 종합관리시스템 재료외 3개 사업으로 1,081만 2천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평가외 다음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생력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경상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매년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6㏊분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 6㏊ 하는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이것도 2006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도비사업으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768페이지경도측정장비 이것은 토양 측정장비가 되겠습니다. 1대하고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가 전 관내 벼농사 재배면적이 7,000㏊ 됩니다. 그런데 노령화되고 벼농사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불제도 합니다만 간접지원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초기 병해충, 이양하고 난뒤 벼 물바구미 하고 입도열병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입제를 전 면적에 50% 지원해서 공급하므로 해서 전체적인 경영비절감에 엄청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6,25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범포 새로운 식물과 소득자원 증식포 설치재료는 매년 유지비로 재료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재료 1,800만원 역시 우리 센터내의 실증시범포에 퇴비, 비료용 농약, 배양토 하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천만원도 비닐온실 4동 900평에 대해 매년 새로 입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76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벼 생산비 절감 앞마당 육묘기 시범 2,460만원은 우리 지역의 벼 농사가 상당히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특수지역에는 이양이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된 지역에 육묘기가 있습니다. 7단으로 된 육묘기가 있는데 이것은 3평만 있으면 10대만 놓으면 3,000평에 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지역 10개 지역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하므로 해서 벼 육묘기로도 쓰고 나중에 다 쓰고 나면 고추나 참깨 건조하는데도 쓰고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 6개 정도 선정하여 이것을 보급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종합검정실 AA기 구입 4,750만원입니다.
저희들 쓰고 있는 기계 96년도에 샀기 때문에 10년이 되어 그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훨씬 경비가 작게 들겠습니다. 96년도 살 때 약 3,6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기본 4,75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분석실에서는 필히 있어야 될 장비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는 13억 62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9,015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공수의사 1명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운영수당이 있는데 임차료 500만원과 운영수당 320만원은 브루셀라 살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축산교육참가자 급식비, 살처분 농업인 급식비, 가축방역 교육참석은 필수적으로 연간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우량가축생산 정액대 지원 이것은 전부 2006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과 양돈 악취제거, 한우 개체 목걸이 이것은 2006년도에는 100조인데 150조로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제일 밑 스치로플 벌통 지원은 우리 밀양에는 스치로플 벌통이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봉을 하는데도 좋고 특히 우리가 딸기가 많기 때문에 딸기농가에 벌을 넣는데는 이 스티로폼 벌통이라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딸기농가와 양봉농가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스티로폼 벌통을 양봉농가에 1,400개 정도 지원하려고 5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축산인 연합회 체육행사는 타 단체보다 지원이 현저히 적습니다만 2천만원이고 앞으로 전문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단체 교육연수위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1억 164만 7천원인데 소, 돼지, 닭, 개, 벌 전체 10종 정도 24,000두수 정도에 매년 공급되는 가축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은 70%는 구제역 방역약품이고 올해같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전염병이 있을 때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수의 수당과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우리가 지금 34개 방제단을 갖고 있습니다. 34개 방제단이 3, 4, 5월은 매주 수요일 3회하고 그 외 달은 1회씩 18회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1,597만 2천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양봉농가 계상 벌통지원도 균특회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경종농가 사료비와 한우 개량 인공수정료 지원은 2006년도와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매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우브랜드 미량초우 육성이라고 2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향토자원 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 원래 2009년까지 10억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조금 조정이 되어 균특회계 1억 1,200만원, 도비 3,400만원, 시비 7,800만원, 나중에 축협에서, 축협이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할 대상자는 축협에서 약 1억 5천만원을 내어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 시책사업도 한우의 브랜드는 개별 브랜드보다는 광역 브랜드로 가기 때문에 우리 광역 브랜드 테이블에 앉으려면 개별 브랜드가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밀양 초우를 개별 브랜드 함으로 해서 광역 브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협에서 시행할 사업이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는 경종농가연계 조사료 장비지원 역시 보완장비로 신청되어 내년에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장비지원 역시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원래 23개 신청했는데 7개만 조정 확정되어서 고액분리기와 퇴비사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에는 융자가 50%로 국도비 보조외 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제일 위 대규모 사료작물, 글이 오자가 났습니다. 재배사업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밀양 조사료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연간 61㏊ 정도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사료화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트랙터와 원형베일러, 레핑기라고. 우리가 보통 흰 비닐 씌운 것 가을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사료작물 이렇게 해서 생산성을 맞추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시설 환경개선에 돼지 에어쿨과 닭 환풍기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겠고 농장소독시설 지원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축산기자재 운영 재료와 유기동물관리 사료구입, 브루셀라 살처분 약품은 브루셀라가 되었을 때 마취를 시켜 안락사 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매몰지 생석회 구입과 휴대용 소독기 구입 이 부분은 연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계란집란장 및 선별시설 설치는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축협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3억 2천만원 중에 우리시가 10%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축협에서 햇살 가득한 계란이라고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정지는 가축시장 안쪽에 집란장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는 코리아유통업체 김해 강서에 있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축협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에 저희들 1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두당 1만원씩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나중에 송아지가격이 원가이하로 떨어졌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리당 국가에서 23만원, 우리시가 1만원, 본인 1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필수적으로 1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탱크 설치는 지난 101회 임시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액비저장탱크를 5개소하겠다 했는데 재정상 3개소 60% 지원해서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액비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 밑 식육운반 냉장탑차 이것은 사실 지원이 일찍 되었어야 합니다. 