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어 지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 의장 장익근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신준철보건사업과장 신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기본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보건소장밑에 2개과가 편성되어 있으며, 5개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보건지소는 9개 지소에 보건진료소가 14개소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보건소에 75명 정원에 현원이 75명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별도로 공중보건의가 18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무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무안면 무안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지 1,500㎡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의회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드려 이미 입찰을 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로서 금년 6월을 완공목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동절기공사로 당분간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정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고정리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100m 하향지점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초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상황은 보건복지부 설계승인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쯤 되면 발주가 되지 않겠나 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총 191개소에 대한 병의원약국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계획은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나갈 것입니다. 중점 지도점검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의료기관약국 담합하는 행위, 불법마약류 등 총 합동단속을 통해서 연 4회 실시해서 국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입니다. 금년도 총 1억9,752만3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전염병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82개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콜레라 및 집단 식중독 등 전염병질환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전염병 없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계획입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3년도 의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및 생활편의 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3,032가구 3,4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되어진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및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주기사업, 응급환자후송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조기 발견을 위해서 읍면별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를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취약지 경로당 순회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내용은 진료후 투약 혈압혈당을 체크하고 고혈압이나 고혈당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환자 발견 시에는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초음파검진 및 기본검사, 그리고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 임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관리는 신생아에 대한 등록을 실시하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지원, 취약전 아동시력검진 및 신체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자로 각 질환별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28명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 23명, 혈우병 3명, 근육병환자가 2명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대상자를 파악하여 환자를 발견하면 등록하여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할 것인지,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평가하여서 추후 계속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는 전원 가정건강기록부에 등록을 시켜서 환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정기적인 진단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읍면별 순회하여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척추 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 이동검진차량 협조를 얻어서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발견 시에는 마산의료원에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환자는 17,000건, 그리고 치과진료는 22,700건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6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6세 구치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00명을 대상으로 잡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는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을 23,0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의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 담당 농정기획, 농지관리, 농수산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해서 전체 1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현 시점의 농업과 농촌의 실정을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과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연도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을 계획해서 장기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월중에 용역을 계약하여 금년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거주 3,000평 미만 실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입니다. 올해는 780명에 5억4,7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계속 우리시나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됩니다. 전체 780명에 5억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8페이지 농어촌 기금 지원입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12억원 정도입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고 융자한도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2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입니다. 시중 금리의 5%를 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장이름 갖기 운동입니다.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고 농업전문경영자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로부터 신뢰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에 1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장이름, 간판제작비를 지원해서 생산농작물에 대한 품질보증, 신뢰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밀양 쌀의 생산품질을 고급화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배면적은 7,600㏊에 단수는 450㎏으로써 34,20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8,862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아리랑쌀 생산지원에 6천만원, 친환경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3천만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1억1,76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지력증진사업에 8억7,762만원, 벼 육묘장 설치에 1억입니다.
이중 고품질 쌀 생산 지력증진사업은 2003년도 본예산 확정 후에 도에서 12월28일에 우리 시에 시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3억8,713만원 44%이고 우리 시비가 4억9,049만5천원 56% 입니다. 총 8억7,762만5천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는 쌀값 보전 명목으로 해서 농가에 현금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력증진을 위한 비료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아직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유도를 위하고 돌발 병해충 중심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식부면적 방제비 9천만원과 방제농민 건강을 위해서 방제복 746벌에 지원비 3,06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친환경농업 지속 농업육성 및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5억8,757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2,33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규산석회입니다. 4억3,98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 자원종 종자대지원에 4,440만원, 토양개량사업 객토미생물제 8천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농가소득 보존책으로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사업은 7,021㏊에 9,696농가를 대상으로 33억4,400만원 지급예정입니다. 전체예산은 국비입니다. 전 면적에 대해서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을 해서 11월 내지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쌀 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WTO 차기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사업입니다. 전년도 논 직불제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는 163㏊의 면적에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3년간을 계속해서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입니다. 