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01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8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87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김기철의원)
1. 제8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87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4인발의)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종용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이상규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11월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7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기철의원)
○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산제복원에 대하여 말로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에 행동은 말보다 미덥다는 말을 절감하면서 5분 자유발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세월동안 주민이 갈망해 왔고 주민대표인 시의원이 주장하고 요구해 왔던 수산제 복원사업은 기초 학술조사, 부지매입, 설계용역, 실시설계, 기반조성 등을 마친 가운데 본 사업은 한치도 내딛지 못한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업무보고시 질의 등을 통해 수산제 복원의 필요성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토록 하겠다는 한결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男兒一言重千金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과 지적을 하였는데도 수산제복원의 본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담당부서를 이 부서 저부서로 이관하는 책임부서 떠넘기기를 드러내 보여 왔습니다. 옛 조상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만든 농경사회 수리시설 복원에는 소극적이면서 추진계획과 주민합의도 일구어내지 못한채 몇십억이란 사업자금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고 의회에 요청하여 승인해 준 기채사업을 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안된다는 사유로 사업을 중도에 사실상 포기한 사례, 그리고 시민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기로 한 무안 운정리의 골프장 조성사업의 무산사례 등은 아무리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서둘러 시작하고 시민이, 시의원이 희망하고 촉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비중을 낮추는 자세는 어떤 가치관과 사고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늘에 대고 물어볼 일입니다. 수산제와 쌍벽을 이루는 전북 김제시의 벽골제는 오래전에 김제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벽골제 사적지를 복원하여 수리민속 유물관, 농악관, 미술관, 농경박물관을 건립하여 김제 벽골제축제와 더불어 이제는 김제시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되어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과 책임성이 있는 자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얼마만큼 폭넓게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는 집행기관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수산제복원사업이 책임 있는 부서에 맡겨져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1. 제87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장익근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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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87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부록에 실음)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4인발의)
(11시22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5일 이상규의원님외 4분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발의되어졌습니다. 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 등단하여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희덕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덕위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응답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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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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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4인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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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박희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덕의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희덕의원께서는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담당관)
(11시2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기획감사담당관 정수창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본에 의거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 역점시책 추진, 지방재정여건, 년도별 세입세출규모,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며 계획기간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4년, 2005년도 2년간 실적치와 2005년, 2006년도 미래 2년간 전망치로 하여 계획기간은 5년간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년간의 세입과는 세출추계 및 인건비, 경상비등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상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구상입니다. 우리시의 여건은 부산, 대구, 울산, 마산, 창원등 인접 대도시가 형성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며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국도 24호, 25호선의 확포장, 경부선 전철화로 교통이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전방향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등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고속도로, 경부선 고속열차 정차로 주변 중소도시와의 접근이 원활한 전원 휴양도시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종합개발계획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려 주요 전략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1세기는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권역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별 지역균형발전에 계획의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5페이지입니다. 생활권역별 기본구상은 중부생활권, 동남생활권, 남부생활권, 서부생활권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중부생활권은 교육 행정도시로 동부생활권은 관광휴양지로 동남생활권 및 남부생활권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서부생활권은 농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역점시책은 외부자본의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재래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농업육성 및 브랜드쌀 확대재배로 농업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고속도로 건설 및 전철화사업으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완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 건설로 숨은 역사 재조명으로 문화, 관광, 도시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관리의 생산성 제고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여건 및 규모입니다. 수출주도경제 및 내수침체로 지방재정의 압박이 예상되며 시대적 여건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세입세출 전망은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의존재원이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지방재정 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로 재정운영의 건전기조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실태지방재정 조정제도입니다. 