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01월 18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익근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가 계속되어 지겠습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
(10시02분)
○ 의장 장익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희재총무과장 박희재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는 5개 담당에 현 정원이 3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시정이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관리에 있어 조직 상호간 기능의 중복과 업무의 양등 조직진단을 통해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승진 전보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현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5급, 6급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하여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성취동기 부여로 근무의욕을 불어넣고 공직사회 변화에 대응코자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공사생활의 안정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을 칭찬 주인공으로 선발, 표창하고 부모를 모시는 효행, 효부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로효친 사상 등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마라톤, 테니스등 취미 컬럽의 동우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 능력개발 활동을 위해 컴퓨터 외국어등 수강자에 대한 수강비 지원은 물론 해외 배낭여행 등을 통해 선진 시책개발과 전문지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을 생활개혁을 통하여 선진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친절 질서 환경운동을 생활속에 실천 전개하여 1등 문화시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건설을 위한 열린 평생교육의 장인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올 1월에 개설하고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연 420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지킴이를 대상으로 우수환경 기초시설등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감을 높여나가겠으며 각급 봉사단체, 임원, 학생,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 설치 및 추진강화입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은 관내학교에 재학하거나 우리시 출신으로 학술연구 종사자에 대한 장학 학술지원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모금액 2억5천만원과 금년도 밀양시 출연금 1억5천만원을 합해 4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으로 법인설립 인가와 등기를 완료하여 다음달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금확충을 위해 출향인, 성공기업인, 시민, 사회단체등을 대상으로 50여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방문 및 홍보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적극추진입니다. 민방위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평시 사태수습능력은 물론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으로 민방위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고 인력동원 자원은 금년 7월 1달 동안 일제 정비하여 전시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104명에 대하여 월 1회 직무교육과 연 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근무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종합정보화로 시민편익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및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시민편익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문화, 체육, 축산등 11개 분야와 세외수입 전산구축망등 시군구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표준시스템, 대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외 59종의 서식을 전산처리하고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중으로 완료하여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 온라인 발급토록 하는데 제반 시스템 보완은 물론 시민정보화 교육 4차년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상원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또 그렇게 하면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과는 5개 담당에 현 정원이 36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활기찬 시정이 추진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관리에 있어 조직 상호간 기능의 중복과 업무의 양등 조직진단을 통해 관리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승진 전보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현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5급, 6급 승진시 다면평가제를 도입, 시행하여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시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힘써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성취동기 부여로 근무의욕을 불어넣고 공직사회 변화에 대응코자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공사생활의 안정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는 공무원을 칭찬 주인공으로 선발, 표창하고 부모를 모시는 효행, 효부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로효친 사상 등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마라톤, 테니스등 취미 컬럽의 동우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원 능력개발 활동을 위해 컴퓨터 외국어등 수강자에 대한 수강비 지원은 물론 해외 배낭여행 등을 통해 선진 시책개발과 전문지식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함양운동 추진입니다. 잘못된 시민의식과 관행을 생활개혁을 통하여 선진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친절 질서 환경운동을 생활속에 실천 전개하여 1등 문화시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시책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건설을 위한 열린 평생교육의 장인 21세기 밀양시민대학을 올 1월에 개설하고 밀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연 420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지식습득을 통해 평생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지킴이를 대상으로 우수환경 기초시설등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감을 높여나가겠으며 각급 봉사단체, 임원, 학생, 통리반장을 대상으로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여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 설치 및 추진강화입니다. 밀양시민 장학재단은 관내학교에 재학하거나 우리시 출신으로 학술연구 종사자에 대한 장학 학술지원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훌륭한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모금액 2억5천만원과 금년도 밀양시 출연금 1억5천만원을 합해 4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으로 법인설립 인가와 등기를 완료하여 다음달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금확충을 위해 출향인, 성공기업인, 시민, 사회단체등을 대상으로 50여억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방문 및 홍보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적극추진입니다. 민방위 조직역량을 강화하여 평시 사태수습능력은 물론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중으로 민방위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고 인력동원 자원은 금년 7월 1달 동안 일제 정비하여 전시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104명에 대하여 월 1회 직무교육과 연 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근무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종합정보화로 시민편익 전자시정 실현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종합정보화 및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시민편익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문화, 체육, 축산등 11개 분야와 세외수입 전산구축망등 시군구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자문서 표준시스템, 대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무상황부, 출장신청서외 59종의 서식을 전산처리하고 인감증명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중으로 완료하여 행정자치부 계획과 연계해 온라인 발급토록 하는데 제반 시스템 보완은 물론 시민정보화 교육 4차년 목표달성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 415명 등이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 과장님 설명처럼 공무원들 사기진작 및 훈훈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려면 잘되어야 될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등반대회 컬럽에는 한번씩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동호인 