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2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 이상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손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삼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므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되는 행정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되는 행정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다음은 기관장님 인사를 홍삼식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부시장 홍삼식부시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 실태와 각종 민원처리, 시책추진 그리고 행정 서비스제공등 2003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또한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해서 제시해주신 여러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수정하고 보완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심히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수렴해서 2004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2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현장답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준비와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께서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행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이상국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홍삼식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서 직제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2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는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외 8건, 건설과 소관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외 9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연장 400m, 폭 22m, 4차로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인데 2001년도부터 2006년2월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지금 교량 아래쪽에 폭 11m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2차로를 1월중에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그 교량이 개통되고 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구교량를 철거하고 거기에 2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단장면에서 산내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지방도로로서 단장 삼거에서 남명가는 도로인데 전체 사업비는 167억이 소요됩니다.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약 14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거마을에서 구천까지는 밑에 브레이크베이스만 해놓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앞에 들어간 포장은 완료하고 지금 미개설 구간이 3㎞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6억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에 이야기해서 빨리 사업비를 전도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춘화-무연간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45%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연까지 올라가는 부북의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다음 삼랑진 단장간 시도확포장사업도 올해의 사업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물리에약 200m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거의 이번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림 평촌간은 상남 원종장에서 대흥마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14억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방을 따라 내려가는 도로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협의 관계로 진도가 늦었습니다, 지금 50% 공정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5억2천만원가지고 1,200m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이 늦게 되어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신안 앞에 매일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약 23억이 소요되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900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하고 기초하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에서 조음간 국도는 평촌 부대 넘어서 상남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6억500만원을 가지고 440m 하는데 이것도 편입부지 보상금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광천 용전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곡도로에서 용전 고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넘어와서 올해는 10억3,800만원가지고 1,750m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외 남기에서 엄광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도 약 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는 4억7,869만3천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곡 만어사간 농어촌도로는 약 3㎞인데 여기에 37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올해는 11억의 사업비로 약 800m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고정에서 도곡간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11억의 사업비로 총 연장 1,735m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4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산내 임고에서 학교뒤로 해서 가인간 도로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인데 전체 17억인데 올해는 4억8천만으로 1,071m를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사포 제대간입니다. 제대 앞에서 종남산 밑으로 예림서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24억6,900만원에 2.5㎞입니다. 올해는 12억1,600만원을 가지고 1,360ｍ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8억4,7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7억2천만으로 약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상동 금산에 택지개발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3억9천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를 보상하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상남 예림외 5개소에 전체 8억8천만원을 가지고 개거 2.5㎞를 하고 있는데 70%의 공정입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서 춘화, 금곡, 금호 소하천에 10억1,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화하고 금호는 다 마쳤고 금곡도 90%인데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부대 넘어서 상남제 보강공사는 4억2,620만원을 가지고 1,400m의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사업으로 멍애실 소하천 이연, 청학, 죽월, 신촌, 소하천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임천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개수공사로 32억이 소요되어 지는데 올해 6억8,900만원을 가지고 제방보강 1,400m를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치고 다음 사업비가 나올 적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1,720만원을 가지고 395건을 완료했습니다.
90%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는 부북 용포리외 6개지역에 7억2,800만원을 가지고 7㎞를 다 완료했습니다.