환경농업에 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약, 화학비료 감축과 축산분뇨의 재활용외 많은 분야에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물 체제구축을 해서 하남 남전리 지구 60㏊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생산해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밀양강 토석어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1천만원으로써 은어 치어 30,000미, 잉어 치어 40,000미를 방류해서 밀양강 토석어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태의원입니다. 저는 농사전문가는 아닙니다. 좀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16페이지 밀양강 토석어 자원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데 은어 30,000미, 잉어 40,000미 자원조성을 산외, 단장천 등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은어를 통한 수익사업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밀양을 대표하는 어종이 은어인데 은어 축제 아마 그 지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산외 단장지역에서. 이것을 밀양의 어떤 다른 행사와 연계한 예를 들자면 연극촌이 여름에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과 연계한 은어축제를 전국적으로 어차피 연극제를 광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든지해서 은어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지금 은어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경비를 뒤에 조달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린이 수영장 삼문동 송림 밑에 시기적으로 한번 해서 저가 이 때문에 경북 봉화에 가면 축제를 크게 합니다. 거기는 전체 군민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본떠서 했으면 저도 더 검토를 완벽하게 한번 하도록 시기적으로 여름에 하든지 5월 밀양문화제 할 때 맞추어 하든지 지금 장소는 거기에 하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 되겠는데 한번 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세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간단하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산외면 금곡지역에 보면 야영객도 많이 옵니다. 거기에 연극하는 부분을 야외개설을 잠시 하더라도 연계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소규모로 우선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명환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먼저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로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00평에 예냉시설 15평 포함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미 설치 지역중 한군데를 선정하여 선별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작목반, 영농법인, 공동출하 생산단체,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정받은 생산자조직과 백화점, 대형유통센터와 직거래하거나 계약 출하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한 선별에 따른 품질향상과 소포장 출하를 공동선별을 통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시설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얼음골유통영농조합법인이고 총 사업비는 7억7천만원으로 국비, 도비, 자부담 20%씩 각각 1억5,400만원이고 융자는 3억800만원입니다. 사업 량은 건물 320평과 그리고 선별기외 2종 냉동탑차외 3종의 장비와 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산지에서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물류의 규모화로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2003년도 총 수출목표는 24개 품목에 180만불이 되겠습니다. 수출확대에 관련된 총 사업비는 6억22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억3,800만원으로 생산농가에 2억6천만원, 수출업계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종묘비지원으로 2개 작목에 1억700만원, 고품질 규격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7개 사업에 1억1,63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1개소에 2,700만원, 그리고 수출촉진 전략회의 개최 및 홍보, 그리고 선진 수출 농업기술 벤치마킹 크레임 방지대책 교육과 수출우수 농업인 및 단체, 수출업체 시상 등으로 수출확대를 위해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유도와 수출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추진입니다. 우선 밀양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밀양시 홈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용하여 얼음골사과외 15종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소포장 개선사업과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간 간담회개최, 그리고 대도시 백화점 및 대형 농산물 판매점에 밀양농산물 코너를 개설하고 납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 추진은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밀양문화제 행사시 직판행사개최와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재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설치로 음이온, 자화수 공급장치를 고추, 딸기, 깻잎농가 30개소에 3,750만원의 예산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비료액상화를 위한 액비제조기 지원을 5개소 550만원의 예산지원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의 인력난과 고령화에 대비해서 레일식 무인방제 및 수확물 운반구 지원을 22개소에 6,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기 부착형 진동식 배토기 지원에 11개소에 220만원 예산 투입예정입니다.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지중난방 및 심야전략을 이용한 보조 난방시설 설치지도와 온풍기대리점 순회점검협조로 온풍기 열효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염수피해지역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인 원예 지하수개발을 5개소 2억1,500만원 예산 투입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은 먼저 얼음골 사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생산성이 낮은 과원은 우량품종갱신, 왜성대목이용, 밀식과원조성을 확대하겠으며, 결실안정과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화분매개곤충을 방사하고 두 번째로 단감 노동력절감 및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과수 석회유황합제 제조기를 1개소 1,20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수원 고압조피 세정기 2개소 240만원 지원예정입니다. 산지 경사지 과원 수고 낮추기와 수확기 노동력 분산 및 홍수출하 방지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포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전용봉지 씌우기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기호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캠벨얼리를 거봉이나 블랙올림피아 품종으로 점차적으로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6개소 9개 사업으로 1억8,615만6천원 예산 소요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딸기 우량묘생산, 사과 하수형 전정, 성페르몬이용 과수 해충방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관리, 하우스경보 일사감응 장치, 화훼 벤처농 육성, 도육종 화훼 시범단지 조성, 그리고 화훼류 규격품 생산사업입니다.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농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안전성 검사입니다.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으로 밀양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밀양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농약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료분석량은 2003년도 800점으로 800만원 예산 투입예정입니다. 들깻잎, 고추, 딸기 3개 품목에 시료채취하여 속성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농작물 재배 이력 인증제도 정착입니다. 시설딸기, 들깻잎, 고추에 대해 재배이력을 밀양시가 인정해주므로써 밀양의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신뢰를 구축하여 밀양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배이력 인증제도를 위해서 먼저 2003년도에 재배이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 투입 예정입니다. 재배이력 인증제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앞서 농정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 저가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가 의회에 와서 보니 우리가 한 3, 4년전부터 다소 농업예산이 확대된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업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민이 살아야 되고 하니까 저가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에 2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얼마전 현장 방문 시에 저가 동료선배의원님 건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무역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상남도 내에서는 밀양이 가장 다양한 작목을 생산하고 있고 또 많은 농산물을 팔아서 밀양경제의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력이 없어서도 저가 볼 때는 정말 힘들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함안의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함안에 가면 수박을 당도 높이기 운동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센터소장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가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물론 수출도 중요합니다만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부탁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조금 있다 들어보고 또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안정생산 지금 저희들 원예특작계 과장님 직원 몇 분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예상원의원그 