금년에도 3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곤란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축산농가가 소사육 농가와 돼지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식육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업체가 난립하다 보니 우리지역에 있는 소나 돼지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공급을 못하고 다른 지역 유통업체에서 가져가 더 비싼 원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시민이 비싸게 주고 질이 나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육업체가 우리 시내에 176개 있는데, 176개 있는 중에 우리시내 중심에 편중되어 있는 업체와 대형마트를 빼고 나면 축산기업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조합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 돼지를 우리지역에 도축장이 없으니까 지금 영남산업에 가는데 영남산업에 가서 도축을 하면 갈 때는 생체는 아무 차량 트럭에 싣고 가는게 가능한데 올 때는 반드시 냉장탑차에 수송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탑차 수송을 해와 식육업체에 공급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축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다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올해 권장을 해서 꼭 앞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나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질이나 값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가 차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4, 5만원 들지만 이렇게 대행함으로써 1만 6천원 내지 2만원만 하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우선 냉동탑차 1톤짜리 1대 50% 정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양계장 오존발생장치는 지금 닭 농가가 가장 문제가 물입니다. 음이온 오존을 발생시키므로 해서 닭의 대장균이나 살모렐라 병원균 멸균을 시키고 수질을 좋게 하므로 해서 닭의 품질이 좋아지고 산란성도 있어지고 닭 농가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사항은 정말 축산기술과가 이 정도 사업비가 계상되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8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 2억 6,250만원 있습니다. 이 약제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이것은 기존 약제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해 전 농가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 정윤호 위원그리고 771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축산인 연합회 체육행사에 지금 축산인 연합회 가족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지금 다 하면 3,000명 넘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경영인가족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농업경영인가족 보다 많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경영인가족 보다 축산인 가족이 많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많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에는 1천만원 지원됩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체육행사 단 하루만이라도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라도 하루 체육행사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해주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앞으로 점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농업경영인보다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인가족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의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아 본 위원 그분들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견해에서라도 좀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축산단체 교육연수 위탁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밀양시 전역에 몇 농가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하면 교육비가 다 되겠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이 부분은 죄송하고,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명색이 축산기술과라고 과 명칭이 바뀌고 난 이후에 교육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선 정예요원만이라도 앞으로의 방향이나 전문교육을 하려고 이 부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면 추경에나 차후에라도 증액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지난번 감사 때도 과장님께 강력히 우리가 많은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했는데 여기는 적은 것 같아 저가 질의를 드렸고 774페이지 미량초우라는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한우 브랜드는 강원도 횡성 한우이고 또 우리 인근지역에는 부산 기장 한우 불고기축제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브랜드를 강조하면서 한우 육성하고 불고기축제를 할 수 있고 먹거리를 찾는다면 모든 농가에 도움도 되고 밀양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가 보고드릴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강원도 횡성의 한우축제는 유명한 축제입니다. 지금 한 3회 정도 되었는데 그곳은 규모도 크지 않지만 2,000농가 30,000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작목이 없기 때문에 한우를 가지고 지역의 대표축제로 하고 있고, 기장축제는 한우가 많은 것이 아니고 고기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량초우는 아직 고기생산이, 금년도 말이 되어야 고기생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에서 내년도 상반기 가야 축협에서 300두 가지고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조금 넘어야 고기가 나오는데, 지금 농림부 방침은 이 소규모 가지고는 전체적인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체계를 광역브랜드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남해 화전 한우나 하동 솔잎한우, 합천의 향토한우 같은 것은 광역브랜드에 참여를 안 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근에 있는 창녕에는 인동초 한우라고 있습니다. 김해하고 이 지역이라도 연대를 하는 테이블에 앉으려면 밀양 미량초우라는 고기가 일단 나와야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향토 자원특화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투자를 해라고 행정에서 협력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이후 되면 고기의 질이 품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답은 또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부터는 과명도 바뀌었고 해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밀양에서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축사를 건축하려고 하면 현행법에 규제된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 축사건축이 가능합니까? 