2003년12월2일
건설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윤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중에는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외 8건, 건설과 소관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과 지급현황외 9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림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량연장 400m, 폭 22m, 4차로 교량입니다. 총 사업비는 213억5,500만원인데 2001년도부터 2006년2월24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지금 교량 아래쪽에 폭 11m가 완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설되는 2차로를 1월중에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그 교량이 개통되고 나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구교량를 철거하고 거기에 2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9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단장면에서 산내간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지방도로로서 단장 삼거에서 남명가는 도로인데 전체 사업비는 167억이 소요됩니다. 94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약 14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거마을에서 구천까지는 밑에 브레이크베이스만 해놓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앞에 들어간 포장은 완료하고 지금 미개설 구간이 3㎞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6억9,8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에 이야기해서 빨리 사업비를 전도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춘화-무연간도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는 9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45%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연까지 올라가는 부북의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다음 삼랑진 단장간 시도확포장사업도 올해의 사업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물리에약 200m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말고는 거의 이번 사업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림 평촌간은 상남 원종장에서 대흥마을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전체 14억4,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제방을 따라 내려가는 도로이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제방협의 관계로 진도가 늦었습니다, 지금 50% 공정을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랑진 미전에서 용전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5억2천만원가지고 1,200m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이 늦게 되어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신안 앞에 매일교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약 23억이 소요되어 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900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하고 기초하고 있는데 내년 우수기 이전에 마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에서 조음간 국도는 평촌 부대 넘어서 상남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6억500만원을 가지고 440m 하는데 이것도 편입부지 보상금때문에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광천 용전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우곡도로에서 용전 고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사업비가 늦게 넘어와서 올해는 10억3,800만원가지고 1,750m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외 남기에서 엄광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도 약 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는 4억7,869만3천원을 가지고 지금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곡 만어사간 농어촌도로는 약 3㎞인데 여기에 37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올해는 11억의 사업비로 약 800m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동 고정에서 도곡간은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하고 있는데 11억의 사업비로 총 연장 1,735m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4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산내 임고에서 학교뒤로 해서 가인간 도로입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인데 전체 17억인데 올해는 4억8천만으로 1,071m를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사포 제대간입니다. 제대 앞에서 종남산 밑으로 예림서원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24억6,900만원에 2.5㎞입니다. 올해는 12억1,600만원을 가지고 1,360ｍ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일밑에 수산제 수문정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48억4,700만원을 가지고 올해는 7억2천만으로 약 6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상동 금산에 택지개발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3억9천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지를 보상하고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상남 예림외 5개소에 전체 8억8천만원을 가지고 개거 2.5㎞를 하고 있는데 70%의 공정입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으로서 춘화, 금곡, 금호 소하천에 10억1,2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화하고 금호는 다 마쳤고 금곡도 90%인데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남 평촌부대 넘어서 상남제 보강공사는 4억2,620만원을 가지고 1,400m의 제방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비사업으로 멍애실 소하천 이연, 청학, 죽월, 신촌, 소하천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임천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 개수공사로 32억이 소요되어 지는데 올해 6억8,900만원을 가지고 제방보강 1,400m를 입찰을 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치고 다음 사업비가 나올 적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1,720만원을 가지고 395건을 완료했습니다.
90%정도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는 부북 용포리외 6개지역에 7억2,800만원을 가지고 7㎞를 다 완료했습니다.
○ 박두규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두규위원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아서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과장의 지금현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과장의 지금현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감사자료는 위원들께 기히 배부되어 사전숙지가 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는데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도 “매미”로 인해서 2년 동안 수해 복구에 전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단장 산내간 미포장이 3㎞ 남았다는데 물론 양여금을 받아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만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또 단장에서 삼랑진 우곡간 200m포장 남은 것은 다른 돈이라도 대체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산외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엄광간 도로가 확포장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매일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다. 자기 토지 들어가는 몇몇 분이 조금 불평이 있어서 그렇지 안들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튼튼하게 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주 나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6페이지 권천술외 몽리민 85명이 배수로 그리고 용수로 구조물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약 3-4년 전에 시정보고회를 면에 와서 할 때 그때도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거기는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자연그대로인데 옛날 돌 쌓은 그대로 물을 대고 배수가 되기 때문에 U자관이라도 해서 물을 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저수지는 보강하고 했는데 배려를 해서 ... 어제도 저가 가서 담당 직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되는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외재외 38명이 본촌 고라 소류지 축조공사를 건의했는데 지금 내용에 경상남도와 협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외정시대때 지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류지를 막으면 좋다고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벼가 수확이 많이 되니까 처분이 곤란하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30만명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들은 일요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떼웁니다. 