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3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해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는 지난 11월 18일 설치된 부서로서 본 감사자료 작성 시점이 10월 30일 기준이므로 감사자료 작성시점 당시의 담당과장인 이상호 체육진흥과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하고 신임 문화관광과장을 배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김정중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미집행액 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미집행액은 867만9천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그중에 순수하게 32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8,589만9천원이 잔액인데 이중에는 집행잔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중앙연수원 교육인원이 줄어들어서 600만원 줄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584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80만8천원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공설화장장,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상세한 내용은 수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계속비이월이 3건인데 예를 들면 독립운동기념조성사업비나 노인실비요양건립비, 청소년수련원 건립비는 47억8,240만원 계속 이월시키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859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05만4천원 남은 잔액은 독립운동 기념공원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대한 부대비, 계속비이월이고 나머지 364만9천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2억7,685만3천원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 1건은 11억6,4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남에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1건은 하남 읍민회관 사고이월 3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2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64만8천원 잔액은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와 컴퓨터구입등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행사명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단체인 지체장애인 밀양시지회에 1,300만원을 보조해서 장애인 행사를 차량임차나 홍보비 기타 부대행사 이벤트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행사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홍보비만 보조해서 중식제공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8일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 2천만원 지원을 주어서 이벤트행사와 선물, 중식, 다과 등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5월 15일 시행 했습니다. 이것은 하남에 있는 신밀양청년회의소에 400만원 주어서 했는데 거기서 자부담 103만9천원 합해서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식비나 홍보비등 해서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에 1천만원 주어서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양 교육실시로 식비, 숙박비, 간식비, 다과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주관 기념행사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해서 5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여성주관은 7월 11일경 삼문동에 모여서 가족 한마음걷기대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기념품, 홍보비, 인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혼 외국인여성 한마당잔치는 7월 23일경에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 보조를 주어서 그에따른 이벤트, 특별공연비 등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력화 사업은 이것도 금년도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시에 부산 여성단체에서 왔습니다. 부산 여성 연대회에서 교류가 되어서 그에 따른 밀양홍보와 계속적인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같이 접하고 그에따른 상호교류에 대한 협약서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 기념품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력화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30만원을 지원해서 그에따른 강사비로서 여성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으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성대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은 오늘 12월 3일 현재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마당축제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금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집행할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도지사 보궐선거로 추진 못했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만 떼어서 생활체육회에 어울마당을 할려고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에 보조해서 500만원 중에서 장한어린이 학습여행에 대한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남은 것은 년말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결손 가정에 70세대분에 지원할 예정으로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집행은 1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 실비노인요양원 건립부지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2,180만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1,700만원 지원했고, 그에 따른 지원금액 내역은 전체 지원현황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들, 합창단, 경찰서에 지원하고 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지회에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 장려금 지원사업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년도별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단장 합장을 통해서 390기 1억1,9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국토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인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위반과징금을 징수토록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체납이 2002년도말 체납이 33건에 1억1,100만원이 됩니다. 그중 8건 1,280만원을 받고 미징수가 25건에 8,82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파악한 결과 무재산 11건, 재산압류 11건, 분할납부 중이 3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체납자 재산 조회를 했고, 독촉장 발부도 계속하고 있고 직접 방문 납부독려와 전화납부 독려도 겸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일시 납부 불가능할때는 분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2억8천만원 중에서 43억6,200만원이 확보되었고 그중에 12억400만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18억4,2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설계 실시용역을 거쳐서 부지선정 재감정을 통해서 부지 매입하고 있는 상태는 원래는 전체 33필지 중에 7필지는 시유지 관계로 나머지 26필지를 부지매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17필지는 매입했고 9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과에서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 낙찰 발표는 12월 21일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부지매입을 9필지 요구해야 되는데 이 9필지는 인원은 5명 정도 됩니다. 한 가족은 가족끼리 불협의로 의논이 안되어서 매입 안되었고 나머지는 보상가가 낮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될 때는 법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관리운영입니다. 수련실은 법 명칭 변경 전이고 현재 명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7,500만원, 2003년도 8,500만원, 2004년도 8,500만원 지원해서 법무부 범죄예방협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건립, 전문요양원건립입니다. 실비요양원은 산외 금곡 일원인데 2005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부지는 4,296필지고 사업비를 당초는 실 평수는 280평을 잡았는데 이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그 이후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벤치마킹 해본 결과 보사부기준 280평으로는 조잡하고 감옥형태 밖에 안되겠더라 , 그래서 이래는 안되겠다, 당초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채광시설이 잘 되어야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고 관리 측면으로는 중앙에 자원봉사 휴게실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되겠더라. 그래서 280평으로 안되겠더라.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감지하고 해서 적어도 400평 이상은 되어야 어느정도이 요양원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에따른 사업비를 4억8천만원 보태서 33억8천만원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 거실, 2층 관리실, 3층 지도원실로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억에서 33억8천만원으로 해나가야 어느정도 실비요양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 관계도 2003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세입 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는 2003년도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초에는 2000년도 계획이 15억4천만원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데 4억8천만원 보태서 20억2천만원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추이로 볼 때 시비가 한꺼번에 부담안되니까 내년에 10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비노인요양원 건립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계획상 토지 4억, 건물 3억, 영업권보상 9,500만원해서 지급 협의를 5월 28일 했습니다. 지급 실적은 7억1,699만4천원 89.4%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토지보상금 3억, 건물 3억, 영업권 보상 8,202만원과 세입자 주거이전비등 1,331만1천원 해서 7억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축은 3,700만원 정도 2004년 11월 10일경에 완전히 이전 시켰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한 부분에는 문중 토지가 1004평이 남아 있습니다. 문중도 하겠다고 의견표시하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한사람이 외국에 있어 서류 구비가 안되어서 협의가 못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곤씨 주장은 자기는 18만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가 13만원인데, 그래서 진입로가 협의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필지가 2필지 있는 상태입니다. 문중토지라든지 ...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행사명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단체인 지체장애인 밀양시지회에 1,300만원을 보조해서 장애인 행사를 차량임차나 홍보비 기타 부대행사 이벤트로 지출했습니다. 다음 현충일 추념행사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홍보비만 보조해서 중식제공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8일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 2천만원 지원을 주어서 이벤트행사와 선물, 중식, 다과 등을 제공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5월 15일 시행 했습니다. 이것은 하남에 있는 신밀양청년회의소에 400만원 주어서 했는데 거기서 자부담 103만9천원 합해서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식비나 홍보비등 해서 4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은 여성단체협의회에 1천만원 주어서 여성지도자에 대한 교양 교육실시로 식비, 숙박비, 간식비, 다과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주관 기념행사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해서 500만원 주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여성주관은 7월 11일경 삼문동에 모여서 가족 한마음걷기대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기념품, 홍보비, 인쇄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혼 외국인여성 한마당잔치는 7월 23일경에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원 보조를 주어서 그에따른 이벤트, 특별공연비 등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력화 사업은 이것도 금년도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시에 부산 여성단체에서 왔습니다. 