2005년도 지방재정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교부세등 의존재원이 893억700만원으로 77.2%이며 자체재원은 17.6% 1,290억8,400만원으로 5.2%입니다. 2005년도 변경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9.13%로 인상되며 91년도 도입된 양여금제도는 2004년 1월 29일 법 개정 공포로 2004년 1월 1일 폐지됨과 동시에 도로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 2005년도 기준한 5년간의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총 세입은 1조4,075억3,600만원으로서 년평균 2,815억7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율,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 증가에 따라 매년 증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세액 인상으로 증액 추계하고 국도보조금은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2,934억4,200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이 2,147억4,700만원으로 년 평균 429억4,9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1조550억8,500만원으로 년 평균 2,110억1,700만원, 지방채는 236억1천만원으로서 년 평균 78억7천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40억9,400만원으로 년 평균 228억1,800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918억6,700만원으로 년 평균 183억7,300만원,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222억2,700만원 년 평균 44억4,500만원 추계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세출입니다. 총액은 1조4,075억3,600만원 연평균 2,815억7백만원 추계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표준정원제 시행, 경제성장율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경상예산 23.3%, 채무상환 4.2%, 예비비등 3.3%, 투자 가용재원은 69.2%로 투자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2,934억4,200만원으로 년 평균 2,586억8,8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3,112억700만원으로 24.1%로 년 평균 622억4,1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79억3,900만원으로 2.9%로 연평균 75억8,7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340억6,100만원으로 2.6%로서 연평균 68억1,2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9,102억3,500만원으로 70.4%이며 년 평균 1,820억4,700만원으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역점시책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점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140억9,400만원으로 년 평균 228억1,8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66억7,600만원으로 14.6%, 년 평균 33억3,500만원, 채무상환은 214억4,600만원으로 18.8%이며 연평균 42억8,900만원이며 예비비등은 123억4,100만원으로 10.8%이며 연평균 24억6,800만원이며 투자 가용재원은 636억3,100만원으로 년 평균 55.8%로 추계되었습니다. 15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계획 일반행정부문 20건, 사회개발부문 127건, 경제개발부문 81건, 민방위부문 3건으로 5년간 총 사업비는 9,102억3,500만원입니다. 이중 20005년도에는 1,534억5,800만원으로 투자토록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특별회계 투자계획은 12건에 총 사업비 636억3,1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에는 148억2,900만원 투자토록 계획 수립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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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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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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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장익근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40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조시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상조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익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밀양비젼과 새해의 희망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4대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국제적으로는 이라크내전, 북한 핵문제, 고유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미국 대선과 달러화 약세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제질서가 긴박하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신행정수도이전, 국가보안법폐지등 4대 법안 처리문제, 농산물개방과 노사문제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제문제들로 불안과 갈등이 확산되고 경제도 호조를 보이던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등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 동안 재도약과 앞으로의 변화를 기회로 삼기 위해 지방산업단지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유치, 대기업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정도 “밀양시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역량을 키웠으며 시내 전역의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시민들이 염원하던 꿈의 고속철도가 정차하여 서울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가까워졌고 밀양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본사 유치가 확정되고 공정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말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개통과 2006년 울산을 연결하는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영남의 교통허브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난관을 극복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소각장건립등 환경센터 완공과 제2 수중보 건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만들어져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밀양아리랑”을 대표 브랜드로 지정하고 문화제 명칭을 밀양아리랑대축제로 바꾸는 등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아리랑마라톤 대회 개최와 도민체전유치, 여름 공연예술축제의 알찬 성과 등으로 문화산업 기반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선농산물 세척기를 개발하여 깻잎, 고추등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한편 제2회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를 도시민들과 함께하는 농업축제로 발전시켜 지역농산물 홍보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속에 앞으로 한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기르고 시민모두가 정성과 노력을 함께 할 때, 우리 밀양은 대한민국 제일의 품격높은 “문화도시”그리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도시”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선진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우리시가 추진해 나갈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좀처럼 우리 경제사정이 불안한 노사관계, 정치인 신뢰도, 저생산, 고유가 등으로 호전되고 있지 않아 고학력 청년 실업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는 쌀시장 개방등 환경변화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연령이 고령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포지방산업단지 공사착공과 대단위 아프트건립, 기업의 자본유치를 본격화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5.3%로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실비요양원과 전문요양원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더불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및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활보장뿐만아니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Needer계층”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하여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수당, 장애인 편의시설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구입등 각종 복지시책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지도자 교육과 여성복지시책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농촌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해 가정방문 및 경로당 순회진료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도시가 보듬어야 할 상생의 대상입니다. 