또 무의탁 노인들은 휴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복지회관에도 밥을 안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농토에도 지하수를 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에 고이는 물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발표하기를 2005년부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산외만 할 것이 아니고 밀양 전체 군데군데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수해피해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단장 산내간 미포장이 3㎞ 남았다는데 물론 양여금을 받아서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만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또 단장에서 삼랑진 우곡간 200m포장 남은 것은 다른 돈이라도 대체해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산외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엄광간 도로가 확포장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매일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주민들 이의가 없습니다. 자기 토지 들어가는 몇몇 분이 조금 불평이 있어서 그렇지 안들어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튼튼하게 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주 나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6페이지 권천술외 몽리민 85명이 배수로 그리고 용수로 구조물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이 약 3-4년 전에 시정보고회를 면에 와서 할 때 그때도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하는 이야기는 지금현재 거기는 구획정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자연그대로인데 옛날 돌 쌓은 그대로 물을 대고 배수가 되기 때문에 U자관이라도 해서 물을 대고 배수가 될 수 있도록 ... 한 군데도 한 곳이 없습니다. 저수지는 보강하고 했는데 배려를 해서 ... 어제도 저가 가서 담당 직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되는대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외재외 38명이 본촌 고라 소류지 축조공사를 건의했는데 지금 내용에 경상남도와 협의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외정시대때 지형적으로 검토를 하고 소류지를 막으면 좋다고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주 절실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벼가 수확이 많이 되니까 처분이 곤란하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30만명이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들은 일요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라면 하나로 하루를 떼웁니다. 또 무의탁 노인들은 휴일이 무섭다고 합니다. 복지회관에도 밥을 안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에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농토에도 지하수를 빼올리기 때문에 지하수에 고이는 물은 적고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가 발표하기를 2005년부터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는 산외만 할 것이 아니고 밀양 전체 군데군데 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수해피해도 되고 여러 가지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저는 수산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입찰로 하는가?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할 수 있는가? 저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입찰로 하는가? 한번 계약하면 몇 년간 할 수 있는가? 저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수산지구 골재채취허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지구 골재채취허가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랑진 낙동쪽에도 9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채취허가는 2군데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조건은 법에 지금현재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자는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법에 허가구역 연접지역에 이미 골재채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다른 사람에 우선허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골재반출로 즉 말해서 수산같은데는 반출로가 약 4㎞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업자가 많은 사업비를 주어서 거기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반출로를 기히 확보해서 그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가지 세립자 흡입차량을 약 8천만원을 주어서 구입해서 운행하여 시가지 모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아무 영향없이 타사람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특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감사원에 저희시뿐만아니라 골재채취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원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제2청사 대전에 가서 확인을 받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혜는 아니고 법 조항대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규위원기존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재입찰할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그 위치에서 할 때는 어느 시나 군이나 재입찰을 하고 있지 안합니다.
○ 이상규위원재입찰을 하면 법으로 위배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재입찰 했을때는 들어가는 반출로나 환경문제가 앞에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지구를 할 때는 재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단장쪽은 2군데 골재채취허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공개입찰을 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석용백위원과장님께 삼랑진 단장간 시도 그게 200m가 해결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삼랑진쪽인지 단장쪽인지 ...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단장 감물리 부락 뒤인데 당초에 그 지구에 도로확포장할 당시에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비포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노폭도 협소해서 그게 아직 공사설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석용백위원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12페이지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인데 태풍 “매미”에 대해서 서두에 공무원들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합니다만 이 설계를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죠?
○ 건설과장 윤영목대부분 용역을 줍니다.
○ 박두규위원용역을 줄때는 과업지시서를 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기본설계는 안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 박두규위원건설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설계용역 결과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설계업자한테 주었을 때 그사람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과다 설계를 했거나 너무 안맞는 설계를 했을때 그사람들이 책임추궁을 당합니다. 즉 해야 할 사항을 빠졌다거나 안해도 될 사항이라든지,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설계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 박두규위원전번 의회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론되었는데 오늘도 여실히 이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어 볼려고 합니다. 물론 설계 자체는 용역회사가 발주받아서 우리시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보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급공사 설계변경 건별현황을 보면 제일 획기적인 것이 예를들어서 동암제방 수해복구공사 17억20만원 공사에 약 7억이 설계변경 되었고, 전체가 설계변경액이 증이 되었는데 가곡제방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도표를 본다면 7억9,233만8천원 당초 계산에 증이 5억4,9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쉽게말해서 7억9천만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증액이 5억4천만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원인이 있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수해복구에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직할하천과 국가하천, 낙동강 본류하고 밀양강 여기에서 설계에서는 당초에 하천 기본계획에 맞게끔 설계가 들어왔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라 차수를 줄였습니다. 수해복구비에 차수를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수사업비가 모자라서 당초 설계대로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집행잔액 남는 것을 여기에 설계변경한 것은 99% 차수에 다 들어갔습니다. 물 세는 것, 더돕기 하는 것은 당초 설계금액을 가지고 다 했는데 차수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초 설계는 들어가 있는데 차수사업비가 빠져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차수를 다 했습니다. 가곡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제일밑에 수문있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차수가 들어가져 있다가 전부 차수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심이 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직할하천에는 아직 차수가 덜한 데가 있습니다. 양림간 제방같은데.