부산 여성 연대회에서 교류가 되어서 그에 따른 밀양홍보와 계속적인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같이 접하고 그에따른 상호교류에 대한 협약서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비, 기념품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력화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30만원을 지원해서 그에따른 강사비로서 여성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으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여성대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500만원은 오늘 12월 3일 현재 시청 대강당에서 행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한마당축제가 4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금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집행할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만 도지사 보궐선거로 추진 못했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만 떼어서 생활체육회에 어울마당을 할려고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밀양시 아동위원협의회에 보조해서 500만원 중에서 장한어린이 학습여행에 대한 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남은 것은 년말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결손 가정에 70세대분에 지원할 예정으로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집행은 1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금곡 실비노인요양원 건립부지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2,180만원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1,700만원 지원했고, 그에 따른 지원금액 내역은 전체 지원현황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 내용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자들, 합창단, 경찰서에 지원하고 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지회에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묘지줄이기 장려금 지원사업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년도별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단장 합장을 통해서 390기 1억1,9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국토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바람직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인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위반과징금을 징수토록 지적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체납이 2002년도말 체납이 33건에 1억1,100만원이 됩니다. 그중 8건 1,280만원을 받고 미징수가 25건에 8,82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파악한 결과 무재산 11건, 재산압류 11건, 분할납부 중이 3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체납자 재산 조회를 했고, 독촉장 발부도 계속하고 있고 직접 방문 납부독려와 전화납부 독려도 겸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일시 납부 불가능할때는 분할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62억8천만원 중에서 43억6,200만원이 확보되었고 그중에 12억400만원 집행하고 아직까지 18억4,2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설계 실시용역을 거쳐서 부지선정 재감정을 통해서 부지 매입하고 있는 상태는 원래는 전체 33필지 중에 7필지는 시유지 관계로 나머지 26필지를 부지매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17필지는 매입했고 9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과에서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어서 낙찰 발표는 12월 21일 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부지매입을 9필지 요구해야 되는데 이 9필지는 인원은 5명 정도 됩니다. 한 가족은 가족끼리 불협의로 의논이 안되어서 매입 안되었고 나머지는 보상가가 낮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안될 때는 법에 따라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관리운영입니다. 수련실은 법 명칭 변경 전이고 현재 명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7,500만원, 2003년도 8,500만원, 2004년도 8,500만원 지원해서 법무부 범죄예방협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원건립, 전문요양원건립입니다. 실비요양원은 산외 금곡 일원인데 2005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부지는 4,296필지고 사업비를 당초는 실 평수는 280평을 잡았는데 이것은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는데 그 이후에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벤치마킹 해본 결과 보사부기준 280평으로는 조잡하고 감옥형태 밖에 안되겠더라 , 그래서 이래는 안되겠다, 당초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채광시설이 잘 되어야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고 관리 측면으로는 중앙에 자원봉사 휴게실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되겠더라. 그래서 280평으로 안되겠더라. 그 분들의 애로 사항을 감지하고 해서 적어도 400평 이상은 되어야 어느정도이 요양원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에따른 사업비를 4억8천만원 보태서 33억8천만원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1층 거실, 2층 관리실, 3층 지도원실로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29억에서 33억8천만원으로 해나가야 어느정도 실비요양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 관계도 2003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세입 되어 있는 상태고 시비는 2003년도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초에는 2000년도 계획이 15억4천만원만 저희들이 확보하면 되는데 4억8천만원 보태서 20억2천만원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추이로 볼 때 시비가 한꺼번에 부담안되니까 내년에 10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비노인요양원 건립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계획상 토지 4억, 건물 3억, 영업권보상 9,500만원해서 지급 협의를 5월 28일 했습니다. 지급 실적은 7억1,699만4천원 89.4%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토지보상금 3억, 건물 3억, 영업권 보상 8,202만원과 세입자 주거이전비등 1,331만1천원 해서 7억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축은 3,700만원 정도 2004년 11월 10일경에 완전히 이전 시켰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한 부분에는 문중 토지가 1004평이 남아 있습니다. 문중도 하겠다고 의견표시하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한사람이 외국에 있어 서류 구비가 안되어서 협의가 못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곤씨 주장은 자기는 18만원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감정가가 13만원인데, 그래서 진입로가 협의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는 필지가 2필지 있는 상태입니다. 문중토지라든지 ...
○ 박철환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분량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자료가 미리 배부되었으니 주요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부분은 협의되는 대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지장물 철거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착공계가 들어와서 12월중에 철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앞으로 설계용역, 벤치마킹도 12월중에 해서 내년에 동절기가 해소되면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남 남전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지는 9,615평 정도입니다. 건축은 보사부는 430평을 잡고 있습니다만 자비를 보태서 509평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60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5,200만원인데 여기는 2004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으로 4억6,309만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설립이 추진되고 건축하는 부분과 그에따른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입니다. 상담건수는 5,757건 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1일 1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수고 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장학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8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12월 중에 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보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2천만원 잡아서 집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은 5억 정도될 때까지는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 받은 부분에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2,108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09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 예산으로 18동으로 완료 12동, 신규가 8동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밀양시에는 출산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시설 부분에 희망자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실제 확인하고 검토해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시비 보태서 6군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가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현재 사업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탁노소설치 지원현황은 4개소 있습니다. 돈 지원은 다 되었는데 도 방침은 2005년도부터 지원계획이 없어진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원 안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도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입니다. 소요금액은 연간 650만원 드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보사부 방향이 이동권 보장사업이라 해서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택시업자한테 스타랙스 9인승을 사주어서 1급, 2급 장애인이 호출하게 되면 콜 택시 이용료를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변형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화장장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산골시설을 3,9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시간 있으면 방문해주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위생업체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합해서 206건인데 청소년고용등 여러가지 행사로 전체 위반 206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해서 206건 처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게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은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남 남전입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부지는 9,615평 정도입니다. 건축은 보사부는 430평을 잡고 있습니다만 자비를 보태서 509평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60명이며 총 사업비는 20억5,200만원인데 여기는 2004년도까지는 국비, 도비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으로 4억6,309만원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시비가 없어서 2005년 당초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인설립이 추진되고 건축하는 부분과 그에따른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입니다. 상담건수는 5,757건 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1일 1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수고 해 주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장학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8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12월 중에 도비가 계속 내려오면 보태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로 2천만원 잡아서 집행하고 여성발전기금은 5억 정도될 때까지는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태료 받은 부분에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2,108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609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집수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일반 예산으로 18동으로 완료 12동, 신규가 8동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밀양시에는 출산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도 각종 시설 부분에 희망자에 대해서 보사부에서 실제 확인하고 검토해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시비 보태서 6군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초가 되면 건축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 현재 사업신청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탁노소설치 지원현황은 4개소 있습니다. 돈 지원은 다 되었는데 도 방침은 2005년도부터 지원계획이 없어진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원 안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도에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되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입니다. 소요금액은 연간 650만원 드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보사부 방향이 이동권 보장사업이라 해서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택시업자한테 스타랙스 9인승을 사주어서 1급, 2급 장애인이 호출하게 되면 콜 택시 이용료를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변형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개선대책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화장장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산골시설을 3,9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시간 있으면 방문해주시면 볼 수 있겠습니다.