농촌을 도외시하는 도시만의 발전은 절름발이 성장에 불과합니다. WTO와 FTA로 처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수산업발전 대책을 2009년까지 61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농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밀양무역이 수출을 통해서 포장개선과 브랜드개발로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국내시장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한편 신선농산물 세척기를 더 많은 농산물에 적용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가고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지역농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단일품종으로 저장가공하여 더욱 우수한 밥맛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쌀 브랜드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생산조정제 지원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도 함께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의 새로운 교통 허브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내년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2006년 울산을 연결하는 능동터널이 개통되면 국도 24호선과 25호선이 연결되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마산 천만인구 도시의 교통중심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발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거 본 공사가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공사와 진해 신항만 배후철도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대도시와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Green City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 땅에서 후손들이 삶의 권리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밀양은 어느곳보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가진 좋은 환경도시입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한 결과 완벽한 기초환경시설을 갖춘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로 자부할 만큼 변모해 가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설치할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도 2005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나무심기, 가로수 식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동지역 대공원조성에 2007년까지 160억원을 투자 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공간과 푸른 밀양을 가꾸어나가겠으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밀양강 둔치에 잔디광장, 조각공원, 체육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등 시민이 항상 찾을 수 있는 생활공원과 제1 수중보, 제2 수중보 중심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Green City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문화, 관광, 체육진흥과 제44회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얼음골, 재약산과 표충사, 영남루는 우리 밀양의 보물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관광산업에 대비한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얼음골은 가지산도립공원 정비계획과 표충사, 재약산 일대는 국민관광 휴양지 확장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이제 여가선용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 측면에서의 접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부응하고자 먼저 시립박물관 건립, 조각공원조성, 밀양 연극촌정비등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문화욕구의 민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8회 밀양아리랑 대축제와함께 제4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제5회 여름공연예술축제, 제24회 밀양예술제등 문화예술행사의 내실화를 기해 시민여가 및 문화욕구 충족의 기회도 넓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를 알차게 준비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을도록 스포츠 마케팅에도 한층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검소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전시민과 함께하는 친절, 환경축제 행사를 만들 어 밀양의 위상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편리한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빠르고 편리한 전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민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려 전자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통신망 구축과 노후화된 행정통신장비를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 확대, 전문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년도 시정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7.1% 증가한 2,66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31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는 지방세가 291억원, 세외수입이 198억원으로 자체수업은 총 489억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이 총 1,824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고 지방교부세가 15%에서 19.13% 증가되어 세입과목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밀양대공원 조성, 시립박물관 건립, 예림교 재가설공사, 재활용품 자동화선별장, 도민체전등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심 주거지의 교통망확충사업,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급수시설 확충 등에도 골고루 투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투자규모는 문화예술, 보건, 환경, 사회보장 및 도시개발등 사회개발비에 1,002억원,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치수및재해대책, 교통관리등 경제개발비에 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토록 알뜰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익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전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애정어린 격려와 함께 하는 우리시의 800여 공무원들은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헌신으로 이겨내고 우리 밀양을 영남 제일의 중심도시로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라면서 밀양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익근이상조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심사한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의원님, 박두규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석용백의원님, 장태철의원님, 박희덕의원님, 예상원의원님, 박영태의원님 이상 8분을 제8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의원님, 박두규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석용백의원님, 장태철의원님, 박희덕의원님, 예상원의원님, 박영태의원님 이상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병식의원님, 박두규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석용백의원님, 장태철의원님, 박희덕의원님, 예상원의원님, 박영태의원님 이상 8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5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7회 정례회 회기 중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87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하남 청년회 회원, 밀양시민신문 신성식국장님과 미리벌신문사 양철우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제87회 정례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하남 청년회 회원, 밀양시민신문 신성식국장님과 미리벌신문사 양철우국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규의원외4인발의) 제87회정례회의사일정표안
○ 출석의원 (15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석용백,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시 장이상조
부시 장홍삼식
총무국 장오소부
건설 도시 국장 곽수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 장방준용
세무과 장이원효
회계과 장김선정
종합 민원 과장 박재익
상하 수도 과장 이계역
환경관리과장 김병해
교통 행정 과장 박승정
산림 녹지 과장 설상목
농정과 장백영종
농산물유통과장 우영서
기술 보급 과장 이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