컬럽을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활성화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기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그런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되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장비나 인력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원해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예상원위원아직은 10개 클럽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희재지금현재 조직된 클럽이 10개 정도이고 이 분야 외에도 정상적으로 조직이 안된 것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직이 되어서 동호인 활동이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예상원위원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봉사도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조직하셔서 특히 읍면도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서로가 존경하고 정이 생길수 있어야만이 시민들한테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클럽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주민자치과장 김인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설치대상은 산외면 5개동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산외면, 교동, 내일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월말 완료하여서 2월에 주민자치센타 개소식과 더불어 알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2003년 10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타 박람회에 주민자치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설치대상은 산외면 5개동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이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산외면, 교동, 내일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월말 완료하여서 2월에 주민자치센타 개소식과 더불어 알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으며 2003년 10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센타 박람회에 주민자치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지역과 면단위는 산외면하고 주민자치센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산외면에 보니까 면 청사가 비좁습니다. 옛날에 벽을 막았다가 떼었다가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청사부터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지어가면서 해야지 방 조그마한데 칸막이를 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지역과 면단위는 산외면하고 주민자치센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산외면에 보니까 면 청사가 비좁습니다. 옛날에 벽을 막았다가 떼었다가 자꾸 만드는데 그렇게해서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하는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청사부터 적합하게 될 수 있도록 지어가면서 해야지 방 조그마한데 칸막이를 해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계획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자치과장 김인자손지현 의원님 건의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세무과장 이원효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맑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세무과 기구는 세무, 징수, 조사, 평가, 세외수입 4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등 6개 세목에 195억2,4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서 0.6% 증액 목표로 잡고 시세는 주민세등 9개 세목에 185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0.2% 감액되었습니다.
시세의 감액사유를 보고올리면 자동차세가 차 생산 년수 차령에 따라서 차등 부과됨으로써 3억3,900만원이 감액 대상이 되며 금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므로서 우리 시세의 주 세원인 담배소비세가 2억4,200만원 정도 감액 예상 됨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방세 세원의 관리 및 발굴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 체납세는 도세, 시세 포함하여 62,398건에 4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 및 읍면 재무직원은 전 세목에 대한 체납자 대장을 소지하고 먼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접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두번째 체납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추적하여 압류함과 동시에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및 통장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결재를 실시하여 분납하므로서 편의를 제공하겠고 그래도 징수 불가한 부도난 기업 및 주소불명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하반기에 결손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03년도 세무조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월부터 40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변동사항, 토지 형질변경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납세의무를 바로잡는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57억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26억4,100만원 전체 18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7%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닉, 방치, 사장된신규 세외수입원을 색출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자금관리를 융통성 있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2년12월31일 현재 16억2,900만원으로서 해당 소관 부서별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주재하고, 부시장 주재하에 징수 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전 공무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시행할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입니다. 자치시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요건이며 중요한 업무임에도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이 떨어서 사기진작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본청, 세무과, 읍면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합동 업무연찬회겸 사기 진작책으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동지역의 세무업무를 부활함과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함은 물론 읍면 재무부서에도 세무 직원 정례화를 위해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우수인력을 배치하므로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직접 체납처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체납액이 45억4,100만원으로서 건수 또한 62,398건으로서 그중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가 있어 징수는 물론이고 체납자 스스로 이웃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체납하고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전 시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인별 명단을 발췌하고 사전예고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강제 체납처분을 단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인 의원여러분께서도 홍보하고 설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납기내 완납하지 못하고 1차 가산금이 붙고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연 관심이 떨어지고 장기체납으로 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액의 지방세는 일시에 납부하는데 부담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2003년1월부터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LG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카드 납부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시보는 물론이고 향토지, 지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세무부서 전 직원은 2003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단일 부서내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전체가 가족과 같은 화합 분위기 속에서도 세무발굴, 완벽한 부과, 납기내 책임징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세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세무과 기구는 세무, 징수, 조사, 평가, 세외수입 4개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27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등 6개 세목에 195억2,4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비해서 0.6% 증액 목표로 잡고 시세는 주민세등 9개 세목에 185억4,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0.2% 감액되었습니다.