16페이지 식품위생업체 처분현황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합해서 206건인데 청소년고용등 여러가지 행사로 전체 위반 206건, 영업정지, 과태료 등해서 206건 처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과장님 감사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입니다. 14페이지 탁노소 설치현황입니다. 도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줄일 예정이라고 보고 했는데 탁노소와 경노당과 무엇이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탁노소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낮에 와서 거기서 점심까지 겸해서 먹고 지낼 수 있는 것인데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해 주는 탁노소가 되겠습니다.
○ 박철환위원이런 말이 들립니다. 어떤 곳은 밥을 주는데 다른데 가니까 밥을 안준다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내용을 도에 건의되어서 이것은 안맞다 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지원금액을 도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없애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오시면 점심은 제공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철환위원본 위원 생각은 도에서 지원해 주면 한 읍면에 한군데만 해 주든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중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입니다. 7페이지 묘지줄이기 장려금지원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입안하셔서 먼저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이 약 390기입니다.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신청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급액은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사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시범적으로 밀양시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묘지 개장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가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죠? 쉽게말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가족묘라 하더라도 가족이 합의가 되었을 때 이장이나 개장을 해서 화장했을 때는 말썽이 없지만 때로는 가족 중에서도 동의하지 않고 묘 때문에 우애가 안된다 했을때는 형제간이나 가족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분쟁은 공무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좀더 사후관리 문제 즉 책임한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없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없습니다.
○ 박두규위원조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그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한계가 명확해 진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조례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깊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분대로 만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사후 법령관계 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산을 집행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면 분쟁사건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을 우리시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선두적으로 입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검토해서 이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9페이지 독립기념관건립 추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독립기념관에 중국에 가서 윤세주열사 묘지도 보고 밀양이 중국대륙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분들을 우리가 후세에 알려줄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건립만 할 뿐이지 그 내에 어떤 것을 할지는 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밀양문화원에 독립유공자 유적지로 예산 확보해 두었는데 이런 부분은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유공자의 가치나 운동자 입장을 정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논란이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문제를 주무 과장께서 잘 연구하시고 이러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밀양시민이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실이 정리되고 난 뒤에 전시를 해야 되겠다! 학술대회나 학계나 일반사회단체나 밀양시민이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정립된 자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감사자료 10페이지 실비노인요양원 및 전문요양원 건립현황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건축면적이 120평이 증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4억8천만원 증액 되는데 120평 연면적이 늘어나므로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입소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인원은 그대로입니다.
○ 김병식위원사업비를 증액시키는데 입소인원은 그대로 라면 문제점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건립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도가 안나와서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기존의 것은 채광이 안되고 열 손실이 많고 입소한 분들이 감옥살이 비슷해서 관리가 안되겠더라. 평수를 늘려서 중앙 집중식으로 되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이 되니까 건물 이용도를 위해서 평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겠다! 협소한 건물을 지어서 이용에 불편을 준다면 안 지은 것보다 못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 김병식위원부지 선정부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왜 산골로 보냅니까? 차라리 구 밀양경찰서를 철거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요양원을 설치하면 오히려 어울릴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서 120평 증설하는 것은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영업권보상이 약 9,50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축사 건물주가 요구해서 매입했습니까? 아니면 시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했습니다. 건물주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김병식위원문중과 협의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자기들이 한다고 서류까지 다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인감을 받아야 됩니다만 절차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축도 못 들어가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상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려는 부분과 지장이 없습니다.
○ 김병식위원개인 소유지 143평 부지는 진입로에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143평은 진입로 부분이고 170평이 상단 부분인데 자기들이 협의 안되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진입로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1억8천만원 소요되는데 29억 안에 포함됩니다.
○ 김병식위원진입로부지 매입비는 이 예산가지고 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 김병식위원진입로에 대한 사업비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업비까지 계상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 김병식위원진입로는 하천을 따라 올라갑니까? 마을 뒤쪽으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건설과에 별도 지시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진입로 부분이 하천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마을 뒤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은 것은 하천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마을 뒷길로 올라가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병식위원2005년도 당초예산에 실비요양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6억인 것으로 알고 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건설과 진입도로 부분에 6억 계상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오소부 그것은 하천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할려니까 보상이나 2차선 확장이 어렵다 해서 하천 쪽으로 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김병식위원국장님 말씀은 하천으로 해서 진입로를 한다고 했고 과장님은 마을 뒷길로 한다고 했습니다.
○ 총무국장 오소부 그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 김병식위원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라는 말씀입니다.
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해줍니까?
11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가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일부분은 개인이 하고 마을부터 입구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저희 시가 합니다.
○ 김병식위원국도비 지원하면서 진입로까지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얼마전 언론에 합천 실비노인요양원이 부도난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어제 도회의 관계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문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자기들이 돈 주고 입소해서 사업주가 부도나니까 노인들이 오도가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밀양시는 그래 안되겠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앞으로 밀양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안되다고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철환위원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납골당 문제입니다. 요즘은 장묘문화가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하고 나서 나온 유골을 갖다 놓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밀양시도 부산시처럼 납골당을 지을 생각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작년에 저가 의원간담회때 간략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들 구상은 현재 화장장 시설이 새로 짓지 않으면 저 시설가지고는 화장 처리가 어렵고, 만약 새로 짓게 되면 현대 시설로 새로 짓고 그다음에 납골당은 적어도 우리 시민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납골당을 지으면 현재 있는 각종 사업 시설은 안치시킬수 있고, 만약 교동 산을 들어낸다고 할때 안치할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고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도 납골당을 하나 지었으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장례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하는 것은 서민 이 이용하기에는 금액이 과다합니다. 이 부분도 대폭 줄여서 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을 해서 자식들이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장례에 걱정 안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밀양시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할려면 제일 문제가 장소 선정입니다. 함부로 입을 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장묘문화가 변화되는 것이 40% 정도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겪어보면 화장문화가 정착되어서 그 후에 추진하면 잘 돌아가겠나! 그리고 장례 예식장이나 납골당이나 화장장 주변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공원화를 만들어 주어야 성공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추세가 화장문화로 가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시행하던 납골당은 밀양시장이 전국 최초라고 자랑하던 납골당 지원은 왜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화장문화가 계몽되었고 정신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만든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또 날이갈수록 시야가 안 좋으니까 도비도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시비도 안되니까 어차피 개인적으로는 해주되 지원은 안하는 것이 맞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사회 추세가 화장문화로 가는데 화장해서 가지고 갈 곳도 없고 어떤 시민은 진주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산골시설이 있습니다. 뿌리지 말고 산골시설에 넣어라.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골시설을 합니다.