세분이 이런 사업을 다 해낼 수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사실 벅찬 면도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의원벅찬 면은 있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예특작분야가 우리 밀양시 전체의 원예작물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을 포함해서 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분이서 밀양의 넓은 원예특작분야를 물론 지도사와 연계를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벅차다 라는 생각은 과장님 안 드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우리 밀양의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세사람이 밀양전체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원의원저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하지만 이제 변할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우리 밀양의 여건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농업분야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 과장님이 잘 극복하셔서 또 우리 농정과에 9천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농업에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저가 원예특작계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다보니까 기술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추진 계획내용이 액비제조기, 농산물 생산시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놓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소장님과 의논하셔서, 또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꼭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안타까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김기철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밀양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현재주식회사밀양의 대표자와 올 2003년도에 할 수 있는 업무추진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주시고 현재 출자현황에 대해서 알고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현재 주식회사 밀양은 대표이사를 예전에 도태만 상동 조합장이 맡고 있었습니다만 도태만 조합장에서 주식회사 밀양에 근무하는 박과장이 대표이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우리 시에서 파견된 이준성 부장이 부장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식회사 밀양의 전체적인 운영기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수출에 그리고 밀양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주로 맡아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내수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만 바이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수출국을 다양화하려는 기조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밀양의 주식현황을 말씀드리면 익히 아시겠지만 처음에 3억의 출자금으로 출발을 해서 지난번 1회추경때 1억을 증자를 해서 4억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자를 했기 때문에 운용자금도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범위를 확대를 하든지 해서 주식회사 밀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전년도부터 일본의 딸기수출 부분은 로얄티문제로 중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지금 수출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찌노까와 도찌오또메에 대해서 일본에서 육종권을 주장해서 상당히 수출이 힘듭니다. 그리고 육보 같은 경우에는 연합수산에서 품종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품종 육종권이 하나의 장벽이 되고 두 번째는 현재 가격이 국내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이 안되어 수출 딸기의 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의원본 의원이 이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주식회사 밀양을 설립하고 난 이후 경남에서는 도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정말 주식회사 밀양이 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상당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 몇 년 후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 이 정도 참고를 하고 정말 농산물유통과에서 주식회사 밀양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볼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박철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억5천만원 100평 미설치 해놓았는데 미설치된 이유가 신청이 많아 그렇습니까?
신청이 없어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지금 현재로써 미설치 지역은 산외, 상남, 산내, 그리고 동지역이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치지역은 주로 신청을 받았고 올해는 아직 신청한 읍면은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미설치 지역 1개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철환의원신청 아직 안 받았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올해 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철환의원저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선정을 하실 때 주의해서 하라는 촉구를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현재 농촌의 사정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별로 기금을 보통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모아 선별장을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없어 쩔쩔맵니다. 그래서 농촌사람들 1억5천만원이 탐이나서 무리하게 장소를 구입하고 짓고나면 영농단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이 자금을 농협을 통해서 줘야 되지 않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지금 선별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체부담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예를 든다면 삼랑진 미전 딸기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자체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해 가지고 선별장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작목반의 경우에는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좋은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을 한다면 농민들에게 자체적으로 가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철환의원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이 작업하기 조금 편하고 예냉창고가 들어가면 품질이 조금 향상될는지 모르지만 판매지에서 받는 가격에는 결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작목반에서 부지를 구해 선별장 짓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없는 사람이 좋은 집 짓고 나면 그때부터 거지행세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농협을 통해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어 잘못되더라도 우리 농민들 피해가 적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박의원님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유통추세가 소포장 중심, 그리고 공동선별에 따른 품질의 규격화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선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물류에 있어서 수확후 처리과정에 있어 공동선별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브랜드화 하기도 힘들다는 취지를 가지고 공동선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그 말은 맞습니다. 맞지만 농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선별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우리 농가들을 모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어려운 작목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협에서도 농가들 모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장태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약안정성 검사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결과조치에 출하금지 및 고발조치로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출하금지 및 고발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잔류농약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농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 착안사업인데 사전에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검사를 해서 깻잎이나 딸기를 따기 전에 딸기밭이나 깻잎 밭에 가서 검사를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도해서 예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이 부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를 한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지금 출하금지 및 고발조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장태철의원최후에 농민들이 행정에서 출하금지 시키고 또한 애써 가꾼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고발 조치하면 벌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중 고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장태철의원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농업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3년 업무계획입니다. 신지식 농업인 육성 전문교육은 작목별 전문교육 5과정과 도중앙 교육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외 4과정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위주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신기술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영농후계 인력 육성입니다.