시세의 감액사유를 보고올리면 자동차세가 차 생산 년수 차령에 따라서 차등 부과됨으로써 3억3,900만원이 감액 대상이 되며 금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므로서 우리 시세의 주 세원인 담배소비세가 2억4,200만원 정도 감액 예상 됨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지방세 세원의 관리 및 발굴 그리고 탈루 은닉세원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지방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관리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12월31일 현재 체납세는 도세, 시세 포함하여 62,398건에 4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저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 및 읍면 재무직원은 전 세목에 대한 체납자 대장을 소지하고 먼저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접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으며, 두번째 체납자의 재산을 빠짐없이 추적하여 압류함과 동시에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조회 및 통장을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결재를 실시하여 분납하므로서 편의를 제공하겠고 그래도 징수 불가한 부도난 기업 및 주소불명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하반기에 결손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2003년도 세무조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월부터 40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변동사항, 토지 형질변경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납세의무를 바로잡는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 57억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26억4,100만원 전체 18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7%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은닉, 방치, 사장된신규 세외수입원을 색출하고 그리고 세외수입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자금관리를 융통성 있게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2002년12월31일 현재 16억2,900만원으로서 해당 소관 부서별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주재하고, 부시장 주재하에 징수 대책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전 공무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시행할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입니다. 자치시대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요건이며 중요한 업무임에도 세무공무원의 자긍심이 떨어서 사기진작책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설명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본청, 세무과, 읍면 재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합동 업무연찬회겸 사기 진작책으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동지역의 세무업무를 부활함과 동시에 인력을 재배치함은 물론 읍면 재무부서에도 세무 직원 정례화를 위해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우수인력을 배치하므로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직접 체납처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체납액이 45억4,100만원으로서 건수 또한 62,398건으로서 그중 고질적인 악덕 체납자가 있어 징수는 물론이고 체납자 스스로 이웃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함과 동시에 체납하고는 안되겠다는 인식을 전 시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강제 체납처분을 실시코자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개인별 명단을 발췌하고 사전예고 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는 지방세법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강제 체납처분을 단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회차원인 의원여러분께서도 홍보하고 설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납기내 완납하지 못하고 1차 가산금이 붙고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연 관심이 떨어지고 장기체납으로 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액의 지방세는 일시에 납부하는데 부담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세무과에서는 2003년1월부터 신용카드납부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LG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카드 납부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시보는 물론이고 향토지, 지방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세무부서 전 직원은 2003년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단일 부서내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전체가 가족과 같은 화합 분위기 속에서도 세무발굴, 완벽한 부과, 납기내 책임징수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세정업무에 대해서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철의원장태철의원입니다. 19페이지 결손처분 그 부분이 분기 1회이상 결손처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결손처분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처분을 하기로 요구했습니다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원효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감사대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납세자 스스로 가볍게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앞서 보고올린바와같이 금년 한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보고 보고서에는 분기별로 되어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1년동안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정상적으로 주소별명이나 무재산자, 부도난 기업등 도저히 세원을 확보할 수 없는 데에 대해서만 협의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태철의원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세무공무원 적절한 인력배치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착안을 잘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체납자가 5개동에 주로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럼으로써 세무 공무원이 본청으로 옮으로서 5개동의 체납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은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세무공무원이 동지역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말해서 체납자가 5개동에 주로 있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럼으로써 세무 공무원이 본청으로 옮으로서 5개동의 체납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은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조해서 세무공무원이 동지역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지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의원손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무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1월부터 시행하는데 계약사가 LG카드사인데 LG카드사가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협은 회원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카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그런 방향도 조건이 나쁘면 도리가 없겠지만 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히 농민들은 또 LG카드를 또 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1월부터 시행하는데 계약사가 LG카드사인데 LG카드사가 유리한 것이 있습니까?