○ 박철환위원그래서 과장님이 복지과장 맡았으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연구해 보시고, 저 개인 생각은 화장막 있는 교동위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화장막이 천주교 옆에 계속 있지 말고 철길 쪽으로 500m 밀어 넣어서 거기에 화장막을 새로 짓고 부산처럼 장례예식장을 짓고 납골당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교동시 의원한테 그러면 되겠나 개인적으로 물은 적이 있는데 뒤쪽에 연구해 보시고 5년 전에도 이상조시장님이 거기에 계획했습니다. 하다 말았습니다. 산쪽에 계획했으면,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기있게 해 볼 생각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공식적으로 기록이 됩니다만 땅 매매가 사전에 많이 되었습니다. 2-3년 전부터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려면 2004년도에 국도비 신청되어야 되고 합니다만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규위원평소 생각하는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생활이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적게 발생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고 두번째 마을회관 보조금을 현재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보통 30평을 기준 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7,500만원 정도 듭니다. 과장님이 돈을 올릴수 없지만 시장님과 상의해서 확실한 보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2,500만원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영세민에 대해서는 생활자금도 나가고 또 가정도 일시적으로 파산되면 파악만 되면 즉시 돈이 나가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고 생활한다는 것은 없도록 정보가 이어지면 막바로 책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되어 지면 문제 없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마을회관 부분은 25평에 5천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기획실에 25평 기준에 6천만원 되도록 요구해 놓았습니다.
○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료에 6개 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수리 중에 있는데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 김병식위원보조금을 정산할 때 보조금과 자부담을 어떻게 정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자부담과 보조금 함께 정산합니다.
○ 김병식위원별도 계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총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까지 수록해서 합니다.
○ 김병식위원보조금은 보조금 내역서대로 정산하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총괄 정산합니다.
○ 김병식위원보조금 정산하실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비를 정산하고 자부담에서는 자부담 별도로 계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총괄 정산 안하면 금액이 안맞아 집니다.
○ 김병식위원이해가 안되는데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 인건비를 어린이집 대표로 이체합니까? 개인별로 이체시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대표한테 주어서 호봉 책정 금액에 의해서 지급하고 정산이 들어옵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면 개별 종사자에 대한 계좌 이체한 것까지 확인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것까지는 확인 안하고 만약 그 인건비를 안주었으면 이의가 들어오는데 지급되었다고 보고 정산이 들어오면 이체 확인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어린이 집이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기관 수감 재정상 내용에 보면 읍면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지급이나 부정수급 해서 회수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원 연찬을 잘 해서 ... 이것은 행정낭비입니다. 밀양시가 부정 수급했다고 언론에 나왔을 때 우리시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업무 연찬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신고 받고 처리하고 사후 재산조회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사전에 하는 길은 없습니까?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급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현재 있는 상태를 조사하고 숨겨 놓은 토지나 통장은 다음에 모아서 조회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수급자가 판정되면 환수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이런 행정 낭비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숫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생계비, 생계주거 급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행려사망자가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망자 생계비, 생계주거 급여비 지급 부적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행려사망자가 1인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80만원입니다.
○ 김병식위원행려사망자의 기준이 우리시에 거주 안해도 행려사망자라고 볼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예.
○ 김병식위원사망자 생계라는 것은 행려사망자 말고 다른 것 지급해주는 것 없죠? 행려자 말고는. 그런데 왜 환수조치를 시킵니까? 이것도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사망 장례비가 나갑니다.
○ 김병식위원행려사망자는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행려사망자는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니까.
○ 김병식위원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고 신고가 동사무소로 빨리 입수되면 다음 생계비 나가기 전에 상계처리가 되어지는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 김병식위원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에 사회복지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해서 약 1천명입니다. 여직원 3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집단 거주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달리 이웃과의 구호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동에서도 담당 신설을 건의했는데 국장님 계시는데 검토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가곡동지역에 사회복지직을 증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식위원탁노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동에 탁노소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우리시 뿐만아니라 도내 전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되어서 내년부터 지원을 없애서 도비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다시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최근에 초동 탁노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옛날에 가보고 안 가봤습니다.
○ 김병식위원2층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2층 부분에 탁노소에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식위원개인이 거기서 일상 생활을 하고 거주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인이 기거를 한다는 것은 설립취지와 안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정중그것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개인이 기거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직제가 바뀐 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직제가 바뀐 관계로 문화관광과장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체육진흥과장 이상호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산외면등 5개 동에 6개 위원회에 15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맨 후미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령과 연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피부미용강좌, 체력단련실, 인터넷방을 상시 개방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2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향후 예총에서 문화예술인의 밤과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관현악 행사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68억4,6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비, 교동 손씨고가 보수비,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정비비, 작원관주변 정비비,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밸트화사업비, 얼음골진입로 계단정비, 국민관광지 표충사 화장실 건립비, 조각공원 조성비, 밀양읍성 복원공사, 남산봉수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400만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 시상식에 쓰는 예산입니다.
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3회 아리랑가요제 창원방송국에 1억1천만원, 예총지부 종합예술제 3,500만원, 여름연극촌 여름연극예술축제 1억, 예총지부 문화인 예술의 밤 600만원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예총 도지회 예술한마당큰잔치 4천만원, 문화제집전위원회 무형문화재 공연과 조선통신사행렬 관련 5천만원, 또한 아리랑대축제에 1억원 교부했습니다.
5페이지 육상경기연맹 전국 마라톤대회와 관련 1억2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여하는데 1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3천만원, 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 생활체육회 2,500만원 교부해 주었습니다. 하단에 용역비 집행내역은 가곡동 체육공원 설치관계로 용역비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3,700만원, 성균관 유도회 1천만원, 예총 운영비로 1,75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7페이지 얼음골 동의축제와 관련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꿈나무육성 관련 2천만원, 가맹 경기단체지원 1,900만원, 경남 양궁협회 2천만원, 밀양 축구협의회 1천만원 교부해 주었습니다.