○ 박두규위원그러면 당초 실시설계할 때 차수를 해야 한다는 설계내용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용역회사에서는 맞게 해왔는데 그 해온 돈이 우리 수해복구비보다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비에서 맞추어서 자르다보니까 외형은 맞추어야 되고, 제방 성토나 폭은 맞추다보니까 일단 차수를 거기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차수로 다한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그러면 목적이, 하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부분을 빼놓고 외형만 세운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처음에 차수를 같이해야 이 제방이 완벽하게 되는 것인데 설계는 차수까지 하도록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모자라서 차수는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다 뺀것이 아니고 제일 우심한데는 우선 하고 덜 우심한데는 빼놓았다가 집행잔액으로 한 것입니다. 다 뺀것이 아닙니다.
○ 박두규위원원천적으로 저는 조금 의아심이 가는 것이,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주위 여건이나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가보더라도 7억9천만원짜리 공사에 5억몇천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여기 설계변경 건수가 보통 10억 공사에 6억몇천만원씩 설계증액 변경이 되니까 저는 하는 이야기가 원천적으로 설계용역부터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냐! 아니면 사업구간을 줄일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갑니다. 이런 식의 설계가 만약 변경이 된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방법론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양림간 제방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작년 태풍때 주택지 앞에는 파이핑이 생겼습니다. 저 밑에는 또 희빙까지 생기고 해서 양림간 제방에 내려 온 돈이 1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제일 우심한데부터 차수로 했습니다. 차수를 해서 내려가다보니까 저 밑에는 못한 것입니다. 다른데 사업비는 당겨올수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중간중간 위험한데부터 먼저 하고 덜 된곳은 집행잔액으로 하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설계변경, 설계용역에 신경을 써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알겠습니다. 방법론인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쉽게말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예를들어서 동암제방 수해복구는 17억을 하면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라고 의회 승인을 받았죠?
○ 건설과장 윤영목예.
○ 박두규위원그 뒤에 증액이 6억몇천만원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건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까말하는 집행잔액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추가사업비가 온 것이 아니고 작년 사업비가 공공시설에 1,500억이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다보니까 입찰을 보면 약 83%를 빼면 십 몇%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는 다 뭉쳐져 있었는데 돈이 1,500억밖에 안되니까 1,300억 정도 집행되어지고 나머지 집행잔액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 박두규위원결국 동암제방 수해복구가 17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을때 차수까지 다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하다보니까 입찰본 사람은 이 입찰금액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조서대로 하게 되어있었다 말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이 아니고 설계가 용역을 주었을 때는 아직 공사비가 얼마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동암제 1㎞ 설계하는데 하천기본계획대로 2m 돋우고 천장폭을 8ｍ하고 차수를 하는데 과업은 그래 주어야죠. 그렇게해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예산과 관계없이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동암제에 100억밖에 없는데 설계해 오는 것은 1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은 못붙입니다. 그러면 100억밖에 못붙이니까 그 중간에서 차수는 덜 우심한데는 일단 놔두고 100억만 하니까 20억은 다음에 사업비가 되어져야 하니까 100억가지고 입찰 붙이니까 거기서 약 83%되었다면 거기 집행잔액 십 몇억을 가지고 20억 못한 것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 이상규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공사 용역설계 낸 자료하고 맞추어보면 나와지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영목예, 나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을 짤 때 용역회사가 설계한 금액만큼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 전체 복구를 하니까 100억이 소요되더라. 딱 100억을 요구했으면 예산도 100억이 되고 공사도 마치는데 100억이 되고 설계도 100억이 되어서 딱 맞는데 수해 난리가 나서 현지조사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온 사람한테 확인을 받으니까 삭감해라, 늘리라 우리 의견대로 그게 100%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10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적게 될 수도 있고 공법을 아는 사람들은 좀더 해라 될 수도 있고 또 설계를 하니까 안맞더라 이말입니다. 지질조사도 보링을 해보니까 지층이 이것은 차수 깊이를 15m만 하면 되겠는데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20m까지 내려가야 되더라. 그러니까 물량을 100억가지고 100m를 할려고 했는데 ｍ수가 줄여질수도 있고 또 15m를 추정했는데 10ｍ로 끝나는 것도 있다보니까 직할하천, 국가하천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자체 시에서 발런스를 맞추어서 쓰라니까, 집행잔액을 하나도 쓰지마라 해버리면 원 설계한 대로 잘못 추정했거나 잘했거나 남은 것을 다 반납해 버리고 말아야하는데 이게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땅 속을 파보지도 못하고. 설계해서 발주한 것을 다시 공사해서 결론을 내다보니까 증감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은 그 하천등급 내에 지방 2급하천은 지방 2급하천에 국가하천은 국가하천 내에 써라. 남는 것은 별도로 조치하겠다는 흐름입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순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박두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이 같이 나가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0억 공사에서 1억이 추가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원금액과 추가된 금액이 같이 나가니까 거기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 건설과장 윤영목당초 설계서보다 더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상남제를 우리는 당초에 1,000m를 했는데 해보니까 지금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양림간 제방을 8m로 하고 있습니다. 부북에서 내려오는 층과 마주치는데는 현재 4m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더해야되겠다 싶으면 거기도 집행잔액가지고 당초 금액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저가 묻고자 하는 부분과 왜곡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썼다 안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동암제방 수해복구공사가 17억1,020만원에 100m 공사비 같으면 업자하고 17억이 계약이 되었으면 17억에 공사해서 당초 예산설계는 20억인데 입찰봐서 17억 주었으면 도면대로 공사완료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억을 가지고 주위 여건에 의해서 더 늘려 나간다든지 차수가 없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차수를 해야 되어서 했다면 맞다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그런 말씀입니다.