2개 조직으로 4H회는 과제활동 및 시범영농지원과 교육행사 및 과제표 운영으로 학습활동을 전개하고 후계농업인 37명에 대하여는 사업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농장경영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업인 선진 농업국연수입니다. 금년도는 북유럽국의 시설채소, 화훼, 축산분야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농업의 관련정책과 주요시설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인 한마당 축제행사입니다.
11월 농업인의날 행사로 20개 농업단체와 소비자가 함께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우리 시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외 5건의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장은 이미 선정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노인지도마을 육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지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은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은 널리 홍보하여 전원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및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농촌여성 일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과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 시범사업 각 1개소에는 상품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자제지원으로 브랜드화 하겠으며, 농업인 일감 갖기 정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101회 2,050명 계획으로 생활기술 과제 교육 2과정, 전통생활기술 활용 2과정, 전문능력 개발교육 6과정의 전문교육과 건강관리 순회교육을 40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을공동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8개소를 선정하여 공동쉼터 부지조성과 휴식 및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마을민의 단합과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입니다. 7개소를 선정하여 건강관리기구와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앞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마을공동쉼터조성사업과 본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현장 순회수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순회수리 차량 2.5톤 1대를 추가 확보해서 오지마을 순회수리와 영농기 농기계 합동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교육, 경영개선 진단 등으로 금년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2월 하순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으며, 주요 작목 컨설팅교육과 농가경영 개선진단 처방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9페이지 원격영농상담 시스템 운영입니다. 99년에 개통을 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25개품목에 35회 계획으로 해당일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 중앙 및 지역의 품목별 전문가와 직접대담 형식으로 운영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농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저는 책자와 관계없이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면단위 농촌지도소 거기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없고 무안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임한 사람이 공공근로요금을 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무안 같은 곳에는 농촌지도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면민들의 상호협력도 되고 상당히 친목도 도모되고 좋은 단체인데 저가 볼 때 그 사람들 의욕이 없어 그런지 항시 가보면 문이 잠궈진 상태이고 화합이 안됩니다. 저가 볼 적에는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청도면, 무안면, 부북면 실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면 차라리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하루는 청도면에서 근무를 하고 하루는 무안에서 하고 하루는 부북에서 하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말만 가지고 정년퇴임한 사람 앉혀 놓으니 자기 돈만 받아 챙기려 생각하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기술적으로 도움도 안되고 매일 문만 잠궈놓고 있으니까 상담하러 오면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매일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니 그것을 없애버리고 현재 공무원이 힘이 들더라도 순회제로 해서 하루는 이쪽에 하고 하루는 저쪽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이상규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퇴임을 하신 9명은 오히려 사무실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정규직원 3명은 현장근무를 많이 하고 9명은 오히려 사무실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많다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규의원그것은 지금 나가도 문 잠그고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담소를 일단 농업인의 사랑방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것도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 면이나 이런 것 상당히 제도적으로 맞출 수 있는 뒷받침이 안되고 해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근무를 했다 해서 차후에 봉사 활동할 의지가 있고 하여 근무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력이 없었으면 아예 생각조차도 못할 사항인데 근무할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잘해 가지고 사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9명은 사무실 근무를 저희들 알고있기로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명은 광역체제로 하여 그 사람들이 지역에 현장출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규의원꼭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바빠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면 문이라도 안 잠그고 열어놓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렇는가 하니 저가 농촌지도소에들어 가보니 크게 도난 당할 물품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매일 문을 잠그놓으니 영농회라든지 부녀회 그 사람들 와서 모이려 해도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영호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보급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 벼외 4개품종 464.9톤을 적기에 보급할 계획이며, 벼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및 신육성품종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운영을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지역별 병해충 관찰포 1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적기 정밀예찰로 해충 발생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적 방제체계로 방제회수를 단축하여 방제비를 절감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 1,720점, 농업용수 200정을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지역 및 전략작목 대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밀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 적정시비로 벼 도복을 방지하여 농산물품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및 노지 증식포 2,200평 