8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체에 참가할 때 선수들이 입는 복장, 기타 용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조례를 위배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회계처리는 역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입금은 금년도 위탁계약 체결할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토록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도체전 참가 임원 선수를 엄정하게 선발해서 도체시 우리시 성적을 거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체육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도 3천만원 확보해서 시 체육회와 같이 선수들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전입케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 및 주관은 금년에도 시 체육회, 의회, 문화제집전위원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시민의 날에 3개 행사를 함께 치루었습니다. 불합리한 육상경기연맹에 대한 추가보조입니다. 31절 역전경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축마라톤에 필요한 예산을 600만원 정도 따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1역전경기와 관련해서만 예산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제23회 종합예술제와 관련해서 예총지부에 3,500만원, 여름공연예술축제와 관련 연극촌에 1억, 아리랑가요제와 관련해서 문화제집전위원회에 3천만원, 아리랑대축제 관련 1억원, 무형문화제 공연을 위해서 5천만원, 조선통신사행렬재현에 필요해서 1천만원 각각 지원해 주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36회 시민체육대회 관련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원을 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 2,100만원, 시민 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참가 2,500만원, 밀양시 육상경기연맹 1억2천만원, 시민 단축마라톤 관련 1,3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보통예금으로 2,778만6천원을 예금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금은 4개 구좌에 5억4,270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기금 집행현황은 밀양초등학교외 6개학교에 8,288만7천원을 지원해서 배드민턴, 축구, 육상 등에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박물관건립 추진현황은 허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체전 준비현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와 창녕, 창원, 마산, 김해 일부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병행 개최합니다. 우리시가 참가하는 임원과 선수는 약 1만2천명 계상하고 26개 종목입니다. 우리시에서 육상등 15개 종목이 개최되고 창녕에서 축구등 6개 종목, 마산, 창원, 김해등에서는 6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경기장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15개 종목은 19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밀양공설운동장외 18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슈라는 종목은 현재 밀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이 체육관을 전면적으로 개축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장소를 지정하여 정비토록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창녕은 6개 종목 7개 경기장인데 축구, 골프까지 개최됩니다. 기타 야구, 사이클, 사격, 롤러 등은 우리시 제반시설이 미비해서 개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전체 관내 숙박업소가 109개가 있습니다. 그중 숙박이 가능한 업소는 53개 업소입니다. 다음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내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9억4,600만원으로서 운영비가 14억3,600만원, 시설비가 45억1천만원, 재원별로는 도비가 30억3천만원, 시비가 2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비 예산현황입니다. 45억1천만원중 금년도 추경에 15억9천만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9억2천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먼저 작성되고 도비 지원을 받는 내시가 늦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은 돈이 약 6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30억3천만원을 도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을 받아왔고 내년에 10억3천만원을 받아서 도체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억원을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도체를 통해서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 등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얼음골결빙 다큐맨터리 제작현황입니다. 얼음골 결빙 다큐맨터리 제작을 위해서 마산MBC와 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2회에 걸쳐서 방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얼음골의 신비가 밝혀질수 있는지 여타 기관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청 소속 배드민턴팀 육성 현황입니다. 2001년 3월에 우리시에서 베드민턴팀을 육성해서 지금은 감독외 6명이 우리시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준해서 약 3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올해 여름철 배드민턴 연맹전이나 실업 연맹전이나 봄철 연맹전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을 손승모 선수가 확보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 시군중에 우리시도 배드민턴으로서는 자부심 있게 선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이재진 선수를 스카웃할 계획입니다. 이 선수에게 스카웃비용으로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고 5천만원은 내년 예산에 요구해 두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선수를 스카웃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2월 22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처음이었습니다만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약 7천명 정도 참가했고 전국 전시도에서 골고루 참가했습니다. 예산은 4억3,655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보조금 1억4천만원, 참가비 1억7,500만원, 기타 협찬 1억2,100만원이고 지출은 관리비 2억 시상비 등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매니아들이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1회 아리랑마라톤대회를 두고 평가를 잘해 주었습니다. 10점 만점에 9.7을 얻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결승점 주변 혼잡으로 인원 통제가 미흡했고 우천으로 칩 반납이나 간식 배부 지연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 대회부터 시정해서 명성 있는 전국대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초동면에 3,980만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가곡동 체육공원은 8,750만원 들여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마사토 정비가 안되어서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안면에도 요구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1,48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입니다. 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산외면등 5개 동에 6개 위원회에 15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맨 후미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령과 연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피부미용강좌, 체력단련실, 인터넷방을 상시 개방해서 잘 운영하고 있으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32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운영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200만원은 향후 예총에서 문화예술인의 밤과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관현악 행사비입니다. 다음 시설비 68억4,6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는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비, 교동 손씨고가 보수비, 김종직선생 생가주변 정비비, 작원관주변 정비비,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밸트화사업비, 얼음골진입로 계단정비, 국민관광지 표충사 화장실 건립비, 조각공원 조성비, 밀양읍성 복원공사, 남산봉수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전액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4,400만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 시상식에 쓰는 예산입니다.
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3회 아리랑가요제 창원방송국에 1억1천만원, 예총지부 종합예술제 3,500만원, 여름연극촌 여름연극예술축제 1억, 예총지부 문화인 예술의 밤 600만원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예총 도지회 예술한마당큰잔치 4천만원, 문화제집전위원회 무형문화재 공연과 조선통신사행렬 관련 5천만원, 또한 아리랑대축제에 1억원 교부했습니다.
5페이지 육상경기연맹 전국 마라톤대회와 관련 1억2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여하는데 1억원, 시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3천만원, 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 생활체육회 2,500만원 교부해 주었습니다. 하단에 용역비 집행내역은 가곡동 체육공원 설치관계로 용역비 1천만원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원 운영비로 3,700만원, 성균관 유도회 1천만원, 예총 운영비로 1,75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7페이지 얼음골 동의축제와 관련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체육꿈나무육성 관련 2천만원, 가맹 경기단체지원 1,900만원, 경남 양궁협회 2천만원, 밀양 축구협의회 1천만원 교부해 주었습니다.