저가 생각하기로는 농협은 회원 조합원들이 구성되어서 카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그런 방향도 조건이 나쁘면 도리가 없겠지만 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히 농민들은 또 LG카드를 또 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원효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분할납부등 신용카드를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신용카드제를 착안을 하고 각 회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농협에서 활용하는 BC카드사는 전국적으로 안됩니다. 여타 삼성카드나 일반 제카드도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사에서 납부해야될 수수료가 2.7%인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카드납부제를 해 볼려니까 유일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대로 납부해 주는 회사가 LG카드사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보면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갈수록 뒤에는 타 카드사도 수수료를 면제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LG카드사 밖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카드납부제를 해 볼려니까 유일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대로 납부해 주는 회사가 LG카드사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보면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갈수록 뒤에는 타 카드사도 수수료를 면제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LG카드사 밖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회계과장 김선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4개 담당과 정원 19명에서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기간이 2002년도1월1일부터 2002년도12월31일까지 1년간이고 회계별은 일반회계 및 7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추진계획은 결산서 작성은 2003년도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고 결산검사를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하고 결산 승인을 시의회에 2003년도 6월말에 제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승인내용 보고 및 승인이 되고난 뒤에는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존과 대부, 무단점용 및 유휴 상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이용을 향상시키고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현황은 총 9,365필지인데 국유재산이 7,528필지고 공유재산이 1,837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매각을 15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452필지를 계획하고 공유재산은 35필지를 올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는 50필지입니다.
밑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올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불법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미대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토록 하고 불필요한 소규모 재산은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입니다. 앞서 연말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저희들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취득하여 도서관 및 시민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계획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는 지난번 의회때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각하고난 뒤에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하라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지난 2002년12월11일자로 매각공고를 하고 2차 2003년도1월6일자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매수자가 나타나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밀양의 중심지에 소공원 속의 옛 관아 형태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정비계획으로서 사업비가 약 5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 확장을 4,261㎡를 계획했으나 작년도 의회에서 9억원의 예산을 결정해 주시는 바람에 5,250㎡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물과 지하주차장 조성 및 동사무소 신축은 앞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부지확보를 하고 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경리담당, 용도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 4개 담당과 정원 19명에서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기간이 2002년도1월1일부터 2002년도12월31일까지 1년간이고 회계별은 일반회계 및 7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추진계획은 결산서 작성은 2003년도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하고 결산검사를 2003년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하고 결산 승인을 시의회에 2003년도 6월말에 제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승인내용 보고 및 승인이 되고난 뒤에는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보존과 대부, 무단점용 및 유휴 상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토지이용을 향상시키고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현황은 총 9,365필지인데 국유재산이 7,528필지고 공유재산이 1,837필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매각을 15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452필지를 계획하고 공유재산은 35필지를 올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는 50필지입니다.
밑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올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불법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미대부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토록 하고 불필요한 소규모 재산은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입니다. 앞서 연말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저희들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취득하여 도서관 및 시민복지회관으로 활용토록 계획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는 지난번 의회때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각하고난 뒤에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하라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지난 2002년12월11일자로 매각공고를 하고 2차 2003년도1월6일자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매수자가 나타나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밀양의 중심지에 소공원 속의 옛 관아 형태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정비계획으로서 사업비가 약 5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 확장을 4,261㎡를 계획했으나 작년도 의회에서 9억원의 예산을 결정해 주시는 바람에 5,250㎡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물과 지하주차장 조성 및 동사무소 신축은 앞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부지확보를 하고 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두규의원박두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8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구 교육청 신청 예정부지 매각을 2002년12월11일 매각 공고를 하고 그리고 1월6일자 매각 재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
○ 회계과장 김선정아니, 두 번 공고를 다 했습니다.