○ 박두규위원애초에 실시설계하는 용역업자가 차수를 해야될 사항도 판단 못해서 뒤에 차수를 하도록 돈이 들어가게 되었느냐를 묻는 것인데.
○ 건설과장 윤영목그것은 아닙니다.
○ 박두규위원묻는 것을 바로 아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 건설과장 윤영목죄송합니다.
○ 박두규위원가곡제방에 7억9천만원짜리 공사에 5억이 증가되었다면 7억9천만원짜리 공사는 7억9천만원에 공사를 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돈은 남아있고 집행잔액가지고 5억을 거기에 붙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는데 자꾸 그것을 ...
○ 건설과장 윤영목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연 실시설계 용역준 사람들이 세밀하게까지 계상을 못했느냐! 그랬을 때 만약 설계를 못해서 차수가 빠져서 차수가 들어가야한다면 설계용역회사의 책임한계를 물은 것인데 집행잔액 쓰시는거야 여건이 바뀌면 쓸수도 있죠.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7억9천만원 공사 계약을 해주었는데 뒤에 5억 몇천만원짜리 다시 계약해주었다면 어느누구라도 색안경을 끼고 안 볼 수 없다!
○ 건설과장 윤영목추가 물량을 더한 것입니다. 저가 듣기를 잘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 박두규위원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대신 추가로 넣어주어야 할 사업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구간입니다. 100m 밖에 설계못했는데 원칙은 120m를 해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남는 20ｍ를 새로 붙이는 그런 우는 이제는 안 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라도 120ｍ를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윤영목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2일
도시과장 이동수
도시과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 내용,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보상미협의 내역,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올해 사업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분야 4건, 도시개발분야 38건,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75건해서 총 117건으로 사업비는 358억1,6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86%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7건으로서 먼저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 가는 도로개설사업은 광주에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2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54억이 남는데 내년 2004년도 사업비에 1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여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7억4,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스텐드를 화강석으로 보강하고 마사를 깔고 배수시설을 하고 운동장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호수탕에서 구 정신제재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올해 완공 목표로 8억을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평화종합건설에서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장물 3동이 철거가 안되어서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3동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그동안 두 집은 철거하고 한 집은 이의신청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한 집은 이의신청 끝나면 강제철거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대학교 이전 예정지인 삼랑진 임천에 밀양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당초 5억하고 이후 5억을 추가해서 10억가지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삼랑진 임천에 있는 밀양대학교 진입도로는 계획 폭이 전체가 35ｍ인데 금번 예산으로서 23m 폭은 완공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복개부분은 이후에 시공해서 전체 폭이 35m가 되겠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임고 배수로공사는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밀양에 있는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12월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85% 진도입니다.