8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체에 참가할 때 선수들이 입는 복장, 기타 용품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체육회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조례를 위배한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회계처리는 역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수입금은 금년도 위탁계약 체결할 때 체육진흥기금으로 입금토록 교통행정과에서 계약체결 되었습니다. 도체전 참가 임원 선수를 엄정하게 선발해서 도체시 우리시 성적을 거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체육회와 협의해서 예산을 내년도 3천만원 확보해서 시 체육회와 같이 선수들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전입케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 및 주관은 금년에도 시 체육회, 의회, 문화제집전위원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시민의 날에 3개 행사를 함께 치루었습니다. 불합리한 육상경기연맹에 대한 추가보조입니다. 31절 역전경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축마라톤에 필요한 예산을 600만원 정도 따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1역전경기와 관련해서만 예산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교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제23회 종합예술제와 관련해서 예총지부에 3,500만원, 여름공연예술축제와 관련 연극촌에 1억, 아리랑가요제와 관련해서 문화제집전위원회에 3천만원, 아리랑대축제 관련 1억원, 무형문화제 공연을 위해서 5천만원, 조선통신사행렬재현에 필요해서 1천만원 각각 지원해 주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36회 시민체육대회 관련 3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원을 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 2,100만원, 시민 생활체육대회 1,7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참가 2,500만원, 밀양시 육상경기연맹 1억2천만원, 시민 단축마라톤 관련 1,300만원 각각 지원했습니다.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2천만원, 경상남도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보통예금으로 2,778만6천원을 예금 관리하고 있고 정기적금은 4개 구좌에 5억4,270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금년도 기금 집행현황은 밀양초등학교외 6개학교에 8,288만7천원을 지원해서 배드민턴, 축구, 육상 등에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박물관건립 추진현황은 허가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민체전 준비현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우리시와 창녕, 창원, 마산, 김해 일부에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또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병행 개최합니다. 우리시가 참가하는 임원과 선수는 약 1만2천명 계상하고 26개 종목입니다. 우리시에서 육상등 15개 종목이 개최되고 창녕에서 축구등 6개 종목, 마산, 창원, 김해등에서는 6개 종목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경기장 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15개 종목은 19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밀양공설운동장외 18개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슈라는 종목은 현재 밀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이 체육관을 전면적으로 개축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체장소를 지정하여 정비토록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창녕은 6개 종목 7개 경기장인데 축구, 골프까지 개최됩니다. 기타 야구, 사이클, 사격, 롤러 등은 우리시 제반시설이 미비해서 개최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숙박업소 현황입니다. 전체 관내 숙박업소가 109개가 있습니다. 그중 숙박이 가능한 업소는 53개 업소입니다. 다음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내년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59억4,600만원으로서 운영비가 14억3,600만원, 시설비가 45억1천만원, 재원별로는 도비가 30억3천만원, 시비가 2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비 예산현황입니다. 45억1천만원중 금년도 추경에 15억9천만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9억2천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먼저 작성되고 도비 지원을 받는 내시가 늦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은 돈이 약 6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30억3천만원을 도비를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을 받아왔고 내년에 10억3천만원을 받아서 도체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억원을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도체를 통해서 전광판, 조명탑, 성화대 등등 체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얼음골결빙 다큐맨터리 제작현황입니다. 얼음골 결빙 다큐맨터리 제작을 위해서 마산MBC와 부경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내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2회에 걸쳐서 방영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얼음골의 신비가 밝혀질수 있는지 여타 기관과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청 소속 배드민턴팀 육성 현황입니다. 2001년 3월에 우리시에서 베드민턴팀을 육성해서 지금은 감독외 6명이 우리시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열심히 선수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기준해서 약 3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올해 여름철 배드민턴 연맹전이나 실업 연맹전이나 봄철 연맹전이나 또한 개인적으로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을 손승모 선수가 확보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 시군중에 우리시도 배드민턴으로서는 자부심 있게 선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이재진 선수를 스카웃할 계획입니다. 이 선수에게 스카웃비용으로 약 8천만원 소요됩니다.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고 5천만원은 내년 예산에 요구해 두었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로 선수를 스카웃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2월 22일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처음이었습니다만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약 7천명 정도 참가했고 전국 전시도에서 골고루 참가했습니다. 예산은 4억3,655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수입은 시비보조금 1억4천만원, 참가비 1억7,500만원, 기타 협찬 1억2,100만원이고 지출은 관리비 2억 시상비 등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결과 전국 매니아들이 우리시에서 개최한 제1회 아리랑마라톤대회를 두고 평가를 잘해 주었습니다. 10점 만점에 9.7을 얻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결승점 주변 혼잡으로 인원 통제가 미흡했고 우천으로 칩 반납이나 간식 배부 지연으로 충분히 서비스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 대회부터 시정해서 명성 있는 전국대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초동면에 3,980만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가곡동 체육공원은 8,750만원 들여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마사토 정비가 안되어서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안면에도 요구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1,48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저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밀양 아리랑대축제에 대해서 평상시 느낀 바를 질문하겠습니다. 밀양문화제 집전위원회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라고 명명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밀양아리랑대축제 중에서 “대”자를 빼고 그냥 밀양아리랑축제, 대자라면 국가적으로 큰 곳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평상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밀양아리랑 가요제때 작년에 가요제를 보니까 밀양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박시춘가요제를 했는데 이것을 하므로서 밀양에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저 생각은 밀양아리랑 가요제라 하지 말고 밀양아리랑 합창제로 해서 전국에서 합창팀들이 도나 시나 군에서 오든지 하면 약 50명씩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밀양이 벅적벅적 하고 밥이라도 팔리고 해서 밀양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많은 합창단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합창단들이 오면 필히 밀양아리랑을 부른다든지 옛날 노래 한곡 하고 요즘 노래 한곡 해서 그 합창제로 인해서 밀양아리랑축제가 더 왕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50명씩 20팀만 와도 1천명이 밀양을 누빌테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평상시 느낀 소감은 가요제보다는 합창제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환위원1등, 2등, 3등은 외지 사람이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외지사람이 상금 가지고 가고 가수되고 그러는데 밀양에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합창제를 해서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연극촌에 매년 1억씩 지원되는데 그 가치가 있는지 의아심이 들고 그다음에는 저가 평소 가진 생각인데 도문화재나 지방문화재에 지정된 제실등이 있는데 시비는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밀양 시비나 국가 돈이나 같은 돈인데 저가 볼때는 남발된 인상을 평소 받고 있습니다. 자기 문중에서 제실을 관리하는데 문중에서 지은 것은 문중에서 관리해야지 국가에서 수억씩 주고 몇십억씩 투자해서 과연 거기에 돈을 투자 할 가치가 있겠느냐! 저가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시비가 지출안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선정할 때 세밀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돈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결과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또 과장님으로부터 제1회 아리랑마라톤대회를 치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시보조금이 1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 10페이지에는 1억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차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2천만원은 200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주었고 2004년도는 1억2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 김병식위원하반기 업무보고시 아리랑마라톤대회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정산서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1억2천만원이고 참가비가 1억8,720만원, 협찬금이 1억2,290만원해서 총 4억3,011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감사자료에 나오는 수입금하고 여기서 2천만원 더 합해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산할 때 추경에 안 잡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계수 관계는 저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우수선수 초청비 해서 2명이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우수 선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유명 선수들이 오면 매니아들이 많이 오니까 예를들어서 이홍렬, 이봉주, 황영초가 오면 ...
○ 김병식위원이 행사에 이봉주나 황영주가 왔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이홍렬선수는 왔습니다.
○ 김병식위원밀양에 처녀 마라톤대회를 하므로서 다른 매니아들이 참가하는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향후에는 굳이 우수 선수들이 안오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고 지역별 인원 참여수를 보니까 주로 밀양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 부산, 경남, 울산이 대다수이고 간혹 인천 1명, 서울 28명이 있는데 굳이 그래 안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2대 때는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보니까 지출면에서 줄일 수 있었다면 줄이면 안되겠나! 왜냐하면 전국 마라톤대회를 각 지역마다 치르면서 흑자 보는 곳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흑자가 날 수 있는 대회도 치러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등 예산지원현황에 예총 밀양지부가 제23회 종합예술제를 3,500만원 지원하고 아직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10월 20일경 됩니다.