축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축사건축이 가능합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축사가 다 가능하지는 않고 저가 관련규정은 확실히 알 수없습니다만 우리시의 오분법에 의한 쉽게 말해서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국지방도 경계선에서 20m 이내, 철도변에서 20m 이내는 축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면 학교에서 200m 이내는 축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외에는, 다음 낙동강 수계관리지역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윤재화 위원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시정을 조속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서 정한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지역축사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축산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과까지 호기롭게 출발하면서 사실은 현행법에 축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관리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한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조례 외에 미관이라든지 또는 시장님 시정방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이런 축사건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충분히 시책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무분별한 축사의 난립으로 인해서 환경문제, 또는 여러 가지 가축분뇨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 안되기 때문에 그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축산행정의 책임을 진 부서로서는 집단화하든지 집단시설 단지화하든지 아니면 가시권 거리밖 전혀 안 보이는 곳에 유도를 해서라도 축산산업을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근원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축사건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지금 매스컴에 잠깐 소개는 되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축사도 농지로 본다는 법으로 개정하려고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법제화된다면 축사도 농지로 간주하게 되면 농지에도 축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열릴 것 같고 제반규정이나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시에 축사를 크게 건립할 수 없는 문제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더 장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으로 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정부의 방향이 축산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농지를 완화시켜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농업지역도 법상에서는 축사건축은 가능한데 독립축사는 아예 밀양시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축사가 몇 개소라도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심스럽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민원이 없고 인근에 축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축산산업 연계성이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어떤 식이든 집단화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장태철 의원입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에 과장님 축산지구지정을 했는데, 집단 지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지구지정을 했는데.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그 부분은 저가 파악한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한번 파악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밀양시 전역에 대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집단지구지정을 했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위원아닌의원 장태철 그런 부분 있으면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렇게 그쪽에 집단화시설로써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는 마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수 위원이동수 위원입니다.
771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어떤 축사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가 잘 못 들었는데
○ 이동수 위원771페이지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축사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소, 젖소, 돼지, 닭은 육계와 산란계를 구분합니다. 이 5개 축종에 생균제 이런 것을 투입함으로써 악취를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발효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0㎏ 정도로, 2006년도에도 20,000㎏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0,000㎏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생균제입니다. 유사한 약품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776페이지 액비저장탱크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축산농가들 실수요자가 안 많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수요자는 축산농가는 하고 싶은데 축산농가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부고시에 의한 초지나 농지를 계약 안 하면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액비도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경지면적이 계약되어야 됩니다. 그 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선 내년에 200톤짜리 3기만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경종농가하고의 매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약정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농가는 하고 싶고 일반 경종농가는 모르고 한데 홍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희들 계속 우선은 축산농가에 홍보를 하고 축산농가가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해라, 내년 3기는. 이 요건이 안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축산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역으로 이야기하면 축산농가가 홍보하면 경종농가가 그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체계가 매칭되기 힘들 것인데 또 다른 축산농가가 아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사업이 있구나 싶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 왜냐하면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축산농가에서 200원짜리 만들었을 때 경종농가에 자기 비료를 줬을 때 축산농가가 책임을 지고 그 경종농가 작물이 이상 있더라도 축산농가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해야 경종농가가 하지 어중간하게 띄워 놓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축산농가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축산농가를 통해 파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죠?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손진곤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나면 반드시 하도록 해야 안됩니까?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가 보고를 드리면 돼지는 한 마리에 논으로 치면 645㎡인데 19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확보 안되면 비료관리법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체사업이라도 시설 지원해주는 것이라도 위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그렇습니다. 요건을 맞추고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축산기술과가 되었으면 조직개편전에 예산편성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반적으로 축산기술과로 새로운 과가 되고 난 뒤 전체적인 예산은 기술보급과가 있었고 축산계가 따로 있을 때하고 합친 예산이 비슷합니까?
늘어날 확률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앞에서 축산부분 예산이 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도비 말고 자체사업에 새로운 방향으로, 두 개 부서가 합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저희들 기술보급과 축산이 합쳐졌는데 축산과가 되어 축산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은 재정상정말로 도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은 내년 재정상 조정이 되고 조금전지적하신 액비탱크나 식육운반 냉장차라든지 양계장 오존발생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했다 보시고, 축산단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내년에 반영되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전향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축산인들이 봤을 때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해서 내 후년에 할 때는 좀 더 축산분야에 자체 사업비가 대폭 확보되어야 과명칭만 되어 있는 것 보다 실제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2개 비목에서 13억 360만원이 삭감되었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22개 비목에서 13억 36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손진곤, 정윤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농정 과장백영종,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 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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