청도면 고법 마을버스진입로 개설공사도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12월2일
도시과장 이동수
도시과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처리결과 내용, 의회가 이송한 안건등의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저희과 소관으로는 각종 공사보상미협의 내역, 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한 올해 사업 전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분야 4건, 도시개발분야 38건,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75건해서 총 117건으로 사업비는 358억1,600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86%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7건으로서 먼저 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 가는 도로개설사업은 광주에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44억을 투자해서 보상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2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54억이 남는데 내년 2004년도 사업비에 1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여금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7억4,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공정은 스텐드를 화강석으로 보강하고 마사를 깔고 배수시설을 하고 운동장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이 중앙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호수탕에서 구 정신제재소까지 가는 길입니다. 올해 완공 목표로 8억을 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는 평화종합건설에서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장물 3동이 철거가 안되어서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3동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그동안 두 집은 철거하고 한 집은 이의신청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한 집은 이의신청 끝나면 강제철거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대학교 이전 예정지인 삼랑진 임천에 밀양대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당초 5억하고 이후 5억을 추가해서 10억가지고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삼랑진 임천에 있는 밀양대학교 진입도로는 계획 폭이 전체가 35ｍ인데 금번 예산으로서 23m 폭은 완공합니다. 그리고 배수로 복개부분은 이후에 시공해서 전체 폭이 35m가 되겠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림-운하간 도시계획도로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임고 배수로공사는 오지개발사업으로서 밀양에 있는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12월1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85% 진도입니다.
청도면 고법 마을버스진입로 개설공사도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미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상세히 들었고 감사자료가 몇일 전에 배부되어서 위원님께서 숙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도시과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숙지되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규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북성지구와 삼문지구는 진도가 95%, 8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9년2월달에 해서 사업기간이 2004년2월21까지로 불과 3달 남았는데 진도가 5%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북성지구는 99년2월에 인가를 받아서 민간인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IMF가 되어지고 해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를 구하는데 조합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여러군데 내역서를 가지고 접촉해도 그당시 어려운 시기라서 시공자가 안나타난게 큰 이유였습니다. 한 개 시공자가 나타나서 시공하다가 준비 단계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다시 사업자를 구한 것이 우경종합건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사업기간을 1년간 연기 받아야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두규위원1년간 연기받으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현재는 시공자가 제주에 있는 회사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도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 박두규위원도시개발에 4-5년씩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발전의 저해요소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 13페이지 과장님 설명 중에서 수해복구사업은 특별사업이라서 의회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말을 안하겠는데 가인제 수해복구 여기도 보면 당초 23억5,508만2천원에서 증액이 11억5,019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비가 별도로 추가된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저희과에서 5천만원 이상 도급공사 설계변경 내용은 전체 12건이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나오는 교동 4통,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6,400만원 증된 것은 물량이 140ｍ 더해서 늘어났고 그 하단부터 나오는 보라제, 괴곡제, 용전제외 11건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남명에서 보라까지 연결되는 수해복구공사를 11공구로 나누어서 각 사업중에 주었습니다. 동촌제 전체 수해복구사업비가 366억8,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관급자재, 부지보상비 합쳐서 당초 계약된 금액이 312억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남고 예산 잔액 남은 것이 전체 54억8천만원이었는데 전체 이 구간을 다 연결시키면 추가로 시공한 구간이 남명에서 보라까지 2,800m를 추가로 시공했습니다. 그 남는 예산을 국비, 도비로 반납할수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경우인데 2,800m를 더 추가로 시공하다보니까 1,200m가 가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인제가 다른 공보다 많이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때 하상이 퇴적되어서 치우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국비 5억 받고 도비 5억 받아서 10억 받았습니다. 그돈까지 포함시켜서 정리된 금액입니다. 그것도 가인부분에 하상퇴적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에 많은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 박두규위원수해복구가 마무리 사업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잔액은 도급액에 입찰금액이 남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 박두규위원공사비가 시로 봐서는 저렴하게 봤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각종 공사 보상미협의가 있는데 우리시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보상협의때문에 사업 진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구역 내는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이해당사자간의 수요를 못시켜주니까 불만이 있는데 시에서 수용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많습니다. 내이중앙도로 호수탕에서 구 정신제재소에서 무안가는 길 사이에도 3건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8월 신청해서 9월말경 재결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토지수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도저히 설득해서도 안되고 설득해서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도시과 소관이나 어느 소관이든간에 공무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인에게 호의적으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 판단했을때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이다! 과장님 소신껏 중앙농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밟은 의지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앞으로 판단을 잘하셔서 기히 계획되었던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명심하겠습니다.
