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24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께 밤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신속한 재설작업 등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 순서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 의장 장익근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영태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태위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월10일 제출되어 1월13일 회부되고 1월23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소수의견 요지,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물품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참 조)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영태 총무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 의장 장익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낙동강수계운영지원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안을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영기손영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주차장조레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태부족하여 노상 주차가 성행되고 시가지 도로의 주차난도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은 되겠지만 전체 시민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지원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의 지원대상 절차, 방법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오나 본 조례안 중에서 제13조 사업비의 집행을 제정안대로 한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위배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호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를 “공공시설 및 마을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하며 제2호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를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을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로 하며 제3호 후미의 “읍면동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를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로 할 것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낙동강수계운영지원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낙동강수계운영지원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
○ 의장 장익근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평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의견을 대변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를 통하여 건의 또는 재검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시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동반자로서 협력은 물론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주는 우리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친지가 오손도손 모여서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밀양시낙동강수계운영지원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밀양시낙동강수계운영지원사업시행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출석의원 (11명)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손동식,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의무과장 천재경
농정과장 김명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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