포장을 활용하여 딸기 노동절감형 입식배드 시범포 2개소, 수출 유망작목을 실증 재배하여 수출작목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인공씨감자 기본종 생산 및 우량 밭작물 증식포를 운영하여 우량종자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운영하여 개발된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딸기입식배드 양액재배 1개소 2,000평, 딸기, 후작, 메론 실증재배 및 딸기 비가림 우량묘 생산기술보급을 30㏊, 조직배양 인공씨감자를 이용하여 원원종 증식포설치 및 들깻잎 우량품종 증식포를 설치 운영하여 우량품종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계약 10,000두, 다산장려금 지급 5,000두 및 거세지원사업 1,400두를 5월31일까지 계약하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가격보전 및 다산장려금을 지급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축산업 안정대책을 위하여 젖소 능력검정을 8,000두 연중 실시하여 우량젖소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축사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배양기 3대 지원 및 환경개선제 8,000㎏을 지원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300㎏ 확보하여 볏짚암모니아처리를 200기 제조하겠으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지 임차알선 및 조사료 생산 랩비닐을 90롤을 지원하여 농산 부산물을 활용하여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후사료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 탄저병외 10가지의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사업을 1개소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장비도 15대를 지원하여서 읍면동 담당 공수의 합동으로 방역단을 편성하여 구제역예방 및 콜레라 예방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방금 보고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상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의원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유인물과 관련되지 않는 질의를 한가지 드리고 유인물과 관련된 것 한가지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 건설과 업무보고시 건설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농가에 직접 나가시니까, 겨울이다 보니 굉장히 가물어 밀양주변에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 분진으로 인해 채광이 차단되고 하여 특히 밀양의 농산물 자체가 빛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농산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 상남, 산외, 초동, 하남 쪽을 가보면 분진 때문에 굉장합니다.
비닐에 붙으면 비가와도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런 부분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좀 적게 앉도록 안 앉을 수는 없습니다만 적게 앉아 농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보면 소규모 과거 사육하던 두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시도 물론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만 축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밀양축협에서 지향하고 있는 사업을 서로 벤치마킹해 보면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을 굉장히 방대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의논하면 밀양시가 빠른 시간안에적응하기 서로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전문가가 있지만 축협이라는 단체는 오로지 가축에 대한 것만 연구를 하니까 저가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또 같이 밀양시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가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46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실증기술 보급 중간 부분에 조직배양 분무경생산 인공씨감자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증식포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기술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보다 앞서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기술개발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배양에 대해서는 크린벤치라든지 양액분무경 재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인공씨감자 생산을 150㎏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연간 생산이 300㎏ 정도 됩니다.
김기철의원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해준 부분은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배양은 기내식물을 키워 가지고 2단계로 분무경 양액재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분무경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홍씨감자라고 아주 소립의 감자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춘추로 농가에 증식을 하면 원원종 생산이 되어 집니다.
김기철의원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밀양지역에서도 감자는 하남에서 최고 생산량이 많을 것입니다. 연중 씨감자를 강원도에서 보급하는 것 돈으로 하면 몇 십억이 되는데 그 몇 십억으로 외부에서 씨감자를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우리 시가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농업지원과 선별장 사업 여러 가지 부분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농업인들한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작목반이 구성되어 과장님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남 김용환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대학교 연구진과 연구를 하여 이 부분 수경재배나 원원종 생산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분들한테 큰돈도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조그만 지원이 되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구입할 수 있는 구입자금도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지원을 해주면 기술도 향상되고 농가소득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사무실에서 한지가 제법 기간이 흘렀습니다. 기술적인 기본조성은 된 셈입니다. 김용환씨가 하남에 계시는데 그분도 조직배양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과정을 많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욕도 대단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기술은 정립되었으니까 다음 차기에 예산이 수반이 될 수만 있으면 기술보급사업으로 아주 좋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김기철의원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원철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그 동안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2003년도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를 추진하자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지를 다졌다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희덕, 박철환,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예상원,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방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사업과장 신준철
의무과장 천재경
농정과장 김명환
농산물유통과장 이정곤
농업지원과장 박영호
기술보급과장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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