○ 손지현위원과장님 감사자료 만드는데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실적에 보면 동료 박두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위에 내려가다보면 보상협의 중에 삼랑진 소도로 개설에 180m가 보상중이라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삼랑진역에서 양수발전소 가는 길로 커브 틀면 옛날 새마을사업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한 지역입니다. 삼랑진 중학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나가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받아서 확정되는 사업비가 늦어져서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국도비가 확정되므로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보상에는 당사자와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1차 협의중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손지현위원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도 24호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사업진도가 늦습니다. 앞으로 밀양시 계획이 강을 해서 가곡동으로 해서 장대교 다리를 놓아서 교통소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도시과장 이동수예. 그렇습니다.
○ 손지현위원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앞으로 언제쯤 되어 지겠는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국도 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는 전체 1,105ｍ 폭은 35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까지 44억을 투자하고 올해 21억1,600만원을 해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광주에 있는 대진종합건설에서 원청을 하고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정우에서 하청을 받아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투자하고 나면 남는 돈이 54억8,4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전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양여금이 추가 변경되면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 필지 중에서 현재 11필지가 협의를 마쳤고 묘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보상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나서 동문고개에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구 용활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용활동사무소에서 지금현재 용평교량을 넘어서 암새들 제방길로 해서 하천 건너서 용두목 횟집 앞으로 넘어가서 경부선 철길 밑으로 넘어가도록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실질적으로 노선도 안좋고 철길 밑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문고개 넘어와서 푸른농원식당 쪽에서 경부선 철길을 따라서 평행하게 약 900m 교량을 놓으면 가곡동 제방에 바로 연결시키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놓고 동문고개까지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분산시키고 난 이후에 계속 양여금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교량을 놓고 가곡동 제방과 연결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 시정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대략 몇년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동문고개까지 2004년 마칠 계획으로 했는데 올해 전체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2005년 마치고 나면 ...
○ 손지현위원2010년까지는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2010년 이내는 마칠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손지현위원그길이 되어야 밀양의 교통소통이 되겠는데 늘푸른 가든 있고 해서 가곡동 둑을 가야 길이 바르지 지금 용활동사무소 소교량 놓은데 둘러서는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검토가 잘된 것 같고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두규위원4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하차도 배수시설입니다. 수해복구에 충당된 송지 지하차도 관리권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이동수지방도상 큰 것 말씀하십니까?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번에 수해복구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읍사무소 역전 넘어가는 길.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곡동은 수해복구비 5억6천만원 만들어졌습니다.
○ 박두규위원왜냐하면 앞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사건이 있습니다. 경전선, 경부선이 달리는 지하차도 벽면에서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철길 밑에 흙이 침하가 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경부선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관청이 우리같으면 직원이 나가서 ... 그렇게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지하차도 배수관계가 철도청같으면 철도청이 사건내용을 이첩해 주어야 되겠고 우리시가 책임이 있다면 빨리 나가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동수그것은 나가서 건설과와 협의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감사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
2003년12월2일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서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건이 있습 니다. 밀양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밀양 시립박물 관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공정이 100%입니다. 준공상태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은 2004년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3년12월2일
허가과장 김병호
허가과장 김병호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서 200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3건이 있습 니다. 밀양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 밀양 시립박물 관건립 사업입니다. 밀양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은 공정이 100%입니다. 준공상태입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은 2004년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밀양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 손지현위원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손지현위원이미 사전에 감사자료가 도착되어서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영기방금 손지현위원으로부터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되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동의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명대사유적지 관광벨트화사업에 2004년도12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기념관 주차장 설치가 토지매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토지보상 안된 부분이 동네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적다고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내년도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은 올해 마칠려고했는데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규위원알겠습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종합체육시설건립공사 3차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 이관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이 판단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뒤에 하는 이공사 말이죠?
○ 허가과장 김병호예.
○ 박두규위원이쪽에 종합체육시설하고 맞은편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저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 허가과장 김병호생산녹지로 되어 있고 이 부지는 종합체육시설 부지는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큰나무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저 땅의 용도는 어떤 식으로 넣어 놓았죠? 왜냐하면 얼마전에 저기에 흙을 엄청 성토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성토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한 흙입니다.
○ 박두규위원여론이 돈을 들여서 부어놓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 들어내어서 가고 또 지금 큰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처음의 용도는 종합체육시설 부지는 한라인으로서 끈고 저 부분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큰 나무도 심고하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나무를 심는 것은 이 나무를 이대로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 가식 형태도 되고 토지이용계획이 확실히 확정될 때까지 공터로 놔놓는 것 보다 그런 차원입니다.