○ 김병식위원향후 계획이 있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했습니다.
○ 김병식위원조선통신사행렬도 아직 안되었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행사는 했고 정산은 안들어왔습니다.
○ 김병식위원민간행사보조위탁 4페이지입니다. 문화제집전위원회에 무형문화제 공연행사 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행사는 언제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아리랑대축제할 때 용호놀이나 법흥상원놀이, 길놀이, 백중놀이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무안 용호놀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병식위원과장님, 알겠습니다.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이것말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따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1억 주고 이것은 무형문화재 공연에 주는데 이 공연을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공연을 시키다보니까 ..
○ 김병식위원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제집전위원회 아리랑대축제와 관련해서 1억 지원해 주었는데 지원금액이 무형문화재 공연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해라고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아닙니다.
○ 김병식위원그러면 아리랑가요제 역시 1억1천만원은 방송국에 주고 3천만원은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주고 그렇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예, 그런데 원로 가수를 모시고 온다든지 시상금의 집행이나 기타 등등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인 일들은 문화제집전위원회에 의뢰해서 집행했습니다.
○ 김병식위원문화제집전위원회에 아리랑대축제와 관련되어 1억8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들어왔습니다.
○ 김병식위원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지부 문화예술의밤행사가 12월중에 600만원 집행계획이 있는데 이게 하루저녁 행사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예.
○ 김병식위원물론 문화예술인들의 긍지와 사기진작 측면에서 마련해 주는 것은 좋지만 몇시간 행사에 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상호예.
○ 김병식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정원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이수길
○ 위원장 김정원자료가 미리 배부되었으니까 중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외 5개 부분과 지역경제과 소관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현황외 7개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은 총 13억2,096만8천원 예산에 집행은 41%인 5억4,256만2천원 집행되고 미집행액 7억7,840만6천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74%에 해당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밀양광산 공해방지시설사업비가 5억7,333만4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고용촉진훈련비 이월사업 1,860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나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4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내 고수부지에서 밀양전통공예협회가 주최하는 외곽행사로서 내고향 공예품전시회 예산액 800만원 집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밀양광산공해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75만원은 윈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U형 개거와 석축 메붙임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동특별농공단지 미납선수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분양미납금이 6개 업체에 3억5천만원이 발생되고 있음에 이를 조속히 납입시키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미납 선수금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에 6,167만5천원은 납부했고 2개 업체는 부도 및 자진포기 했으며 1개 업체는 재산 가압류, 1개 업체는 당좌수표 예치로 월별 분할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현황입니다. 밀양 삼문동 63-8번지 최영래외 4명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하여 매주 월요일 재래시장과 상설시장, 중소유통업소, 개인 서비스업을 방문하여 물가조사를 하고 1인 1일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물가안정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정방법은 읍면동에서 추천하면 현지 확인해서 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및 확인사항은 타 업소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업소 청결 및 친절도가 양호한 곳이며 사회봉사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 업소에 상수도요금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접수처리현황은 밀양시 가곡동 663번지 구 가곡소방파출소 2층에 YWCA 사무실에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건수는 의류세탁 7건, 가구, 학습도서 8건, 전기통신 4건, 기타 3건해서 23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50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밀양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 용성에 있는 밀양광산 폐광지역에 공해방지사업을 지난 10월 7일 착공하여 내년 4월 4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6만1천원인데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공사는 토공과 배수공은 U형 개거 위주이고 구조물은 석축 메붙임공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정도 됩니다.
8페이지 어려운계층 가스, 전기시설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가스 71가구, 전기 41가구, 총 112가구에 3,088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정방법은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 어려운 계층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며 2005년이후 계획은 지난 10월 에 읍면동 대상자 조사한바 총 대상이 가스가 178가구, 전기 229가구해서 407가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스 80, 전기 60가구 14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267세대는 2006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과학기술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밀양대학교의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뿐만아니라 경남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시험, 기술화, 창업보육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위해서 밀양대학교 산학연구원장 주관으로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1억1,560만2천원, 지방비가 25%, 시비는 1천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5%인 5,743만3천을 부담하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11개 업체가 됩니다.
10페이지 밀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사업 보조현황입니다. 예비 창업회사 및 기술집약적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창업장소, 연구설비 및 시설, 창업아이템, 기술정보,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창업회사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밀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2003년도 에 개소하여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300만원 예산에 중소기업청에서 3,6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학교자부담 9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11개 업체입니다. 기계 3개, 바이오 2개 업체등 11개 업체입니다. 입주업체 1년간 발표회를 이달 중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32개 업체에 가동 28개, 휴폐업 1개, 미착공 3개, 가동율은 88%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32개 업체로 음식료 3개, 목재종이 2개, 석유화학 7개, 비금속 5개, 1차금속 5개, 조립금속 9개, 전기전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납 선수금액 수납대책은 앞서 설명드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명신공업사와 만고산업, 정화금속인데 명신공업과 만고산업은 재산 가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금속은 당좌수표를 예치해서 월별 분할납부토록 하고 만고산업은 948만원인데 업체를 방문해서 납부 독촉하고 정화금속은 당좌수표 예치기간 내년 4월까지 완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은 총 13억2,096만8천원 예산에 집행은 41%인 5억4,256만2천원 집행되고 미집행액 7억7,840만6천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74%에 해당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인 밀양광산 공해방지시설사업비가 5억7,333만4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고용촉진훈련비 이월사업 1,860만7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나 집행잔액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입니다. 제4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내 고수부지에서 밀양전통공예협회가 주최하는 외곽행사로서 내고향 공예품전시회 예산액 800만원 집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은 밀양광산공해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75만원은 윈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수의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U형 개거와 석축 메붙임이 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동특별농공단지 미납선수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상세 내용은 초동특별농공단지 분양미납금이 6개 업체에 3억5천만원이 발생되고 있음에 이를 조속히 납입시키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미납 선수금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에 6,167만5천원은 납부했고 2개 업체는 부도 및 자진포기 했으며 1개 업체는 재산 가압류, 1개 업체는 당좌수표 예치로 월별 분할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활용현황입니다. 밀양 삼문동 63-8번지 최영래외 4명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임명하여 매주 월요일 재래시장과 상설시장, 중소유통업소, 개인 서비스업을 방문하여 물가조사를 하고 1인 1일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안정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물가안정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정방법은 읍면동에서 추천하면 현지 확인해서 업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및 확인사항은 타 업소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업소 청결 및 친절도가 양호한 곳이며 사회봉사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 업소에 상수도요금 분기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접수처리현황은 밀양시 가곡동 663번지 구 가곡소방파출소 2층에 YWCA 사무실에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건수는 의류세탁 7건, 가구, 학습도서 8건, 전기통신 4건, 기타 3건해서 23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50만원씩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밀양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랑진 용성에 있는 밀양광산 폐광지역에 공해방지사업을 지난 10월 7일 착공하여 내년 4월 4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5억 826만1천원인데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공사는 토공과 배수공은 U형 개거 위주이고 구조물은 석축 메붙임공사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0%정도 됩니다.