○ 박두규의원앞에 공고를 했을때는 매입자가 없어서 재공고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렇습니다.
○ 박두규의원결론은 21억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다 산출되었기 때문에 매입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당초 매입할 때 이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구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때 이 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 박두규의원저 기억으로는 과거에 매입했던 금액으로 매입하고 나머지 금액 부족분은 분할 납부하겠다고 해서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을 했는데 결국 21억4,400만원이 매입가인데 그당시 취득가인 이돈 주고 사라고 해도 매입자가 없다는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이것은 저희들이 옛날 매입가격을 표시한 것이고요,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감정가격에 따라서 입찰공고를 부칩니다.
○ 박두규의원지금현재까지는 응찰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 박두규의원만약 매입가격보다 떨어져도 처분이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그때 당시 22억4,400만원을 감정해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높이되거나 간에 일단 먼저 감정하고 난 뒤에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가격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두규의원아니! 과장님. 2002년12월에 매각공고를 했을 때는 이 돈이 얼마까지 나갈 것이다고 계상을 하고 난 뒤에 매각공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가격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매각가격은 당초 저희들이 구입했을때 가격입니다.
○ 박두규의원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22억4,400만원이라고 표시는 되었지만 실제 2002년12월달에 매각 공고를 낼때는 감정을 해서 이 가격보다 높아지든지 낮아지는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어쨋든 이 가격이 싸든 비싸든 현재까지는 응찰자가 없어서 올해 새로 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 박두규의원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저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에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도 응찰자가 없다고 했을때는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을 매입하는 과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정 예정가보다 떨어진다면 우리시의 부담액이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예를들어서 22억4,400만원보다 더 많이 받게되면 매입자가 줄어들을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 박두규의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치경영담당도 하셨습니다.
밀양시청 광장관리도 회계과장님이 하시죠?
밀양시청 광장관리도 회계과장님이 하시죠?
○ 회계과장 김선정예.
○ 박두규의원의회에서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을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밀양시 청사를 모델케이스로서 관람하고 했는데 지금 시청을 지어놓고 저 넓은 광장을 활용해본 것이 불과 두서너번 이겠죠. 그래서 저 광장에 분수대라도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 시청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학생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냥 비워 놓는 것보다도 그안에 소공원을 꾸며놓았을 때 더 돋보이지 않겠느냐고 많은 시민들이 권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을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수중보 분수대나 시청 광장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 건의사항이 맞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시민들이 그렇게라도 했을 때 삭막한 광장이 나름대로 시청과 어우러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참고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정원의원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저가 교육계 인사를 만나본 결과 조금은 불만도 갖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입장을 생각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원치않은 식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밀양초등학교쪽 말고 삼문동에 새로운 학교의 개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기히 구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충당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잘 안팔린다고 했을 때 매각이 추진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예산만 허용한다면 구입을 먼저 하고 매각부분은 뒤에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게 이 조건을 지킬려고 하다보면 아마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도 너무 싸게 팔 우려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밀양시의 입장을 생각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원치않은 식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밀양초등학교쪽 말고 삼문동에 새로운 학교의 개교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의회에서 기히 구 교육청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충당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 잘 안팔린다고 했을 때 매각이 추진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학교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예산만 허용한다면 구입을 먼저 하고 매각부분은 뒤에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리하게 이 조건을 지킬려고 하다보면 아마 구 교육청 신축 예정부지도 너무 싸게 팔 우려도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밀양초등학교 별관 취득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을 집행부에서 거부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 김정원의원그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었습니까? 예산을 일부 승인 받을려고 하니까 조건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선정예.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가 알고있습니다.
○ 김정원의원일부 예산을 승인받을 때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게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바뀌고 새로운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왔을때는 그 조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런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선정예.
○ 의장 장익근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끝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2003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자료(총무과주민자치과세무과회계과)
○ 출석의원 (14명)
김기철, 김병식, 김정원, 박두규,
박영태, 박철환, 박희덕, 이상규,
이용환, 예상원, 손영기, 손지현,
장익근, 장태철
○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박희재
주민자치과장 김인자
세무과장 이원효
회계과장 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