○ 박두규위원저 땅은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현재 밟고 있는 절차는 없고 예전에는 유통센터를 한다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우리가 말하는 종합체육시설을 목적에 의해서 그땅을 몇천평 남겨 놓은 이유가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유통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비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종합체육시설 내에 편입해서 이것이라도 바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무도 정식 심는 것이 아니고 가식한다면 엄청난 돈을 들인 종합체육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주위 경관이 어떻겠느냐! 유통단지시설 계획이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거기에 체육시설과 걸맞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타 시설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흙 야적해 놓았다가 다시 보내고 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인데 정리를 해 주세요. 이 시설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 땅의 용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종규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종합운동장하고 스포츠센터 사이에 보조경기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양 두 개 큰 기능을 발휘하는 중간의 기능은 도로 위쪽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생산녹지로 유보지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음에 큰 다른 활용가치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유보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다시한번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시장님께서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시에 구 삼문동 별관앞에 테니스장을 철거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종합체육관이 있고 청소년이 운집할 수 있는 자리에 이 빈터가 타 소용의 목적이 없다면 이런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잡하고 반발 많은 삼문동 땅을 철거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자리에 지어야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자체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유통단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거론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안도 안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면 그 목적을 회피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타 목적을 유치해서 종합체시설과 병행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시장님 말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의회에서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오시길래 케션마크를 붙이고 있는데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지현위원이미 체육시설부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나 전부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1만평 정도 비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만큼 필요없다 해서 스포츠센타 앞에 광장 무대를 해서 2천평 더 소모하고 8천평 정도 비워놓았습니다. 저기에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타를 전반적으로 위로 당겨놓았습니다. 그래놓고도 아직까지 용도변경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에서 34억을 확보했고 회원조합에서 16억을 확보해서 50억을 몇 년 전에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종흠부시장 계실 때는 시장 선거만 끝나면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동료 박두규위원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관으로도 용도가 안바뀌고 있는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해야지 지금 농민들이 서울에가서 대모하고 하는데 밀양에 공짜로 유통시설 짓도록 50억 확보해 주어도 부지하나 시가 확보못한다는 것은 농정에 대해서는 밀양시는 제가 생각할 때 점수로 치면 0점입니다. 그다음에 밀양시가 안은 잘 냅니다. 유통시설을 시장이 일찍 냈습니다. 부산 전철타고 저하고 다녀보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중단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중납골당도 밀양시가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해 놓고 지금 상당히 진도가 늦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할려면 발목을 잡고, 잣대를 되는 쪽에 해주어야 되는데 뭐기나 안되는 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 이야기하지만 산외 백용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침듬 밑인데 초동 청룡사가 있는데 집행부가 민원이 50년간 무허가를 짓고 했는데 민원 풀어주는 입장에서 다른 시유지와 바꾸는 조건으로 설명했는데 어느날 초동 것은 되고 저기는 브레이크 걸려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민원이 생겨 있는데 내일 오후 산림과할때는 따져보고 시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상당히 판단을 잘못해서 그분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서까지 끈어와서 나한테 와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내 있을 때 정리해서 내동생이 와 있는데 주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소관은 거기가 아닙니다만 건축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종교 계통에서 하면 크게 3개, 4개 지어버리고 조그만 것은 자기 가족이나 문중이 하면 그렇게 난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신청 해놓고 3년, 4년 되어도 협의가 안되어서 여기저기 미루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 이야기하지만 산외 백용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침듬 밑인데 초동 청룡사가 있는데 집행부가 민원이 50년간 무허가를 짓고 했는데 민원 풀어주는 입장에서 다른 시유지와 바꾸는 조건으로 설명했는데 어느날 초동 것은 되고 저기는 브레이크 걸려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민원이 생겨 있는데 내일 오후 산림과할때는 따져보고 시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상당히 판단을 잘못해서 그분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서까지 끈어와서 나한테 와서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내 있을 때 정리해서 내동생이 와 있는데 주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을 잘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골당 소관은 거기가 아닙니다만 건축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종교 계통에서 하면 크게 3개, 4개 지어버리고 조그만 것은 자기 가족이나 문중이 하면 그렇게 난립이 안됩니다. 그런데 보통 허가신청 해놓고 3년, 4년 되어도 협의가 안되어서 여기저기 미루고 합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
○ 출석감사위원 (6명)
박두규, 박철환, 석용백,
손영기, 손지현, 이상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소부