8페이지 어려운계층 가스, 전기시설 교체지원사업입니다. 올해 가스 71가구, 전기 41가구, 총 112가구에 3,088만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정방법은 경로당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 어려운 계층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며 2005년이후 계획은 지난 10월 에 읍면동 대상자 조사한바 총 대상이 가스가 178가구, 전기 229가구해서 407가구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스 80, 전기 60가구 14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267세대는 2006년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적인 과학기술 발전에 의한 과학기술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밀양대학교의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할 뿐만아니라 경남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 시험, 기술화, 창업보육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위해서 밀양대학교 산학연구원장 주관으로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1억1,560만2천원, 지방비가 25%, 시비는 1천만원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25%인 5,743만3천을 부담하고 있으며 참여업체는 11개 업체가 됩니다.
10페이지 밀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사업 보조현황입니다. 예비 창업회사 및 기술집약적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에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창업장소, 연구설비 및 시설, 창업아이템, 기술정보,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창업회사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밀양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2003년도 에 개소하여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300만원 예산에 중소기업청에서 3,6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학교자부담 90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총 11개 업체입니다. 기계 3개, 바이오 2개 업체등 11개 업체입니다. 입주업체 1년간 발표회를 이달 중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총 32개 업체에 가동 28개, 휴폐업 1개, 미착공 3개, 가동율은 88%입니다. 업종별 현황은 32개 업체로 음식료 3개, 목재종이 2개, 석유화학 7개, 비금속 5개, 1차금속 5개, 조립금속 9개, 전기전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납 선수금액 수납대책은 앞서 설명드린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명신공업사와 만고산업, 정화금속인데 명신공업과 만고산업은 재산 가압류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화금속은 당좌수표를 예치해서 월별 분할납부토록 하고 만고산업은 948만원인데 업체를 방문해서 납부 독촉하고 정화금속은 당좌수표 예치기간 내년 4월까지 완납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밀양전통공예협회 외곽행사로 800만원 지원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효과를 수치로 나타나 낼 수는 없지만 20여 회원들의 활동상을 도와 주고, 그래서 작년도는 도내 공예품 경진대회에 가서 김해시 다음에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2개 작품에 입상했습니다.
○ 이상규위원잘 알겠습니다.
○ 박철환위원박철환위원입니다. 밀양에 중소기업이 오는데 지장이 많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공무원이 밀양에 공장을 설립할려는데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지역경제과는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가능하면 유능한 기업체가 오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중에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안띤다는 말씀은 저 생각입니다만 기업을 유치할려면 타법 적용이 많습니다. 농지 관계는 농지관련부서 산림, 도시과, 허가과 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당 되는 과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수가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입주업체에 땅이 없습니다. 입주가 들어오면 관내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도나 휴폐업 공장을 물색해서 그것을 알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철환위원답변은 좋습니다. 저도 과장님 평상시에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시중에는 밀양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죠?
○ 위원장 김정원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하는 사람들이 이과 저과 다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 박철환위원저가 보기에 과장님 의지가 적극적인데 직원이 안따라 오니까 그런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묻느냐하면 올해부터 또 작년부터 농업직불제도 하고 내년에는 나락 매상도 안받는다고 합니다. 농촌이 어렵습니다. 물론 농지전용은 농정과에서 따로 하겠지만 농촌을 살릴려면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공장을 유치해서... 내년부터 나락매상 안받으면 어떻게합니까? 농촌 살길이라면 작지만 공무원들이 중소기업 유치에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라도 밀양에 공장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에 가니까 이제는 변했다는 소리들을 수 있도록 교육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길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선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종합민원과장 박재익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2004년도 일반회계 목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343만7천원중 1억1,813만8천원이 11월 20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4,529만9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민원만족도 설문을 조사하여 시민 욕구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2004년 설문조사를 8월중 실시했습니다. 민원인 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친절 보수교육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민원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해서 개선 요망사항이 실천되록 촉구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개선처리실적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표적으로 3개지구인 삼랑진 송지, 검세, 상남 예림지구로 조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별로 이 3개 지구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정부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은 거제시와 마산시, 하동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체에서 해결해 나가기는 예산수반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추진이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법 개정 과 예산확보, 시행안이 마련되면 추진 계획해서 빨라도 2006년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청구건수가 201건 중 194건 처리하고 취하를 7건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은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업소가 197개, 공인중개사 170개, 중개인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은 지도 단속을 월 1회로 11회 실시했습니다. 등록증대여 3개소를 적발하여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를 3개소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 조정인상률은 2002년도 4.5%, 2003년 3.3%, 2004년도 15.8%가 됩니다. 2004년도 지목별 표준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내 대비 평균 상응률은 표준치가 도 평균 21.6%이나 밀양시는 22.7%이고 개별지가 상승률은 도평균 15.1%이나 밀양시는 15.8%가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2004년도 일반회계 목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6,343만7천원중 1억1,813만8천원이 11월 20일까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4,529만9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민원만족도 설문을 조사하여 시민 욕구사항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2004년 설문조사를 8월중 실시했습니다. 민원인 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친절 보수교육을 통하여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민원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해서 개선 요망사항이 실천되록 촉구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개선처리실적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표적으로 3개지구인 삼랑진 송지, 검세, 상남 예림지구로 조사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별로 이 3개 지구에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정부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은 거제시와 마산시, 하동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단체에서 해결해 나가기는 예산수반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추진이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법 개정 과 예산확보, 시행안이 마련되면 추진 계획해서 빨라도 2006년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청구건수가 201건 중 194건 처리하고 취하를 7건 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처리내역은 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업소가 197개, 공인중개사 170개, 중개인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은 지도 단속을 월 1회로 11회 실시했습니다. 등록증대여 3개소를 적발하여 청문을 거쳐 등록취소를 3개소 하였습니다.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도까지 조정인상률은 2002년도 4.5%, 2003년 3.3%, 2004년도 15.8%가 됩니다. 2004년도 지목별 표준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도내 대비 평균 상응률은 표준치가 도 평균 21.6%이나 밀양시는 22.7%이고 개별지가 상승률은 도평균 15.1%이나 밀양시는 15.8%가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민원창구 업무추진 친절도가 나와 있는데 민원실은 밀양시민을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친절도가 74%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재익설문조사로 측정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4회 정도 보수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항상 교육으로 주입시킵니다만 아직 만족하게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저가 생각할 때는 밀양시이미지를 제고할려면 민원실이 제일 관문이라고 보는데 좀더 잘해서 밀양시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환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원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지역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지역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지역경제과, 종합민원과)
○ 출석감사위원 (7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